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이버시 졸속 감청 통제안... 결국 통과 시민사회는 아주 오래전부터 정보기관의 감청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껴 제대로 된 통제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주장해왔습니다. 허나 지난 3월 5일, 헌법불합치 결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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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감염병이 전세계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인류의 위기가 닥쳐온 것만 같습니다. 누구나 감염병에 걸릴 수 있고 생명에 위협을 느낄 수도 있지만, 지난 역사와 현실을 보면 알 수 있듯…
2.주소자원 거버넌스 세계적 수준에서 인터넷 거버넌스의 문제가 이슈화된 것은 2003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이하 WSIS)에서이다. WSIS는 리우환경회의, 베이징 여성회의 등 UN이…
1. 오늘(3/5) 시민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보기관 감청통제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정부안 원안 거의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총선과 코로나 사태로 국회가 혼란한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정보기관의 감청을 올바로 통제해야 한다는 국민의…
– <뉴타운 컬쳐 파티> 재정 보고와 <파티51> 저작권 공개 관련 안내 – 안녕하세요. <뉴타운 컬쳐 파티> 제작위원회(이하 제작위원회) 그리고 영화 <파티51>의 정용택 감독입니다. 얼마 전 저희는 제작위원회에 참여한 후원자분으로부터…
국회 법사위는 통비법 제대로 개정하여 모든 정보기관의 ‘모든 감청’ 통제해야 시민사회 “헌법불합치 취지 반영 안한 정부안 졸속처리 반대” 내일(03/03, 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감청통제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심사를 예정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는 정보기관에 의한 인터넷 패킷감청에 대한 법원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정부 발의안(송기헌 의원안)은 정보기관의 권력 남용을 통제하기에는 매우…
인권·시민단체 공동 성명 아직 늦지 않았다! 국회는 디엔에이법 적극 개선하라! 우리 단체들은 20대 국회 막바지에 달한 이번 임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국회가 디엔에이법의 인권침해 요소를 개선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국가정보원 감청통제법 졸속처리 반대 및 대안 입법 추진 기자회견 ㅇ 일시 : 2020년 2월 24일(월) 오후 3시10분 ㅇ 장소 : 국회 정론관 ㅇ 주최 : 정의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