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사업보고
5. '진보네트워크센터 2026총회' 감사 보고서
본 감사는 디지털정의네트워크(구 진보네트워크센터)의 2025년도 사업 활동에 대한 업무 및 회계 감사를 시행하고 다음과 같이 총회에 감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1. 감사 방법
감사의 실시는 업무 및 회계 관련 서류의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였습니다.
2. 업무 부분
2025년 사업은 크게 정보인권 정책 활동, 독립 네트워크 사업, 사무국 운영으로 구분됩니다.
가. 정보인권 정책 활동
정보인권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빅테크와 인공지능이 자본주의 체제 및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과 제도적 대안을 탐구하고, 대중 활동을 확대하여 빅테크/인공지능에 대한 대응을 주도하는 단체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한다'는 사업기조 하에 다음과 같은 주요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 인공지능 대응
인공지능 대응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법령(시행령, 고시, 가이드라인)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제출, 21대 대선 후보 AI 공약 분석 및 평가, 이재명 정부 AI 정책에 대한 대응, AI 인권영향평가 시범 실시, 시민사회를 위한 생성형 AI 가이드 제작 프로젝트, 시민사회포럼 개최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 빅테크 대응
빅테크 대응 분야에서는 디지털 시민 권리찾기 사업단 구성, 메타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수행, 메타·X의 무단 AI 학습에 대한 옵트아웃 캠페인, 빅테크·AI와 인권 문제를 토론하는 국제포럼 공동주최, 집단소송 제도 도입 촉구, 알고리즘과 민주주의 이슈 관련 세미나 및 EU DSA 연구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3)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는 표적 광고 대응, 구글 열람권 소송 합의 종결, 개인정보보호법 시민사회안 입법운동, AI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개인정보 보호 완화에 대한 대응, 개인정보 처리정지권 소송(대법원 파기환송에 대한 대응), 세계프라이버시총회(GPA) 시민사회 세션 공동주최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4) 인터넷 표현의 자유
인터넷 표현의 자유 분야에서는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21조넷) 활동, 21대 대선 후보 표현의 자유 정책 제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대응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5) 인터넷 거버넌스 및 국제 활동
인터넷 거버넌스 및 국제 활동으로는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참여, 국제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 참석, 유엔 사회권 보고서 시민사회 보고서 작성 참여, APC 정기총회 개최 등의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나. 독립 네트워크 사업
독립 네트워크 사업과 관련해서는 소셜펀치 운영, 기존 서비스(블로그, 웹메일, 웹호스팅, 메일링리스트 등)의 기본적 관리 수준 운영, 사회운동 개발 지원(철도 노조 사이트 유지 보수, 참세상 사이트 개편 지원)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다. 사무국 운영
사무국 운영과 관련하여, 2025년 10월 임시 총회를 통해 단체명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디지털정의네트워크'로 변경하고 관련 행정적 후속작업(사업자등록증, 은행 명의, 도메인, SNS 계정명 변경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재구성되어 운영위원의 사업 참여가 활발해졌으며, 6회의 운영위원회와 3회의 통합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후원의 밤 행사가 진행되었고, 뉴스레터가 정기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활동 내역상 감사 목적에 비추어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3. 회계 부분
2025년도 수입은 총 179,614,865원(전년이월금 32,040,899원 별도)으로 예산(201,959,101원) 대비 약 89% 수준이었으며, 지출은 총 195,132,772원으로 예산(234,000,000원) 대비 약 83% 수준이었습니다. 기말(2025년 12월 31일) 잔액은 16,522,992원이고, 부채는 없습니다.
지출의 회계 처리에 있어서 자료상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4. 권고사항
- 가. 8월·9월에 2인, 10월에 1인의 상근비가 미지급되었다가 11월에 일괄 지급되었는데(11월 지출이 24,115,860원으로 급증), 이는 활동가 처우와 단체 재정 관리 양측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나. 사무용품비(서버운영비 포함)의 경우 2025년 예산 2,000만 원 대비 약 109만 원(집행률 약 5%)에 그쳤고, 2026년 예산에도 서버 구매를 위해 동일하게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미집행 사유가 해소되었는지 확인하고, 예산 편성 시 실현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 후원회원 4명 증가, 호스팅 회원 7명 감소로 전체적으로 3명 순감소했습니다. 후원회원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호스팅 회원 감소로 전체 회원 수가 순감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6년 사업계획에 회원 모집 목표 및 모집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긍정적이나, 단체의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대중적 기반 확보를 위해 회원 확대 방안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6. 2. 23.
감사 신훈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