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넷에서 올해 새롭게 시작한 내부세미나, 이번 달에는 2000년대 이 후 우리 사회를 이래저래 뒤흔들고 있는 ‘싸이코패스’ 담론에 대해 좀 더 능동적으로 고민/활동하기 위해서, 푸코의 <비정상인들>을 읽고 있어요. 자칫 어려울 수도 있는 텍스트이지만, 텍스트에 대한 면밀한 이해보다는 우리 현실에 대해 토론해보는 것이 목표라서 큰 문제는 없는 듯. 그리고 첫 시간에는 블로거 케즘 님이 오셔서, 이래저래 이 텍스트의 맥락을 설명해주셔서 한층 더 수월했어요. 첫 시간에 나눈 고민들을 정리해봅니다. ‘김길태’라는 사건을 가로지르고 있는 선분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지 않을까.
성폭력범죄자위치추적장치법의 문제점전자팔찌는 범죄자의 교정교화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감시제도일 뿐이다 전자발찌제도는 범죄자의 위치를 감시하는 제도로 그 자체로 범죄자의 교정효과가 있는 제도가 아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다니면 그 동안에는 감시받는 점 때문에 심리적으로 재범을 자제하게 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범죄자의 위험성이 교정되는 것은 아니다. 전자발찌를 찬다고 범죄자의 위험성이 교정되는 것이 아닌데, 5년 동안 전자팔찌를 채운다고 가정하면, 그 기간 동안은 범죄자에게 심리적 위하감을 줌으로써 재범을 억제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이후를 생각하면 이는 효과적인 범죄예방대책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다. 오히려 정치적인 상징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은 90년대 중반부터 각각 범죄자 신원확인을 위한 유전자은행을 구축하려는 시도를 지속해왔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운영 주체를 둘러싸고 벌어진 주도권 다툼과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인권사회단체들의 반발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계속 무산되어 왔다. 유전정보는 개인의 민감한 신체정보이고, 체액이나 머리카락 등 신체의 극히 일부분을 통해서도 개인을 식별・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이자 국가 감시 체제의 강화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2004년 경찰은 ‘미아찾기사업’의 일환으로 법적 근거도 없이 시설아동 및 부모에 대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하였다. 이후 2005년 5월 31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인권사회단체들은 장기 미아 부모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 법안 자체를 저지할 수는 없었지만, 유전자 정보의 수집 및 이용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번 달 진보넷 회원인터뷰 주인공은 가장 최근 진보넷에 가입하신 진동훈 회원님입니다. 진보넷에 힘이 되는 소중한 회원님들 중 한명이 되신 진동훈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리고 어떻게 진보넷에 가입하시게 된 걸까요? 궁금한 마음에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정성껏 인터뷰에 응해주신 진동훈님의 이야기 같이 들어보실까요?
회원님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진보넷 회원이며 진보불로거이신 쏭님께서 맛좋은 원두커피를 두 봉 보내주셨어요! 덕분에 원두 그라인더까지 구입!! 보내주신 큰 사랑에 감사드리며 맛있게 먹겠습니다 ;ㅁ;
권력은 그로테스크하다. 네로에서 히틀러에 이르는 추악한 권력 그리고 오늘날의 관료제에 이르기까지, 권력은 늘 맞지 않는 옷을 입은 사람처럼 너덜거리고 있다. 그것은 아마도 권력이란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운데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이 아닐까. 펼쳐짐들 가운데서 있지도 않은 시원을 찾아야 하고, 진실에의 의지를 가지고 진실을 생산해내야 하기 때문에, 권력은 우스꽝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저 당장의 질문을 모면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관료제라는 종이괴물, 그 허둥거리는 자기합리화는 얼마나 웃긴가?
유엔에서도 인정한 인터넷 표현의 자유 침해 프랭크 라 뤼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 방문조사를 마치고 출국하였습니다. 특별보고관의 방문조사 기간 동안, 광장 표현의 자유를 외친 인권활동가들의 연행과 국가정보원의 사찰 등 적지 않은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두리반 농성은 대한민국 철거 싸움에서 특이하고도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중이다. 재개발 지구 안에서 오로지 한 집만 남아 싸우고 있다는 게 첫 번째 특이한 일이고-그럼에도 안종녀 사장님은 대원을 두 명이나 거느리고 있는, 전철연 산하 동교동세입자철거투쟁위원회 위원장이시다-다음으로는 철거 현장을 온갖 예술인들이 모여들어 난장을 펼치는 문화 거점으로 만들어 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 프레시안, “홍대 앞 ‘작은 용산’…기적의 현장을 보러 오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