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서 세 번째 평등법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로써 22대 국회에는 손솔 의원안, 정춘생 의원안에 이어 평등법 제정을 위한 세 건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21대에도 4개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모두가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국회는 이제야말로 본격적으로 평등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평등법은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와 차별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이다. 성별, 장애, 나이, 병력, 출신지역,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다양한 사유를 이유로 발생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 받았을 경우 구제할 수 있는 일반법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특히 오늘날 차별은 개인 간의 편견이나 명시적인 배제만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개인정보의 수집과 분석, 알고리즘을 통한 평가와 분류, 자동화된 의사결정 등 기술을 매개로 한 차별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미 인공지능이 채용과 금융, 교육, 의료, 복지, 공공행정 등에서 사람들의 기회와 권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을 활용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특정 집단에 불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면 그 원인과 책임을 살펴야 한다.
평등법이 규정하는 간접차별은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이라도 특정 집단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기준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차별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차별하려는 의도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기존의 불평등이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통해 재생산되거나 새로운 차별로 이어지는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평등법에 의거한 간접차별 규정이 마련된다면 인공지능과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판단하고 구제하는 데에도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차별을 실질적으로 발견하고 구제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자신에게 내려진 결정의 기준과 근거를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인공지능을 이용한 평가와 분류는 어떤 데이터가 활용되었는지, 어떤 기준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는지 당사자가 알기 어려워 차별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확인하고 문제제기하기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이용한 평가와 분류 과정에서도 당사자가 결정의 기준과 근거, 개인정보의 활용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와 민감정보의 부당한 활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 등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기술을 통해 발생하는 차별이 불투명한 알고리즘과 데이터의 문제라는 이유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거나 피해자의 구제가 어려워져서는 안 된다.
또한 이번 발의안에서 악의적인 차별에 대한 가중적 손해배상 조항이 삭제된 점은 아쉽다.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차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는 차별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필요하다. 기존에 발의된 손솔 의원안과 정춘생 의원안에도 가중적 손해배상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평등법은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을 위한 법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존엄과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을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차별을 발견하고 시정하며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평등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정부는 이번 발의를 계기로 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회 역시 발의된 법안들에 대한 충실한 논의를 통해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이번 22대 국회 회기 안에 평등법을 반드시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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