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는 규칙을 약화시키고 있다 By 디정넷소식지 편집자주 : 유럽연합(EU)에서 노동·사회권, 인권, 디지털 권리, 환경 보호를 지켜온 규제들이 대폭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집행위원회가 추진하는 ‘단순화 노력’은 사실상 규제 완화로, 시민 안전과 권리를 위한 제도적...Read More 2025/09/29 Love0
네트워커 188호 By 디정넷소식지, 월간네트워커 네트워커 188 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시대, 우리의 개인정보가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분석되면서 위치, 취향, 행동 패턴까지 추적되고 있지만 지금의 법은 내가 어떤 근거로 수집·처리되는지, 어디로 흘러가는지조차 알기 어렵게...Read More 2025/08/29 Love1
[해외정보인권] 인도-파키스탄 갈등 속 허위정보와 온라인 폭력이 확산되는 가운데, 기술 플랫폼의 무대응을 규탄한다 By 디정넷소식지, 월간네트워커 편집자주 : 인도-파키스탄 갈등을 계기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허위정보와 혐오 발언의 확산이 다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콘텐츠는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키고 공론장을 위축시킵니다. 지난 계엄 이후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Read More 2025/08/29 Love1
네트워커 187호 By 디정넷소식지, 월간네트워커 네트워커 187 호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될 판결 탄생 SKT 가입자들이 통신사를 상대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판결의 제1심과 항소심은 모두 SKT 가입자들이 SKT를...Read More 2025/07/31 Love0
AI법안의 지연 및 재개정에 반대하는 공개 공동서한 By 디정넷소식지, 월간네트워커, 인공지능 편집자주 : 이번 해외정보인권은 2025년 7월, 유럽의 시민사회 단체, 학계,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공개 서한으로,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디지털 규제 체계 단순화 종합입법안(Digital Simplification Package)’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Read More 2025/07/24 Love0
네트워커 186호 By 디정넷소식지, 월간네트워커 네트워커 186 호 안전장치 없는 AI 질주, 위험하다 이재명 정부가 AI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내세우며 100조 규모의 투자를 예고한 가운데, 대통령실 산하 AI미래기획수석과 과기부 장관 후보에 산업계 인사가 잇따라 임명되었습니다. 산업...Read More 2025/06/30 Love0
[해외정보인권] 기본권을 증진하고 안전한 디지털 생태계를 지원하는 EU 디지털 보안 아젠다 수립을 촉구하는 공동 서한 By 디정넷소식지, 월간네트워커 편집자주 : 유럽 시민사회, 언론단체, 기술기업 등 55개 단체가 연대한 이 공동서한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 보안 정책 수립 과정이 기본권과 정보보호를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특히 '효과적인...Read More 2025/06/27 Love0
네트워커 185호 By 디정넷소식지, 월간네트워커 네트워커 185 호 AI 시대,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AI가 우리 사회 곳곳을 빠르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모두에게 이롭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공공행정에서 복지, 교육, 노동에 이르기까지...Read More 2025/05/30 Love0
[해외정보인권] CPDP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논의를 억압하라는 압력에 맞서야 한다 By 디정넷소식지, 월간네트워커 편집자주 : 2025년 5월, 브뤼셀에서 열린 다학제 컨퍼런스 "CPDP(컴퓨터,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호)"에서 팔레스타인과 관련된 두 개의 패널이 검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회의 주최 측은 ‘집단학살’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라고 요구했고, 이 패널들에만...Read More 2025/05/29 Love0
네트워커 184호 By 디정넷소식지, 월간네트워커 네트워커 184 호 새로운 봄을 맞아, SNS 인공지능 학습 거부한다! 올 듯 말 듯 하던 봄이 마침내 오고, 파면 소식이 함께 전해졌습니다. 파면 직후 진보넷은 디지털 세상에도 인권과 민주주의가 보장되는...Read More 2025/04/23 Lov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