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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소식지 &#8211; 디지털정의네트워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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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인공지능 시대, 불평등을 넘어 정의로운 디지털 사회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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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소식지 &#8211; 디지털정의네트워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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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네트워커 197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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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1 Jun 2026 08:24:23 +0000</pubDate>
				<category><![CDATA[소식지]]></category>
		<category><![CDATA[월간네트워커]]></category>
		<category><![CDATA[뉴스레터 2026년 5월(통권 197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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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id="fws_6a3b9d82c5ef2"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top-level"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div  class="vc_col-sm-12 wpb_column column_container vc_column_container col no-extra-padding inherit_tablet inherit_phone flex_gap_desktop_10px "  data-padding-pos="all" data-has-bg-color="false" data-bg-color="" data-bg-opacity="1" data-animation="" data-delay="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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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padding: 0; margin: 0 auto; max-width: 750px;">
<div style="margin: 0;">
<p style="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 align="right"><span style="font-size: 0.8em;" contenteditable="false"><b>네트워커 197 호</b></span></p>
<div class="act-section act-featured act-image" data-title="대표이미지">
<div class="act-article" style="width: 100%; margin-bottom: 1em;">
<p><img decoding="async" style="max-width: 100%; margin: 0 auto; display: block;"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2/05/cover2.jpg" data-featured-id="45560" /></p>
</div>
</div>
</div>
<div class="act-section act-main1" data-title="네트워커 메인">
<div class="act-article" data-section="main1">
<hr style="border: dotted 1px gray; width: 70%;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
<h2 style="font-size: 28px;" align="center"><a style="text-decoration: none; color: #1155cc;"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span class="act-subject" contenteditable="false">AI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뭐 다 해도 되는 거야 그런 거야?<br />
정말 정말로?</span></a></h2>
<hr style="border: dotted 1px gray; width: 70%;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
<figure class="image ck-widget" contenteditable="false"><img decoding="async" style="max-width: 100%; margin: 0px auto; display: block;"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6/06/260530_원본개인정보인공지능법안이미지.jpg" alt="" /></figure>
<div id="editor1690751277857" class="act-summary ck-editor excert ck ck-blurred" dir="ltr" lang="en" style="font-size: 16px; font-weight: normal; line-height: 1.65;" role="textbox" contenteditable="false" data-ck-style="" aria-label="Rich Text Editor. Editing area: main">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명분으로 원본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a href="https://digitaljustice.kr/wp/51982/">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a>. 수집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할 것, 수집 목적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할 것, 이러한 규정들은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원칙입니다. 한번 수집된 개인정보를 갑자기 나중에 다른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자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동의와 약관과 법률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의 기본을 파괴합니다.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서 말이죠.</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물론 기술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할 수도 있지요. 이를 위해 이미 과학적 연구를 위한 가명정보 처리,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등 일정한 조건을 두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절차조차도 거치기 싫어 더 쉽고 값싸게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산업계의 탐욕이 담긴 법안일 뿐이지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해당 개정안을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는 지점은 더 통탄스럽습니다. 유수의 대기업에서 연이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국내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얼마나 허술한지 그대로 드러난 것이지요. 이런 기본적인 개인정보 보호 조치도 하지 않는 기업들에게 정부와 국회는 &#8216;원본 개인정보&#8217;자체를 넘겨주려고 합니다.</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href="https://digitaljustice.kr/wp/51937/">해당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를 넘어 이제 본회의만을 앞두고 있습니다.</a> 헌법상 기본권과 인권의 가치를 내팽겨 치려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논의는 당장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p>
</div>
<p>&nbsp;</p>
</div>
</div>
<div style="width: 100%;">
<div style="padding: 10px 0; margin: 16px 0; background: #8C52FF; color: white;" align="center">
<h3 style="color: white; font-size: 24px;" align="center">불타는 활동의 연대기</h3>
</div>
<div class="act-section act-main2" data-title="검은제목과 요약 리스트 목록">
<div class="act-article" data-section="main2">
<div id="editor1690751583797" class="excert ck-editor ck ck-blurred" dir="ltr" lang="en" style="font-size: 16px; font-weight: normal; line-height: 1.65; margin-bottom: 20px;" role="textbox" contenteditable="false" data-ck-style="" aria-label="Rich Text Editor. Editing area: main">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wp/51906/"><strong>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8230; 과기부의 회피성 답변</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디정넷과 시민사회는 지난 3월 18일,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정책이 강행되는 것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 <a href="https://digitaljustice.kr/wp/51557/">반대서명과 의견을 전달</a>한 바 있습니다. 이에 과기부는 실제하는 위헌적 위법적 정책 요소는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잘해보겠습니다 식의 회피성 답변을 내놓았지요. 반대와 비판, 인권위의 제도개선 권고 등이 이어지자 전면 시행이 6월 말로 연기된 정책인만큼,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소통과 논의를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wp/51929/"><strong>연계정보 헌법소원 각하&#8230; 명확한 판단 포기한 헌법재판소</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헌법재판소가 제2의 주민등록번호나 마찬가지인 연계정보(CI) 임시허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이미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였는데요. 헌법소원 청구는 2021년, 관련 근거 법률 개정은 2024년입니다. 이를 2026년이 되어서야 법률 제정을 이유로 각하를 내린 것은 사실상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채 이뤄진 명백한 기본권 침해를 용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지요. 규제샌드박스라는 이름으로 개별 법에서 정한 기준과 원칙을 무력화시키고 헌법상 기본권이 제한되는 상황은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명확한 판단 내리기를 사실상 포기한 것입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wp/51962/"><strong>인공지능 기본법, 인권기반접근에 따라 개선되어야</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유엔인권최고대표 사무소를 비롯한 유엔인권기구는 각국 정부와 기술 기업에 대해 &#8220;인공지능에 대한 인권기반접근&#8221;을 요구해 왔습니다. 한국의 인공지능기본법은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중대한 문제가 있죠. 특히 &#8216;영향받는 자&#8217;에 대한 지점이나 정책 참여, 그리고 인권 침해의 위험이 결코 완화될 수 없는 &#8216;금지되어야 하는 인공지능&#8217; 기술 개발과 활용 등에 대한 부분입니다. 관련해 디정넷과 기업과인권네트워크, 정보인권연구소에서 유엔인권최고대표를 만나 시민사회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wp/51951/"><strong>AI시민행동,「국방인공지능법」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제출</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인공지능을 사용한 무기의 개발과 활용은 이미 현재진행형인 비극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는 이스라엘이 &#8216;인류 역사상 최초로 인공지능을 사용한 집단학살&#8217;을 저지르고 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는 기술 기업들이 전쟁을 학습데이터와 테스트베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lt;국방인공지능법&gt;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되었지만 국방 및 국가안보 목적의 인공지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해당 분야에 대한 별도 규율이 필요한 상황이지요.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안은 국방 인공지능 개발 산업 육성만이 최우선이고 통제나 규제의 내용은 없다시피 합니다,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 인공지능에 해당함에도 말이죠.</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wp/52199/"><strong>지방선거에도 만연한 장밋빛 AI환상</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5월 22일, AI시민행동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자들에게 인공지능 정책에 대해 <a href="https://digitaljustice.kr/wp/52013/">공개 질의</a>하고 이에 대한 <a href="https://digitaljustice.kr/wp/52199/">답변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a>. 전반적으로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거스르기 어려운 흐름이라는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일부 후보자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실제로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할 것인지 고민하며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주었으나, 대체적으로는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공공성, 책임성, 민주적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wp/52192/"><strong>이재명 정부의 혐오대응 대책, 차별금지법 제정이 그 시작이어야</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이재명 대통령의 &#8216;일베 폐쇄&#8217; 발언과 혐오표현 공론화 의견에 대한 SNS 글로, 정부의 혐오 대응 기조에 많은 관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혐오에 대응하는 흐름은 좋습니다만 어떠한 판단의 기준점이 되는 것이 없다는 게 문제죠. 이럴 때 기준점이 되어줄 수 있는 차별금지법의 제정 필요성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으나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진 못했습니다. 정부가 혐오에 대한 대응 의지가 있다면, 차별금지법 제정이 그 시작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5월 29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디정넷 희우 활동가의 발언 일부를 인용합니다.</p>
<p>&#8220;&#8230;넷째, 근본적 해법은 검열이 아닌 ‘차별금지법 제정’에 있습니다.<br />
정부와 정치권에 묻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차별이고 무엇이 혐오입니까? 기준점이 되는 ‘차별금지법’조차 제정하지 않은 채 혐오표현만 규제하겠다는 것은 너무나도 편의적인 발상입니다. 인권단체들이 혐오표현에 반대하면서도 표현 규제에 신중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p>
<p>지금 필요한 것은 기술적·행정적 규제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왜 한국의 공론장이 이토록 취약해졌는지, 어떤 구조적 요인이 혐오와 극단화를 만들어내는지 성찰하는 일입니다. 혐오 대응은 검열이 아니라 평등이라는 원칙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p>
<p>권력이 자의적으로 혐오를 판단하는 구조를 멈추십시오. 개별 콘텐츠나 사이트 규제보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표현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적 구조를 바꾸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본질적인 해법입니다. 혐오와 검열의 정치를 멈추고, 평등과 권리의 언어가 다시 우리 사회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행동해 주십시오.&#8221;</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wp/52197/"><strong>국정원 직무범위 확대 , 우려되는 권한남용. 국정원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되어야</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 정보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원의 정보수집, 작성, 배포 범위에 &#8216;경제안보&#8217;를 추가하고 기존 &#8216;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8217;으로 한정되어 있던 정보 수집의 범위를 &#8216;국제,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8217;되는 경우까지로 확대하고 있습니다.<br />
2020년 국정원 개혁으로 축소했던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과 공작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가 여전히 부재한 상황에서 이러한 권한 확대는, 민간인 사찰 등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원의 직무 범위 확대는 항상 비밀정보기관의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이라는 폐단과 직결되어 왔습니다. 직무 확대가 필요하다면 폐단에 대한 방지책이 반드시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p>
</div>
</div>
</div>
<div class="act-section act-list" data-title="제목만 있는 목록"></div>
</div>
<div style="width: 100%;">
<div style="padding: 10px; margin-bottom: 16px; background: #8C52FF; color: white;" align="center">
<h3 style="color: white; font-size: 24px;" align="center">해외정보인권</h3>
</div>
<div class="act-section act-list2" data-title="녹색 제목과 설명">
<div class="act-article" data-section="list2">
<div id="editor1690752432633" class="act-summary" dir="ltr" style="font-size: 16px; font-weight: normal; line-height: 1.65 !important; margin-bottom: 20px;" role="textbox">
<figure class="image ck-widget" contenteditable="false"><img decoding="async" style="max-width: 100%; margin: 0px auto; display: block;"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6/06/260520.png" alt="" /></figure>
<p style="font-size: 16px; font-weight: normal; margin-bottom: 2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b><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slowlyaspossible.net/pale-texts/2785/"><span class="act-subject">스마트 제노사이드: AI와 가자에서의 삶에 관한 단상 </span></a></b></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허름한 침대에 누워 좁은 방을 뒤덮은 어둠을 느낀다. 우리 삶을 뒤덮고 있는 그 어둠이다. 바깥 세상과 닿아 보려 전화기를 집어 들지만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아 실패한다. 주위를 둘러보며 생각에 잠긴다. 어떻게 도시 하나가 통째로 이런 끝도 없는 사투에 빠질 수 있지?</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매일매일, “선진” 세계에서의 인공지능에 관한 글들에 적힌 것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현실을 마주한다. 전화기 화면을 통해 그런 세상을 — 자율주행 자동자, AI 병원, 스마트 시티 같은 것들이 나오는 동영상을 — 보다가 접속이 끊어져 현실로 돌아온다. 그 작은 화면으로 AI가 번창하는, 보건의료와 교육에 혁신을 일으키는 세상을 일별한다.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위해서조차 하루도 빠짐 없이 싸워야 하는 가자에 살면서.</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그런데 세상이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다. 온갖 혁신의 동력인 그 기술이 또한 우리 머리 위 드론의 동력이기도 하다는 것. 다른 곳에서는 생명을 구하는 AI가 여기에서는 다음에는 우리의 어디에 폭탄을 떨어뜨릴지를 정밀 계산하는 데에 쓰인다는 것. 우리가 이르지 못한 진보가 아니라, 우리를 겨누는 무기가 되는 진보다.</p>
</div>
</div>
<div style="width: 100%;">
<div style="padding: 10px; margin-bottom: 16px; background: #8C52FF; color: white;" align="center">
<h3 style="color: white; font-size: 24px;" align="center">디지털정의네트워크와 함께하기</h3>
</div>
<div style="margin-bottom: 16px;">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디지털정의네트워크는 빅테크 등 자본과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맞서 정보사회의 기본권과 공공성을 수호하며, 민주적인 참여와 연대를 통해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듭니다.</p>
</div>
<div>
<p><a style="border-radius: 4px; text-align: center; text-decoration: none; box-sizing: border-box; font-weight: bold; color: #fff; background: #fb8500; line-height: 48px; display: block;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32px; margin-bottom: 8px; padding: 8px;" href="https://www.jinbo.net/join"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후원회원 가입하기</a><a style="border-radius: 4px; text-align: center; text-decoration: none; box-sizing: border-box; font-weight: bold; color: #fff; background: #219ebc; line-height: 48px; display: block;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32px; padding: 8px;" href="https://socialfunch.org/jinbonetwork"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일시 후원하기</a></p>
<div style="padding: 30px 0 30px; text-align: center; font-size: 13px; line-height: 20px; letter-spacing: -0.015em;">
<div style="margin: 0; text-align: center;">
<table style="margin: 0 auto; border: 0; border-collapse: collapse; padding: 0; background: none; width: auto !important;" cellspacing="0">
<tbody>
<tr style="background: none;">
<td style="padding: 0 0 0 10px; border: 0; width: 32px;"><a style="display: block;" href="https://www.youtube.com/channel/UCqa8IwsQH3X6FrIda8xyGuQ"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img decoding="async" style="display: block; width: 100%;"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plugins/act-mailzine/template/act2022-3f/images/youtube.png" alt="유튜브 따오기" /> </a></td>
<td style="padding: 0 0 0 10px; border: 0; width: 32px;"><a style="display: block;" href="https://twitter.com/jinbonet"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img decoding="async" style="display: block; width: 100%;"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plugins/act-mailzine/template/act2022-3f/images/twitter.png" alt="트위터" /> </a></td>
<td style="padding: 0 0 0 10px; border: 0; width: 32px;"><a style="display: block;" href="https://www.facebook.com/Jinbonet"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img decoding="async" style="display: block; width: 100%;"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plugins/act-mailzine/template/act2022-3f/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 /> </a></td>
<td style="padding: 0 0 0 10px; border: 0; width: 32px;"><a style="display: block;" href="https://t.me/Jinbonet"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img decoding="async" style="display: block; width: 100%;"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plugins/act-mailzine/template/act2022-3f/images/telegram.png" alt="텔레그램" /> </a></td>
</tr>
</tbody>
</table>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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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네트워커 196호</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1726/</link>
		
		<dc:creator><![CDATA[min]]></dc:creator>
		<pubDate>Thu, 30 Apr 2026 04:55:07 +0000</pubDate>
				<category><![CDATA[소식지]]></category>
		<category><![CDATA[월간네트워커]]></category>
		<category><![CDATA[뉴스레터 2026년 4월(통권 196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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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id="fws_6a3b9d82cc579"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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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padding: 0; margin: 0 auto; max-width: 750px;">
<div style="margin: 0;">
<p style="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 align="right"><span style="font-size: 0.8em;" contenteditable="false"><b>네트워커 196 호</b></span></p>
<div class="act-section act-featured act-image" data-title="대표이미지">
<div class="act-article" style="width: 100%; margin-bottom: 1em;">
<p><img decoding="async" style="max-width: 100%; margin: 0 auto; display: block;"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2/05/cover2.jpg" data-featured-id="45560" /></p>
</div>
</div>
</div>
<div class="act-section act-main1" data-title="네트워커 메인">
<div class="act-article" data-section="main1">
<hr style="border: dotted 1px gray; width: 70%;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
<h2 style="font-size: 28px;" align="center"><a style="text-decoration: none; color: #1155cc;"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span class="act-subject" contenteditable="false">기후위기 시대, 환경 부담과 리스크는 공동체에 떠넘기기?<br />
&#8216;AI 데이터센터 특별법&#8217; 멈춰어어!</span></a></h2>
<hr style="border: dotted 1px gray; width: 70%;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
<figure class="image ck-widget" contenteditable="false"><img decoding="async" style="max-width: 100%; margin: 0px auto; display: block;"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6/04/260430누구를위한데이터센터인가.jpg" alt="" /></figure>
<div id="editor1690751277857" class="act-summary ck-editor excert ck ck-blurred" dir="ltr" lang="en" style="font-size: 16px; font-weight: normal; line-height: 1.65;" role="textbox" contenteditable="false" data-ck-style="" aria-label="Rich Text Editor. Editing area: main">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8216;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8217;이 과방위 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며 위험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뭐냐구요? 데이터센터를 더 빠르게, 더 많이 짓기 위해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규제 완화와 보조금과 금융적 지원을 하는 등, 국가가 공적 지원을 쏟아붓겠다는 법안이에요.</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말이 좋아 규제 완화지 탄소중립 정책과는 반대로 가고 (가스 발전에 대한 직접 전력구매계약/PPA를 허용하여 화석연료인 LNG를 적극 활용하도록 함) 지역에 대한 수탈은 키우는 (비수도권에 데이터센터 지으면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등 데이터센터가 가져올 기후와 에너지, 전력망에 대한 위협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내용입니다.</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이미 해외 주요 국가들은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효율(PUE)와 기후 책임에 대한 규제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기업의 편의와 이익을 앞장세우는 법안이 한국에선 추진되고 있는 거죠. 이에 <a href="https://digitaljustice.kr/wp/51655/">디정넷은 AI시민행동과 함께 공동 성명을 발표</a>했고, 앞으로도 꾸준히 주시하며 행동할 예정입니다.</p>
</div>
<p>&nbsp;</p>
</div>
</div>
<div style="width: 100%;">
<div style="padding: 10px 0; margin: 16px 0; background: #8C52FF; color: white;" align="center">
<h3 style="color: white; font-size: 24px;" align="center">불타는 활동의 연대기</h3>
</div>
<div class="act-section act-main2" data-title="검은제목과 요약 리스트 목록">
<div class="act-article" data-section="main2">
<div id="editor1690751583797" class="excert ck-editor ck ck-blurred" dir="ltr" lang="en" style="font-size: 16px; font-weight: normal; line-height: 1.65; margin-bottom: 20px;" role="textbox" contenteditable="false" data-ck-style="" aria-label="Rich Text Editor. Editing area: main">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wp/51595/"><strong>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 철저한 수사 필요</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2024년 12월 3일 계엄 전후, 군부대가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도시시스템을 이용해 국회와 주요 기관을 CCTV로 불법 감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계엄 해제 이후에도 탄핵 요구 집회 사찰에 국가 감시 인프라가 동원되었구요. 그러나 이를 제어할 법적 통제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2차 특검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을 넣었습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wp/51622/"><strong>민감한 의료‧건강 정보를 기업에 넘기라는 기업 꼭두각시 감사원 규탄</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감사원이 보건의료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질병정보를 인공지능에 적극 제공하라는 내용의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기업의 부당한 이윤 추구에 맞서 시민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고 그 일이 잘 지켜지는지 감사해야 할 감사원이 역으로 엉터리 주장을 하며 감사라고 한 것입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wp/51625/"><strong>“연계정보(CI) 제도의 위헌성과 제도개선 방향” 국회토론회 개최</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연계정보가 오히려 디지털시대 기본권 침해의 위험을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기술의 편의와 행정적 효율성을 사유로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신원확인 시스템의 전면 개편과 헌재의 위헌 결정을 촉구합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wp/51669/"><strong>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국민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을 엄중 처벌해야!</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사실상 전국민에 해당하는 최대 규모, 쿠팡 3,300만 회원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세상에 알려진 지 150일이 다 되어갑니다. 그동안 쿠팡은 셀프 조사를 통해 사건을 축소하고 &#8216;노출&#8217;이라고 표현하는 등 사건을 왜곡하기 급급했죠. 하지만 지난 2월 발표된 민관합동조사 결과, 유출된 고객 배송지 정보가 1억회 이상 조회되는 등 실제 피해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뻔뻔하기 그지 없는 행보로 쿠팡은 모든 사람의 공분을 샀구요.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분,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 피해보상을 위한 권고안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wp/51672/"><strong>내란 비호, 인권파괴 안창호 위원장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지난 4월 28일 개원한 국가인권교육원의 개원식에 안창호 국가인권위 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안창호는 취임 이후 처음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신앙관에 근거하여 국가인권위 법과 국제인권기준을 거부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왜곡된 입장을 피력해왔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비호하며 이에 대해 사과나 반성조차 한 적 없습니다. 역사적인 국가인권교육원 개원식에 참석해 축사까지 하며 개원의 의미를 퇴색시킨 안창호를 규탄합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wp/51706/"><strong>쿠팡노동자들 개인 정보 유출 및 남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서 전달</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이용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쿠팡은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의료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수집하고 블랙리스트까지 운영했지요. 뿐만입니까&#8230; 쿠팡은 고故 장덕준 물류센터 노동자의 산재 인정 여부가 문제되자 방대한 양의 CCTV 자료를 지우고 왜곡하고 조작하는 등 자신들에게 유리하게끔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고인의 동료들의 수년간의 건강정보를 멋대로 가공하여 유족의 주장에 대한 법적 대응 논리로 쓰기도 했구요. 악랄함에 치가 떨리기도 하지만 엄연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이기도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미 작년 열린 쿠팡 청문회에서 쿠팡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상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쿠팡 노동자와 유가족의 목소리에 응답하고 쿠팡에 제대로 된 처분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p>
</div>
</div>
</div>
<div class="act-section act-list" data-title="제목만 있는 목록"></div>
</div>
<div style="width: 100%;">
<div style="padding: 10px; margin-bottom: 16px; background: #8C52FF; color: white;" align="center">
<h3 style="color: white; font-size: 24px;" align="center">이슈</h3>
</div>
<div class="act-section act-list2" data-title="녹색 제목과 설명">
<div class="act-article" data-section="list2">
<div id="editor1690752432633" class="act-summary" dir="ltr" style="font-size: 16px; font-weight: normal; line-height: 1.65 !important; margin-bottom: 20px;" role="textbox">
<figure class="image ck-widget" contenteditable="false"><img decoding="async" style="max-width: 100%; margin: 0px auto; display: block;"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6/04/260430_imback.jpg" alt="" /></figure>
<p style="font-size: 16px; font-weight: normal; margin-bottom: 2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b><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wp/51689/"><span class="act-subject">[회원인터뷰] 활동가 ‘김민’ 님 (2)</span></a></b></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디정넷의 신입 활동가 김민을 소개합니다. 신입 활동가이지만 신입 같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신입이 아니기 때문이죠. 2019년 활동을 시작해 3년여간 적당히 적당한 족적을 남기다가 대체복무를 사유로 떠났던 김민 활동가, 그가 결국 돌아왔습니다. 지금 바로 인터뷰로 만나보세요.</p>
</div>
</div>
<div style="width: 100%;">
<div style="padding: 10px; margin-bottom: 16px; background: #8C52FF; color: white;" align="center">
<h3 style="color: white; font-size: 24px;" align="center">디지털정의네트워크와 함께하기</h3>
</div>
<div style="margin-bottom: 16px;">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디지털정의네트워크는 빅테크 등 자본과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맞서 정보사회의 기본권과 공공성을 수호하며, 민주적인 참여와 연대를 통해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듭니다.</p>
</div>
<div>
<p><a style="border-radius: 4px; text-align: center; text-decoration: none; box-sizing: border-box; font-weight: bold; color: #fff; background: #fb8500; line-height: 48px; display: block;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32px; margin-bottom: 8px; padding: 8px;" href="https://www.jinbo.net/join"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후원회원 가입하기</a><a style="border-radius: 4px; text-align: center; text-decoration: none; box-sizing: border-box; font-weight: bold; color: #fff; background: #219ebc; line-height: 48px; display: block;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32px; padding: 8px;" href="https://socialfunch.org/jinbonetwork"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일시 후원하기</a></p>
<div style="padding: 30px 0 30px; text-align: center; font-size: 13px; line-height: 20px; letter-spacing: -0.015em;">
<div style="margin: 0; text-align: center;">
<table style="margin: 0 auto; border: 0; border-collapse: collapse; padding: 0; background: none; width: auto !important;" cellspacing="0">
<tbody>
<tr style="background: none;">
<td style="padding: 0 0 0 10px; border: 0; width: 32px;"><a style="display: block;" href="https://www.youtube.com/channel/UCqa8IwsQH3X6FrIda8xyGuQ"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img decoding="async" style="display: block; width: 100%;"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plugins/act-mailzine/template/act2022-3f/images/youtube.png" alt="유튜브 따오기" /> </a></td>
<td style="padding: 0 0 0 10px; border: 0; width: 32px;"><a style="display: block;" href="https://twitter.com/jinbonet"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img decoding="async" style="display: block; width: 100%;"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plugins/act-mailzine/template/act2022-3f/images/twitter.png" alt="트위터" /> </a></td>
<td style="padding: 0 0 0 10px; border: 0; width: 32px;"><a style="display: block;" href="https://www.facebook.com/Jinbonet"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img decoding="async" style="display: block; width: 100%;"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plugins/act-mailzine/template/act2022-3f/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 /> </a></td>
<td style="padding: 0 0 0 10px; border: 0; width: 32px;"><a style="display: block;" href="https://t.me/Jinbonet"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img decoding="async" style="display: block; width: 100%;"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plugins/act-mailzine/template/act2022-3f/images/telegram.png" alt="텔레그램" /> </a></td>
</tr>
</tbody>
</table>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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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돌아왔습니다.[회원인터뷰] 활동가 ‘김민’ 님 (2)</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1689/</link>
		
		<dc:creator><![CDATA[min]]></dc:creator>
		<pubDate>Thu, 30 Apr 2026 04:53:31 +0000</pubDate>
				<category><![CDATA[소식지]]></category>
		<category><![CDATA[하이라이트]]></category>
		<category><![CDATA[회원인터뷰]]></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digitaljustice.kr/wp/?p=51689</guid>

					<description><![CDATA[]]></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id="fws_6a3b9d82d1742"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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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ckquote class="quote_parentheses">
<div style="line-height: 160%;">
<p style="padding-bottom: 0.8rem;"><span style="font-style: normal;">편집자주 :</span></p>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margin-top: 20px; height: 1px; margin-bottom: 20px;" data-width="100%" data-animate="" data-animation-delay="" data-color="default" class="divider-border"></div></div>
<p>디정넷의 신입 활동가 김민을 소개합니다. 신입 활동가이지만 신입 같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신입이 아니기 때문이죠. 2019년 활동을 시작해 3년여간 적당히 적당한 족적을 남기다가 대체복무를 사유로 떠났던 김민 활동가, 그가 결국 돌아왔습니다. 지금 바로 인터뷰로 만나보세요.</p>
<p>인터뷰어 : 현담, 뎡야핑</p>
<p>인터뷰이 : 민</p>
<p>속기 : 뎡야핑</p>
<p>편집과 교정 : 민</p>
</div>
</blockquote>
</div>




			</div> 
		</div>
	</div> 
</div></div>
		<div id="fws_6a3b9d82d28ff"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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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mg fetchpriority="high" decoding="async"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51731"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6/04/260430_imback.jpg" alt="" width="1280" height="889" srcset="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6/04/260430_imback.jpg 1280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6/04/260430_imback-768x533.jpg 768w" sizes="(max-width: 1280px) 100vw, 1280px" /></p>
</div>




			</div> 
		</div>
	</div> 
</div></div>
		<div id="fws_6a3b9d82d3660"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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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p>현담 : 돌아왔습니다. 그분이.</p>
<p>민 : 안녕하세요 돌아왔습니다.</p>
<p>현담 : 3년 반만에 돌아온 듯. 바로 복귀하지 않으셨어요 이 분이. 복귀 인사!</p>
<p>민 : 안녕하세요&#8230;&#8230;</p>
<p>현담 : 아시는 분 모르시는 분 있으니까. 중고 신입이시잖아요</p>
<p>민 : <a href="https://digitaljustice.kr/wp/40646/">3년 또는 4년 쯤 전에, 진보네트워크센터 시절에 약 3년 반 정도 활동을 했던 정책 활동가 김민입니다!</a> 제가 돌아왔습니다.</p>
<p>(일동 힘없는 박수)</p>
<p>현담 : 아이돌 느낌으로 해야 하는데.</p>
<p>민 : 아 제가 새로운 싱글을 내가지고 컴백을 하게 됐고요, 이번 활동 기간 동안 잘 살펴 주시길. 안녕하세요 르세라핌의 김민입니다.</p>
<p>현담 : 궁금해요. 솔직히, (디정넷에) 돌아오려고 했어요?</p>
<p>민 : 언제의 마음가짐을 물어보는 거에요?</p>
<p>현담 : 3년간 대체복무하면서, 내가 다시 돌아와야겠단 생각을 마음 한구석에라도 하고 있었는지..</p>
<p>민 : 아니 돌아올 생각 80% 정도는 안 했죠. 그래서 말했잖아 재작년 겨울쯤에도, 새로운 활동가 뽑으라고. 근데 여러분이 안 뽑고 질척여서 온 거 아니에요.</p>
<p>현담 : 근데 왜 안 돌아오려고 했어요?</p>
<p>민 : 그 전에 활동 할 때 느꼈던 심적 부담감이 여전히 크게 남아 있었어요. 번아웃도 있었던 것 같고.</p>
<p>현담 : 진보넷이 잘못했네</p>
<p>민 : 활동가라는 거 자체가 사실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야 하는 건데,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많이 가지고. 그런 지점에서 저는 일종의 작가, 사진가로서 활동도 하니까 그걸 병행할 수 있을까? 힘들 것 같다. 왜냐면 작가 활동도 내 자아를 굉장히 잡아먹는 일인데, 사회 운동을 풀타임 상근으로 할 때 이 책임감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고민이 됐고, 그게 진짜 컸어요. 그런 심적 부담감.</p>
<p>현담 : 돌아오기로 마음 먹은 것은 우리가 질척였기 때문인가요?</p>
<p>민 : 네. 질척였기 때문이고… 그리고 대체복무과정이 끝나가면서, 심적 여유가 좀 더 생겨서. 큰 마음을 가지게 될 수 있었달까. 그 전에 80% 얘기가 나왔던 시기는 말 그대로 감옥, 대체복무 생활하던 때니까 그게 더 컸을 거고. 그 전에 3년여 활동을 할 때도, 제가 어차피 근미래에 공백기가 생길 거라서, 내가 이거 이어서 못하는데, 쭉 따라가지 못하는데, 그런 알 수 없는 부담감 같은 게 있으니까 활동을 하는 데 부담과 막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해소가 된 뒤에는 어느 정도 새롭게 생각할 수 있게 됐달까.</p>
<p>뎡야 : 번아웃 너무 슬픈데, 번아웃은 언제 온 거야?</p>
<p>현담 : 대표 델꼬와 번아웃 왜 왔어?</p>
<p>민 : 번아웃이 올 수밖에 없었겠죠. 대체복무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영향을 줬겠죠, 알게 모르게. 굉장히 슬픈 인터뷰가 되고 있네. 미치겠네.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한 작가 자아와 활동가 자아를 동시에 가져가는 게&#8230; 이 고민. 지금은 어느 정도 속으로 합의 봐서 그냥 썅 둘다 해야겠다. 아씨… 그럼 내가 갓생 살아야 하는데. 존나 열심히 살아야 다 할 수 있는데. 열심히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전 열심히 살기 싫은데. 전 탕핑족 되고 싶었고. 또는 서구권에선 맥잡(McJob)이라고 불리는 (일본은 프리터) 일에 자아를 넣지 않고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말이죠. 정말 나의 노동에 크게 자아를 넣지 않고 또는 사회의 공헌과는 상관 없는 일자리에 들어가서 적당히 빈둥대면서 생산성 없는 사람으로 살고 싶었는데&#8230; 음 그러면 안 되죠.</p>
<p>현담 : 그래도 되죠.</p>
<p>민 : 그래도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길을 택해 버렸어요. 젠장. 어쨌든 디정넷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의지를 얻은 거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p>
<p>뎡야 : 대박!</p>
<p>민 : 동시에 다른 일을 했을 때, 나는 필시 (욕을 함) 또 기분이 안 좋아질 것이다. 기분이 나아질 리가 없다. 탕핑족이 된다 하더라도 기분이 나아질 리 없다는 현실적인 요소도 다분히 섞여 있다.</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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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현담 : 대체 복무 얘기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 대체 복무를 선택했잖아요. 그게 쉽지 않은 결정이잖아. 아이씨 굉장히 쉬웠다는 표정이네. (군보다) 훨씬 길고,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왜 결심하고 갔는지.</p>
<p>민 : 제 결심 그런 거 다 어디에 나와 있는데 인터넷에.</p>
<p>뎡야 : 링크 걸어줘. (<a href="https://kimpeople.github.io/cementcupcake.html">링크1</a>, <a href="https://kimpeople.github.io/cementcupcake_note.html">링크2</a>)</p>
<p>현담 : 우리 회원들은 찾아보지 않아 김민님이 궁금해서.</p>
<p>민 : 그거는 크게 중요한 거 같지 않아요. 저는 스무살 때 병역거부란 말을 들었을 때부터 병역거부해야겠다, 군대 안 가기 재밌어 보인다, 개뀰 해갖고.</p>
<p>현담 : 그때는 감옥 가야 되잖아</p>
<p>민 : 네, 감옥 가는 게 *나 멋있는 거다, 그 정도 가벼운 생각으로 시작해서 이어진 거예요. 지금은 대체복무라는 제도가 마련됐으니까 신청해서 국가 양심 인증 인정 받고 대체복무에 이르게 된 거였고.</p>
<p>현담 : 대체 복무 3년 어땠어요?</p>
<p>민 : (욕) 정말 힘들었습니다. 비추.</p>
<p>덩야, 현담 : 그러면은 감옥 vs 감옥? 대체복무를 거부하면 감옥을 가는 거죠 지금은? 그러면 지금 하라고 하면 뭐 선택할 거에요?</p>
<p>민 : 해외 망명. 지금 하라 그러면 해외 망명을 선택할 거예요. 아니면 가능한 한 제도적인 그런 걸 이용해서 군복무 의무를 없애겠다. 웃긴 게 이미 반쯤은 그렇게 됐어요. 정신적인 걸 보면&#8230; 이미 젠장 우울증이나 이런 거 보면 (신체검사 등급) 5급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대체 복무 과정을 통해 정신적인 병을 얻었어.</p>
<p>현담, 덩야 : 이거 인터뷰 못 쓰겠는데</p>
<p>민 : 하여간 둘 다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기억을 안고 간다면.</p>
<p>덩야 : 이 기억을 안고 거기로 회귀한다면 그것도 너무 슬프다 ㅋㅋ</p>
<p>민 : 그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망명이 새로운 선택지잖아요 재밌는. 긍정적으로 하자구요, 망명이라는 새로운 모험을 떠날 수 있는 거잖아요. 모험을 떠나보겠다.</p>
<p>현담 : 대체복무 3년을 한 마디로 하면?</p>
<p>민 : 대체복무 3년은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3년을 다시 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현담 : 기숙 학교 같은?)기숙 학교에 다녀본 적은 없었지만 그런 느낌.</p>
<p>현담 : 학교와는 다르게 공부는 하지 않았잖아요?</p>
<p>민 :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 비슷한 느낌이죠. 저는 어차피 고등학교 때도 공부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p>
<p>현담 : 아 그러면 비슷하다는 느낌이 공부가 아니라 똑같은 루틴의 비슷한 일상 때문에?</p>
<p>민 : 똑같은 루틴에… 학교라는 감옥에… 교복이라는 죄수복을 입고&#8230; 그 느낌. 무엇보다 함께 하는 사람들이 젊은 남성들이기 때문에, 젊은 남성. 나이로 따지면 저보다 어리죠 대부분, 그래서 더 그렇게 느꼈던 것 같다. 그래서 더 싫은 거지.</p>
<p>현담 : 친구는 좀 사귀었나요?</p>
<p>민 : ㅎㅎ… 얼마 전에 카카오톡 친구 목록 쭉 보면서 한 명인가 두 명 빼고 다 친구 삭제했어요.</p>
<p>현담 : ㅋㅋㅋㅋ한 두 명은 왜 남았는데?</p>
<p>민 : 한 두 명은 좀 친한 느낌이 있어서?</p>
<p>현담 : 그러면 친구를 사귄 거네.</p>
<p>민 : 근데 그 친구한테 연락이 가끔 오는데, 씹고 있어요. 전화를 미안하지만 안 받아요.</p>
<p>현담 : 그 사람이 잠재적 회원이 될 수도 있잖아.</p>
<p>민 : 상대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나를 잠재적 종교인으로 생각하고,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대체복무 하는 사람 대부분이 특정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해당 종교인들은 교리상, 원칙상? 정치 활동에 관여를 안 하자는 주의라서. 철저한 중립,,,이기 때문에 절대 잠재적인 회원 대상이 아니에요. 뭐 밥을 사주면 사줬겠지.</p>
<p>현담 : 밥을 비싼 걸 얻어먹기를 바랍니다.</p>
<p>민 : 그리고 구체적인 대체 복무 내용을 얘기하면, 군대 갔다 온 사람이 군대 갔다 온 얘기하는 거 같아져서 얘기하기 싫다.</p>
<p>현담 : 그렇지만 질문은 있어요. 당신의 대체복무 당시 하루 일과. 평일 기준으로 하루 일과 어땠는지</p>
<p>민 : 평일 기준으로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점검을 받아요.</p>
<p>현담 : 어떤 점검을 받죠?</p>
<p>민 : 그냥… 인간들 다 똑바로 있는지. 인원 점검 같은.</p>
<p>뎡야: 누구 죽었나 그런 거 보려고?</p>
<p>민 : 네 누구 탈출하지 않았는지. 군대에서도 똑같은 거 할 걸요. 감옥도 그렇구요.</p>
<p>현담 : 되게 사이에 있네요 수감자와 군인의?</p>
<p>민 : 그렇죠. 군대에서도 비슷한 그게 있고 수용자도 그렇고. 하여간 대체복무라는 게 군인과 수용자의 형태를 동시에 갖고… 아무튼 하루 일과에 대해 이어서 설명하자면, 점검하면 그렇게 일어나서 아침밥은 주로 안 먹으니까 머리 감고 세수 하고 출근을 합니다. 핸드폰을 반납하고. 전자기기는 정해진 시간에만 써야 하니까. 오전 일을 하면 점심을 먹고 오후 출근 전까지 한숨 잡니다. 보통 대전 교도소랑 인천 구치소 시절이 달랐는데 대전에서 여유가 좀 있을 때에는 1시간, 업무지에 따라서 어쩔 땐 더 자고, 인천은 일이 더 빡빡해서 30, 40분 정도 최대한 자서 모든 걸 잊고… 그러고 나서 오후에 출근해서 그럼 4-5시가 된다. 그럼 저녁을 먹고 외출을 해요. 외출은 신청제라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고 일일이 허가 절차를 밟고 나가는 거라서. 나가는 날이면 주로 클라임장을 갔고 사진도 찍고. 항상 5시에 출발해서 9시 반까지 돌아오는 게 원칙이에요. 그니까 약 4시간 정도 약간의 자유를 즐긴 후에 다시 감옥 돌아와서 저녁 점검을 받고. 보통 밤 10시에 하는데 아침 점검하는 거랑 비슷해요, 외출자 똑바로 돌아왔나 체크. 인원 수 체크. 그게 끝나면 노트북을 켜고 자기 전까지 친구들이랑 게임을 했어요 항상. 그리고 잤습니다. 이게 정확한 하루 일과. 만약 외출하는 날이 아니면 게임 하거나 잠을 잤죠. 아니면 빨래 같은 걸 해야 하니까, 그런 재생산노동하고.</p>
<p>뎡야 : 빨래를 공동으로 안 하고 스스로 해야 했구나? 그럼 내 빨래는 평상시에 어디에 둬?</p>
<p>민 : 그냥 자기 침대 옆에 있는 자기 빨래통에 넣죠 뭐.</p>
<p>덩야 : 빨래 냄새나잖아 특히 여름에.</p>
<p>민 : 그니까 빨래를 자주 하죠 어차피 할 짓도 없는데.</p>
<p>덩야 : 그럼 다른 놈이 빨래 빨리 안 하면 짜증나잖아 냄새나면.</p>
<p>민 : 그런 공동생활에서 오는 불쾌함은 기본으로 깔아야 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p>
<p>현담 : 몇 명이서 생활했어요?</p>
<p>민 : 대전 교도소는 8인실, 인천은 좀 나아져서 6인실. 공동 생활 합숙이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불편함과 스트레스도 한몫했죠. 그니까 저 같은 경우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끼고 누워 있거나. 그랬죠.</p>
<p>현딤 : 자극적이고 재밌는 에피소드 없어요? 누군가 주먹다짐을 했다거나?.</p>
<p>민 : 교정 시설이란 곳을 잘 구경한 건 재밌었어요, 수용자들 이렇게 사는구나, 아무도 관심 없는 거 이렇게 보면서. ***도 보고.</p>
<p>현담 : ***이 누구였지?</p>
<p>뎡야 : 대박사건.</p>
<p>민 : *** 알잖아요. ***랑 인사도 했음. ***이 발야구를 하고 있길래, 와 발야구 잘 하시네요 하고 칭찬했어요. 그랬더니  ***씨가 몇 주 뒤에 자살 기도 했다고 뉴스에 떴더라구요…</p>
<p>현담 : ***이 **교도소에 있어요?</p>
<p>민 : 여기저기 왔다갔다 합니다. 그런 수용자들은 뭐. **해서 유명한.</p>
<p>현담 : 중환자실 갔대 그 당시에</p>
<p>민 : 그럴 만 해요. 그런 곳이 감옥입니다. 그런 것이 무기수의 삶이 아닐까&#8230;</p>
<p>(이후 자체 검열 삭제한 ***이야기 5분여 이어짐)</p>
<p>민 : 무튼 너무 길어져. 감옥 얘기 하면 너무 길어지고 쓸데없는 거라 다 지울 거야.</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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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현담 : 자. 한 달이 되었어요. 인터뷰 나갈 쯤엔 상근비를 받았을 텐데. 지금  한 달 됐는데 어떠신지?</p>
<p>민 : 어떤 측면에서?</p>
<p>현담 : 아니 그냥 뭐 디정넷에 한 달 나왔는데 어떻다 이런.</p>
<p>민 :일단 그간의 인공지능 이슈를 따라가는 게 굉장히 많아서 너무 바쁘고 정신 없고, 게다가 작가로서 일정도 하필 많은 시즌이라, 말도 안 되는 피크 인생 개바쁜 피크를 갑자기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겹쳐서. 그래서 정신 없다. 바쁘다. 바쁘고 재밌다? 재밌는 것 같다, 이 정도면.</p>
<p>뎡야 : 난 그게 재밌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일을 하고 나오니까 모든 게 의미있어보인다고 한 거.</p>
<p>민 : 아 맞아요. 대체복무라는 진짜 쓸데 없고 하기도 싫은 일, 심지어 국가도 사실 그렇게 이 인간들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국가도 대충 어디 짱박아준 불쉿잡 중에 불쉽잡을 하다 나오니까… 뭐 모든 게 너무 재밌진 않지만, 뭔가 사회적인 필요성이라는 게 조금만 느껴져도 행복한 것 같아요.</p>
<p>뎡야 : 행복해졌어 진짜. 갑자기 긍정 파워가 많이 생김, 예전엔 엄청 시니컬했는데.</p>
<p>민 : 저는 시니컬한 적이 없었습니다.</p>
<p>현담 : 그래요? 이전에 민님이랑 별로 안 친했어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지금도 그렇긴 한데, 그렇죠?</p>
<p>민 : 글쎄요 기억 안 나요. 몰라요. 저는 3년간 감옥에 있다 와서 다 잊었어요. 인간 관계나 이런 거 다 잊었어요.</p>
<p>현담 : 안되는데, 그 다음 질문이 이건데. 다음 질문. 그때 진보넷 다녔던 그때와 지금, 뭐가 가장 달라진 것 같은지?</p>
<p>민 : 이름이 달라졌잖아요. (현담 : 아이씨)</p>
<p>뎡야 : 인공지능 깜짝 놀랐잖아.</p>
<p>현담 : 인공지능 없었어 그땐. 그때 인공지능이랑 지금은 엄청 다를 텐데. 그때 당시에도 인공지능 업무를 담당했잖아요.</p>
<p>민 : 제가 그때 인공지능 이슈 담당할 때는 시민사회 측면에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신기술이고, 작은 관심도가 있었다면 지금은 이게 대중적인 이슈가 돼서. 아니 이슈가 아니라 삶에 가득한 커다란 요소가 돼서, (욕)&#8230;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p>
<p>현담 : 따라가기가 벅차신가요?</p>
<p>민 : 벅차진 않은데 너무 많은 걸 해야 한다…기보다는 생각이 많아진 것 같아요. 음 사실 뭐가 차이가 있나? 사실 잘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가기 전에도 챗봇 시스템은 있었고, 생성형 이미지 도구도 있었고, 그것들이 적당히 다 업데이트가 반영됐을 뿐이라서,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건 체감이 되는데,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딱히 감회가 새롭진 않다. 걍 뭐 커졌네? 이전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p>
<p>뎡야 : 그럼 다른 걸로 대답해봐 뭐가 달라진 거 같은지 (그때 진보넷 시절과 비교하면).</p>
<p>민 : 뭐… 유튜브도 없어지고… 다 똑같지 않나?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느껴져요. 저의 마음만 달라졌을 뿐.</p>
<p>현담 : 마음은 어떻게 달라졌는데요?</p>
<p>뎡야 : 긍정. 파워 긍정.</p>
<p>현담 : 긍정으로? 번아웃에서 긍정으로 그런건가?</p>
<p>민 : 아뇨. 세상에 대한 복수심. 복수심.</p>
<p>뎡야 : 깔깔깔.</p>
<p>현담 : 아!!!!!! 인터뷰 이거 어떻게 쓸 건데.</p>
<p>민 : 세상에 대한 복수심.</p>
<p>현담 : 네&#8230; 그것을 디정넷에서 잘 풀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뭐예요? 한 달 해보니까, 나는 디정넷에서 이런 활동을 해 보고 싶다!</p>
<p>민 : 그게 저는 다른 단체랑 협업하거나 아니면 프로젝트 기획서를 써서 예산을 받거나 하는 게 아닌, 그냥 소소한 대중 캠페인 같은 거 프로젝트를 작게 작게 하고 싶다. 개인적인 느낌으로 가는. 어디에 섞이지 않고. 디정넷 자체 캠페인인데 그렇게 힘을 주지 않고, 목표를 크게 갖지 않고. 왜냐? 대중적인 이슈가 됐으니까.</p>
<p>현담 : 인스타를 더 잘 해 보겠다는 의지인가요?</p>
<p>민 : 아뇨, 그런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본 환경운동 단체에서 하는 걸 빌려올 수도 있고. 우선 이쁘고, 멋지고!!! 사람들에게 서명을 딱히 요구하지 않고, 그냥 뭐랄까 인식에 대한 에 무의식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대중 캠페인. 속에는 사악한 목적을 갖고. 그런 걸 해보고 싶어요.</p>
<p>현담 : 기대되네요.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p>
<p>민 : 성공 여부와는 무관한 그런 걸 해 보고 싶다. 그런 것도 있죠. 그러기 위해선 어느 정도 독립성도 있어야 하는. 주체적인 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이전에는 어디 연구 프로젝트가 들어와서 같이 하고, 이슈 대응할 거 하고 했다면, 지금은 조금 더 하나의 활동가로서 주체적인 것도 하고 싶다. 보다 대중적으로.</p>
<p>현담 : 우리가 그런 게 너무 없어서 필요하긴 해요.</p>
<p>민 :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조직화와는 반대에 있는 거에요 어떻게 보면. 제가 소규모와 대화하고 하는 건 힘든데… 예를 들어 광장에서 시위가 열려서 내가 혼자 막 외치면, 토론이 아니잖아요? 누가 들으면 듣는 거고. 주장하는 거지 아무에게나. 근데 제가 힘든 건 소수 사람들과 토론을 하면서 커뮤니티가 되고… 연결된 소수와… 그런 건 재미도 없고 성격상 힘들다.</p>
<p>현담 : 클릭 몇 번으로 사람들이 참여하는 대중 캠페인. 오프라인에선 광장처럼.</p>
<p>민 : 그런 걸 우리도 이제 할 수 있다. 이슈가 대중적인 이슈가 됐으니까.</p>
<p>현담 : 아니, 김민이 왔으니까 가능하다.</p>
<p>민 : 못할 수도 있다.</p>
<p>현담 : 자 그럼 본업이 있잖아요.</p>
<p>민 : 본업이 이건데?</p>
<p>현담 : 본업이 사진작가지.</p>
<p>민 : 그렇다고 치죠.</p>
<p>현담 : 아까 그러한 자아 두 개 다 하기 너무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미 하고 있는데, 작가 일도 하고 활동가도 하고, 이제 어떻게 잘, 할 건가요?</p>
<p>민 : 자아를 통합시킬 거예요. 잘 섞어서. 카라멜라이즈하는거야. 잘 섞어서 맛이 조화롭게 날 수 있도록. 인간 김민이라는 그 하나의 요리 자체로.</p>
<p>현담 : 요즘 부캐가 대세인데도? 그걸 다 섞어버린다고?</p>
<p>민 : 부캐&#8230;? 끔찍한 소리! 세상에서 제일 싫어 부캐, 이 지fkf. 저는 이걸 다…! 하나로 섞어서 만들 거야. 이전에는 이 자아들이 따로 노는 게 왜 힘들었냐. 얘네가 서로 이질적인 재료, 독립적인 각각의 요리 재료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이걸 하나의 음식으로 만들어서, 잘 저어서, 깨두부 만들 듯이, 하나의 김민으로, 에스파는 나야, 둘이 될 수 없어&#8230;</p>
<p>현담 : 아이씨. 그러면 깨부술 거에요 둘이 될 수 없는데?</p>
<p>민 : 깨부순다기보다는 하나로 합치겠다는 거죠. 믹서기에 갈아서 섞어서 하나로 만드는 거에요..</p>
<p>현담 : 예…… 기대해 볼게요. 자 그럼 회원 분들께 인사하고 마무리!</p>
<p>민 : 회원? 우리 회원 분들이 얼마나 있죠?</p>
<p>현담 : 300명은 있어 우리! (호스팅 단체 제외)개인회원도 300명은 있다구요!!</p>
<p>민 : 회원 분들에게 마무리하는 질문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p>
<p>현담 : 아 되게 형식적인 질문이잖아.</p>
<p>민 : 근데 세상에서 제일 어렵지… 듣는 대상이 정해져 있잖아. (침묵) 그렇다고 그냥 뭐 디정넷 활동 응원해 주시고, 그런 얘기만 할 순 없잖아.</p>
<p>현담 : 아니 “내가 왔으니까 걱정 말라” 이런 거 할 수 있지.</p>
<p>민 : 그건 불가능한 약속이잖아요. 불가능한 약속은 할 수 없어요.</p>
<p>현담 : 누가 팩트 체크한대요?</p>
<p>민 : 허황된 약속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strong>회원 여러분!</strong></p>
<p><strong>이 글을 읽어주신다면 디정넷이, 그리고 거기 속한 상근 활동가인 저도 굉장히 열심히 활동할 테니 주변 사람들에게, 아니 그니까 저희가 열심히 활동하는데도 불구하고, 회원을 더 확대하고, 그런 여유를 가지기 위한 그런 것에는… 힘들기 때문에! 그걸 잘 할 거라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회원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고… 또… 그 다단계 피라미드 조직처럼 예 여러분이 직접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런 단체가 있는데 여기 후원회원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알려 주고 하면서&#8230; 디정넷의 저변을 넓힐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이 힘내 주십시오.</strong></p>
<p>현담, 뎡야, 민 : 끝!</p>
</div>




			</div> 
		</div>
	</div>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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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네트워커 195호</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1601/</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Tue, 31 Mar 2026 06:50:59 +0000</pubDate>
				<category><![CDATA[소식지]]></category>
		<category><![CDATA[월간네트워커]]></category>
		<category><![CDATA[뉴스레터 2026년 3월(통권 195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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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id="fws_6a3b9d82db0e0"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div  class="vc_col-sm-12 wpb_column column_container vc_column_container col no-extra-padding"  data-padding-pos="all" data-has-bg-color="false" data-bg-color="" data-bg-opacity="1" data-animation="" data-delay="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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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padding: 0; margin: 0 auto; max-width: 750px;">
<div style="margin: 0;">
<p style="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 align="right"><span style="font-size: 0.8em;" contenteditable="false"><b>네트워커 195 호</b></span></p>
<div class="act-section act-featured act-image" data-title="대표이미지">
<div class="act-article" style="width: 100%; margin-bottom: 1em;">
<p><img decoding="async" style="max-width: 100%; margin: 0 auto; display: block;"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2/05/cover2.jpg" data-featured-id="45560" /></p>
</div>
</div>
</div>
<div class="act-section act-main1" data-title="네트워커 메인">
<div class="act-article" data-section="main1">
<hr style="border: dotted 1px gray; width: 70%;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
<h2 style="font-size: 28px;" align="center"><a style="text-decoration: none; color: #1155cc;"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span class="act-subject" contenteditable="false">&#8216;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8217; 발족을 알리며</span></a></h2>
<hr style="border: dotted 1px gray; width: 70%;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
<figure class="image ck-widget" contenteditable="false"><img decoding="async" style="max-width: 100%; margin: 0px auto; display: block;"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6/03/photo_2026-03-31_11-20-33.jpg" alt="" /></figure>
<div id="editor1690751277857" class="act-summary ck-editor excert ck ck-blurred" dir="ltr" lang="en" style="font-size: 16px; font-weight: normal; line-height: 1.65;" role="textbox" contenteditable="false" data-ck-style="" aria-label="Rich Text Editor. Editing area: main">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정부가 &#8216;인공지능 강국&#8217;을 목표로 사회 전반에 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그 기술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권리와 안전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습니다. 일자리 대체와 노동 강도 강화, 개인정보 침해와 환경 수탈 등 다양한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있음에도 정부 정책은 여전히 기술과 산업 육성에만 치우쳐 있습니다.</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이제는 기술 발전의 속도보다 &#8216;영향받는 자&#8217;를 중심에 두는 정책 전환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인권, 노동, 여성, 환경 등 각계에서 활동해 온 41개 단체가 뜻을 모았습니다.</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3월 31일, <a href="https://digitaljustice.kr/wp/51586/"><인공지능의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이 발족</a>했습니다. 약칭 AI시민행동은 기술 중심의 정책을 인권과 공공성 중심으로 전환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할 것과, 개발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서 인권이 최우선되는 환경을 요구하고자 합니다.</p>
</div>
</div>
</div>
<div style="width: 100%;">
<div style="padding: 10px 0; margin: 16px 0; background: #8C52FF; color: white;" align="center">
<h3 style="color: white; font-size: 24px;" align="center">불타는 활동의 연대기</h3>
</div>
<div class="act-section act-main2" data-title="검은제목과 요약 리스트 목록">
<div class="act-article" data-section="main2">
<div id="editor1690751583797" class="excert ck-editor ck ck-blurred" dir="ltr" lang="en" style="font-size: 16px; font-weight: normal; line-height: 1.65; margin-bottom: 20px;" role="textbox" contenteditable="false" data-ck-style="" aria-label="Rich Text Editor. Editing area: main">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wp/51481/"><strong>헌재의 출입국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위헌소송 각하 결정에 유감 표명</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출입국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위헌소송 각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대규모 기본권 침해를 외면한 헌법재판소의 무책임한 판단을 비판했습니다. 생체인식 기술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인공지능에 의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앞으로도 끝까지 헌법적 정당성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wp/51504/"><strong>가습기살균제·쿠팡개인정보 유출 방지법 발의 및 집단소송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반복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집단적 소비자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집단소송법안을 공동 발의하고, 기업의 사후 책임을 강화할 실효적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입증책임 완화를 포함한 소비자 보호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로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wp/51512/"><strong>세계소비자권리의 날 기념 소비자 안전 및 권익 확보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촉구 기자회견 개최</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세계소비자권리의 날을 맞아 대규모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 제도 마련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집단소송법 도입의 필요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과 인공지능 제품 확산으로 소비자 보호가 더욱 시급해진 만큼, 안전한 제품과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즉각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wp/51548/"><strong>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 촉구 및 인권위 개선 권고 환영</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려는 정부 정책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환영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큰 해당 정책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 보편적 국민식별번호 제도 폐지와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제안하며,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생체정보 수집 강행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wp/51557/"><strong>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 서명 전달 및 기자브리핑 진행</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려는 정부 정책이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시민들의 반대 서명을 과기부에 전달하고, 위헌적 정책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생체정보의 유출 위험과 정책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개인정보 최소 수집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습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wp/51565/"><strong>기관사 감시카메라 추진 중단 및 노동 존중 기반의 철도 안전체계 구축 촉구 기자회견</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기관사 감시카메라 의무화 추진을 사고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노동감시로 규정하고, 인권 침해 우려가 큰 상시 촬영 장치 설치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단순한 감시 강화가 아닌 시스템 개선과 인력 확충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우선하며,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wp/51485/"><strong>[세미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집단소송 제도 개선 세미나 영상 공개</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반복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실효적인 피해 구제가 어려운 국내 법제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해외 사례를 통해 한국형 집단적 피해구제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기업의 보안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세미나 발표자료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p>
</div>
</div>
</div>
<div class="act-section act-list" data-title="제목만 있는 목록"></div>
</div>
<div style="width: 100%;">
<div style="padding: 10px; margin-bottom: 16px; background: #8C52FF; color: white;" align="center">
<h3 style="color: white; font-size: 24px;" align="center">해외정보인권</h3>
</div>
<div class="act-section act-list2" data-title="녹색 제목과 설명">
<div class="act-article" data-section="list2">
<div id="editor1690752432633" class="act-summary" dir="ltr" style="font-size: 16px; font-weight: normal; line-height: 1.65 !important; margin-bottom: 20px;" role="textbox">
<figure class="image ck-widget" contenteditable="false"><img decoding="async" style="max-width: 100%; margin: 0px auto; display: block;"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6/03/3월-해외정보인권-헤더.jpeg" alt="" /></figure>
<p style="font-size: 16px; font-weight: normal; margin-bottom: 2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b><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wp/51598/"><span class="act-subject">EU의 자금 지원 및 고위험 AI 시스템 수출이 팔레스타인과 주변 지역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어떻게 악화시키는가</span></a></b></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7amleh(아랍 소셜미디어 발전 센터)가 발표한 이 보고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수출이 단순히 경제적 혁신이나 안보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지역의 인권을 침해하고 억압 체제를 공고히 하는 정치적 도구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앞세우는 EU의 정책이 실제로는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감시와 통제를 지원하는 모순적인 구조 위에 놓여 있다는 점을 날카롭게 분석합니다.</p>
<p>특히 보고서는 이주민 관리, 군사 기술 지원, 고위험 AI 수출이라는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첨단 기술이 어떻게 억압의 수단으로 변질되는지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AI 산업이 중립적인 기술의 영역이 아니라, 국가 간의 이해관계와 군사적 목적이 결합된 거대한 ‘디지털 감시 체계’임을 드러냄으로써, 기술을 진보로만 인식하는 통념을 흔들고 기술 뒤에 숨은 권력 구조를 재조명하게 만듭니다.</p>
<p>또한 이 보고서가 전하는 경고는 우리와 동떨어진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디지털 감시와 데이터 기반의 통제 시스템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 시티’, ‘예측 보안’, ‘효율적인 국경 관리’라는 이름 아래 추진되는 기술들이 어떻게 개인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특정 집단을 표적화하는지, 그 메커니즘은 국경을 넘어 유사한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p>
<p>이러한 흐름은 이제 개별 국가의 정책 문제를 넘어 지구적 차원의 구조적인 인권 위기가 되었습니다. 기술 혁신이라는 명분 뒤에 숨은 거대한 통제의 그물망을 목도하며,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첨단 기술의 발전이 누구의 이익을 위해 작동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소외되고 희생되는 이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에 어떻게 제동을 걸 것인지 말입니다.</p>
</div>
</div>
<div style="width: 100%;">
<div style="padding: 10px; margin-bottom: 16px; background: #8C52FF; color: white;" align="center">
<h3 style="color: white; font-size: 24px;" align="center">디지털정의네트워크와 함께하기</h3>
</div>
<div style="margin-bottom: 16px;">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디지털정의네트워크는 빅테크 등 자본과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맞서 정보사회의 기본권과 공공성을 수호하며, 민주적인 참여와 연대를 통해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듭니다.</p>
</div>
<div>
<p><a style="border-radius: 4px; text-align: center; text-decoration: none; box-sizing: border-box; font-weight: bold; color: #fff; background: #fb8500; line-height: 48px; display: block;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32px; margin-bottom: 8px; padding: 8px;" href="https://www.jinbo.net/join"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후원회원 가입하기</a><a style="border-radius: 4px; text-align: center; text-decoration: none; box-sizing: border-box; font-weight: bold; color: #fff; background: #219ebc; line-height: 48px; display: block;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32px; padding: 8px;" href="https://socialfunch.org/jinbonetwork"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일시 후원하기</a></p>
<div style="padding: 30px 0 30px; text-align: center; font-size: 13px; line-height: 20px; letter-spacing: -0.015em;">
<div style="margin: 0; text-align: center;">
<table style="margin: 0 auto; border: 0; border-collapse: collapse; padding: 0; background: none; width: auto !important;" cellspacing="0">
<tbody>
<tr style="background: none;">
<td style="padding: 0 0 0 10px; border: 0; width: 32px;"><a style="display: block;" href="https://www.youtube.com/channel/UCqa8IwsQH3X6FrIda8xyGuQ"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img decoding="async" style="display: block; width: 100%;"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plugins/act-mailzine/template/act2022-3f/images/youtube.png" alt="유튜브 따오기" /> </a></td>
<td style="padding: 0 0 0 10px; border: 0; width: 32px;"><a style="display: block;" href="https://twitter.com/jinbonet"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img decoding="async" style="display: block; width: 100%;"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plugins/act-mailzine/template/act2022-3f/images/twitter.png" alt="트위터" /> </a></td>
<td style="padding: 0 0 0 10px; border: 0; width: 32px;"><a style="display: block;" href="https://www.facebook.com/Jinbonet"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img decoding="async" style="display: block; width: 100%;"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plugins/act-mailzine/template/act2022-3f/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 /> </a></td>
<td style="padding: 0 0 0 10px; border: 0; width: 32px;"><a style="display: block;" href="https://t.me/Jinbonet"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img decoding="async" style="display: block; width: 100%;"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plugins/act-mailzine/template/act2022-3f/images/telegram.png" alt="텔레그램" /> </a></td>
</tr>
</tbody>
</table>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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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EU의 자금 지원 및 고위험 AI 시스템 수출이 팔레스타인과 주변 지역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어떻게 악화시키는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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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Tue, 31 Mar 2026 05:25:46 +0000</pubDate>
				<category><![CDATA[소식지]]></category>
		<category><![CDATA[월간네트워커]]></category>
		<category><![CDATA[해외정보인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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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
		<div id="fws_6a3b9d82ddca4"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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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ckquote class="quote_parentheses">
<div style="line-height: 160%;">
<p style="padding-bottom: 0.8rem;"><span style="font-style: normal;">편집자주 :</span></p>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margin-top: 20px; height: 1px; margin-bottom: 20px;" data-width="100%" data-animate="" data-animation-delay="" data-color="default" class="divider-border"></div></div>
<div style="font-style: normal;">
<p>7amleh(아랍 소셜미디어 발전 센터)가 발표한 이 보고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수출이 단순히 경제적 혁신이나 안보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지역의 인권을 침해하고 억압 체제를 공고히 하는 정치적 도구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앞세우는 EU의 정책이 실제로는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감시와 통제를 지원하는 모순적인 구조 위에 놓여 있다는 점을 날카롭게 분석합니다.</p>
<p>특히 보고서는 이주민 관리, 군사 기술 지원, 고위험 AI 수출이라는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첨단 기술이 어떻게 억압의 수단으로 변질되는지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AI 산업이 중립적인 기술의 영역이 아니라, 국가 간의 이해관계와 군사적 목적이 결합된 거대한 ‘디지털 감시 체계’임을 드러냄으로써, 기술을 진보로만 인식하는 통념을 흔들고 기술 뒤에 숨은 권력 구조를 재조명하게 만듭니다.</p>
<p>또한 이 보고서가 전하는 경고는 우리와 동떨어진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디지털 감시와 데이터 기반의 통제 시스템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 시티’, ‘예측 보안’, ‘효율적인 국경 관리’라는 이름 아래 추진되는 기술들이 어떻게 개인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특정 집단을 표적화하는지, 그 메커니즘은 국경을 넘어 유사한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p>
<p>이러한 흐름은 이제 개별 국가의 정책 문제를 넘어 지구적 차원의 구조적인 인권 위기가 되었습니다. 기술 혁신이라는 명분 뒤에 숨은 거대한 통제의 그물망을 목도하며,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첨단 기술의 발전이 누구의 이익을 위해 작동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소외되고 희생되는 이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에 어떻게 제동을 걸 것인지 말입니다.</p>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margin-top: 20px; height: 1px; margin-bottom: 20px;" data-width="100%" data-animate="" data-animation-delay="" data-color="default" class="divider-border"></div></div><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번역오류는 policy 골뱅이 digitaljustice.kr 으로 알려주세요.</span><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원문 : <a href="https://7amleh.org/post/eu-funding-export-high-risk-ai-palestine-region-en">New Report Examines the Role of EU Funding and Export of High-Risk AI Systems in Escalating Human Rights Violations in Palestine and the Region</a></span><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제목 : EU의 자금 지원 및 고위험 AI 시스템 수출이 팔레스타인과 주변 지역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어떻게 악화시키는가<br />
글 : 7amleh<br />
</span></p>
</div>
</div>
</blockquote>
</div>




			</div> 
		</div>
	</div> 
</div></div>
		<div id="fws_6a3b9d82debb2"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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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ata-path-to-node="2">2026년 3월 16일, 7alem – 아랍 소셜미디어 발전 센터는 &#8220;<span style="font-style: normal;">EU의 자금 지원 및 고위험 AI 시스템 수출이 팔레스타인과 주변 지역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어떻게 악화시키는가</span>&#8221; 라는 제목의 신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유럽의 정책이 점령지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감시, 통제, 탄압에 활용되는 첨단 디지털 기술의 재정 지원 및 수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심층 분석한다.</p>
<p>보고서는 EU의 역할이 역내 인공지능 규제 체계 수립에 그치지 않음을 보여준다. EU는 자금 지원 프로그램, 투자 메커니즘, 기술 수출을 통해 역외 지역에도 고위험 시스템의 확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시스템들은 이주 관리, 생체 감시, 예측적 보안 시스템, 데이터 분석 등의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충분한 안전장치와 감독 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러한 기술들은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이동의 자유, 정치적 참여권 침해를 심화시키는 데 기여한다.</p>
<p>보고서는 이러한 기술이 해당 지역에 유입되는 세 가지 주요 경로를 규명한다. 첫째는 생체 인식 시스템과 위험 분석 도구 등 첨단 감시 기술에 의존하는 EU 재원의 이주 관리 프로그램이다. 둘째는 군사 작전 및 감시 시스템에 활용되는 AI 기반 도구를 개발하는 이스라엘 무기·기술 기업에 대한 재정 및 연구 지원이다. 셋째는 안면 인식 기술, 스마트시티 시스템, 디지털 감시 인프라를 포함한 유럽 기업들의 고위험 AI 시스템 수출이다.</p>
<p>보고서는 이러한 기술들이 정치적·안보적으로 극도로 민감한 맥락에서 작동함으로써 기본권 침해의 위험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한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 당국이 자신들의 이동을 추적·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통제 아키텍처 안에 내장된 AI 기반 감시 시스템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이동의 자유, 일상생활, 필수 서비스 접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보고서는 또한 이러한 기술 중 일부가 유럽의 연구·혁신 프로그램 또는 국방·투자 자금 메커니즘을 통해 개발되거나 재정 지원을 받았음을 지적한다.</p>
<p>보고서는 투명성, 독립적 감독, 충분한 인권 실사(due diligence) 없이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자금 지원과 수출이 지속될 경우, 정부 및 군사 행위자의 감시·탄압 역량이 확대되고, 언론인·활동가·인권옹호자들이 감시와 표적화의 증대된 위험에 노출된다고 경고한다. 아울러 EU 역내에서 고위험 또는 금지 기술로 분류된 기술을 역외 국가에 수출하는 데 있어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이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허점을 부각한다.</p>
<p>보고서는 현행 유럽의 자금 지원, 혁신, 기술 수출 정책이 EU의 대외 행동에서 인권 원칙에 대한 EU의 헌신에 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결론짓는다. 이는 특히 해당 활동이 무력 충돌 또는 권위주의적 통치 체계와 교차할 때 더욱 두드러진다.</p>
<p data-path-to-node="2"><a href="https://7amleh.org/storage/posts/pdf/e028fb57-2dad-4a05-992d-3e823bba52ca.pdf">보고서 전문 보기</a></p>
</div>




		<div id="fws_6a3b9d82df67f"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div></div>
	<div  class="vc_col-sm-12 wpb_column column_container vc_column_container col no-extra-padding inherit_tablet inherit_phone flex_gap_desktop_10px "  data-padding-pos="all" data-has-bg-color="false" data-bg-color="" data-bg-opacity="1" data-animation="" data-delay="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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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네트워커 194호</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1471/</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Fri, 27 Feb 2026 14:08:00 +0000</pubDate>
				<category><![CDATA[소식지]]></category>
		<category><![CDATA[월간네트워커]]></category>
		<category><![CDATA[뉴스레터 2026년 2월(통권 194호)]]></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digitaljustice.kr/wp/?p=51471</guid>

					<description><![CDATA[]]></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id="fws_6a3b9d82e1431"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div  class="vc_col-sm-12 wpb_column column_container vc_column_container col no-extra-padding"  data-padding-pos="all" data-has-bg-color="false" data-bg-color="" data-bg-opacity="1" data-animation="" data-delay="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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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networker-cover-2022">
<div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padding: 0; margin: 0 auto; max-width: 750px;">
<div style="margin: 0;">
<p style="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 align="right"><span style="font-size: 0.8em;" contenteditable="false"><b>네트워커 194 호</b></span></p>
<div class="act-section act-featured act-image" data-title="대표이미지">
<div class="act-article" style="width: 100%; margin-bottom: 1em;">
<p><img decoding="async" style="max-width: 100%; margin: 0 auto; display: block;"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2/05/cover2.jpg" data-featured-id="45560" /></p>
</div>
</div>
</div>
<div class="act-section act-main1" data-title="네트워커 메인">
<div class="act-article" data-section="main1">
<hr style="border: dotted 1px gray; width: 70%;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
<h2 style="font-size: 28px;" align="center"><a style="text-decoration: none; color: #1155cc;"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span class="act-subject" contenteditable="false">기술의 속도보다 사람의 권리가 앞서는 세상을 향해</span></a></h2>
<hr style="border: dotted 1px gray; width: 70%;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
<figure class="image ck-widget" contenteditable="false"><img decoding="async" style="max-width: 100%; margin: 0px auto; display: block;"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6/02/photo_2026-02-27_23-01-46-e1772200940131.jpg" alt="" /></figure>
<div id="editor1690751277857" class="act-summary ck-editor excert ck ck-blurred" dir="ltr" lang="en" style="font-size: 16px; font-weight: normal; line-height: 1.65;" role="textbox" contenteditable="false" data-ck-style="" aria-label="Rich Text Editor. Editing area: main">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요즘 어디를 가나 AI 혁신이라는 말이 들려오지만 그 화려한 풍경 뒤에 가려진 민낯은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빅테크와 국가는 기술 발전을 내세워 우리의 개인정보와 노동, 심지어 자연생태까지 이윤의 도구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AI 열풍은 자본을 배불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인간의 존엄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위기이기도 합니다.</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그래서 우리는 기술이 자본의 배를 불리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키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난 2월 5일 열린 <2026 체제전환운동포럼>에서 우리는 다함께 모여 AI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숨겨진 거짓 신화를 파헤치고 기술을 다시 시민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한 전략들을 치열하게 논의했습니다. </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href="https://digitaljustice.kr/wp/51399/">이날의 발표자료</a>를 공개해 두었으니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꼭 읽어보시고 함께 논의를 넓혀가길 바랍니다. 기술의 속도보다 사람의 권리가 앞서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해 주세요.</p>
</div>
</div>
</div>
<div style="width: 100%;">
<div style="padding: 10px 0; margin: 16px 0; background: #8C52FF; color: white;" align="center">
<h3 style="color: white; font-size: 24px;" align="center">불타는 활동의 연대기</h3>
</div>
<div class="act-section act-main2" data-title="검은제목과 요약 리스트 목록">
<div class="act-article" data-section="main2">
<div id="editor1690751583797" class="excert ck-editor ck ck-blurred" dir="ltr" lang="en" style="font-size: 16px; font-weight: normal; line-height: 1.65; margin-bottom: 20px;" role="textbox" contenteditable="false" data-ck-style="" aria-label="Rich Text Editor. Editing area: main">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wp/51372/"><strong>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중단 및 개인정보보호위 진정 제기</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과기정통부가 대포폰 근절을 명분으로 추진하는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이 시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무관하게 생체정보 제공을 강요하는 위법적 정책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시정 조치를 내릴 것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wp/51222/"><strong>국가AI전략위원회-시민사회 간담회 개최 및 AI 사회정책으로의 전환 촉구</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산업 육성에 치우친 현행 AI 정책을 비판하며, 시민의 안전과 인권, 노동·환경 등 사회적 의제를 중심에 둔 전면적인 사회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시민사회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과 &#8216;영향받는 사람&#8217;의 권리 보호를 위한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습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wp/51377/"><strong>‘민감정보 원본 활용법’ 국회 통과 규탄 및 철회 촉구</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해 시민의 얼굴과 이동 경로 등 민감정보를 동의나 비식별 조치 없이 원본 그대로 활용하게 한 법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과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입법의 즉각적인 재검토와 보호 장치 마련을 요구했습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wp/51292/"><strong>자율주행차 연구·개발 명분의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철회 촉구</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자율주행차 연구·개발 단계에서 얼굴·행동·이동경로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동의나 비식별 조치 없이 수집·이용하도록 허용한 법 개정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기술 발전을 이유로 불특정 시민을 데이터 자원으로 삼는 입법을 비판하며,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훼손하는 해당 법안의 재검토와 철회를 요구했습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wp/51459/"><strong>국정원 사이버보안 권한 폐지 및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촉구</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공공 클라우드 보안 정책 논란의 근본 원인으로 국정원의 비대한 사이버보안 권한을 지목하며, 비밀 정보기관이 주도하는 폐쇄적인 보안 체계의 개편을 요구했습니다. AI 기술 발전에 따른 감시 역량 확대를 경계하며, 국정원을 AI 기본법 등 민주적 통제 범위 안에 두고 사이버보안 업무를 민간 협력이 가능한 투명한 거버넌스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wp/51344/"><strong>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 집시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촉구</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외교기관 앞 예외적 집회 허용 규정마저 삭제한 집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이번 개악이 시민의 목소리를 봉쇄하는 민주주의 후퇴임을 지적하며, 대통령의 즉각적인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p>
</div>
</div>
</div>
<div class="act-section act-list" data-title="제목만 있는 목록"></div>
</div>
<div style="width: 100%;">
<div style="padding: 10px; margin-bottom: 16px; background: #8C52FF; color: white;" align="center">
<h3 style="color: white; font-size: 24px;" align="center">해외정보인권</h3>
</div>
<div class="act-section act-list2" data-title="녹색 제목과 설명">
<div class="act-article" data-section="list2">
<div id="editor1690752432633" class="act-summary" dir="ltr" style="font-size: 16px; font-weight: normal; line-height: 1.65 !important; margin-bottom: 20px;" role="textbox">
<figure class="image ck-widget" contenteditable="false"><img decoding="async" style="max-width: 100%; margin: 0px auto; display: block;"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6/02/2026-02-header.png" alt="" /></figure>
<p style="font-size: 16px; font-weight: normal; margin-bottom: 2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b><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wp/51381/"><span class="act-subject">미국의 해외 핵심광물 확보 공세, 자국 내 데이터센터 갈등과 맞물리다</span></a></b></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이 글은 인공지능 인프라 경쟁이 단순히 기술 발전의 문제가 아니라 막대한 전력과 자원을 요구하는 물질적 산업 체계 위에 놓여 있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환경 갈등과 지정학적 긴장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p>
<p>특히 데이터센터 건설을 둘러싼 지역 갈등과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국가 정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AI 산업이 실제로는 채굴·에너지·제조·물류까지 포괄하는 거대한 자본주의 체계임을 드러냄으로써 기술을 중립적인 것으로 보는 통념을 흔들고 AI를 둘러싼 정치경제적 구조를 재조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p>
<p>또한 이 글에 담긴 상황은 그렇게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내에서도 데이터센터, 반도체, AI 산업을 중심으로 유사한 논쟁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력 수요 증가, 송전망 건설, 산업단지 조성, 지역 환경 부담과 같은 문제가 ‘첨단산업 육성’, ‘에너지 주권’, ‘지역 대부흥’이라는 이름 아래 추진되면서 그 비용이 특정 지역과 주민에게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p>
<p>이러한 흐름은 이제 어느 한 곳에 국한되어 있는 개별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를 지배하는 하나의 거대한 구조적 변화가 되었습니다. 기술 발전을 둘러싼 의사 결정이 누구의 이익을 위해 어떤 희생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p>
</div>
</div>
<div style="width: 100%;">
<div style="padding: 10px; margin-bottom: 16px; background: #8C52FF; color: white;" align="center">
<h3 style="color: white; font-size: 24px;" align="center">디지털정의네트워크와 함께하기</h3>
</div>
<div style="margin-bottom: 16px;">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디지털정의네트워크는 빅테크 등 자본과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맞서 정보사회의 기본권과 공공성을 수호하며, 민주적인 참여와 연대를 통해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듭니다.</p>
</div>
<div>
<p><a style="border-radius: 4px; text-align: center; text-decoration: none; box-sizing: border-box; font-weight: bold; color: #fff; background: #fb8500; line-height: 48px; display: block;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32px; margin-bottom: 8px; padding: 8px;" href="https://www.jinbo.net/join"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후원회원 가입하기</a><a style="border-radius: 4px; text-align: center; text-decoration: none; box-sizing: border-box; font-weight: bold; color: #fff; background: #219ebc; line-height: 48px; display: block;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32px; padding: 8px;" href="https://socialfunch.org/jinbonetwork"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일시 후원하기</a></p>
<div style="padding: 30px 0 30px; text-align: center; font-size: 13px; line-height: 20px; letter-spacing: -0.015em;">
<div style="margin: 0; text-align: center;">
<table style="margin: 0 auto; border: 0; border-collapse: collapse; padding: 0; background: none; width: auto !important;" cellspacing="0">
<tbody>
<tr style="background: none;">
<td style="padding: 0 0 0 10px; border: 0; width: 32px;"><a style="display: block;" href="https://www.youtube.com/channel/UCqa8IwsQH3X6FrIda8xyGuQ"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img decoding="async" style="display: block; width: 100%;"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plugins/act-mailzine/template/act2022-3f/images/youtube.png" alt="유튜브 따오기" /> </a></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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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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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해외정보인권] 미국의 해외 핵심광물 확보 공세, 자국 내 데이터센터 갈등과 맞물리다</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1381/</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Thu, 26 Feb 2026 13:38:02 +0000</pubDate>
				<category><![CDATA[소식지]]></category>
		<category><![CDATA[해외정보인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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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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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id="fws_6a3b9d82e3ac4"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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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ckquote class="quote_parentheses">
<div style="line-height: 160%;">
<p style="padding-bottom: 0.8rem;"><span style="font-style: normal;">편집자주 :</span></p>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margin-top: 20px; height: 1px; margin-bottom: 20px;" data-width="100%" data-animate="" data-animation-delay="" data-color="default" class="divider-border"></div></div>
<div style="font-style: normal;">
<p>이 글은 인공지능 인프라 경쟁이 단순히 기술 발전의 문제가 아니라 막대한 전력과 자원을 요구하는 물질적 산업 체계 위에 놓여 있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환경 갈등과 지정학적 긴장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p>
<p>특히 데이터센터 건설을 둘러싼 지역 갈등과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국가 정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AI 산업이 실제로는 채굴·에너지·제조·물류까지 포괄하는 거대한 자본주의 체계임을 드러냄으로써 기술을 중립적인 것으로 보는 통념을 흔들고 AI를 둘러싼 정치경제적 구조를 재조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p>
<p>또한 이 글에 담긴 상황은 그렇게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내에서도 데이터센터, 반도체, AI 산업을 중심으로 유사한 논쟁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력 수요 증가, 송전망 건설, 산업단지 조성, 지역 환경 부담과 같은 문제가 ‘첨단산업 육성’, &#8216;에너지 주권&#8217;, &#8216;지역 대부흥&#8217;이라는 이름 아래 추진되면서 그 비용이 특정 지역과 주민에게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p>
<p>이러한 흐름은 이제 어느 한 곳에 국한되어 있는 개별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를 지배하는 하나의 거대한 구조적 변화가 되었습니다. 기술 발전을 둘러싼 의사 결정이 누구의 이익을 위해 어떤 희생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p>
<p>*2026 체제전환포럼 &lt;인공지능에 맞서 저항을 연결하는 디지털정의운동&gt; 세션에서 <a href="https://digitaljustice.kr/wp/51399/"><strong>이와 관련된 발표</strong></a>가 진행된 바 있으니 참고를 권합니다.</p>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margin-top: 20px; height: 1px; margin-bottom: 20px;" data-width="100%" data-animate="" data-animation-delay="" data-color="default" class="divider-border"></div></div><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번역오류는 policy 골뱅이 digitaljustice.kr 으로 알려주세요.</span><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원문 : <a href="https://www.techpolicy.press/us-critical-mineral-aggression-abroad-connected-to-data-center-fights-at-home/">US Critical Mineral Aggression Abroad Connected to Data Center Fights at Home</a></span><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제목 : 미국의 해외 핵심광물 확보 공세, 자국 내 데이터센터 갈등과 맞물리다<br />
글 : Hannah Lipstein, Tamara Kneese<br />
</span></div>
</div>
</blockquote>
</div>




			</div> 
		</div>
	</div> 
</div></div>
		<div id="fws_6a3b9d82e4805"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div></div>
	<div  class="vc_col-sm-12 wpb_column column_container vc_column_container col no-extra-padding inherit_tablet inherit_phone flex_gap_desktop_10px "  data-padding-pos="all" data-has-bg-color="false" data-bg-color="" data-bg-opacity="1" data-animation="" data-delay="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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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트럼프 행정부가 AI 인프라 붐을 뒷받침할 핵심 광물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의 주권을 노골적으로 훼손하는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데이터센터 갈등 역시 계속해서 뉴스의 중심에 있다. 이 두 현상은 서로 독립적이지 않다. 미국의 산업정책과 실제 정책 집행은 점점 더 ‘AI 혁명’이 요구하는 막대한 자원 수요에 의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센터 자체, 그 안의 반도체 칩, 이를 가동하기 위한 에너지 인프라는 모두 물질적·정치적 공급망으로 얽혀 있으며, 데이터센터 건설의 최전선에 있는 지역사회와 자원 채굴 및 정제의 최전선에 있는 지역사회를 연결한다. 이러한 연결은 AI 인프라가 초래하는 환경적 영향과 지정학적 복잡성을 드러낼 뿐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연대 가능성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p>
<p>최근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그린란드의 천연자원 확보를 시도한 움직임은 글로벌 북반구가 남반구를 수탈해 온 식민주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동시에 AI 전력 수요와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배터리·부품 생산을 위해 핵심 광물 생산을 자국으로 이전하려는 정책도 추진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적 문제와 글로벌 문제가 서로 겹치며 연결되고 있다. 원광 채굴이 이제 국내(미국)에서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네바다 주민들은 현재 대규모 태커 패스 광산 개발에 맞서고 있다. 이 광산은 전기차 80만 대에 필요한 리튬탄산염 4만 톤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애리조나에서는 TSMC 반도체 공장이 초래한 막대한 자원 소비와 오염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p>
<p>데이터센터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점은, 각 시설의 영향이 그 지역의 정치·사회적 맥락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것이다. 데이터센터는 본질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이해되지 않으면 전체 영향을 파악할 수 없다. 특정 지역에서의 즉각적 피해는 비교적 측정하기 쉽지만, 데이터센터가 야기하는 전체적 영향은 보이지 않는 물질·자본·권력의 글로벌 흐름과 얽혀 있어 파악하기 어렵다. 이는 지역사회, 생태계, 기후 위기 전반에 걸친 문제를 포함한다.</p>
<p>기술로 구동되는 국가라는 비전은 국무부 성명서 안에서 손쉽게 신화화될 수 있다. 그러나 상상 속 ‘인공지능 생태계’는 곧 실제 생태계와 지정학적 현실과 충돌한다. 테크 폴리시 프레스는 최근 ‘팍스 실리카’ 협정, 즉 미국이 주도하는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 간 인공지능 공급망 동맹을 분석하며, 이것이 미국의 그린란드 확보 시도 뒤에 놓인 동기를 사실상 확인해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데이터 앤드 소사이어티의 제인 그리핀 탈리 쿠퍼가 보여주듯, 이러한 제국주의는 그린란드의 실제 주민과 지형을 무시한 채, 광물 부에서 등장하는 인공지능 프런티어와 암호화폐 기반 네트워크 국가라는 환상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현장 현실은 미국의 물질적 야망에 제동을 걸며, 베네수엘라에서 전개된 것과 같은 치명적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위험을 높인다.</p>
<p>그럼에도 미국은 해외에서 통제권을 확보하려 움직이는 동시에 해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국내 생산도 확대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원치 않는 부수적 효과 또한 국내로 가져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미국 정부는 네바다 태커 패스의 대형 리튬 광산을 개발 중인 기업 리튬 아메리카스의 지분을 인수했다. 원주민 집단, 지역 주민, 환경운동가들은 이 프로젝트가 지역 환경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수년 간 강력한 저항을 이어왔다. 이러한 피해를 넘어, 최근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휴먼라이츠워치는 이 광산의 인허가 절차가 지역 부족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결론지었다. 이는 국내외 산업 개발의 역사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착취의 패턴을 떠올리게 한다.</p>
<p>채굴뿐 아니라 제조 역시 국내로 이전되고 있다. 애리조나는 현재 두 개의 대형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둘러싼 논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들 공장이 현장에서 초래하는 환경 영향은 사실상 데이터센터보다 훨씬 크다. 이러한 추세는 현 행정부 이전부터 존재했다. 칩스 커뮤니티즈 유나이티드의 주디스 배리시는 2024년, 노동자 착취와 환경 파괴의 전력이 있는 산업에 막대한 세금 보조금이 투입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우려는 트럼프가 중국 의존을 줄이기 위해 120억 달러 규모의 국내 핵심 광물 비축 프로그램 ‘프로젝트 볼트(Project Vault)’를 추진하면서 더욱 긴박해졌다.</p>
<p>이 같은 자원 확보 경쟁은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성하는 물리적 투입 요소와 폐기물의 규모를 고려하면 이해할 수 있다. 데이터센터는 눈에 보이는 시설에 불과하며 그린란드에서 베네수엘라, 칠레, 사우스캐롤라이나 콜턴 카운티에 이르는 거대한 장치의 일부에 불과하다. 실제로는 전력·수자원 인프라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점점 국가 에너지 인프라의 일부가 되고 있다. 개발업자들은 공공 전력망 연결 대기열을 우회해 자체 이동식 가스 발전소를 들여오기도 한다. 태양광 발전소, 가스 발전소, 에너지 저장용 배터리, 디젤 백업 발전기, 송전선 등 각각의 요소는 채굴·정제·제조·운송이 반복적으로 얽힌 복잡한 물질 사슬의 산물이다.</p>
<p>공급망은 기업조차 자사 공급업체의 원자재 출처를 모를 만큼 불투명하다. 또한 정치적·생태적 위기에 따라 자원 허브가 이동하면서 유동적이다. 눈에 보이는 물질 이동만을 추적하는 것으로는 노동과 자원에 미치는 지역적 영향을 포착하기 어렵다. 아나 발디비아와 같은 학자들은 민족지학적 연구를 통해 추상적으로 보이는 인공지능 공급망 시각화에 신체적·환경적 결과를 연결한다. ‘디지털 낭비의 지리학’ 프로젝트는 채굴에서 폐기, 전자폐기물의 사후 경로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공급망 전체의 이야기를 특정 지역 맥락 속에서 포착한다. 한편 ‘인공지능 공급망 영향 프레임워크’와 같은 새로운 시도는 이러한 복잡한 관계에 책임성 구조를 마련하려 한다.</p>
<p>문제는 빅테크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을 지배한다는 사실 자체만이 아니다. 그들의 기계를 작동시키기 위해 무엇이 희생되는가 하는 광범위한 함의가 핵심이다. 배터리 산업은 이를 잘 보여준다. 정치학자 테아 리오프란코스의 최근 저서 『Extraction: The Frontiers of Green Capitalism익스트랙션: 녹색 자본주의의 프런티어』는 남미의 자원 민족주의와 녹색 기술의 연결을 다룬 기존 연구를 확장한다. 칠레 아타카마 사막의 리튬 호수를 배경으로, 이 책은 취약한 생태계에서 파괴적 채굴이 초래하는 환경적 대가를 생생히 묘사하면서 수십 년에 걸친 지정학적 역학을 함께 조명한다. 정치적 격변, 부패, 규제 실패, 그리고 원주민과 주민들의 지속적 저항 속에서 리튬 채굴은 세계 시장의 중심에 서 있다. 리튬은 고효율 배터리 저장 기술에 필수적이며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같은 녹색 기술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 동시에 배터리는 데이터센터에도 필수적이다. 구글은 자사 데이터센터에만 1억 개의 배터리 셀을 설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p>
<p>데이터센터 전력 수요와 탈탄소 경제 전환에 필요한 배터리 수요를 동시에 충족하는 것은 제로섬에 가까운 문제일 수 있다. 이는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제기한다. 가정과 도시의 전기화에 우선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AI 산업을 유지하는 데 사용할 것인가.</p>
<p>데이터센터 수요를 충족하고 동시에 경제 전반을 화석연료에서 전환하기에 충분한 배터리 저장 용량을 확보하는 것은 제로섬에 가깝다. 재생에너지는 무한한 해결책이 아니며, 축소되는 아타카마 호수가 이를 상기시킨다. 이는 유한한 행성에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라는 거시적 질문을 요구한다. 이 광물을 주택과 도시 전력화에 우선할 것인가, 아니면 인공지능 제품을 유지하는 데 사용할 것인가. 혹은 생태적 파괴를 새로운 지역으로 확산시키며 채굴 열풍을 확대할 것인가.</p>
<p>궁극적으로 데이터센터와 그에 수반되는 자원 채굴은 동일한 공급망, 동일한 투쟁의 일부다. 데이터센터에 저항하려면 공급망 전체를 정치적 분석에 포함해야 한다. 데이터센터 장치는 기업과 국가 권력의 매개체다. 공급망을 전면에 두는 것은 그 이해관계를 드러낸다.</p>
<p>이는 저항의 지평도 넓힌다. 데이터센터 건설이 급증하면서 지역 간 대응 네트워크도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전국 활동가들이 전문성을 공유한다. 지속 가능한 채굴과 제조를 위한 국내외 투쟁과 연대한다면 전략은 더욱 다변화될 수 있다. 광산 현장 시위는 지역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 프로젝트를 지연시키거나 중단시키는 데 효과적이었다. 데이터센터는 반발이 거세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광산은 그렇지 못하다. 광산은 수년간의 탐사와 계획 끝에 선정되며, 무엇보다 광물의 고정성에 묶여 있다. 자원 공급과 최종 산물을 동시에 겨냥함으로써 우리는 인공지능 구현의 상·하류에서 병목 지점을 만들 수 있다.</p>
<p>해외 추출 산업에 맞선 풍부한 저항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동맹은 이미 존재한다. 고등연구소에서 열린 핵심 광물과 인공지능 워크숍이 보여주었듯, 산업이 자국으로 이전되더라도 글로벌 사우스는 인공지능 개발에 필수적이며 협상력을 가진다. 외부의 시간 압박과 우선순위를 거부하면서 대륙을 넘는 협력을 조직할 지역 거버넌스 모델이 절실하다.</p>
<p>이는 무차별적 거부주의가 아니다. 인공지능을 위한 자원 쟁탈에 원칙적으로 맞서는 것은 녹색 기술의 공정한 배분을 요구하는 길이다. 우리는 화석연료를 신속히 퇴출해야 한다. 그러나 그 방식이 전 세계 환경 희생 지역을 끝없이 재배치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데이터센터의 전체적 발자국을 직시할 때, 빅테크가 새로운 자원 제국주의를 추동하고 기업의 욕망을 기후 진전보다 우선시키고 있음을 선명히 볼 수 있다. 데이터센터의 피해는 다양한 규모와 가시성 속에서 작동한다. 시설 인근 주민의 공기와 물을 위협하고, 먼 광산 인근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며, 여전히 요원한 녹색 전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파급된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기업들이 우리의 탈탄소 미래를 수탈할 권리는 없다. 오히려 세계 자원이 공공선을 향하도록 보장하는 책무는 우리에게 있다.</p>
</div>




		<div id="fws_6a3b9d82e51d0"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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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네트워커 193호</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1334/</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Fri, 30 Jan 2026 06:45:52 +0000</pubDate>
				<category><![CDATA[소식지]]></category>
		<category><![CDATA[월간네트워커]]></category>
		<category><![CDATA[뉴스레터 2026년 1월(통권 193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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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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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id="fws_6a3b9d82e7157"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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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networker-cover-2022">
<div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padding: 0; margin: 0 auto; max-width: 750px;">
<div style="margin: 0;">
<p style="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 align="right"><span style="font-size: 0.8em;" contenteditable="false"><b>네트워커 193 호</b></span></p>
<div class="act-section act-featured act-image" data-title="대표이미지">
<div class="act-article" style="width: 100%; margin-bottom: 1em;">
<p><img decoding="async" style="max-width: 100%; margin: 0 auto; display: block;"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2/05/cover2.jpg" data-featured-id="45560" /></p>
</div>
</div>
</div>
<div class="act-section act-main1" data-title="네트워커 메인">
<div class="act-article" data-section="main1">
<hr style="border: dotted 1px gray; width: 70%;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
<h2 style="font-size: 28px;" align="center"><a style="text-decoration: none; color: #1155cc;"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span class="act-subject" contenteditable="false">산업 중심에서 ‘영향받는 사람들’의 권리로 전환하자</span></a></h2>
<hr style="border: dotted 1px gray; width: 70%;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
<figure class="image ck-widget" contenteditable="false"><img decoding="async" style="max-width: 100%; margin: 0px auto; display: block;"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6/01/20260108_press.jpg" alt="" /></figure>
<div id="editor1690751277857" class="act-summary ck-editor excert ck ck-blurred" dir="ltr" lang="en" style="font-size: 16px; font-weight: normal; line-height: 1.65;" role="textbox" contenteditable="false" data-ck-style="" aria-label="Rich Text Editor. Editing area: main">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정부가 ‘AI 강국’을 내세우며 국가 전반에 인공지능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인공지능의 위험을 어떻게 통제하고,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권리와 안전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국가 AI 정책은 기술과 산업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에 대한 고민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인공지능은 오류와 편향, 불투명성, 개인정보 침해 등 구조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 영향은 노동, 복지·의료, 교육, 문화, 국방, 성평등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현재의 국가 AI 정책은 이러한 위험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 장치나 피해 구제 방안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이에 18개 시민사회단체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의 문제점을 짚고, AI 정책이 산업 중심이 아니라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중심에 두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공동으로 작성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어 해당 의견서의 핵심 쟁점을 공유하고 시민사회의 문제의식을 분명히 하기 위해 <a href="https://digitaljustice.kr/wp/51286/">기자설명회를 개최</a>했습니다.</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이번 기자설명회에서는 정보인권, 노동, 복지·의료, 국방, 성평등, 문화 등 각 영역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AI의 영향과 위험을 짚고 민주적 거버넌스와 책임성 강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인공지능 정책이 기술 발전의 속도만이 아니라 사람의 권리와 안전을 기준으로 다시 논의되기를 바랍니다.</p>
</div>
</div>
</div>
<div style="width: 100%;">
<div style="padding: 10px 0; margin: 16px 0; background: #8C52FF; color: white;" align="center">
<h3 style="color: white; font-size: 24px;" align="center">불타는 활동의 연대기</h3>
</div>
<div class="act-section act-main2" data-title="검은제목과 요약 리스트 목록">
<div class="act-article" data-section="main2">
<div id="editor1690751583797" class="excert ck-editor ck ck-blurred" dir="ltr" lang="en" style="font-size: 16px; font-weight: normal; line-height: 1.65; margin-bottom: 20px;" role="textbox" contenteditable="false" data-ck-style="" aria-label="Rich Text Editor. Editing area: main">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wp/51231/"><strong>국가 AI 행동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이 산업·안보 중심으로 편향되어 AI 위험 통제와 사업자 책임성, 시민의 권리 보호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훼손하는 정책 기조를 비판하며, AI의 위험성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과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권리 보장, 민주적 거버넌스 강화를 요구했습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wp/51222/"><strong>AI 행동계획에 따른 국정원 사이버·AI 권한 확대 우려 제기</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국정원감시네트워크와 함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이 국정원에 사이버·AI 안보 권한을 확대해 민간 영역에 대한 감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정원의 역할을 해외 정보 협력 수준으로 제한하고 국가안보 목적 AI에 대한 법적 규율과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wp/51283/"><strong>감사원 감사 결과로 드러난 공공부문 AI 도입의 인권·안전 공백 지적</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감사원 실지감사를 통해 공공부문 AI 도입 현황과 문제점이 공개된 가운데, 채용 AI와 지능형 CCTV 등에서 영향받는 자 보호와 성능·편향 검증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인공지능 사회전환은 산업 육성이 아니라 인권에 기초해 시민의 안전과 신뢰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wp/51292/"><strong>자율주행차 연구·개발 명분의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철회 촉구</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자율주행차 연구·개발 단계에서 얼굴·행동·이동경로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동의나 비식별 조치 없이 수집·이용하도록 허용한 법 개정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기술 발전을 이유로 불특정 시민을 데이터 자원으로 삼는 입법을 비판하며,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훼손하는 해당 법안의 재검토와 철회를 요구했습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wp/51298/"><strong>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 출범 기자회견 개최</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계기로 반복되는 소비자 피해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9개 소비자·시민단체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를 출범했습니다.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 완화를 포함한 이른바 ‘쿠팡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와 정부의 즉각적인 입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wp/51301/"><strong> 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 촉구 성명 발표</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의무화한 과기정통부 정책이 생체인식정보 동의를 사실상 강요하며 개인정보보호법과 인권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대응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정책을 비판하며, 안면인증 의무화 철회와 함께 정부·사업자의 보안 책임을 강화하는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wp/51305/"><strong>22대 국회 차별금지법 발의 환영 성명 발표</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다시 발의된 것을 환영하며, 혐오표현을 개별적으로 규제하는 땜질식 접근이 아니라 평등의 기준을 세우는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차별의 정의와 국가의 보호 원칙을 명확히 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혐오와 차별을 구조적으로 해소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wp/51310/"><strong>군의 지방자치단체 CCTV 무제한 조회권한 회수 촉구 성명 발표</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12·3 불법 계엄 당시 군이 스마트도시플랫폼을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CCTV를 무제한 조회하며 시민과 공공기관을 감시한 사실이 드러난 데 대해, 위헌적 국민 감시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군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CCTV 상시 열람 권한 회수와 스마트도시플랫폼의 탈법적 운영 중단, 향후 AI 기반 얼굴·동작 감시 확대에 대한 강력한 제도적 통제를 요구했습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wp/51318/"><strong>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외면한 AI 기본법 시행, 전면적 개정 촉구</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1월 22일부터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이 고영향 AI 규제와 영향받는 사람의 권리 보호를 거의 담지 못한 졸속 입법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국회와 정부의 책임 있는 개정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할 실질적 규율과 책임성, 국가안보·수사 목적 AI에 대한 통제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기본법을 다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wp/51322/"><strong>제2의 쿠팡사태 막자, 집단소송법 도입 촉구 공동 기자회견</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국회와 소비자·시민사회단체가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참사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집단소송법 도입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쿠팡 사태를 계기로 기업 책임을 실질적으로 묻고 피해자 구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 완화 등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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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ct-section act-list" data-title="제목만 있는 목록"></div>
</div>
<div style="width: 100%;">
<div style="padding: 10px; margin-bottom: 16px; background: #8C52FF; color: white;" align="center">
<h3 style="color: white; font-size: 24px;" align="center">해외정보인권</h3>
</div>
<div class="act-section act-list2" data-title="녹색 제목과 설명">
<div class="act-article" data-section="list2">
<div id="editor1690752432633" class="act-summary" dir="ltr" style="font-size: 16px; font-weight: normal; line-height: 1.65 !important; margin-bottom: 20px;" role="textbox">
<figure class="image ck-widget" contenteditable="false"><img decoding="async" style="max-width: 100%; margin: 0px auto; display: block;"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6/01/1월-해외정보인권-헤더.png" alt="" /></figure>
<p style="font-size: 16px; font-weight: normal; margin-bottom: 2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b><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wp/51327/"><span class="act-subject">알고리즘와치의 생성형 AI를 책임감 있게 사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span></a></b></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생성형 AI가 사회 전반에 엄청난 속도로 파고드는 것을 다들 느끼셨을 텐데요, 지난해 말, 디지털정의네트워크는 빠띠·정보인권연구소와 함께 시민사회 활동가를 대상으로 하는 생성형 AI 가이드라인을 만든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해외 시민단체 AlgorithmWatch의 생성형 AI 가이드라인을 소개합니다.</p>
<p>“생성형 인공지능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결과물이 신뢰할 수 없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경우가 많고, 이 기술은 막대한 양의 에너지와 물을 소비하며, 이러한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성형 인공지능은 일상 업무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p>
<p>따라서 우리는 현재 많은 조직들이 고심하고 있는 질문, 즉 우리의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생성형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p>
<p>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들였습니다. 팀원들에게 AI가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AI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는 언제일까요? AI 사용이 과도한 경우는 언제일까요? 고려해야 할 위험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품질, 보안 및 투명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요?</p>
<p>오늘 이 정책을 여러분과 공유하는 이유는 인공지능을 보다 책임감 있게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이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p>
<p>모두와 함께 현명한 방법을 찾아 나아가기를 바랍니다.</p>
</div>
</div>
<div style="width: 100%;">
<div style="padding: 10px; margin-bottom: 16px; background: #8C52FF; color: white;" align="center">
<h3 style="color: white; font-size: 24px;" align="center">디지털정의네트워크와 함께하기</h3>
</div>
<div style="margin-bottom: 16px;">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디지털정의네트워크는 빅테크 등 자본과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맞서 정보사회의 기본권과 공공성을 수호하며, 민주적인 참여와 연대를 통해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듭니다.</p>
</div>
<div>
<p><a style="border-radius: 4px; text-align: center; text-decoration: none; box-sizing: border-box; font-weight: bold; color: #fff; background: #fb8500; line-height: 48px; display: block;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32px; margin-bottom: 8px; padding: 8px;" href="https://www.jinbo.net/join"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후원회원 가입하기</a><a style="border-radius: 4px; text-align: center; text-decoration: none; box-sizing: border-box; font-weight: bold; color: #fff; background: #219ebc; line-height: 48px; display: block;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32px; padding: 8px;" href="https://socialfunch.org/jinbonetwork"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일시 후원하기</a></p>
<div style="padding: 30px 0 30px; text-align: center; font-size: 13px; line-height: 20px; letter-spacing: -0.015em;">
<div style="margin: 0; text-align: center;">
<table style="margin: 0 auto; border: 0; border-collapse: collapse; padding: 0; background: none; width: auto !important;" cellspacing="0">
<tbody>
<tr style="background: none;">
<td style="padding: 0 0 0 10px; border: 0; width: 32px;"><a style="display: block;" href="https://www.youtube.com/channel/UCqa8IwsQH3X6FrIda8xyGuQ"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img decoding="async" style="display: block; width: 100%;"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plugins/act-mailzine/template/act2022-3f/images/youtube.png" alt="유튜브 따오기" /> </a></td>
<td style="padding: 0 0 0 10px; border: 0; width: 32px;"><a style="display: block;" href="https://twitter.com/jinbonet"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img decoding="async" style="display: block; width: 100%;"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plugins/act-mailzine/template/act2022-3f/images/twitter.png" alt="트위터" /> </a></td>
<td style="padding: 0 0 0 10px; border: 0; width: 32px;"><a style="display: block;" href="https://www.facebook.com/Jinbonet"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img decoding="async" style="display: block; width: 100%;"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plugins/act-mailzine/template/act2022-3f/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 /> </a></td>
<td style="padding: 0 0 0 10px; border: 0; width: 32px;"><a style="display: block;" href="https://t.me/Jinbonet"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img decoding="async" style="display: block; width: 100%;"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plugins/act-mailzine/template/act2022-3f/images/telegram.png" alt="텔레그램" /> </a></td>
</tr>
</tbody>
</table>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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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해외정보인권] 알고리즘와치의 생성형 AI를 책임감 있게 사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1327/</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Fri, 30 Jan 2026 06:04:38 +0000</pubDate>
				<category><![CDATA[소식지]]></category>
		<category><![CDATA[인공지능]]></category>
		<category><![CDATA[뉴스레터 2026년 1월(통권 193호)]]></category>
		<category><![CDATA[해외정보인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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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id="fws_6a3b9d82e957c"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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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line-height: 160%;">
<p style="padding-bottom: 0.8rem;"><span style="font-style: normal;">편집자주 :</span></p>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margin-top: 20px; height: 1px; margin-bottom: 20px;" data-width="100%" data-animate="" data-animation-delay="" data-color="default" class="divider-border"></div></div>
<div style="font-style: normal;">
<p data-start="0" data-end="216">생성형 AI가 사회 전반에 엄청난 속도로 파고드는 것을 다들 느끼셨을 텐데요, 지난해 말, 디지털정의네트워크는 빠띠·정보인권연구소와 함께 시민사회 활동가를 대상으로 하는 <a href="https://guide.jinbo.net/generative-ai/">생성형 AI 가이드라인</a>을 만든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해외 시민단체 AlgorithmWatch의 생성형 AI 가이드라인을 소개합니다.</p>
<p>&#8220;생성형 인공지능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결과물이 신뢰할 수 없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경우가 많고, 이 기술은 막대한 양의 에너지와 물을 소비하며, 이러한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성형 인공지능은 일상 업무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p>
<p>따라서 우리는 현재 많은 조직들이 고심하고 있는 질문, 즉 우리의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생성형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p>
<p>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들였습니다. 팀원들에게 AI가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AI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는 언제일까요? AI 사용이 과도한 경우는 언제일까요? 고려해야 할 위험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품질, 보안 및 투명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요?</p>
<p>오늘 이 정책을 여러분과 공유하는 이유는 인공지능을 보다 책임감 있게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이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8221;</p>
<p>모두와 함께 현명한 방법을 찾아 나아가기를 바랍니다.</p>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margin-top: 20px; height: 1px; margin-bottom: 20px;" data-width="100%" data-animate="" data-animation-delay="" data-color="default" class="divider-border"></div></div><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번역오류는 policy 골뱅이 digitaljustice.kr 으로 알려주세요.</span><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제목 : 생성형 AI를 책임감 있게 사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글 : AlgorithmWatch<br />
</span></span></p>
</div>
</blockquote>
</div>




			</div> 
		</div>
	</div> 
</div></div>
		<div id="fws_6a3b9d82ea89a"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div></div>
	<div  class="vc_col-sm-12 wpb_column column_container vc_column_container col no-extra-padding"  data-padding-pos="all" data-has-bg-color="false" data-bg-color="" data-bg-opacity="1" data-animation="" data-delay="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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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우리 조직은 디지털 기술이 무책임하고 책임성 없이 개발·도입·사용되는 것에 맞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은 책임 있게 사용될 경우,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그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사례로 그 이점과 위험을 어떻게 균형 있게 고려하며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p>
<p>이 문서는 AlgorithmWatch 정책의 원칙과 절차를 소개합니다. 우리는 이 문서가 생성형 AI를 책임 있게 사용하려는 다른 조직들에게, 이러한 기술의 유용한 활용 사례와 위험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활용 사례와 위험·이점, 그리고 생성형 AI를 둘러싼 관점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p>
<p>AlgorithmWatch의 접근은 먼저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i) 구성원들이 생성형 AI에서 유용하다고 느끼는 활용 사례와 (ii) AlgorithmWatch의 활동에서 생성형 AI 사용과 관련해 인식하고 있는 우려와 위험을 파악했습니다. 이후, 구성원 개개인이 생성형 AI를 사용할지 여부와 그 사용 방식을 결정할 때, 우리 조직의 가치와 미션에 부합하도록 안내하는 정책을 마련했습니다.</p>
<p>이 정책은 다음의 네 가지 원칙에 기반합니다.</p>
<p><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7.0.2/72x72/2696.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 비례성(Proportionality)</p>
<p><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7.0.2/72x72/1f5dd.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 보안(Security)</p>
<p><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7.0.2/72x72/1f4af.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 품질(Quality)</p>
<p><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7.0.2/72x72/1fa9f.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 투명성(Transparency)</p>
<p>또한 이 정책에는 활용 사례와 도구를 수집하고 논의하는 절차,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정책을 업데이트하는 구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술의 활용 범위와 지속적인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점과 위험을 다루기 위해 필요한 요소입니다.</p>
<p>조직 내에서 유사한 정책을 도입할 계획이 있다면, 이 정책이 지원이나 참고 모델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경험과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p>
<ul>
<li>조직 내에서 현재의 활용 방식과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로 시작하고 그 결과를(집계된 형태로라도)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는 정책이 조직 내 다양한 관점과 활용 방식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데 기여합니다. 아래 문서에는 우리가 사용한 설문조사를 부록으로 포함했습니다.</li>
<li>이 정책은 개별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활용 사례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만 이는 구성원들이 생성형 AI의 위험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위험과 이점의 균형을 고려해 사용하고자 할 때 효과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더 명확하고 엄격한 규칙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li>
<li>정책을 실행하는 과정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를 조정해 나갈 수 있는 명확한 방식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li>
</ul>
<h4><a href="https://algorithmwatch.org/en/generative-ai-guideline/">가이드라인 원문 보기</a></h4>
</div>




		<div id="fws_6a3b9d82eb13a"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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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네트워커 192호</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1200/</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Wed, 31 Dec 2025 12:24:25 +0000</pubDate>
				<category><![CDATA[소식지]]></category>
		<category><![CDATA[월간네트워커]]></category>
		<category><![CDATA[네트워커]]></category>
		<category><![CDATA[뉴스레터]]></category>
		<category><![CDATA[뉴스레터 2025년 12월(통권 192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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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id="fws_6a3b9d82ef40f"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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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networker-cover-2022">
<div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padding: 0; margin: 0 auto; max-width: 750px;">
<div style="margin: 0;">
<p style="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 align="right"><span style="font-size: 0.8em;" contenteditable="false"><b>네트워커 192 호</b></span></p>
<div class="act-section act-featured act-image" data-title="대표이미지">
<div class="act-article" style="width: 100%; margin-bottom: 1em;">
<p><img decoding="async" style="max-width: 100%; margin: 0 auto; display: block;"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2/05/cover2.jpg" data-featured-id="45560" /></p>
</div>
</div>
</div>
<div class="act-section act-main1" data-title="네트워커 메인">
<div class="act-article" data-section="main1">
<hr style="border: dotted 1px gray; width: 70%;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
<h2 style="font-size: 28px;" align="center"><a style="text-decoration: none; color: #1155cc;"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span class="act-subject" contenteditable="false">생성형 AI, 잘 쓰고 계신가요?</span></a></h2>
<hr style="border: dotted 1px gray; width: 70%;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
<figure class="image ck-widget" contenteditable="false"><img decoding="async" style="max-width: 100%; margin: 0px auto; display: block;"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5/12/IMG_0348-scaled.jpg" alt="" /></figure>
<div id="editor1690751277857" class="act-summary ck-editor excert ck ck-blurred" dir="ltr" lang="en" style="font-size: 16px; font-weight: normal; line-height: 1.65;" role="textbox" contenteditable="false" data-ck-style="" aria-label="Rich Text Editor. Editing area: main">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등 생성형 AI 많이들 쓰고 계신가요? 최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생성형 AI 서비스 활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반면에 아직 단체 차원의 활용 원칙이나 정책이 마련되지 않은 곳들이 많습니다.</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생성형 AI는 일견 편리해보이지만 보안, 개인정보 보호, 허위정보, 편향, 윤리 문제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때문에 단체의 통제 및 일관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이에 디지털정의네트워크는 다른 시민단체들과 협업해 관련 워크숍을 2차례 진행하고, <시민사회단체를 위한 생성형 AI 가이드>를 제작했습니다. 이 가이드는 시민사회단체 및 활동가들이 생성형 AI 활용 정책을 수립하고 AI를 단체 실무에 안전하고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해당 가이드는 아래의 가이드 홈페이지에서도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및 활동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p>
<p><a href="https://guide.jinbo.net/generative-ai/">가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a></p>
</div>
</div>
</div>
<div style="width: 100%;">
<div style="padding: 10px 0; margin: 16px 0; background: #8C52FF; color: white;" align="center">
<h3 style="color: white; font-size: 24px;" align="center">불타는 활동의 연대기</h3>
</div>
<div class="act-section act-main2" data-title="검은제목과 요약 리스트 목록">
<div class="act-article" data-section="main2">
<div id="editor1690751583797" class="excert ck-editor ck ck-blurred" dir="ltr" lang="en" style="font-size: 16px; font-weight: normal; line-height: 1.65; margin-bottom: 20px;" role="textbox" contenteditable="false" data-ck-style="" aria-label="Rich Text Editor. Editing area: main">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wp/51118/"><strong>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 문제점과 대안을 짚는 시민사회 기자설명회 개최</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22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고시·가이드라인 등 하위법령이 고위험 이용사업자의 책무를 광범위하게 면제해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인공지능 위험에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보인권·교육·노동·문화·보건의료·소비자 분야별 우려를 공유하며 하위법령의 전면적 보완과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wp/51195/"><strong>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 수용 촉구</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안 개선 의견을 바탕으로, 고영향 인공지능 규정 부재와 이용사업자 책무 완화 등 인권 보호의 공백을 짚었습니다. 정부에 산업계 편향을 벗어나 인공지능 위험으로부터 영향받는 사람을 보호하도록 시행령안을 전면 보완·수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wp/51101/"><strong>개인정보 원본 활용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 개최</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이유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원본을 학습데이터로 활용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쟁점을 분석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와 유출 위험을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개인정보를 공유재처럼 취급하는 입법 시도를 비판하며 관련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wp/51104/"><strong>개인정보 원본활용 개보법 개악 중단 촉구</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 잇단 사고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원본을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활용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추진의 문제점을 짚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와 안전성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이른바 ‘AI특례법안’의 즉각 중단·폐기를 요구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정보주체가 신뢰할 수 있는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wp/51107/"><strong> 반복되는 개인정보 대량 유출에 대한 집단(단체)소송제도 도입 촉구 성명 발표</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반복되는 대량 유출의 구조적 원인을 짚고, 기업의 보안 책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집단(단체)소송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 회피 구조와 더불어 AI 개발을 명분으로 원본 개인정보 활용을 확대하려는 입법 시도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의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wp/51130/"><strong>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와 집단소송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온라인 세미나 개최</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SKT·KT·쿠팡 등 대형 기업의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에도 피해 회복이 어려운 한국 법제의 구조적 한계를 짚고, 집단소송·단체소송 제도의 필요성을 분석했습니다. 미국·EU·일본의 소비자 권리구제 소송 사례를 살펴보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 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wp/51167/"><strong>단체소송 범위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을 포함할 것을 국회 정무위에 요구</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국회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단체소송 대상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을 포함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반복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도 이용자 피해 구제를 외면한 결정을 비판하며, 상임위 단계에서 손해배상 단체소송을 포함하도록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wp/51181/"><strong>쿠팡 사태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청문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개최</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개인정보 유출, 자영업자에 대한 구조적 갑질, 반복되는 과로사와 산재, 노조 탄압 등 쿠팡을 둘러싼 복합적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국회에 쿠팡 경영진 출석을 포함한 철저한 청문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wp/51190/"><strong>쿠팡 탈퇴 운동 확산과 기업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개인정보 침해와 반복되는 산재·과로사, 부당노동행위 등 쿠팡의 구조적 문제를 짚고 소비자·시민의 자발적 ‘탈팡’ 움직임을 사회적 행동으로 확산시킬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정의당·노동당·녹색당과 노동·시민사회가 함께 쿠팡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책임 추궁, 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wp/51146/"><strong>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졸속 처리 중단 촉구</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허위조작정보 규제를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공청·숙의 절차 없이 추진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언론과 시민사회 요구를 외면한 채 비공개 협상으로 강행 처리하려는 시도를 비판하며 개정안의 즉각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wp/51187/"><strong>국회 과방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질의서 발표</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허위조작정보 규제를 명분으로 추진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방위 대안에 남아 있는 위헌적 요소와 구조적 문제에 대해 국회에 공식 질의를 제기했습니다.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신고·조치 제도, 방미심위 권한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 혐오표현 규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와 입법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wp/51097/"><strong>[이슈보고서] 인공지능에 대한 인권기반접근 : 영향 받는 사람들의 인공지능 발간</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우리 사회는, 그리고 인공지능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해야 하며, 사람을 차별하거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한국의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권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을 담아 이슈보고서를 펴냈습니다.</p>
</div>
</div>
</div>
<div class="act-section act-list" data-title="제목만 있는 목록"></div>
</div>
<div style="width: 100%;">
<div style="padding: 10px; margin-bottom: 16px; background: #8C52FF; color: white;" align="center">
<h3 style="color: white; font-size: 24px;" align="center">해외정보인권</h3>
</div>
<div class="act-section act-list2" data-title="녹색 제목과 설명">
<div class="act-article" data-section="list2">
<div id="editor1690752432633" class="act-summary" dir="ltr" style="font-size: 16px; font-weight: normal; line-height: 1.65 !important; margin-bottom: 20px;" role="textbox">
<figure class="image ck-widget" contenteditable="false"><img decoding="async" style="max-width: 100%; margin: 0px auto; display: block;" src="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5/12/475b123ae50cf059ab430ff994fb5d4105111a82.jpg" alt="" /></figure>
<p style="font-size: 16px; font-weight: normal; margin-bottom: 2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b><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wp/51202/"><span class="act-subject">감시되고, 추적되고, 표적 되기 &#8211; 이스라엘의 감시 정권 치하 가자지구에서의 삶</span></a></b></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
사람들은 나에게 그들 자신의 생각 자체를 꺼트리게 되었다고 말했다. 심문관과 감시자들이 그들의 머릿속까지 들여다볼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br />
“정치적 성향이 없는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br />
“하지만 전 그걸 죽여버렸습니다. 전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열쇠로 잠가버렸습니다.”</p>
<p>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은 일시적이고 단순한 군사적 폭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구축된 감시 체제(surveillance regime)의 결과물이다. 가자지구 출신 팔레스타인 언론인 무함마드 알 므하위시는 이 글을 통해 그 사실에 대해 증언하며, 감시 기술이 어떻게 일상을 포위하고 사람을 분류하는지를 드러낸다. 얼굴 인식, 통신 감청, 위치 추적, 데이터베이스화된 관리,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표적 선정은 미래적 기술이 아니라 가자지구에서 이미 완전히 구현된 현재다.</p>
<p>현재화된 감시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관계 맺는 방식을 바꾼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사진 촬영, SNS 게시물 업로드조차 이스라엘에게 보여질 것이라 가정하고 두려워한다. 무함마드는 ‘숨길 것이 없으면 두려워할 것도 없다’는 독재자들의 오랜 경고가 여기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전한다. 가자지구에서 투명함은 안전이 아니라 오히려 노출과 표적화를 의미한다. 이스라엘이 사용하는 감시 기술은 단지 정보를 수집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감시는 한 인간을 관리가 가능한 개체로 데이터화하고 그가 발산하는 모든 신호를 수집해 무기로 사용한다.</p>
<p>이 감시 체제는 이스라엘만의 산물이 아니다. 몇몇 서구 정부와 마이크로소프트, 팔란티어, 구글 등 빅테크 회사들은 자신들의 자원과 기술을 쏟아부어 이러한 감시 체제를 고도로 발전시켰다. 통화 기록 저장,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 드론 전자 장비, 얼굴 인식 기술, 데이터 분석 도구 등은 기술이라는 이름 아래 군사 점령과 학살에 결합되었다. 국제사회는 이를 알면서도 제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안보 협력과 기술 거래를 지속해 왔다. 그 결과 “이스라엘 정부는 우리의 가장 끔찍한 공포조차 뛰어넘는 감시 시스템을 개발해냈다.”</p>
<p>무함마드는 감시가 어떻게 사적인 공간, 친밀성, 사유의 자유 자체를 잠식하는지 반복적으로 증언한다. 검문소와 구금 시설에서 질문을 받기 전에 얼굴만으로 이미 식별되고 분류된다.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얼굴 인식 시스템이 먼저 작동해 이름과 가족관계, 과거의 이동 기록이 조회되는 것이다. 이 곳에서 심문은 정보를 묻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수집된 데이터를 확인하는 절차에 가깝다. 자신에 대한 수많은 기록을 그들이 갖고, 그 기록이 자신의 처우와 이동, 생존 가능성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에 대해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볼 수 없다. 드론과 카메라는 거리와 검문소를 넘어 생활 공간까지 확장되고 휴대전화와 통신 기록, SNS 활동 등은 이미 공공연하게 감시·수집된다. 디지털 플랫폼 역시 안전한 공간이 아니고 언론인으로서 기록을 남기는 행위 자체를 경계하게 된다. </p>
<p>이 조건 속에서 무함마드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삶은 점차 축소된다. 항상 감시받고 있다는 감각 속에서 말은 줄어들고 관계는 조심스러워지며 “사생활은 사치”가 된다. 그러면서도 무함마드는 이 감시 체제가 자신이 남긴 모든 흔적을 독점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기록할 것을 택한다. “나는 우리의 뒤를 밟는 기록을 조회할 수 없지만, 적어도 내 손으로 직접 기록을 남길 수는 있다. 그래서 나는 전부 적는다. 이름, 시간, 장소. 우리의 일부로 존재하는 흔적들. 그들의 것이 아닌 것들. 그 어떤 파일도 그 안에 담긴 이들이 스스로 쓰기를 멈추지 않는 한 완전해질 수 없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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