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과 건강에 대한 민중의 권리를 보장하라!”
–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강화 반대 대중문화제
○ 취지
한미FTA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릴 것 없이, 한국 민중의 모든 삶의 영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이나 특허 등 지적재산권 분야는 문화와 지식, 그리고 보건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과도한 지적재산권의 강화는 민중의 문화의 향유권을 해치고, 건강권을 파괴할 것입니다. 특히 미국은 한미FTA를 통해서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을 미국의 수준과 동일하게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의 배경에는 미국 거대 문화산업과 제약산업의 이해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연장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이 월트디즈니의 ‘미키마우스’의 저작권보호를 더욱 연장하여 추가적인 로열티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반면에 민중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영역은 축소되어 지식에 대한 접근권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약품 특허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