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악법들이 여야의 야합으로 통과된 지난 22일, 또 하나의 악법이 국회 본회의를 함께 통과했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과 정부의 검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그것이다. 개정안은 정부가 인터넷 상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독소조항으로 가득차있다. 개정안 통과는 국민의 귀와 입을 틀어막으려는 정부와 여야 등 권력집단들의 야합에 다름아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누구에게는 더 치명적이다. 그가 바로 HIV/AIDS 감염인이다.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라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병원이 그 예외가 될 수는 없다.
HIV/AIDS 감염인들의 인권증진이 최선의 예방이라는 사실. 늦었지만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감염인들의 인권을 지지하는 연대의 발걸음 지금부터 시작이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24만여 명의 장애아동 중에 겨우 6만여 명만이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4분의 1이 교육을 받고 있고, 나머지 4분의 3이 교육에서의 소외를 당하고 있다. 얼마나 장애아동의 교육 문제가 심각한가?
이제까지 그랬듯이 업체들은 새로운 수익모델로서 UCC를 밀려 할 것이고, 이는 사용자에게 콘텐츠 생산 비용을 전가함과 동시에 UCC 풀의 닫힌 구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인터넷의 익명성은 때로 부정적 기능을 하기도 하는데 타인의 프라이버시가 담긴 텍스트나 영상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공개, 유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공공의 알권리는 종종 서로 상충한다.
이렇게 형편없는 관료들이 자신들의 무능을 훈장을 받을만한 치적으로 내세워 하나둘씩 영전해가고, 몇 년이 흐른 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이 떠안는 관행이 되풀이되지 않기만을 바래본다.
자신의 인생을 착실히 준비해야 하는 이십대 초반, 다른 사람들이 결혼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에 매진하는 동안 나는 내 나름의 삶을 차근차근 준비해가는 중이다. 나는 결혼의 안티가 아니라 내 삶의 열렬한 팬이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