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장소에서의 폐쇄 회로 TV(CCTV)에 대한 정책 및 가이드라인 평가(최종 보고서) 작성자: CCTV 위원회 및 범죄 예방 부서 법무부 ARTD 관리 및 연구 자문 2001년 7월 -1- 감사의 말 자문자는 CCTV 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 인터뷰에 응해준 수송 및 경찰 부문 관계자, 설문 조사를 수행하고 깊이 있는 인터뷰에 응한 NSW 의회들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 또한 설문지 배포, 미응답자 독촉 및 응답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포함한 의회 설문 조사를 시행한 법무부의 지원에 감사를 드린다. ARTD 관리 및 연구 자문 자문팀 Klas Johansson, Chris Milne 및 Marita Merlene ARTD 75 Dalhousie St Haberfield, NSW 2045 전화번호: (02) 9716 4500
North South Wales 정부 CCTV 확립과 수행을 위한 정책 보고서 및 지침서 여기 있는 가이드라인들은 프리미어 범죄예방 협의회 에서 후원한 CCTV 위원회에서 준비한 것이다. 궁금한 사항은 이 주소로 연락바람 범죄예방과 NSW 법무부 19층, 굿샐 빌딩 8-12 치플리 스퀘어 시드니 NSW 2000 전화번호: (02)9228 8307 팩스: (02) 9228 8559 가이드라인들은 보기와 같이 인터넷으로도 접속 가능합니다 www.lawlink.nsw.gov.au/cpd NSW 법무부, 2000 ISBN 0 7347 6702 1 목차 서론 1 정의 해석 2 정책 보고서 3
영국 CCTV 카메라 단속․운용에 관한 시행기준 – Code of Practices for Operation of Enforcement CCTV Cameras – 서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는 우리의 일상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다. CCTV가 범죄를 감소시키고 예방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토론이 진행 중이지만,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다양한 지역에 널리 퍼져 사회 구성원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길을 걸을 때나, 상점이나 은행을 방문하거나, 기차역이나 공항을 통해 여행을 할 때 카메라에 찍힐 수도 있다. 과학 기술 선정 위원회 상원 의회(House of Lords Select Committee on Science and Technology)는 CCTV 시스템의 공신력을 유지하려면 배치와 사용에 좀 더 엄격한 통제를 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5차 보고서- 증거로서의 디지털 영상).
첨부한 자료중 가톨릭대 법학과 이민영 교수의 글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007년 서울시가 CCTV 영상을 컨텐츠 업체에 제공하기로 결정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현행 공공기관 CCTV 관련 법률이 정보주체의 권리보호에 허술한 문제를 잘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결론 부분에서는 CCTV 영상의 목적외 줌 이용 등 이런저런 포괄적인 문제점도 지적하여 주셨구요.
17일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가운데 CCTV 관련 조항이 신설되어 시행된 지 6개월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에 인권단체연석회의는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기관 CCTV의 실태에 대하여 공개하고 정부의 CCTV 확대 방침을 비판하였습니다.
국회의장 및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에서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를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CCTV 등 무인단속장비에 관하여,
그 설치․운영 기준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서울시내에 자치구와 경찰이 설치한 CCTV만 7300여 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경찰청이 18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재 방범, 교통상황 관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불법 주정차 감시, 지하철 역사 관제용 등 서울시내 전역에 총 7338대의 CCTV가 설치/운영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