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4일과 28일, 검찰은 노점상 활동가들에 대하여 강제로 디엔에이(DNA)를 채취하였다. 이들이 2013년 서울 구로구 한 아울렛 매장이 노점을 철거한 데 항의하며 쇼핑몰 안에서 집회를 하여 집단주거침입을 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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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5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제히 제도 홍보에 나섰다. 만감이 교차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 것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과 인권시민단체들의 오랜 요구에 헌법재판소가 응답했기 때문이다. 주민등록제도는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국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각 후보들에게 ‘정보인권 10대 정책과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제안한 정책과제의 상당 부분을 공약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문재인 정부가 수행해야 할 과제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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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1일(목) 오후 1시 / 경찰청 앞 수사권 조정에 대한 관심이 높은 때 경찰청은 청와대의 주문에 따라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밝히며 각종 방안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공권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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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with recommendations to the Commission on Civil Law Rules on Robotics : ANNEX TO THE MOTION FOR A RESOLUTION 2017년 1월 27일, 유럽의회 편집자주 : 인간의 바둑이 또 알파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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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 센터 역사는 한국 사회 정보인권 운동 역사와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죠. 오랫동안 운동의 중심축이 되고 코디네이터가 되어 열정적인 활동과 빛나는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국정원 댓글 사건을 파헤치고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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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 화두로 떠오른 ‘4차산업혁명’… 개인정보보호 논의 선행돼야!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전후로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 한국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여러 대선 후보들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4차 산업혁명’을 거론한 것입니다. 후보별로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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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관 통신자료 열람 논란 1년… 법제도 개선 등 국민요구에 응답해야! 경찰과 국정원 등 수사기관들의 통신자료 제공남발에 대하여 지난해 이맘때쯤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500명이 참여한 헌법소원도 진행 중이고, 경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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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우리는 인터넷에서 자유를 발견했다 편집자주 : 한때 인터넷에서는 무한하게 자유로울 것이라 기대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저절로 오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이용자를 비롯한 시민들은 국가, 기업 등 권력자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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