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 철저히 규명해야 정보공개청구없이 당사자에게 사찰정보 공개할 필요 민관합동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해 진상 규명에 나서야   1.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전원을 비롯해 언론인, 연예인, 시민단체 인사...

국정원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 모두 공개해야 국회가 나서 이명박 정부 시기 불법사찰 규모와 진상 밝혀야   이명박 정부 시기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광범위하게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진행한 정황과 사실이 정보공개를 통해...

속도만 중시하는 경찰개혁을 우려한다 ‘민주적 통제 강화’ 원칙 훼손한 법개정 합리화, 국가경찰권한 확대 우려 단, 4일의 형식적인 하위법령 입법예고, 요식행위일뿐 지난 12월 9일, 자치경찰의 도입, 국가수사본부의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국정원의 각종업무규정(시행령) 관련 의견서 제출 확대해석한 방첩업무규정 보완 필요 사이버안보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중 신원조사 규정 폐기해야 시행령 개정도 국정원 개혁 취지에 맞게 개정할 것 촉구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지난 12/18(금) 국가정보원이 입법예고한...

경찰법 개정, 거대양당의 무책임한 합의 민주적 통제, 권한 분산⋅축소 등 개혁의 원칙 사라져 민주당은 개혁 완수의 명분만, 국민의힘은 경찰 민원 해결해 정의당 이은주 의원의 반대에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과...

결국 국정원 개혁 후퇴시킨 더불어민주당 수사권 이관 3년 유예와 조사권 부여는 용두사미 더불어민주당이 어제(11/30)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번에 수정 처리된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수사권 이관(시행)을 3년간...

국회는 경찰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하라 김영배 의원안과 서범수 의원안의 협의안은 대안될 수 없어 문재인 정부의 ‘경찰개혁’은 실패로 기록될 것   경찰개혁 관련입법이 권력기관을 민주적 통제와 그 권한을 분산⋅축소라는 원래의 취지는...

국정원 개혁 후퇴시키는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는 ‘절충’이 아니라 개혁 포기 대공수사권 즉각 이관하는 국정원법 처리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늘(11/24)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하고 다른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을...

“개혁이 아니다! 경찰법 개정안 처리 반대한다” 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경찰법 전부개정안 반대 기자회견 개최   2020년 11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정부의 경찰개혁방안이라 할 수 있는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