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신자유주의로 인한 빈부 격차 확대와 범죄 증가의 문제에 대한 손쉬운 해결책으로 감시 기술이 부상하고 있다.
이런 기술들에 대한 제어가 요구된다.
타임라인
- 2026
- 8.27
- 개인정보보호법, 프라이버시, 하이라이트[보도자료] 끊임없는 온라인 주민등록번호 CI 유출 사태, 방미통위 제도 개선 나서야
- 8.26
- 통신비밀[보도자료] “경제안보” 내세운 정보 수집 권한 확대 국정원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 개최
- 8.20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하이라이트헌법상 기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 원본활용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통과 규탄한다
- 통신비밀[성명] 국정원의 내란 가담, 수사와 국정조사 시급하다
- 8.11
-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인공지능, 하이라이트국회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하는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부결하라
- 7.28
- 통신비밀국정원의 내란 가담, 민간인 사찰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 7.8
- 개인정보, 생체정보, 인공지능[의견서]「바이오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