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 건강정보 법안에서 손을 떼라
바이오데이터 관련 법안(조인철·최형두 의원 대표발의,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을 즉각 폐기하라
조인철·최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이오데이터법안(의안번호 15618)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지난 11월 6일에는 같은 골격의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2563)도 발의되었다. 같은 시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대안을 심사하고 있다.
국민의 진료기록과 건강보험 정보, 유전체 정보를 어떻게 다룰지를 두고 국회의 두 상임위원회가 서로 다른 법안을 동시에 심사하고 있는 것이다. 한쪽은 보건의료를 책임지는 위원회이고, 다른 한쪽은 산업과 기술 진흥을 책임지는 위원회다. 이런 상황 자체가 비정상이다.
국민의 건강정보는 과학기술 진흥의 원료가 아니다. 과방위는 건강정보 법안 논의에서 손을 떼라.
1. 건강정보를 다룰 자격은 산업 진흥 부처에 있지 않다
두 법안은 모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국가바이오데이터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데이터 제공을 요청하며, 그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권한을 맡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체계와 무관한 과기부 플랫폼에 진료정보를 일괄 집적하는 데 우려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법이 「개인정보 보호법」보다 우선 적용될 경우 기존 보호체계가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연구를 진흥하는 부처가 국민 건강정보의 수집과 제공까지 통제하는 구조는 이해 상충 그 자체다.
2. 같은 건강정보를 두 부처가 따로 모으게 된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사 중인 정부대안에도 건강보험 데이터를 수집하는 근거가 담겨 있다. 여기에 과방위 법안까지 통과하면 같은 국민 건강정보가 두 개의 국가 시스템에 각각 쌓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침해 위험은 두 배로 커지고, 데이터를 쓰려는 쪽은 보호 장치가 약한 경로로 몰리며, 사고가 났을 때 책임질 주체는 흐려진다.
우리는 보건복지부 정부대안에 대해서도 동의 없는 가명정보 활용과 데이터 집적의 위험을 일관되게 비판해 왔다. 그러나 적어도 건강정보 보호의 문제는 보건의료 법체계 안에서 따져야 한다. 과방위가 별도의 경로를 만드는 것은 그 논의마저 무력화하는 일이다.
3. 조인철·최형두 의원안은 정보주체 보호를 정면으로 무너뜨린다
이 법안은 먼저 건강정보와 유전체 정보를 단일 시스템에 통합하고, 통합된 데이터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의무화했다. 국회 전문위원조차 가명 처리를 하더라도 재식별 위험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인정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면 식별 위험이 현저히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생명윤리 심의도 우회한다. 과기부 산하 단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와 데이터심의위원회(DRB)의 심의를 모두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데, 보건복지부는 이것이 오히려 생명윤리 확보를 저해하는 이중 규제가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나아가 법안은 가족의 정보까지 담긴 유전체 정보를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가명처리된 유전체 정보로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여기에 더해 가명처리만 하면 국외에서도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게 하고, 규제 완화를 국가의 책무로 못박기까지 했다.
4. 김선민 의원안도 다르지 않다
김선민 의원안은 조인철·최형두 의원안에 있던 생명윤리 심의 간주 조항, 유전체 정보 동의 면제 특례, 전송요구권을 삭제했다. 앞선 법안의 핵심 조항을 방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이 법안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
김선민 의원안은 오히려 과기부 경로를 명문화했다. 보건의료정보를 법률명과 정의에 명시하고, 건강보험과 공공의료기관의 정보를 과기부 시스템으로 모은 뒤, 과기부 장관이 가명처리된 건강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심의 역시 이름뿐이다. 심의의 주체와 구성을 모두 대통령령에 맡겼고, 이전 심의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나 과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조차 생략할 수 있게 했다.
최소한의 보호 장치도 없다. 상업적 이용과 차별적 활용의 금지, 유전·정신질환 정보에 대한 동의 원칙, 보안처리환경, 가명정보 결합 절차, 위반 시 감독과 제재가 모두 빠져 있어 보건복지위원회 정부대안에 담긴 장치보다도 후퇴한 수준이다.
특례도 그대로 남았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국외 이전 규율을 배제하는 국외 조회 특례는 오히려 건강정보로 범위가 넓어졌고,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연계 조항도 유지되었다.
문제는 조문 몇 개가 아니라 이 법안들이 놓인 자리 자체다. 수정안을 내놓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우리의 요구
1. 과방위는 조인철·최형두 의원안(15618)과 김선민 의원안(22563)을 즉각 폐기하라. 이 법안들은 부분 수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법안이 아니다.
1. 과방위는 국민 건강정보와 의료정보에 관한 입법 논의에서 손을 떼라. 같은 구조라면 어떤 수정안도 과방위의 심사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3. 건강정보의 보호와 활용은 보건의료 법체계 안에서 다루어야 하며, 그 논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호 체계를 후퇴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의 몸과 질병에 관한 정보는 산업 경쟁력의 이름으로 거래될 수 없다. 신뢰를 무너뜨리는 입법은 연구도, 산업도 지켜내지 못한다.
2026년 11월 19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저지 공동행동,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아프면 쉴 권리,
한국중증질환 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