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서울국제노동미디어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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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1월 10일~12일, 총파업통신지원단의 활동을 평가하고 컴퓨터 네트워크 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1회 서울국제노동미디어> 행사가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http://lmedia.nodong.net/1997/) 1996년 11월 지식인연대, PC통신 참세상, 노동정보화사업단, 정보연대SING, 노동자뉴스제작단 등 5개 단체가 모여, 미국에서 매년 열리는 LaborTech와 같은 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을 노의하였다. 이후 1997년 3월 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으며, 9월에 조직위원회가 발족하였다. 김진균 지식인연대 대표와 고영구 변호사가 공동 조직위원장을, 박석운 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이 집행위원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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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통신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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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12월에 당시 여당이던 신한국당이 국회에서 노동악법과 안기부법을 날치기 통과시키자, 전국적으로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 총파업이 일어났다. 이때 ‘통신연대’를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운동 활동가들은 총파업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악법‧안기부법 전면철회를 위한 총파업통신지원단>을 구성하여 제도언론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총파업 지지여론을 조직하였다.총파업통신지원단은 상업통신망 동호회의 속보란을 통하여 총파업 속보를 실시간으로 전파시키고 ‘파업지지’와 같은 말머리달기 운동, 동호회 로고화면이나 홈페이지에 ‘블랙리본달기’ 등의 캠페인을 통하여 총파업에 대한 지지 여론을 확산시켰다. 정기적인 온라인 뉴스레터를 발행하여 총파업 진행상황을 체계적으로 알려내고 당시 고립되어 있던 민주노총 지도부와 채팅을 이용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한 영문 홈페이지를 통한 국제연대로 해외의 진보적 활동가와 단체로부터 총파업 지지와 한국 정부에 대한 항의를 이끌어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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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검열 반대운동

By 표현의자유

1990년대 초부터 국가보안법, 선거법 등 내용을 규제하는 법률들이 완고하게 통신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통신에서 자료를 다운받은 것에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표현물 소지죄가 적용되거나 신문에 게재되었던 김일성 신년사나 서적으로 출판된 공산당 선언을 게시판에 올렸다는 이유로 이용자들이 구속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에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와 제53조의2(정보통신윤리위원회) 조항이 신설되면서 이용자들의 게시물이 삭제되고 아이디가 박탈당하는 사건들이 빈번해지기 시작했다. 정부의 검열이 강화되는 한편으로 상업통신망도 이용자들의 표현을 모니터링하고 삭제하기 시작했다. 이에 1996년 통신연대를 중심으로 <정보통신 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가 꾸려져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으로 이어지는 통신검열 반대운동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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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

By 전자신분증

정보화가 심화되어 가면서 국가의 검열‧감시 또한 확산되었고, 컴퓨터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활용으로부터 출발한 국내 정보통신운동은 이에 대응하면서 정보화에 대한 비판적 대응으로 활동의 폭을 넓혀 갔다. 이러한 측면의 형성되었던 초기 활동은 ‘통합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과 ‘통신검열 반대운동’이다.정부는 1997년 초에 전자주민카드를 실시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자주민카드는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 운전면허증, 국민연금증 등을 하나의 IC카드에 통합하여 전자정부를 구현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의 행정편의를 증진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자주민카드의 실체는 국민의 각종 개인정보에 대해 방대한 양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통합하겠다는 것으로서, 국민을 전자적으로 통제하겠다는 발상의 소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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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연대 SING과 통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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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보통신 운동을 시작했던 주요 단체 중 하나는 <정보연대 SING(Social Information Networking Group)>이다. 정보연대 SING은 1994년 서울대학교 내 동호회로 출발하였으나, 1995년 SNU를 Social로 바꾸고 사회단체로서의 활동을 시작했다. 강령에서 ‘정보연대는 정보의 상품화를 반대하며, 정보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주장한다’라고 밝힌 것처럼, 정보연대 SING은 반자본주의 운동의 하나로 정보운동을 인식하였으며, 지적재산권 문제를 정보 자본주의 체제를 뒷받침하는 주요 기반으로 보았다. 정보연대 SING은 이와 함께 인터넷을 국내 사회운동에 확산시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민주노총 등 홈페이지 제작 지원, 한국진보디렉토리(KPD) 구축을 통한 사회운동단체 디렉토리 서비스, 사회운동을 위한 메일링리스트 서비스 제공 등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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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단체 및 피해자 조사

By 입장, 표현의자유

5월 8일(토) 특별보고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명동 가톨릭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의 NGO단체들과 표현의 자유 침해 피해자들을 직접 면담 조사했다. 면담 조사는 특별보고관과 모모꼬 노무라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조사관 (Momoko Nomura, Associate Human Rights Officer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이 NGO 단체와 피해자들에게 직접 질문하고 답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장애인문화정보누리, 참여연대 등 10여개 단체 관계자들과 10여명의 피해자들, 인권단체 관계자 등 30여명이 특별보고관의 조사에 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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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기본법에 대한 의견서

By 의견서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2010년 4월 16일 국무총리실은 지식재산기본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3. 이미 지난 17대 국회에서 3개의 지식재산(기본)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바 있으며, 이 법안은 17대 국회 만료에 따라 자동폐기된 바 있습니다. 18대 국회에서는 지난 2009년 11월 4일, 국무총리실이 입법예고한 안과 거의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이종혁 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되어 있습니다.

4. 이 법안은 우리사회의 기술, 문화 등 지식 자산을 재산적 가치를 우선으로 평가함으로써, 지식 고유의 정신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높습니다. 소위 돈 되는 지식을 중심으로 생산 및 활용을 촉진하겠다는 것으로 학문과 문화의 다양성을 침해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의 기능을 산업의 하부기관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배타적 권리의 보호와 공공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할 지적재산권법의 상위에 위치함으로써, 기존 지재권 관련 법률에 내재한 고유 목적 및 가치를 형해화할 것이라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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