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토론회]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선 쟁점과 방향

By 토론회및강좌, 통신비밀

2018년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세 건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기지국수사, 실시간 위치추적, 인터넷회선(패킷)감청 사건들에 대한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개선입법의 시한을 2020년 3월 31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오는 18일, 통신비밀보호법의 올바른 개선 필요성에 공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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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통권 118호

By 소식지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 한국 정부에 개선 권고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조셉 카나타치(Mr. Joseph CANNATACI,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Privacy)가 공식 한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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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1908

By 소식지
</> 프라이버시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 한국 정부에 개선 권고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조셉 카나타치(Mr. Joseph CANNATACI,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Privacy)가 공식 한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를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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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프라이버시 특별 보고관 초청 공개 토론
[토론회] 한국사회의 국가 감시와 디지털 시대 개인정보 보호

By 토론회및강좌, 프라이버시

지난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조셉 카나타치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Mr. Joseph Cannataci,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Privacy)이 한국을 공식 방문하여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셉 카나타치 특별보고관은 이미 시민사회단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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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통권 117호

By 소식지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넷! 유튜브를 시작하다!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따지고 보는 오늘의 기술 ‘따오기’ 라는 이름으로 진보넷 기술팀에서 절찬리에 운영중입니다. 각종 뉴스와 매체들에 일상적으로 나오는 신기술 이야기들은 멀게만 느껴지다가도…[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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