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의 이스탄불에서, 9월 2일 ~ 5일 제9회 세계 인터넷거버넌스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 IGF)이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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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의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향후 전망과 관련하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우상호·유승희·최민희·송호창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공공미디어연구소 등 시민사회가 함께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개회의 속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지난 4일 ‘피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원고(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장여경)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공개회의 속기록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다.
정보통신 관련 세계시민사회의 네트워크인 진보통신연합(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 APC)은 2014년 9월 4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에서 ‘2014년 세계정보사회감시 보고서(Global Information Society Watch 2014, GISWatch) 출판기념 행사를 진행하였다. GISWatch 보고서는 개방적이고 지속가능한 정보사회를 위해 APC가 2007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는 보고서인데, 2014년 보고서는 ‘디지털 시대의 통신감시(“Communications surveillance in the digital age)’를 주제로 하였다.
Considering that the purpose of the constitution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s to protect private life,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privacy and freedom of communication from any governmental surveillance, the present legal system in South Korea, such as PCSA and the Data Protection Act, means that the government is infringing on these human rights.
It is the government’s duty to protect its citizens; therefore, there is little justification for the government to prioritise administrative efficiency over the rights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As a short-term goal, relevant laws must be amended so that female victims of violence can minimise exposure of their personal information. Of course, in the long term, legislators should consider gender-specific needs prior to making all policies in order to prevent such trial and error.
우리 단체들은 소위 민생법안으로 포장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안, 이하 클라우드컴퓨팅법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우려사항을 밝힙니다.
정보인권 미디어 텔레코뮤니스트 선언 : 정보시대 공유지 구축을 위한 제안― 카피파레프트와 벤처코뮤니즘 드미트리 클라이너 지음 | 권범철 옮김 | 갈무리 | 2014년 은 정보자본주의 시대에 자본주의에 맞서 싸우기 위한 방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