경찰의 정보활동 강화 즉시 중단하고 정보경찰 폐지해야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이 정보 수집 실효성 확보를 이유로 소속 정보경찰들에게 1주일에 2~3건 작성하던 보고서를 1일 1건씩 작성하도록 하고 서약까지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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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국당법 관련 규정 개정 권고, 감면대상 기준도 제시 – 소송비용 결정 권한있는 법원도 제도 개선에 나서야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어제(2월 10일) 법무부에 공익소송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토론회] [토론회]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기무사 사찰행위로 본 국민의 사생활 침해 금지방안 대토론회 ▣ 토론회 개요 일시 : 2020년 02월 10일(월)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관 : 박주민…
– 국회는 표현의 자유 위협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중단하라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이하 과방위)는 속칭 ‘매크로 금지법’ 혹은 ‘실검조작 금지법’이라 불리우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 권한 분산과 권한 축소 함께 이루어져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경찰을 견제할 경찰개혁 입법이 차기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도둑법이 된 개인정보 3법 계속 된 반대의견 피력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가명정보의 기업 간 거래 허용, SNS정보 수집 허용 등의 독소조항이 포함된 개인정보 3법(개인정보보호법,…
편집자주 : 이번에 소개할 것은 EU기본권청에서 발행한 법 집행을 목적으로 얼굴 인식 기술을 사용할 시 우리의 기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다룬 보고서입니다. 유럽에서도 몇몇 국가들이 실시간 얼굴 인식 기술의…
</> 정보인권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 1월 8일 진보넷과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대한변호사협회는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공익소송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 문제제기'의 하나로, 사회전체의 인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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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인터넷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규칙’이 필요하다. 우선 IP 주소와 도메인 네임, 그리고 기술적 프로토콜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네트워크로서 인터넷이 작동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