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대선 후보 선대본 정책책임자 초청]

2012 대선 미디어.문화예술.정보통신 정책토론회

○ 일시 : 2012년 11월 8일(목) 오후 2시

○ 장소 : 외신기자클럽 (프레스센터 18층)

○ 주최 : 미디어.문화예술.정보통신 74개 단체

<초청인사말> 최상재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제1부) 대선 후보 미디어·정보통신 정책 발표 (14:00-15:30)

- 사회 : 유영주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 발표1 : 고삼석 (문재인 선본 담쟁이포럼)

- 발표2 : 윤천원 (안철수 선본 방송통신포럼 간사위원)

- 평가와 제안

강병규 (지역방송협의회 정책실장)

김보라미 (망중립성이용자포럼)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장혜영 (망중립성이용자포럼)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허경 (한국영상미디어센터협의회 사무국장)

*녹취록

유영주(사회): 이번 토론회 준비과정은 지난 10월 9일 이 자리에서 미디어 분야는 5대 과제 26개 약속이라는 제안을 해서 그 때 문재인캠프, 안철수캠프 선대본에서 오셔서 제안서를 받아서 가셨고요. 10월 10일은 문화예술 100대 공약 토론회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정보통신분야 정책제안도 공개적으로 진행된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저께 단일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일 단일화가 된다면 양선대본에서 정책을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늘 아주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토론회 주최를 하고 있는 74개 단체와 미디어스를 대신해서 최상재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신 최상재 위원장님 모시고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 드리겠습니다.

최상재: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최상재입니다. 미디어언론 문화예술을 두루 꾀고 있는 언론연대 전규찬 교수님이 어울리는 자리인데 자리에 못해서 제가 대신 말씀 드리겠습니다. 갈 길도 멀고 할 일도 많은데 여기 함께 해주신 양 캠프와 시민단체 여러 대표분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그리고 취재를 위해서 이곳에 와주신 언론노동자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대와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양 캠프가 단일화를 선언했습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치혁신공동선언과 정책연대 등 여러 가지 앞길이 남아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문화예술 미디어언론부터 정책의 단일화가 이루어져서 주목 받고 또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자리가 되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가 마련되기까지 현직에 있는 미디어언론 종사자들이 지난 5년간 무려 444명이 체포 구금 해직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을 상기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숫자의 우리 평범한 시민들이 광화문거리에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과 창의적인 시민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다 체포 구금 당했다는 사실도 상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늘 알찬 토론이 이루어져서 좋은 성과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영주(사회자): 최상재 위원장님 인사말씀 감사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준비하면서 유력후보로 여론조사에서 알려지고 있는 박근혜후보 그리고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세 선대본에 참석을 요청드렸구요. 박근혜후보 선대본에서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통보를 해오셔서 부득이하게 두 선대본의 정책책임자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참석해주신 분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언론개혁 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영주라고 합니다. 제 오른편에 문재인 선대본에 담쟁이 포럼에서 정책을 책임지시고 계시는 고삼석 교수님이십니다. 그 왼쪽에는 안철수 선본에 방송통신포럼에서 간사위원을 맡고 계신 윤천원 선생님이십니다. 오른쪽에 박경신선생님은 지금 막 오고계십니다. 항상 바쁘셔서 딱 시간 맞춰서 오십니다. 박경신 선생님은 오늘 표현의 자유 영역 부분에 대한 토론해주시기 위해 오셨고요.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강병규 지역방송협의회 정책실장님께서 자리하셨고요. 추혜선 언론개혁 시민연대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허경 한국영상미디어센터협의회 사무국장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께서 자리해주셨습니다. 김보라미 변호사시고요.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망중립 이용자포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장혜영 선생님 오셨습니다.

오늘 토론은 양쪽 선본의 정책 책임자께서 오늘 시점에 준비되어있는 정책공약을 발표해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오늘 시점에서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을 보내주셨습니다. 처음 공개되는 내용일 것 같고요. 진행 방식과 관련해서는 두 분 발표하실 분께서 각자 15분에서 20분 정도 정책공약을 발표해주시고 그리고 토론 패널로 참석하시는 분들께 6분씩 시간을 드려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찬반 공방식 토론이라기보다는 선거운동본부 정책책임자께서 발표하시는 내용에 대한 약평과 제안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생산적인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진행되는 전 과정은 풀워딩을 해서 보도자료로 오늘 참석하지 못한 분들께도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발표해주실 고삼석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고삼석(문재인 선본 담쟁이포럼): 문재인 캠프에서 나온 고삼석입니다. 먼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저희 미디어정보통신 공약 중에 주로 사회문화 정책차원의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문화산업이나 ICT산업에 대해서는 ICT산업은 지난달 15일에 문재인 후보께서 대강의 정책을 발표했고요. 문화산업 방송영상산업에 관한 부분은 다음주 정도에 있을 총괄공약 발표 때 발표하는 것으로 양해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언론연대를 비롯해서 많은 시민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소개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여러분께서 말씀해주시면 그 의견들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문재인 캠프에서 마련한 미디어정책은 전체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지금의 불통사회, 분열과 갈등사회를 극복하고 소통과 공감 사회로 가자는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 목표 하에 여기 정리된 5가지 기조 및 전략이 되겠습니다. 소통과 공감사회로 가기 위해서 미디어와 관련된 정책, 정보통신과 관련된 정책에서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보장을 차기 문재인 정부의 핵심가치로 삼겠다는 것이 첫 번째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그 동안 정책기조 자체가 특히 현 정부에서 실용주의적인 미디어정책으로 인해서 정책기준자체가 사업자 중심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자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입장입니다. 세 번째는 시민참여 미디어환경을 통해서 저희가 지향하는 소통과 공감의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미디어정책의 특징전략입니다. 네 번째로 미디어 산업과 관련해서 ICT산업과 관련해서는 특권과 반칙이 통하지 않는 미디어 정보통신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정책결정에 있어서 현 정부에서는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 목소리, 민주적 거버넌스 전통을 살리겠다는 5가지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미디어라는 것은 참여소통 그리고 공감을 위한 공공재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이러한 미디어를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 정권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장악과 통제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인식입니다.

저희가 SNS의 내용심의라던가 이것을 통해서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는 철저히 유린되었고요. 그 다음에 MBC 피디수첩의 광우병, 추적60분 천안함편 같은 경우는 정치적 심의를 통해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 정부가 훼손한 미디어 공공성과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이명박 정부의 언론자유파괴 진상조사 및 원상회복을 시키겠다는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최상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셨다시피 현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해직되거나 정직 이러한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언론의 자유 파괴에 대한 실상에 대해서는 진상조사하고 부당하게 해직되거나 징계받은 언론인들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및 피해보상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공공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개편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MBC 김재철 사장 해임안도 부결되었고요. 정치적 외압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외압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거버넌스를 개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추천위원회 도입, 사장과 이사들의 낙하산 인사를 원천적으로 봉쇄시키겠다. 후보께서는 공영방송의 인사권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것으로 공영방송의 독립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공영방송의 개념이나 범위 이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공서비스 미디어 제도 확립을 통해서 공영방송의 개념과 재정 및 범위를 재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BS의 경우 국가기관 교육방송으로 위상을 강화하고 공공재원을 늘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디어 공공정책기능 회복을 위한 소유규제 개선에 대한 내용인데요.

언론인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서 편성위원회라던가 편집위원회 이런 것들이 개선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방송법을 개선해서 언론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저면 개편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인데요.

행정심의는 원천적으로 폐지를 하고요. 그러나 꼭 필요한 유해 청소년음란물, 유해정보에 대해서는 열거주의해서 심의 권한을 최소화해서 하겠습니다. 또한 공정성 논란이 되는 심의사안에 대해서는 심의참여 심의제도를 도입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심의제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을 말씀 드립니다. 올 연말에 지상파 디지털 방송이 완전히 전환 됩니다. 이러한 정책들에 있어서나 과도한 통신비부담,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보면 현 정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자 중심과 정부의 일방적 편의주의에 의해서 이용자나 수용자들의 권익이 대단히 침해가 많이 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기 문재인정부가 출범할 경우는 사업자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을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하겠고요. 사업자보다는 이용자가 먼저인 미디어생태계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스마트 미디어시대 컨버전스에서 미디어 정보통신 복지 개념이나 정책기조를 명확히 설정을 하고 들어가야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전제하에서 보면 많은 제도를 만들거나 기존의 제도들을 개폐할 때 이용자들에 대한 영향평가부분을 무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미디어 및 정보통신 관련 법제를 개편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자의 미디어 이용 요금에 대한 경감대책도 참고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디지털 방송의 경우 친환경 개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유료방송의 디지털전환을 위해서 수용자들에게 매체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가져가겠습니다.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를 통한 통신비 대폭 절감 같은 경우는 통신사들의 WiFi망을 개방할 것을 유도하겠고요. 필요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투자를 해서 공공 WiFi망을 구축함으로써 통신비절감을 시키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에서요. 공공목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명확히 되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적으로 그러한 정보를 수집할 때는 엄중한 처벌을 하겠고요. 무엇보다 개인들의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서 현재 사실상 정부의 산하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성 강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겠습니다.

이용자의 통신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는 그러한 공약들을 실시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디지털격차 해소와 사회통합 정책 추진인데요. 현재 정보격차 실태조사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pc나 인터넷, 스마트폰 디지털 미디어까지 포괄해서 디지털격차를 정확히 실태조사 하고요. 이에 맞추어서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소통은 민주주의 기본적인 작동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은 소통이 차단되고 공감이 부재해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는 민주주의 퇴보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소통이 활성화되는 사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불통과 갈등의 사회를 소통과 공감의 사회로 탈바꿈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용자중심의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중점을 두는 것이 지금 현재 방송사업자가 주도해서 하는 운용하도록 되어있는 시청자위원회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방송법 개정을 통해서 시청자 주권이 관철되는 방향으로 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방송통신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주로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한 지원중심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개선해서 시민들의 미디어참여 활동 및 방송통신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청자미디어센터의 확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문화부나 방통위에서 지원해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에 있는 미디어센터 같은 경우 실제로 보면 정부의 입김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디어센터를 확대하되 운영주체에 있어서는 철저히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방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교육의 공교육화 및 미디어 교사 인증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미디어 교육을 공교육화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미디어교육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디어 교사 인증제를 도입함으로써 이분들을 미디어교육 전문가 양성하고 초, 중, 고의 미디어교육, 미디어센터의 미디어 교육과 관련된 기본적인 교육자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를 활동한 시민참여와 소통의 활성화 라디오나 TV, 팟캐스트와 같은 매체, SNS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미디어를 통한 시민들의 참여와 활성화되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언론의 다양성 보장, 여론의 다양성 보장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에서 신문산업진흥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민주적 문화형성과 지역문화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고 여론 다양성에 기여하고 있으나 재정적으로 취약한 지역미디어하고 중소미디어에 대해서는 저널리즘 기능활성화를 위해서 방송통신기금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네 번째 특권과 반칙이 통하지 않는 미디어 정보통신 생태계인데요. 현 정부는 출범하면서 시장주의를 내세웠는데 결국 왜곡된 시장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미디어 전체 시장을 약탈적 시장으로 바꿔놨습니다. 유료방송에서 규제, IPTV 일방적인 지원정책, 신문시장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각종 공정거래법 위반하는 실태가 조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사나 처벌은 미미합니다. 정보통신분야에서 보면 지난 2000년을 기준으로 10년 동안 평균매출액이 270억에서 2,133억 원으로 8배 성장했으나 중소기업은 120억 에서 268억 원으로 2.2배 성장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격차가 상당합니다. 차기 정부에서는 특권과 반칙이 통하지 않는 미디어, ICT생태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발전하는 시장을 조성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정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구체적인 내용보다는요. 망중립성과 관련해서는 네트워크보다는 콘텐츠가 중심이 되고, 사업자 이익보다 이용자의 편익이 우선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책 도입하겠습니다. 최근에 네트워크사업자와 서비스사업자 간에 트래픽을 놓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이런 것을 투명하게 조사 검증하기 위해서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칭 네트워크중립성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터넷 상의 자유로운 국가건설이 정책의 큰 지향점이 되겠습니다. 문화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문화산업분야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료방송에 대해서는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더불어서 사회적 책임성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가져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유료방송시장 획정을 포함해서 규제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료방송사업자 방송회계기준 개선에 관해서 수익배분에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고시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서 신문시장의 정상화를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신문고시를 개정하고요. 공정거래를 통한 신문시장 실태조사 그에 대한 감시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가져가겠습니다. 정보통신분야경우 현정부에서도 도입을 검토하다가 중단이 되었는데요. 대, 중소기업 간의 상생,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정책결정에 있어서 민주적 거버넌스 전통을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민주정부 10년을 걸치면서 미디어 정책, ICT정책에 있어서는 철저히 국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그리고 시민단체 의견을 토대로 해서 정책 수립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현 정부의 미디어 정책을 보면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이나 정책의 큰 기조들이 인수위원회 당시에 권력을 잡은 몇몇 분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된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현재 잘못 출범되었다고 생각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개혁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씀 드려야 할게 문재인 후보께서는 조직으로서 정보통신부 부활에 대해서는 한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언론의 해석이고요.

문재인 후보께서는 중요한 것은 ICT기능과 관련된 고민이 필요하다면 그것들을 부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만 과거에 존재했던 조직으로서의 정보통신부 부활에 대한 입장은 명확히 밝힌 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현 정부하에서 독임제 비슷하게 운영되었다. 그래서 향후에는 독임제적 요소를 근본적으로 청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합의제적 원칙에 의해서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회 규제업무 경우 철저히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되는 방향으로 가겠고요. ICT산업정책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별도의 산업정책부서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미디어정책의 기조, 구체적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난 5년 동안 많은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지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비판적으로 평가를 해보고 반성하고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가칭 미디어 ICT국민위원회와 같은 의견 수렴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영주(사회자): 대통령 선거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시민사회와 언론노동조합, 학계 등에서 주장해왔던 내용을 상당히 많이 담고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이어서 안철수 선대본의 방송통신포럼 간사이신 윤천원 선생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천원(안철수 선본 방송통신포럼 간사위원): 방송의 정치적 독립이 98년 99년에도 큰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방송법 제정을 해서 방송의 정치적 독립이 실현되었다고 생각을 했더니 7년 만에 똑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개인적으로 1998년 1999년도 방송 제정할 때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방송의 정치적 독립 관련해서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지금 있는 통합 방송법이 그 때 제정한 법과 큰 틀의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그 때 도대체 어떻게 법을 잘못 만들었기에 또 이렇게 방송 정치적 독립이 이슈가 되고 이명박 정부하에서 언론의 권력에 의해서 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정책책임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참여하고 있는 곳 정책네트워크 내일은 정책 생산을 해서 캠프 쪽에 전달을 합니다. 제가 정책책임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해서 제가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저도 여기 와서 1개월 정도 같이 호흡을 맞춰서 일을 해보면 철저하게 개방 소통을 많이 강조하십니다. 오늘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 완성형이 아니라 그 동안 방송포럼에서 한 1개월 정도 고민했던 과정에 대한 중간보고지만 비교적 책임 있는 보고다 그리고 오늘 빠져있는 많은 부분들이 관심이 없거나 누락되었다는 것으로 바라보지 말아주시고 계속 채워 갈거다는 말씀 드리고요.

발제문을 보면 크게 3대 목표 6대 전략을 잡았습니다. 지금 정부하면 떠오르는 몇 분들 이름 있지 않습니까. YTN 노정명씨, 김미화씨, 최고은씨 그런 분들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고생하시고 그런 분들에게 다시는 그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막연하게 원칙을 좀 잡아보자고 해서 3대 목표가 미디어 공공성실현, 미디어생태계 조성과 콘텐츠 산업 육성. 방송통신인데 콘텐츠가 들어가서 조금 이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방송통신포럼에서는 특히 콘텐츠 관련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방송통신 이용자 복지 증진, 6대원칙 참조하면 될거고요.  각 꼭지 별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표현의 자유부분입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약속을 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에 나와있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기본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철학이고 여기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표현의 자유 부분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책 보면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민주주의를 잘 이해 못하는 것이다라고 까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민주주의를 골간의 문제로 이해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3가지 정도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법적 정비하겠다. 그런데 이게 단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실적시 명예훼손은 형법을 바꿔야 되는거고요. 그래서 단점은 있지만 여하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은 민주주의 골간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바꿀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미네르바 건에 잘 나타났습니다만 인터넷 정신은 자유, 소통, 개방 아닙니까. 그런데 인터넷 검열 국가처럼 되어있죠. 그래서 인터넷 자율규제 반드시 실현될 필요가 있겠다. 일단 저희들이 생각하는 정책대안은 인터넷행정심의를 폐지하고 익명의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것이 맞겠다 판단하고요.

방송통신심의제도도 이와 더불어 개혁되어야 하는 거죠. 결국 통신심의를 행정심의를 하지 않게 되면 지금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당연히 조직 개편되거나 해체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의 공공성 부분에 대한 심의는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고, 특히 심의제도 관련해서 심의위원 너무 숫자가 적은 것 같습니다. 심의할 것도 너무 많고 이와 관련해서는 방송통신 심의를 할 때 정당추천제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 숫자를 좀 늘리고 세대별 성별 다양화, 시청자 참여 도입되어야겠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마저 여야가 격돌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영방송문제입니다. 후보께서도 명확하게 말씀했는데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은 안철수 생각 책 보시면 맨 밑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시스템을 흔들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차기 권력자가 또 마음 바꿔서 하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 점에서 보면 계속 고민해야 될 것이 2000년에 제정된 방송법이 실제로 정치적 독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로 만들었습니다만 그 제도는 안 되는 거거든요. 과연 정권이 바뀌더라도 어떻게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을 것인가라는 고민 필요한 것 같고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해주신 것들 중에서 최소한도 꼭 되야 할 것은 공영방송 이사진 여야 합의적 추천으로 구성해야겠다. 여야 동수로 할지 말지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합의적 추천을 하게 되면 지금은 여야가 자기 몫을 추천하게 되면 실제로 각 당이 정파적이고 함량미달인 분을 해도 각 당이 추천하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추천방법 여야 합의적 추천이라는 절차를 겪게 되면 좀 공론화되면서 조금 더 괜찮으신 분들이 공영방송 이사로 참여하지 않을까 그런 문제의식에서 이 표현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공영방송 사장 같은 경우 사장후보 추천위원회 등 많은 것을 고민했습니다만 여하튼 고민의 방점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고민해야 될 것은 결국 어떻게 해야 정권이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 진전이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페이지로 넘어가면 편집권 독립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일단 공영방송 내에는 뉴스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편집권 독립권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겠다. 결국 국민들이 가장 불편해하고 비판했던 것이 뉴스와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불공정성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영방송 내 뉴스 및 시사 프로그램 편집권 독립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반드시 둘 필요가 있겠고, 예를 들어서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 뭐가 되었던 간에 이와 관련해서 실현 될 필요가 있겠고 만약에 지금 불공정 논란이 발생하게 되면 지금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절차 어떻게 할거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공정성이 또 논란이 될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진상조사하고 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공영방송의 공공성 부분이 제대로 될 수 있겠다는 부분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언론에 대한 안철수 후보의 생각은 제가 말씀 드리는 것보다는 책을 통해서 말씀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인용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공정 상생의 미디어 생태계 조성은 문재인 후보님 쪽의 판단과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공정한 시장체제를 만들어야겠고 망중립성 도입과 관련해서 실제로 콘텐츠 중심으로 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당연한 것이니까요. 콘텐츠 산업과 관련해서 제일 고민했던 것은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겁니다. 많은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2000년 정책을 보면 벤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개별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벤처라고 하는 것이 5%는 성공하고 5%는 망하는 겁니다. 특정기업이나 특정 어떤 것을 성공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생태가 아니라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고 창조적 실패가 용인될 수 있는 생태계는 없을까, 그리고 그런 것이 특성이 잘 맞는 것이 아닐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 만나보면 일할 곳이 없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다양하고 공정한 기회를 줘야 할 거냐. 아직 저희들이 다 완성되지는 못했습니다만 콘텐츠 산업 관련해서는 이런 고민을 바탕으로 이런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핵심인 창의성과 아이디어 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겠다. 그리고 콘텐츠 가치가 존중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관련해서 콘텐츠 아이디어뱅크나 종사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대한 부분, 특히 예산제도와 감사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예산은 콘텐츠나 지식정보를 수용하지 못하는 부정형 예산체계로 되어있어서 신뢰와 믿음으로 가야 하는 건데 그래서 얼마나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콘텐츠나 창발성 특성에 맞는 예산제도 감사제도를 둘 필요가 있겠다는 거고요.

과연 그러면 이런 것을 해서 뭘 할 수 있을까 혹시 노력하면 우리가 아시아 콘텐츠 허브로 나갈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나가면 아시아권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콘텐츠 허브에 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이쪽 산업이 발전하겠다는 고민에서 콘텐츠와 관련한 이런 정책약속이 구성되어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보편적 서비스 강화와 미디어 다양성 구현 부분은 짧게 적었습니다만 큰 차이가 없기때문에 정보격차해소하고 보편적 서비스를 늘려야 하는 것이고 지역방송과 취약매체 지원을 통해서 지역성과 다양성을 구현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니까 이정도 말씀 드리고요.

통신 시장 관련해서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가입비를 없애겠다고 했는데 저희도그런 공약을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내용적으로 정공법으로 가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 때 기본비를 일 천원씩 내렸는데 결국 정부가 그런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맨 처음에 할 것은 통신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사업이니까 독과점이 발생할 수 밖에 없지만, 이 독과점 내에서 경쟁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래서 MVNO 관련해서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MVNO 활성화를 통해서 통신비 인하를 촉진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통신부분 단말기 시장을 고가 단말기밖에 없는데 소비자들이 이중적 측면이 있습니다.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20만원에 사니까 혜택으로 보이는데 결국 단말기 보조금이 없게 되면 비정상적으로 되어 있어서 인하가 필요하겠다 판단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통신요금 투명성을 제고해야 하겠다. 결국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되어야겠다는 거고 이쪽에서도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전체적으로 통신비와 관련해서는 실효성과 종합성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관련해서 저희가 사실 지금은 공공성보장과 산업발전 도모해야 하는 것이고

공정규제는 독립적이고 합의적인 위원회 방식이 맞겠다. 그런데 과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거냐. 독임 부처로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융합하는 것이 맞는지 논의 중입니다. 한가지 분명한 원칙은 방성통신 공적 규제는 독립적이고 합의제 위원회에서 해야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 있겠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을 오버했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면 약속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실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국회에서 법을 바꾸지 못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와 관련해서 문재인 후보님이나 저희 안철수 후보님이나 지향하는 것이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어떻게 입법하고 우리 사회를 바꿔 나갈거냐가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끝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어떻게 힘을 모아서 제도를 바꾸는지 나가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주(사회자): 윤천원 간사님 발표 감사합니다. 3대 목표 6대 전략으로 정리해서 발표해주셨고요. 말씀 드린 대로 오늘 토론은 패널이 여섯 분이 계신데 미디어 네 분, 정보통신부분에서 두 분, 한 분은 두 부분에 걸쳐져 있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이 있어서 박경신 선생님 토론을 가장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의 자유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박경신(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표현의 자유 영역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쪽 공약자료 모두 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숙고가 많이 부족하다 생각을 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소통의 매우 기본적인 룰을 규제하고 있는 형법규제들부터 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신문지면을 장식하고 있는 그런 이슈를 누군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슈들 사람들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위축되어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건드려야만이 진짜 미디어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가 자리잡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의 자유에 관한 형법규제들에 대해서는 국제인권기준이 매우 명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인권기준에 명시가 되어있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지키지 못하고 있고, 지금 공약자료집에도 특히 문재인 캠프 쪽 공약자료집에는 전혀 나와있지 않네요. 안철수 캠프 쪽 공약자료집에는 진실적시 명예훼손 폐지하는 것 하나 들어있습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가 유엔 자유권협약이라고 부르는 유엔 시민 정치적 협약의 당사국입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각 나라가 이 협약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기구입니다.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작년에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일반논평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명백히 선언했습니다. 첫째,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진실이 반드시 항변이 되어야 한다. 진실적시 명예훼손 반드시 폐지하라는 겁니다. 둘째, 진위가 확인되지 않는 언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언사는 무엇을 이야기 하냐 하면 감정이나 견해 표명을 말합니다. 즉, 모욕죄 폐지를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절대로 자유형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명예훼손으로 구속되는 사람의 숫자가 전세계의 삼분의 일을 차지할 정도로 명예훼손 형사처벌을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신문지면에만 나와있는 것만 보고 나오는 목소리가 뭐고 이렇게 많은 목소리가 나오는데 충분히 사람들이 이야기 하고 있다라는 해석일 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문지면에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이슈들을 마음에 담고 사는지를 봐야 합니다. 부러진 화살, 도가니 이런 몇 안 되는 실화에 근거한 영화들이 나올 때마다 흥행에 성공하고 사회적 담론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데, 이것은 역설적으로 실화에 근거한 내용들은 항상 소송의 위험에 시달려서 너무 쉽게 좌절되기 때문입니다. 진실적시 명예훼손의 존재 때문입니다. 또, 진실적시 명예훼손의 존재는 허위든 진실이든 명예훼손이면 처벌할 수 있다. 이것은 누군가에 불리하면 처벌 할 수 있다는 신화를 탄생시켜서 허위 명예훼손에 대한 입증책임을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허위가 입증 되지 않았음에도 진실을 입증할 충분한 근거가 없으면 침묵해야 한다는 법리를 만들어 내고 그 법리 하에서 정봉주 전 의원이 감옥에 가게 된 겁니다. 동료의원이 감옥에 간 이 법리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고 어떻게 표현의 자유를 다음 정권에서 확립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여의도 텔레토비가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한지 심의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심의 들어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당장 어떤 법이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게시물 심의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물론 방송은 훨씬 더 높은 기준으로 하기도 하지만 모욕죄라는 내가 의견과 감정이 표명했는데 그것이 딴 사람한테 불쾌하면 국가가 칼을 들고 들어와서 감옥에 넣을 수 있다라는 체제 안에서 이 체제가 존재하는 한 수 많은 심의 하에서 누군가에게 불리한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던지 규제를 해야 한다는 심의형태는 계속될 것입니다. 심의이야기가 나왔는데 심의 이야기 조금만 더 드리자면 콘텐츠 산업을 양쪽 다 말씀해 주셨는데 표현의 자유 형법 규제뿐 아니라 다양한 심의제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히 심의 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전세계에서 정말 유일무이한 행정심의기구들이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게임 사전심의, 영등위(영상물등급위원회), 간행물 심의위원회 분야별로 전부다 공적 자금을 들여서 공적으로 임명권이 행사되는 기구들이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기타 목적으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심의 하에서 콘텐츠 산업자들의 창의성은 죽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심의제도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제도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는데 행정심의 전반에 대한 이것이 얼마나 콘텐츠 산업을 갉아먹고 있는지에 대한 숙고가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안철수 캠프에서 진실적시명예훼손을 폐지하는 한가지라도 공약에 포함시켰는데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행정심의부분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행정기구들 전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 끝났는데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여연대가 헌법재판소에서 8월에 인터넷실명제 위헌결정 받는 날, 그 날 또 어떤 결정을 받았냐하면 현재 이루어지는 통신자료제공 근거 법령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리고 10월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 통신사업자들이 통신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손해배상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통신자료제공은 민주당도 스스로가 피해자였던 민간사찰을 가능하게 해주었던 그런 통로입니다. 그런데 바로 민주당이 올해 2월에 선거법 개정을 하면서 선거법 상에 통신자료제공을 만드는 그런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를 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막상 공약자료집에는 이용자 통신비밀을 보호하겠다 내용자체는 상징적인데 실제는 민간사찰 가능하게 하는 통신자료제공을 스스로 만들어놓고 공약에서는 없애겠다 매우 편의 부동한 그런 공약선언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관해서 통신자료제공과 민간인사찰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준비된 공약이 최종 공약집에 나올 것을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영주(사회자):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우리가 제안했었던 내용은 크게 4개지 정도가 있습니다.진실적시명예훼손 폐지, 모욕죄 폐지, 허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폐지,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하는 시민사회 영역에서는 가급적이면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려고 하는 제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국가와 행정기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통제를 하는 기본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선본에서 박경신 교수께서 제안해주셨던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공약을 제시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 드리고요. 오늘 회의 관계로 일찍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하는 관계로 첫 순서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앉은 순서를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만 미디어영역에 방송부분 관련해서 강병규 지역방송협의회 정책실장, 추혜선 언론연대 사무총장 두 분이 나누어서 말씀해주시겠습니다. 각각 6분씩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규(지역방송협의회 정책실장): 저는 지역방송협의회 정책실장을 맡고 있는 강병규입니다. 언론독립과 시민 미디어주권 분야를 가지고 정리를 했고요. 그것을 두 사람이 정확하게 분야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중복될 수 있습니다만 양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조금 짧게 하고 추혜선 총장이 조금 더 많이 말씀해주시겠습니다. 저희들이 본 부분은 언론의 독립과 시민 미디어 주권이기 때문에 2012년 전체를 통틀어서 미디어 분야의 이슈는 잘 아시다시피 낙하산세력에 의한 미디어 장악 그리고 미디어 장악을 결국은 시장주의 세력들, 권위주의 세력들, 독점세력들에 의한 장악이었고, 그 영역이 이명박 정권 들어서 가장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까 최상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백 명의 언론노동자들이 탄압을 받았고 그로 인해 또 한번 시민들의 시청자 주권이 파괴되어버린 이런 형국이 올해의 형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양쪽 캠프에 미디어 시민주권 분야에 대한 공약들이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이것이 보면 두 캠프 모두 가치와 인식은 유사한 것 같습니다. 큰 줄기로 평가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판단하지만 어쨌든 두 가지만 말씀 드리면 일단은 너무나 없어져버린 공공영역의 확대가 필요하다. 절실하다. 이것이 무료보편적인 미디어 서비스가 시청자들에게 가게 되고 시청자들이 그런 복지혜택을 누리면서 권리까지 찾게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주장했던 미디어 생태계가 민주화되어야만 독점도 없어지고 소통도 강화될 것이고 소외된 사람들 소수 계층들도 다양한 혜택과 권리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정도를 보면서 두 캠프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을 잠깐 언급해드리면 우선 문재인 캠프 쪽에 언론자유파괴 진상조사 및 원상회복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불행하게도 지난 개원 때 언론장악청문회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원이 되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전혀 진행되어있지 못한 상황이고 그것이 설사 야권에서 대선에서 승리를 한다고 할지라도 여대야소의 (바꿔지면 그렇게 되겠죠) 새누리당이 좀 더 많은 의석이 가지고 있는 국회상황에서 그것이 제대로 진행 될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전혀 거기에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문재인 캠프 쪽에서 이러 문제를 의지는 갖고 있으나 실제로 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이 필요하고요. 공공서비스방송 체계 개선이 있었는데 PSB정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 혹시나 이것이 또 하나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부분은 바람직한 부분이나, 또 하나의 공영방송만 가지고 정권이 장악하는 권력이 장악하는 이런 모습이 혹시나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크게 말씀드릴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생태계 민주화라는부분에 있어서 거대 지상파 보다는 작은 미디어들과 시민미디어들에 좀 더 초점을 두는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보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철수 캠프 쪽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성확보를 실현하는데 목표를 두셨는데 공영방송 거버런스 개선 부분에 있어서 이사진 여야합의추천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조금 모호합니다. 동수로 간다 던지 어떤 형식으로 한다 던지, 구체화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의추천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 그 다음에 공영방송 이사진이 중립적이고 독립적이 되어야만 가능한 문제인데 편집권 독립부분에 있어서 이사회에서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고민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의 가장 핵심적인 기구는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부분은 내용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빨리 채워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유영주(사회자): 이어서 추혜선 사무총장님 토론을 듣겠습니다.

추혜선(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조금만 하신다고 하셨는데 다 하셔서 많이 중복이 되고요. 우선은 두 캠프에서 보내신 자료만 토대로 검토한 부분입니다. 오늘 아침에 모두 아시다시피 김재철 해임안이 부결이 되었고요. 그리고 공영방송 이사회가 얼만큼 바닥의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국민들이 실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대는 갖지 않았습니다만 어느 정도 상식은 통용되리라는 기대감들이 무너지면서 약간 멘붕이 좀 온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문제가 강조되지 않을 수 없고요. 최소한의 공영성마저 지킬 수 없는 법제도의 무력화, 그리고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무능함들이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방통위에 대한 부분들을 심각하게 봤는데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약간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생태계 민주화 5대 가치 저희가 말씀 드린 표현의 자유, 독립성, 공공성, 지역성, 시민주권에 대한 부분들은 정책기조에 충분히 담아내려고 했던 노력들이 엿보여서 그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풀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캠프 고교수님 발표문을 보면 저도 언론청문회는 반드시 실시 해야 된다.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 청문회를 남기고 가지 않으면 우리의 기록의 역사에도 최악이다 생각이 들고요. 공영방송 거버넌스와 소유문제 부분에 대해서도 방통위원회의 일방적인 사장 선임제도, 지금 이사회 부분도 문제가 있고, 양 캠프에서 말씀하신 이사 추천위원회 부분도 지금 상황에서 보면 무력하게 보이기 그지 없습니다. 특별 긍정적으로 받아드리지만 방통위원의 일방적인 사장 선임제도와 이번 공영방송 사장에 현 방통위원이 거론되었습니다. 모 위원은 사표를 내던지고 공모에 지원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법 제도를 떠나서 상식적일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런 비정상적인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부분이고요. 민영방송 경우도 지상파 서비스 방송이기 때문에 공영방송 다름없이 1인지배가 불가능하도록 꼭 소유문제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 제안을 드리고요.

저희가 제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청자 노사에 상주하는 대표기구가 사장을 선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치적 자본의 독립이 그런 거버넌스를 쟁취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부분 시청자 주권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시청자 주권의 핵심이 시청 수신료를 내는 시청자들이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수신료위원회 부분인데요. 수신료위원회가 두 캠프의 발표문에 꼭 들어있었으면 했습니다. 수신료위원회가 설치가 되고 수신료위원회에서 수신료지원에 대한 범위 확대가 무료보편적이고 공영성 강화하고 서울과 지역간에, 서울 지역과 각가의 지역 간의 어떤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미디어 생태계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지적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웠고요. 그리고 좀 아쉬웠지만 방통위 개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과거 정통부 부활은 아니다는 정정해 주신 부분은 잘 들었고요. ICT 분리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과거 정통부가 철학이 다른 방송과 통신을 같은 규제로 갈 수 없다는 원칙을 논의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안캠프 윤천원 위원님 발표문 보면서 3대 목표 지향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민사회와 전반적으로 함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3대 목표에 하나가 빠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방송 미디어 성장과 발전이 필요하다 미디어 생태계조성과 물적 토대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이 부분들이 선언적으로 들어갔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미디어 생태계는 단순히 시장의 흐름을 원활히 하거나 투명한 제도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한 투명한 제도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고요. 다양성이라는 민주주의 가치를 제도로 보장하는 것이 미디어생태계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윤위원님 발표문에서 다만 아쉬웠던 것이 너무 시장중심의 기술을 좀 하지 않았나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영방송이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원론적인 부분만 접근하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웠고요. 발표하신 부분 중에 조금 더 제안을 드리자면 6대 전략 중에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통해 국민 체감통신비 인하 이 부분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힘을 실으신 것 같아요. 집중 육성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금 더 제안을 드리면 물적 제도적 지원뿐만이 아니라 콘텐츠를 육성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확보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제작비 지원은 대체로 기금 운영을 하다 보면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죠. 감사라 던지 여러 가지 규제제도를 통해서 보완하겠다라는 말씀인데요. 대부분 보면 그렇다고 할지라도 투입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선순환 구조를 지속되기 위해서 제작된 콘텐츠가 영향력 있는 매체를 통해 전달될 수 있도록 그 부분까지 정책적으로 포괄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보편서비스 강화 미디어 다양성 구현 부분에서는 앞 단락에 보시면 IT를 기반으로 한 융합미디어 콘텐츠 경쟁력 확보와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미디어 다양성을 구현하는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 기술 발전으로 인한 실감방송들 UDTV라던지 방송들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선이나 케이블이나 유료방송에서 시장을 이글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현실적 한계 속에서 콘텐츠 제작과 유통능력 있는 지상파 방송만이 지금 현 단계에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지상파 방송이 이런 차세대 방송을 위해서는 이미 조성할 주파수가 없습니다. 현 방통위에서 주파수를 회수해 갔고요. 지상파 방송에 돌려줘야 하는데 이것을 차세대 방송산업용으로 반드시 돌려줘야 된다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부분과 연결해서 지금 또 한가지는 주파수 관련해서 지상파 방송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디지털 TV채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법령개정안을 고시했어요. 방통위에서. 이렇게 되어 버리면 앞으로 방송을 할 수 있는 주파수 자체가 통신 쪽으로 넘어가버리기 때문에 무료보편적이 서비스를 보장할 수 없다 이런 부분도 반드시 참고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유영주(사회자): 저희가 제안을 드리면서 방송통신 규제기구에 관련해서 몇 가지 역할과 기능들을 주문을 좀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영방송 부분 다원성과 공생성이라는 측면에서 미디어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것을 제안 드린 바 있고요. 말씀하셨던 수신료위원회 제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능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분리 제안, 시청자참여방송 위원회 설치 필요 제안, 지역방송 발전위원회는 강화 제안을 드렸는데요. 이후에 발표 되는 공약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 발표 감사 드리고, 이어서 시간이 많이 진행된 관계로 허경 사무국장의 공동체미디어 활성 분야에 대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문을 별도로 준비 해오셨는데 6분 안에 발표 부탁 드립니다.

허경(한국영상미디어센터협의회 사무국장): 실무자 분이 발표문을 적어오라고 해서 적어왔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취합한 내용이라 어렵지 않게 준비 할 수 있었고요. 자료에 있는 토론회 주최단체인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공동체라디오협의회, 퍼블픽액세스 네트워크, 미디어교육네트워크를 포함한 저희 협의회까지 공동체미디어관련 전국에 있는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함께 만든 내용입니다. 저는 전달하는 정도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공동체 미디어라는 말 자체가 여전히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많거나 학술적으로 정리되어있는 분야는 아직 아닙니다. 그만큼 한국에서는 역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데요. 이 영역에 대한 위상 그리고 이 영역을 포함한 전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구조에 대한 프레임을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해야 저희들의 요구들이 잘 전달되고 소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적어놨고요. 이를테면 이용자복지, 취약매체 지원 등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이용자 복지를 넘어서 한국의 소통을 위한 미디어커뮤니케이션에 하나의 주최로 시민, 주민, 공동체 다양한 계층들이 명확하게 자리매김해야 된다는 위상에 대한 동의 공감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취약한 매체가 아니라 이 구조에서 하나의 꼭 필요한 요소로서 공동체 미디어 영역이라는 판단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양한 분들이 미디어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삶 자체가 위협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취득해야만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차단된다던가 자신의 계층에 대한 이해를 대변하고 사회적 결정과정에 반영되어야 할 텐데 그렇게 되지 않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구조에서는 당연히 생존자체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미디어와 관련한 기본권적인 차원이다라는 수준의 공감대가 사전에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역할로 적어놓은 것은 두 캠프에서 전략과 목표 수준에서 거의 동의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요. 이 다음이 예를 들어 큰 미디어 대규모의 자본이 투여된 미디어가 아니라 더 작은 미디어를 통해서 아래로부터 소통이 되는 사회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적어놓은 거고, 지역분권 주민자치 부분은 얼마 전에 문재인 후보께서도 연방제수준의 지역 분권을 하겠다 지방세 비율도 6:4정도로 하시겠다고 공약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두에 최상재 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사회의 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민주적인 미디어 공공성이 파괴되었을 때 이 사회 민주주의가 유지되지 않는 것처럼 지역 분권의 가장 필수적인 조건은 지역차원의 민주적인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구조일 것이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절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연방제 수준의 지역분권, 지난 10년 동안 조금씩 정착해가고 있지만 아직 많은 과제와 한계가 있는 주민자체 제도를 완성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공동체미디어를 포함한 민주적인 미디어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별첨에 넣을 것은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행정담당 하면서 마을 미디어 사업이라고 하는 정책안으로 만든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드렸던 서울시 차원의 민주적인 미디어구조에 대한 개념도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계속 세밀화해야겠지만 이런 수준의 자치단체의 계획이 있을 때 그것을 바탕으로 민주적 미디어커뮤니케이션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순히 취약매체, 이용자 지원, 이런 것이 아니라 방송의 프레임에서도 공공의 방송 영역, 상업, 공동체 방송 영역 이렇게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고 뒤 페이지에 보시면 그것이 허황된 소리는 아니다라는 건데요. 이미 EU에 포함된 유럽국가에서는 공동체미디어가 이미 제도화되어 있고 하나의 영역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이것은 네덜란드의 사례입니다.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정도의 프레임과 인식을 가지고 두 캠프에서 오늘 제출하신 수준의 자료를 가지고 의견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매우 반가운 내용들이었고요. 특히 문재인 캠프의 경우는 민주통합당에서 이미 수용되고 있는 정책들이 있었기 때문에 큰 이견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 정책에 대해서는 더 강조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짚어야 할 쟁점들 정도만 간단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용자중심의 미디어환경조성에서는 이렇게 계속 줄고 있다 현 정부 들어서 이 것을 한번 확인 해드리는 거고 이게 기존 지상파 SO 등등에 시청자 참여, 방송에 접근을 하는 것을 넘어서 디지털 전환이나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채널이 더 늘어날 텐데요. 그 채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시민들이 직접 방송 주최가 되는 인식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디어센터는 말씀해주신 그대로고,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세부적 이슈들이 있다. 미디어교육과 관련해서는 공교육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디어교육은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평생교육수준의 리듬을 가지고 교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공교육 내에 미디어 교육만을 제도화하고 그것과 관련된 지원정책을 수립한다고 하면 현실에 못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에 대한 공감대는 사회적으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증이라기 보다는 각 지역, 각 계층에 맞는 교사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민참여 소통의 활성화는 공동체라디오가 얼마나 힘들게 버티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거고요. 공동체라디오에 주파수를 주기로 했었는데 영어FM 이런 것을 하면서 취소되었던 과정에서 모든 예산이 취소되었죠. 2013년 정부안을 보면 제주 영어 FM 한 군데 지원 예산이 20억 원입니다. 전국에 있는 7개의 공동체라디오 방송에는 공적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안철수 후보정책에 대한 의견은요. 많은 부분 유사하고 11월 정책공약을 발표하신다고 하면 더 세부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몇 가지 짚을 것과 약간 문재인 후보와 달리 콘텐츠 산업 분야를 따로 해놓으셔서 그것에 대한 간단한 의견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문화분야에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콘텐츠의 문화적인 관점이 공동체적인 가치가 포함된 육성정책으로 잘 비춰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콘텐츠 역시 개념이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전환을 해야 어떤 영역의 콘텐츠 들이 만들어질 것이고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 정책적 프레임이 짜져야 할지 판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 서비스 강화 역시 문재인 캠프 쪽에 드린 의견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주(사회자): 감사합니다. 할 이야기가 많은 영역이라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는 한데요. 가급적이면 내용들은 문서 참조해주시고요. 시간이 2부 순서에 약속이 되어있어서 예상은 했지만 세 분 더 토론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원래 5분에서 6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큰 틀에서 전기통신 부분을 좀 오늘 준비를 해주고 계십니다. 조금 속도감 있게 발표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저는 두 가지 유감을 먼저 표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참여를 안 하셨는데 박근혜 캠프에서 정책선거를 표방하셨는데 토론회에 자꾸 참석을 안 하시면 그 말이 좀 무색한 것 아니냐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각 캠프에 발표문을 한글로 받았는데요. 또 한글 고유의 폰트까지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 접근성에 상당히 제약이 되거든요. 오늘 기사에도 문재인 후보 홈페이지가 장애인접근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공약부분에 상당히 많이 노력하시는데 아직 이러한 것들이 실제 각 캠프에 일반화된 철학이나 문화로 확산되지는 않았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공약과 안철수 후보의 공약을 같이 섞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먼저 문재인 후보께서 IT 부분과 관련해서 정책공약을 발표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 의견을 블로그에 쓰기도 했는데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 발표하실 때도 그렇고 이명박 정부의 IT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면서 이전의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는 달랐다고 말씀하시는데 기준이 이명박 정부가 되면 참 곤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당시에도 과연 IT정책, 특히 인터넷과 관련된 정책이 올바른 철학에 기반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지금 이후에 정부를 구성할 시점에서는 그 과거의 정부까지 비판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정책을 마련을 해야 하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도 여전히 정부중심적이고 ICT에 대한 규제중심의 사고에 기반한 정책들이 펼쳐지지 않았는가. 대표적으로 최근에 위헌 결정을 받은 인터넷실명제 정책도 당시에 만들어졌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도 그 이전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있을 당시부터 있었고요. 전자주민증 논란이라던가, 저작권강화정책을 그 당시부터 계속되어 왔던 거고요. 이런 과거에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 시절의 정책기조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까지 포함을 해서 향후 좀 더 다른 패러다임으로 정책설정을 하겠다라는 방향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를 기준으로 삼지는 말아달라고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표현의 자유 관련해서 행정심의 폐지하겠다라는 기본적인 방향설정은 상당히 반가운 입장인데 뭔가 뒤끝을 조금씩 남기신 것 같아요. 문재인 후보께서도 통신심의를 폐지하는 방향이되 일부 정보에 대해서는 대상을 축소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행정심의, 방심위가 개편되더라도 행정심의가 남아있는 한, 일정한 정부의 자의적인 권한행사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완전하게 자율규제로 돌리고 자율규제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어쨌든 법원에 의해서 불법정보는 현재 정보통신망법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불법인 정보는 법원에 의해서 규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심의 자체는 완전하게 폐지하는 방향으로 설정해주셨으면 좋겠다. 더불어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공동규제시스템으로 전환한다 라고 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제체제를 없애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러한 것들이 어디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게임셧다운제 폐지에 찬성하시는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입장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확대 강화하겠다. 이것은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민주통합당에서 가지고 있던 내용도 그 이상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각 후보의 프라이버시 정책이 넌무 비중이 낮게 설정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신요금절감 문제는 어느 후보나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통신요금이 조금 낮춰지느냐 하는 그런 문제보다는 과연 정보사회에서 우리의 프라이버시가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는가 그런 환경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사실 아주 다양한 이슈들이 있고 전반 총체적인 중점을 두고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주민번호 문제도 일부 들어가 있는데요. 주민번호 민간이용금지는 이미 현정부에서도 안 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구체적으로 통신사들의 주민번호 수집문제라던가, 금융기관의 주민번호 수집 문제 같은 예외로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이런 부분과 더 나아가서 주민번호 문제가 특히 한국사회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핵심적인 기재로 작용하고 있는 봤을 때, 주민번호 재발급이라던가 현행 주민번호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편과 같은 장기적인 방향설정까지도 포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하고요. 안철수 후보 공약 중에서 콘텐츠 산업 육성을 하겠다 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ICT 벤처를 육성하겠다는 것과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것은 다르거든요. 인터넷 환경에서 그런 콘텐츠라는 것이 단순히 콘텐츠 산업으로 제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지금 한류라고 이야기 되는 것들이 정부가 육성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콘텐츠 자체를 활성화한다는 기조는 좋은데 이런 것들이 단순히 산업에 국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산업 활성화를 명목으로 한 저작권 강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용자들의 비영리적인 이용자들의 창작활동이라던가, 혹은 어떤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약함으로써 창작을 막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 유통되는 저작물 같은 경우는 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들어 주면 된다. 다만, 오히려 정부가 집중 육성지원을 한다면 시장에서 만들어지기 힘든 콘텐츠들 예를 들면, 독립영화, 인디음악, 공공도서관 같은 공공적인 시설 이런 것들을 국가가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시장과 관련된 부분은 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들어주면 스스로 알아서 잘 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정책 기조로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유영주(사회자): 콘텐츠와 관련해서 산업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맥락에서 콘텐츠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기조 수정을 요구하는 그런 토론이었습니다. 안철수 캠프에서는 꼭 좀 유념해서 반영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김보라님 변호사님 계속해서 토론 해주시겠습니다. .

김보라미(망중립성이용자포럼):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근본적인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통신정책에 있어서는. 가장 큰 이유는 규제의 틀 자체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이것저것 다 섞어버리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용자를 소비자로 봤다가 이용자를 생산자로 봤다가 이용자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애매모호한 상황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법적 개념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EU나 유럽에서는 EndUser라는 법적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종이용자, 최종소비자라는 개념인데 사실은 끝 단에 있는 이용자가 통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쟁을 촉진시키고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야 한다 이런 그 안에서 어떤 규제를 할 것인가 그 위에다 규제의 틀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부정적으로 말씀 드리지만 이런 것들은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논의를 하셔서 통신정책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요. EU에서 텔레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 자체가 법적 개념이 아닙니다. 통신정책이 정말 방송정책에 비해서 찬밥신세이지만, 적어도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경쟁할 수 있고, 혁신을 만들어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고민해가야 하고요. 간단하게 5가지를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문재인 후보의 정책 중에서는 첫 번째, 통신심의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라는 것은 큰 발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한가지는 통신심의제도를 폐지를 하는데 단서가 뭐가 왜이렇게 많아요. 그냥 자율규제에 맡기면 되는데. 그리고 국가는 뭘 해야되냐면요. 자율규제에 맡긴 다음에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상한 글 삭제나, 왜냐하면 ISP들을 저희가 믿을 수 없거든요. 포털사들이 부당한 글 삭제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시를 하면 되지 국가가 여전히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통신심의제도는 영원히 폐지되기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제도는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주민등록번호제도가 갖고 있는 식별번호로써 나만 알고 있는 제도로서의 개념은 이미 사라졌다 생각해요. 이미 중국에 다 널려 퍼져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남미에도 다 가있습니다. 그래서 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주셔야 되고요. 근본적으로는 주민번호제도를 폐지하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 거기까지는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있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조금 명확하지 않은데요.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규제 틀이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통신법 상 불필요한 규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콘텐츠 사업자를 족쇄처럼 옭죄는 규제는 완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통신법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 것이 어떻게 적용되냐면요. 힘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법을 적용을 안하고요.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법을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황당한 일이죠. 그런 측면에서 규제완화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사람들은 강하게 만들고, 오히려 규제하지 않아야 하는 중소업체들 벤처기업들에게는 규제완화 정책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안철수 후보 정책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많은 것들이 있고 굉장히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단일화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3페이지 보시면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공정상생의 미디어생태계 조성. 공정상생이라는 말을 전혀 고민하지 않고 쓰고 계시는데 미디어에서 공정성이라는 개념이 주고 있는 불합리성은 이미 이번 정권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드러난 바 있습니다. 공정성이랍시고 자기입장에서 공정의 잣대를 들이대면 공정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공정이라는 말보다는 공정경쟁이라는 말로 바꾸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상생이라는 표현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상생 상생 부르짖는데요. 상생은 대기업을 위한 상생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상생이라는 표현은 모두 삭제하시고 공정경쟁으로 하나의 통일된 개념으로 정리해주시는 것이 원하시는 미디어생태계 조성이라는 말에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망중립성 콘텐츠 중심의 법 제도 정비 부분은 문제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 고려를 좀 해주시고 오히려 망중립성 도입을 제목으로 깔고서는 망중립성 내용이 없는 부분은 왜 그런지 조금 궁금한 부분이고요. 제 코멘트는 여기까지 입니다.

유영주(사회자): 감사합니다. 끝마치기 전에요. 잘 반영해서 발표가 제가 알기로 안철수 캠프에서 11일경 전체공약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고 있고, 문재인 캠프에서는 그것보다 하루 이틀 늦게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단일화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속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심사숙고 해서 발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망중립성이용자포럼 장혜영선생님 발표 듣겠습니다.

장혜영(망중립성이용자포럼): 안녕하세요.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에 장혜영입니다. 일단은 단일화를 염두 해두셔서 그런지 몰라도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느껴졌고요. 앞서 이야기 하신 것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조자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플랫폼보다 콘텐츠, 사업자보다 이용자 중심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민주적이고 시민참여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라고 하는 것인데 비슷한 부분이 둘 다 많다는 것은 이러한 기조가 비슷하다는 것도 있고요. 애매하거나 형태론에 기초한 부분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저는 콘텐츠 생산자의 관점에서 이용자의 관점에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은 정부주도의 구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콘텐츠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계라는 말을 쓰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정부가 혹은 구축이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가 콘텐츠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경쟁을 붙인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만들어서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경쟁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망중립성 보장이나 통신심의를 철폐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정이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오픈소스를 확대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책을 만든다고 하면 먼저 전 정부에서 망가진 생태계를 복원하고 비슷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책을 만들고 생태계 사이클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요소를 추가하는 큰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해야겠지요. 먼저 복구작업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접속 혹은 연결에 대한 예측 불가능한 차단이나 차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용자라는 개념을 이전 전화하던 시절의 이용자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보통신네트워크가 인터넷 망을 수렴하는 상황에서 서비스제공자 대 소비자의 관점 내지 구도가 아니라 망 서비스 제공자와 망 최종이용자 아까 김보라미님이 잠깐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런 구도로 이행해왔다는 것을 잊으면 안됩니다. 즉, 이용자라는 말 안에는 PC방에서 게임 하는 저 같은 사람도 있지만 카카오톡 서비스 사업자도 똑 같은 이용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두 이용자에게 공통적 불안이 지금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정보통신 플랫폼은 독과점 상황이며 시장지배적인 망사업자가 마음대로 시장을 통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불안입니다. 그래서 그 불안을 없애는 것이 모든 것의 기본이고, 그게 바로 망 중립성의 아주 구체적인 법제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이 바로 통신요금 상정과 통신규제양상, 통신정책 집행 및 과정의 투명한 공개라고 생각합니다. 투명한은 말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시민참관제도, 기록의 공개 의무화 등을 말하는 것이고 기록의 형태까지도 세세하게 규정해서 아무도 모르는데 파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쉽게 원하는 정보를 찾아갈 수 있는 형식으로 표준을 만드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생태계 촉진을 위해서는 네트워크 접속 비용을 낮추기 위한 상호접속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 드렸던 독과점 문제와 연결되는 겁니다. 현재의 정보통신 네트워크 상황은 독과점 상황이고 커다란 ISP가 작은 ISP들이 서로 동등하게 상호접속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독점적인 위치를 활용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호접속의 형태를 규정할 수 있게 되어있고 그에 대한 규제는 실제적으로 없으며, 오히려 현재 법 상황은 그러한 독점 상황을 고착시키는 형태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호접속을 원칙적으로 의무화시키면 역시 이용자로서 작은 ISP를 위한 망 중립성의 다른 얼굴을 보장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콘텐츠 산업을 장려하겠다 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좀 웃기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콘텐츠를 만든다는 것은 국가에서 예산을 많이 책정하고 공인 교육자를 많이 키우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애써서 뭘 만들면 어떻게 만드는 지는 관심 없고 뭘 만들면 그리고 잘 만들면 상을 줄게 라고 하는 것은 수박겉핥기 식의 정책이고요. 그 부분보다 훨씬 개인 창작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역시 창작에 있어서 불안을 없애고 자유를 증진시켜주는 일입니다. 그 말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로 뭔가를 만들고 싶게 만드는 좋은 소스를 많이 늘려야 하고요. 그러한 소스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권을 보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사용에 있어서의 편리한 절차를 명시하는 것이며,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도 누군가 나를 잡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사회적인 신뢰가 있어야 하고 좋은 것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충분한 장의 존재가 필요하며 그러한 것을 보고 그것에 대한 자신의 비평을 쏟아낼 수 있는 장 의 존재 역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비평에 촉발 받아서 다시 더 제대로 된 작업을 하고 싶을 때, 인적 내적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고, 이런 것이 콘텐츠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지 좋은 것 만들면 돈 줄게 이런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표현의 자유를 말뿐이 아니라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매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효력이 있는 가이드라인 확립되어야 하고, 소스로서 공정이용 가능한 저작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것을 확립하여야 하며, 오픈소스 아카이브를 확립하고 그 접근성을 담보하기 위한 웹 표준 혹은 오프라인 표준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만들고 홍보해야 하며,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문화정책으로 가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만든 것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보여줄 수 있는 장, 좀 더 보여주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을 고민해야 하고, 또 예산 주는 프로젝트만 할 때 창작자들이 왔다갔다하고 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상시로 작업자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허브로서의 온라인 오프라인 공간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콘텐츠 라는 것은 찔러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재미있어서 계속 만들고 즐거워할 수 있을 때 계속 굴러가면서 나오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콘텐츠 정책을 만든다고 하실 때는 콘텐츠 공장을 만드는 정책이 아니라 콘텐츠 생태계를 만드셔야 된다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고민이 많이 필요하시겠지만 더 열심히 많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주(사회자): 네. 마지막 토론은 그대로 받아서 워딩을 하면 콘텐츠 미디어 헌장이 나올 정도의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양 캠프에서 잘 수용 좀 해주시길 부탁 드리고요. 4시 10분부터 문화예술 토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0분 정도만 좀 쉬는 시간 없이 진행하겠다는 양해 말씀 구하고요. 그래도 플로어에 오셔서 계속 지루하고 진지한 토론을 들어주셨는데, 1분 발언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꼭 하시고 싶은 분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선본에서 오신 분들께서 2분에서 3분 정도 마무리발언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철환: 얼마 전 장애인들이 저희 단체에 진정이 들어왔어요. 대선 후보 홈페이지가 문재인 후보.. 소외계층 정보통신정책은 어느 정도 되어있는데 일상생활에 어떻게 구현하는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양 후보님들의 정책을 보니까 뜬구름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그러냐면 안철수 후보 쪽은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는데 의무로 규정하겠다 대상자를 확대하겠다 제가 봤을 때는 두리뭉실해서 현실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문재인 후보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보다는 지금 문재인 캠프에서 내놓고 있는 모바일 접근문제만이 아닌 장애인들이 모바일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접근 정책, 또한 지금은 미디어 소비자로서만 머무는데 앞으로 생산자로서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하는데 생산자로서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윤천원(안철수 선본 방송통신포럼 간사위원): 좋은 지적 감사 드리고요. 큰 고민이랑 문제의식 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저희 포럼이 능력이 안되어 이런 부분을 제대로 다 못 받은 것이다라는 판단이고요. 기본적으로 문제의식 전체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콘텐츠만 말씀 드리면 마지막 말씀하셨던 기본적인 생각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고민을 못 담아낸 것이라 그런 것을 채웠으면 좋겠고, 망 중립성도 김변호사님의 EndUser 개념을 실제로 고민하고 업데이트 할 대목이 있다는 생각도 같고요. 오늘 말씀주신 것들을 아까 모두에 말씀 드린 것처럼 이 것이 또 시작이니까 보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삼석(문재인 선본 담쟁이포럼): 네. 간단히 시간 지키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표현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된 것 같고요. 일단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무겁게 받아드리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몇 가지는 꼭 말씀 드려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교수님께서 가셨는데 이건 좀 더 서로 간의 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의 숙고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결단이 부족한 것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개하기 어려운 논쟁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여기에 미처 담지 못했고요. 발표 시간이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어 아주 세부적으로 다루지 못했다는 점, 그래서 나중에 총괄 방향이 나오면 다시 말씀 드리면 좋겠습니다. 박경신교수님께서 안철수 후보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진실적시명예훼손 폐지에 대해서는 아주 평가를 높게 했는데, 저희 2페이지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정심의 원칙적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후보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서운합니다. 그리고 조금 잘못된 것이 4페이지에 보면 이용자 통신비밀 철저하게 보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분명히 말씀 드리는 것은 법에 의하지 않는 통신사들의 통신자료제공입니다. 검찰과 경찰, 국정원이 전화 한 통화로 이용자들의 통신자료,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을 영장주의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렸지, 검,경에 대해서 정당한 수사와 법에 의해서 요청 받는 자료까지 제공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조금 다르지 않나 말씀 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은 강병규 위원장님께서 크게 걱정하시는 부분, 공공서비스 미디어 방송 부분에 대해서는 현 정부에서 공영방송이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재건하자는 차원에서 범위를 다시 설정하자고 제안을 드린 것이지 언론장악에 대한 의도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마디, 물론 저희 내부에서도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안철수 캠프와 같이 단일화할 때 의견 조율하고 부족한 부분은 넣겠습니다. 그런데 통신심의에 대해서 완전히 폐지하는 부분은 이견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의견을 수렴할 때 제한적으로나마 최소한의 심의제도는 유지해달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겸허하게 의견 수렴을 더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주 (사회자): 이렇게 해서 1부 토론 마치겠습니다. 2부 예정된 토론 시간을 조금 빼앗아서 죄송하고요. 쉬는 시간 없이 바로 2부 순서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1부 순서 함께해주신 두 선본의 정책책임자 두 분과 일곱 분의 다수의 많은 패널 분들이 자리를 같이 했는데요. 고생해주신 패널 분들,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부 순서 마치겠습니다.

[대선후보 선대본 정책책임자 초청]

2012 대선 미디어, 문화예술, 정보통신 정책토론회

일시: 2012년 11월 8일(목) 오후 2시 30분

장소: 외신기자클럽(프레스센터 18층)

주최: 미디어 문화예술 정보통신 74개단체

(제2부) 대선 후보 문화·예술 정책 발표 (15:40-17:10)

- 사회 : 이원재 (문화연대 사무처장)

- 발표1 : 양현미 (문재인 선본 문화예술특보)

- 발표2 : 황평우 (안철수 선본 문화예술포럼 위원)

- 평가와 제안

김현 (세종문화회관 노동조합 위원장)

원승환 (독립영화전용관 확대를 위한 시민모임 이사)

이희진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이사)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 사무국장)

*녹취록

사회자: 2012년 대통령선거 미디어.문화예술.정보통신 정책 토론회 2부입니다. 1부 조금 전까지 미디어와 정보통신에 관련된 정책 토론회를 했고요, 2부는 문화예술 관련 정책 토론회를 하려고 합니다. 앞에도 많은 분들께서 오셨는데, 미디어 쪽 분들은 많이 가셨어요. 함께 들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역시 장르와 영역의 칸막이가 높다는 걸 새삼스레 느끼네요. 오늘 토론회 관련해서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문자나 전화로 단일화 발표해서 맥빠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정책이 선거에 큰 영향을 줄 수는 없죠. 표가 안 되기 때문에요. 하지만 문화예술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좋은 정책들을 (그것이 선의의 경쟁이라 표현하든 연대라고 표현하든) 토론할 수 있는 장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양 캠프에도 좋다고 생각하고 문화예술 현장이나 문화예술 단체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쁘신데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좋은 토론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참석해주신 분들 소개시켜드릴게요. 요즘 캠프들이 바쁘기 때문에 어렵게 모시게 됐는데요,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순서대로 소개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선거캠프의 문화예술특보 양현미 교수이십니다. (박수) 그리고 안철수 캠프의 문화예술포럼 위원이신 황평우 위원이십니다. (박수) 그리고 오늘 토론해주실 분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 노동조합의 김현 위원장 님 나와 주셨습니다. (박수) 독립영화전용관 확대를 위한 시민 모임의 원승환 이사 님 나와 주셨습니다.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의 이희진 이사 님 나와 주셨습니다. (박수) 스포츠문화연구소의 최동호 사무국장 님 나와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문화연대 사무처장 이원재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문화예술에 대한 토론회가 여러 번 있었죠. 학회 등에서도 진행했었고요. 문화예술 단체들이 함께 한 건 두 번째 토론회인데요, 지난번에는 저희 정책들을 제안하는 토론회를 진행했었죠. 캠프에서 오셔서 토론을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거꾸로 캠프 정책들을 발표하시고 여러분들께서 함께 토론해주시는 그런 자리로 기획했습니다. 오늘 두 세 개의 영역을 하다 보니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먼저 10분에서 15분 사이에 각각 양 캠프에서 발표를 해주시고요, 지정 토론 10분 정도 해주시고 플로어 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나다순에 의해서 진행합니다. (박근혜 캠프는 참석하기 힘들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양현미 교수님께서 발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현미: 지금 제가 나눠드린 자료는 안 캠프에서 나눠드린 것처럼 공약 포맷으로 만든 건 아니고요, 공약에 들어갈 기초적인 내용을 만든 것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생각하는 기조는 이렇습니다. 문화가 (복지나 이런 부분에서) 삶의 질에 중요한 조건이 됐고 창조 산업, 즉 문화 산업을 넘어서 창조 산업이라는 큰 패러다임 안에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됐고, 소프트파워에서도 문화가 가진 영향력이 커지면서 분명히 중요한 요소가 되면서 문화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캠프 안에서 문화가 어떤 위상을 차지하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은 ‘창조적 성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캠프 안에서 보면 ‘4대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4대 성장’은 ‘포용적 성장’이라고 해서 불균형 문제 해소라든지 이런 부분 쪽에 투자하는 것에 맞춰져 있는 쪽과 그 다음에 신성장 동력과 관련되는 ‘창조적 성장’ 부분, 그리고 ‘생태적 성장’ 그리고 ‘협력적 성장’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문화는 창조적 성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만, 문화 쪽 영역에서 꼭 경제 정책적인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이 네 가지 성장의 기본적 생각들이 문화정책에도 같이 스며들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는 그 자체가 창조 산업이면서도 (창조 산업으로서 성장을 견인하는 동력이 되면서도) 사실 문화 복지나 문화예술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국민의 창의성을 재고하거나 행복을 재고하는 데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야 하는 복지의 구성요소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창조 성장에 기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화정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로 창조적 생태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가 가진 '내재적인 가치', 그리고 문화가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가치', 이것도 문화가 ‘경제적으로 갖고 있는 가치’ 이 세 가지 구분이 공히 균형적으로 고려가 되어서 이러한 창조적 생태계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고유한 문화정책의 가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초기 단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 다음에 문화산업에 대한 논의가 나오면서 경제적 가치 부분이 강조가 됐었는데 사실 사회적 가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교육을 통해서 인적 자원의 질을 재고하는 쪽으로는 얘기가 됐지만 문화가 갖고 있는 사회적 가치의 다양한 영역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특히 현재 캠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부분, 즉 문화 영역에서의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부분과 연관이 되어서 좀더 공공과 영리 영역 사이에 문화의 위상이나 또는 영역을 (문화의 역할을) 확장하는 쪽으로 가능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세 가지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조적 생태계를 위협하는 부분은 몇 가지 나눠볼 수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이 양극화되어 있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창조 계층의 경우에는 창조 계층의 인권이나 고용이나 복지, 이런 부분이 사회 안정망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현재 창조 생태계에서 독과점의 문제들 그리고 약육강식의 문제들, 즉 창조 산업을 구성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작은 기업들이 많고 프리랜서나 개인 1인 창업 비슷하게 활동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없다는 부분,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번째는 표현의 자유와 공공 지원 정책에서의 정치적 영향 부분이 과거 정권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커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찾고 있는 부분은 문화가 창조되고 보급되고 향유되는 창조적 생태계 전체를 되살리는 관점에서 문화정책을 혁신해야 한다고 보고, 이 관점에서 10가지 공약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문화는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고, 이런 관점에서 국민이 문화로 행복한 보편적 문화복지 시대를 열겠다고 하는 게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문화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토대이고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문화 다양성이 존중되고 사회문화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동제 문화의 형성에 문화가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요, 세 번째는 어느 지역에 살든 문화를 고르게 누릴 수 있어야 하고 그런 면에서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없애고 모든 지역이 문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는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인데요, 모든 문화창조계층이 인권과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일이 없게 하고 무엇보다 문화영역이 일자리의 질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는 모든 예술가들이 정치적 편견이나 경제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서 창의력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쇄신하는 부분이고요, 여섯 번째는 문화유산과 전통문화를 보존, 계승해서 새로운 문화 창조의 기반이 되게 하는 부분, 그리고 일곱 번째는, 창조 산업이 (문재인 캠프에서는 ‘사람 경제’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창조적 성장을 담당하는 핵심 산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육성해서 창조적 성장을 견인하는 부분입니다. 여덟 번째는 국제문화교류와 관련된 것이고요 아홉 번째는 남북문화교류의 확대를 통해서 남북문화통합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열 번째는 이러한 정책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산과 법령과 행정체계를 정비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크게 열 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여기에서 공약별로 밑에 들어가는 하위 정책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화복지와 관련해서는 일과 삶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여가 시간의 확보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문화소외계층의 기초문화생활을 보장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문화의 생활화를 위해서 생활문화정책을 강화하는 부분인데요, 특히 생활체육과 비교했을 때 생활문화인구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더 (***) 기준을 바꿔야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제는 문화를 보는 문화에서 하는 문화로 즉 함께 즐기는 문화 동호회나 아마추어 쪽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문화와 관련된 시설들이 대부분 시･군 정도까지는 되어 있는데 읍･면･동 수준으로 생활권에서 문화를 전달할 수 있는 체계가 없기 때문에 특히 이 분야가 생활문화와 관련해서 강조가 되는 분야입니다. 특히 생활권 문화전달체계의 구축 부분이 문화 부분에서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공공 문화복지를 재고하기 위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여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 문화 시설들, 그동안에 국고 보조 방식으로 지자체에서 많이 짓는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양을 늘리는 데에서 질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들을 위한 정책들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생애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것과 관련해서는 직장인과 관련된 창의교육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세액 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힐링프로그램을 통한 건데요, 사실 문화예술과 건강의 관계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정책이 시도된 적이 없는데요, 보건부와 문화부 간의 협력에 의한 많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문화 쪽에서 예술 치유 영역으로서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약과 관련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에 기초한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해서 다문화헌장을 제정하고 다문화정책위원회를 만들고, 이 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정책 조정과 역할 기능을 부여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주민에 대해서 문화권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에서의 다양한 집단들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문화의 관점에서 보면 마이너리티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제통상정책을 추진할 때도 우리가 다른 저개발국가와 통상정책을 추진할 때도 동일하게 원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문화재 환수라든지 저개발국에서 문화를 배제한 발전이 이루어지고자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국제 협력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없애는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지역문화진흥시스템을 개선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보자면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 지역문화진흥원의 구성, 그리고 저희 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는 현재 부서마다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전달체계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합해서 ‘지역문화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 그리고 이 부분에서 지역 자율 사회의 비중을 높이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균형적인 문화복지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는 기반인데, 기초자치단체에서의 문화재단 부분을 늘리고, 특히 지역의 문화시설들을 지을 경우에는 (***)를 많이 사용하는데 문화시설을 건립할 때 복합화하는 쪽으로 예산 지원이 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공동체 문화활동 부분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지금까지 관광이 관광 (***) 보여주기 위한 경제성 측면에서의 축제라면 지역주민이 스스로 즐기는 마을문화축제 부분, 그 다음에 문화마을 만들기도 (타 부처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더 주민 중심으로 바꾸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도시 육성 부분이고요, 특히 문화도시가 광주 이후에 특별법 제정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해서 전체가 전체적으로 문화도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면서 시범 사업으로 몇 가지 예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도심 지역을 문화적으로 재생하는 것, 문화도시회(?)라고 하는 사업을 통해서 지자체마다 문화 방문의 기회와 문화를 혁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등입니다.

네 번째 공약은 문화창조계층에 대한 일자리와 인권, 복지 부분인데요, 좋은 문화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문화시설이나 단체에서의 고용을 늘리는 부분, 또 사회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 등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술인 복지 제도의 실효성을 재고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술인 복지법의 개정을 통해서 4대 보험이 공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술인에 대한 정당한 처우와 안정된 계약 관계 보장을 위해서 직급별 표준 임금제도를 마련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문화 분야에서 심각하게 제기가 안 되고 있는 것 중에서 남녀 임금 격차 부분이 굉장히 심해서 이 부분을 완화하는 정책, 그리고 여성이나 청소년 연예인의 인권 보장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결국 예술 관련 (예술이라고 하는 범위는 문화산업까지 포함된 영역인데) 교육이나 고용이나 복지나 창작지원이 효과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문화예술 전문인력에 대한 국가 자격 제도의 개선 부분이 필요해서 꼭 필요한 자격제도인가, 그리고 이러한 자격제도가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 부분의 평가를 통해서 개선이 필요해서 또 핵심적인 문화 인력의 경우에는 직종별 배치 기준이 법제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예술인을 위한 법률 구조 센터의 마련 부분이고요,

다섯 번째 공약과 관련해서는 창작의 자유 보장, 예술 지원의 (***) 원칙을 다시 정립하고 재천명하고 이것을 원리로 삼아서 지원기관들을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공공과 민간재원을 확충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술대학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예술 현장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예술과 문화산업에 대한 견습생 제도를 마련하는 부분, 또 예술 대학에 있는 미술관이나 예술 관련 시설들 같은 것들이 지역과 공유되기 위해서도 그렇고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예술 대학을 졸업하고 현장으로 가는 과정 부분에서 재능 있는 인재들을 육성하는 (***) 육성 정책 부분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다양성 재고를 위한 국립문화예술 시설로서 국립근대문학관, 국립여성사박물관 부분이고요. 그리고 현재 국민적 합의가 부족했던 국가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재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 창작이나 교육에 필요한 문화 용품 산업이나 창작스튜디오 부분을 예술의 기반 산업으로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여섯 번째 부분은 문화유산과 관련해서 (이번 정권의 시작부터 화재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데) 문화재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된 시스템이나 연구센터나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이 더 나아가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문화유산기술RND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도의 역사 문화 환경) 고도의 지정 부분이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본격적인 추진과 또 매장문화재에 대한 관리 체계 부분을 문화재청과 박물간 간이 보다 더 합리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무형문화유산 전승 보존 기관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률의 제정과 또 지적 재산권 보호, 그리고 이것을 통한 활용에 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연유산이 사실 문화유산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분법화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을 보다 더 고도화할 필요가 있고요, 근현대 문화유산의 다양성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특히 그동안 문화부에서 아카이브 정책이 박물관 정책의 일부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서 현재 기록물에 대해서는 공공 기록물, 즉 정부가 생산하는 문서에 대해서만 아카이브 시스템이 있는데, 다른 문화나 전문적인 분야(전문 아카이브의 활성화를 위한)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유산을 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플랫폼으로서 현재 유럽연합에서 구축하고 있는 유로피아나처럼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엑세스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문화유산에 대한 교육이나 향유 부분을 보다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문화재의 세계유산등재나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창조 산업과 관련해서는 독립영화나 인디음악에 대한 지원의 재개,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사회적 경제의 육성, 그리고 문화산업의 공정거래환경 구축과 견실한 중견기업으로 육성해나가는 정책 부분이 있겠습니다. 특히 문화산업기본법에 공정거래나 독과점 방지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런 것들이 규제뿐만 아니라 공정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협약을 통해서 대기업들이나 이런 곳들이 문화예술 투자 부분에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좌석의 5%를 문화소외계층에 제공하는 그러한 협력 부분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문화와 융복합을 통해서 기존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문화산업과 관련된 지원 시스템에서는 사실 영화처럼 예술적 특성이 강한 장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만화라든지 대중음악의 경우에는 이 분야도 역시 위원회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고요. 국제문화교류 관련해서는 우리 문화를 보급하기 위한 해외 거점을 확대하고 지원체계를 정비해서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을 만들어서 해외에 있는 재외문화원이나 한글(세종학당) 부분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한류를 전통문화나 현대 예술로 확대하고 또 문화(***)을 통해서 개도국의 문화발전을 지원하면서 또한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문화 관련 전문 인력들이 해외에 일자리를 만드는 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남북문화교류와 관련해서는 일단 남북화해문화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후속 과제를 추진하고 또 남북문화협정을 체결하고 남북문화교류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정책을 좀더 본격화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남북문화교류나 공동사업의 확대 부분은 분야별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겨레말큰사전’이 현재 거의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상화한다든가, 아니면 문화예술교류나 문화유산, 그리고 문화산업에서의 교류와 공동 사업을 확대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산을 정부예산 대비 2%로 늘리는 부분인데요, 특히 이 분야 말고도 사실 문화관련 사업들이 타 부처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타 부처에서의 문화 관련 사업들이 문화부와의 관계에 의해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문화 관련 예산을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2%이상의 문화예산 증액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 법령 체계의 정비에서는 아무래도 문화기본법이 제정이 되어서 문화정책이 단지 한 부처의 정책이 아니라 부처를 관통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특히 이 문화기본법에 의해서 문화예술이나 문화산업이나 문화유산 분야가 법적으로 보다 체계화될 수 있도록 정비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행정체계의 효율적 재편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분야에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이를테면 여기에서 제안된 것은 어떻게 보면 제 입장이 훨씬 강한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화부에서 국정 홍보 기능을 분리하고 창조 산업이 원래 문화예술과 문화산업과 미디어와 문화유산, 디자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창조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디자인 정책이 문화부에서 다루어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논란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문화부가 문화영역 외에도 체육이나 관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가 형식 부서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강하고 또 삶의 질 개선에서의 이 영역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의 연관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의 가치 상승 체계에서 미디어나 통신의 융복합화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미디어나 정보통신 정책 부분이 사실은 문화부와 연관되거나 통합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해외에서도 그런 사례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예산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타 분야 문화 관련 사업 부분, 지금 문화 정책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가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회 정책으로서의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정책으로서의 성격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중앙 단위에서의 조정이나 총괄 행정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사회자: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얼굴도 좀 피시고. 열심히 발제하셨는데 박수 한 번 쳐 주세요. 두 분 다 사실 이렇게 만난 게 어색할 정도로 다 같이 오랫동안 문화정책 만드시고 문화정책 개혁 운동을 하셨던 분들인데요, 이제 캠프 안에서 문화적 가치를 많이 넣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어서 안철수 캠프의 정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분에 맞춰주세요.

황평우: 발표하기 전에 조금 혼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공약 부분을 토론을 하면서 내보내드린 다섯 장의 내용에다가 시작하기 전에 거의 완성본이고 전문적 확인이 필요한 내용들인데 그래도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플로어에 계신 분이나 여기 계신 분이나 결코 다를 바가 없이 양현미 교수 경우도 저랑 같이 해왔던 분들 중에 하나이고, 발표하신 부분은 거의 80% 정도는 안캠과 거의 유사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슷하고, 추구하는 목적도 유사한데, 다만 저희들이 늦게 자료를 보여드린 것은 나름대로 (아마 아실 겁니다) 현장에서 활동하시다가 커다란 이런 대선을 앞두고 캠프라고 해서 여러 가지 문화정책들을 생산해내고 공약을 만드는 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캠프에서든 문화예술이 절대로 10대 공약 안에 들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 후보 측은 그냥 쇼맨십으로만 계속 불러제끼고 있고 그런 상황이지만 그나마 그래도 문 후보 측이나 안 캠프 쪽에서는 나름대로 현장에서 그동안 고생하신 분들의 의견을 정확히 담아서 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네 장만 요약본 같은 것만 냈냐 하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후보나 지금 유력 후보 세 후보가 전부 다 문화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굉장히 낮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이 내용을 안후보가 우리 캠프에서 직접 전달할 수 있고 정말 따끈따끈한 문화정책을 보여줘서 이 후보한테 지속적으로 문화적인 마인드를 넣어주자.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자. 근데 이제 할 수 없이 발표가 8일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포럼 위원들이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한테 (대권을 생각하는 사람한테) 문화적인 생각들을 넣어줘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우리 포럼위원들이 참여해서 (***). 그래도 시민사회영역이나 적어도 문화를 가지고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동안 고민을 했던 것은 어떻게 (**) 나든 보여주자, 라고 해서 급하게 복사를 해서 보여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혼란이 약간 있었던 건 죄송하지만 저희들은 후보한테 어떻게 하면 문화적인 얘기들을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따끈따끈하게 드려서 그야말로 그 사람들한테 문화적 마인드를 넣어주기 위해 한 고민들이었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아직까지도 이 부분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캠프 내에서. 그리고 저희들이 준비할 때는 문제점 위주로 진단을 했습니다. 약 70개의 어떤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지금 현재 목표가 4대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슬로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모두가 만들고 함께 즐기는 생활문화가 행복한 문화시대를 열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양성과 공정 경쟁을 기반으로 창의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런 두 가지 목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핵심 공약이 있고 4대 목표로는, 저희들이 지금 복사해드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만들고 함께 즐기는 문화예술’, 두 번째로는 ‘문화예술창작자들이 신나는 세상 만들기’ 그 다음에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예술 환경 조성’ 그 다음 ‘전통에서 배우고 세계와 대화하는 문화예술’이란 네 가지 목표 하에서 12대 전략이 있습니다. 물론 전략 중에선 아까 조금 전에 발표한 것과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전략 1을 보시면 ‘문화적 권리의 보호와 신장’입니다. 현실 진단은 양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문화적 권리 보호에서 문화기본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네 가지 정도의 현실 진단을 바탕으로 해서 정책 약속으로는 ‘문화기본법’ 제정, 그래서 공교육 과정에서 문화예술교육 강화, 또 생활공간과 일터 중심의 문화예술, 소외와 배제가 없도록 하는 것, 맞춤형 문화센터 설립과 운영 지원, 그 다음에 임기 내 숫자는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우리 안캠프 쪽에서는 포럼에서 고민을 했던 게 시설 투자, (**) 얘기하지 말자, 이런 것 가지고 함몰되면 문제가 굉장히 많아진다고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숫자로 무엇을 창출하겠다 무엇을 하겠다 절대 하지 말자, 이런 부분들은 원칙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다만 예산 2%는 확보해야 하겠다는 것은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 부분에서도 아까 정보통신, 미디어 쪽도 마찬가지겠지만 국가나 정부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 금지, 상업적 목적의 저작권과 순수 향유 목적의 저작권을 공유하는 것은 구분하자.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 전략은 ‘지역과 생활문화예술의 자생성 확보’는 현실 진단에서 보시면 진단을 네 가지 정도로 했지만요, 읽어봐주시고 지역문화는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 약속으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을 통해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기초 단체의 역할을 강화, 그 다음에 생활권단위문화예술 강화, 그리고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적 경제 기반 확장입니다. 청년, 여성, 시니어 이런 분들에 대한 공동체 기반을 구성하고요, 문화예술을 접목한 구도심 재생, 아까 양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문래예술공장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칭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구도심이나 이런 것들을 스토리텔링 개발을 통해서 관광 자원으로 확보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전략 3을 보면요 ‘문화예술인프라 구축과 내실화’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문화예술인프라의 양적 증가를 따르지 못하는 어떤 질적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을 가지고 공공기반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 향상, 이런 겁니다. 다양한 전문 인력의 양성 후 배치, 그리고 불필요한 자격증 제도, 오히려 이런 불필요한 자격 제도가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옭아매고 있다는 생각을 해서 이런 문화예술교육사라든지 문화복지사,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어져 가는 것들을 폐지한다 라고 저희가 약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단체나 사회적 기업 메세나 이런 것들을 파트너십으로 하고 또 지역문화허브로서의 도서관과 영상미디어센터를 확충한다, 라고 했는데 물론 이것은 미디어쪽과 비슷하지만 작은 미디어, 마을 단위의 미디어, 예를 들어서 마포FM같은 이런 것들을 활성화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을 지역 중심의 지역 공동체로 활용한다, 그 다음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체육활동을 활성화하는데요, 엘리트체육 시설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을 계속 확대하고 공공스포츠센터 운영과 생활체육동호회 활동을 진흥하고 또 엘리트와 생활·학교체육의 연계활동을 한다, 이렇게 지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문화산업 분야의 경쟁민주화 실천인데, 문화산업 분야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우월적 지위를 누리는 대규모 유통회사에 의한 문화콘텐츠 생산과 유통의 독과점이 가속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문화산업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한다, 예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문화산업독점규제강화에 대한 부서를 설치하고 또 문화산업의 어떤 (****) 지표, 투명한 문화산업의 유통구조 실태,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실정에 맞는 수익 배분 구조를 마련하는 것, 그리고 음악저작권 (**) 내 합리적 관리와 저작권 활용 수익 분배체계 구축입니다. 창작자나 유통전문회사, 소비자들이 모두가 만족스러운 가운데 저작권 수입 배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이런 조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정당한 이익이 분배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전략 다섯 번째로는 문화예술인의 노동 조건 개선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열악한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은 전략적으로 한 파트를 넣었고요, 문화예술의 고용 환경 개선에서 문화예술인의 표준 고용 계약서 작성 의무화, 4대 보험, 재교육 인센티브 제도, 또 미성년자 출연자의 야간 촬영 금지, 학습권 보장의 항목을 넣었고요, 문화예술인 협동조합하고 사회적 기업 활동 지원과 도시 재생형 창작 공간 지원입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행정의 합리적 운영과 선수 권익 신장을 위한 환경 조성, 선수 협의회의 역할 강화와 스포츠윤리위원회 설치, 또 스포츠행정의 합리적 투명성 재고, 이런 약속을 드리고요. 전략 여섯 번째를 보시면 문화예술 성장 단계별 인큐베이팅 시스템 마련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르와 분야를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 문화산업진흥으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정책 약속을 할 수 있는 것은 창의콘텐츠발전펀드 조성과 운영을 비롯한 장르와 분야별 성장 단계를 고려한 다양한 맞춤형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혁신적 지원책 마련과 비상업적 목적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 유연한 저작권 적용, 이것을 하면 한 번 정책을 실패했어도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줘서 새로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일곱 번째로는 문화예술과 인문사회의 과학기술의 융복합활성화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연구재단 중에 국가RND지원 기관의 문화예술에 대해서 융복합 연구 지원을 강화할 수 있고 그래서 가칭 문화콘텐츠위원회(문화콘텐츠진흥원을 위원회 형태로 개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융복합 RND를 지원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있고요, 스포츠문화콘텐츠를 창의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문제,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 만든다고 한 것이 (저희들이 안 만든다고 했지만) ‘스포츠역사박물관’ 정도는 건립해야 하지 않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문화예술기관과의 거버넌스체계 강화입니다. 현장 문화예술인 중심이 되는 문화예술진흥거버넌스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진흥기구의 현장 밀착형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또 문화콘텐츠 관련 기구의 입체적 재구성,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콘텐츠진흥원을 대체하는 가칭 ‘문화콘텐츠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 제안을 드립니다. 또 게임 분야에 대해서 게임 진흥과 규제를 일원하는 ‘게임산업위원회’를 분리 구성하는 걸로 약속을 드리고요, 문화산업 자율심의 정착, 청소년 보호법 대체 입법화를 위한 청소년 인권법을 제정해야 하고요, 또 보호 중심에서 참여 중심으로 청소년 심의 정책 개선을 하는 걸로 해서 청소년 대표자들이 이런 심의 위원에 참여를 보장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청소년이 단순히 육성이나 훈육의 대상이 아니라 참여하는 대상으로 청소년 정책을 필 것으로 약속을 드리고요. 전통문화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헌법 9조를 보면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 9조 총강에 있는데 우리나라 정책에는 아직까지 이렇지 못해서 이런 것을 직시하고 여러 근대문화재, 무슨 문화재, 확충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전 국토의 문화적 자원 전수조사 실시입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제 확대하고 예비문화재 관리하는 데 해서 모든 문화재의 지정 확대, 그 다음에 전통문화교육 공간을 확대하는 겁니다. 한옥이나 사찰이나 서원, 향교 등을 향유와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서 문화 관광 자원화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인간문화재에 대한 제도 개선, 국외 소재 문화제의 환수와 또 해외에 나가 있는 문화재의 활용, 그 다음에 국제 연대를 강화하는 부분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전략 열 번째로는 남북문화예술, 스포츠관광 등의 활성화입니다. 남북문화예술스포츠관광교류활성화에서 남북문화예술의 인프라 공동활용 지원과 남북경평축구 부활, 남북 관광교류 재개와 확대, 남북의 문화유산 교류 확대, 통일 대비해서 문화유산보존전략수립과 남북 공동 연구, 그 다음에 새터민의 경험을 살리는 북한문화전문가양성과 민족문화유산과 세계화를 위한 공동사업, 이런 것들은 표현은 안 했지만 동북공정이나 독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남북이 공동으로 연구활동을 하는 겁니다. 또 비무장지대의 평화 생태문화지역 조성이 있습니다. 전략 열한 번째로는 문화다양성을 위한 협력과 연대입니다. 지금 이주노동자가 약 100만 명에 이르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은 다문화헌장 제정과 문화적표현의 다양성을 보호와 (****)의 실효성 재고하고 국제교류문화정책의 교류활동을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내용은 자세히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이식스기자(??)제도는 반드시 개선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류를 통한 상호주의 원칙의 문화다양성 확보입니다. 한류가 한류를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상호주의 원칙에서 문화다양성을 확보하는 것하고 상호주의를 통해서 해외 관광객에 대한 동기 유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략 열두 번째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문화위원회 설치입니다. 이것은 새롭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유명무실한 국가브랜드위원회를 저희들은 국가문화위원회로 개칭하자, 지금처럼 국적도 없는 브랜드 위원회 만들어서 정부부처의 혼용만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위한 문화위원회로 해야하겠다 해서 소통과 포용의 문화 시대를 여는 국가 의제를 발굴하고 사회 통합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문화적 판단과 전략을 만드는 위원회, 또 글로벌 시대에 맞는 문화사회 수립, 그래서 이런 가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핵심 공약의 소요 재원이나 옆 페이지에 보시면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도표로 보여드렸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맨 처음 자료 보시면 제일 마지막 장에 안철수 후보의 문화정책 기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봐주시면, 문화는 사랑이고 사랑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북돋는 것이 문화와 예술이고 이것으로 삶은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것들을 만들고 설치하고 숫자로 약속하기보다는 창작자와 향유자가 서로 편하게 이것으로 해서 시대를 바꿀 수 있는 문화정책을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사회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후에 플로어 질의를 받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가나다순입니다. 플로어토론을 위해서 조금만 짧게 7분 정도로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양쪽 캠프의 문화예술정책을 들어봤는데요, 제가 받는 느낌은 역대 대선 때 나왔던 정책보다 월등히 낫지 않냐, 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은 저희 아홉 개의 문화예술단체가 10월 10일에 했던 18대 대통령 선거 문화정책 공개토론회에서 많이 반영해주신 것 같아서 지난 10월 토론회가 상당히 많은 영양가가 있지 않았나 라는 자평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짚어야 할 부분은 좀 있다, 라는 부분 한 두 가지만 양쪽 캠프에 짚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건 예술행위에 대해서 양쪽 캠프에서도 노동권을 인정하겠다, 그리고 노동권을 보장하고 정책들을 양쪽에서 다 내주셨는데요, 이게 실제로 노동권을 인정한다는 표현 자체, 그 다음에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표현 자체가 예술가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개념 정리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캠프 쪽에서 발제해주신 양현미 선생님의 발제 내용을 본다고 하면 근로기준법까지도 적용하는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용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정책을 입안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있고요. 안 캠프 쪽에서는 그러한 표현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노동권을 보장하겠다라는 추상적 개념적 표현 외에 명확하게 예술가를 예술노동자로서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관련 법규들을 명확하게 적용하거나 새로 만들 것이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는 재원 조달 문제에서 명확치가 않다는 부분이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판단이니까 답변을 들어보면 알겠지만요, 문 캠 쪽에서는 문화예술 예산에 대해서 임기 내에 2%를 확보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임기가 5년인데 연차적 단계적으로 확보를 한다고 한다면 사실상 임기 말에 가서 재원이 2%가 확보가 되는 그러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안 캠 쪽 발제 중 예산을 보면 산출 근거 자체가 개인적 판단으로는 문제제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제 전문 분야인 노동 쪽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전략 5번 째에 4대 보험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인원을 2000명으로 한 부분이 현실성이 있는 것이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 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을 짚는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산출 근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쪽 캠프 쪽의 전반적인 문화예술 정책 관련해서 총평을 하면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고, 이전에 얘기하지 않았던 것들을 얘기하고 계시고, 당선이 된다고 하면 정책을 전개하고 입안을 할텐데 대부분의 정책들이 하향식의 정책들을 내놓고 계시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제로 문화예술을 생산과 유통과 소비를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어떻게 담을 것인지,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조직해서 그 사람들의, 물론 전국민이 될 수도 있겠죠 소비라는 것은. 유통은 유통 단계에 있는 예술가가 될 수 있고 시민이 될 수 있고 문화산업 쪽이 될 수 있고, 생산자라고 한다면 가수가 될 수 있고 한데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의견 수렴에 대한 구조라든지 체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는 하나도 담겨 있지 않다. 물론 이거를 그 사람들이 스스로 조직해야 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국가가 그러한 조직을 위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지(추후에 당선이 된다면) 그러한 부분은 조금 미흡한 게 아닌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회자: 질문은 모아서 한 번에 듣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 원승환 이사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승환: 원승환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던대로 어떤 부분은 토론에 와서 정책을 배우는 게 있을 정도로 많은 것들을 잘 준비해주신 것 같은데요 독립영화 쪽에서는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독립영화 정책 뿐 아니라 인디문화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즐기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폭 넓게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몇 가지 핵심 과제들을 만들어봤는데요. 저희들이 만든 과제들도 각 캠프 정책에 포함이 되게 때문에 일정의 기대가 있고요. 저희가 생각한 내용들과 캠프 발표 내용과 약간 다른 부분,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문화복지라든가 지역문화 경우에 독립영화 쪽에서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화가 어쩌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예술 장르라고 소개되는데 한국의 시군구 지역에 영화관이 없는 지역이 60%가 넘습니다. 그래서 천만 영화가 나와도 영화관이 없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는 심각한 상황이고, 독립영화든 예술영화든 광역시에 살지 않으면 애초에 기회가 없습니다. 가장 대중적인 문화예술장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전면적인 고민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무엇보다 문화예술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독립영화나 인디음악이나 친숙하지 않은(익숙치 않은) 장르를 접할 때 우선적으로 거부감을 느끼잖아요. 새로운 형태의, 자기와는 다른 취향의 문화예술 상품들을 오히려 느껴보고 즐겨보려고 하는 마음이 독립영화나 인디음악에만 없는 게 아니라 제가 듣기에는 주류 음악 경우에도 대중들이 익숙하게 느끼는 취향과 다른 취향의 음악을 선보이면 바로 외면 받는, 그래서 문화가 획일적으로 변화되고 획일적으로 즐기는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관객이 많이 들면 많이 즐기고 좋은 거지, 이런 방식으로 문화적 인식이 바뀌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바꿔가기 위해서도 문화예술교육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독립영화나 인디음악은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런 활동들이 유통되고 선보일 수 있으려면 기존의 시장판에 자리가 필요한데 이런 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유통을 거대 사업자가 지배하고 독점적으로 이끌어가면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한 지원으로 독립적인 문화예술활동의 진흥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지배적 시장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고요. 독립영화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영화를 만드는 노동자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대부분 자영업자 형태로 영화를 만드는 거죠. 자기가 영화 제작자고 감독이고 편집도 하고 심지어 배급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어떠한 형태의 고용도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디 음악 경우에도 레이블에 소속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레이블에서 인건비를 받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음악을 만들면 출시하고 판매하고 이런 것들을 대행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의료 보험 같은 게 지역의료보험으로 가입이 될 수밖에 없죠. 지역의료보험은 훨씬 비싸죠. 안그래도 버는 것도 없는데 사회 보장제도를 받기 위해서는 직장인보다 비싼 돈을 내야 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영업형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한 게 아닌가. 내일 모레 의료 보험료 내야 하는데 통장 잔고가 없으면 너무 우울하잖아요.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독립영화인은 (보험료가) 우편물로 날아오는 걸 열어 보지도 않아요.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고용되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사회보장도 중요하지만 고용에 참여하지 않는 예술인들에 대한 보장도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제가 계속 언급이 되는데요 실제로 영화 같은 경우는 모든 영화가 상영되려면 등급 분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애초 영화법은 영리적 영화활동을 위한 산업진흥법이고 영리활동이기 때문에 등급제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영화라는 게 영리적 회사만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비영리영화 제작이라든가 배급이라든가 상영활동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영리적 영화활동들은 아예 등급 분류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제도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문화복지를 위해서 지역마다 문화자치센터를 만들고 공동체 공간을 만들고 하는데 그 공간에서 영화가 틀어지려면 어쨌거나 법상으로는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수익을 위해서 하는 활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받지 않고 상영을 하면 불법이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영리적 영화활동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지 않고 상영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자율등급제로 바꾸면서 시장 안에서 존재하는 시장 플레이어들이 자율적으로 관객들이나 소비자들에게 등급 서비스를 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꿔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독립영화나 인디문화 지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지원 정책에 방향성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독립영화 쪽이 원하는 방향은 ‘자립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존의 유통망이나 거대 사업자에게 기대지 않고도 만들어진 콘텐츠를 소비자들에게 보여주고 판매하고 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음악 경우엔 네이버 등의 거대 사업자들이 유통을 독점하고 있고 영화는 메가박스나 CGV가 독점하고 있으면서 그들이 내놓는 1%도 안 되는 작은 기회가 아니면 시장에서 보여줄 수 없고 또 그들은 그런 걸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내어주는 양 그러고 있는데요, 이런 데만 기대다가 어느 날 사업자가 생각이 바뀌거나 사업자가 바뀌어서 그 기회가 사라지면 정말 독립영화나 인디음악은 관객을 만날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관객들을 만날 수 있는 유통망이나 온라인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을 이미 고민하고 있고, 이런 방식으로 정책이 지원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인디 콘텐츠가 유통에서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를 받기가 힘들어요 수익이 안 남으니까. 프랑스 경우엔 자국의 인디영화나 자국 영화의 확대를 위해서 수익률에 근거하지 않은 문화적인 투자와 같은 프로그램들(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문화예술 (특히 인디) 활동이 창작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문화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투자 조합이나 펀드 같은 것을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독립영화나 인디음악을 하다보면 음악을 듣는 사람이 누군지를 대충은 알지만 잘 몰라요. 상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상품 산 사람들을 조사하고 하지만 여기는 먹고 살 돈도 없는데 누가 사는지 어떻게 조사하고 어떤 취향으로 구매하는지 조사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시장을 스스로 늘려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산업 통계 조사나 이런 조사를 하는데 비주류문화 산업에 대한 특별한 조사 활동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문화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지표들을 개발하겠다, 이런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것과 별도로 시장의 다양성 지수 같은 것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사실 공정경쟁 환경이란 건 시장 내에 여러 가지 큰 사업자, 작은 사업자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메인 스트림에 대한 조사라면 오히려 큰 조사에서 드러나지 않는 작은 문화 활동들이 얼만큼 펼쳐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다양성 지수’ 이런 것으로 발표하면 오히려 시장 공정성이나 문화다양성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이후에 정책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이희진 이사 님입니다.

이희진: 이희진입니다. 저는 가볍고 장난스럽더라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를 새벽에 받아서... 예술계 사람들은 오래 걸리거든요. 고민하고 생각하고 뒤집어보고 해야 해서 두서도 없고 하더라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이런 자리에서조차도 권위에 눌리고 싶지 않은 예술가의 자유라고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회자께서 문화예술 쪽이 인기도 없고 대선에 영향도 없다고 하시는데요, 그것을 고쳤으면 해요. 별 영향력이 없는 건 정권이 바뀌어도 국회의원이 바뀌어도 별로 재미가 없기 때문에 관심을 안 둬서 그렇죠. 실제 제가 현장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때 배우를 했었는데 저희 극단이 현재 지금 친구가 대표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강습생만 500명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연극단체가 후원회원 있고 강습생 있고 이렇게 따진다면 만약에 문화예술에 감동을 주는 후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나서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는 문화예술인들이 좀 더 예술 창작 활동과 생계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선거에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반증이 되기도 할 겁니다. 여러 자료도 나오고 두 캠프에서도 잘 정리된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한번 뒤집어보고 싶습니다. 뒤집어보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정책은 많이 하려 하지 말고 없앨 것은 없는지, 정리할 것은 없는지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문 캠프에서는 위원회나 (****) 많이 있는데요, 특히 지금도 예술계 현안 중엔 예술인 복지법이 있고 지역문화진흥법이 있는데 도종환 의원의 발의안 속에서도 그런 (***)가 나와 있는데요, 위원회를 만들고 기금 설치하고 하는데, 지금도 사실 기구가 넘쳐나거든요. 그리고 문화예술에서 지역 행사는 많이 하고 있고 해요. 저는 기구가 없어서 안 되는게 아니라 기구가 너무 많아서 일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필요한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소통구조가 필요한가 했을 때 오히려 기구를 줄여서 통합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 캠프 정책에서 문화도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광주, 전주, 부산, 경주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것도 한번 뒤집어보면, 문화도시는 정말 웃기는 얘기죠.  신석기 시대는 신석기 문화가 있고 구석기 시대는 구석기 문화가 있습니다. 비금도에는 비금도 문화가 있고요 월미도에는 월미도 문화가 있습니다. 문화도시 진흥해서 그 동네만 문화도시가 나머지는 비문화도시입니까? 웃기는 얘기고요. 문화도시는 그 지역에 내재적 가치가지고 그 지역의 이야기를 가지고 얼마나 행복하게 문화적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의 문제이지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어느 특정 도시를 문화도시로 지정한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관점을 조금 뒤집어보고, 그렇다면 각 지역이 스스로의 가치를 가지고 그 지역 주체들이 자기들의 창의력과 자기들의 소통 구조, 커뮤니티 속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의 문제이지 문화도시를 지정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예로 세종시를 말씀하셨는데, 세종시에 국립박물관 단지를 건설한다, 정말 뜬금없거든요. 세종시는 사실 아무런 콘텐츠 없이 새로 만들어진 도시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세종시라고 이름을 걸었으니까 한글과 과학으로 가야 하고 대덕연구단지와 과학벨트 연결해서 세종 시대의 과학....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깊이 있는 연구를 하셨지만 가끔 보다보면 제 입장에선 당황스러운 게 좀 있고요. 또 뒤집어 볼 것은 아까 안 캠에서 말씀하셨는데 예술인 자격증 문제를 언급하셨어요. 딱 두 캠프가 다른 게 그거더라고요. 상반된 게. 자격증 문제를 검토하겠다 하셨는데(안 후보 캠프에서는 예술인 자격증 폐지를 말씀하셨는데) 예술인 복지법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죠. 이렇게 다양한 시대에 단순한 소비자도 있지만 적극적 향유자가 있고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프로슈머가 있긴 한데 어떻게 예술인을 국가에서 기준을 정해서 자격증을 주냐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술계에서도 고민을 해야겠지만 자꾸 정부에서 손을 대는 식으로, 도와준다고 하면서 자꾸 손을 대가지고 창의성이나 자율성을 얻어 가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계시고 사회권, 복지 문제에 대해서 (저도 예술인 복지에 대해서 같이 떠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을 확대하겠다는데 뒤집어보면요, 사회적 기업이 (먹고 사는데 보탬이 됩니다만) 자꾸 준공무원을 만들어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해야하거든요. 그래서 불시에 점검 나왔다가 걸렸어요. 광주 같은 경우는 작년인가 서른 여섯 개의 단체가 다 짤렸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게 문화예술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인가, 라는 고민을 역발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술의 생태계를 말씀하시는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생태계를 말씀하시면 대자본 대기업과의 예술계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생태계는요 우선 예술 창작자가 생산한 제품이 작게 작게 일상적으로 팔려서 그것을 통해 먹고 살 수 있고 그러려면 일반 소비자라고 하는 유통 구조의, 자본을 갖고 있는 대기업의 소비자가 아니고 제가 생산한 문화예술을 직접 구매해서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소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소비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생태계 복원의 첫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그 창작물이 대자본이나 방송이나 큰 문화산업에 어떻게 진입하느냐의 문제도 포함되기도 하지만, 일차적인 것은 직접 소비를 누리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소외 계층을 돕는 사업(바우처 사업)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물론 국가 차원의 배려라고 (***)하고 있지만, 문화예술이 자꾸 공짜가 되다 보니까 개인 창작자는 팔 데가 없습니다. 정부 기금을 받지 않는 한은. 생태계 복원이라는 측면도 다른 차원에서 바라봤으면 좋겠다, 뒤집어봤습니다. 그리고 문 캠프에서 예총회관 만든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거는 문화연대나 민예총 같은 데에서나 쓰는 표현이고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캠프에서는 예총을 적으로 두고 표현을 쓰지 마시고 예총도 420억 빚 때문에 감당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힘들고 이거를 국가적으로 (***) 앞부분은 빼자고요. 문제가 있는 표현은 빼고.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 캠프에 기대했던 것은 문화예술과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새누리당이나 민주당보다 정책의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전 안 후보의 지지가 떨어진다고 보진 않습니다. 어차피 알고 지지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재원 조달 방안이 시원치 않더라도 기존의 정당 정치에 반대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좀 더 한발짝 더 나아간 (경제는 좀 더 세게 나가던데) 센 거 말고요, 사람들이 기대한 거는 기존을 뒤집어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질렀으면 좋겠어요. 문화 부총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양쪽 캠프에서 남북교류 문제 있죠, 이거 실제 실행되면 논리적으로 따지면 다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적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적과 회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 비밀 협약 한 거죠? 이거 다 국가보안법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남북교류에 저해되는 국가보안법 폐지까지는 못 가더라도 문제점 수정이라도 팍팍 한 발씩 나가서 시원한 느낌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가 바라본 관점이고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는 참고로 새누리당과 민주당과 안후보를 다 지지하지 않는 통합민주당 당원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회자: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토론입니다.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 사무국장 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호: 이희진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속으로 걱정 많이 했습니다. 분위기를 띄어 주셔서 저한테 돌아오면 제가 어떻게 맞춰야 되나. 드릴 말씀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요. 스포츠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행복하고 좋자고 하는 일입니다.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기 전에 남성 분들은 김연아나 손연재 선수 떠올리시거나 여성 분들은 박태환 정도의 선수를 떠올리시면서 제 말씀을 들어주시면 훨씬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캠프 쪽에서 가져오신 자료에는 스포츠정책이 포함되어 있고요, 양현미 선생님께서 주신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문화정책의 중요한 기조가 문화를 통한 창조적 성장이고 이 창조적 성장을 위한 창조적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기조를 보면 스포츠에서도 스포츠 참여 기회권을 최대한 보장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이끌어 가고 또 좀 더 선수들의 인권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체육정책을 끌고 나가는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스포츠정책을 얘기할 때 생활체육 위주, 삶의 질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체육 복지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이고요, 또 체육, 스포츠의 산업화를 중요시 여깁니다. 산업화를 얘기하면서 스포츠의 인프라와 하드웨어를 확충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죠. 마지막으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던 선수들의 인권과 기본권에 관한 문제가 워낙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체육행정의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한 체육행정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황평우 선생님께서 하긴 말씀 중에 제가 특별하게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스포츠 콘텐츠와 관련해서 스포츠 사료 및 역사적인 기록물들을 관리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뒤돌아보면 제 기억에도 최근에 우리나라 근현대사만 보더라도 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있고 애환이 어린 역사이지만 우리가 걸어온 삶의 역사를 되돌아봤을 때에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공유한 기억들을 끄집어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스포츠에도 전쟁이 있었고 스포츠에도 분단이 있었고 스포츠에서도 분단을 극복해서 통일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들이 근데 현재까지는 이런 사건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점에서 황평우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스포츠사료와 역사의 발굴 그리고 보존을 위한 노력들 같은 경우는 스포츠 쪽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진일보된 정책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추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콘텐츠 얘기 나올 때도 스포츠는 제외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아쉬운 느낌이 드는데요. 우리나라 스포츠는 세계적으로 정상에 올라선 많은 우수한 자원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콘텐츠를 활용해야 하는데, 불행히도 우수한 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콘텐츠는 전부 다 해외에서 개발해서 우리가 역수입을 하고 있죠. 박지성이나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일본 프로야구, 잉글랜드 축구, 미국 야구, 전부 다 스포츠에서는 이 콘텐츠가 비교가 되지도 않을 만큼 수입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콘텐츠의 자원이 되는 선수들은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비인기종목에도 우수한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스포츠콘텐츠 개발에 대한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선수들도 해외에서도 좀더 우리가 개발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해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이 많이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어디가서도 스포츠정책에 관한 얘기를 들어볼 때 제가 아쉬움을 느끼는 부분 중 하나는 뭐냐면요 스포츠가 아직도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화려해보이고 많이 발전해왔다는 느낌을 갖고 계시는데, 지난 반세기 동안 군사정부의 군사독재 문화의 잔재가 가장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 바로 스포츠입니다. 그러면서 스포츠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본질적인 가치를 잃어 버렸죠. 이게 뭐냐 하면 군사정부가 있었던 독재개발 시대 때 가장 중요한 가치가 이거였습니다. 집중과 효율이었었겠죠. 당연하죠. 집중과 효율이 스포츠로 넘어 오면서 어떤 가치로 변했냐 하면 승리, 결과, 우승, 이런 걸로 변해버렸습니다. 결과 위주, 무조건 이겨야만 한다, 그러면서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스포츠가 갖고 있는 본연의 가치, 공정한 룰이 있어야 하고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졌을 때에는 깨끗하게 승복하고, 이런 스포츠가 갖고 있는 본연의 가치를 모두 잃어버렸거든요. 스포츠를 우리가 진흥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경기장을 짓고 인프라를 확충하고 프로스포츠를 발전시키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스포츠정책 중의 하나는 스포츠가 갖고 있는 이런 본질적인 가치들, 공정한 룰과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럼에도 패했을 때에는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는 이런 가치들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문화적 차원에서의 스포츠정책을 펼치는 것도 하나 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것을 양 캠프에서 오신 분들게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면으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문화적인 전통이 있습니다. 하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이고요, 스포츠엘리티즘,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거죠. 스포츠엘리티즘이라는 것이 문화적 관점에서 본 스포츠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오바마도 미국에서 대학 농구에서 선수 출신이었고요, (**)는 급하니까 상의를 탈의하고 멋있는 몸매를 보여주죠. 해외에서 엘리트들의 조건 중 하나는 스포츠를 잘했다는 겁니다. 엘리트들만이 스포츠를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를 통해서 팀이 이기기 위해서 내가 때로는 리드를 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희생할 수도 있어야 된다, 이런 스포츠가 갖고 있는 가치들을 분명히 겪어 봤고 몸으로 체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고 있다고 인정을 해주는 건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렇지 않죠. 스포츠를 했다고 한다면 부와 명예를 위해서 프로로 가든지, 유명한 선수가 되지 못하면 이도 저도 아닌 사람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문화적 관점에서 본 스포츠를 정책에 입안이 되어서 스포츠를 했다고 한다면, 스포츠를 잘한다고 한다면 우리사회에서도 진짜 공정한 사람이고 대접받을 수 있는 스포츠가 자랑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이런 문화적 정책으로서의 스포츠가 입안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황평우 선생님께서 주신 안 캠 정책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활동 활성화, 다 좋은 얘기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조할 때마다 기존 체육계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반발합니다. 뭐냐 하면 생활체육을 강조하다보면 엘리트체육이 위축되거나 감소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굉장히 반발이 심한데, 생활체육 활성화 시킨다고 해가지고 엘리트체육이 축소가 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국민 모두에게 스포츠접근권이 보장이 되고 스포츠를 생활의 일부로 즐기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면 생활체육의 양에서 선수 저변이 당연히 확대되기 때문에 엘리트체육의 질이 향상이 될 수 있다, 라는 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생활체육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연계점을 찾는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스포츠행정의 합리적 운영과 선수 권익 신장 환경 조성이라는 정책적 과제 속에서 행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재고한다는 부분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가장 시급한 스포츠정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례를 들어보면 프로야구의 이호성 선수라는 유명한 선수가 있었는데 은퇴하고 난 뒤에 강도 절도 사건 이후에 자살을 해버렸죠. 우리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지난 해는 승부조작 사건이 벌어졌는데 일부 선수들은 이게 왜 잘못이 되었는지 인식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타내는 바가 뭐냐 하면 엘리트체육의 부작용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운동 기계로 길러진 것. 근데 그 후유증이 선수들이 공통적으로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은퇴 쇼크를 겪게 됩니다. 학생 때부터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선수끼리의 격리된 생활을 하다보니까 문화적 정서적으로 장애가 발생하게 되고요 당연히 은퇴 이후에 내가 사회로 복귀해서 사회인으로 살아가게 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새로운 지식 습득에 대한 두려움, 여기에다가 새로운 인간관계의 형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사회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 이런 면을 포함해서 선수 기본권과 인권, 또 선수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스포츠계 체육계 내에서의 행정 시스템의 투명성 보장, 이런 걸로 봤을 때 당연히 여기 제시된 합리성과 투명성 재고가 강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국가대표까지 지낸 선수들인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생활체육과 연결해서 보게 되면 20년 이상 운동을 하면서 국가대표 경험도 있고 풍부한 국제 경험도 있고 올림픽 같은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딴 좋은 선수들이 은퇴 이후에 스포츠와 관련된 일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고 전혀 다른 일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국가가 그동안 많은 돈을 투자해서 길러 온 이러한 선수들이 은퇴 이후에 스포츠와 관련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국가적 자원의 손실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생활체육 활성화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거론된 정책 중의 하나가 남북문화예술스포츠관광교류 활성화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남북교류 스포츠 많이 있었었죠. 동시 입장, 그리고 단일팀 구성하는 것 많이 있었었는데 이제 우리가 얘기해야 할 바는 남북교류, 스포츠 교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포츠교류를 지속적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왜 지속적을 교류가 활성화되지 못했느냐, 뻔한 대답이죠. 정치적인 이벤트성,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치적 환경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남북교류를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민간차원에서의 교류가 지속이 되어야 한다, 또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를 보장하기 위한 상시적인 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체육계 내부에서 봤을 때 중요한 점 중 하나는 예를 들어 단일팀이라는 이벤트성에 너무 얽매이게 되면 축구나 야구 같은 팀을 만들 때 남북이 공동, 비슷한 숫자로 출전을 해야지 야구나 축구팀을 만들 수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실력차는 많이 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자신의 꿈과 목표를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해왔던 선수가 어느 날 느닷없이 나타난 남북 단일팀을 위해서 출전 기회가 박탈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점도 충분히 선수 입장에서는 고려를 해줘야 한다, 그리고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교류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어떤 정치적 시그널을 포함한 단일팀이다 동시입장이다 이런 것보다도 남북한 스포츠의 현실을 감안해서 종목 간의 격차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실력차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일팀을 내는 것이 과연 국제무대에 나가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도 있고요.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에는 물론 동시입장이나 남북한 단일팀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DMZ를 평화적인 공간으로 활용하는 차원, 또는 개성공단의 좋은 교류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남북한 선수들이 공동으로 훈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남측 선수들이 강세를 띠고 있는 종목은 북측 선수들이 와서 배우고 또 북측 선수들이 강세를 띠는 종목은 남측 선수들이 가서 배우고 이렇게 일년 내내 열린 공간에서 남북한 선수들이 서로의 우수한 실력과 기술을 배울 수 있게 공동으로 훈련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지는 게 남북교류와 화해와 평화를 위한 교류라는 점에서는 좀더 실질적이고 진정한 의미의 단일팀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발전적인 단계를 밟아나가는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체육이나 스포츠 쪽에서는 여야에 따라 또는 각 당이나 캠프에 따라서 크게 차이 나는 정책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또 체육 발전을 위해서 정책팀이 많이 나왔는데요, 체육계 내부에서 갖고 있는 가장 큰 불만 중의 하나는 정답을 알고 있고 해답을 알고 있는 와중에도 결정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체육계 행정이나 정책 입안자 중에서 비체육인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체육에 대한 이해와 소신을 가지고 체육정책을 결정하는 순간에 미루고 오히려 갈등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체육단체나 이런 쪽에 낙하산 인사나 비체육인을 내려보내가지고 오히려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양 캠프에서 오신 분들에게 체육 자리만큼은 체육 전문인들을 고용하고 전문인들에 의한 정책이 입안될 수 있고 발전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꾸 쳐다보시는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안 캠프보다 시간을 많이 쓰셨습니다. 스포츠정책이 사실 주류 정책인데, 자본으로 보면 문화예술 따위는 비교도 안 되는 글로벌 정책인데 이 문화예술 단체들 속에서는 정책을 듣기 힘든 영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정책 개혁과 과제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플로어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없으신가요?

저희는 사실 자리를 갖기 쉬운 자리도 아니고, 문화예술이 영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의 정치 구조나 권력 구조 안에서 예술가들이 조직적 표현을 안 하고, 문화예술 영역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아마 선거 국면에서 많이 소홀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얘기들 많이 해주신 것 같고, 사실 문화적 사회적 정책적 영향력은 커지는 것 같고 융복합도 많이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문화가 전부이기도 하고 그래서 문화가 뭐냐라는 질문도 받는 시점인데, 그래서 더욱 중요한 상황이고, 문화정책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그런 자리를 마련한 거고요.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캠프에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거꾸로 안 캠프에서 먼저 말씀해주시고 문 캠프 순으로 하겠습니다.

황평우: 아까 김현 선생님께서 노동권 보장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예술가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개념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예산 산출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안 됐습니다. 나중에 추가해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향식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신 건 저희도 많이 반영하겠고요, 그리고 원승환 선생님께서 질문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보면 시장의 문화산업의 경제민주화 부분을 잘 봐주시면 원 선생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역영상센터 이런 것들도 작은 단위의 영상센터이고요, 그리고 전략 5 이 부분도 참고해주시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답이 되겠고요. 그리고 비주류문화 공정경쟁지표는 반드시 가서 수정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희진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것들, 회의하다 보니까 사실 죄송합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위원회가 230개가 됩니다. 위원장이 230명이죠. 근데 안 캠프는 포럼이 20개가 안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나온 예산의 전부를 따져봤더니 현 정부 예산의 200%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만든 게 안 캠프에서만 30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정책 최고 기준에서 장하성 선생님이랑 토론하다가 다른 포럼은 전부 두 세 번씩 다 했는데, 문화예술포험은 딱 한 번에 끝났습니다. 왜냐 하면 기구만들라는 것도 없죠, 예산은 2%밖에 없죠, 각종 대통령 직속위원회 얘기 하나도 안 했거든요, 하나 국가브랜드위원회 바꾸는 것만 해서. 저도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받아들여질지는....한번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최동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계점을 찾는 부분은 저희들이 얘기를 해놨고요, 단일팀 얘기는 저희가 하지 않았어요. 내부에서도 단일팀 구성은 안 한다, 안 하는 게 낫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지속적인 교류를 위해 상시공동운영을 하는 걸 했고요. 아까 다른 얘기들은 우리가 체육 정책에 대해 한 것에 동의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천만다행인데 체육기구의 비체육인은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낙하산 문제도 있어서요.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사실 저도 현장에 있는 여러분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다만 그쪽에서 불러서 같이 도와달라 해서 저는 정말 세상 바꾸는 것에 동참하기 위해 여론을 수렴해서 하는 것일 뿐이고요. 거짓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다 반영하겠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고 문화예술계의 현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현미: 저는 지금 지적해주신 게 어떤 답을 원한다기보다는 더 고민해서 공약을 보완하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을 하고요, 말씀해주신 것들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서 현재 부족하거나 더 보완이 되어야 할 부분을 고치는 작업을 더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 분야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이라고 부탁을 받아서 포함을 안 했는데요, 별도 공약이 있고요, 체육과 관광 쪽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초안이 있는 상태고 안민석 의원께서 지난 번 스포츠문화연구소에서 만든 토론회에 오셔서 체육특위를 구성해서 그 부분을 더 보완해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쪽을 통해서 안이 완성되면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사회자: 오늘 사실 중복되는데 영화 쪽도 다른 장소에서 캠프에서 참여는 안 하지만 대선 정책 토론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 몇일 있으면 대중문화산업 쪽도 YTN과 토론회를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도 사실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미디어와 문화예술과 정보통신 정책의 통합성과 관계성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이 이후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양 캠프에서는 지난번에도 제안 드렸던 것처럼 공개적인 정책 토론회 자리를 많이 민간단체들이 민간 사비를 들여서 토론회장을 열고 있는데 캠프들이 그런 토론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주시면 좀더 좋은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오늘 토론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 대통령선거 문화, 미디어, 정보통신 정책 토론회

2012. 11. 8.

이원재 문화연대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2부 문화예술 분야 토론회에서는 양현미 특보(문재인 선거운동본부 문화예술특보), 황평우 위원(안철수 선거운동본부 문화예술포럼 위원)이 양 캠프의 문화정책 기조와 공약을 발표하였다.

먼저 양현미 특보는 문재인 선본의 문화정책 기조를 "문화가 행복, 성장, 국력인 시대", "문화를 통한 창조적 성장", "창조적 생태계로서 문화의 내재적, 사회적, 경제적 가치의 조화" 등으로 제시하였다. 이어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10대 공약>을 공개하였다. 문재인 후보의 이번 10대 공약은 "문화 기본권, 공동체 문화, 문화격차 해소, 문화창조계층의 인권과 복지, 예술가의 창작 보장, 문화유산과 전통문화, 창조산업, 소프트파워, 남북문화 교류, 문화예산 2%"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황평우 위원은 안철수 선본의 문화공약 <시대를 바꾸는 창조적 문화예술>을 공개하였다. 이날 공개된 안철수 선본의 문화공약은 "모두가 만들고 함께 즐기는 문화예술", "문화예술 창작자들이 신나는 세상 만들기",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예술 환경 조성", "전통에서 배우고 세계와 대화하는 문화예술"이라는 4대 목표와 12대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12대 전략은 "문화적 권리, 지역과 생활문화예술 자생성, 문화예술 인프라, 문화산업 분야 경제민주화, 문화예술인의 노동조건 개선, 문화예술 성장 단계별 인큐베이팅, 융복합, 거버넌스, 전통문화, 남북 문화예술 교류, 문화다양성, 새로운 시대를 위한 문화위원회 설치" 등으로 제시되었다.

양 캠프의 문화공약 공개 및 발표 이후 문화예술단체 정책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양 캠프의 이번 문화공약이 "그 동안 제안되었던 문화예술 현장의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고", "기간 대통령 선거 캠프들의 문화공약들보다 높은 수준이며", "양 캠프의 문화공약이 매우 닮아 있다"는 평가를 공통적으로 하였다.

김현 세종문화회관 노동조합 위원장은 양 캠프의 문화공약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노동권 보장에 대한 정책을 양 측 모두 제안하고 있는데, 예술을 둘러 싼 노동자성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에 기반한 법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제시된 공약들에 대한 "재원 조달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원승환 독립영화전용관 확대를 위한 시미모임 이사는 "독립영화를 비롯하여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이 중요하다"며, "독립영화, 인디음악처럼 다양한 문화가 생산되고 전달되기 위해서는 지원도 중요하지만,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표현의 자유 문제와 관련하여 "비영리 영화 제작이나 상영 활동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경우 등급을 받지 않고 상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정책제안과 더불어 "수익률에 근거하지 않는 문화적 가치에 기반한 투자조합" 정책을 제안했다.

이희진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이사는 "선거 기간에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은 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력이 적어서가 아니라 예술가들에게 감동을 주는 정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정책을 많이 할려고만 하지 말고 오히려 발상을 전환하여 줄이고 없앨 것, 정리 할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현재 정책구조에서도 기구가 적어서가 아니라 기구가 많아서 문제이다. 문화도시를 비롯해서 인위적인 정책을 지양하고, 지역에 내재된 가치와 자치에 기반한 지역문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정부가 자꾸 손을 대서 창의성과 자율성을 억압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나아가 "문화예술 생태계 복원의 경우 직접 소비를 누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남북 문화교류를 강조한다면 무엇보다 국가보안법의 문제부터 제기할 수 있어야"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 지정 토론자였던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 사무국장은 기존의 제한적인 스포츠 정책과 사회적 인식을 지적하며 "스포츠 콘텐츠 개발에 대한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사무국장은 "스포츠가 많이 발달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군사독재와 개발주의의 영향력이 가장 큰 영역이다. 승리주의, 결과주의 중심이 아닌 스포츠의 내재적, 본연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복원하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라며,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연계점을 찾고 선순환 구조를 설계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남북 스포츠 교류 정책의 경우 그 자체보다 지속성이 중요한 시기"라며, "정치적 논리와 이벤트가 아닌 민간 차원의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교류, 이를 위한 기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육에 대한 이해와 소신을 가지고 체육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정책구조가 필요하다"며 체육계에 반복적으로 자행되어 온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의 청산을 촉구했다.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대통령선거 시기마다 문화예술계의 수많은 정책 제안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후보자 진영의 책임있는 수용과 자기 정책화는 발견하기 힘들었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 토론회에서 자신들의 공약을 전격적으로 공개하고 책임있는 토론을 위해 노력한 안철수 선본, 문재인 선본의 태도와 정책 내용은 많은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 문화정책이나 문화공약은 주변부의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가 정책 전반에 걸쳐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과 확장성은 매우 높아지고 있지만, 표로 모든 것을 말해야 하는 선거 국면에서 문화예술은 아직도 "별볼일 없는" 또는 "화려한 들러리"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문화예술계의 이권, 자기 권력화의 수준을 넘어 국가 공동체, 국가 정책의 차원에서 문화정책의 사회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그 방향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양 캠프는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 문화적 관계와 가치 그리고 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성찰하고 상상할 수 있는 공간들이 더욱 더 확장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