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소남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표명

주      문

국회의장에게 김소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실종 ‘치매노인’에 대한 지문채취 규정의 도입 이외에는 현행법을 유지하되, 지문채취대상 치매노인의 선정기준 및 적용절차에 대해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      유

Ⅰ. 의견표명의 배경

2009. 5. 13. 보건복지가족부는 김소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개정안”이라 한다)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위 개정안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제한하는 법령안에 해당된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검토하였다.

Ⅱ. 판단기준

｢헌법｣ 제10조 및 제17조,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7조, ｢아동권리협약｣ 제16조를 판단기준으로 삼았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6(1988년)’, 유엔 '전자화된 개인정보파일의 규율에 관한 지침', OECD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개인 데이터의 국제적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였다(판단기준으로 사용한 법규정 및 조약 등의 내용은 <별지> 참조).

Ⅲ. 판단

1. 법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판단

현행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그 적용대상인 ‘아동 등’을 14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복지법」제2조 장애인 중 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동 등’의 정의에 여성 및 실종 당시 65세 이상 노인을 추가하고 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 아동으로 되어있던 규정을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며(개정안 제2조 제1호)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 등에 대해 경찰청장이 본인 동의를 얻어 지문을 채취할 수 있도록 지문채취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개정안 제14조의2). 우선 법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아동은 권리의 주체이자 보호의 대상이라 할 수 있는데, 아동에 대한 보호라 할지라도 아동의 권리 존중이 선행되어야하고 보호의 정도 또한 아동의 연령이나 성숙도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실종아동법은 보호자가 있는 곳으로 복귀하고 싶은 아동 등에게 그럴 수 있는 지적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그들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돕기 위한 법률이다. 실종아동법 입법 과정에서도 당초 발의된 다수 법안들이 실종아동의 범위를 18세 미만으로 상정하고 있었으나 논의 과정에서 9세 이상의 아동 특히 가출 아동은 일반적인 실종아동과 그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에서 14세 미만으로 조정되어 2005년 5월 현행법이 제정된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이 14세 미만 아동을 18세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것은 실종아동법 본래의 입법취지를 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여성이나 65세 이상 노인 일반을 실종아동법 적용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 또한 본인의 의지로 집을 나온 지적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충분한 사람들까지 실종아동 등으로 보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 역시 실종아동법의 입법취지를 넘은 것이고 이들의 자기결정권이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된다. 특히 남성과 달리 여성에 대해서만 실종아동에 준하는 조치를 적용할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성차별적이라 할 것이다.

2. 지문채취 규정 신설에 대한 판단

｢헌법｣ 제17조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10조는 행복추구권에서 유추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고,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7조는 사생활의 자유를, ｢아동권리협약｣ 제16조는 아동의 사생활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헌법재판소 2005.5.26. 선고 99헌마513판결)에 의하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개인의 고유성과 동일성을 나타내는 지문은 그 정보주체를 타인으로부터 식별가능하게 하는 개인정보이므로 지문정보의 수집과 보관․전산화하여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종아동 등의 보호를 위해 지문정보 수집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한다.

또한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금지하고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6｣은 법률에 의한 간섭이라도 동 규약의 규정, 의도 및 목적에 따른 것이어야 하며 모든 경우에 타당한 것이어야 하며 공공기관은 동 규약에서 인정하는 사회 이익에 있어 필수적인 경우에만 개인의 사생활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도 정확한 상황을 법률에 상세히 서술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나아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제기준으로 통용되는 유엔 ｢전자화된 개인정보 파일의 규율에 관한 지침｣이나 OECD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개인 데이터의 국제적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OECD 가이드라인은 수집제한의 원칙과 목적명확성의 원칙을 고려하여 수집되는 개인정보가 목적에 부합되도록 수집되어야 하고 그 이상의 목적으로 수집된 정보는 과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금지하고 있다. 특히 지문 등 생체정보는 그 특성상 고유성, 불변성 및 영속성을 가지고 있고 일반 개인정보와 달리 신체 자체로부터만 획득될 수 있는 강한 일신전속성을 가지는 유일식별자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중에서도 민감한 정보로 분류되며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수집․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개정안은 경찰청장에게 실종아동 등의 지문채취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위 기준들에 입각해서 판단해보면 개정안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첫째, 실종아동 등을 발견하기 위한 개인정보 수집은 실종아동 등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진 등의 신상자료를 통한 식별로 이를 확인할 수 있고, 장기간 실종되어 얼굴이 변했을 가능성이 많은 경우는 얼굴 형태가 일정하게 변환되는 과정을 유추하여 현재의 변화된 모습을 추정하는 ‘나이 변환(Age Progression) 기술’을 통하여, 14세 미만 실종아동일 경우에는 현행 실종아동법에 규정된 유전자검사를 통해 충분히 실종아동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실종아동 등을 발견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문정보가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정안의 내용은 위 국제 기준들과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며 과도한 생체정보 수집으로 인한 개인정보 남용의 소지가 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실종아동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복귀시키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오․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소지가 큰 생체정보 수집제도를 추가적으로 도입하기 보다는 기존의 법과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는 정책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보다 올바른 정책방향이라 할 것이다.

둘째, 현행 ｢주민등록법｣상 17세 이상인 자의 지문정보만 수집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실종아동으로 추정되는 17세 미만 아동의 지문을 채취하더라도 비교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통해 실종아동 발견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용이한 방법이 될 수 없다.

한편,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으나 치매노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치매노인 또한 당연히 사생활의 자유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주체가 되지만 기억력, 언어능력, 판단력 등이 현저히 저하되는 치매노인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실종 치매노인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해 지문을 채취하는 것은 인정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문정보는 그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있어 다른 개인정보보다 엄격한 절차와 기준에 의해야 할 것이므로 실종 치매노인의 지문을 채취함에 있어서도 지문채취 대상 치매노인의 기준을 명확히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기준에 의거하여 지문채취 절차 및 지문정보의 관리, 목적 외 사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Ⅳ.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은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2009.  6.  4.

위 원 장    안 경 환

위    원    최 경 숙

위    원    유 남 영

위    원    문 경 란

<별지>

판단기준 및 참고기준

1. 판단기준

□ ｢헌법｣

○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제17조 1.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2.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 또는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유엔 ｢아동권리협약｣

○ 제16조 1.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2. 아동은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참고기준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6(1988년)

1. 제17조는 모든 사람이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할 것을 규정한다. …

3. ‘비합법적’이라 함은 법률에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 간섭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국가에 의한 간섭은 법률에 의거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러한 법률 자체는 반드시 동 규약의 규정, 의도 및 목적을 준수해야 한다.

4. ‘자의적인 간섭’이라 함은 또한 제17조에서 규정한 권리의 보호와 관련된다. … ‘자의성’의 개념은 법률에 의한 간섭이라도 동 규약의 규정, 의도 및 목적에 따른 것이어야 하며 모든 경우에 그 특정한 상황에서 타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보장하려는 의도로 도입된 것이다. …

7. 모든 사람은 사회 속에서 살기 때문에, 사생활의 보호는 필연적으로 상대적인 것이다. 그러나 권한있는 공공기관은 동 규약에서 인정하는 사회 이익에 있어 필수적인 경우에만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

8. 동 규약을 준수하여 이루어지는 간섭에 대해서, 관련 법률이 그러한 간섭이 허용될 수 있는 정확한 상황을 상세히 서술해야 한다. 그러한 허가된 간섭을 이용하는 것은 지정한 당국에 의해서만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다르게 결정될 수 있다. …

10.컴퓨터, 데이터 뱅크 및 기타 장치를 통해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는 것은 공공기관 또는 개인, 사설 단체를 불문하고 반드시 법률로써 규제되어야 한다. 또한 어떤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가 그것을 획득, 소지, 사용할 법률상 권한이 없는 자의 손에 닿거나 동 규약에 부합하지 않는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당사국이 효과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신의 사생활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모든 개인은 자신의 정보가 자동 정보 파일에 저장되었는지, 저장된다면 어떠한 정보가 또한 어떠한 목적으로 저장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확인할 권리를 갖는다. 모든 개인은 어떤 공공기관 또는 개인 또는 사설 단체가 그들의 파일을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그러한 파일이 부정확한 개인자료를 포함하거나 법률에 위반하여 수집, 처리되었을 경우 모든 개인에게 수정 및 삭제를 요청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

□ UN '전자화된 개인정보파일의 규율에 관한 지침'

(Guideline for The Regulation of Computerized Personal Data Files)

① 합법성과 공정성의 원칙(Principle of Lawfulness and Fairness) : 개인에 관한 정보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 처리되어야만 하고 UN헌장에 명시된 목적과 원칙에 반해서는 안 된다.

② 정확성 원칙(Principle of Accuracy) : 정보를 수집하거나 저장하는 사람 및 이에 관하여 책임 있는 담당자는 개인정보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수록된 정보가 정확한 정보인지를 검토해야만 한다.

③ 목적구체성 원칙(Principle of the Purposespecification)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목적이 구체적이고 정당해야만 한다.

④ 관련개인에 의한 접근 원칙(Principle of Interestedperson Access) : 정보가 수집되거나 저장된 해당 개인은 이러한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며 사용되는지에 관하여 알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잘못되거나 정확하지 못한 정보의 삭제권 등 여러 보호권리들이 이러한 개인을 위하여 제공되어야만 한다.

⑤ 비차별원칙(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 개인관련정보의 주체들은 종교적, 인종적, 성적 차이나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부당하거나 자의적인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⑥ 예외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기관(Power to make Exceptions) : 위에서 열거된 원칙으로부터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로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타인의 자유와 권리보호 및 반인류적 범죄를 범한 범인 추적처럼 그 목적과 근거가 국내법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제정된 법규정에 구체화된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

⑦ 안전원칙(Principle of Security) : 자연재앙이나 컴퓨터바이러스, 권한 없는 접근 등으로부터 이러한 개인정보파일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들이 행해져야만 한다.

⑧ 감독과 제재(Supervision and Sanctions) : 모든 국가들은 열거된 원칙들의 준수를 감시할 독립된 기관을 설치해야만 하고 이러한 원칙들을 위반한 경우에 대비하는 처벌규정 및 개인보호규정들도 만들어야 한다.

⑨ 국경 없는 정보흐름(Transborder Data Flows) : 개인정보가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전달될 때 해당 국가들에 사생활보호에 관한 충분한 보호대책들이 마련되어 있다면 정보는 관련국가들 내에서 가능한 한 자유롭게 전달·처리될 수 있어야만 한다.

⑩ 적용범위(Field of Application) : 이러한 원칙들은 모든 공적, 사적기관들에 적용되어야만 하고 컴퓨터파일 뿐만 아니라 수작업파일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 OECD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개인 데이터의 국제적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 이 지침은 5부 22항목으로 구성되며, 그 가운데 제2부의 7조에서 14조에서는 개인 프라이버시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8가지 기본원칙을 밝히고 있음

7조.  수집제한의 원칙 (Collection Limitation Principle) : 개인 정보의 수집에 대한 제한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개인정보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해 수집되어야 하고, 적절한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인지 또는 동의를 얻어 수집되어야 한다.

8조.  정보질의 원칙 (Data Quality Principle) : 개인정보는 그 이용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용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근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9조.  목적 명확화의 원칙 (Purpose Specification Principle) : 개인정보를 수집되는 목적은 수집 당시에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이후의 정보이용은 당초의 목적의 성취를 위한 것으로 제한되거나, 그 목적에 어긋하지 않은 여타의 상황에 이루어지거나, 그 목적이 변경될 때에는 새로운 목적이 명확히 제시되는 조건하에서 가능하도록 한다.

10조. 이용제한의 원칙 (Use Limitation Principle) :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9조에 따라 명시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공개되거나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11조. 안전성 확보의 원칙 (Security Safeguards Principle) : 개인정보는 분실, 불법적인 접근, 파손, 사용, 수정, 공개과 같은 위험에 대비하는 합리적인 안전장치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

12조. 공개성의 원칙 (Openness Principle) : 개인정보에 관련된 개발, 운용 및 정책에 대한 공개의 일반적인 정책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개인정보의 존재, 특성, 주요 이용목적과 함께 정보관리자의 신원과 통상적인 위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13조. 개인 참가의 원칙 (Individual Participation Principle) : 개인은 (a)정보관리자로부터 자신과 관련된 정보 또는 그 정보의 존재여부를 제공-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b)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충분히 인지 가능한 형태로 적절한 방법에 의해 과도하지 않은 수준에서 적절한 시간내에 알려지도록 하며, (c) (a)와 (b)의 조건에 따른 정보 열람요구가 거부될 경우 그 사유가 제공되어야 하며, 그러한 거부에 이의제기할 수 있어야 하고, (d)자신과 관련된 정보수집을 문제삼을 수 있고, 그 같은 이의제기가 수용될 경우에는 그 정보는 삭제․정정․보완되어야 한다.

14조. 책임성의 원칙 (Accountability Principle) : 정보 관리자는 위에서 제시한 원칙들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할 책임을 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