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을 국회에 제출하여 통과시킴으로써, 정보통신 선진국들 중에서는 세계 최초로 인터넷 주소체계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체제를 도입하였다. 현재 세계 인터넷주소(IP주소)는 이를 필요로 하는 업체 누구나 지역별 IP주소 레지스트리-아시아지역의 경우에는 APNIC에서 일정한 등록절차를 거쳐서 주소블록을 할당받게 되어 있어서 실제 개별 국가가 이 과정에 개입하는 경우는 없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데이콤(Dacom)은 직접 APNIC으로부터 주소를 할당받아 사용하고 있다.

싸이월드, 네이버, 야후! 등의 약관은 회사측이 게시물의 ‘(세계적이고) 사용료없는 비독점적 사용권’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 약관은 게시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만 지우고, 게시물을 활용하거나 이용할 권리는 회사측이 갖겠다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블로그 서비스 특성상 회사가 첫페이지 등에 게시물을 사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떠한 제한도 없는 막강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응이 크다. 약관중에는 사용권을 ‘서비스 내’가 아닌 2차 저작물이나 편집 저작물을 작성하는데 부여하는 내용이나, 회원이 탈퇴한 후에도 회원의 게시물에 대한 사용권은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도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10월 초 싸이월드에서 새로 시작한 ‘페이퍼’ 서비스의 약관이 논란이 되어, 싸이월드측에서 서비스 개시후 며칠만에 약관을 개정한 일이 있었다. 당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회원들이 스스로 창작한 콘텐츠를 잡지처럼 운영하거나 구독할 수 있는 서비스인 ‘페이퍼’의 게시물 저작권 부분이었다. 싸이월드 측은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저작권자에 있다고 하면서도 회사측은 “세계적이고 사용료가 없는 영구적인 무상의 비독점적 사용권”을 부여받아 제한없이 자신이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사용의 허락을 줄 수 있고, 또한 이 권리는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제시했던 것이다.

지난 3회에 걸쳐 약육강식의 논리로 전개되는 인터넷주소자원관리의 국제적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국제인터넷주소자원관리모델에 대한 국내활동가들 사이에서의 이견차이는 한국식 인터넷주소자원 관리모델의 논의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IP 주소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현재의 인터넷을 IPv6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몇 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지만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먼저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수많은 기계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대한 네트워크인 인터넷을 바꾸기는 지극히 어렵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방관과 침묵속에 ICANN이 탄생된 지 벌써 6년째다. 제1차 UN 정보화 정상회의에서(2003. 12) 세계 정상들이 결의한 유일한 실질적 합의사항이 ICANN을 염두에 둔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였다. 그 합의는 크게 3가지 쟁점으로 구성돼 있다. 첫째 인터넷 거버넌스의 정의, 둘째 인터넷 거버넌스와 연관된 공공정책의 범위 및 영향평가, 셋째 정부, 기업, 시민사회, 기존 국제기구 혹은 정부간국제기구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도모하는 것. 이 세 가지 쟁점들에 대한 보고서가 2005년 제2차 튀니스 정상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미 의회 청문회 의원 질의에만 보고를 해오던 ICANN이 국제사회에 화려한 신고식을 하게 될까? 그렇게 된다면 ‘왜 미국과 적대국인 리비아에게 국가코드도메인이 승인됐느냐’는 미 의회 청문회 추궁은 ‘왜 ICANN이 자의적으로 국가코드를 몇몇 특정국가에게 배분하지 않았느냐’는 추궁으로 변질될까?

현역장군이 어느 언론매체를 통해서 말하기를, “앞으로는 인터넷 때문에 군사쿠데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정보화의 진전이 보수언론을 무력화시키고 선거를 포함하여 정치변동을 주도하고, 한편으로는 사회운동의 문화와 형태를 변화시키는 포괄적인 문화혁명을 이끌어낸 것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지난 6월말 미군정으로부터 이라크 임시정부로 주권이 이양되었지만 이라크의 국가코드도메인인 .IQ는 아직 임시정부에게 넘겨지지 않았다.

RFID와 IPv6의 접목이 시도되고 RFID 할당주파수가 확정되는 등 RFID 상용화에 정부와 업계가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IPv6는 현재 네 자리인 IP주소를 여섯 자리로 늘리는 주소체계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출범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 KR도메인 공급가격 인하하고 공정경쟁 실현해야 –

이달부터 우리나라 인터넷주소를 관리하던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국가특수법인인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탈바꿈하여 인터넷 주소의
국가관리체제가 시작된다.

우리는 이같은 변화에 따라 인터넷 주소관리가 공공적인 이익에 보다 더 봉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일반 소비자를 위하여 이제까지의 민간관리체제
하에서 남겨진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하루라도 시급히 해결되기를 바란다.

1. 현재 우리나라 국가코드 도메인(KR도메인)의 등록가격은 여타 국제도메인의
거래가격과 비교하여 평균 1만원 이상 비싸게 책정되어 거래되고 있다. 이제
국가직접관리체제가 된 이상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같은 비정상적인 가격체계를
하루바삐 시정하여 국가공공기관으로서 공공이익을 위한 주소관리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KR 도메인의 이같은 기형적인 가격수준이 유지되는 중요한

각국마다 2단계, 3단계, 혹은 2, 3단계 혼용 등 다른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가 제공하는 ‘각국의 최상위 도메인 체계별 현황’(http://domain.nic.or.kr의 정보서비스 – 국내외동향 참고)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 6월 24일까지 26일 아프리카 튀니지의 하마멧(Hamammet)에서는 2005년에 열릴 2차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를 위한 첫 번째 준비회의(PrepCom I)?열렸다. 2003년 12월에 열린 1차 WSIS 회의 이후 첫 번째로 열린 이번 준비회의에서 정부들은 앞으로의 일정과 논의 진행방식에 대해서 몇가지 합의를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