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경찰국가와 한국 민주주의 *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맑스코뮤날레 주최 심포지엄 "세계화 시대 한국 민주주의: 검토와 모색" (일시; 2007년 6월 28일 오후 2시 /서강대 다산관 DB101호) 발표 * [마르크스주의연구] 2007년 제4권 2호, 82-100쪽 김세균 (서울대 교수, 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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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외국인이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 등을 사용할 때 실명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실명확인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2008. 3. 24. 결정하였습니다.
— 실명제 거부 인터넷언론에 대해, 인권단체 지지 입장 발표
— 지난 대선 실명제 거부로 1천만원 과태료 처분받은 ,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글을 올리려고 클릭하는 순간, 경고창이 뜬다. “실명확인을 하지 않으면 글을 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가 나서 실명 사용을 강요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노동넷,미디어충청,민중언론참세상,울산노동뉴스 등은 해당 언론에서는 덧글 게시판은 닫되, 진보넷이 운영하는 덧글 게시판을 활용해 독자들의 익명의 글쓰기가 가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한국정보법학회 제3차 학술심포지움 1999년 6월 26일 http://www.kafil.or.kr/frame4.html 제1주제 ◀ 제1분과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대한 회고와 전망"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입법경위와 전망 – 타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발표자 : 이상정(경희대 법대교수) 지정토론자 : 이해완(사법연수원 교수), 강문석(정통부 지식정보과장)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침해사범에 대한 대응 – 수사기관의 단속현황 및 향후의 대책을 중심으로 발표자 : 정진섭(대검 부장검사) 지정토론자 : 황경남(수원지법 부장판사), 강민구(서울고법 판사) ◀ 제2분과 – "음란물 규제와 표현의 자유" ◈ 사이버공간상의 성표현물에 대한 법적 해석 발표자 : 유의선(이화여대 신방과 교수)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2008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3월 27일부터 인터넷실명제가 실시됩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의한 것으로,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언론사는 모든 게시판, 대화방에 이용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만 합니다. 2006년 531 지방선거나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 실명 확인 시스템을 거부한 인터넷언론사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취임 후 채 한 달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새 정부는 짧은 기간, 우리 사회가 수 십 년 동안 이뤄낸 민주주의의 성과와 인권을 후퇴시키는 방침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 내고 있다.
장여경 성/명/서 수 신 : 귀 언론사 사회부 일 시 : 2008년 3월 6일 제 목 : [성명서] 경찰과 새정부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침을 폐기하고, 집회 금지통고제도 관련 규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