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rss version="2.0"
	xmlns:content="http://purl.org/rss/1.0/modules/content/"
	xmlns:wfw="http://wellformedweb.org/CommentAPI/"
	xmlns:dc="http://purl.org/dc/elements/1.1/"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
	xmlns:sy="http://purl.org/rss/1.0/modules/syndication/"
	xmlns:slash="http://purl.org/rss/1.0/modules/slash/"
	>

<channel>
	<title>소식지 &#8211; 디지털정의네트워크</title>
	<atom:link href="https://digitaljustice.kr/cat/1/3732/3741/feed/"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 />
	<link>https://digitaljustice.kr</link>
	<description>인공지능 시대, 불평등을 넘어 정의로운 디지털 사회로</description>
	<lastBuildDate>Wed, 29 Jul 2026 04:47:44 +0000</lastBuildDate>
	<language>ko-KR</language>
	<sy:updatePeriod>
	hourly	</sy:updatePeriod>
	<sy:updateFrequency>
	1	</sy:updateFrequency>
	<generator>https://wordpress.org/?v=6.9.4</generator>

<image>
	<url>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6/06/cropped-20220502djn_512thumb-32x32.jpg</url>
	<title>소식지 &#8211; 디지털정의네트워크</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link>
	<width>32</width>
	<height>32</height>
</image> 
<site xmlns="com-wordpress:feed-additions:1">255721707</site>	<item>
		<title>네트워커 199호</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2807/</link>
		
		<dc:creator><![CDATA[min]]></dc:creator>
		<pubDate>Mon, 27 Jul 2026 08:13:00 +0000</pubDate>
				<category><![CDATA[소식지]]></category>
		<category><![CDATA[뉴스레터 2026년 7월(통권 199호)]]></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digitaljustice.kr/?p=52807</guid>

					<description><![CDATA[]]></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id="fws_6a782717be78b"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top-level"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div  class="vc_col-sm-12 wpb_column column_container vc_column_container col no-extra-padding inherit_tablet inherit_phone flex_gap_desktop_10px "  data-padding-pos="all" data-has-bg-color="false" data-bg-color="" data-bg-opacity="1" data-animation="" data-delay="0" >
		<div class="vc_column-inner" >
			<div class="wpb_wrapper">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div class="networker-cover-2022">
<div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padding: 0; margin: 0 auto; max-width: 750px;">
<div style="margin: 0;">
<p style="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 align="right"><span style="font-size: 0.8em;" contenteditable="false"><b>네트워커 199 호</b></span></p>
<div class="act-section act-featured act-image" data-title="대표이미지">
<div class="act-article" style="width: 100%; margin-bottom: 1em;">
<p><img decoding="async" style="max-width: 100%; margin: 0 auto; display: block;" src="https://digitaljustice.kr/wp-content/uploads/2022/05/cover2.jpg" data-featured-id="45560" /></p>
</div>
</div>
</div>
<div class="act-section act-main1" data-title="네트워커 메인">
<div class="act-article" data-section="main1">
<hr style="border: dotted 1px gray; width: 70%;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
<h2 style="font-size: 28px;" align="center"><a style="text-decoration: none; color: #1155cc;"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span class="act-subject" contenteditable="false">디정넷 홈페이지 리워크! 반짝반짝&#8230;블링블링&#8230;</span></a></h2>
<hr style="border: dotted 1px gray; width: 70%;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
<figure class="image ck-widget" contenteditable="false"><img decoding="async" style="max-width: 100%; margin: 0px auto; display: block;" src="https://digitaljustice.kr/wp-content/uploads/2026/07/2607_뉴스레터표지-scaled.jpg" alt="" /></figure>
<div id="editor1690751277857" class="act-summary ck-editor excert ck ck-blurred" dir="ltr" lang="en" style="font-size: 16px; font-weight: normal; line-height: 1.65;" role="textbox" contenteditable="false" data-ck-style="" aria-label="Rich Text Editor. Editing area: main">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href="https://digitaljustice.kr">디정넷 홈페이지</a>가 새 옷을 입었습니다. 정신없다는 내부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행히 디자이너의 의견이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아무런 웹 디자인 트렌드에 따르지 않고 모든 것이 즉흥적이며 온갖 색들이 조화를 이룰까 말까 이룰까 말까 하는 모습입니다. 기존 정책 홈페이지인 act도 통합되었고 <a href="https://digitaljustice.kr/about/">단체 소개 페이지</a>도 재단장을 하였어요. 회원 여러분이 함께 하는 디지털정의네트워크가 이렇게 멋진 단체구나 하는 뿌듯함이 느껴졌으면 합니다. 주위에도 많이 알려주시고 살펴봐주세요!</p>
</div>
<p>&nbsp;</p>
</div>
</div>
<div style="width: 100%;">
<div style="padding: 10px 0; margin: 16px 0; background: #8C52FF; color: white;" align="center">
<h3 style="color: white; font-size: 24px;" align="center">불타는 활동의 연대기</h3>
</div>
<div class="act-section act-main2" data-title="검은제목과 요약 리스트 목록">
<div class="act-article" data-section="main2">
<div id="editor1690751583797" class="excert ck-editor ck ck-blurred" dir="ltr" lang="en" style="font-size: 16px; font-weight: normal; line-height: 1.65; margin-bottom: 20px;" role="textbox" contenteditable="false" data-ck-style="" aria-label="Rich Text Editor. Editing area: main">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52659/"><strong>인공지능 시대 영향받는 사람의 목소리</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인공지능 시대 영향받는 사람 연속 워크숍 3차와 4차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3차 워크숍에서는 <a href="https://digitaljustice.kr/52659/">공권력 AI의 현황과 대응</a>이라는 주제로 각각 경찰, 출입국 분야에서 사용되는 기술의 현황과 위험,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구요. 4차 워크숍에서는 <a href="https://digitaljustice.kr/52672/">교육 분야</a>를 주제로, AI 도입을 결정하는 교육 당국과 학교의 정책에 따라 권리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 교사와 학생, 청소년 인권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돌아오는 8월에는 &#8216;지역과 AI정책&#8217;을 주제로 울산에서 5차 워크숍이 열릴 예정입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52691/"><strong>인공지능에 모든 걸 쏟아붓는 법안을 멈춰&#8230;</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악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a href="https://digitaljustice.kr/not-your-data/">개정안 반대에 관한 국민동의청원</a>을 통해 9,691명이 목소리를 함께 해주셨고, 디정넷을 비롯한 <a href="https://digitaljustice.kr/52667/">시민사회는 입법의견서</a>와 함께 국회를 돌며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올해 초 발표되었던 &#8216;대한민국AI행동계획&#8217;이나 최근 발표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27~2029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에서도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특례를 마련한다거나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거나 하는 의지가 강력히 보입니다. 이를 막기 위한 싸움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해봐야겠지요!</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52700/"><strong>쏟아지는 개악안에 이어 후퇴하는 윤리원칙</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과기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공개한 <a href="https://digitaljustice.kr/52700/">인공지능 윤리원칙 (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a>했습니다. 해당 원칙 안은 기존 2020년 제시되었던 윤리기준보다 국제적 기준으로 후퇴한 원칙입니다. 이미 인공지능 기본법이 시행중인 상황에서 이번 윤리원칙이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사업자의 바람직한 원칙 준수 기준을 제시하려면, 무엇보다 영향받는 사람의 피해 위험을 방지하고 구제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이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 사회 대전환이 예상된다면 윤리원칙의 철학과 방향 그리고 인권, 성평등, 공공성 등 인류 보편의 가치와 규범을 더욱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52675/"><strong>안면인증 요구하는 과기부 규탄</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시민사회의 비판으로 도입이 중단되었던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증을 요구로하는 제도가 결국 시행되었습니다. 안면인증에 대한 대체수단을 제공한다고는 하지만, 우려가 크거나 번거로운 방법으로 실효성이 적어 실제 운영 과정에서 안면인증이 우선적인 인증 수단으로 설명되고 요구될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 안면인증 제도를 도입해야 할 이유가 근본적으로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이 안면인증 도입의 명분이지만,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가장 큰 이유는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CI)와 같은 보편적 개인식별자가 무분별하게 수집되고 활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 예방이 목적이라면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제도를 개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용자에게 안면인증의 부담을 안겨주는 게 아니라, 기업의 편의성을 위해 도입된 보편적 개인식별자인 연계정보 제도 폐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52678/"><strong>CI유출이 저희 일상이에요</strong></a></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티빙에 이어 우리은행에서도 CI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CI 유출사고를 보면 과거 주민등록번호가 빈번하게 유출되던 상황이 떠오릅니다. 국가와 인터넷 기업들이 온라인에서 국민을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해 대규모로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이용한 결과 대규모 유출사고들이 이어졌고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결국 2014년 법적 근거 없는 일반 인터넷 서비스에서 주민번호 처리가 금지되었고, 2017년에는 유출 피해자를 위한 주민번호 변경 제도도 도입되었지요. 온라인 주민번호인 CI도 똑같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CI 유출 사고가 향후 어떤 규모의 피해로 국민들에게 돌아올지 예측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터넷 기업들은 물론이고 특히 CI 제도를 운영하는 정부는 제도의 근본적 변화와 대책(폐지!)를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52696/"><strong>「바이오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strong></a></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바이오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생명윤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오랜 기간 걸쳐 구축해 온 정보주체 보호 체계를 개별 심의 없이 특례로 우회하는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보건복지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식 의견에서도 지적된 지점입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 공동행동에서 해당 법률안의 폐기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52739/"><strong>‘혐오표현’ 심의 관련 의견서 제출</strong></a></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7월 7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 &#8216;혐오표현&#8217;이 불법정보로 규정되고 이에 대한 심의가 시행되었습니다. 혐오표현으로부터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행정기관에 의한 심의와 조치가 이루어지는 만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심의의 예측 가능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p>
</div>
</div>
</div>
<div class="act-section act-list" data-title="제목만 있는 목록"></div>
</div>
<div style="width: 100%;">
<div style="padding: 10px; margin-bottom: 16px; background: #8C52FF; color: white;" align="center">
<h3 style="color: white; font-size: 24px;" align="center">해외정보인권</h3>
</div>
<div class="act-section act-list2" data-title="녹색 제목과 설명">
<div class="act-article" data-section="list2">
<div id="editor1690752432633" class="act-summary" dir="ltr" style="font-size: 16px; font-weight: normal; line-height: 1.65 !important; margin-bottom: 20px;" role="textbox">
<figure class="image ck-widget" contenteditable="false"><img decoding="async" style="max-width: 100%; margin: 0px auto; display: block;" src="https://digitaljustice.kr/wp-content/uploads/2026/07/2607_해외정보인권.jpg" alt="" /></figure>
<p style="font-size: 16px; font-weight: normal; margin-bottom: 2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b><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52801/"><span class="act-subject">유엔 인공지능과 굿 거버넌스 보고서</span></a></b></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공공 영역에 들어오는 인공지능 기술들은 공공기관의 서비스 제공 방식, 의사 결정 방식 그리고 시민과의 상호작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강한 책무와 함께 활용된다면 공공 서비스 개선과 투명성과 포용성 강화 등 새로운 길을 열어줄지도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심각한 인권 침해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것은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보고서로, 대량감시,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 불투명하고 자동화된 의사 결정, 정보 환경의 왜곡, 대체되는 노동과 해고, 환경 피해에 이르는 인권 상의 위험을 두루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유엔 6개 공식 언어 (한국어는 없습니다&#8230;)로 번역되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해외정보인권 글에서는 해당 보고서의 권고사항 부분을 소개합니다.</p>
</div>
</div>
<div style="width: 100%;">
<div style="padding: 10px; margin-bottom: 16px; background: #8C52FF; color: white;" align="center">
<h3 style="color: white; font-size: 24px;" align="center">디지털정의네트워크와 함께하기</h3>
</div>
<div style="margin-bottom: 16px;">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디지털정의네트워크는 빅테크 등 자본과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맞서 정보사회의 기본권과 공공성을 수호하며, 민주적인 참여와 연대를 통해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듭니다.</p>
</div>
<div>
<p><a style="border-radius: 4px; text-align: center; text-decoration: none; box-sizing: border-box; font-weight: bold; color: #fff; background: #fb8500; line-height: 48px; display: block;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32px; margin-bottom: 8px; padding: 8px;" href="https://www.jinbo.net/join"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후원회원 가입하기</a><a style="border-radius: 4px; text-align: center; text-decoration: none; box-sizing: border-box; font-weight: bold; color: #fff; background: #219ebc; line-height: 48px; display: block;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32px; padding: 8px;" href="https://socialfunch.org/jinbonetwork"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일시 후원하기</a></p>
<div style="padding: 30px 0 30px; text-align: center; font-size: 13px; line-height: 20px; letter-spacing: -0.015em;">
<div style="margin: 0; text-align: center;">
<table style="margin: 0 auto; border: 0; border-collapse: collapse; padding: 0; background: none; width: auto !important;" cellspacing="0">
<tbody>
<tr style="background: none;">
<td style="padding: 0 0 0 10px; border: 0; width: 32px;"><a style="display: block;" href="https://www.youtube.com/channel/UCqa8IwsQH3X6FrIda8xyGuQ"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img decoding="async" style="display: block; width: 100%;" src="https://digitaljustice.kr/wp-content/plugins/act-mailzine/template/act2022-3f/images/youtube.png" alt="유튜브 따오기" /> </a></td>
<td style="padding: 0 0 0 10px; border: 0; width: 32px;"><a style="display: block;" href="https://twitter.com/jinbonet"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img decoding="async" style="display: block; width: 100%;" src="https://digitaljustice.kr/wp-content/plugins/act-mailzine/template/act2022-3f/images/twitter.png" alt="트위터" /> </a></td>
<td style="padding: 0 0 0 10px; border: 0; width: 32px;"><a style="display: block;" href="https://www.facebook.com/Jinbonet"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img decoding="async" style="display: block; width: 100%;" src="https://digitaljustice.kr/wp-content/plugins/act-mailzine/template/act2022-3f/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 /> </a></td>
<td style="padding: 0 0 0 10px; border: 0; width: 32px;"><a style="display: block;" href="https://t.me/Jinbonet"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img decoding="async" style="display: block; width: 100%;" src="https://digitaljustice.kr/wp-content/plugins/act-mailzine/template/act2022-3f/images/telegram.png" alt="텔레그램" /> </a></td>
</tr>
</tbody>
</table>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div>
		<div id="fws_6a782717c00e4"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div  class="vc_col-sm-12 wpb_column column_container vc_column_container col no-extra-padding inherit_tablet inherit_phone flex_gap_desktop_10px "  data-padding-pos="all" data-has-bg-color="false" data-bg-color="" data-bg-opacity="1" data-animation="" data-delay="0" >
		<div class="vc_column-inner" >
			<div class="wpb_wrapper">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div>




			</div> 
		</div>
	</div> 
</div></div>
]]></content:encoded>
					
		
		
		<post-id xmlns="com-wordpress:feed-additions:1">52807</post-id>	</item>
		<item>
		<title>Imp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on good governance : study of the Human Rights Council Advisory Committee [해외정보인권] 인공지능과 좋은 거버넌스 보고서 &#8211; 권고사항</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2801/</link>
		
		<dc:creator><![CDATA[min]]></dc:creator>
		<pubDate>Mon, 27 Jul 2026 06:41:13 +0000</pubDate>
				<category><![CDATA[소식지]]></category>
		<category><![CDATA[인공지능]]></category>
		<category><![CDATA[뉴스레터 2026년 7월(통권 199호)]]></category>
		<category><![CDATA[해외정보인권]]></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digitaljustice.kr/?p=52801</guid>

					<description><![CDATA[]]></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id="fws_6a782717c27dd"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div  class="vc_col-sm-12 wpb_column column_container vc_column_container col no-extra-padding inherit_tablet inherit_phone flex_gap_desktop_10px "  data-padding-pos="all" data-has-bg-color="false" data-bg-color="" data-bg-opacity="1" data-animation="" data-delay="0" >
		<div class="vc_column-inner" >
			<div class="wpb_wrapper">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blockquote class="quote_parentheses">
<div style="line-height: 160%;">
<p style="padding-bottom: 0.8rem;"><span style="font-style: normal;">편집자주 :</span></p>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margin-top: 20px; height: 1px; margin-bottom: 20px;" data-width="100%" data-animate="" data-animation-delay="" data-color="default" class="divider-border"></div></div>
<div style="font-style: normal;">공공 영역에 들어오는 인공지능 기술들은 공공기관의 서비스 제공 방식, 의사 결정 방식 그리고 시민과의 상호작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강한 책무와 함께 활용된다면 공공 서비스 개선과 투명성과 포용성 강화 등 새로운 길을 열어줄지도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심각한 인권 침해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것은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보고서로, 대량감시,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 불투명하고 자동화된 의사 결정, 정보 환경의 왜곡, 대체되는 노동과 해고, 환경 피해에 이르는 인권 상의 위험을 두루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유엔 6개 공식 언어 (한국어는 없습니다&#8230;)로 번역되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해외정보인권 글에서는 해당 보고서의 권고사항 부분을 소개합니다.</div>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margin-top: 20px; height: 1px; margin-bottom: 20px;" data-width="100%" data-animate="" data-animation-delay="" data-color="default" class="divider-border"></div></div><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번역오류는 policy 골뱅이 digitaljustice.kr 으로 알려주세요.</span><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제목 : 인공지능과 좋은 거버넌스 보고서</span><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원문제목 : Imp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on good governance : study of the Human Rights Council Advisory Committee</span><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원문링크 : <a href="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4116034?ln=en&amp;v=pdf">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4116034?ln=en&amp;v=pdf</a></span><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일시 : 2026년 6월</span><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작성 : 유엔 인권위원회 자문위원회</span></p>
</div>
</blockquote>
</div>




			</div> 
		</div>
	</div> 
</div></div>
		<div id="fws_6a782717c3079"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div  class="vc_col-sm-12 wpb_column column_container vc_column_container col no-extra-padding inherit_tablet inherit_phone flex_gap_desktop_10px "  data-padding-pos="all" data-has-bg-color="false" data-bg-color="" data-bg-opacity="1" data-animation="" data-delay="0" >
		<div class="vc_column-inner" >
			<div class="wpb_wrapper">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p>IV. 권고사항 (Recommendations)<br />
A. 국가(States)</p>
<p>63. 국가는 공공행정에서 AI 사용을 규율하는 포괄적인 입법 및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체계에는 AI 도입 전과 도입 후 정기적으로 인권영향평가(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설명가능성을 요구하며, 편향성·정확성·국제인권법 준수 여부를 감사할 수 있는 독립적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AI 활용으로 인해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효과적인 조사와 구제수단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p>64. 국가는 공공부문에 AI 시스템을 도입하는 결정 과정에서 의미 있는 공공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 기술 전문가 및 영향을 받는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투명한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거버넌스 기술이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가치를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p>
<p>65. 국가는 프라이버시권,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AI 기반 감시 기술의 사용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또한 모든 활용은 적법성(legality), 필요성(necessity), 비례성(proportionality)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사법적 감독을 받아야 한다.</p>
<p>66. 국가는 민주적 절차와 정보 생태계의 무결성을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디어 및 디지털 리터러시를 증진하고, 정치 광고의 투명성과 AI 생성 콘텐츠의 표시 의무를 요구하며, 인간성 증명(proof of humanity)을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검토하거나 허용하고, 정보 다양성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허위정보(disinformation)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가 표현의 자유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과도한 검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p>
<p>67. 국가는 사법 절차와 교정시설에서 AI를 활용하더라도 인간의 감독, 절차적 공정성 및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자유를 제한하는 결정에 대해 자동화 시스템에만 의존하는 것을 금지하고, 구금시설에서는 의미 있는 인간적 접촉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p>
<p>68. 국가는 AI 기반 자동화가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체계를 개편하고, 재교육(reskilling)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사회보장 체계를 강화하여 노동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을 보장해야 한다.</p>
<p>69. 국가는 데이터센터의 대규모 에너지 및 물 소비, 전자폐기물 발생 등을 포함한 AI 활용의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고 완화해야 한다. 또한 AI 기반 거버넌스의 추구가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환경 부담을 개발도상국에 전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p>
<p>B. 국제사회 (International community)</p>
<p>70. 국제사회는 AI의 포용적이고 공정한 글로벌 거버넌스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발도상국과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대표들이 국제 표준 제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동등한 발언권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지역적 맥락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디지털 의존성을 심화시키는 획일적 규제 체계의 강요를 방지해야 한다.</p>
<p>71. 국제사회는 모든 국가, 특히 저소득 국가가 효과적이고 맥락에 적합한 AI 거버넌스 체계를 개발·이행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capacity-building), 기술 이전(technology transfer), 재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프로젝트에 대한 국제개발원조는 강력한 인권보호 장치의 이행을 조건으로 해야 한다.</p>
<p>72. 국제사회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보호조치를 권고하기 위해,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또는 실무그룹(Working Group)과 같은 전담 유엔 메커니즘의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AI의 인권 영향과 관련하여 국가들이 구체적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전용 국제규범 체계의 개발도 고려해야 한다.</p>
<p>C. 기업 (Business enterprises)</p>
<p>73. AI 시스템을 설계·개발·배포하는 기업은 AI의 전 생애주기(life cycle)에 걸쳐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권 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를 수행하고, 알고리즘 편향·차별·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평가하고 완화하며, 영향을 받는 공동체와 협의하고, 개인이 피해를 신고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효과적인 고충처리 메커니즘(grievance mechanisms)을 구축하거나 참여해야 한다.</p>
<p>74. 기업은 포용적이고 공정한 AI를 촉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력 구성과 학습 데이터셋을 다양화하여 전 세계적 다양성을 반영하고, AI 도구가 다양한 사회적·문화적·지역적 맥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역사적 편향을 고착화하거나 디지털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관행을 지양해야 한다.</p>
<p>D. 모든 이해관계자 (All stakeholders)</p>
<p>75. 국가, 국제기구, 기업, 시민사회, 학계 및 영향을 받는 공동체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는 인권을 보장하는 거버넌스 조치를 개발하기 위해 투명하고 포용적인 다중 이해관계자(multi-stakeholder) 절차를 통해 협력해야 한다. 이러한 협력은 AI의 사회적 영향을 독립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접근 가능한 구제 절차를 마련하며, 알고리즘 영향평가 체계와 감사 기준과 같은 공통 도구를 활용함으로써 지원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AI 거버넌스가 인권 중심적(human-rights-centred)이고 모든 사람의 필요와 인간 존엄성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p>
<p>76. 모든 이해관계자는 특히 개발도상국의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정 지원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공공의 AI 이해를 증진하고, AI의 영향을 감시하며, 신기술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사람들이 그 활용 방식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p>
</div>




			</div> 
		</div>
	</div> 
</div></div>
]]></content:encoded>
					
		
		
		<post-id xmlns="com-wordpress:feed-additions:1">52801</post-id>	</item>
		<item>
		<title>네트워커 198호</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2637/</link>
		
		<dc:creator><![CDATA[min]]></dc:creator>
		<pubDate>Wed, 01 Jul 2026 08:32:52 +0000</pubDate>
				<category><![CDATA[소식지]]></category>
		<category><![CDATA[뉴스레터 2026년 6월(통권 198호)]]></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digitaljustice.kr/?p=52637</guid>

					<description><![CDATA[]]></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id="fws_6a782717c5b17"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div  class="vc_col-sm-12 wpb_column column_container vc_column_container col no-extra-padding inherit_tablet inherit_phone flex_gap_desktop_10px "  data-padding-pos="all" data-has-bg-color="false" data-bg-color="" data-bg-opacity="1" data-animation="" data-delay="0" >
		<div class="vc_column-inner" >
			<div class="wpb_wrapper">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div class="networker-cover-2022">
<div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padding: 0; margin: 0 auto; max-width: 750px;">
<div style="margin: 0;">
<p style="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 align="right"><span style="font-size: 0.8em;" contenteditable="false"><b>네트워커 198 호</b></span></p>
<div class="act-section act-featured act-image" data-title="대표이미지">
<div class="act-article" style="width: 100%; margin-bottom: 1em;">
<p><img decoding="async" style="max-width: 100%; margin: 0 auto; display: block;" src="https://digitaljustice.kr/wp-content/uploads/2022/05/cover2.jpg" data-featured-id="45560"></p>
</div>
</div>
</div>
<div class="act-section act-main1" data-title="네트워커 메인">
<div class="act-article" data-section="main1">
<hr style="border: dotted 1px gray; width: 70%;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h2 style="font-size: 28px;" align="center"><a style="text-decoration: none; color: #1155cc;"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span class="act-subject" contenteditable="false">예?! 개인정보를 통째로 인공지능에?! 이래도 되나요?!</span></a></h2>
<hr style="border: dotted 1px gray; width: 70%;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figure class="image ck-widget" contenteditable="false"><img decoding="async" style="max-width: 100%; margin: 0px auto; display: block;" src="https://digitaljustice.kr/wp-content/uploads/2026/07/2606_뉴스레터헤더이미지.jpg" alt=""></figure>
<div id="editor1690751277857" class="act-summary ck-editor excert ck ck-blurred" dir="ltr" lang="en" style="font-size: 16px; font-weight: normal; line-height: 1.65;" role="textbox" contenteditable="false" data-ck-style="" aria-label="Rich Text Editor. Editing area: main">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8220;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하여&#8221; 이용할 수 있도록 개악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개인정보는 처음 수집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법안은 그 원칙을 깨고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우리!)의 별도 동의 없이도 &#8220;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하여&#8221; 국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허락만 하면 제.멋.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지우거나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하는 익명처리나 가명처리도 하지 않고, 산업과 기업을 위해 모든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활용하겠다고 합니다! AI 산업의 이익만을 위해 우리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약탈하는 <a href="https://digitaljustice.kr/not-your-data/">개인정보보호법 개악안의 국회 처리에 반대합니다!</a></p>
<p>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p>
<p><a href="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251C8ED500E39B3E064B49691C6967B">국민동의 청원 캠페인에 함께 해주세요!</a></p>
</div>
<p>&nbsp;</p>
</div>
</div>
<div style="width: 100%;">
<div style="padding: 10px 0; margin: 16px 0; background: #8C52FF; color: white;" align="center">
<h3 style="color: white; font-size: 24px;" align="center">불타는 활동의 연대기</h3>
</div>
<div class="act-section act-main2" data-title="검은제목과 요약 리스트 목록">
<div class="act-article" data-section="main2">
<div id="editor1690751583797" class="excert ck-editor ck ck-blurred" dir="ltr" lang="en" style="font-size: 16px; font-weight: normal; line-height: 1.65; margin-bottom: 20px;" role="textbox" contenteditable="false" data-ck-style="" aria-label="Rich Text Editor. Editing area: main">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ci_action/"><strong>다 털린 CI(연계정보) 그냥 폐기하자</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 규모가 1953만 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출된 정보 중 CI 정보는 주민번호를 변환한 것으로, 사람마다 고유한 정보이며 다른 유출 정보와 결합해 신원 특정에 악용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p>
<p><a href="https://digitaljustice.kr/52412/">CI 제도가 계속되는 이상 유출사고와 그 위험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a> 해외 인터넷 서비스는 CI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국 인터넷 기업들이 고객을 편리하게 식별하기 위해 우리의 CI를 모으고, 제휴사와 공유하고, 그러다가 유출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우리 이용자들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합니다. 보호에 실패한 건 기업 들이지만 제도를 운영하고 만든 정부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52454/"><strong>AI와 “영향 받는 사람들” 연속 워크숍</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I기술이 자율주행차, 플랫폼 알고리즘, 신용 평가, 사회복지 수급 등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8216;고위험&#8217;영역에도 급속도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AI 기술은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실제 적용 과정에서 특정 집단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기존의 차별과 불평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들이 계속해서 가시화되고 있구요.</p>
<p>이러한 시기에 AI 기술을 도입하는 정부 기관과 기업들(이용자들)보다, 그 결정으로 인해 권리에 직접 영향을 받는 이른바 &#8216;영향 받는 사람들&#8217;의 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당수의 AI 기술은 영향받는 당사자에게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하며 피해가 발생해도 각자가 이를 인지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운 구조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p>
<p>나아가 한국의 AI 정책 환경은 기술 기업과 전문가, 정부 중심으로 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 담론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올해 초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이나 추가로 추진되는 관련 법안들 역시 발전과 산업 육성만이 그 목적과 내용의 대부분이고 그로 인해 실제 영향 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거의 묻히다시피 하고 있죠.</p>
<p>이에 분야별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결합해 AI 이슈에 보다 구체적인 대응 역량과 시각을 키우고자 연속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번 연속 워크숍을 기점으로 기술 발전/산업 육성 중심의 담론에서 벗어나 AI로부터 &#8216;영향 받는 사람들&#8217;의 권리를 옹호하는 시민사회 내부의 공론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br />
6월에는 <a href="https://digitaljustice.kr/52454/">소비자</a>, <a href="https://digitaljustice.kr/52571/">보건의료</a> 분야에서 각각 1차 2차 워크숍을 진행했구요, 7월에는 공권력과 AI, 교육과 AI 워크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act.jinbo.net/wp/52444/"><strong>1조원을 내려도 부족할 쿠팡 과징금</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의 3,750만여명 개인정보 유출과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 사태와 관련해 6,246억 8,100만원, 쿠팡풀필먼트 서비스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등 위반에 대해 2억 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언뜻 보면 큰 액수 같지만, 쿠팡의 2025년 기준 매출이 약 45조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과징금 상한인 3%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3%수준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밝힌 매출 기준인 36조원과 비교해도 1.7%수준에 불과) 이름, 연락처, 주소, 주문내역, 공동현관비밀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고스란히 유출당한 피해자 1인당 약 16,600원 정도의 과징금이 부과된 셈이죠&#8230;<img src="https://s.w.org/images/core/emoji/17.0.2/72x72/1f624.png" alt="😤"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p>
<p>이번 과징금 처분 결과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기존에 알려졌던 3,370만명보다 더 많은 3,75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어서 충격적인 것은 &#8216;쿠팡 파트너스&#8217;처럼 쿠팡이 배포하고 운영하는 광고 도구를 통해 이용자의 기기 식별자,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 등을 수집하여 쿠팡의 광고 DB에 저장하고 보관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총 1,170여만명에 대한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차별 수집해서 저장해왔다는 것이지요. 외부 서비스와 웹페이지, 사용한 앱에 걸쳐서 수집된 &#8216;온라인 활동기록&#8217;은 기기 식별자 및 회원번호와 함께 저장되어 그 자체로도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였구요. 개인에 대한 프로파일링과 나아가 사상, 신념, 건강 등 민감정보에 대한 추론 가능성까지 이어지는 위험하고 불법적인 개인정보 처리행위를 저질러온 것입니다.</p>
<p>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에 대한 과징금을 감면한 사유가 적절한지 그 판단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과징금 1조원으로도 충분치 않습니다) 또한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정권고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p>
<p>나아가 쿠팡과 같은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무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52423/"><strong>국가인권위원회는 성소수자 혐오 인사가 주도하는 차별금지법 연구 용역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strong></a></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52567/"><strong>군의 지자체 CCTV 무제한 접근을 통한 시민감시, 여전히 위헌이며 위법하다</strong></a></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52598/"><strong>‘국민 의료정보/진료기록’을 맘대로 팔아넘기는 ‘디지털 헬스케어법’ 강행 규탄한다</strong></a></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52618/"><strong>AI 시민행동,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AI민주주의 분과와의 간담회 참여</strong></a></p>
</div>
</div>
</div>
<div class="act-section act-list" data-title="제목만 있는 목록"></div>
</div>
<div style="width: 100%;">
<div style="padding: 10px; margin-bottom: 16px; background: #8C52FF; color: white;" align="center">
<h3 style="color: white; font-size: 24px;" align="center">해외정보인권</h3>
</div>
<div class="act-section act-list2" data-title="녹색 제목과 설명">
<div class="act-article" data-section="list2">
<div id="editor1690752432633" class="act-summary" dir="ltr" style="font-size: 16px; font-weight: normal; line-height: 1.65 !important; margin-bottom: 20px;" role="textbox">
<figure class="image ck-widget" contenteditable="false"><img decoding="async" style="max-width: 100%; margin: 0px auto; display: block;" src="https://digitaljustice.kr/wp-content/uploads/2026/07/2606_해외정보인권gate.png" alt=""></figure>
<p style="font-size: 16px; font-weight: normal; margin-bottom: 2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b><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52633/"><span class="act-subject">인공지능은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에 어떤 해를 끼치고 있나요? &#8211; GATE</span></a></b></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성별 이분법적 분류를 강제하는 얼굴 인식 시스템과 폭력을 조장하는 인공지능 기반 허위 정보 캠페인까지, 인공지능시스템은 전세계 트랜스젠더 및 젠더 다양성 공동체에 대한 체계적 차별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상 생활과 의료, 고용, 안전, 사회 서비스 등의 제도적 의사결정과정에 빠르게 결합됨에 따라, 본 보고서(submission)는 국가, 기업 그리고 혐오세력과 같은 다양한 주체들의 인공지능 활용 방식이 젠더 기반 폭력과 트랜스젠더 및 젠더 다양성 공동체에 대한 차별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p>
</div>
</div>
<div style="width: 100%;">
<div style="padding: 10px; margin-bottom: 16px; background: #8C52FF; color: white;" align="center">
<h3 style="color: white; font-size: 24px;" align="center">디지털정의네트워크와 함께하기</h3>
</div>
<div style="margin-bottom: 16px;">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디지털정의네트워크는 빅테크 등 자본과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맞서 정보사회의 기본권과 공공성을 수호하며, 민주적인 참여와 연대를 통해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듭니다.</p>
</div>
<div>
<p><a style="border-radius: 4px; text-align: center; text-decoration: none; box-sizing: border-box; font-weight: bold; color: #fff; background: #fb8500; line-height: 48px; display: block;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32px; margin-bottom: 8px; padding: 8px;" href="https://www.jinbo.net/join"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후원회원 가입하기</a><a style="border-radius: 4px; text-align: center; text-decoration: none; box-sizing: border-box; font-weight: bold; color: #fff; background: #219ebc; line-height: 48px; display: block;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32px; padding: 8px;" href="https://socialfunch.org/jinbonetwork"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일시 후원하기</a></p>
<div style="padding: 30px 0 30px; text-align: center; font-size: 13px; line-height: 20px; letter-spacing: -0.015em;">
<div style="margin: 0; text-align: center;">
<table style="margin: 0 auto; border: 0; border-collapse: collapse; padding: 0; background: none; width: auto !important;" cellspacing="0">
<tbody>
<tr style="background: none;">
<td style="padding: 0 0 0 10px; border: 0; width: 32px;"><a style="display: block;" href="https://www.youtube.com/channel/UCqa8IwsQH3X6FrIda8xyGuQ"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img decoding="async" style="display: block; width: 100%;" src="https://digitaljustice.kr/wp-content/plugins/act-mailzine/template/act2022-3f/images/youtube.png" alt="유튜브 따오기"> </a></td>
<td style="padding: 0 0 0 10px; border: 0; width: 32px;"><a style="display: block;" href="https://twitter.com/jinbonet"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img decoding="async" style="display: block; width: 100%;" src="https://digitaljustice.kr/wp-content/plugins/act-mailzine/template/act2022-3f/images/twitter.png" alt="트위터"> </a></td>
<td style="padding: 0 0 0 10px; border: 0; width: 32px;"><a style="display: block;" href="https://www.facebook.com/Jinbonet"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img decoding="async" style="display: block; width: 100%;" src="https://digitaljustice.kr/wp-content/plugins/act-mailzine/template/act2022-3f/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 </a></td>
<td style="padding: 0 0 0 10px; border: 0; width: 32px;"><a style="display: block;" href="https://t.me/Jinbonet"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img decoding="async" style="display: block; width: 100%;" src="https://digitaljustice.kr/wp-content/plugins/act-mailzine/template/act2022-3f/images/telegram.png" alt="텔레그램"> </a></td>
</tr>
</tbody>
</table>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div>
		<div id="fws_6a782717c6c87"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div  class="vc_col-sm-12 wpb_column column_container vc_column_container col no-extra-padding inherit_tablet inherit_phone flex_gap_desktop_10px "  data-padding-pos="all" data-has-bg-color="false" data-bg-color="" data-bg-opacity="1" data-animation="" data-delay="0" >
		<div class="vc_column-inner" >
			<div class="wpb_wrapper">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div>




			</div> 
		</div>
	</div> 
</div></div>
]]></content:encoded>
					
		
		
		<post-id xmlns="com-wordpress:feed-additions:1">52637</post-id>	</item>
		<item>
		<title>2026년 성평등, 디지털 공간 및 인공지능 시대에 관한 주제 보고서 작성을 위한 의견서[해외정보인권] 인공지능은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에 어떤 해를 끼치고 있나요?</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2633/</link>
		
		<dc:creator><![CDATA[min]]></dc:creator>
		<pubDate>Wed, 01 Jul 2026 07:50:04 +0000</pubDate>
				<category><![CDATA[소식지]]></category>
		<category><![CDATA[인공지능]]></category>
		<category><![CDATA[뉴스레터 2026년 6월(통권 198호)]]></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digitaljustice.kr/?p=52633</guid>

					<description><![CDATA[]]></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id="fws_6a782717cef30"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div  class="vc_col-sm-12 wpb_column column_container vc_column_container col no-extra-padding inherit_tablet inherit_phone flex_gap_desktop_10px "  data-padding-pos="all" data-has-bg-color="false" data-bg-color="" data-bg-opacity="1" data-animation="" data-delay="0" >
		<div class="vc_column-inner" >
			<div class="wpb_wrapper">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blockquote class="quote_parentheses">
<div style="line-height: 160%;">
<p style="padding-bottom: 0.8rem;"><span style="font-style: normal;">편집자주 :</span></p>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margin-top: 20px; height: 1px; margin-bottom: 20px;" data-width="100%" data-animate="" data-animation-delay="" data-color="default" class="divider-border"></div></div>
<div style="font-style: normal;">이번에 소개할 자료는 트랜스젠더 인권단체인 GATE(Global Action for Trans Equality)에서 2025년 10월, 유엔 여성차별에 관한 실무 그룹이 주최한 성평등, 디지털 공간 및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의견 수렴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해당 보고서는 얼굴인식, 생체인식을 통한 감시와 식별, 그리고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이분법적 성별 분류를 가정하고 또 강제함으로써 트랜스젠더 및 젠더 다양성을 지닌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차별받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차별과 피해는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 아닌 배제, 배타적 설계, 편향된 데이터, 정치적 오용이 낳은 구조적 결과이며 추후 포용적으로 나아가기 위해 젠더 포용적인 인공지능 거버넌스와 규제가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div>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margin-top: 20px; height: 1px; margin-bottom: 20px;" data-width="100%" data-animate="" data-animation-delay="" data-color="default" class="divider-border"></div></div><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번역오류는 policy 골뱅이 digitaljustice.kr 으로 알려주세요.</span><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제목 : 인공지능이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에 끼치는 해악</span><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원문제목 : How is Artificial Intelligence harming trans communities?</span><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원문링크 : <a href="https://gate.ngo/wp-content/uploads/2026/01/Submission_-Gender-Equality-the-Digital-Space-and-the-Age-of-Artificial-Intelligence.pdf">https://gate.ngo/wp-content/uploads/2026/01/Submission_-Gender-Equality-the-Digital-Space-and-the-Age-of-Artificial-Intelligence.pdf</a></span><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일시 : 2025년 10월 28일</span><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작성 : <a href="https://gate.ngo/">GATE &#8211; Global Action for Trans Equality</a></span></p>
</div>
</blockquote>
</div>




			</div> 
		</div>
	</div> 
</div></div>
		<div id="fws_6a782717cf542"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div  class="vc_col-sm-12 wpb_column column_container vc_column_container col no-extra-padding inherit_tablet inherit_phone flex_gap_desktop_10px "  data-padding-pos="all" data-has-bg-color="false" data-bg-color="" data-bg-opacity="1" data-animation="" data-delay="0" >
		<div class="vc_column-inner" >
			<div class="wpb_wrapper">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p>성별 이분법적 분류를 강제하는 얼굴 인식 시스템과 폭력을 조장하는 인공지능 기반 허위 정보 캠페인까지, 인공지능시스템은 전세계 트랜스젠더 및 젠더 다양성 공동체에 대한 체계적 차별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상 생활과 의료, 고용, 안전, 사회 서비스 등의 제도적 의사결정과정에 빠르게 결합됨에 따라, 본 보고서(submission)는 국가, 기업 그리고 혐오세력과 같은 다양한 주체들의 인공지능 활용 방식이 젠더 기반 폭력과 트랜스젠더 및 젠더 다양성 공동체에 대한 차별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은 중립적인 도구가 되는 대신, 인간의 편견과 선입견을 강화해 사회적 편견을 기술적 차별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생체정보를 통한 감시, 데이터 알고리즘,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들어 낸 글과 시각 자료들과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발생합니다. 아무런 개입이 없다면 인공지능은 트랜스젠더 및 젠더 다양성 공동체를 공격하는 무기로 계속해서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개입은 트랜스젠더 및 젠더 다양성 공동체의 목소리와 경험들을 중심에 두고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 유효한 대표성을 의무화하고 차별적 관행에 대한 책임성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디지털 공간에서 진정으로 존재할 권리가 인간 존엄성의 근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p>
<h4>1. 안티젠더 세력의 운동에서 인공지능까지 이어지는 차별의 디지털 파이프라인</h4>
<p>GATE의 트랜스젠더 및 젠더 다양성과 광범위한 LGTBQI 운동에 대한 안티젠더 세력의 영향에 관한 글로벌 보고서(2023)에 따르면, 응답자들이 직면한 가장 일반적인 문제 중 하나가 안티젠더 세력이 디지털 플랫폼을 체계적으로 사용하여 (systemic use) 트랜스젠더와 젠더 다양성 공동체에 대한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많은 경우 인공지능 도구를 사용하여 특정한 콘텐츠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러한 플랫폼은 안티젠더 세력이 트랜스젠더 공동체를 겨냥하여 의도적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정보를 유포하는 주요 수단이 되었습니다.</p>
<p>안티젠더 운동은 “가족 가치”, “아동 보호” 또는 “여성의 공간 보호”와 같은 담론을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수사적 무기로 활용해 광범위한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고 취약 계층에 대한 폭력과 그 선동을 조장합니다. 소셜 미디어에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플랫폼들은 콘텐츠 중재 정책을 적절히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활동가들이 안티젠더 세력의 허위 및 유해 게시물을 정기적으로 신고하지만 이는 자주 묵살되며 온라인 공간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GATE, 2023, pp. 17-22).</p>
<p>결과적으로 트랜스젠더 및 젠더 다양성 공동체 응답자들이 꼽은 가장 큰 세 가지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범위한 번아웃으로 이어지는 트랜스젠더 활동가들의 심리적, 정신적 스트레스. 2. 안티젠더 담론에 영향을 받은 의사결정권자에게 접근하기가 어려워지며 그 결과 트랜스젠더 관련 프로그램들에 대한 자금 지원이 제한됨. 3.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트랜스젠더 및 젠더 다양성 공동체가 주도하는 조직들, 행사들 또는 의료 및 심리 지원과 법률 지원 같은 필수적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거나 폐쇄됨 (GATE, 2023).</p>
<p>기관들이 커뮤니티 기준에 위배되는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판별하거나 의료 서비스, 고용 기회 등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기계학습을 사용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에 점차 의존함에 따라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 [SSIR], 2021) 안티젠더 담론과 편향된 AI시스템 간의 연관성이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p>
<p>유엔개발계획(UNDP) 보고서에서 경고하듯이, 논바이너리 및 다양한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젠더 표현과 특성 (SOGIESC)을 가진 사람들처럼 제대로 대표되지 못하는 성소수자들은 잘못 설계되고 배치된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습니다 (UNDP, 2024, p. 16). 영국 정부의 ‘기술 매개 젠더 기반 폭력 보고서(TFGBV) (2023)’는 여성 언론인의 73%가 온라인 상의 폭력을 경험했으며 트랜스젠더들이 기술을 매개로 한 젠더 기반 폭력에 불균형적으로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UK Government, 2023)</p>
<h4>1.1 얼굴 인식과 생체정보를 통한 감시</h4>
<p>근본적인 문제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인간의 선입견에서 비롯된 성별 이분법적인 가정을 고스란히 물려받는다는 점입니다. 성별 분류 시스템이 성별을 ‘남성’과 ‘여성’이라는 단순한 범주로 축소시키면, 인공지능이 젠더 유동성과 개인이 스스로 정의하는(또는 인식하는) 젠더 정체성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SSIR, 2021). 포브스(2021)가 지적했듯 유동적인 젠더 정체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프레임워크 속에서 존재하는 상용 데이터 스택에 의존하는 AI시스템은 퀴어에 대한 정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결함은 AI시스템이 LGBTQI 구성원을 제대로 지원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설계 단계부터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을 조장하는 셈입니다.</p>
<p>인공지능 시스템에서 트랜스젠더 정체성이 지워지는 것은 알고리즘적 배제를 넘어 트랜스젠더의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 세계에서의 차별을 보여줍니다. McAra-Hunter(2024)는 고용과 신용 평가에 배치된 인공지능 시스템이 편향된 학습 데이터로 인해 퀴어 지원자를 의도치 않게 차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p>
<p>트랜스젠더들이 직면하는 인공지능 기반 차별의 핵심 사례 중 하나는 생체정보를 통한 인식 및 감시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성별 이분법적 분류를 강제하고 능동적으로 성별을 통제해 트랜스젠더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젠더 셰이즈(Gender Shades) 연구에 따르면 얼굴 인식 기술은 시스젠더 여성의 경우 98.3%, 시스젠더 남성의 경우 97.6%의 정확도를 보였지만 트랜스젠더 남성은 38% 확률로 여성으로 잘못 분류되었습니다. 또한 에이젠더(agender), 젠더퀴어 또는 논바이너리 개인들은 100% 확률로 오인되었습니다(University of Colorado. 2019; Gender Shades, 2018)/</p>
<p>더 나아가 사기업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트랜스젠더들이 기본적인 서비스와 사회 참여에서 배제될 위험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기술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버의 AI 인증 시스템은 트랜스젠더 운전자가 트랜지션 과정에서 외모가 변할 경우 반복적으로 계정을 정지시킵니다(CNBC, 2018). 공항 보안 시스템은 성별을 이분법적으로만 분류하여 성별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Washington Post, 2021).</p>
<p>이러한 기술적 실패가 국가 신분 확인 시스템에 도입될 경우, 국가 차원의 차별 도구로 전락하여 트랜스젠더들이 기본적인 시민으로서의 인정 받거나 보호 받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해당 기술은 이들의 현재 모습과 예전 신분증 사진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잦아 오인, 배제, 나아가 추가적인 낙인 효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악영향은 트랜스젠더 및 젠더 다양성을 지닌 사람들에게 특히 가중됩니다 (The Swaddle, 2021).</p>
<p>인도에서는 트랜스젠더 국가 포탈(National Portal for Transgender Persons)을 통해 트랜스젠더 개인을 위한 증명서와 신분증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보도(Scroll)에 따르면, 2011년 인구조사에서 파악된 인도의 트랜스젠더 인구가 약 50만명에 달하는 것에 비해 포탈의 신청자는 9,60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청에는 최대 6개월이 걸릴 정도로 크게 지연되고 있으며 상당수가 반려되고 있습니다 (Bansal, 2022). 트랜스젠더의 신분증 발급과 관련된 해당 보도가 인공지능의 활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주요한 문제점을 시사합니다. 정부 기관에서 신분증이나 사진을 증명사진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얼굴인식 기술(FRT)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시간이 지나며 외모가 변하거나 과거 신분증 사진과 현재의 모습이 다를 수 있는 트랜스젠더 및 젠더 다양성을 지닌 사람들은 얼굴 특징에 대한 불일치로 인하여 오인되거나 배제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p>
<p>마찬가지로 2018년에 네팔에 도입된 디지털 생체인식 시스템인 NID(National Identity Card) 또한 배제적인 설계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해당 시스템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 이분법적인 외양과 복장 기준을 내세워 본질적으로 배제적이며, “기타(other)”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명확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ILGA Asia, 2025, p. 6)</p>
<p>또한 얼굴인식 기술 연구와 그 적용의 윤리적인 측면에 있어 트랜스젠더 및 젠더 다양성을 지닌 사람들을 연구자와 기관이 어떻게 개념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우려도 제기됩니다. 예를 들어 “성전환 진행 중”인 사람들을 식별하려는 호르몬 대체 요법 (HRT) 데이터베이스의 시도는 성별 전환이 복합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간과하여 “전환 전(pre-)”,<br />
“전환 후(post-transition)”라는 또 다른 층위의 성별 이분법적인 구분을 만들어냈습니다.</p>
<p>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 폭력 발생률이 높은 국가에서 얼굴인식 기술을 도입하는 것에도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브라질은 살해당하는 트랜스젠더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2020년에 41% 증가했습니다. 7,600만 건의 전 국가적 운전면허증을 관리하는 SERPRO 얼굴인식 시스템의 도입은 젠더에 따른 디지털 차별에 대한 우려를 가져왔습니다. 설문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활동가의 90.5%는 얼굴인식 기술이 트랜스젠더 혐오적으로 작동한다고 대답했으며 95.2%는 시스템이 수치심을 유발, 76.2%는 사생활을 침해하고 위협하며 66.7%는 해당 시스템의 광범위한 사용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rivacy International, 2024).</p>
<p>얼굴인식과 생체정보는 국가 차원의 감시만 문제인 것이 아닙니다. LGBTQIA+ 개개인의 디지털 발자국 또한 감시와 프로파일링에 활용될 수있습니다. 민감한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오용의 가능성을 높이고 괴롭힘, 폭력, 아웃팅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클리어뷰 AI(Clearview AI) 사건은 규제되지 않은 얼굴인식 기술의 전세계적 파급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클리어뷰 AI는 소셜미디어에서 수십억 개의 이미지를 수집하여 얼굴인식 검색 엔진을 구축했고, 나아가 얼굴 인식을 통해 약물 사용자인지, 홈리인지, 정신 질환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별하는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확보했습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이 클리어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성노동자, 학대 피해자, 미등록 이민자 등 감시 기반 차별에 특히 취약한 사람들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부각되었습니다(ACLU, 2021).</p>
<p>인공지능은 트랜스젠더 및 젠더 다양성을 지닌 사람들을 사회적 공간에서 배제하기 위한 도구로 무기화(weaponized)되었습니다. 트랜스젠더 배제적인 최초의 레즈비언 어플리케이션 중 첫 번째였던 ‘Giggle for Girls‘는 2019년 샐 글로버에 의해 개발되었고 2022년 8월 총 2만 명의 회원을 유지한 채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개발된 ‘L Community’ 앱은, ’성별 인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트랜스젠더 배제적인 ’여성 전용‘ 레즈비언 공간을 조성했으며 인식의 정확도가 99.89%라고 주장했습니다(Washington Blade, 2024; The Guardian, 2022).</p>
<p>이러한 사례들은 자동 성별 인식(AGR) 기술의 도입이 인간의 대부분의 상호작용에서 널리 보편화될 수 있다는 잠재적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反)LGBTIQ+ 법안이 등장하고 편향된 인식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기차역이나 화장실, 탈의실에 이르기까지 트랜스젠더가 공공장소에 존재할 수 없는 디스토피아적 현실이 눈앞에 펼쳐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트랜스젠더 및 다양한 젠더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이 안전을 위협받고, 모욕감을 느끼며, (원치 않게 정체성이) 노출되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Cato Institute, 2021).</p>
<h4>2. 트랜스젠더와 젠더 다양성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기술 매개 젠더 기반 폭력</h4>
<p>인공지능을 정치적으로 무기화하는 것은 반(反)트랜스젠더 캠페인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 국가 기관과 정치적 움직임들이 차별적 관행을 조장하는 것에 정교한 기술을 사용</p>
<p>국가 기관과 특정 정치적 주체들은 정교한 기술을 이용해 차별적 행위를 조장함으로써 인공지능을 정치적으로 무기화하며 반(反)트랜스젠더 캠페인을 새롭게 펼치고 있습니다.</p>
<p>2024년 미국 선거에서는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공격하는 전례 없는 인공지능 생성 허위 정보가 등장했습니다. 공화당 광고의 70%가 생성현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이미지와 딥페이크로 강화된 반(反)트랜스젠더 메시지를 포함했으며, 조작된 동영상과 합성된 &#8220;디트랜지셔너(성별 역전환자)&#8221;의 증언을 만들어냈습니다(PBS NewsHour, 2024). 최근 몰도바 선거 기간에는 유권자들에게 맞춤형 반(反)트랜스젠더 내러티브를 전달하는 데 러시아 챗봇이 사용되었으며, 특히 부모들에게 트랜스젠더 청소년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데 주된 목표가 있었습니다(Euronews, 2025).</p>
<p>우크라이나 LGBTI 컨소시엄 (LGBTI Consortium Ukraine) (2024) 은 인공지능 시스템이 러시아의 개입 없이도 이미 소외된 집단에 대한 편향성을 보여주고있지만, “프라우다(Pravda)” 네트워크가 이른바 ”LLM그루밍“ 기법을 사용해 360만 건의 반LGBTI 게시글들을 훈련 데이터 세트에 주입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을 대상으로 설계된 콘텐츠로 인해 챗봇 응답의 33%가 LGBTI 커뮤니티에 반하는 ’전통적인 가치들‘과 같은 러시아의 허위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p>
<p>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이후, 비극을 악용하여 트랜스젠더 구성원들을 극단적 총기 범죄자처럼 묘사하는 인공지능 생성 기반 허위 정보들은 가장 해로운 기술 활용 사례 중 하나입니다. 로이터(2023) 팩트체커는 총기 난사 및 폭력을 트렌스젠더 정체성과 연결시키려는 허위 정보가 널리 퍼져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비극적인 사건을 조작하여 트랜스젠더를 폭력과 연관시키려는 것은 기술이 어떻게 도덕적 공황을 증폭시키는지 보여줍니다.</p>
<p>트랜스젠더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기 위한 인공지능의 무기화는 상호 연결된 다수의 메커니즘을 통해 작동하며, 각각의 메커니즘은 트랜스젠더의 삶과 권리를 위협하는 유해한 내러티브를 더욱 강화합니다.</p>
<p>저스트 테크(Just Tech, 2024)는 반(反)트랜스젠더 유사과학 연구가 성별 확정 치료(gender-affirming care)에 대한 검색 결과를 어떻게 장악하고 있는지 보고했으며, 특히 전환 치료를 옹호하는 반(反)LGBTQ+ 단체인 “미국 소아과학회(American College of Pediatricians)”의 자료가 그 검색 결과의 중심에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카이저 가족 재단(Kaiser Family Foundation, 2024)은 치료를 후회하는지에 대한 조작된 통계와 의학적 개입에 대해 날조된 위험성을 포함해, 인공지능으로 강화된 정보 유포 네트워크를 통해 성별 확정 치료에 대한 수많은 허위 주장이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p>
<p>또한 카스 보고서 (Cass Report, 2020년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가 의뢰하고 소아과 전문의 Cass 박사가 주도해서 2024년 최종 발간된 보고서로, 영국 내 트랜스젠더 및 젠더 다양성 청소년들을 다뤘지만 여러 비판을 받음. 편집자 주) 에 수록된 젠더 비순응 청소년 이미지가, “학교 복도에 있는 논바이너리 청소년” 이라는 제목의 어도비 스톡 포토의 생성형 인공지능 이미지라는 것이 역-이미지 검색(reverse image search)을 통해 확인되면서 트랜스젠더 청소년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짓된 시각적 내러티브를 만들어냈고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의료 접근성에 제약을 가하는 영국의 정책에 영향을 미쳤습니다(PinkNews, 2024).</p>
<p>인공지능 생성 허위 정보의 또다른 주요 예시는 “트랜스베스티게이션(transvestigation)” 현상입니다. 이는 무기화된 인공지능 도구가 트랜스젠더 혐오 발언을 퍼뜨리는데 어떻게 악용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시스젠더 공인들이 사실은 트랜스젠더라는 허위 주장을 제기하기 위해 인공지능 도구들이 활용되어 왔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프랑스 영부인 브리짓 마크롱을 젊은 남성처럼 보이게 한 이미지가 있는데, 이는 인공지능으로 조작된 이미지였습니다(로이터, 2024). 미셸 오바마를 대상으로 한 유사한 캠페인에서도 조작된 사진들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퍼졌습니다(야후 뉴스, 2024). 이러한 공격들은 트랜스젠더라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부정직하거나 수치스러운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차별적 목적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영향력 있는 여성들을 소외된 정체성과 거짓으로 결부시켜 폄훼하려는 시도입니다.</p>
<h4>3. 젠더 포용적인 인공지능을 향한 길과 디지털 공간 거버넌스</h4>
<p>본 보고서에 제시된 실제 예시들은 인공지능 시스템이 중립적인 기술이 아니며, 인간이 가정하고 있는 성별 이분법과 편견을 증폭시켜 트랜스젠더 및 젠더 다양성을 지닌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p>
<p>이같은 악순환을 끊으려면 젠더 다양성 공동체를 기술 개발에서 배제하는 구조적 불평등과 인공지능이 차별을 영구화시키려는 메커니즘 모두를 해결해야 합니다.</p>
<p>유엔개발계획(UNDP) 보고서(2024, 57-58p)는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자에 대한 젠더 감수성 교육 부족을 주요 요인으로 지적했습니다. 개발자와 연구자 간 협력 부족, 인공지능 분야 종사자 중 여성과 트랜스젠더 및 젠더 다양성을 지닌 이들의 비율이 낮은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은 설계 단계부터 다양성이 부족합니다. 디지털 배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학습 데이터셋에서도 배제될 경우, 인공지능 시스템은 주류 특권층에 최적화된 형태로 학습하게 되고 이미 차별을 맞닥뜨리고 있는 사람들을 더 소외시키게 됩니다.</p>
<p>인공지능의 기술적 오류와 생체인식 감시가 소외된 공동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해결하려는 여러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은 인공지능법(AI Act)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해당 법은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추론하는 생체인식 분류를 금지하고 트랜스젠더들이 인공지능 기술과의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EU AI act, 2023).</p>
<h4>권고사항</h4>
<p>회원국들은:</p>
<ul>
<li>인공지능 시스템이 인권 프레임워크에 부합하고 성 정체성 및 젠더 표현에 기반한 차별을 조장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국제 및 국내 규범의 채택을 지지해야 합니다.</li>
<li>개인정보 보호, 차별 금지 원칙, 인권 실사 의무를 포함해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젠더 표현과 특성을 포괄하는 안전장치를 인공지능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에 통합하는 것을 지원해야 합니다.</li>
<li>공공 행정, 법 집행, 사회 보장 서비스에 사용되는 모든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해 인권 영향 평가를 의무화하고 특히 트랜스젠더 및 젠더 다양성을 지닌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명시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li>
<li>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콘텐츠 조정/검열 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이고 독립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인공지능 도구가 트랜스젠더 사용자를 시스템적으로 침묵시키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li>
<li>정치 광고에서의 투명성을 요구로 하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소외 계층을 표적으로 삼는 인공지능 기반 허위 정보 또는 딥페이크의 사용을 금지시켜야 합니다.</li>
<li>트랜스젠더 단체가 주도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및 허위 정보 대응 활동을 지원하여,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인공지능이 생성한 허위 콘텐츠를 식별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도구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li>
<li>인공지능 거버넌스, 윤리 및 규제와 관련된 모든 의사 결정 과정에서 트랜스젠더의 대표자성을 보장해야 합니다.</li>
<li>트랜스젠더 단체들이 디지털 권리 옹호, 연구 및 정책 감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정적이고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li>
<li>특히 적대적인 법적 환경에서 트랜스젠더, 트랜스젠더 및 젠더 다양성을 지닌 개인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온라인에서의 익명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지원해야 합니다.</li>
</ul>
<p>인공지능 기업들과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은 :</p>
<ul>
<li>모든 인공지능 기반 신원 확인 및 검증 도구에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성별 선택 및 논바이너리 옵션을 포함하고, 공공 및 민간 개발자들이 젠더 포용적인 데이터셋을 채택하여 성별 이분법적 가정을 강제하고 있는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li>
<li>데이터 출처, 설계 과정, 젠더 정체성 및 젠더 표현과 관련된 오류율 공개를 포함해, 알고리즘 기반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합니다.</li>
</ul>
<p>여성 차별과 관련된 실무 그룹들은 :</p>
<ul>
<li>각국의 정부와 기술 기업들이 팩트체킹 네트워크 및 트랜스젠더 주도 단체와 협력하여 트랜스젠더 혐오와 관련된 허위 정보 유포 캠페인을 감시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합니다.</li>
<li>유엔 기구(유엔인권위, 유엔여성기구, 유네스코, 국제전기통신연합)가 인공지능과 젠더 다양성에 관한 공동 프레임워크를 채택하고 특히 트랜스젠더 및 젠더 다양성 보호를 강조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li>
</ul>
</div>




			</div> 
		</div>
	</div> 
</div></div>
]]></content:encoded>
					
		
		
		<post-id xmlns="com-wordpress:feed-additions:1">52633</post-id>	</item>
		<item>
		<title>네트워커 197호</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2205/</link>
		
		<dc:creator><![CDATA[min]]></dc:creator>
		<pubDate>Mon, 01 Jun 2026 08:24:23 +0000</pubDate>
				<category><![CDATA[소식지]]></category>
		<category><![CDATA[월간네트워커]]></category>
		<category><![CDATA[뉴스레터 2026년 5월(통권 197호)]]></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digitaljustice.kr/?p=52205</guid>

					<description><![CDATA[]]></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id="fws_6a782717d2298"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div  class="vc_col-sm-12 wpb_column column_container vc_column_container col no-extra-padding inherit_tablet inherit_phone flex_gap_desktop_10px "  data-padding-pos="all" data-has-bg-color="false" data-bg-color="" data-bg-opacity="1" data-animation="" data-delay="0" >
		<div class="vc_column-inner" >
			<div class="wpb_wrapper">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div class="networker-cover-2022">
<div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padding: 0; margin: 0 auto; max-width: 750px;">
<div style="margin: 0;">
<p style="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 align="right"><span style="font-size: 0.8em;" contenteditable="false"><b>네트워커 197 호</b></span></p>
<div class="act-section act-featured act-image" data-title="대표이미지">
<div class="act-article" style="width: 100%; margin-bottom: 1em;">
<p><img decoding="async" style="max-width: 100%; margin: 0 auto; display: block;" src="https://digitaljustice.kr/wp-content/uploads/2022/05/cover2.jpg" data-featured-id="45560" /></p>
</div>
</div>
</div>
<div class="act-section act-main1" data-title="네트워커 메인">
<div class="act-article" data-section="main1">
<hr style="border: dotted 1px gray; width: 70%;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
<h2 style="font-size: 28px;" align="center"><a style="text-decoration: none; color: #1155cc;"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span class="act-subject" contenteditable="false">AI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뭐 다 해도 되는 거야 그런 거야?<br />
정말 정말로?</span></a></h2>
<hr style="border: dotted 1px gray; width: 70%;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
<figure class="image ck-widget" contenteditable="false"><img decoding="async" style="max-width: 100%; margin: 0px auto; display: block;" src="https://digitaljustice.kr/wp-content/uploads/2026/06/260530_원본개인정보인공지능법안이미지.jpg" alt="" /></figure>
<div id="editor1690751277857" class="act-summary ck-editor excert ck ck-blurred" dir="ltr" lang="en" style="font-size: 16px; font-weight: normal; line-height: 1.65;" role="textbox" contenteditable="false" data-ck-style="" aria-label="Rich Text Editor. Editing area: main">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명분으로 원본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a href="https://digitaljustice.kr/51982/">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a>. 수집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할 것, 수집 목적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할 것, 이러한 규정들은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원칙입니다. 한번 수집된 개인정보를 갑자기 나중에 다른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자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동의와 약관과 법률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의 기본을 파괴합니다.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서 말이죠.</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물론 기술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할 수도 있지요. 이를 위해 이미 과학적 연구를 위한 가명정보 처리,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등 일정한 조건을 두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절차조차도 거치기 싫어 더 쉽고 값싸게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산업계의 탐욕이 담긴 법안일 뿐이지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해당 개정안을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는 지점은 더 통탄스럽습니다. 유수의 대기업에서 연이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국내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얼마나 허술한지 그대로 드러난 것이지요. 이런 기본적인 개인정보 보호 조치도 하지 않는 기업들에게 정부와 국회는 &#8216;원본 개인정보&#8217;자체를 넘겨주려고 합니다.</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href="https://digitaljustice.kr/51937/">해당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를 넘어 이제 본회의만을 앞두고 있습니다.</a> 헌법상 기본권과 인권의 가치를 내팽겨 치려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논의는 당장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p>
</div>
<p>&nbsp;</p>
</div>
</div>
<div style="width: 100%;">
<div style="padding: 10px 0; margin: 16px 0; background: #8C52FF; color: white;" align="center">
<h3 style="color: white; font-size: 24px;" align="center">불타는 활동의 연대기</h3>
</div>
<div class="act-section act-main2" data-title="검은제목과 요약 리스트 목록">
<div class="act-article" data-section="main2">
<div id="editor1690751583797" class="excert ck-editor ck ck-blurred" dir="ltr" lang="en" style="font-size: 16px; font-weight: normal; line-height: 1.65; margin-bottom: 20px;" role="textbox" contenteditable="false" data-ck-style="" aria-label="Rich Text Editor. Editing area: main">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51906/"><strong>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8230; 과기부의 회피성 답변</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디정넷과 시민사회는 지난 3월 18일,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정책이 강행되는 것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 <a href="https://digitaljustice.kr/51557/">반대서명과 의견을 전달</a>한 바 있습니다. 이에 과기부는 실제하는 위헌적 위법적 정책 요소는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잘해보겠습니다 식의 회피성 답변을 내놓았지요. 반대와 비판, 인권위의 제도개선 권고 등이 이어지자 전면 시행이 6월 말로 연기된 정책인만큼,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소통과 논의를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51929/"><strong>연계정보 헌법소원 각하&#8230; 명확한 판단 포기한 헌법재판소</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헌법재판소가 제2의 주민등록번호나 마찬가지인 연계정보(CI) 임시허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이미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였는데요. 헌법소원 청구는 2021년, 관련 근거 법률 개정은 2024년입니다. 이를 2026년이 되어서야 법률 제정을 이유로 각하를 내린 것은 사실상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채 이뤄진 명백한 기본권 침해를 용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지요. 규제샌드박스라는 이름으로 개별 법에서 정한 기준과 원칙을 무력화시키고 헌법상 기본권이 제한되는 상황은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명확한 판단 내리기를 사실상 포기한 것입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51962/"><strong>인공지능 기본법, 인권기반접근에 따라 개선되어야</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유엔인권최고대표 사무소를 비롯한 유엔인권기구는 각국 정부와 기술 기업에 대해 &#8220;인공지능에 대한 인권기반접근&#8221;을 요구해 왔습니다. 한국의 인공지능기본법은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중대한 문제가 있죠. 특히 &#8216;영향받는 자&#8217;에 대한 지점이나 정책 참여, 그리고 인권 침해의 위험이 결코 완화될 수 없는 &#8216;금지되어야 하는 인공지능&#8217; 기술 개발과 활용 등에 대한 부분입니다. 관련해 디정넷과 기업과인권네트워크, 정보인권연구소에서 유엔인권최고대표를 만나 시민사회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51951/"><strong>AI시민행동,「국방인공지능법」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제출</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인공지능을 사용한 무기의 개발과 활용은 이미 현재진행형인 비극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는 이스라엘이 &#8216;인류 역사상 최초로 인공지능을 사용한 집단학살&#8217;을 저지르고 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는 기술 기업들이 전쟁을 학습데이터와 테스트베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lt;국방인공지능법&gt;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되었지만 국방 및 국가안보 목적의 인공지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해당 분야에 대한 별도 규율이 필요한 상황이지요.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안은 국방 인공지능 개발 산업 육성만이 최우선이고 통제나 규제의 내용은 없다시피 합니다,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 인공지능에 해당함에도 말이죠.</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52199/"><strong>지방선거에도 만연한 장밋빛 AI환상</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5월 22일, AI시민행동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자들에게 인공지능 정책에 대해 <a href="https://digitaljustice.kr/52013/">공개 질의</a>하고 이에 대한 <a href="https://digitaljustice.kr/52199/">답변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a>. 전반적으로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거스르기 어려운 흐름이라는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일부 후보자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실제로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할 것인지 고민하며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주었으나, 대체적으로는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공공성, 책임성, 민주적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52192/"><strong>이재명 정부의 혐오대응 대책, 차별금지법 제정이 그 시작이어야</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이재명 대통령의 &#8216;일베 폐쇄&#8217; 발언과 혐오표현 공론화 의견에 대한 SNS 글로, 정부의 혐오 대응 기조에 많은 관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혐오에 대응하는 흐름은 좋습니다만 어떠한 판단의 기준점이 되는 것이 없다는 게 문제죠. 이럴 때 기준점이 되어줄 수 있는 차별금지법의 제정 필요성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으나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진 못했습니다. 정부가 혐오에 대한 대응 의지가 있다면, 차별금지법 제정이 그 시작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5월 29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디정넷 희우 활동가의 발언 일부를 인용합니다.</p>
<p>&#8220;&#8230;넷째, 근본적 해법은 검열이 아닌 ‘차별금지법 제정’에 있습니다.<br />
정부와 정치권에 묻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차별이고 무엇이 혐오입니까? 기준점이 되는 ‘차별금지법’조차 제정하지 않은 채 혐오표현만 규제하겠다는 것은 너무나도 편의적인 발상입니다. 인권단체들이 혐오표현에 반대하면서도 표현 규제에 신중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p>
<p>지금 필요한 것은 기술적·행정적 규제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왜 한국의 공론장이 이토록 취약해졌는지, 어떤 구조적 요인이 혐오와 극단화를 만들어내는지 성찰하는 일입니다. 혐오 대응은 검열이 아니라 평등이라는 원칙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p>
<p>권력이 자의적으로 혐오를 판단하는 구조를 멈추십시오. 개별 콘텐츠나 사이트 규제보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표현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적 구조를 바꾸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본질적인 해법입니다. 혐오와 검열의 정치를 멈추고, 평등과 권리의 언어가 다시 우리 사회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행동해 주십시오.&#8221;</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52197/"><strong>국정원 직무범위 확대 , 우려되는 권한남용. 국정원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되어야</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 정보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원의 정보수집, 작성, 배포 범위에 &#8216;경제안보&#8217;를 추가하고 기존 &#8216;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8217;으로 한정되어 있던 정보 수집의 범위를 &#8216;국제,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8217;되는 경우까지로 확대하고 있습니다.<br />
2020년 국정원 개혁으로 축소했던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과 공작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가 여전히 부재한 상황에서 이러한 권한 확대는, 민간인 사찰 등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원의 직무 범위 확대는 항상 비밀정보기관의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이라는 폐단과 직결되어 왔습니다. 직무 확대가 필요하다면 폐단에 대한 방지책이 반드시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p>
</div>
</div>
</div>
<div class="act-section act-list" data-title="제목만 있는 목록"></div>
</div>
<div style="width: 100%;">
<div style="padding: 10px; margin-bottom: 16px; background: #8C52FF; color: white;" align="center">
<h3 style="color: white; font-size: 24px;" align="center">해외정보인권</h3>
</div>
<div class="act-section act-list2" data-title="녹색 제목과 설명">
<div class="act-article" data-section="list2">
<div id="editor1690752432633" class="act-summary" dir="ltr" style="font-size: 16px; font-weight: normal; line-height: 1.65 !important; margin-bottom: 20px;" role="textbox">
<figure class="image ck-widget" contenteditable="false"><img decoding="async" style="max-width: 100%; margin: 0px auto; display: block;" src="https://digitaljustice.kr/wp-content/uploads/2026/06/260520.png" alt="" /></figure>
<p style="font-size: 16px; font-weight: normal; margin-bottom: 2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b><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slowlyaspossible.net/pale-texts/2785/"><span class="act-subject">스마트 제노사이드: AI와 가자에서의 삶에 관한 단상 </span></a></b></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허름한 침대에 누워 좁은 방을 뒤덮은 어둠을 느낀다. 우리 삶을 뒤덮고 있는 그 어둠이다. 바깥 세상과 닿아 보려 전화기를 집어 들지만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아 실패한다. 주위를 둘러보며 생각에 잠긴다. 어떻게 도시 하나가 통째로 이런 끝도 없는 사투에 빠질 수 있지?</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매일매일, “선진” 세계에서의 인공지능에 관한 글들에 적힌 것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현실을 마주한다. 전화기 화면을 통해 그런 세상을 — 자율주행 자동자, AI 병원, 스마트 시티 같은 것들이 나오는 동영상을 — 보다가 접속이 끊어져 현실로 돌아온다. 그 작은 화면으로 AI가 번창하는, 보건의료와 교육에 혁신을 일으키는 세상을 일별한다.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위해서조차 하루도 빠짐 없이 싸워야 하는 가자에 살면서.</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그런데 세상이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다. 온갖 혁신의 동력인 그 기술이 또한 우리 머리 위 드론의 동력이기도 하다는 것. 다른 곳에서는 생명을 구하는 AI가 여기에서는 다음에는 우리의 어디에 폭탄을 떨어뜨릴지를 정밀 계산하는 데에 쓰인다는 것. 우리가 이르지 못한 진보가 아니라, 우리를 겨누는 무기가 되는 진보다.</p>
</div>
</div>
<div style="width: 100%;">
<div style="padding: 10px; margin-bottom: 16px; background: #8C52FF; color: white;" align="center">
<h3 style="color: white; font-size: 24px;" align="center">디지털정의네트워크와 함께하기</h3>
</div>
<div style="margin-bottom: 16px;">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디지털정의네트워크는 빅테크 등 자본과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맞서 정보사회의 기본권과 공공성을 수호하며, 민주적인 참여와 연대를 통해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듭니다.</p>
</div>
<div>
<p><a style="border-radius: 4px; text-align: center; text-decoration: none; box-sizing: border-box; font-weight: bold; color: #fff; background: #fb8500; line-height: 48px; display: block;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32px; margin-bottom: 8px; padding: 8px;" href="https://www.jinbo.net/join"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후원회원 가입하기</a><a style="border-radius: 4px; text-align: center; text-decoration: none; box-sizing: border-box; font-weight: bold; color: #fff; background: #219ebc; line-height: 48px; display: block;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32px; padding: 8px;" href="https://socialfunch.org/jinbonetwork"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일시 후원하기</a></p>
<div style="padding: 30px 0 30px; text-align: center; font-size: 13px; line-height: 20px; letter-spacing: -0.015em;">
<div style="margin: 0; text-align: center;">
<table style="margin: 0 auto; border: 0; border-collapse: collapse; padding: 0; background: none; width: auto !important;" cellspacing="0">
<tbody>
<tr style="background: none;">
<td style="padding: 0 0 0 10px; border: 0; width: 32px;"><a style="display: block;" href="https://www.youtube.com/channel/UCqa8IwsQH3X6FrIda8xyGuQ"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img decoding="async" style="display: block; width: 100%;" src="https://digitaljustice.kr/wp-content/plugins/act-mailzine/template/act2022-3f/images/youtube.png" alt="유튜브 따오기" /> </a></td>
<td style="padding: 0 0 0 10px; border: 0; width: 32px;"><a style="display: block;" href="https://twitter.com/jinbonet"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img decoding="async" style="display: block; width: 100%;" src="https://digitaljustice.kr/wp-content/plugins/act-mailzine/template/act2022-3f/images/twitter.png" alt="트위터" /> </a></td>
<td style="padding: 0 0 0 10px; border: 0; width: 32px;"><a style="display: block;" href="https://www.facebook.com/Jinbonet"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img decoding="async" style="display: block; width: 100%;" src="https://digitaljustice.kr/wp-content/plugins/act-mailzine/template/act2022-3f/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 /> </a></td>
<td style="padding: 0 0 0 10px; border: 0; width: 32px;"><a style="display: block;" href="https://t.me/Jinbonet"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img decoding="async" style="display: block; width: 100%;" src="https://digitaljustice.kr/wp-content/plugins/act-mailzine/template/act2022-3f/images/telegram.png" alt="텔레그램" /> </a></td>
</tr>
</tbody>
</table>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div>
		<div id="fws_6a782717d3156"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div  class="vc_col-sm-12 wpb_column column_container vc_column_container col no-extra-padding inherit_tablet inherit_phone flex_gap_desktop_10px "  data-padding-pos="all" data-has-bg-color="false" data-bg-color="" data-bg-opacity="1" data-animation="" data-delay="0" >
		<div class="vc_column-inner" >
			<div class="wpb_wrapper">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div>




			</div> 
		</div>
	</div> 
</div></div>
]]></content:encoded>
					
		
		
		<post-id xmlns="com-wordpress:feed-additions:1">52205</post-id>	</item>
		<item>
		<title>네트워커 196호</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1726/</link>
		
		<dc:creator><![CDATA[min]]></dc:creator>
		<pubDate>Thu, 30 Apr 2026 04:55:07 +0000</pubDate>
				<category><![CDATA[소식지]]></category>
		<category><![CDATA[월간네트워커]]></category>
		<category><![CDATA[뉴스레터 2026년 4월(통권 196호)]]></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digitaljustice.kr/?p=51726</guid>

					<description><![CDATA[]]></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id="fws_6a782717d4ed1"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div  class="vc_col-sm-12 wpb_column column_container vc_column_container col no-extra-padding"  data-padding-pos="all" data-has-bg-color="false" data-bg-color="" data-bg-opacity="1" data-animation="" data-delay="0" >
		<div class="vc_column-inner" >
			<div class="wpb_wrapper">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div class="networker-cover-2022">
<div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padding: 0; margin: 0 auto; max-width: 750px;">
<div style="margin: 0;">
<p style="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 align="right"><span style="font-size: 0.8em;" contenteditable="false"><b>네트워커 196 호</b></span></p>
<div class="act-section act-featured act-image" data-title="대표이미지">
<div class="act-article" style="width: 100%; margin-bottom: 1em;">
<p><img decoding="async" style="max-width: 100%; margin: 0 auto; display: block;" src="https://digitaljustice.kr/wp-content/uploads/2022/05/cover2.jpg" data-featured-id="45560" /></p>
</div>
</div>
</div>
<div class="act-section act-main1" data-title="네트워커 메인">
<div class="act-article" data-section="main1">
<hr style="border: dotted 1px gray; width: 70%;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
<h2 style="font-size: 28px;" align="center"><a style="text-decoration: none; color: #1155cc;"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span class="act-subject" contenteditable="false">기후위기 시대, 환경 부담과 리스크는 공동체에 떠넘기기?<br />
&#8216;AI 데이터센터 특별법&#8217; 멈춰어어!</span></a></h2>
<hr style="border: dotted 1px gray; width: 70%;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
<figure class="image ck-widget" contenteditable="false"><img decoding="async" style="max-width: 100%; margin: 0px auto; display: block;" src="https://digitaljustice.kr/wp-content/uploads/2026/04/260430누구를위한데이터센터인가.jpg" alt="" /></figure>
<div id="editor1690751277857" class="act-summary ck-editor excert ck ck-blurred" dir="ltr" lang="en" style="font-size: 16px; font-weight: normal; line-height: 1.65;" role="textbox" contenteditable="false" data-ck-style="" aria-label="Rich Text Editor. Editing area: main">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8216;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8217;이 과방위 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며 위험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뭐냐구요? 데이터센터를 더 빠르게, 더 많이 짓기 위해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규제 완화와 보조금과 금융적 지원을 하는 등, 국가가 공적 지원을 쏟아붓겠다는 법안이에요.</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말이 좋아 규제 완화지 탄소중립 정책과는 반대로 가고 (가스 발전에 대한 직접 전력구매계약/PPA를 허용하여 화석연료인 LNG를 적극 활용하도록 함) 지역에 대한 수탈은 키우는 (비수도권에 데이터센터 지으면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등 데이터센터가 가져올 기후와 에너지, 전력망에 대한 위협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내용입니다.</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이미 해외 주요 국가들은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효율(PUE)와 기후 책임에 대한 규제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기업의 편의와 이익을 앞장세우는 법안이 한국에선 추진되고 있는 거죠. 이에 <a href="https://digitaljustice.kr/51655/">디정넷은 AI시민행동과 함께 공동 성명을 발표</a>했고, 앞으로도 꾸준히 주시하며 행동할 예정입니다.</p>
</div>
<p>&nbsp;</p>
</div>
</div>
<div style="width: 100%;">
<div style="padding: 10px 0; margin: 16px 0; background: #8C52FF; color: white;" align="center">
<h3 style="color: white; font-size: 24px;" align="center">불타는 활동의 연대기</h3>
</div>
<div class="act-section act-main2" data-title="검은제목과 요약 리스트 목록">
<div class="act-article" data-section="main2">
<div id="editor1690751583797" class="excert ck-editor ck ck-blurred" dir="ltr" lang="en" style="font-size: 16px; font-weight: normal; line-height: 1.65; margin-bottom: 20px;" role="textbox" contenteditable="false" data-ck-style="" aria-label="Rich Text Editor. Editing area: main">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51595/"><strong>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 철저한 수사 필요</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2024년 12월 3일 계엄 전후, 군부대가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도시시스템을 이용해 국회와 주요 기관을 CCTV로 불법 감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계엄 해제 이후에도 탄핵 요구 집회 사찰에 국가 감시 인프라가 동원되었구요. 그러나 이를 제어할 법적 통제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2차 특검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을 넣었습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51622/"><strong>민감한 의료‧건강 정보를 기업에 넘기라는 기업 꼭두각시 감사원 규탄</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감사원이 보건의료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질병정보를 인공지능에 적극 제공하라는 내용의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기업의 부당한 이윤 추구에 맞서 시민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고 그 일이 잘 지켜지는지 감사해야 할 감사원이 역으로 엉터리 주장을 하며 감사라고 한 것입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51625/"><strong>“연계정보(CI) 제도의 위헌성과 제도개선 방향” 국회토론회 개최</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연계정보가 오히려 디지털시대 기본권 침해의 위험을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기술의 편의와 행정적 효율성을 사유로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신원확인 시스템의 전면 개편과 헌재의 위헌 결정을 촉구합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51669/"><strong>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국민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을 엄중 처벌해야!</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사실상 전국민에 해당하는 최대 규모, 쿠팡 3,300만 회원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세상에 알려진 지 150일이 다 되어갑니다. 그동안 쿠팡은 셀프 조사를 통해 사건을 축소하고 &#8216;노출&#8217;이라고 표현하는 등 사건을 왜곡하기 급급했죠. 하지만 지난 2월 발표된 민관합동조사 결과, 유출된 고객 배송지 정보가 1억회 이상 조회되는 등 실제 피해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뻔뻔하기 그지 없는 행보로 쿠팡은 모든 사람의 공분을 샀구요.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분,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 피해보상을 위한 권고안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51672/"><strong>내란 비호, 인권파괴 안창호 위원장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지난 4월 28일 개원한 국가인권교육원의 개원식에 안창호 국가인권위 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안창호는 취임 이후 처음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신앙관에 근거하여 국가인권위 법과 국제인권기준을 거부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왜곡된 입장을 피력해왔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비호하며 이에 대해 사과나 반성조차 한 적 없습니다. 역사적인 국가인권교육원 개원식에 참석해 축사까지 하며 개원의 의미를 퇴색시킨 안창호를 규탄합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51706/"><strong>쿠팡노동자들 개인 정보 유출 및 남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서 전달</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이용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쿠팡은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의료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수집하고 블랙리스트까지 운영했지요. 뿐만입니까&#8230; 쿠팡은 고故 장덕준 물류센터 노동자의 산재 인정 여부가 문제되자 방대한 양의 CCTV 자료를 지우고 왜곡하고 조작하는 등 자신들에게 유리하게끔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고인의 동료들의 수년간의 건강정보를 멋대로 가공하여 유족의 주장에 대한 법적 대응 논리로 쓰기도 했구요. 악랄함에 치가 떨리기도 하지만 엄연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이기도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미 작년 열린 쿠팡 청문회에서 쿠팡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상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쿠팡 노동자와 유가족의 목소리에 응답하고 쿠팡에 제대로 된 처분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p>
</div>
</div>
</div>
<div class="act-section act-list" data-title="제목만 있는 목록"></div>
</div>
<div style="width: 100%;">
<div style="padding: 10px; margin-bottom: 16px; background: #8C52FF; color: white;" align="center">
<h3 style="color: white; font-size: 24px;" align="center">이슈</h3>
</div>
<div class="act-section act-list2" data-title="녹색 제목과 설명">
<div class="act-article" data-section="list2">
<div id="editor1690752432633" class="act-summary" dir="ltr" style="font-size: 16px; font-weight: normal; line-height: 1.65 !important; margin-bottom: 20px;" role="textbox">
<figure class="image ck-widget" contenteditable="false"><img decoding="async" style="max-width: 100%; margin: 0px auto; display: block;" src="https://digitaljustice.kr/wp-content/uploads/2026/04/260430_imback.jpg" alt="" /></figure>
<p style="font-size: 16px; font-weight: normal; margin-bottom: 2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b><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51689/"><span class="act-subject">[회원인터뷰] 활동가 ‘김민’ 님 (2)</span></a></b></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디정넷의 신입 활동가 김민을 소개합니다. 신입 활동가이지만 신입 같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신입이 아니기 때문이죠. 2019년 활동을 시작해 3년여간 적당히 적당한 족적을 남기다가 대체복무를 사유로 떠났던 김민 활동가, 그가 결국 돌아왔습니다. 지금 바로 인터뷰로 만나보세요.</p>
</div>
</div>
<div style="width: 100%;">
<div style="padding: 10px; margin-bottom: 16px; background: #8C52FF; color: white;" align="center">
<h3 style="color: white; font-size: 24px;" align="center">디지털정의네트워크와 함께하기</h3>
</div>
<div style="margin-bottom: 16px;">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디지털정의네트워크는 빅테크 등 자본과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맞서 정보사회의 기본권과 공공성을 수호하며, 민주적인 참여와 연대를 통해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듭니다.</p>
</div>
<div>
<p><a style="border-radius: 4px; text-align: center; text-decoration: none; box-sizing: border-box; font-weight: bold; color: #fff; background: #fb8500; line-height: 48px; display: block;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32px; margin-bottom: 8px; padding: 8px;" href="https://www.jinbo.net/join"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후원회원 가입하기</a><a style="border-radius: 4px; text-align: center; text-decoration: none; box-sizing: border-box; font-weight: bold; color: #fff; background: #219ebc; line-height: 48px; display: block;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32px; padding: 8px;" href="https://socialfunch.org/jinbonetwork"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일시 후원하기</a></p>
<div style="padding: 30px 0 30px; text-align: center; font-size: 13px; line-height: 20px; letter-spacing: -0.015em;">
<div style="margin: 0; text-align: center;">
<table style="margin: 0 auto; border: 0; border-collapse: collapse; padding: 0; background: none; width: auto !important;" cellspacing="0">
<tbody>
<tr style="background: none;">
<td style="padding: 0 0 0 10px; border: 0; width: 32px;"><a style="display: block;" href="https://www.youtube.com/channel/UCqa8IwsQH3X6FrIda8xyGuQ"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img decoding="async" style="display: block; width: 100%;" src="https://digitaljustice.kr/wp-content/plugins/act-mailzine/template/act2022-3f/images/youtube.png" alt="유튜브 따오기" /> </a></td>
<td style="padding: 0 0 0 10px; border: 0; width: 32px;"><a style="display: block;" href="https://twitter.com/jinbonet"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img decoding="async" style="display: block; width: 100%;" src="https://digitaljustice.kr/wp-content/plugins/act-mailzine/template/act2022-3f/images/twitter.png" alt="트위터" /> </a></td>
<td style="padding: 0 0 0 10px; border: 0; width: 32px;"><a style="display: block;" href="https://www.facebook.com/Jinbonet"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img decoding="async" style="display: block; width: 100%;" src="https://digitaljustice.kr/wp-content/plugins/act-mailzine/template/act2022-3f/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 /> </a></td>
<td style="padding: 0 0 0 10px; border: 0; width: 32px;"><a style="display: block;" href="https://t.me/Jinbonet"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img decoding="async" style="display: block; width: 100%;" src="https://digitaljustice.kr/wp-content/plugins/act-mailzine/template/act2022-3f/images/telegram.png" alt="텔레그램" /> </a></td>
</tr>
</tbody>
</table>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div>
</div>
</div>
]]></content:encoded>
					
		
		
		<post-id xmlns="com-wordpress:feed-additions:1">51726</post-id>	</item>
		<item>
		<title>돌아왔습니다.[회원인터뷰] 활동가 ‘김민’ 님 (2)</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1689/</link>
		
		<dc:creator><![CDATA[min]]></dc:creator>
		<pubDate>Thu, 30 Apr 2026 04:53:31 +0000</pubDate>
				<category><![CDATA[소식지]]></category>
		<category><![CDATA[하이라이트]]></category>
		<category><![CDATA[회원인터뷰]]></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digitaljustice.kr/?p=51689</guid>

					<description><![CDATA[]]></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id="fws_6a782717d7b47"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div  class="vc_col-sm-12 wpb_column column_container vc_column_container col no-extra-padding inherit_tablet inherit_phone flex_gap_desktop_10px "  data-padding-pos="all" data-has-bg-color="false" data-bg-color="" data-bg-opacity="1" data-animation="" data-delay="0" >
		<div class="vc_column-inner" >
			<div class="wpb_wrapper">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blockquote class="quote_parentheses">
<div style="line-height: 160%;">
<p style="padding-bottom: 0.8rem;"><span style="font-style: normal;">편집자주 :</span></p>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margin-top: 20px; height: 1px; margin-bottom: 20px;" data-width="100%" data-animate="" data-animation-delay="" data-color="default" class="divider-border"></div></div>
<p>디정넷의 신입 활동가 김민을 소개합니다. 신입 활동가이지만 신입 같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신입이 아니기 때문이죠. 2019년 활동을 시작해 3년여간 적당히 적당한 족적을 남기다가 대체복무를 사유로 떠났던 김민 활동가, 그가 결국 돌아왔습니다. 지금 바로 인터뷰로 만나보세요.</p>
<p>인터뷰어 : 현담, 뎡야핑</p>
<p>인터뷰이 : 민</p>
<p>속기 : 뎡야핑</p>
<p>편집과 교정 : 민</p>
</div>
</blockquote>
</div>




			</div> 
		</div>
	</div> 
</div></div>
		<div id="fws_6a782717d7f5c"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div  class="vc_col-sm-12 wpb_column column_container vc_column_container col no-extra-padding force-desktop-text-align-center inherit_tablet inherit_phone "  data-padding-pos="all" data-has-bg-color="false" data-bg-color="" data-bg-opacity="1" data-animation="" data-delay="0" >
		<div class="vc_column-inner" >
			<div class="wpb_wrapper">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p><img fetchpriority="high" decoding="async"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51731" src="https://digitaljustice.kr/wp-content/uploads/2026/04/260430_imback.jpg" alt="" width="1280" height="889" srcset="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6/04/260430_imback.jpg 1280w, 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6/04/260430_imback-768x533.jpg 768w" sizes="(max-width: 1280px) 100vw, 1280px" /></p>
</div>




			</div> 
		</div>
	</div> 
</div></div>
		<div id="fws_6a782717d81e0"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div  class="vc_col-sm-12 wpb_column column_container vc_column_container col no-extra-padding inherit_tablet inherit_phone flex_gap_desktop_10px "  data-padding-pos="all" data-has-bg-color="false" data-bg-color="" data-bg-opacity="1" data-animation="" data-delay="0" >
		<div class="vc_column-inner" >
			<div class="wpb_wrapper">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margin-top: 12.5px; height: 1px; margin-bottom: 12.5px;" data-width="100%" data-animate="" data-animation-delay="" data-color="default" class="divider-border"></div></div>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p>현담 : 돌아왔습니다. 그분이.</p>
<p>민 : 안녕하세요 돌아왔습니다.</p>
<p>현담 : 3년 반만에 돌아온 듯. 바로 복귀하지 않으셨어요 이 분이. 복귀 인사!</p>
<p>민 : 안녕하세요&#8230;&#8230;</p>
<p>현담 : 아시는 분 모르시는 분 있으니까. 중고 신입이시잖아요</p>
<p>민 : <a href="https://digitaljustice.kr/40646/">3년 또는 4년 쯤 전에, 진보네트워크센터 시절에 약 3년 반 정도 활동을 했던 정책 활동가 김민입니다!</a> 제가 돌아왔습니다.</p>
<p>(일동 힘없는 박수)</p>
<p>현담 : 아이돌 느낌으로 해야 하는데.</p>
<p>민 : 아 제가 새로운 싱글을 내가지고 컴백을 하게 됐고요, 이번 활동 기간 동안 잘 살펴 주시길. 안녕하세요 르세라핌의 김민입니다.</p>
<p>현담 : 궁금해요. 솔직히, (디정넷에) 돌아오려고 했어요?</p>
<p>민 : 언제의 마음가짐을 물어보는 거에요?</p>
<p>현담 : 3년간 대체복무하면서, 내가 다시 돌아와야겠단 생각을 마음 한구석에라도 하고 있었는지..</p>
<p>민 : 아니 돌아올 생각 80% 정도는 안 했죠. 그래서 말했잖아 재작년 겨울쯤에도, 새로운 활동가 뽑으라고. 근데 여러분이 안 뽑고 질척여서 온 거 아니에요.</p>
<p>현담 : 근데 왜 안 돌아오려고 했어요?</p>
<p>민 : 그 전에 활동 할 때 느꼈던 심적 부담감이 여전히 크게 남아 있었어요. 번아웃도 있었던 것 같고.</p>
<p>현담 : 진보넷이 잘못했네</p>
<p>민 : 활동가라는 거 자체가 사실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야 하는 건데,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많이 가지고. 그런 지점에서 저는 일종의 작가, 사진가로서 활동도 하니까 그걸 병행할 수 있을까? 힘들 것 같다. 왜냐면 작가 활동도 내 자아를 굉장히 잡아먹는 일인데, 사회 운동을 풀타임 상근으로 할 때 이 책임감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고민이 됐고, 그게 진짜 컸어요. 그런 심적 부담감.</p>
<p>현담 : 돌아오기로 마음 먹은 것은 우리가 질척였기 때문인가요?</p>
<p>민 : 네. 질척였기 때문이고… 그리고 대체복무과정이 끝나가면서, 심적 여유가 좀 더 생겨서. 큰 마음을 가지게 될 수 있었달까. 그 전에 80% 얘기가 나왔던 시기는 말 그대로 감옥, 대체복무 생활하던 때니까 그게 더 컸을 거고. 그 전에 3년여 활동을 할 때도, 제가 어차피 근미래에 공백기가 생길 거라서, 내가 이거 이어서 못하는데, 쭉 따라가지 못하는데, 그런 알 수 없는 부담감 같은 게 있으니까 활동을 하는 데 부담과 막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해소가 된 뒤에는 어느 정도 새롭게 생각할 수 있게 됐달까.</p>
<p>뎡야 : 번아웃 너무 슬픈데, 번아웃은 언제 온 거야?</p>
<p>현담 : 대표 델꼬와 번아웃 왜 왔어?</p>
<p>민 : 번아웃이 올 수밖에 없었겠죠. 대체복무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영향을 줬겠죠, 알게 모르게. 굉장히 슬픈 인터뷰가 되고 있네. 미치겠네.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한 작가 자아와 활동가 자아를 동시에 가져가는 게&#8230; 이 고민. 지금은 어느 정도 속으로 합의 봐서 그냥 썅 둘다 해야겠다. 아씨… 그럼 내가 갓생 살아야 하는데. 존나 열심히 살아야 다 할 수 있는데. 열심히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전 열심히 살기 싫은데. 전 탕핑족 되고 싶었고. 또는 서구권에선 맥잡(McJob)이라고 불리는 (일본은 프리터) 일에 자아를 넣지 않고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말이죠. 정말 나의 노동에 크게 자아를 넣지 않고 또는 사회의 공헌과는 상관 없는 일자리에 들어가서 적당히 빈둥대면서 생산성 없는 사람으로 살고 싶었는데&#8230; 음 그러면 안 되죠.</p>
<p>현담 : 그래도 되죠.</p>
<p>민 : 그래도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길을 택해 버렸어요. 젠장. 어쨌든 디정넷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의지를 얻은 거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p>
<p>뎡야 : 대박!</p>
<p>민 : 동시에 다른 일을 했을 때, 나는 필시 (욕을 함) 또 기분이 안 좋아질 것이다. 기분이 나아질 리가 없다. 탕핑족이 된다 하더라도 기분이 나아질 리 없다는 현실적인 요소도 다분히 섞여 있다.</p>
</div>




			</div> 
		</div>
	</div> 
</div></div>
		<div id="fws_6a782717d86a5"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div  class="vc_col-sm-12 wpb_column column_container vc_column_container col no-extra-padding inherit_tablet inherit_phone flex_gap_desktop_10px "  data-padding-pos="all" data-has-bg-color="false" data-bg-color="" data-bg-opacity="1" data-animation="" data-delay="0" >
		<div class="vc_column-inner" >
			<div class="wpb_wrapper">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margin-top: 12.5px; width: 20%; height: 1px; margin-bottom: 12.5px;" data-width="20%" data-animate="" data-animation-delay="" data-color="default" class="divider-small-border"></div></div>
			</div> 
		</div>
	</div> 
</div></div>
		<div id="fws_6a782717d88e0"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div  class="vc_col-sm-12 wpb_column column_container vc_column_container col no-extra-padding inherit_tablet inherit_phone flex_gap_desktop_10px "  data-padding-pos="all" data-has-bg-color="false" data-bg-color="" data-bg-opacity="1" data-animation="" data-delay="0" >
		<div class="vc_column-inner" >
			<div class="wpb_wrapper">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p>현담 : 대체 복무 얘기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 대체 복무를 선택했잖아요. 그게 쉽지 않은 결정이잖아. 아이씨 굉장히 쉬웠다는 표정이네. (군보다) 훨씬 길고,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왜 결심하고 갔는지.</p>
<p>민 : 제 결심 그런 거 다 어디에 나와 있는데 인터넷에.</p>
<p>뎡야 : 링크 걸어줘. (<a href="https://kimpeople.github.io/cementcupcake.html">링크1</a>, <a href="https://kimpeople.github.io/cementcupcake_note.html">링크2</a>)</p>
<p>현담 : 우리 회원들은 찾아보지 않아 김민님이 궁금해서.</p>
<p>민 : 그거는 크게 중요한 거 같지 않아요. 저는 스무살 때 병역거부란 말을 들었을 때부터 병역거부해야겠다, 군대 안 가기 재밌어 보인다, 개뀰 해갖고.</p>
<p>현담 : 그때는 감옥 가야 되잖아</p>
<p>민 : 네, 감옥 가는 게 *나 멋있는 거다, 그 정도 가벼운 생각으로 시작해서 이어진 거예요. 지금은 대체복무라는 제도가 마련됐으니까 신청해서 국가 양심 인증 인정 받고 대체복무에 이르게 된 거였고.</p>
<p>현담 : 대체 복무 3년 어땠어요?</p>
<p>민 : (욕) 정말 힘들었습니다. 비추.</p>
<p>덩야, 현담 : 그러면은 감옥 vs 감옥? 대체복무를 거부하면 감옥을 가는 거죠 지금은? 그러면 지금 하라고 하면 뭐 선택할 거에요?</p>
<p>민 : 해외 망명. 지금 하라 그러면 해외 망명을 선택할 거예요. 아니면 가능한 한 제도적인 그런 걸 이용해서 군복무 의무를 없애겠다. 웃긴 게 이미 반쯤은 그렇게 됐어요. 정신적인 걸 보면&#8230; 이미 젠장 우울증이나 이런 거 보면 (신체검사 등급) 5급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대체 복무 과정을 통해 정신적인 병을 얻었어.</p>
<p>현담, 덩야 : 이거 인터뷰 못 쓰겠는데</p>
<p>민 : 하여간 둘 다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기억을 안고 간다면.</p>
<p>덩야 : 이 기억을 안고 거기로 회귀한다면 그것도 너무 슬프다 ㅋㅋ</p>
<p>민 : 그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망명이 새로운 선택지잖아요 재밌는. 긍정적으로 하자구요, 망명이라는 새로운 모험을 떠날 수 있는 거잖아요. 모험을 떠나보겠다.</p>
<p>현담 : 대체복무 3년을 한 마디로 하면?</p>
<p>민 : 대체복무 3년은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3년을 다시 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현담 : 기숙 학교 같은?)기숙 학교에 다녀본 적은 없었지만 그런 느낌.</p>
<p>현담 : 학교와는 다르게 공부는 하지 않았잖아요?</p>
<p>민 :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 비슷한 느낌이죠. 저는 어차피 고등학교 때도 공부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p>
<p>현담 : 아 그러면 비슷하다는 느낌이 공부가 아니라 똑같은 루틴의 비슷한 일상 때문에?</p>
<p>민 : 똑같은 루틴에… 학교라는 감옥에… 교복이라는 죄수복을 입고&#8230; 그 느낌. 무엇보다 함께 하는 사람들이 젊은 남성들이기 때문에, 젊은 남성. 나이로 따지면 저보다 어리죠 대부분, 그래서 더 그렇게 느꼈던 것 같다. 그래서 더 싫은 거지.</p>
<p>현담 : 친구는 좀 사귀었나요?</p>
<p>민 : ㅎㅎ… 얼마 전에 카카오톡 친구 목록 쭉 보면서 한 명인가 두 명 빼고 다 친구 삭제했어요.</p>
<p>현담 : ㅋㅋㅋㅋ한 두 명은 왜 남았는데?</p>
<p>민 : 한 두 명은 좀 친한 느낌이 있어서?</p>
<p>현담 : 그러면 친구를 사귄 거네.</p>
<p>민 : 근데 그 친구한테 연락이 가끔 오는데, 씹고 있어요. 전화를 미안하지만 안 받아요.</p>
<p>현담 : 그 사람이 잠재적 회원이 될 수도 있잖아.</p>
<p>민 : 상대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나를 잠재적 종교인으로 생각하고,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대체복무 하는 사람 대부분이 특정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해당 종교인들은 교리상, 원칙상? 정치 활동에 관여를 안 하자는 주의라서. 철저한 중립,,,이기 때문에 절대 잠재적인 회원 대상이 아니에요. 뭐 밥을 사주면 사줬겠지.</p>
<p>현담 : 밥을 비싼 걸 얻어먹기를 바랍니다.</p>
<p>민 : 그리고 구체적인 대체 복무 내용을 얘기하면, 군대 갔다 온 사람이 군대 갔다 온 얘기하는 거 같아져서 얘기하기 싫다.</p>
<p>현담 : 그렇지만 질문은 있어요. 당신의 대체복무 당시 하루 일과. 평일 기준으로 하루 일과 어땠는지</p>
<p>민 : 평일 기준으로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점검을 받아요.</p>
<p>현담 : 어떤 점검을 받죠?</p>
<p>민 : 그냥… 인간들 다 똑바로 있는지. 인원 점검 같은.</p>
<p>뎡야: 누구 죽었나 그런 거 보려고?</p>
<p>민 : 네 누구 탈출하지 않았는지. 군대에서도 똑같은 거 할 걸요. 감옥도 그렇구요.</p>
<p>현담 : 되게 사이에 있네요 수감자와 군인의?</p>
<p>민 : 그렇죠. 군대에서도 비슷한 그게 있고 수용자도 그렇고. 하여간 대체복무라는 게 군인과 수용자의 형태를 동시에 갖고… 아무튼 하루 일과에 대해 이어서 설명하자면, 점검하면 그렇게 일어나서 아침밥은 주로 안 먹으니까 머리 감고 세수 하고 출근을 합니다. 핸드폰을 반납하고. 전자기기는 정해진 시간에만 써야 하니까. 오전 일을 하면 점심을 먹고 오후 출근 전까지 한숨 잡니다. 보통 대전 교도소랑 인천 구치소 시절이 달랐는데 대전에서 여유가 좀 있을 때에는 1시간, 업무지에 따라서 어쩔 땐 더 자고, 인천은 일이 더 빡빡해서 30, 40분 정도 최대한 자서 모든 걸 잊고… 그러고 나서 오후에 출근해서 그럼 4-5시가 된다. 그럼 저녁을 먹고 외출을 해요. 외출은 신청제라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고 일일이 허가 절차를 밟고 나가는 거라서. 나가는 날이면 주로 클라임장을 갔고 사진도 찍고. 항상 5시에 출발해서 9시 반까지 돌아오는 게 원칙이에요. 그니까 약 4시간 정도 약간의 자유를 즐긴 후에 다시 감옥 돌아와서 저녁 점검을 받고. 보통 밤 10시에 하는데 아침 점검하는 거랑 비슷해요, 외출자 똑바로 돌아왔나 체크. 인원 수 체크. 그게 끝나면 노트북을 켜고 자기 전까지 친구들이랑 게임을 했어요 항상. 그리고 잤습니다. 이게 정확한 하루 일과. 만약 외출하는 날이 아니면 게임 하거나 잠을 잤죠. 아니면 빨래 같은 걸 해야 하니까, 그런 재생산노동하고.</p>
<p>뎡야 : 빨래를 공동으로 안 하고 스스로 해야 했구나? 그럼 내 빨래는 평상시에 어디에 둬?</p>
<p>민 : 그냥 자기 침대 옆에 있는 자기 빨래통에 넣죠 뭐.</p>
<p>덩야 : 빨래 냄새나잖아 특히 여름에.</p>
<p>민 : 그니까 빨래를 자주 하죠 어차피 할 짓도 없는데.</p>
<p>덩야 : 그럼 다른 놈이 빨래 빨리 안 하면 짜증나잖아 냄새나면.</p>
<p>민 : 그런 공동생활에서 오는 불쾌함은 기본으로 깔아야 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p>
<p>현담 : 몇 명이서 생활했어요?</p>
<p>민 : 대전 교도소는 8인실, 인천은 좀 나아져서 6인실. 공동 생활 합숙이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불편함과 스트레스도 한몫했죠. 그니까 저 같은 경우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끼고 누워 있거나. 그랬죠.</p>
<p>현딤 : 자극적이고 재밌는 에피소드 없어요? 누군가 주먹다짐을 했다거나?.</p>
<p>민 : 교정 시설이란 곳을 잘 구경한 건 재밌었어요, 수용자들 이렇게 사는구나, 아무도 관심 없는 거 이렇게 보면서. ***도 보고.</p>
<p>현담 : ***이 누구였지?</p>
<p>뎡야 : 대박사건.</p>
<p>민 : *** 알잖아요. ***랑 인사도 했음. ***이 발야구를 하고 있길래, 와 발야구 잘 하시네요 하고 칭찬했어요. 그랬더니  ***씨가 몇 주 뒤에 자살 기도 했다고 뉴스에 떴더라구요…</p>
<p>현담 : ***이 **교도소에 있어요?</p>
<p>민 : 여기저기 왔다갔다 합니다. 그런 수용자들은 뭐. **해서 유명한.</p>
<p>현담 : 중환자실 갔대 그 당시에</p>
<p>민 : 그럴 만 해요. 그런 곳이 감옥입니다. 그런 것이 무기수의 삶이 아닐까&#8230;</p>
<p>(이후 자체 검열 삭제한 ***이야기 5분여 이어짐)</p>
<p>민 : 무튼 너무 길어져. 감옥 얘기 하면 너무 길어지고 쓸데없는 거라 다 지울 거야.</p>
</div>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p><video poster="https://digitaljustice.kr/wp-content/uploads/2026/04/2026-04-22_10-18-45_노동절참가단-이미지-평등으로가는노동절참가단버전.jpg" autoplay="autoplay" loop="loop" muted="" width="336" height="336"><span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0px; overflow: hidden; line-height: 0;" data-mce-type="bookmark" class="mce_SELRES_start">﻿</span><source src="https://digitaljustice.kr/wp-content/uploads/2026/04/260429_min_gif.mp4" type="video/mp4" /><span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0px; overflow: hidden; line-height: 0;" data-mce-type="bookmark" class="mce_SELRES_end">﻿</span><br />
사용자의 브라우저가 비디오 태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video></p>
</div>




			</div> 
		</div>
	</div> 
</div></div>
		<div id="fws_6a782717d902e"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div  class="vc_col-sm-12 wpb_column column_container vc_column_container col no-extra-padding inherit_tablet inherit_phone flex_gap_desktop_10px "  data-padding-pos="all" data-has-bg-color="false" data-bg-color="" data-bg-opacity="1" data-animation="" data-delay="0" >
		<div class="vc_column-inner" >
			<div class="wpb_wrapper">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margin-top: 12.5px; width: 20%; height: 1px; margin-bottom: 12.5px;" data-width="20%" data-animate="" data-animation-delay="" data-color="default" class="divider-small-border"></div></div>
			</div> 
		</div>
	</div> 
</div></div>
		<div id="fws_6a782717d9217"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div  class="vc_col-sm-12 wpb_column column_container vc_column_container col no-extra-padding inherit_tablet inherit_phone flex_gap_desktop_10px "  data-padding-pos="all" data-has-bg-color="false" data-bg-color="" data-bg-opacity="1" data-animation="" data-delay="0" >
		<div class="vc_column-inner" >
			<div class="wpb_wrapper">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p>현담 : 자. 한 달이 되었어요. 인터뷰 나갈 쯤엔 상근비를 받았을 텐데. 지금  한 달 됐는데 어떠신지?</p>
<p>민 : 어떤 측면에서?</p>
<p>현담 : 아니 그냥 뭐 디정넷에 한 달 나왔는데 어떻다 이런.</p>
<p>민 :일단 그간의 인공지능 이슈를 따라가는 게 굉장히 많아서 너무 바쁘고 정신 없고, 게다가 작가로서 일정도 하필 많은 시즌이라, 말도 안 되는 피크 인생 개바쁜 피크를 갑자기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겹쳐서. 그래서 정신 없다. 바쁘다. 바쁘고 재밌다? 재밌는 것 같다, 이 정도면.</p>
<p>뎡야 : 난 그게 재밌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일을 하고 나오니까 모든 게 의미있어보인다고 한 거.</p>
<p>민 : 아 맞아요. 대체복무라는 진짜 쓸데 없고 하기도 싫은 일, 심지어 국가도 사실 그렇게 이 인간들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국가도 대충 어디 짱박아준 불쉿잡 중에 불쉽잡을 하다 나오니까… 뭐 모든 게 너무 재밌진 않지만, 뭔가 사회적인 필요성이라는 게 조금만 느껴져도 행복한 것 같아요.</p>
<p>뎡야 : 행복해졌어 진짜. 갑자기 긍정 파워가 많이 생김, 예전엔 엄청 시니컬했는데.</p>
<p>민 : 저는 시니컬한 적이 없었습니다.</p>
<p>현담 : 그래요? 이전에 민님이랑 별로 안 친했어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지금도 그렇긴 한데, 그렇죠?</p>
<p>민 : 글쎄요 기억 안 나요. 몰라요. 저는 3년간 감옥에 있다 와서 다 잊었어요. 인간 관계나 이런 거 다 잊었어요.</p>
<p>현담 : 안되는데, 그 다음 질문이 이건데. 다음 질문. 그때 진보넷 다녔던 그때와 지금, 뭐가 가장 달라진 것 같은지?</p>
<p>민 : 이름이 달라졌잖아요. (현담 : 아이씨)</p>
<p>뎡야 : 인공지능 깜짝 놀랐잖아.</p>
<p>현담 : 인공지능 없었어 그땐. 그때 인공지능이랑 지금은 엄청 다를 텐데. 그때 당시에도 인공지능 업무를 담당했잖아요.</p>
<p>민 : 제가 그때 인공지능 이슈 담당할 때는 시민사회 측면에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신기술이고, 작은 관심도가 있었다면 지금은 이게 대중적인 이슈가 돼서. 아니 이슈가 아니라 삶에 가득한 커다란 요소가 돼서, (욕)&#8230;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p>
<p>현담 : 따라가기가 벅차신가요?</p>
<p>민 : 벅차진 않은데 너무 많은 걸 해야 한다…기보다는 생각이 많아진 것 같아요. 음 사실 뭐가 차이가 있나? 사실 잘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가기 전에도 챗봇 시스템은 있었고, 생성형 이미지 도구도 있었고, 그것들이 적당히 다 업데이트가 반영됐을 뿐이라서,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건 체감이 되는데,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딱히 감회가 새롭진 않다. 걍 뭐 커졌네? 이전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p>
<p>뎡야 : 그럼 다른 걸로 대답해봐 뭐가 달라진 거 같은지 (그때 진보넷 시절과 비교하면).</p>
<p>민 : 뭐… 유튜브도 없어지고… 다 똑같지 않나?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느껴져요. 저의 마음만 달라졌을 뿐.</p>
<p>현담 : 마음은 어떻게 달라졌는데요?</p>
<p>뎡야 : 긍정. 파워 긍정.</p>
<p>현담 : 긍정으로? 번아웃에서 긍정으로 그런건가?</p>
<p>민 : 아뇨. 세상에 대한 복수심. 복수심.</p>
<p>뎡야 : 깔깔깔.</p>
<p>현담 : 아!!!!!! 인터뷰 이거 어떻게 쓸 건데.</p>
<p>민 : 세상에 대한 복수심.</p>
<p>현담 : 네&#8230; 그것을 디정넷에서 잘 풀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뭐예요? 한 달 해보니까, 나는 디정넷에서 이런 활동을 해 보고 싶다!</p>
<p>민 : 그게 저는 다른 단체랑 협업하거나 아니면 프로젝트 기획서를 써서 예산을 받거나 하는 게 아닌, 그냥 소소한 대중 캠페인 같은 거 프로젝트를 작게 작게 하고 싶다. 개인적인 느낌으로 가는. 어디에 섞이지 않고. 디정넷 자체 캠페인인데 그렇게 힘을 주지 않고, 목표를 크게 갖지 않고. 왜냐? 대중적인 이슈가 됐으니까.</p>
<p>현담 : 인스타를 더 잘 해 보겠다는 의지인가요?</p>
<p>민 : 아뇨, 그런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본 환경운동 단체에서 하는 걸 빌려올 수도 있고. 우선 이쁘고, 멋지고!!! 사람들에게 서명을 딱히 요구하지 않고, 그냥 뭐랄까 인식에 대한 에 무의식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대중 캠페인. 속에는 사악한 목적을 갖고. 그런 걸 해보고 싶어요.</p>
<p>현담 : 기대되네요.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p>
<p>민 : 성공 여부와는 무관한 그런 걸 해 보고 싶다. 그런 것도 있죠. 그러기 위해선 어느 정도 독립성도 있어야 하는. 주체적인 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이전에는 어디 연구 프로젝트가 들어와서 같이 하고, 이슈 대응할 거 하고 했다면, 지금은 조금 더 하나의 활동가로서 주체적인 것도 하고 싶다. 보다 대중적으로.</p>
<p>현담 : 우리가 그런 게 너무 없어서 필요하긴 해요.</p>
<p>민 :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조직화와는 반대에 있는 거에요 어떻게 보면. 제가 소규모와 대화하고 하는 건 힘든데… 예를 들어 광장에서 시위가 열려서 내가 혼자 막 외치면, 토론이 아니잖아요? 누가 들으면 듣는 거고. 주장하는 거지 아무에게나. 근데 제가 힘든 건 소수 사람들과 토론을 하면서 커뮤니티가 되고… 연결된 소수와… 그런 건 재미도 없고 성격상 힘들다.</p>
<p>현담 : 클릭 몇 번으로 사람들이 참여하는 대중 캠페인. 오프라인에선 광장처럼.</p>
<p>민 : 그런 걸 우리도 이제 할 수 있다. 이슈가 대중적인 이슈가 됐으니까.</p>
<p>현담 : 아니, 김민이 왔으니까 가능하다.</p>
<p>민 : 못할 수도 있다.</p>
<p>현담 : 자 그럼 본업이 있잖아요.</p>
<p>민 : 본업이 이건데?</p>
<p>현담 : 본업이 사진작가지.</p>
<p>민 : 그렇다고 치죠.</p>
<p>현담 : 아까 그러한 자아 두 개 다 하기 너무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미 하고 있는데, 작가 일도 하고 활동가도 하고, 이제 어떻게 잘, 할 건가요?</p>
<p>민 : 자아를 통합시킬 거예요. 잘 섞어서. 카라멜라이즈하는거야. 잘 섞어서 맛이 조화롭게 날 수 있도록. 인간 김민이라는 그 하나의 요리 자체로.</p>
<p>현담 : 요즘 부캐가 대세인데도? 그걸 다 섞어버린다고?</p>
<p>민 : 부캐&#8230;? 끔찍한 소리! 세상에서 제일 싫어 부캐, 이 지fkf. 저는 이걸 다…! 하나로 섞어서 만들 거야. 이전에는 이 자아들이 따로 노는 게 왜 힘들었냐. 얘네가 서로 이질적인 재료, 독립적인 각각의 요리 재료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이걸 하나의 음식으로 만들어서, 잘 저어서, 깨두부 만들 듯이, 하나의 김민으로, 에스파는 나야, 둘이 될 수 없어&#8230;</p>
<p>현담 : 아이씨. 그러면 깨부술 거에요 둘이 될 수 없는데?</p>
<p>민 : 깨부순다기보다는 하나로 합치겠다는 거죠. 믹서기에 갈아서 섞어서 하나로 만드는 거에요..</p>
<p>현담 : 예…… 기대해 볼게요. 자 그럼 회원 분들께 인사하고 마무리!</p>
<p>민 : 회원? 우리 회원 분들이 얼마나 있죠?</p>
<p>현담 : 300명은 있어 우리! (호스팅 단체 제외)개인회원도 300명은 있다구요!!</p>
<p>민 : 회원 분들에게 마무리하는 질문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p>
<p>현담 : 아 되게 형식적인 질문이잖아.</p>
<p>민 : 근데 세상에서 제일 어렵지… 듣는 대상이 정해져 있잖아. (침묵) 그렇다고 그냥 뭐 디정넷 활동 응원해 주시고, 그런 얘기만 할 순 없잖아.</p>
<p>현담 : 아니 “내가 왔으니까 걱정 말라” 이런 거 할 수 있지.</p>
<p>민 : 그건 불가능한 약속이잖아요. 불가능한 약속은 할 수 없어요.</p>
<p>현담 : 누가 팩트 체크한대요?</p>
<p>민 : 허황된 약속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strong>회원 여러분!</strong></p>
<p><strong>이 글을 읽어주신다면 디정넷이, 그리고 거기 속한 상근 활동가인 저도 굉장히 열심히 활동할 테니 주변 사람들에게, 아니 그니까 저희가 열심히 활동하는데도 불구하고, 회원을 더 확대하고, 그런 여유를 가지기 위한 그런 것에는… 힘들기 때문에! 그걸 잘 할 거라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회원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고… 또… 그 다단계 피라미드 조직처럼 예 여러분이 직접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런 단체가 있는데 여기 후원회원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알려 주고 하면서&#8230; 디정넷의 저변을 넓힐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이 힘내 주십시오.</strong></p>
<p>현담, 뎡야, 민 : 끝!</p>
</div>




			</div> 
		</div>
	</div> 
</div></div>
]]></content:encoded>
					
		
		<enclosure url="https://digitaljustice.kr/wp/wp-content/uploads/2026/04/260429_min_gif.mp4" length="0" type="video/mp4" />

		<post-id xmlns="com-wordpress:feed-additions:1">51689</post-id>	</item>
		<item>
		<title>네트워커 195호</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1601/</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Tue, 31 Mar 2026 06:50:59 +0000</pubDate>
				<category><![CDATA[소식지]]></category>
		<category><![CDATA[월간네트워커]]></category>
		<category><![CDATA[뉴스레터 2026년 3월(통권 195호)]]></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digitaljustice.kr/?p=51601</guid>

					<description><![CDATA[]]></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id="fws_6a782717db73d"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div  class="vc_col-sm-12 wpb_column column_container vc_column_container col no-extra-padding"  data-padding-pos="all" data-has-bg-color="false" data-bg-color="" data-bg-opacity="1" data-animation="" data-delay="0" >
		<div class="vc_column-inner" >
			<div class="wpb_wrapper">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div class="networker-cover-2022">
<div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padding: 0; margin: 0 auto; max-width: 750px;">
<div style="margin: 0;">
<p style="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 align="right"><span style="font-size: 0.8em;" contenteditable="false"><b>네트워커 195 호</b></span></p>
<div class="act-section act-featured act-image" data-title="대표이미지">
<div class="act-article" style="width: 100%; margin-bottom: 1em;">
<p><img decoding="async" style="max-width: 100%; margin: 0 auto; display: block;" src="https://digitaljustice.kr/wp-content/uploads/2022/05/cover2.jpg" data-featured-id="45560" /></p>
</div>
</div>
</div>
<div class="act-section act-main1" data-title="네트워커 메인">
<div class="act-article" data-section="main1">
<hr style="border: dotted 1px gray; width: 70%;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
<h2 style="font-size: 28px;" align="center"><a style="text-decoration: none; color: #1155cc;"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span class="act-subject" contenteditable="false">&#8216;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8217; 발족을 알리며</span></a></h2>
<hr style="border: dotted 1px gray; width: 70%;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
<figure class="image ck-widget" contenteditable="false"><img decoding="async" style="max-width: 100%; margin: 0px auto; display: block;" src="https://digitaljustice.kr/wp-content/uploads/2026/03/photo_2026-03-31_11-20-33.jpg" alt="" /></figure>
<div id="editor1690751277857" class="act-summary ck-editor excert ck ck-blurred" dir="ltr" lang="en" style="font-size: 16px; font-weight: normal; line-height: 1.65;" role="textbox" contenteditable="false" data-ck-style="" aria-label="Rich Text Editor. Editing area: main">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정부가 &#8216;인공지능 강국&#8217;을 목표로 사회 전반에 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그 기술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권리와 안전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습니다. 일자리 대체와 노동 강도 강화, 개인정보 침해와 환경 수탈 등 다양한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있음에도 정부 정책은 여전히 기술과 산업 육성에만 치우쳐 있습니다.</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이제는 기술 발전의 속도보다 &#8216;영향받는 자&#8217;를 중심에 두는 정책 전환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인권, 노동, 여성, 환경 등 각계에서 활동해 온 41개 단체가 뜻을 모았습니다.</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3월 31일, <a href="https://digitaljustice.kr/51586/"><인공지능의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이 발족</a>했습니다. 약칭 AI시민행동은 기술 중심의 정책을 인권과 공공성 중심으로 전환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할 것과, 개발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서 인권이 최우선되는 환경을 요구하고자 합니다.</p>
</div>
</div>
</div>
<div style="width: 100%;">
<div style="padding: 10px 0; margin: 16px 0; background: #8C52FF; color: white;" align="center">
<h3 style="color: white; font-size: 24px;" align="center">불타는 활동의 연대기</h3>
</div>
<div class="act-section act-main2" data-title="검은제목과 요약 리스트 목록">
<div class="act-article" data-section="main2">
<div id="editor1690751583797" class="excert ck-editor ck ck-blurred" dir="ltr" lang="en" style="font-size: 16px; font-weight: normal; line-height: 1.65; margin-bottom: 20px;" role="textbox" contenteditable="false" data-ck-style="" aria-label="Rich Text Editor. Editing area: main">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51481/"><strong>헌재의 출입국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위헌소송 각하 결정에 유감 표명</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출입국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위헌소송 각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대규모 기본권 침해를 외면한 헌법재판소의 무책임한 판단을 비판했습니다. 생체인식 기술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인공지능에 의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앞으로도 끝까지 헌법적 정당성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51504/"><strong>가습기살균제·쿠팡개인정보 유출 방지법 발의 및 집단소송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반복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집단적 소비자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집단소송법안을 공동 발의하고, 기업의 사후 책임을 강화할 실효적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입증책임 완화를 포함한 소비자 보호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로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51512/"><strong>세계소비자권리의 날 기념 소비자 안전 및 권익 확보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촉구 기자회견 개최</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세계소비자권리의 날을 맞아 대규모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 제도 마련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집단소송법 도입의 필요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과 인공지능 제품 확산으로 소비자 보호가 더욱 시급해진 만큼, 안전한 제품과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즉각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51548/"><strong>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 촉구 및 인권위 개선 권고 환영</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려는 정부 정책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환영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큰 해당 정책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 보편적 국민식별번호 제도 폐지와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제안하며,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생체정보 수집 강행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51557/"><strong>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 서명 전달 및 기자브리핑 진행</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려는 정부 정책이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시민들의 반대 서명을 과기부에 전달하고, 위헌적 정책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생체정보의 유출 위험과 정책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개인정보 최소 수집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습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51565/"><strong>기관사 감시카메라 추진 중단 및 노동 존중 기반의 철도 안전체계 구축 촉구 기자회견</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기관사 감시카메라 의무화 추진을 사고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노동감시로 규정하고, 인권 침해 우려가 큰 상시 촬영 장치 설치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단순한 감시 강화가 아닌 시스템 개선과 인력 확충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우선하며,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51485/"><strong>[세미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집단소송 제도 개선 세미나 영상 공개</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반복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실효적인 피해 구제가 어려운 국내 법제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해외 사례를 통해 한국형 집단적 피해구제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기업의 보안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세미나 발표자료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p>
</div>
</div>
</div>
<div class="act-section act-list" data-title="제목만 있는 목록"></div>
</div>
<div style="width: 100%;">
<div style="padding: 10px; margin-bottom: 16px; background: #8C52FF; color: white;" align="center">
<h3 style="color: white; font-size: 24px;" align="center">해외정보인권</h3>
</div>
<div class="act-section act-list2" data-title="녹색 제목과 설명">
<div class="act-article" data-section="list2">
<div id="editor1690752432633" class="act-summary" dir="ltr" style="font-size: 16px; font-weight: normal; line-height: 1.65 !important; margin-bottom: 20px;" role="textbox">
<figure class="image ck-widget" contenteditable="false"><img decoding="async" style="max-width: 100%; margin: 0px auto; display: block;" src="https://digitaljustice.kr/wp-content/uploads/2026/03/3월-해외정보인권-헤더.jpeg" alt="" /></figure>
<p style="font-size: 16px; font-weight: normal; margin-bottom: 2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b><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51598/"><span class="act-subject">EU의 자금 지원 및 고위험 AI 시스템 수출이 팔레스타인과 주변 지역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어떻게 악화시키는가</span></a></b></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7amleh(아랍 소셜미디어 발전 센터)가 발표한 이 보고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수출이 단순히 경제적 혁신이나 안보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지역의 인권을 침해하고 억압 체제를 공고히 하는 정치적 도구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앞세우는 EU의 정책이 실제로는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감시와 통제를 지원하는 모순적인 구조 위에 놓여 있다는 점을 날카롭게 분석합니다.</p>
<p>특히 보고서는 이주민 관리, 군사 기술 지원, 고위험 AI 수출이라는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첨단 기술이 어떻게 억압의 수단으로 변질되는지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AI 산업이 중립적인 기술의 영역이 아니라, 국가 간의 이해관계와 군사적 목적이 결합된 거대한 ‘디지털 감시 체계’임을 드러냄으로써, 기술을 진보로만 인식하는 통념을 흔들고 기술 뒤에 숨은 권력 구조를 재조명하게 만듭니다.</p>
<p>또한 이 보고서가 전하는 경고는 우리와 동떨어진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디지털 감시와 데이터 기반의 통제 시스템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 시티’, ‘예측 보안’, ‘효율적인 국경 관리’라는 이름 아래 추진되는 기술들이 어떻게 개인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특정 집단을 표적화하는지, 그 메커니즘은 국경을 넘어 유사한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p>
<p>이러한 흐름은 이제 개별 국가의 정책 문제를 넘어 지구적 차원의 구조적인 인권 위기가 되었습니다. 기술 혁신이라는 명분 뒤에 숨은 거대한 통제의 그물망을 목도하며,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첨단 기술의 발전이 누구의 이익을 위해 작동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소외되고 희생되는 이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에 어떻게 제동을 걸 것인지 말입니다.</p>
</div>
</div>
<div style="width: 100%;">
<div style="padding: 10px; margin-bottom: 16px; background: #8C52FF; color: white;" align="center">
<h3 style="color: white; font-size: 24px;" align="center">디지털정의네트워크와 함께하기</h3>
</div>
<div style="margin-bottom: 16px;">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디지털정의네트워크는 빅테크 등 자본과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맞서 정보사회의 기본권과 공공성을 수호하며, 민주적인 참여와 연대를 통해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듭니다.</p>
</div>
<div>
<p><a style="border-radius: 4px; text-align: center; text-decoration: none; box-sizing: border-box; font-weight: bold; color: #fff; background: #fb8500; line-height: 48px; display: block;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32px; margin-bottom: 8px; padding: 8px;" href="https://www.jinbo.net/join"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후원회원 가입하기</a><a style="border-radius: 4px; text-align: center; text-decoration: none; box-sizing: border-box; font-weight: bold; color: #fff; background: #219ebc; line-height: 48px; display: block;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32px; padding: 8px;" href="https://socialfunch.org/jinbonetwork"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일시 후원하기</a></p>
<div style="padding: 30px 0 30px; text-align: center; font-size: 13px; line-height: 20px; letter-spacing: -0.015em;">
<div style="margin: 0; text-align: center;">
<table style="margin: 0 auto; border: 0; border-collapse: collapse; padding: 0; background: none; width: auto !important;" cellspacing="0">
<tbody>
<tr style="background: none;">
<td style="padding: 0 0 0 10px; border: 0; width: 32px;"><a style="display: block;" href="https://www.youtube.com/channel/UCqa8IwsQH3X6FrIda8xyGuQ"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img decoding="async" style="display: block; width: 100%;" src="https://digitaljustice.kr/wp-content/plugins/act-mailzine/template/act2022-3f/images/youtube.png" alt="유튜브 따오기" /> </a></td>
<td style="padding: 0 0 0 10px; border: 0; width: 32px;"><a style="display: block;" href="https://twitter.com/jinbonet"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img decoding="async" style="display: block; width: 100%;" src="https://digitaljustice.kr/wp-content/plugins/act-mailzine/template/act2022-3f/images/twitter.png" alt="트위터" /> </a></td>
<td style="padding: 0 0 0 10px; border: 0; width: 32px;"><a style="display: block;" href="https://www.facebook.com/Jinbonet"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img decoding="async" style="display: block; width: 100%;" src="https://digitaljustice.kr/wp-content/plugins/act-mailzine/template/act2022-3f/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 /> </a></td>
<td style="padding: 0 0 0 10px; border: 0; width: 32px;"><a style="display: block;" href="https://t.me/Jinbonet"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img decoding="async" style="display: block; width: 100%;" src="https://digitaljustice.kr/wp-content/plugins/act-mailzine/template/act2022-3f/images/telegram.png" alt="텔레그램" /> </a></td>
</tr>
</tbody>
</table>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div>
</div>
</div>
]]></content:encoded>
					
		
		
		<post-id xmlns="com-wordpress:feed-additions:1">51601</post-id>	</item>
		<item>
		<title>EU의 자금 지원 및 고위험 AI 시스템 수출이 팔레스타인과 주변 지역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어떻게 악화시키는가</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1598/</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Tue, 31 Mar 2026 05:25:46 +0000</pubDate>
				<category><![CDATA[소식지]]></category>
		<category><![CDATA[월간네트워커]]></category>
		<category><![CDATA[해외정보인권]]></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digitaljustice.kr/?p=51598</guid>

					<description><![CDATA[]]></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id="fws_6a782717dd276"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div  class="vc_col-sm-12 wpb_column column_container vc_column_container col no-extra-padding inherit_tablet inherit_phone flex_gap_desktop_10px "  data-padding-pos="all" data-has-bg-color="false" data-bg-color="" data-bg-opacity="1" data-animation="" data-delay="0" >
		<div class="vc_column-inner" >
			<div class="wpb_wrapper">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blockquote class="quote_parentheses">
<div style="line-height: 160%;">
<p style="padding-bottom: 0.8rem;"><span style="font-style: normal;">편집자주 :</span></p>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margin-top: 20px; height: 1px; margin-bottom: 20px;" data-width="100%" data-animate="" data-animation-delay="" data-color="default" class="divider-border"></div></div>
<div style="font-style: normal;">
<p>7amleh(아랍 소셜미디어 발전 센터)가 발표한 이 보고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수출이 단순히 경제적 혁신이나 안보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지역의 인권을 침해하고 억압 체제를 공고히 하는 정치적 도구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앞세우는 EU의 정책이 실제로는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감시와 통제를 지원하는 모순적인 구조 위에 놓여 있다는 점을 날카롭게 분석합니다.</p>
<p>특히 보고서는 이주민 관리, 군사 기술 지원, 고위험 AI 수출이라는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첨단 기술이 어떻게 억압의 수단으로 변질되는지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AI 산업이 중립적인 기술의 영역이 아니라, 국가 간의 이해관계와 군사적 목적이 결합된 거대한 ‘디지털 감시 체계’임을 드러냄으로써, 기술을 진보로만 인식하는 통념을 흔들고 기술 뒤에 숨은 권력 구조를 재조명하게 만듭니다.</p>
<p>또한 이 보고서가 전하는 경고는 우리와 동떨어진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디지털 감시와 데이터 기반의 통제 시스템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 시티’, ‘예측 보안’, ‘효율적인 국경 관리’라는 이름 아래 추진되는 기술들이 어떻게 개인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특정 집단을 표적화하는지, 그 메커니즘은 국경을 넘어 유사한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p>
<p>이러한 흐름은 이제 개별 국가의 정책 문제를 넘어 지구적 차원의 구조적인 인권 위기가 되었습니다. 기술 혁신이라는 명분 뒤에 숨은 거대한 통제의 그물망을 목도하며,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첨단 기술의 발전이 누구의 이익을 위해 작동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소외되고 희생되는 이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에 어떻게 제동을 걸 것인지 말입니다.</p>
<div class="divider-wrap" data-alignment="default"><div style="margin-top: 20px; height: 1px; margin-bottom: 20px;" data-width="100%" data-animate="" data-animation-delay="" data-color="default" class="divider-border"></div></div><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번역오류는 policy 골뱅이 digitaljustice.kr 으로 알려주세요.</span><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원문 : <a href="https://7amleh.org/post/eu-funding-export-high-risk-ai-palestine-region-en">New Report Examines the Role of EU Funding and Export of High-Risk AI Systems in Escalating Human Rights Violations in Palestine and the Region</a></span><br />
<span style="font-style: normal;">제목 : EU의 자금 지원 및 고위험 AI 시스템 수출이 팔레스타인과 주변 지역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어떻게 악화시키는가<br />
글 : 7amleh<br />
</span></p>
</div>
</div>
</blockquote>
</div>




			</div> 
		</div>
	</div> 
</div></div>
		<div id="fws_6a782717dd6ed"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div></div>
	<div  class="vc_col-sm-12 wpb_column column_container vc_column_container col no-extra-padding inherit_tablet inherit_phone flex_gap_desktop_10px "  data-padding-pos="all" data-has-bg-color="false" data-bg-color="" data-bg-opacity="1" data-animation="" data-delay="0" >
		<div class="vc_column-inner" >
			<div class="wpb_wrapper">
				
			</div> 
		</div>
	</div>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p data-path-to-node="2">2026년 3월 16일, 7alem – 아랍 소셜미디어 발전 센터는 &#8220;<span style="font-style: normal;">EU의 자금 지원 및 고위험 AI 시스템 수출이 팔레스타인과 주변 지역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어떻게 악화시키는가</span>&#8221; 라는 제목의 신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유럽의 정책이 점령지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감시, 통제, 탄압에 활용되는 첨단 디지털 기술의 재정 지원 및 수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심층 분석한다.</p>
<p>보고서는 EU의 역할이 역내 인공지능 규제 체계 수립에 그치지 않음을 보여준다. EU는 자금 지원 프로그램, 투자 메커니즘, 기술 수출을 통해 역외 지역에도 고위험 시스템의 확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시스템들은 이주 관리, 생체 감시, 예측적 보안 시스템, 데이터 분석 등의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충분한 안전장치와 감독 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러한 기술들은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이동의 자유, 정치적 참여권 침해를 심화시키는 데 기여한다.</p>
<p>보고서는 이러한 기술이 해당 지역에 유입되는 세 가지 주요 경로를 규명한다. 첫째는 생체 인식 시스템과 위험 분석 도구 등 첨단 감시 기술에 의존하는 EU 재원의 이주 관리 프로그램이다. 둘째는 군사 작전 및 감시 시스템에 활용되는 AI 기반 도구를 개발하는 이스라엘 무기·기술 기업에 대한 재정 및 연구 지원이다. 셋째는 안면 인식 기술, 스마트시티 시스템, 디지털 감시 인프라를 포함한 유럽 기업들의 고위험 AI 시스템 수출이다.</p>
<p>보고서는 이러한 기술들이 정치적·안보적으로 극도로 민감한 맥락에서 작동함으로써 기본권 침해의 위험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한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 당국이 자신들의 이동을 추적·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통제 아키텍처 안에 내장된 AI 기반 감시 시스템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이동의 자유, 일상생활, 필수 서비스 접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보고서는 또한 이러한 기술 중 일부가 유럽의 연구·혁신 프로그램 또는 국방·투자 자금 메커니즘을 통해 개발되거나 재정 지원을 받았음을 지적한다.</p>
<p>보고서는 투명성, 독립적 감독, 충분한 인권 실사(due diligence) 없이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자금 지원과 수출이 지속될 경우, 정부 및 군사 행위자의 감시·탄압 역량이 확대되고, 언론인·활동가·인권옹호자들이 감시와 표적화의 증대된 위험에 노출된다고 경고한다. 아울러 EU 역내에서 고위험 또는 금지 기술로 분류된 기술을 역외 국가에 수출하는 데 있어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이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허점을 부각한다.</p>
<p>보고서는 현행 유럽의 자금 지원, 혁신, 기술 수출 정책이 EU의 대외 행동에서 인권 원칙에 대한 EU의 헌신에 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결론짓는다. 이는 특히 해당 활동이 무력 충돌 또는 권위주의적 통치 체계와 교차할 때 더욱 두드러진다.</p>
<p data-path-to-node="2"><a href="https://7amleh.org/storage/posts/pdf/e028fb57-2dad-4a05-992d-3e823bba52ca.pdf">보고서 전문 보기</a></p>
</div>




		<div id="fws_6a782717dd92f"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div></div>
	<div  class="vc_col-sm-12 wpb_column column_container vc_column_container col no-extra-padding inherit_tablet inherit_phone flex_gap_desktop_10px "  data-padding-pos="all" data-has-bg-color="false" data-bg-color="" data-bg-opacity="1" data-animation="" data-delay="0" >
		<div class="vc_column-inner" >
			<div class="wpb_wrapper">
				
			</div> 
		</div>
	</div> 

]]></content:encoded>
					
		
		
		<post-id xmlns="com-wordpress:feed-additions:1">51598</post-id>	</item>
		<item>
		<title>네트워커 194호</title>
		<link>https://digitaljustice.kr/51471/</link>
		
		<dc:creator><![CDATA[디정넷]]></dc:creator>
		<pubDate>Fri, 27 Feb 2026 14:08:00 +0000</pubDate>
				<category><![CDATA[소식지]]></category>
		<category><![CDATA[월간네트워커]]></category>
		<category><![CDATA[뉴스레터 2026년 2월(통권 194호)]]></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digitaljustice.kr/?p=51471</guid>

					<description><![CDATA[]]></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div id="fws_6a782717debce"  data-column-margin="default" data-midnight="dark"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yle="padding-top: 0px; padding-bottom: 0px; "><div class="row-bg-wrap" data-bg-animation="none" data-bg-animation-delay="" data-bg-overlay="false"><div class="inner-wrap row-bg-layer" ><div class="row-bg viewport-desktop"  style=""></div></div></div><div class="row_col_wrap_12 col span_12 dark left">
	<div  class="vc_col-sm-12 wpb_column column_container vc_column_container col no-extra-padding"  data-padding-pos="all" data-has-bg-color="false" data-bg-color="" data-bg-opacity="1" data-animation="" data-delay="0" >
		<div class="vc_column-inner" >
			<div class="wpb_wrapper">
				
<div class="wpb_text_column wpb_content_element " >
	<div class="networker-cover-2022">
<div style="background-color: #f8f8f8 !important; padding: 0; margin: 0 auto; max-width: 750px;">
<div style="margin: 0;">
<p style="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 align="right"><span style="font-size: 0.8em;" contenteditable="false"><b>네트워커 194 호</b></span></p>
<div class="act-section act-featured act-image" data-title="대표이미지">
<div class="act-article" style="width: 100%; margin-bottom: 1em;">
<p><img decoding="async" style="max-width: 100%; margin: 0 auto; display: block;" src="https://digitaljustice.kr/wp-content/uploads/2022/05/cover2.jpg" data-featured-id="45560" /></p>
</div>
</div>
</div>
<div class="act-section act-main1" data-title="네트워커 메인">
<div class="act-article" data-section="main1">
<hr style="border: dotted 1px gray; width: 70%;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
<h2 style="font-size: 28px;" align="center"><a style="text-decoration: none; color: #1155cc;"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span class="act-subject" contenteditable="false">기술의 속도보다 사람의 권리가 앞서는 세상을 향해</span></a></h2>
<hr style="border: dotted 1px gray; width: 70%;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
<figure class="image ck-widget" contenteditable="false"><img decoding="async" style="max-width: 100%; margin: 0px auto; display: block;" src="https://digitaljustice.kr/wp-content/uploads/2026/02/photo_2026-02-27_23-01-46-e1772200940131.jpg" alt="" /></figure>
<div id="editor1690751277857" class="act-summary ck-editor excert ck ck-blurred" dir="ltr" lang="en" style="font-size: 16px; font-weight: normal; line-height: 1.65;" role="textbox" contenteditable="false" data-ck-style="" aria-label="Rich Text Editor. Editing area: main">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요즘 어디를 가나 AI 혁신이라는 말이 들려오지만 그 화려한 풍경 뒤에 가려진 민낯은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빅테크와 국가는 기술 발전을 내세워 우리의 개인정보와 노동, 심지어 자연생태까지 이윤의 도구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AI 열풍은 자본을 배불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인간의 존엄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위기이기도 합니다.</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그래서 우리는 기술이 자본의 배를 불리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키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난 2월 5일 열린 <2026 체제전환운동포럼>에서 우리는 다함께 모여 AI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숨겨진 거짓 신화를 파헤치고 기술을 다시 시민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한 전략들을 치열하게 논의했습니다. </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href="https://digitaljustice.kr/51399/">이날의 발표자료</a>를 공개해 두었으니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꼭 읽어보시고 함께 논의를 넓혀가길 바랍니다. 기술의 속도보다 사람의 권리가 앞서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해 주세요.</p>
</div>
</div>
</div>
<div style="width: 100%;">
<div style="padding: 10px 0; margin: 16px 0; background: #8C52FF; color: white;" align="center">
<h3 style="color: white; font-size: 24px;" align="center">불타는 활동의 연대기</h3>
</div>
<div class="act-section act-main2" data-title="검은제목과 요약 리스트 목록">
<div class="act-article" data-section="main2">
<div id="editor1690751583797" class="excert ck-editor ck ck-blurred" dir="ltr" lang="en" style="font-size: 16px; font-weight: normal; line-height: 1.65; margin-bottom: 20px;" role="textbox" contenteditable="false" data-ck-style="" aria-label="Rich Text Editor. Editing area: main">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51372/"><strong>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중단 및 개인정보보호위 진정 제기</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과기정통부가 대포폰 근절을 명분으로 추진하는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이 시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무관하게 생체정보 제공을 강요하는 위법적 정책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시정 조치를 내릴 것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51222/"><strong>국가AI전략위원회-시민사회 간담회 개최 및 AI 사회정책으로의 전환 촉구</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산업 육성에 치우친 현행 AI 정책을 비판하며, 시민의 안전과 인권, 노동·환경 등 사회적 의제를 중심에 둔 전면적인 사회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시민사회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과 &#8216;영향받는 사람&#8217;의 권리 보호를 위한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습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51377/"><strong>‘민감정보 원본 활용법’ 국회 통과 규탄 및 철회 촉구</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해 시민의 얼굴과 이동 경로 등 민감정보를 동의나 비식별 조치 없이 원본 그대로 활용하게 한 법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과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입법의 즉각적인 재검토와 보호 장치 마련을 요구했습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51292/"><strong>자율주행차 연구·개발 명분의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철회 촉구</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자율주행차 연구·개발 단계에서 얼굴·행동·이동경로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동의나 비식별 조치 없이 수집·이용하도록 허용한 법 개정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기술 발전을 이유로 불특정 시민을 데이터 자원으로 삼는 입법을 비판하며,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훼손하는 해당 법안의 재검토와 철회를 요구했습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51459/"><strong>국정원 사이버보안 권한 폐지 및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촉구</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공공 클라우드 보안 정책 논란의 근본 원인으로 국정원의 비대한 사이버보안 권한을 지목하며, 비밀 정보기관이 주도하는 폐쇄적인 보안 체계의 개편을 요구했습니다. AI 기술 발전에 따른 감시 역량 확대를 경계하며, 국정원을 AI 기본법 등 민주적 통제 범위 안에 두고 사이버보안 업무를 민간 협력이 가능한 투명한 거버넌스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p>
<p style="margin: 18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51344/"><strong>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 집시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촉구</strong></a></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외교기관 앞 예외적 집회 허용 규정마저 삭제한 집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이번 개악이 시민의 목소리를 봉쇄하는 민주주의 후퇴임을 지적하며, 대통령의 즉각적인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p>
</div>
</div>
</div>
<div class="act-section act-list" data-title="제목만 있는 목록"></div>
</div>
<div style="width: 100%;">
<div style="padding: 10px; margin-bottom: 16px; background: #8C52FF; color: white;" align="center">
<h3 style="color: white; font-size: 24px;" align="center">해외정보인권</h3>
</div>
<div class="act-section act-list2" data-title="녹색 제목과 설명">
<div class="act-article" data-section="list2">
<div id="editor1690752432633" class="act-summary" dir="ltr" style="font-size: 16px; font-weight: normal; line-height: 1.65 !important; margin-bottom: 20px;" role="textbox">
<figure class="image ck-widget" contenteditable="false"><img decoding="async" style="max-width: 100%; margin: 0px auto; display: block;" src="https://digitaljustice.kr/wp-content/uploads/2026/02/2026-02-header.png" alt="" /></figure>
<p style="font-size: 16px; font-weight: normal; margin-bottom: 2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b><a style="color: #8c52ff; text-decoration: none; font-size: 1.2em;" href="https://digitaljustice.kr/51381/"><span class="act-subject">미국의 해외 핵심광물 확보 공세, 자국 내 데이터센터 갈등과 맞물리다</span></a></b></p>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이 글은 인공지능 인프라 경쟁이 단순히 기술 발전의 문제가 아니라 막대한 전력과 자원을 요구하는 물질적 산업 체계 위에 놓여 있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환경 갈등과 지정학적 긴장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p>
<p>특히 데이터센터 건설을 둘러싼 지역 갈등과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국가 정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AI 산업이 실제로는 채굴·에너지·제조·물류까지 포괄하는 거대한 자본주의 체계임을 드러냄으로써 기술을 중립적인 것으로 보는 통념을 흔들고 AI를 둘러싼 정치경제적 구조를 재조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p>
<p>또한 이 글에 담긴 상황은 그렇게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내에서도 데이터센터, 반도체, AI 산업을 중심으로 유사한 논쟁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력 수요 증가, 송전망 건설, 산업단지 조성, 지역 환경 부담과 같은 문제가 ‘첨단산업 육성’, ‘에너지 주권’, ‘지역 대부흥’이라는 이름 아래 추진되면서 그 비용이 특정 지역과 주민에게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p>
<p>이러한 흐름은 이제 어느 한 곳에 국한되어 있는 개별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를 지배하는 하나의 거대한 구조적 변화가 되었습니다. 기술 발전을 둘러싼 의사 결정이 누구의 이익을 위해 어떤 희생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p>
</div>
</div>
<div style="width: 100%;">
<div style="padding: 10px; margin-bottom: 16px; background: #8C52FF; color: white;" align="center">
<h3 style="color: white; font-size: 24px;" align="center">디지털정의네트워크와 함께하기</h3>
</div>
<div style="margin-bottom: 16px;">
<p style="margin: 16px 0px; line-height: 1.5em; padding-bottom: 0px;">디지털정의네트워크는 빅테크 등 자본과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맞서 정보사회의 기본권과 공공성을 수호하며, 민주적인 참여와 연대를 통해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듭니다.</p>
</div>
<div>
<p><a style="border-radius: 4px; text-align: center; text-decoration: none; box-sizing: border-box; font-weight: bold; color: #fff; background: #fb8500; line-height: 48px; display: block;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32px; margin-bottom: 8px; padding: 8px;" href="https://www.jinbo.net/join"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후원회원 가입하기</a><a style="border-radius: 4px; text-align: center; text-decoration: none; box-sizing: border-box; font-weight: bold; color: #fff; background: #219ebc; line-height: 48px; display: block; font-size: 16px; letter-spacing: -0.32px; padding: 8px;" href="https://socialfunch.org/jinbonetwork"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일시 후원하기</a></p>
<div style="padding: 30px 0 30px; text-align: center; font-size: 13px; line-height: 20px; letter-spacing: -0.015em;">
<div style="margin: 0; text-align: center;">
<table style="margin: 0 auto; border: 0; border-collapse: collapse; padding: 0; background: none; width: auto !important;" cellspacing="0">
<tbody>
<tr style="background: none;">
<td style="padding: 0 0 0 10px; border: 0; width: 32px;"><a style="display: block;" href="https://www.youtube.com/channel/UCqa8IwsQH3X6FrIda8xyGuQ"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img decoding="async" style="display: block; width: 100%;" src="https://digitaljustice.kr/wp-content/plugins/act-mailzine/template/act2022-3f/images/youtube.png" alt="유튜브 따오기" /> </a></td>
<td style="padding: 0 0 0 10px; border: 0; width: 32px;"><a style="display: block;" href="https://twitter.com/jinbonet"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img decoding="async" style="display: block; width: 100%;" src="https://digitaljustice.kr/wp-content/plugins/act-mailzine/template/act2022-3f/images/twitter.png" alt="트위터" /> </a></td>
<td style="padding: 0 0 0 10px; border: 0; width: 32px;"><a style="display: block;" href="https://www.facebook.com/Jinbonet"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img decoding="async" style="display: block; width: 100%;" src="https://digitaljustice.kr/wp-content/plugins/act-mailzine/template/act2022-3f/images/facebook.png" alt="페이스북" /> </a></td>
<td style="padding: 0 0 0 10px; border: 0; width: 32px;"><a style="display: block;" href="https://t.me/Jinbonet"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img decoding="async" style="display: block; width: 100%;" src="https://digitaljustice.kr/wp-content/plugins/act-mailzine/template/act2022-3f/images/telegram.png" alt="텔레그램" /> </a></td>
</tr>
</tbody>
</table>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div>
</div>
</div>
]]></content:encoded>
					
		
		
		<post-id xmlns="com-wordpress:feed-additions:1">51471</post-id>	</item>
	</channel>
</r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