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커 200호

인공지능 시대 영향받는 사람의 목소리

영향받는 사람의 목소리 연속 워크숍 5차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5차 워크숍은 국가 주도 인공지능 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울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3대 메가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비수도권 경제성장 동력이라는 명분으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에 전대미문의 재원이 투입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역사회 입장에서 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음 6차 워크숍으로 영향받는 사람의 목소리 연속 워크숍은 마무리됩니다. 마지막 워크숍의 주제는 사회복지 분야로, 9월 2일 수요일 서울 아랫마을에서 진행됩니다.

숨겨진 내란 가담조직 국정원, 국정조사 시급

국정원 전체 조직이 지난 12.3 비상계엄 전후 내란에 가담한 정황이 추가 폭로되었습니다. 국정원은 최소 비상계엄 3개월 전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작성했고, 비상계엄 선포 후에는 국정원 내 여러 부서가 불법 계엄 하에서 국정원이 무엇을 수행할지 그 역할을 검토하는 문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반정부단체, 친북단체 등 주요 관찰 결과를 계엄사령부에 정기 보고”, “원내 유언비어 가짜뉴스 유포 등 암행 감찰” 등 사실상 정부 비판 세력과 언론을 사찰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었구요.

그간 국정원의 조직적 내란 가담 혐의와 정황이 지속적으로 밝혀져 왔습니다. 종합 특검과 국수본의 철저한 수사 그리고 국정조사를 추진해 진상을 명확히 파헤쳐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와중에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국정원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국정원의 정보수집, 작성, 배포 범위에 ‘경제안보’를 추가하고 기존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으로 한정되어있던 정보수집 범위를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까지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0년 국정원 개혁으로 축소시켰던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과 공작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남용될 게 뻔한 상황에서의 이러한 국정원법 개정안, 이대로 둬선 안됩니다.

끊임없는 온라인 주민등록번호 CI 유출 사태, 방미통위 제도 개선 나서야

온라인 주민등록번호이자 제2의 주민등록번호인 연계정보 (CI) 유출 사태에 있어, 그 주무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 계획 그리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책을 요구하는 공개 질의를 제출했습니다.

기업들은 CI가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개인에게 유일하고 불변하다는 점을 활용해 그 활용처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대부분의 정보주체들은 자신의 CI가 언제 생성되었는지, 어떤 서비스에 어떻게 이용되는지, 이에 대해 열람과 삭제 그리고 처리정지 등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장하는 권리 행사는 가능한지조차 명확히 통지받거나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잇따른 CI 유출 사태에 있어, 기업들이 서비스 연계를 목적으로 명시적 동의 없이 이용자 식별을 위해 CI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보관하지 않았더라면 CI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CI 생성 및 처리 등에 대해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방미통위는 지금이라도 기업들의 CI 오남용 실태를 점검하고 시정조치를 명령하는 등 근본적 개선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구를 불태우는 폭주를 멈춰라! 9월 19일 기후정의행진 함께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