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논평] 조태용 ‘정치 개입’ 유죄 확정, 국정원 환골탈태하라

By 2026/11/19No Comments

조태용 ‘정치 개입’ 유죄 확정, 국정원 환골탈태하라

국정원의 내란 가담과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계속되어야

  1. 오늘(11/18) 대법원이 12·3 내란 관련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의 위증과 정치 관여 등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조태용은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정보기관의 수장이 불법 비상계엄의 진상을 감추기 위해 국회와 헌법재판소, 나아가 국민을 기만하고, 윤석열의 탄핵을 막기 위해 정치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으로 확인된 것이다. 국정원은 반복되는 정치 개입의 역사를 끊어내고 환골탈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은 여전히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다. 국정조사와 추가 수사 등을 통해 국정원의 내란 가담 의혹을 철저히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오늘 대법원에서 확정된 원심 판결의 의미는 분명하다. 법원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비상계엄 당일 밤 윤석열의 정치인 체포 지원 지시를 조태용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조태용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거짓 증언했다. 또한 2024년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기자회견과 인터뷰, 국정원·외교부 직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는 없었다’는 허위 사실을 배포했다. 법원은 이 행위들을 윤석열 탄핵을 막으려는 목적의 정치 개입으로 판단한 것이다.
  3. 국가정보원법은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는 과거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원장 시절 댓글공작 등 정치공작과 불법사찰을 되풀이해 온 국정원의 어두운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시민들의 힘으로 만든 변화이다. 그럼에도 국정원의 수장은 원세훈·남재준·이병기· 이병호에 이어 윤석열정부의 조태용 까지, 또다시 불법 정치 개입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 제도를 바꾸고 원장을 바꾸어도 정치개입이 되풀이되는 현실을 국정원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4. 이번 판결로 모든 불법행위 및 범죄가 규명된 것은 아니다. 우선 대법원은 조태용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과 정치인 체포 지시를 알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1·2심 무죄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국정원법 제15조에 따라 국정원장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의무를 규정한 것은 국가 비상 사태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정원장이 국회 보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군이 국회를 봉쇄하고 여야 대표 및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려 했던 국가적 위기 상황이 초래된 것과 무관치 않은 만큼, 법원이 이를 유죄로 판단하지 않은 점은 비판받아 맘당하다. 또한 국정원의 조직적인 내란가담 의혹은 여전히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다. 현재 조태용을 비롯해 홍장원 전 제1차장, 황원진 전 제2차장,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 등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별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국정원이 계엄사령부
  5. 합동수사본부 파견 인력을 선발하고, 윤석열 대통령실의 요구에 대비해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을 준비한 정황이 확인된 만큼  국정원의 조직적인 내란 가담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국정원이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 사회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국정원이 12·3 내란 당시 조직의 관여 실태를 스스로 낱낱이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지난 8월 25일 착수한 내부 감찰은 3개월이 다 되도록 국민들에게 간단한 경과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지난해 조태용 구속 당시, 참여정부의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의 선례에 따라 시민사회 등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기구를 한시적으로 설치해 윤석열 정부 국정원의 내란 관여 여부를 조사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국민주권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의 제안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국회 또한 국정원의 내란 가담과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수수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국정조사를 실시 할 것을 요구한다.
  7. 이전 정권들과 지난 내란까지 국정원이 저지른 권한의 남용과 그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뚜렷함에도 여전히 국정원과 사회 일각에서는 대공수사권 부활과 국정원 권한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상식도 염치도 없는 작태다. 이번 판결이 보여주듯 지금 필요한 것은 권한 확대가 아니라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국정원이 정치 개입, 민간인 사찰과 같은 기본권 침해가 근절되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때까지 감시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끝.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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