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1. 5. 4.(수)

2011년 5월 4일(수)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통신정책국 통신경쟁정책과 최영진 과장(☎750-2530)

통신경쟁정책과 김미정 사무관(☎750-2538) mjkim@kcc.go.kr

′10년 하반기 감청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

□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자 87개, 별정통신사업자 28개, 부가통신사업자 50개 등 총 165개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집계하여 '10년 하반기 통신자료제공 현황을 발표하였다.

o 통신감청 협조의 경우 문서건수가 49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4% 감소하였으며, 전화번호 수는 3,189건으로 3% 증가하였다.

o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문서건수가 12만 92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 감소하였으며, 전화번호 수는 1,779만 2,807건으로 12.8% 증가하였다.

<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기지국 수사 자료 제공 현황 >

o '10.하반기 기지국수사 관련 통신사실확인자료 전화번호 수(1,740만건)는 '09.하반기(1,544만건) 대비 12.7% 증가하였으나, ’10.상반기(2,131만건) 대비시에는 18.3% 감소

구 분	'09.하반기(최초 집계)	'10.상반기	'10.하반기
요청 문서건수(A)	1,257	1,846	2,150
요청 전화번호 수(B)	15,440,864	21,306,989	17,399,997

o 가입자의 단순인적사항인 통신자료 제공은 문서건수가 29만 7,80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하였으며, 전화번호 수는 342만 1,666건으로 0.8% 감소하였다.

□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업자들의 통신비밀보호 관련 업무  실태 점검 강화를 위해,

o ‘10년 상반기부터 중앙전파관리소와 공동으로 점검 대상사업자 수를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업무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업무실태 점검 사업자 수 : '09.반기별 10개 사업자  →  ’10.반기별 37개 사업자

붙임 : 2010년 하반기 감청협조,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