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SNS 통제 대응 관련 토론회」

누구를 위한 SNS 통제인가?

❏ 일 시 : 2011년 11월 9일(수) 오전10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128호

주최 : 전병헌 국회의원

민주당 문용식 인터넷소통위원회 위원장

식  순

축사1	손학규 민주당 대표

축사2	김효석 국회의원

인사말1	전병헌 국회의원

인사말2	문용식 민주당 인터넷소통위원장

사회	백미숙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발제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방심위, 선관위 SNS규제의 문제점 ‥‥‥‥‥‥‥‥‥‥‥‥ 1

토론1	안진걸 성공회대 NGO 담당 강사

SNS규제는 삶을 말살하는 것 ‥‥‥‥‥‥‥‥‥‥‥‥‥‥ 19

토론2	정민경 진보네트워크센터 간사

방심위 뉴미디어정보 심의의 문제점‥‥‥‥‥‥‥‥‥‥‥  29

토론3	트위터와 인터넷방송 시청자 질의 응답

부록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SNS심의에 관한 입장

보도자료‥‥‥‥‥‥‥‥‥‥‥‥‥‥‥‥‥‥‥‥‥‥‥‥ 40

SNS 통제는 모래알을 움켜쥐려는 헛된 짓이다

문용식 민주당 인터넷소통위원회 위원장

스마트폰 가입자 2천만명 시대, 트위터 가입자 440만, 페이스북 가입자 410만입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영향력과 중요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지난 10.26재보궐 선거에서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201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SNS 열기가 더욱 뜨거워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관위, 검찰까지 나서 앱과 SNS 규제를 강화하고 SNS 사용자들의 자유로운 공간까지 통제하려고 하여 우려가 아주 큽니다.

특히 방심위(박만 위원장)는 2008년 출범 후 헌법이 금지한 방송통신에 대한 사전검열, 통제, 트집 잡기를 해왔습니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를 다룬 <PD수첩> 중징계를 결정했고, @2mb18nomA 트위터 아이디를 차단했습니다. 무한도전에 대한 무한시비를 통해 시민들의 정치적 발언뿐 아니라 예능프로마저 경직된 틀에 가두려하더니 급기야 앱과 SNS까지 통제하려고 지난 10월 20일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나꼼수’를 겨냥해서 SNS규제를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는 방심위가 지난 11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한편에선 법을 개정하고 있어 MB정권이 뒤통수치기의 종결자임을 거듭 확인합니다.

이명박 정권은 자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때면 남의 탓, 전 정권 탓으로 일관하더니 이제는 스마트폰 탓을 하고 있습니다. 광장에 ‘명박산성’과 차벽을 쌓을 수는 있지만 SNS에 벽을 쌓을 수는 없습니다.

과거엔 정권이 통제하면 딱 움켜쥘 수 있는 세상이었지만 지금은 모래알이 쥐면 쥘수록 손바닥을 벗어나는 것처럼 미디어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MB정권이 통제의 벽을 제 아무리 높이 쌓아봤자 그것은 모래 제방일 뿐이고 민주주의 파도한방에 가차 없이 허물어져 내릴 것입니다.

정권의‘꼼수’를 넘어 새로운 소통의 시대로 나아가야

국회의원 전병헌

안녕하십니까?

서울 동작 갑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 전병헌입니다.

얼마전 검찰은 한미FTA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SNS에 올릴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 사법처리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제2, 제3의 미네르바를 만들어 낼 심산인지, 혹은 시민들의 자기검열을 강요하기 위한 협박성 멘트인지 SNS에 대한 강경 대응을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발표 직후 SNS상에서는 오히려 ‘검찰의 발표로 인해 한미FTA 반대 입장의 사람들의 결속이 강해지겠다’는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이 지난 10.26 재보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명인의 투표독려 행위는 불가’ 방침이나, 최근 방심위의 앱․SNS 심의팀 신설 등은 이미 시대착오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조롱과 조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방심위의 경우 ‘무한도전’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방송심의로 숱한 질타를 받고 있으며, 이번 앱․SNS 심의팀 신설 계획을 발표한 후에는 방심위의 존립 자체에 대한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방심위는 정치적 의도 같은 것은 없다고 강변하지만 자의적이고 모호한 심의기준은 내년으로 다가온 총선과 대선에서 여당에 유리한 여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심의의 화살이 세상의 비상식과 불합리함을 꼬집고 조롱하며 젊은 세대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도 방심위의 불순한 의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당 3,000~4,000개의 글이 올라오는 트위터에서 모든 내용을 심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결국 검색을 통해 정부여당에 우호적이지 않은 내용에 대한 표적 심의가 이뤄질 것이 뻔합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사용자들의 자체 검열을 통한 SNS․앱 사용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사회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엉뚱한 갈등만을 유발하고 있는 현 정부의 작태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대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미 SNS를 비롯한 새로운 매체들은 개방과 공유를 통하여 스스로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지난 4.27재보선에 이어 이번 10.26재보선에서도 시민들은 SNS를 이용한 ‘자발적 소통’을 통해 선거를 ‘축제의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시민들은 선거와 관련된 모든 주제를 놓고 난상토론을 벌이고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등 정치 속으로 뛰어들어 스스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를 규제의 대상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그대로 인정하고, 자정작용을 통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통해 방심위의 앱․SNS 심의 전담팀 신설을 비롯하여 새로운 매체를 대하는 현 정권의 구시대적인 정책방향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SNS 및 인터넷방송 등이 정치․사회 발전의 효과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오늘 토론회를 위해 애써주신 문용식 민주당인터넷소통위원장님을 비롯한 당직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기꺼이 사회를 맡아주신 백미숙 서울대 교수님, 발제를 맡아주신 박경신 고려대 교수님, 그리고 활발한 토론을 펼쳐주실 안진걸 성공회대 교수님, 정민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디 생산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의 진지하고 활발한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발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SNS규제의 문제점
	박경신(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방통심의위와 중앙선관위 SNS규제의 문제점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Ⅰ. 서론 : SNS소통의 규제대상으로서의 성격

헤럴드경제 2011년 10월25일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1025000095

대표적 SNS서비스인 트위터나 페이스북도 어차피 마이크로블로그의 일종일 뿐이다. 법학자들 중에는 SNS는 전파속도가 더 빨라 더 규제되어야 한다는 주장만이 있었을 뿐 규제를 덜해야 한다는 입장은 없었다. 그런데 블로그글에 대한 공적 규제는 이미 과거부터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왜 블로그의 한 종류일 뿐인 SNS규제는 논란이 되고 있을까?

허상희(부산대), “의사소통 도구로서의 트위터(Twitter)의 특징과 소통 구조에 관한 고찰”, 우리말연구 28집 (2011. 4)

김혁돈, “마이크로블로그의 법적인 문제점 - 트위터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34집, 2010년 10월, 65-86면.

가. SNS소통의 사적 성격

SNS 즉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소셜’은 ‘사교’를 말한다. SNS가 주로 제공하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 사교의 통로이다. B2P서비스가 기업이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블로그나 기존 포털서비스는 이용자제작콘텐츠 소위 UCC를 이용자들에게 다시 제공하였다. 그런데 SNS가 제공하는 상품은 정보 자체라기보다는 사람들과의 소통의 망(網)이다.

SNS유저들은 좋은 정보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좋은 사람을 찾아다닌다. ‘좋은’ 사람의 글을 용이하게 받아보려고 팔로우하고 친구가 되는 것이지 ‘좋은 정보’가 따로 있지 않다. 특정한 사람과 ‘친구’이거나 ‘팔로워’인 것이 중요한 일이지 그 사람의 무슨 글을 받아보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이렇게 자신이 좋아하는 ‘친구’ 또는 ‘팔로워’들과의 망이 형성된 후에는 SNS의 정보는 자신의 ‘친구’나 ‘팔로워’들에게만 전달될 뿐이다. 여기서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과 ‘친구’ 및 ‘팔로워’가 된다는 것은 중요하다.

모든 ‘친구’신청을 받아들이거나 잘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팔로우하는 이용자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대부분이며 규제가 이러한 후자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면 그 규제의 평가에 유의미하다.

SNS관계망은 아무나 들어오는 포털게시판이 아니고 일정한 기준에 의해 선별된 사람들로 이루어지며 이들에 대한 소통은 포털게시판에서의 소통과는 달리 사적 성격이 더욱 강한 것이다. 물론 그 정보는 RT나 공유를 통해 망밖으로도 전달이 되지만 이 전달은 친구나 팔로워 중의 한명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SNS의 사생활로서의 본질이 있다.

물론 ‘비공개’처리를 하지 않은 SNS계정에 정보를 올리는 행위는 틀림없이 이중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SNS계정을 ‘공개’로 해두면 자신의 관계망에 없는 사람들도 나의 글을 볼 수는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SNS유저들은 나를 먼저 알거나 나와 ‘친구’나 팔로워가 되어 나의 글을 받아본 후에야 나의 계정을 방문한다. 누구나 와서 볼 수 있다는 면에서 공개되어 있지만 글을 쓰는 사람은 자신의 친구나 팔로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며 대부분의 경우 ‘친구’나 ‘팔로워’들에게 말하는 성격이 더 강하다.

SNS의 정보가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일종의 착시현상이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SNS게시물은 한 사람이 불특정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한 사람이 자신의 ‘친구’나 ‘팔로워’들에게 볼 수 있게 정보를 올리면 그 ‘친구’나 ‘팔로워’ 중의 한 명이 다시 이를 ‘리트윗’이나 ‘공유’를 하고 이 단계가 여러번 반복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러한 모드에서 어느 한사람도 정보를 ‘불특정다수’에게 보내지 않는다. 모두가 특정소수나 특정다수에게 보낼 뿐이며 어느 누구도 불특정다수에게 보내지 아니한다.

정리하자면, SNS에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는 자신의 관계망에 있는 사람에게만 전달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직접 방문하여 볼 수는 있으되 그러한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정확히 비공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공개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Facebook은 10대들에게 과거에는 늦은 밤 전화로 하던 대화나 주말에 친구들과 모여서 하던 대화를 인터넷에 올릴 기회를 준 것이다.” SNS소통의 사적 성격이 규제의 타당성에 미치는 영향은 자명하다. 과거에 연예인X파일이 ‘너만 보라’는 1대1 소통으로 통해 들불처럼 퍼져나가 모든 사람들이 이를 보게 되었지만 어느 한 사람도 이를 공개한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했었다.

Kara D. Williams, "Public Schools vs MySpace & Facebook: The Newest Challenge to Student Speech Rights", 76 Univ. of Cincinnati L. Rev., 707, 708 (Winter 2008). 필자는 이런 대화들이 이제 증거로 남는다는 이유 만으로 학교에서 이들 대화들을 규제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를 규제하려면 이들 대화가 ‘학교에서의 대화’라고 성격지을 수 있는 경우에만 규제해야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나. SNS소통의 구두 대화적 성격

SNS의 중심에는 ‘개별적인 존재로서의 사람’이 위치하고 있고 ‘개인으로서의 사람에 대한 관심’이 SNS의 서로간의 연결의 추동이 된다. 가장 대표적인 Twitter나 Facebook은 ‘그 사람이 계획이나 전략적인 사고를 통해 걸러내지 않은 것을 그대로(raw)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중요한 인기요소 중의 하나이다.

물론 싸이월드나 개인블로그 등과 같이 개인을 ‘대면’할 수 있는 통로는 있지만 거기의 게시물들은 140자 등의 제한이 없어 ‘계획’과 ‘전략’으로 걸러졌을 가능성이 더 높다. 가장 중요한 특성은 Twitter나 Facebook은 정보유통단위를 줄임으로써 정보입력자의 고민을 대폭 줄여버려 그 정보를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의 진솔한 내심을 전달받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된다. ‘인식의 흐름’기법이 사람의 마음속을 여과없이 드러낸다는 인상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인식을 날 것 그대로 접하는 효과를 낸다.

Layshock ex rel. Layshock v. Hermitage School Dist., 650 F.3d 205, 220 (3rd Cir. (Pa.) 2011).

물론 절대로 ‘인식의 흐름’서술기법이나 Twitter/Facebook의 서술기법이 더욱 정직하다거나 이를 통해 글을 쓰는 사람들이 실제로 계획과 전략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단지 그렇다는 인상을 주면서 이에 반응하는 타자들을 더 편하게 해준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SNS는 ‘날 것 그대로의 타자와의 대면’이라는 기회를 웹상으로 제공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SNS의 소통은 필연적으로 짧지만 많은 숫자의 글들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글이 많아지기 때문에 수많은 글들이 올라오자마자 순식간에 화면 바닥으로 망각의 지평 너머로 꺼져간다.

물론 과거의 글을 찾아올 수도 있고 웹의 다른 곳에 저장된 훨씬 더 긴 문서에 하이퍼링크를 걸어 더 정보유통단위가 큰 소통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Facebook/Twitter의 매력은 거기에 있지 않으며 하이퍼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더 이상 Facebook/Twitter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필자는 하이퍼링크를 걸지 못한다거나 과거의 글들이 특정 기한 후에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Facebook/Twitter의 인기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이렇게 글을 받는 사람들을 편하게 해줌으로써 맥루언의 ‘차가운 미디어’와 ‘뜨거운 미디어’의 구별에 비추어보자면 미디어를 엄청나게 차갑게 만들어버려 글을 읽는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낸다.

Marshall McLuhan, <Understanding Media: The Extensions of Man>, 제2장.

이 참여의 한 형태는 쌍방향 또는 다방향의 ‘대화’이다. 트위터의 경우 나의 글을 받아본 팔로워나 팔로워의 RT를 받은 사람이 나의 글에 대해 멘션을 해주면 내가 그에 대해 멘션을 해주면서 대화가 시작된다. 이 대화 역시 정보유통단위가 작기 때문에 쌍방향으로 또는 다방향으로 즉 참여적으로 이루어진다.

한쪽에서 장고하여 완성된 의사를 전달하면 이를 다른 쪽에서 면밀하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서 완성되지 않은 의사표시를 하고 이에 대해 재빨리 다른 쪽에서 반응하고 다시 이쪽에서 반응하면서 대화참여자들이 하나의 의사를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짧고 많고 상호 참여적이며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말이다. SNS는 우리의 구두생활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의 문서생활을 대신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SNS가 인기를 끌게 되는 이유, SNS개발자들이 사람들에게 팔려고 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구두생활의 재연이다.

네이트온 등의 메신저나 휴대폰문자메시지의 기능을 블로그 상으로 구현하려 했던 것이다. 또 사람들이 더 친해지기 위해서는 서로 ‘만나봐야 하듯이’ 사람들이 서로 만나도록 해주려 했던 것이고 여기서의 만남은 당연히 구두대화를 동반하는 것이다.

다. 소결: SNS규제에 대한 반대 - 사생활로서의 표현의 자유와 규제가능성

사람들이 SNS규제를 문제 삼는 것은 바로 SNS가 (1)우리의 구두생활을 대신하고 있고 또 (2)각 소통단위의 정보 확산의 범위가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미리 설정한 관계망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소통이 로컬한 구두생활을 우리는 사생활이라고 생각한다. 말은 공개인지 비공개인지는 불분명한 상황에서(말은 항상 전달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게 되는데 하자마자 곧 사라진다.

표현의 자유도 넓은 의미에서는 사생활이다. 자신의 사적 견해를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낼 자유는 사생활의 자유이다. 사람들은 그래서 SNS규제에 대해서 단지 표현의 자유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사생활침해를 문제 삼고 있다.

또 하나 사생활에서는 이루어지는 소통은 그 내용보다는 말을 듣는 대상 그리고 말을 했다는 사실 또는 그 사실을 둘러싼 환경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다. 즉 사생활에서는 맥락이 중요하지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공적 규제(예를 들어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등)은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개입하는데 사람들은 사적으로 이루어진 말들에 공적 잣대를 갖다 대는 것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에 신물이 난 사람들끼리 친구가 된다거나 그러한 사람들이 서로 팔로우를 해놓고 그 글에 이명박을 욕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것도 처벌대상이 되는가?

가족끼리 모인 자리에서 이명박 욕을 한다거나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비난한다고 해서 과연 규제대상이 되어야 할까? 심지어는 설교를 하는 목사가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 욕을 한다고 해서 규제대상이 되어야 할까?

예를 들어, 천정배 의원이 유명환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이 자신의 측근과의 사적 대화 속에서 자신을 ‘저 새끼’라고 부른 것을 소탈하게 넘겨준 적이 있다. 천정배 의원의 판단은 의로운 것이었고 규제문화의 정곡을 꿰뚫고 있다고 본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카카오톡에 대해서도 선거법규제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한다. 카카오톡에서는 자신의 친구리스트에 올라온 사람들 전부를 대상으로 대화가 가능하며 이들 일부를 참여시키는 대화를 무제한 만들어낼 수 있다.

물론 카카오톡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격렬하게 반응할 것이며 성공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카카오톡대화와 트윗날리기의 차이가 그렇게 큰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멈추게 한다.

SNS소통의 이와 같은 성격은 여러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생각해 볼 여지를 남긴다. 명예훼손죄와 같은 법률은 명시적으로 공연성을 요구한다. 명예훼손은 평판의 저하를 그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이 부과된 것이다.

사적인 대화에 빗댈 수 있는 SNS게시글에 대해서 과연 명예훼손책임을 부과할지는 신중히 판단되어야 한다. 물론 근래의 대법원판결7)에서는 인터넷상의 1대1 대화에 있어서도 전파성이론에 따라 명예훼손죄를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 2008.2.14.선고 2007도8155 판결.

“전파성이론에 따르면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가 사실상 전파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청취자의 전파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신중하지 못한 사실적시는 대부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전파가능성을 판단할 객관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법관의 자의가 개입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의 성립범위를 부당하게 확장하고 법적 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대부분의 의견이라고 할 수 있다.”

김혁돈, 전게서. 김일수/서보학, 새로 쓴 형법각론, 제7판, 박영사, 2007, 193면 배종대, 형법각론, 제6전정판, 홍문사, 2007, 274면 이재상, 형법각론, 제7판, 박영사, 2010, 189면

일반적인 명예훼손의 ‘공연성’ 판정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비공개처리되지 않은 SNS계정에 올렸다고 해서 무조건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볼 것이 아니고 팔로워의 숫자나 친구의 숫자에 따라서 달라져야 한다.

조현욱,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의미와 판단기준 -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법학연구, 제32집, 한국법학회, 2008

물론 공연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범죄들이 틀림없이 있다. 예를 들어, 아동포르노물은 아무리 사적으로 유통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다. 또는 사기행위의 경우 비밀통신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처벌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물리적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행위를 처벌하는 죄의 경우 최소한의 공연성을 요구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SNS선거법규제의 문제점

공직선거법도 표현을 규제하는 조항은 많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허위사실공표를 금지하는 조항이다. 하지만 SNS에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의 명예훼손책임을 SNS에 적용할 때 나타나는 공연성 요건에 대한 고민이 똑같이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의 어떤 조항들은 그러한 가벌성이 없는 표현도 규제를 하고 있는데 입법목적상 공연성 요건이 훨씬 더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하지 않는지 심각히 고민해봐야 한다.

공직선거법의 여러 조항들은 유권자들의 선거참여를 제한하여 선거과열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254조를 통해 이미 선거운동기간을 정해놓고 그 외의 기간에는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선거운동 외 기간’ 즉 선거운동금지기간 중에서 선거운동에 가까운 ‘선거운동기간 전 180일 동안’에는 선거운동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문서상의 후보지지반대’는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180일기간전	선거운동기간 전 180일기간	선거운동기간 (투표일 전 2주 또는 3주)
문서상 후보지지반대는 할 수 있음	문서상의 후보지지반대 못함 (선거법 93조1항)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당연히 후보지지반대도 가능하나 허용된 방식과 양태 만을 따라야 함). .
선거운동을 하지 못함 (선거법 254조)

물론 필자는 이러한 선거법의 목표는 금권선거를 방지하는 것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선거운동’ 또는 ‘지지반대’의 의미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행위에만 적용되어야 하며 (‘운동’이라는 말의 뉘앙스를 모두 동반하는) 이러한 취지에서 인터넷과 같이 물량공세에 의한 여론조작이 어려운 매체를 통한 선거참여까지 제한하는 것은 위헌성이 짙다고 생각하며 이는 학계뿐만 아니라 여야정치인은 물론 선거관리위원회 자체의 견해이기도 하다.

결국 인터넷은 금권선거라는 입법목표와 관련이 없으니 선거법규제에서 자유로워한다는 논의가 오랫동안 있었고 2008년에 선관위는 인터넷 전체를 선거법규제에서 배제하는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런데 유권자참여를 제한하는 선거법규제를 SNS에 적용될 경우 여러 가지 새로운 고려들을 해봐야 한다.

가. 공연성의 문제

우선 유권자참여제한 규정들의 입법목적 상 선거과열에 조장할 만큼 적극적이고 공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만을 규제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행위까지 규제한다는 것은 기본권을 과잉하게 침해하는 것이 될 것이다.

SNS를 통한 소통도 93조가 요구하는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일까? 또는 254조가 금지하는 ‘선거운동’이 될 수 있을까? 위의 행위들은 모두 일정한 ‘공연성’과 ‘발화자의 적극적 행위’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

254조는 ‘운동’을 금지하는 것이며 93조1항도 일종의 ‘유사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설명한대로 SNS에서의 사적 대화에까지 그 규제를 적용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특히 인터넷매체도 다양하며 매체에 따라 별도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지. 예를 들어 트위터의 경우 과연 발화자의 적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 팔로우를 하겠다는 사람을 나중에 언팔로우를 할 수는 있지만 Facebook친구맺기와는 달리 팔로우는 동의를 받고 이행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트위터 사용자는 자신의 일기장에 쓰고 싶은 글을 쓰면 보고 싶은 타인들이 와서 보는 것인데 이를 과연 배포라고 볼 수 있을까?

그리고 금권선거제재라는 입법목적의 입장에서도 “배부”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이메일이나 공동게시물과는 다르다. 게시물을 보기 위해서는 보는 사람이 resources가 필요하다. 이메일은 보내는 사람이 resources가 필요하다. 또 팔로우하고 팔로우 받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트윗의 전달이 과연 ‘적극적인 공연성’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을까.

나. 자원의 우월성이 무의미해짐

유권자참여제한 규정들이 내세우는 목표는 금권선거의 예방이다. 하지만 인터넷은 자원이 많은 사람과 자원이 적은 사람 사이의 격차를 줄여준다. ‘검색의 중립성’ 이 지켜지는 한 자원이 적은 사람도 무제한의 숫자의 사람들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인터넷서비스의 경우 일정하게 소위 ‘알바’를 동원하여 물량공세를 펼칠 수 있겠지만 SNS는 그러한 위험조차도 없다.

Twitter/Facebook의 경우 바로 개인의 대면이라는 접속모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자원의 우월을 바탕으로 한 물량공세는 어려워지고 효과가 없어진다. 물론 기업들도 자사 홍보를 위해 트위터나 Facebook계정을 만들 수는 있을 것이나 이것은 일방적이라는 면에서 단체문자 보내기와 다를 것이 없을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이 계정의 친구나 팔로워가 되기를 기피하거나 해지할 가능성이 높다.

또는 한 개인이 돈을 많이 들여서 여러 명의 ‘알바’와 함께 하나의 계정 또는 여러 개의 계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용의 성질상 개인의 대면을 요구하는 ‘대리트위팅’도 불가능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SNS에서는 주로 알바들의 소행으로 보여 지는 ‘_______에 들려주세요’ 식의 댓글달기가 불가능하다. 자신의 블로그에는 자신만이 글을 남기고 나머지 글들은 자신이 팔로우하는 사람들의 글이 올라오기 때문에 자신이 팔로우하는 사람이 ‘들려주세요’식의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남기면 블로거는 그 사람을 ‘언팔로우’해버릴 수 있다.(Facebook 역시 친구설정을 해지하면 됨) 또 트위터의 경우 특정계정의 글은 RT가 되더라도 블록을 해버릴 수 있다.

결국 선거법규제에 있어서 SNS는 기존의 인터넷플랫폼에 비해 훨씬 더 자원의 불균형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다. 새로운 인연의 설정 - SNS의 선거법상 공익적인 면

유권자참여제한 규정들은 학연, 혈연, 지연이 동원되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SNS는 오히려 이러한 연줄을 끊어버리거나 이를 횡단하여 새로운 연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하고 있다.

SNS에서 대면하게 되는 개인은 ‘추상적인 개인’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인’이 된다. 즉 구체적인 편향, 편견을 가진 사람으로 웹상에 나타날 때 소셜미디어는 가능해진다.

자신을 선택했거나 또는 자신이 허락한 사람들만이 ‘내가 소비하는 콘텐츠’를 만든다. 여기서 ‘내가 소비하는 콘텐츠’란 각 유저들의 ‘자신의 개인적 공간’에서 보여지는 콘텐츠를 말한다.

즉 기존 인터넷플랫폼이 불특정다수가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Daum 아고라처럼) 관리자 및 운영자가 주로 콘텐츠를 제공하였다면 (블로그) 소셜미디어는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이 제공한 콘텐츠만를 중심으로 제공된다.

어떤 의미에서는 ‘인터넷게시판’보다 더욱 폐쇄적인 선별적인 경험을 갖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생산한 콘텐츠’는 자신을 선택했거나 또는 자신이 허락한 사람들에게 push된다. 물론 각 유저들은 네비게이션을 통해서 ‘내가 생산한 콘텐츠’도 볼 수 있기는 하나 일부러 찾아들어올 정도라면 follow하는 것이 나을 듯. 소셜미디어는 보기보다 공정하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이렇게 무언가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짧은 글쓰기가 가능해지는 것 아닐까? 처음 만난 사람들 사이의 긴 소개나 인사를 생략하고 ‘나를 선택했으니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글쓰기. 즉 술을 안마시고 술자리에서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친근한 대화가 가능해진다.

새로운 어법. 즉 일종의 독백이면서 공적인 글쓰기가 가능해진다. 물론 기존 인터넷플랫폼에서도 가능한 것이었지만 불특정다수를 향한 외침이 아니라 선택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독백과 대화의 중간쯤에 위치한다.

그렇다면 소셜미디어는 단순한 표현의 기제가 아니라 학연, 혈연, 지연이 아닌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즉 공직선거법의 목표가 ‘학연, 혈연, 지연’의 영향을 차단하는 것이라면 SNS는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기존 연줄의 영향력에 경쟁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4. 행정심의에 의한 규제의 문제점

가. 행정심의 자체의 위헌성과 SNS에의 적용

우선 행정기관이 표현물을 내용에 따라 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며 즉각적인 사법심사에 행정기관의 판단을 검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Bantam Books 대 Sullivan 판결, Freedman 대 Maryland 판결, Kingsley Books 대 New York판결 등등. 행정기관의 결정은 잠정적인데도 불구하고 사법기관에 의해 확정되기 전까지 표현이 차단된다는 것의 부당성, 행정기관은 사법기관과 달리 행정권력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점, 마지막으로 행정기관은 검찰등과 달리 관련 업체들에 대해 소위 ‘진흥기금’ 등의 예산을 통해 보복할 수 있다는 점 등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계에서 인터넷의 내용의 불법성을 법원이 아닌 행정기관이 판단하는 곳은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무이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행정심의는 아예 게시자에게 심의자체를 고지하지 않고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차단 또는 삭제마저도 게시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포털사나 통신사에게만 고지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위헌의 혐의가 있는 심의제도를 위에서 말했던 사적 대화와 동급인 SNS에 적용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지만 아래에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나. ‘차단 및 삭제’의 문제 -불법 트윗 하나 때문에 20만개 계정 차단할건가?

SNS의 게시글이 재판을 통해 위법하다고 판정되어 게시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그런 판정이 내려지기도 전에 국가기구가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것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런 행정조치는 아예 실효성이 없거나 헌법상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방식으로만 행사될 수 밖에 없다. 이것은 SNS는 사람을 중심으로 조직되지만 규제는 내용을 중심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오는 시스템적 불일치 때문이다.

SNS 상의 정보는 그 내용이 아니라 사람을 맥락으로 해석되고 사람을 기준으로 조직되고 유통된다. 이에 따라 SNS에 올라온 글들은 한 계정 내에 올라와 있어도 내용상 서로 연관성이 전혀 없고 작성자들도 제각각이고 오직 공통점은 저자들이 계정소유자의 친구들이나 팔로우대상자들이라는 것 뿐이다.

하루를 지내면서 사람이 하는 말은 말상대와 상황에 따라 그 주제와 내용이 엄청나게 변화무쌍하다. 예를 들어, 나는 영화에 대해 칼럼을 쓰지는 않지만 말로는 꽤 많은 영화들에 대해 주변인들과 꽤 심각하게 이야기한다. 더욱이 그 변화의 진동폭은 스마트폰이라는 하루종일 사용자의 수많은 경험의 장들을 같이 따라다니는 단말기를 통해서 훨씬 증폭된다.

SNS계정은 그 계정의 내용을 일반화시켜 묘사할만한 특정한 주제도 없고 성향도 없다. 또 양적으로도 많은 사람들과의 사교가 목표이지 소수와의 연대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천개 수만개의 내용상 상호 무관한 짧고 많은 글들이 한 계정에 하루만에도 올라올 수 있다. 그렇다면 ‘내용’에 의해 조직되지 않은 엄청난 정보를 ‘내용심의’하여 차단하는 것은 당연히 어려운 일이 된다.

정보의 숫자가 이렇게 많을 경우 웹사이트와 같은 기존의 인터넷서비스는 웹사이트 내의 정보가 내용에 따라 정돈이 되어 있으므로 사이트 내의 일부 내용이 불법적이면 다른 내용의 불법성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추하여 웹사이트 전체를 또는 메뉴 전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차단했었다.

하지만 SNS내의 정보는 내용에 따라 조직되지 않고 인맥에 따라 조직된다. 그러므로 계정 내의 일부 내용이 불법이라고 해도 다른 내용이 불법일 가능성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불법정보를 올린 페북사용자의 친구는 역시 불법정보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엉터리가정을 하지 않는 한 그렇다.

결국 그 사람의 계정에 있는 정보의 편린들 즉 트윗과 글들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콩이 가득 든 부대에서 썩은 콩을 한알씩 골라내듯. 팔로워가 많은 트위터러의 트윗은 하나 하나가 수십만개로 복제되는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불법정보들을 극히 일부 나마 골라냈다고 해도 해당 정보만 일일이 삭제하는 비용과 기술적 부담은 상당하다. 국내SNS가 실제로 그렇게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해당 SNS가 국내서비스가 아닐 경우 국내행정기관이 외국SNS에게 서버에서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할 권한이 있는지 권한이 있더라도 과연 외국SNS가 이를 들어줄 것인지 알 수 없다.

외국서비스의 변덕에 따라 어떤 것은 규제되고 어떤 것은 규제되지 않는다면 형평성이 훼손된다. 결국 서버삭제 방식은 포기하고 해당 정보에 해당하는 전파의 편린을 찾아내어 국내통신사들에게 차단을 요청하는 수밖에 없는데, 개별트윗이나 개별페북글처럼 URL과 같은 표지도 없는 작은 정보의 편린을 식별해내려면 기계어 수준에서 정보를 훑지 않는 한 불가능하고 이렇게 하려면 ‘일반에게 공개된’ 글이 아닌 비밀통신까지 모두 입수해야 하며 결국 감청을 불사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문제를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해결하고 있지 않다. 방통심위의 SNS규제는 불법정보가 발견되면 SNS계정 전체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불법적이지 않은 수많은 정보들이 같은 계정에 올라왔다는 이유만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트위터계정 2MB18NOMA의 경우 계정이름이 이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한다고 하여 그 계정 내의 수많은 트윗들이 차단되었다. 어떤 페북계정은 김일성 찬양글이 올라왔다는 이유로 차단되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북한 정치범수용소를 비난하는 글도 같이 차단되었다.

더욱이 계정을 차단하면서 그 계정소유자의 친구들과 팔로우대상자들의 글마저도 함께 차단되고 있는데 특정 계정소유자의 친구라고 해서 자신의 글도 불법정보인 것처럼 처리된다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결사의 자유 침해가 아닐까.

또 한가지 문제는 SNS규제가 발생시키는 결사의 자유의 문제이다. 우리가 freedom of association에 해당하는 것을 ‘결사의 자유’라고 번역하며 ‘회사’의 社자를 써서 마치 결사(結社)의 자유가 어떤 영속성있는 단체를 만드는 것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원래 freedom of association에서 association은 모든 공적 사적 관계를 말하는 것이며 도리어 사적 관계를 더욱 폭넓게 보호한다.

예를 들어 남성들만의 사교클럽이 규모가 작아 사적 성격을 띨수록 남녀차별의 혐의를 덜 받지만 규모가 커져서 공적 성격을 띨 경우 성차별이 된다.

그런데 팔로우를 하고 친구를 선정함으로써 우리는 일정한 관계를 맺는다. 그리고 SNS는 이를 통해 상대방의 글들이 자기의 계정에 들어올 것을 허락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 자신의 계정에 들어온 그러한 글들이 위법하다고 하여 자기의 계정이 차단된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 제재를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결국 방통심위는 내용심의가 아니라 사람심의, 친구심의를 하는 것이 된다.

5.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SNS의 소통은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구두생활이다. 사적인 대화인 SNS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생활로서 자리를 잡고 있다. 사생활에는 법이 침범할 수 없는 내재적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표현에 대한 많은 규제들은 공연성을 명시적으로 위법성요건의 하나로 내포하고 있거나 입법목적상 공연성의 요건이 유추되므로 이 규제들을 SNS의 게시물에 적용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SNS에 대한 선거법규제 역시 비슷하게 검토되어야 하는데 이 중에서 유권자 선거참여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들(즉 93조1항과 254조)은 그 입법목적상 허위사실공표 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공연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며 특히 ‘문서에 의한 지지반대만을 금지하는 93조1항은 문서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는 SNS에 적용 되서는 아니된다.

SNS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제 역시 다른 SNS규제와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검찰과 법원에 의한 사후적인 처벌은 불법정보를 발견하면 그 불법정보에 대해서만 집행되면 된다. 그런데 방통심위는 이러한 불법정보를 차단 및 삭제하는 행정행위를 수행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SNS의 서버가 외국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개별불법정보를 도려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SNS규제는 해당 정보가 존재하는 계정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으며 결국 합법적인 정보들이 극소수 불법적인 정보 때문에 모두 차단되어 버린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두 SNS에 대해서는 개입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천명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본다.

<토론문 1>

‘민살(民殺)공화국’, ‘말살(抹殺)공화국’이 돼버린

대한민국

민생이 파탄나고 표현의 자유는 말살당하고, 민생이 살해당하고 말이 살해당하는 그런 나라...

안진걸(성공회대 ‘NGO’ 담당 강사)

ngo8518@hanmail.net, 019-279-4251

1. "조영민님이 Google+에서 나와 소식을 공유했습니다. Google+를 이용하면 실제 인간관계를 웹으로 옮겨올 수 있습니다."

발제문에서 박경신 교수님은 “결국 방통심위는 내용심의가 아니라 사람심의, 친구심의를 하는 것이 된다”고 SNS 규제 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주셨는데, 가장 적절한 지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세상 문명국가 어디에서 사람심의, 친구심의를 할까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문명국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토론회 실무자인 민주당 조영민 부장이 최근 Google+라는 SNS에 가입했나 봅니다. 위와 같은 메일이 종종 오고 있더라고요. 구글은 SNS의 본질을 아주 잘 간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인간 관계을 웹으로 옮겨올 수 있습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구글의 설명대로라면 SNS에서 오고가는 얘기를 규제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실제 인간관계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으로 누가도 납득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ocial Network Service(SNS)]의 정의를 보니 브리태니커에는 “웹을 기반으로 하여 사람들이 기존의 인맥 관계를 강화시키거나 새로운 인맥을 만들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하며 간단히 SNS라고 부른다. SNS 서비스는 사람들을 일정한 유형으로 분류하는 서비스,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사용자들의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무언가를 추천하는 시스템을 갖춘 서비스 등으로 분류된다.”고 정의되어 있는데, 발제자가 계속 설명하고 있는 SNS의 사적 성격, 인간관계적 성격을 역시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습니다.

SNS는 사실 휴먼 네트워크 서비스, 즉 인간관계와 소통을 활성화시켜주는 서비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프라인 공간에서 수없이 많은 사적인 대화를 규제하거나 처벌할 수도 없고 규제하거나 처벌해서도 안되는 것처럼 SNS도 본질적으로 동일한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사적인 공간의 대화들도 민주사회에서는 여론형성과 공론장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처럼 SNS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즉 사적 공간의 공공적 성격이 일부 발현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문제는 사적 공간에서 현 정치권력에 비판적 대화와 소통을 규제하고 처벌하지 못하는 권력당국이 말로 사라지는 사적공간과 달리 기록이 남는다는 것과 전파성이 강하다는 다른 특성을 가진 SNS에 대해서만큼은 규제와 처벌을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SNS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그 양태가 달라진 것일 뿐 기본적으로 생활세계, 사적공간, 시민사회의 영역에 속해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어떠한 규제나 처벌도 민주주의 사회, 상식을 가진 사회, 인간이 얼굴을 한 사회라면 용납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Ngo8518님! Tae-jo Yang님이 회원님을 Facebook에 초대합니다. 가입하셔서 친구들의 게시물을 보고 회원님의 게시물도 공유하세요” 페이스북은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역시 친구들의 세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님의 최신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트위터에 가입하여 항상 관심분야의 최신 소식을 받아보세요.” 트위터는 이렇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역시 누군가의 소식에 대한 일이라는 것, 즉 사적 공간의 일, 생활세계의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력은, 모든 권력이 나쁜 것이라는 규정에서 벗어나 좋은 권력도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즉 이명박·한나라당 권력은 이 SNS 세계가 너무나 불편하고 싫은 것입니다. 자신들에 대한 비판과 풍자의 목소리가 가득하니 이 어찌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 심경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SNS에 대한 규제와 처벌 시도가 권력을 남용하는 대표적인 경우로 어리석은 권력의 표상으로 영원히 기록에 남을 것이며,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될 일이라는 점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사실, 이명박 정권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은 청년세대나, 직장인들의 술자리일 텐데요. 차라리 술자리를 단속하는 게 어떨까요? 실제로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는 술자리의 얘기 때문에도 국민들이 종종 처벌을 받은 바 있는데, 이명박 정권은 시대를 완전히 거꾸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주권자들의 당연한 권력비판이 너무도 불편해서인지 거의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꼼수다’를 처벌해야 한다든지, 소설 도가니와 그 작가를 처벌해야 한다든지... 이 정도 수준의 세계에서 사는 권력이다 보니 비판과 풍자가 넘쳐나는 SNS에 대한 적대적 태도에 바탕한 규제와 처벌 시도가 문제가 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2. MB정권이 대한민국을 ‘민살(民殺)공화국’, ‘말살(抹殺)공화국’으로 만들어

1) 민살(民殺)공화국

요즘 보통 국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웬만한 중산층들도 엄청난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부담과 물가대란, 전세대란 등에 시달리고 있으니 서민·빈곤층들의 삶은 더욱 더 고단하기만 합니다. 오죽하면 이제 20대 80의 사회 정도가 아니라 ‘1% 특권층’과 ‘99% 서민층’의 초양극화 사회가 됐다는 진단이 나올까요. 세계적으로도 양극화 심화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한국사회는 양극화와 함께 저출산·고령화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정부의 정책과 예산이 서민을 살리고 지원하는 데 집중되어야 할 것이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구라도 다 알다시피 이명박 정권은 지독한 강부자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2012년 예산안만 해도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과중한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 고통과 부담에다 물가대란·전세대란·일자리대란(실업과 비정규)·가계부채대란(이자폭리 부담)까지 겹쳐지면서 삶이 참으로 고달프기만 한데, 이명박 정권은 오히려 민생·복지 예산을 깎거나 아끼고 있는 것입니다. 일자리는 불안하고 소득은 감소하는데, 생존과 자기실현을 위한 필수적 지출 비용은 급증하고 있으니 삶이 버거운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마저도 이를 도와주지 않고 있으니,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자살률은 1위, 출산율은 꼴찌 수준의 나라가 되고야 만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민살(民殺)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 된 삶을 살기는커녕, 민심이 질식당하고 민생이 살해당하고 있는 비참한 공화국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강부자’ 이명박 정권은 우리 국민들의 절박한 민생문제 해결에 제대로 된 관심도, 의지도, 능력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1% 특권층을 위한 정책에 여념이 없고, 입으로만 친서민을 얘기하니 국민의 분노와 실망이 나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하에서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투쟁’과 ‘투표’ 참여가 활발해진 것에도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2) ‘말살(抹殺)공화국’

민살공화국을 살아가는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처지와 조건에 따라, 결의 수준에 따라 불만을 터뜨리거나 비판하거나 저항하거나 행동하거나 등등의 태도를 보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집회, 시위,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에 말하고 글 쓰는 자유까지 표현의 자유 영역 전체를 말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가 심해져 소설, 인터넷풍자 방송, 나아가 SNS세계까지 탄압하려 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말이 살해당하고 표현의 자유가 말살당하는 ‘말살공화국’이 돼 버렸습니다.

이제 SNS세계에 선관위뿐만 아니라 검찰까지 나서서 국민들을 구속하겠다고 대놓고 협박하고 위협합니다. 이렇게 무도하고 저열한 권력이 어디 있을까요? 아래 기사를 보면 참으로 무시무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력의 시녀가 아니라 권력의 혀로 전락한 검찰...

공안대책協 개최…`맹장수술 900만원' 등 유언비어 처벌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대검찰청 공안부(임정혁 검사장)는 최근 격화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와 인터넷 유언비어·괴담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현행범 체포와 구속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경찰청, 외교통상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불법 집단행동 및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매체 파급 효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맹장수술을 받으면 의료비가 900만원이 되고, 감기약은 10만원이 된다' `미국과 FTA를 체결했던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으로 도망가고 관여자들은 국민이 잡아서 총살했다'는 등의 내용이 최근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번지는 것은 FTA에 관한 정당한 비판과 반대를 넘어선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 단순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처벌할 수 없더라도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민사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 지원 등을 통해 그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국회의사당 침입 시도를 비롯한 불법·폭력 집단행동 주동자 및 과격 폭력행위자에 대해서도 구속수사 하기로 했으며 신고 범위를 넘어선 가두시위, 금지장소에서의 집회 및 시위, 해산명령 불응 등의 불법행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월담 국회 침입, 미신고 가두시위 등으로 114명을, 지난 3일 국회 진입시도 과정에서는 24명을 각각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임정혁 공안부장은 "합법보장·불법필벌 원칙에 따라 합법적인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폭력시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키로 했다"고 회의 내용을 전했다. 이어 "사태가 종결돼도 철저한 채증을 통해 불법행위 가담자들을 전원 색출하고 주동자 및 배후조정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함으로써 불법의 악순환을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후략)

얼마 전 경찰도 황당한 짓을 했습니다. 국민들과 소통을 잘 하라고 당부했더니 오히려 국민들을 '소탕'하는데 정신이 없는 이명박 정권과 검경의 행태가 그저 참으로 한심할 뿐입니다. 정권에 비판적인 한 시민을 구속시키려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반값 등록금 집회에 참여한 한 시민을 검경이 조용히 구속시키려 했던 것이죠. 다행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광철 변호사의 긴급한 변론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그 시민이 겪었을 충격과 공포를 생각한다면, 이 사건을 결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봅니다.

반값 등록금 실현과 교육복지 확대를 염원하는 절절한 민심은 외면하기에 바쁜 이명박 정권이 경찰을 앞세워 시민들을 탄압하는 데에는 능력을 발휘하고 있으니 참으로 큰 문제입니다. 이번에 그 시민의 혐의가 반값 등록금 집회와 관련이 있기에 이명박 정권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 집회를 탄압할 의도가 명백하다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검경이 시민들의 기본권에 대한 편견을(‘상습시위꾼’ ‘밥풀데기’라는 표현으로 그 시민을 영장청구서에 대놓고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상습시위꾼이라는 말을 들을 이유가 민주사회에는 없을 것이빈다.) 바탕으로 무리하게 공권력을 남용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3. SNS세계에 대한 처벌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MB18nomA' 트위터 계정,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접속 차단한 것을 포함하여 아래 사례들과 함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검찰까지 나서 구속수사를 협박하고 있으니 SNS세계가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제게는 그런 방송통신심의위와 선관위, 그리고 검경의 협박이 마치 한 많고, 할 말 많은 우리 국민들의 수다자리, 술자리, 즐거운 뒷담화 자리를 덮치겠다고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거기서도 관계가 많고, 말씀이 재밌는 평범한 우리 이웃들이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여기저기 잘 퍼뜨리고 있으니까요.

사례1. 트위터 상 낙선대상자 게시, 벌금 100만원

지난 10월 14일, 어느 트위터 이용자는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키는 아이디(2mb18noma)를 써서 이미 방통심의위원회가 계정을 차단한데다 표적수사 논란까지 일었던 사람이다. 그가 했던 것은 그저 내년 총선에서 당선되지 않았으면 하는 국회의원 이름을 트위터에서 거론한 일, 이른바 ‘트위터 낙선리스트 게시’다. 총선 11개월 전에 한 명의 개인이 낙선대상자 명단을 거론하는 행동이 피선거권을 박탈할 만큼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할 일일까? 그가 올린 낙선대상자들이 총선에 출마하기는 하는 걸까? 정치인에 대해서는 아무리 화가나도, 혹은 지지하고 싶어도 아무말도 하지 않고 참고 있어야 할까? 도대체 알 수 없는 일이다.

사례2 선관위, 유명인사는 투표독려도 금지

숭어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고 했던가? 10·26 재보궐 선거를 이틀 앞두고, 선관위가 황당한 자료를 연이어 발표한다. ‘선거일의 투표인증샷에 대한 10문 10답’, 'SNS관련 선거일의 투표참여 권유·독려활동시 유의사항‘이 그것이다. 제목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선관위의 의도는 분명해보였다. “이른바 '정치적 성향을 가진 유명인사'는 선거당일에 투표독려를 하지 말라!” 투표독려에 앞장서야 할 선관위가 투표독려활동을 단속하다니? 선관위는 SNS에서 풍자와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렸다. 누군가가 투표독려를 했을 때 유권자가 ’선거운동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조금이라도 드러낸 사람은 투표하라는 말도 하면 안 되는 걸까? 선관위가 마음만 먹으면 투표독려를 선거운동으로 단속할 수 있으니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이 없다.

(참여연대 황영민 간사의 칼럼 중에)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시민사회와 야권의 강력한 대응과 집중적인 노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물론, 더 많은 투쟁과 더 많은 투표로 저항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일상적인 수준에서 야권과 지식인, 시민사회의 대응이 지금보다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국민들은 이미 곳곳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저항과 풍자로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더 큰 연대와 소통으로 권력의 몰상식한 시도를 무력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총선을 통해 새로 창출된 의회권력이 행정권력과 검경의 무모한 시도를 완전히 백지화 시키고 다시는 이런 시도가 재발되지 않는 그런 시스템과 철학, 관행을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종합하면, SNS는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자 전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SNS를 탄압한다는 것은 삶을 탄압하는 것, 삶을 말살하는 것이나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어마어마한 위기상황으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살기 위하여, 이 땅에 살기 위하여......

※ 참조 : 유권자네트워크 성명(2011.10.26일 성명)

투표독려 제한, 선관위는 법 위에 군림하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10/25) ‘SNS관련 선거일의 투표참여 권유·독려활동시 유의사항(사이버예방TF팀)’이라는 제목으로 투표참여 권유 활동에 대한 추가 자료를 발표했다. 지난 월요일(10/24), ‘선거일의 투표인증샷에 대한 10문 10답’을 발표한 이후 네티즌·시민들의 비판이 거세자 이른바 ‘투표독려지침’에 대한 추가적인 해명 자료를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의 2번째 자료는 선관위의 초법적 유권해석에 대한 비판과 모호한 기준에 대해 의문을 전혀 해소해주지 못했다. 선관위는 진정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가? 투표독려조차 제한하는 선관위의 행태는 유권자의 풍자와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선거일 투표권유지침 두 번째 자료, 모호한 기준에 대한 해명 못해

선관위가 어제 발표한 자료의 문제점을 몇 가지만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의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선관위는 4월에 발표한 ‘투표참여 홍보활동 허용·금지사례’를 통해 정당·후보·선거운동관계자·선거운동을 하는 단체·일반국민 등 누구라도 ‘선거일에 정당의 명칭, 후보자의 명칭, 또는 해당 단체의 명의를 나타내거나 추정되는 방법으로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는 현행법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위의 행위는 ‘특정 신분’의 사람들에 국한되어 금지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선관위가 특정인들에 대한 규제를 앞세우다, 현행법과 자신이 발표한 자료에 배치되는 해석을 내어놓은 것이다.

둘째, 법률과 그 법률을 운용하는 기준이라면 응당히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갖추지 못했다. 선관위는 자료 2번 항목을 통해 ‘선거일에 정당·단체의 명칭이나 특정인의 성명을 표시하거나 그 명칭·성명이 추정되는 방법으로 투표권유·독려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구체적 신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가 예시로 제시한 ‘선거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인사’의 경우, ‘선거캠프’라는 용어가 법적인 용어도 아닐뿐더러 ‘주요인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선거캠프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일반유권자에 대한 투표참여활동이 선거운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자’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다. 투표참여활동이 선거운동으로 ‘인식’되는 기준은 무엇인가? 도무지 알 수 없는 표현이다.

셋째. 선관위 자료는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운용기준의 명확성을 결여함으로써 유권자에게 판단기준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규제 대상 여부를 모두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맡겨 놓고 있다. 선관위는 3번 항목을 통해  ‘보수·진보 단체에 소속해 있거나 정치적 입장이 뚜렷한 인사,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이나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여 모두 선거일에 투표권유· 독려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2번에 예시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은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두 번째 문제에서 지적하였지만 ‘투표참여활동이 선거운동으로 인식되는 기준’이라는 예외조항을 둠으로써 결국 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누구든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선관위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규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정도 되면 유권자들은 본인이 선관위의 규제 대상인지 여부를 미리 물어보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선관위의 행보는 유권자의 풍자와 조롱의 대상으로 남을 것

지난 월요일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독려 지침’이 발표된 이후, 지금 이 시간에도 트위터 등 SNS에서는 이른바 ‘유명인사’들을 중심으로 투표독려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본인은 유명인사가 아니니 투표독려를 한다는 풍자와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정한 선거관리와 투표 독려에 앞장서야 할 선관위가 어찌하여 유권자들의 조롱 대상으로 전락해 버렸나? 이는 선관위가 자초한 결과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어제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선관위의 ‘초법적 유권해석에 기반한 투표독려 지침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낮은 투표율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위기이며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투표독려에 매진하기보다, 임의적인 기준으로 ‘특정 인사’의 투표독려 활동을 단속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공정한 선거 관리자가 아닌 선거에 참여하는 ‘정치적 행위자’가 되어버렸다. 선관위가 자기반성을 늦춘다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혹은 더욱 짙어질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헌법 기관이 이래서야 되겠는가? 선관위의 해명과 반성을 촉구한다.

<토론문 2>

방통심의위, 뉴미디어정보(앱∙SNS) 심의의 문제점

정민경 (진보네트워크센터)

1. 들어가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심의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문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의 “뉴미디어정보심의팀” 신설의 문제를 지적하기 앞서 방통심의위의 심의 및 시정요구권 자체의 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발제문의 방통심의위의 행정심의 자체의 위헌성에 동의하며 행정기관인 방통심의위가 사법부의 판단 전에 표현물의 불법성 등을 심의하여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표현물에 대한 위축효과를 발생시키며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제 17차 유엔인권이사회(UNHRC)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서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법은 자유권규약 제19조 제3항에 명시된 적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명확하고 누구에게나 접근가능하며, 어떠한 정치적, 상업적 및 기타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도 독립적인 기구에 의해 자의적이거나 편파적이지 않으며 적절한 남용방지 장치를 갖춘 방식으로 운용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제 19 조 1.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3 .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a )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b )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장에게「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호 및 제4호, 동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이 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는 전기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정보 등에 대한 심의권 및 시정요구권을 민간자율심의기구에 이양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2010.10.18. 국가인권위원회 “정보통신심의제도에 대한 개선권고”

방통심의위는「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3항「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방통위설치법」 제21조 제4항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를 근거로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은 불명확한 개념으로 심의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모호해 과도한 심의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방통위설치법」제21조4항은 위헌법률심판 진행 중이다.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또한「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제8조 제3호 ‘아’항 “기타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과도한 규제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할 위험이 상당하며, 이와 같은 규정의 모호성은 헌법재판소의 2002년 불온통신 위헌 결정에서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주체는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된다.”는 판시에도 위배된다.

헌재 2002.06.27, 99헌마480,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

이렇듯 국내∙외에서 방통심의위의 행정심의의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방통심의위는 앱∙SNS 심의를 하여 심의대상과 권한을 확장하겠다는 입장이다.

2. 뉴미디어정보심의팀 신설 근거의 문제

방통심의위는 통신심의를 불법정보심의, 음란 등 유해정보심의, 권리침해정보심의로 분류하여 심의하고 있다. 방통심의위 직제규칙개정안은 기존의 심의 분류에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신설하여 SNS,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규서비스의 불법∙유해정보 심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있다. 직제규칙을 개정하여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신설하는데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러한 근거가 있는지는 의문스럽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11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뉴미디어정보심의팀 신설 근거로 “인터넷 광고를 심의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방통심의위가 인터넷신문 내 불법 의료광고 420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한 바 있는데, 대부분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는 의료광고로 불법광고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는 방통심의위가 인터넷 광고를 심의할 수 있는 범위가「정보통신망법」제44조 7항의 불법정보에 한정되어있고, 인터넷 광고를 규제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제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인터넷광고에 대해 방통심의위 용역 보고서에는 "인터넷 광고에서 심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디스플레이광고와 검색광고와 같이 광고임이 명확한 대상과 웹사이트 광고, 이메일 광고, 소셜미디어 광고 등 콘텐츠형 광고로 광고로서의 규정이 명확치 않은 광고 형태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비추어보았을 때, 인터넷광고는 기존의 불법정보심의팀에서 다루어야 할 대상이고, 별도로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신설하여 ‘인터넷광고’만을 심의 할 근거는 없다고 볼 수 있다.

2011.11.1 방통송신심의위원회 보도자료 “SNS 및 애플리케이션 심의에 대한 입장”

2011.8.3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자료 “방통심의위, 인터넷신문 내 불법 의료광고 420건 시정요구”

의료법 제57조(광고의심의)  ①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방통심의위는「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 9호“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를 근거로 인터넷 불법 의료광고를 심의하였다.

2010.12. 방통심의위원회 심의정책 연구개발 사업의 연구결과로서 사업 보고서 “인터넷 광고의 내용규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연구수행기관: 한국 PR학회

방통심의위는 이번 직제개정안을 제시하기 전부터 인터넷 광고 내용규제 심의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심의정책 연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인터넷광고의 내용규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여왔다. 방통심의위는 직제규칙 개정안 제11조 제6항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광고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며 인터넷광고를 심의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었다. 그러나 ‘인터넷광고’는 점점 발전하며 변화하고 있으며, 인터넷광고의 대상 및 범위도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광고의 대상 및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무조건 규제의 잣대로만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불법정보심의, 음란 등 유해정보심의, 권리침해정보심의 심의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근거로 한 심의대상 정보를 분류한데 반해, 이번에 신설한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은 매체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다. 이러한 분류는 방통심의위의 기존 심의 체계에도 맞지 않다.

3. SNS 심의의 문제와 정치심의 가능성

1) SNS 심의 근거의 부적절성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 SNS를 본인확인제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면서, SNS가 사적 커뮤니케이션 영역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산하기구인 방통심의위가 SNS를 심의하겠다고 나서며 방통위와 방통심의위의 SNS의 대한 입장이 갈리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SNS를 사적커뮤니케이션과 공적커뮤니케이션으로 나누는 단편적 규정문제 떠나서 SNS는 관계중심의 네트워크라는 것을 고려해야한다. 소셜 댓글 사례에서도 보다시피 SNS는 관계 속에서 소통되는 것이기 때문에 SNS의 작동 매카니즘은 이미 일정하게 자율적인 규제가 작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블로그나 일반게시판의 게시물과 다르게 SNS는 현재의 소통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성이 강하다. 그러한 의미에서도 SNS의 심의는 의미가 없으며 부적절하다.

2011.3.9.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11년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사업자 선정"

처음 방통심의위는 SNS∙앱 심의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음란물과 유해물의 유통문제를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실제로 방통심의위가 SNS 관련 심의한 현황을 보면 트위터상 음란∙선정물은 224건 중 17건에 불과하며 페이스북은 4건 중 1건에 불과하다.

2) 과도한 욕설심의를 이용한 정치심의 가능성

방통심의위는 11월 1일 SNS 및 애플리케이션 심의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SNS심의에 대해 “명확한 불법성과 유해성만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정치적인 내용에 대한 심의’는 할 수도 없고 하여서도 안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가 그동안 심의해온 내용들을 보면 정치적 심의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방통심의위는 욕설이 혐오스럽고 불쾌하다는 이유로 공인에 대한 욕설을 명확한 심의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삭제하였다.

<사례1> 욕설을 이유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댓글 삭제조치

2010년 제16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유해-10-016-232 : 삭제

시정요구 이유: 일반사이트 신문기사에 댓글에서 욕설 정보를 제공한 것은□과도한 욕설 등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하여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시정요구(삭제)□로 의결함.

게시글 내용: 병신같은 쥐새 대가리에 생각이 있는건지 없는건지..아 답답하네 진짜 거길 왜갔냐 멍청한 새기야, 하긴 군대도 안간 병신이 뭐 알겠냐 멍청한 새끼. 노무현 전 대통령도 군대시찰 잘 안갔다. 왜냐면 밑에 벼사들이 개고생할거 뻔히 알기 때문

방통심의위는 이미 트위터 상에서도 욕설을 이유로 정치적 심의를 한 바 있다. @2MB18nomA 트위터계정의 접속차단의 신고내용과 심의결과를 보면 욕설을 이유로 정치적 심의를 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사례2> 욕설을 이유로 @2MB18nomA 트위터 계정 접속차단 조치

2011.5.10.일반인 신고내용 -최근 트위터에 대통령을 비난, 욕설하는 계정을 만들어 대통령에 대한 근거 없는 욕설과 정부정책 비난글을 게재하는 사례가 다수 노출되고 있고, 유사계정이 신설되고 있어 신고하게 되었음.

2011년 제16차 통신심의위원회

유해-11-016-060 :접속차단

시정요구사유: 트위터에서 @2MB18nomA 등 계정을 이용한 욕설정보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제2호바목의 ‘과도한 욕설 등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하여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에 해당함.

3) 접속차단이라는 과도한 시정요구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심의가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인 중 하나는 한건의 내용의 불법성을 판단하여 계정 자체를 차단하여 접근자체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합법적인 다른 게시글까지 차단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명확한 불법이 아니라, 행정기구인 방통심의위가 모호한 유해성 기준을 바탕으로 심의하고 차단하고 있다는데 있다. 이는 2002년 불온통신 위헌확인 당시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가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표현으로 분류한 바 있는 ‘저속한’표현이나, 이른바 ‘청소년유해매체물’ 중 음란물에 이르지 아니하여 성인에 의한 표현과 접근까지 금지할 이유가 없는 선정적인 표현물도 ‘미풍양속’에 반한다 하여 규제될 수 있고, 성, 혼인, 가족제도에 관한 표현들이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규제되고 예민한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관한 표현들이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규제될 가능성이 있어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된다.”고 판시한 것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헌재 2002.06.27, 99헌마480,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

4. 앱 심의 문제

방통심의위는 2010년부터 블법 유해 애플리케이션 실태조사를 하는 등 애플리케이션 심의를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 2011년 방통심의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방통심의위가 “뉴미디어로 부상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매체특성에 최적화된 심의방안 마련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조윤선, 김성동, 김을동, 안상수, 이철우 의원실 및 국회입법조사처와 불법 음란 애플리케이션 유통방지를 위하여 국회의원실과 협력회의를 가진 바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방통심의위가 앱 심의를 하기 위하여 법제도 개선 마련을 도모하고 있지만, 국회입법조사처는 앱 심의에 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모바일 유해 애플리케이션 규제문제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현안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5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2011.8.4.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제124호 “모바일 유해 애플리케이션의 현황과 대응방향”

① 규제의 실효성 및 형평성문제 : 국내 업체 및 국내서버에 대한 규제 실시할 경우 국내-국외 업체 간의 불균형 문제

② 규제 근거인 ‘유해성’에 대한 정의와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

③ 미디어 융합의 시대에 규제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의 문제

④ 규제 대상을 성년을 포함한 전체 사용자로 하는가, 청소년에 한정하는가의 문제 (해외 앱스토어에서 적용하는 청소년 연령과 국내 기준의 차이점 문제)

⑤ 유해 앱 판단의 시점에 대한 문제 (사전규제/사후규제)

국회입법조사처가 지적한 위의 문제를 바탕으로 방통심의위의 애플리케이션 심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실효성 없는 심의

애플리케이션 심의에 대해서는 방통심의위도 차단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2011.11.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자료 “SNS 및 애플리케이션 심의에 대한 입장” :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애플과 구글은 국내 사업자와 달리 현행법 상 ‘접속차단’만 가능한데, 차단 기술이 개발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차단의 실효성이 없는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심의위는 국내사업자의 경우 일반 인터넷 심의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법을 적용할 것이고, 해외 사업자의 경우 청소년보호문제와 관련된 법 개정(안) 검토 및 차단기술 개발 촉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차단기술도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신설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심의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2) 청소년보호논리에 의한 성인의 정보접근권 침해

방통심의위는 애플리케이션에 유통되는 음란∙유해물을 문제 삼으며 심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음란은 불법, 선정은 유해매체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음란과 유해를 묶어 심의하는 기존 방통심의위의 심의 방식은 과도한 시정요구를 불러올 문제의 소지가 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경우「정보통신망법」44조의7 1항 제5호에 따라「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를 심의할 수 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기술적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블로그나 게시판의 게시글을 삭제나 접근차단 과도한 시정요구를 병행하고 있다. 방통심의위가 문제 삼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정보는 불법이 아닌 유해정보로 규제대상은 청소년이 될 것이다. 방통심의위가 어떤 차단기술을 개발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존의 방식대로 접속차단을 하게 될 경우 성인의 정보접근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

3) 유해성판단 기준의 모호함

가장 큰 문제는 규제 근거인 ‘유해성’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이다. 방통심의위에서 앱 유해물 실태조사 발표를 하면서 “SEX" "NUDE" "PORNO" "PENIS" 단어로 검색한 결과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의 경우 총572건(0.7%), 애플 앱스토어의 경우 총 2,572건(0.86%)의 애플리케이션이 검색되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가 애플리케이션 심의의 필요성의 근거가 되는지는 의문이다. 심의를 하기에 앞서 유해정보의 기준부터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마땅하지만 방통심의위는 우선 심의부터 하겠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가령 방통심의위는 음란 유해물이라고 판단한 사례 중 ”임신가능성 예측을 통한 성행위 안전시기를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이 4+등급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도 문제 삼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이 애플리케이션을 어떤 기준으로 등급을 지정하겠다는 것인지, 위 정보 또한 국내법 적용이 어려운 해외사업자이기 때문에 접근차단조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의아스럽다.

“SEX" "NUDE" "PORNO" "PENIS" 단어로 검색한 결과 중복 앱도 많고, 신윤복 풍속도, 누드배터리, 요가, 배란일계산, 케겔운동 등 유해물이라 판단하기 어려운 앱도 존재함.

예로 기존의 방통심의위는 국제누드예술제 이미지에 대해 삭제한 바 있고, 병원사이트에서 성기, 항문 및 음모노출 이미지를 제공하였다고 해서 시정요구(삭제)하였지만, 해당 병원이 치료방법, 예방을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의학적 정보라며 이의신청을 하여 삭제결정취소를 한 바 있다. 2002년 불온통신금지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유해성에 대한 막연한 의심이나 유해의 가능성만으로 표현물의 내용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조화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위와 같이 방통심의위가 심의해온 유해정보의 예를 보면 “유해성에 대한 막연한 의심”, “유해의 가능성”으로 표현물을 심의하고 시정요구 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방통심의위는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애플과 구글의 협력이 필요하고, 애플과 구글도 국내 법류와 청소년보호를 위한 발전 방안에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온 바 있으며, 총 11개의 문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스스로 ‘삭제’조치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가 애플과 구글에 자율규제 요청을 한 내용을 보면 방통심의위가 유해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여전히 우려스럽다. 예로 방통심의위가 자율규제 요청 한 대신욕해드림 앱의 경우 "이 후레지아 꽃같은 인간아" " 이 씨앙노무 세퀴 내가 다시는 상대안한다" "사장님 개새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욕설이 올바른 것은 아니나, 문제는 욕설을 엄격하고 모호한 기준으로 국가행정기관이 규제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블로그 http://pidengi.tistory.com/267

<방통심의위 자율규제 요청 현황>

업체명	개수	애플리케이션
구글	5개	아이슛모바일, 아이슛태블릿&탭, 아이슛폰, 대신욕해드림, 욕대신해드림
애플	6개	대신욕해드림, 욕대신해드림, 아이슛모바일, 밤스토리, 술상무, 바나나존

*출처: 2011년 방통심의위 국정감사 자료

5. 결론

방통심의위가 인터넷광고심의를 이유로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신설하는 것은 ‘인터넷광고’의 대상과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방통심의위가 직제규칙 개정안 제11조 제6항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광고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것으로 방통심의위가 규제의 잣대로만 적용하여 자기권한을 확장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우려스러우며,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은 새로운 영역의 확장으로 기존의 심의 체계와도 맞지 않다.

또한 SNS 심의강화를 통해 정치적 심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방통심의위는 “명확한 불법성과 유해성만 심의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행정기관인 방통심의위가 사법부의 판단 전에 표현물의 불법성, 유해성을 심의하여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은 표현자의 표현물에 대해 위축효과를 발생시키는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유해성의 명확한 판단 기준은 없기 때문에 자의적 심의로 과도한 시정요구 문제는 계속 지속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 심의의 경우 기술적 조치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심의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SNS와 애플리케이션 심의는 ‘접속차단’ 조치 방법 밖에 없는 상황(이 기술마저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으로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음란∙유해정보를 무작정 방치하자는 것은 아니다.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사업자가 자체 심의를 통해 유해 앱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 자체심의만으로 한계는 있지만 국가행정기구인 방통심의위가 유해성을 판단하여 심의하는 것은 검열적 성격으로 작용할 우려가 존재한다. 국가행정기구에 의한 규제보다는 이용자가 유해 앱에 대해 사업자에게 신고하고 요구하여 자율규제와 자율정화 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2011.8.4.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제124호 “모바일 유해 애플리케이션의 현황과 대응방향” : 애플은 유해 앱이 등록될 경우 평균 1-2주 정도의 심의기간을 거쳐 사후 규제를 통해 성인물로 평가되면 삭제하고 있고, 아이폰 단말기 내 차단기능을 통하여 스스로 연령등급에 다른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또한 앱 등록 후에는 자체 심의과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음란물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구글의 경우 사후 신고제를 운영하여, 사용자가 13세 이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계정을 삭제하고 있다.

보도자료
배포일시 : 2011. 11. 1.(화)
자료문의 : 통신심의실장 박순화 (T.3219-5120)
(158-715)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동로 203-1 방송회관 15~19층	www.kocsc.or.kr
SNS 및 애플리케이션 심의에 대한 입장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지난 10월 20일 사무처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일각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SNS 및 애플리케이션 등 심의에 관한 몇 가지 오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 SNS 심의에 대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08년부터 국내 SNS인 싸이월드와 미투데이 및 국외 SNS인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에 게재된 내용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여, 2008년 36건, 2009년 54건 정도의 시정요구 조치 결정을 하였으나, 2010년 345건, 2011년9월 현재 262건으로 시정요구 조치 건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시정요구 결정된 SNS 내용(총 697건)을 살펴보면, 학력 위조 등을 알선해주는 문서위조 정보가 279건(40%)으로 가장 많았고, 김정일 부자를 찬양하고 주체사상을 노골적으로 미화하는 국가보안법 위반이 187건(26.8%), 성매매 등 음란물 정보 108건(15.5%), 초상권침해 및 명예훼손이 53건(7.6%)이었음. 이외에도 마약 거래 및 자살 방조, 지적 재산권 위반 등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이 38건(5.5%) 있었음.

이러한 추세를 감안했을 때 향후 시정 요구 건수는 해마다 급등할 것으로 예측됨.

※ 주요 5개 SNS 가입자 현황(2011.8.)

페이스북 약440만명, 트위터 약500만명, 싸이월드 약2,500만명,

미투데이 약500만명, 요즘 약100만명

○ SNS에 대한 심의는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호에 명백히 규정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고유 직무이고,

- 심의 대상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에 따라 음란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해킹,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행행위, 국가보안법 위반 및 각종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호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 이렇듯 SNS에 대한 심의는

- 방송의 경우처럼 방송법 제32조에 따라 방송 내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불법성과 유해성만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 정보통신망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정치적인 내용에 대한 심의’는 할 수도 없고 하여서도 안 되는 것임.

○ 또한, 일부에서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하여 정치적 표현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직선거법」위반 사항은 동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정보에 대해 심의할 법적 근거와 권한이 전혀 없음.

∎ 애플리케이션 심의에 대해

○ 2009년부터 스마트폰 보급을 통한 애플리케이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되는 애플리케이션도 전기통신회선을 사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호에 의거, 명백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고유 직무임.

- 국내 통신사업자(SKT, KT, LGU+)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에서 유통되는 애플리케이션은 일반 인터넷 심의와 마찬가지로 ‘삭제’, ‘이용해지’ 등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지만,

-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애플과 구글은 국내 사업자와 달리 현행법 상 ‘접속차단’만 가능한데, 차단 기술이 개발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차단의 실효성이 없는 상황임.

○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외 사업자인 애플과 구글의 애플리케이션 유통실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대처방안을 찾기 위해 실태 조사를 한 바 있음.

-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의 경우

․2010년 8월, 안드로이드 마켓 전체 애플리케이션(약 8만개) 중 sex, porno, nude, penis 4개의 단어로만 검색한 결과 총 572건(0.7%)의 애플리케이션이 검색되었고,

․572개의 애플리케이션의 내용을 모두 확인한 결과, 성기노출 및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 애니메이션을 통한 성행위 체위 소개 등이 주를 이루었으며,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은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 없이 클릭만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청소년 보호 문제가 심각했음.

- 애플 앱스토어의 경우

․2010년 11월, 애플의 앱스토어 전체 애플리케이션(약 30만개) 중 sex, porno, nude, penis 4개의 단어로 검색한 결과 총 2,572건(0.86%)의 애플리케이션이 검색되었고, 2,572개의 애플리케이션의 내용을 모두 확인한 결과, 안드로이드마켓과 동일하였음.

○ 2011년 9월부터 구글 안드로이드마켓에 대해 2차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안드로이드 마켓 전체 애플리케이션은 약 28만개로 급증했고, 1차와 동일하게 4개의 검색어(sex, porno, nude, penis)로 검색한 결과 18,101건의(6.5%)의 애플리케이션이 검색되었음.

- 애플의 애플리케이션은 총 48만여 개로 급증(2011년 10월 현재)하였고, 2011년 12월부터 2차 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 유통되는 애플리케이션 중 음란물 일부만 국한하여 조사한 것임에도 이와 같은 문제가 도출되었으며, 이외에도 사행성 게임, 마약,  잔혹 등 관련 검색어를 확장할수록 애플리케이션의 문제는 더 심각할 것으로 예측됨.

○ 한편, 불법․유해 애플리케이션이라 하더라도 현행 법 체제하에서는 해외 사업자인 애플과 구글의 경우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만 가능하며, ‘접속차단’ 시정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차단 기술을 개발하여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음.

따라서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애플과 구글의 협력이 필요하고, 애플과 구글도 국내 법규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발전 방안에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해 온 바 있으며, 총 11개의 문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스스로 ‘삭제’ 조치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추진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심의는

- 국내사업자의 경우 일반 인터넷 심의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법을 적용할 것이고,

- 해외 사업자의 경우, 좀 더 다양한 실태조사 위주로 청소년 보호 문제와 관련된 법 개정(안) 검토 및 해외 사업자와의 협력 방안 마련,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차단 기술 개발 촉구 등의 업무를 위주로 진행하게 될 것임.

∎ 팟캐스트 심의에 대해

○ 애플의 아이팟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유통되는 팟캐스트는 현행 법 체제에서 방송이 아니라 정보통신으로 분류됨.

※ 방송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승인․등록을 받은 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유통시키는 정보만 유사방송으로 간주함.

○ 인터넷라디오 ‘나는 꼼수다’는

- 방송사업자가 유통시키는 정보 즉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의할 수 없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에서 정하고 있는 음란, 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해킹,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행행위, 국가보안법 위반 및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방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만 심의할 수 있음.

○ 현재 ‘나는 꼼수다’는 총 26회의 정보가 유통될 때까지 위 정보통신심의규정을 위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서 시정요구 받은 바 없으며, 특히 ‘나는 꼼수다’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 당사자의 신고가 있어야만 심의를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당사자의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심의를 할 수 없었음.

따라서 ‘나는 꼼수다’를 규제하기 위한 ‘꼼수’라는 말은 법률의 착오에서 비롯된 오해임.

○ 오히려, 일부 지상파방송 자회사(KBSi, iMBC, SBSi)들이 방송 콘텐츠를 팟캐스트를 통해 전송하면서 방송에서 금지하고 있는 광고(의료광고 등)를 자체적으로 수주하여 유통시키는 문제 등이 등장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검토하는 데 무게중심을 둘 것임.

∎ 뉴미디어정보심의팀 신설에 대해

○ 사무처 조직개편(안)에 포함된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은 기존에 3개 팀에서 분산해서 진행해왔던 SNS 및 애플리케이션 심의 등을 한 개의 부서로 통합하고 인터넷 광고를 심의하기 위함임.

○ 이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에 발맞추고, 해당 업무를 효율적․체계적․전문적으로 수행하자는 의미 그 이하 그 이상도 아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법이 부여해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 및 건전한 문화 창달을 위해 노력할 것임. <끝>

비록 착취자들이 대중매체를 지배하고 있다 해도,

언젠가는 현명한 사람들이 민중을 속이는 착취자들의

속임수를 알아채고, 착취로부터 벗어나는 날이 온다.

이때 착취자들은 민중해방의 씨앗이 싹트는 것을 막기 위해

매우 활발하게 머리를 굴릴 것이다.

그들은 대중들이 가진 불만의

파도를 막기 위해 제방을 높이 쌓아 올릴 것이다.

이들이 절망적이면서도 마지막 시도로 쌓을 제방은

교육제도와 언론 및 각종 홍보매체들을 통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불만에 가득 찬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

높이 쌓여진 모래 제방이 혁명의 파도에 의해

허물어져 내릴 때 변화의 날이 오는 것이다.

P.R.사카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