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는 그동안 다양한 현장에서 AI가 사람들의 권리와 공공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속 워크숍을 진행해 왔습니다.
11월 6일 개최되는 AI 시민사회포럼에서는 각 영역에서 축적해 온 문제의식과 경험을 한자리에 모아 AI를 둘러싼 변화와 쟁점을 공공성과 책임성의 관점에서 함께 살펴고, 나아가 시민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공통의 과제와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산업과 정책의 논리가 AI의 방향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영향받는 사람들의 권리와 공공성을 중심에 둔 AI를 함께 만들어가는 연대의 자리에 함께해 주세요.
성평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청소년 상담을 운영하며 수집한 상담 기록 1만 4천여건을 민간업체에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상담기록에는 청소년 당사자들의 임신, 성매매, 자살, 자해, 가출,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의 상담기록이 포함되었구요. 개발원은 사전 개인 동의나 사후 제공사실 고지도 없이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 이 민감한 상담 기록을 기업에 제공했다고 합니다. 무분별하게 민감한 건강정보와 기록을 정부기관들이 기술개발을 명목으로 민간기업에게 넘기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헬스케어법은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개인 동의도 없이 가명처리만 하면 우리의 의료 및 건강정보를 기업에 넘길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환자와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비밀이 완전히 보장될 거라고 믿으며 관계 기관에 자신의 가장 내밀한 정보를 터놓고 상담과 진료를 받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손쉽게 기업에 넘어간다면 사회의 신뢰와 근간이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연계정보 (CI) 유출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소관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미적거리는 사이 이달 초 은행에서 또 CI가 유출되었지요. 현재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CI 유효기간제를 유력한 대안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범용식별성을 제거하지 못하는 CI제도 개선은 또다른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만들어내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궁극적으로 CI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며, 목적별로 별도의 식별자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2. CI제도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법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수집하도록 해야 합니다.
3. 유효기간제는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며 과도기적으로 도입할 경우에는 그 기간이 범용식별성을 제거할 정도로 충분히 짧아야 합니다.
4. 현재 상황에서 인터넷 기업이 CI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CI제공 여부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정보’로 제시되어야 하며, 필수정보로 수집할 경우에는 그 필수성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방미통위와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수집을 엄격하게 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유효기간제는 결코 궁극적인 문제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확실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를 ‘총력지원’하기 위한 법인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법)을 발의했습니다. 초광역특구법은 정부가 늘 해오던 기업지원과 규제완화조치를 단순히 담아낸 수준을 아득히 넘어섭니다. 한국 사회가 함께 만들어온 사회, 환경적 규범과 노동자, 농민, 시민,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규제’라는 이름으로 모두 무력화하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개발에 따른 이익은 기업에 집중시키지만, 그 비용과 위험은 지역사회에 떠넘기는 법안이지요. 디지털정의네트워크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연대체인 메가규탄행동에 함께하며, 초광역특구법 저지 투쟁에 함께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