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 얼굴인식은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AI Act)에서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넘어 우리의 몸과 움직임뿐만 아니라 우리의 얼굴을 광범위하게 추적하는 자동감시시스템이 초래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생체인식대량감시’(biometric mass surveillance)는 우리의 익명성과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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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어느덧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챗GPT는 공개된지 두달만에 세계적인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분석과 예측 등 디지털 정보의 활용 가능성을 증대시켜 업무와 시스템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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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 반대한다 - 국정원 인사가 단장 맡고 국정원에 설치되는 대공합동수사단 부적절 - 대공수사권 이관 이후에도 국정원의 대공수사 주도하려는 포석 국가정보원(국정원)은 2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 경찰, 검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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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국정원 개혁 퇴행' 비판 국회토론회 개최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긴급토론회] 국정원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개최 -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비판과 신원조사법 등 입법적 통제 방안 모색 - 기동민⋅김병기⋅김남국⋅김의겸⋅박범계⋅박주민⋅윤건영⋅최강욱 공동주최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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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158호 가명처리 정지요구권! 법원 판결 환영합니다 2023.1.19, 법원은 SK텔레콤(SKT) 가입자들이 통신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법원이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죠, 내 개인정보를…
"윤 대통령은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철회하라" - 대공수사권 이관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정원 개혁의 핵심 - 국정원 개혁 거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26일)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 '살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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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제출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1월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신자료 제공제도 개선을 위하여 심사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2023.1.26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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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인식 기술에 대한 인권적 통제 요구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환영 - 정부는 인권침해적 얼굴인식 기술의 도입을 중지하고 제도 마련에 나서야 어제(1/25) 국가인권위원회는 얼굴인식 기술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입법으로 보호하고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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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에 대한 가입자의 가명처리 정지요구권 확인한 법원 판결 환영한다 - SKT 가입자, 가명처리 내역공개 및 가명처리정지권 이행 소송에서 승소 어제(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부 민사부는 SK텔레콤(이하 ‘SKT’) 가입자들이 통신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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