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하반기 감청협조,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 현황

Ⅰ. 통신 감청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자의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제도로, 법원의 허가서를 통신사업자에게 제시하고 감청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

o 확인 사항

- 통화 내용, 전자우편․비공개모임 게시 내용 등

o 주요 절차

- 일반감청은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서를 받아 협조를 요청한 경우에 한해 감청 협조

- 긴급감청은 검사 지휘서 또는 국정원장 승인서로 우선 감청협조하되, 36시간내 법원의 허가서를 제출 받음

□ 총괄 현황

o ‘10년 하반기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감청건수는 492건으로 전년 동기(717건) 대비 31.4% 감소

(단위 : 문서건수)

구 분	’09년		’10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일반감청	799	717	589	(-26.3)	492	(-31.4)
긴급감청	-	-	-	-	-	-
합 계	799	717	589	(-26.3)	492	(-31.4)

※ (  )안은 전년도 동기 대비 증감률

□ 세부 내용별 현황

(1) 기관별

o 국정원은 38.8% 감소하였으며, 경찰은 4.8%, 군수사기관은 47.4% 증가

(단위 : 문서건수)

구 분	’09년		’10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검 찰	9	-	2	(-77.8)	-	-
경 찰	61	84	98	(60.7)	88	(4.8)
국정원	706	614	480	(-32.0)	376	(-38.8)
*군수사기관	23	19	9	(-60.9)	28	(47.4)
합 계	799	717	589	(-26.3)	492	(-31.4)

* 군수사기관 : 국방부 및 국군기무사령부

※ (  )안은 전년도 동기 대비 증감률

(2) 통신수단별

o 전년 동기 대비 유선전화는 48.9%, 인터넷 등은 21.2% 감소

(단위 : 문서건수)

구 분	’09년		’10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유선전화	310	264	223	(-28.1)	135	(-48.9)
이동전화	-	-	-	-	-	-
*인터넷 등	489	453	366	(-25.2)	357	(-21.2)
합 계	799	717	589	(-26.3)	492	(-31.4)

* 인터넷 등 : 인터넷접속, 이메일, 비공개모임의 게시내용 등

※ (  )안은 전년도 동기 대비 증감률

(3) 문서건수 대비 전화번호(또는 ID)건수

o  ‘10년 하반기 통신감청에 협조한 전화번호수는 3,189건으로 전년 동기(3,095건) 대비 3% 증가하였고, 문서 1건당 전화번호수는 4.32개에서 6.48개로 증가

(단위 : 건수)

구분		’09년		’10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검 찰	문서건수	9	-	2	(-77.8)	-	-
	전화번호수	9	-	4	(-55.6)	-	-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1.00	-	2.00		-
경 찰	문서건수	61	84	98	(60.7)	88	(4.8)
	전화번호수	73	90	115	(57.5)	112	(24.4)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1.20	1.07	1.17		1.27
국정원	문서건수	706	614	480	(-32.0)	376	(-38.8)
	전화번호수	6,294	2,984	5,349	(-15.0)	3,042	(1.9)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8.92	4.86	11.14		8.09
군수사기관	문서건수	23	19	9	(-60.9)	28	(47.4)
	전화번호수	26	21	13	(-50.0)	35	(66.7)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1.13	1.11	1.44		1.25
합 계	문서건수	799	717	589	(-26.3)	492	(-31.4)
	전화번호수	6,402	3,095	5,481	(-14.4)	3,189	(3.0)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8.01	4.32	9.31		6.48

※ (  )안은 전년도 동기 대비 증감률

Ⅱ.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업자에게 수사 대상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하는 제도

o 제공 요청 사항

-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일시 및 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o 주요 절차

-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료제공을 요청한 경우 제공

- 다만, 법원허가를 받기 어려운 긴급 상황시에는 요청서만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하고, 제공 후 법원허가서를 제출 받음

□ 총괄 현황

o ‘10년 하반기 통신사실확인자료건수는 120,928건으로 전년 동기 (122,181건) 대비 1% 감소

(단위 : 문서건수)

구 분	’09년		’10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통신사실확인자료	126,371	122,181	117,941	(-6.7)	120,928	(-1.0)

※ (  )안은 전년도 동기 대비 증감률

□ 세부 내용별 현황

(1) 기관별

o 전년 동기 대비 검찰은 11.8%, 국정원은 24.6% 증가하였으며, 경찰은 1.5%, 군수사기관 등은 42.4% 감소

(단위 : 문서건수)

구 분	’09년		’10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검 찰	22,279	19,780	22,829	(2.5)	22,111	(11.8)
경 찰	97,659	96,131	91,704	(-6.1)	94,692	(-1.5)
국정원	951	768	731	(-23.1)	957	(24.6)
*군수사기관 등	5,482	5,502	2,677	(-51.2)	3,168	(-42.4)
합 계	126,371	122,181	117,941	(-6.7)	120,928	(-1.0)

* 군 수사기관 등 : 군 수사기관(국방부 및 국군기무사령부) 및 관세청, 법무부, 노동부, 식약청 등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행정부처

※ (  )안은 전년도 동기 대비 증감률

(2) 통신수단별

o 전년 동기 대비 유선전화는 2.7%, 이동전화는 3.4% 증가하였으며, 인터넷 등은 15.4% 감소

(단위 : 문서건수)

구 분	’09년		’10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유선전화	22,208	21,218	21,046	(-5.2)	21,790	(2.7)
이동전화	74,552	73,025	71,429	(-4.2)	75,493	(3.4)
*인터넷 등	29,611	27,938	25,466	(-14.0)	23,625	(-15.4)
합 계	126,371	122,181	117,941	(-6.7)	120,908	(-1.0)

※ (  )안은 전년도 동기 대비 증감률

(3) 문서건수 대비 전화번호(또는 ID)건수

o ‘10년 하반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전화번호 수는 17,792,807건으로 전년 동기(15,778,887건) 대비 12.8% 증가하였고, 문서 1건당 전화번호수는 129.14개에서 147.14개로 증가

(단위 : 건수)

구분		’09년		’10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검 찰	문서건수	22,279	19,780	22,829	(2.5)	22,111	(11.8)
	전화번호수	59,483	50,917	71,937	(20.9)	61,865	(21.5)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2.67	2.57	3.15		2.80
경 찰	문서건수	97,659	96,131	91,704	(-6.1)	94,692	(-1.5)
	전화번호수	230,333	14,366,747	21,517,107	(9241.7)	17,712,834	(23.3)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2.36	149.45	234.64		187.06
국정원	문서건수	951	768	731	(-23.1)	957	(24.6)
	전화번호수	3,246	2,727	2,332	(-28.2)	4,041	(48.2)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3.41	3.55	3.19		4.22
군수사기관 등	문서건수	5,482	5,502	2,677	(-51.2)	3,168	(-42.4)
	전화번호수	11,008	1,358,496	7,037	(-36.1)	14,067	(-99.0)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2.01	246.91	2.63		4.44
합 계	문서건수	126,371	122,181	117,941	(-6.7)	120,928	(-1.0)
	전화번호수	304,070	15,778,887	21,598,413	(7003.1)	17,792,807	(12.8)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2.41	129.14	183.13		147.14

※ (  )안은 전년도 동기 대비 증감률

Ⅲ. 통신자료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게 수사관서장의 요청서를 제시하고 수사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제도

o 제공 요청 사항

-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

o 주요 절차

- 검․경찰, 정보수사기관은 검사, 4급이상 공무원, 총경 등이 결재한 제공요청서를 사업자에게 제시하여 인적사항 확인

□ 총괄 현황

o ‘10년 하반기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가입자 인적사항 제공건수는 297,808건으로 전년 동기(280,246건) 대비 6.3% 증가

(단위 : 문서건수)

구 분	’09년		’10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통신자료	281,221	280,246	293,241	(4.3)	297,808	(6.3)

※ (  )안은 전년도 동기 대비 증감률

□ 세부 내용별 현황

(1) 기관별

o 전년 동기 대비 검찰은 25.7%, 경찰은 3.0%, 국정원은 5.6%, 군수사기관 등은 2.1% 증가

(단위 : 문서건수)

구 분	’09년		’10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검 찰	47,371	40,561	48,542	(2.5)	50,992	(25.7)
경 찰	203,257	209,627	215,106	(5.8)	215,956	(3.0)
국정원	5,575	4,903	5,506	(-1.2)	5,180	(5.6)
*군수사기관 등	25,018	25,155	24,087	(-3.7)	25,680	(2.1)
합 계	281,221	280,246	293,241	(4.3)	297,808	(6.3)

* 군 수사기관 등 : 군 수사기관(국방부 및 국군기무사령부) 및 관세청, 법무부, 노동부, 식약청 등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행정부처

※ (  )안은 전년도 동기 대비 증감률

(2) 통신수단별

o 전년 동기 대비 유선전화는 5.3%, 이동전화는 15.5% 증가하였으며, 인터넷 등은 14.8% 감소

(단위 : 문서건수)

구 분	’09년		’10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유선전화	30,992	28,921	30,960	(-0.1)	30,458	(5.3)
이동전화	182,554	175,821	194,260	(6.4)	203,034	(15.5)
*인터넷 등	67,675	75,504	68,021	(0.5)	64,316	(-14.8)
합 계	281,221	280,246	293,241	(4.3)	297,808	(6.3)

※ (  )안은 전년도 동기 대비 증감률

(3) 문서건수 대비 전화번호(또는 ID)건수

o ‘10년 하반기 통신자료제공 전화번호수는 3,421,666건으로 전년 동기(3,449,890건) 대비 0.8% 감소하였고, 문서 1건당 전화번호수는 12.31개에서 11.49개로 감소

(단위 : 건수)

구분		’09년		’10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검 찰	문서건수	47,371	40,561	48,542	(2.5)	50,992	(25.7)
	전화번호수	490,037	494,574	710,852	(45.1)	612,324	(23.8)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10.34	12.19	14.64		12.01
경 찰	문서건수	203,257	209,627	215,106	(5.8)	215,956	(3.0)
	전화번호수	2,735,310	2,615,770	2,845,373	(4.0)	2,573,992	(-1.6)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13.46	12.48	13.23		11.92
국정원	문서건수	5,575	4,903	5,506	(-1.2)	5,180	(5.6)
	전화번호수	36,312	35,777	35,382	(-2.6)	40,636	(13.6)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6.51	7.30	6.43		7.84
군수사기관 등	문서건수	25,018	25,155	24,087	(-3.7)	25,680	(2.1)
	전화번호수	168,195	303,769	131,519	(-21.8)	194,714	(-35.9)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6.72	12.08	5.46		7.58
합 계	문서건수	281,221	280,246	293,241	(4.3)	297,808	(6.3)
	전화번호수	3,429,854	3,449,890	3,723,126	(8.6)	3,421,666	(-0.8)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12.20	12.31	12.70		11.49

※ (  )안은 전년도 동기 대비 증감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