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단체 워크샵 >

‘경찰과 사찰'

- 경찰의 정보수집의 현황과

법적통제방안 -

일시 : 2011년 2월 10일(목) 오후 2시

장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의실

공동주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포럼 "진실과 정의", 한국진보연대

인권단체 워크샵 <경찰과 사찰>

: 경찰의 정보수집의 현황과 법적통제방안

□ 사 회 : 윤지혜 (한국진보연대)

□ 발표

전통적 정보수집과 전산화 현황 :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고도화된 정보수집 현황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정보수집조항의 문제 :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례로 본 경찰의 정보수집 : 이광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찰청 과거사위 성과와 한계 : 김현태 (포럼 "진실과 정의")

정보경찰의 기록물 관리 현황과 문제점 : 장정욱 (참여연대)

□ 전체토론

경찰의 전통적 정보수집과 전산화 현황

- 공안사범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I. 공안사범 데이터베이스

1. 경과

1) 최규식 의원의 폭로

2009년 10월 11일 최규식 의원(민주당)은 2008년 촛불집회 당시 연행되어 집시법 위반으로기소된 A의 수사기록에 ‘공안(관련) 사범 조회 리스트’가 첨부된 사실을 폭로했다.

폭로된 문서의 상단에는 ‘대외비’라고 기재되어 있고, 신원정보가 포함된 문서에는 △1. 인적사항 △2. 범죄구분 △3. 고유번호 △4. 이명 △5. 공안범죄수, 일반전과수 △6. 가족사항 △7. 주요경력내용 등 △8. 병역사항 △9. 보안처분 △10. 시찰사항 △11. 본인 및 연고자 특이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어서 ‘001회 처리내용’, ‘002회 처리내용’ 등의 제목의 별도 문서로 △12. 수사기관 처리내용 △13. 검찰처리 △14. 교도소 등 처리내용 △15. 법원심별 처리 △16. 범죄사실요지 등 범죄정보가 기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많은 항목의 내용에는 일반인은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일련번호 또는 코드)가 기재되어 있었다. 이는 범죄정보로 보인다.

각 문건의 상단에는 조회 단말기의 일련 번호로 보이는 ‘단말기번호’로 ‘BK31’이, 조회 또는 출력 일자로 추정되는 ’작업일자‘로는 ’2008/●●/●●‘이 인쇄되어 있었다(●으로 표시한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자가 삭제한 부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 신원정보와 범죄정보가 조회대상자, 즉 A에 대한 것이 아니라 A의 아버지 B와 남편 C에 대한 기록이라는 사실이었다. A는 이 문서에서 ‘조회대상자’와 ‘회보대상자’로 표시되어 있었을 뿐, 각 문서의 내용은 B와 C의 신원정보와 범죄정보였다. 여기에는 아버지 B의 70년대 공안범죄사실, 남편 C의 80년대 공안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폭로를 통해 국가가 대상자별 과거 공안사건 기록은 물론 가족들의 이미 사면된 30년전 공안기록까지 저장하고 가족 정보와 연계하여 활용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또한 ‘출신성분’, ‘현시찰유별’ 등을 코드로 기록하고 있어 현재도 개인별 사찰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최 의원은 “시위참가자 가족의 30년이 지난 공안기록까지 샅샅이 뒤지고 이를 기소의 증거자료로 법정에 제출하는 것은 사실상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에 해당하는 위헌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위헌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가 누구의 지시로 얼마나 광범위하게 저질러졌는지 진상을 공개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자 문책과 대국민사과를 단행할 것”을 촉구했다.

2) 정부의 반응

‘공안(관련) 사범 조회 리스트’가 폭로된 직후, 국회 행안위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달곤 당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문제는 주요한 문제이고, 제가 개별적인 범죄 사실에 대해서까지 경찰을 지휘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정책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는 제가 강력하게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2009년도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국회사무처, 2009.10.23, 29쪽.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귀남 법무부장관도 “(검찰국장에게) 그 필요성 여부부터 검토를 해서 필요가 없으면 그것은 폐지를 할 것이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잘 검토를 해서 다른 문제점이 없도록 지금 시대 상항에 맞게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협의회를 조만간 개최를 해서 의견 교환을 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2009년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국회사무처, 2009.10.22, 48쪽.

국회 행안위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최규식 의원이 “연좌제 또 수많은 소급규정, 정부조직법상 존재하지도 않은 기관의 월권적인 업무규정 이런 것이 담긴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묻자,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은 “이게 특별한 법적인 근거도 없이 죽 이어왔는데 지금 서 쪽하고 의견 교환을 해 보니까 상당히 접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2009년도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국회사무처, 2009.10.23, 32쪽.

한편, 가족의 기록까지 수사기록에 첨부된 이유에 대해서는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준규 검찰총장이 이춘석 의원(민주당)의 질의를 받고 “공안수사의 참고자료로 사용했던 것 같고, 증거로 제출이 되거나 처벌에 더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사용은 안 됐던 것 같은데 전번 저 자료가 어떻게 경찰의 실수로 기록이 끼워지면서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총장은 “공안사범 수사의 특수성은 좀 인정을, 범죄마다 다 특수성이 있지 않겠습니까?”라며 공안사범 데이터베이스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2009년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국회사무처, 2009.10.19, 90쪽.

2009년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국회사무처, 2009.10.19, 91쪽.

3) 민변의 정보공개청구 및 행정소송

2009년 9월 21일 민변 변호사 등 4명은 공안사범 데이터베이스에 본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했다. 그러나 10월 15일 경찰청은 전부 비공개하면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특히 개인의 인권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비밀문서(대외비, 5년)로서 공개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는 사유를 제시했다.

청구대상정보는 크게 공안(관련)사범 조회 리스트, 시위사범 전산 입력 카드, 영상판독시스템, CIMS에 대한 정보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공안사범 데이터베이스 관련 정보는 △공안(관련)사범 조회 리스트 보유 여부 △공안(관련)사범 조회 리스트 근거 법령 △공안(관련)사범 조회 리스트 보유 목적(특히,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인적 사항, 예, 졸업중퇴일자, 종교, 생활정도까지 포함해서 리스트화 하는 이유, 목적) △공안(관련)사범 조회 리스트 문서 생성 기관 및 통합 관리 기관 △공안(관련)관련 사범의 의미, 대상 범죄 △공안(관련)사범 조회 리스트 선정 기준(판결 확정된 범죄만 대상으로 하는지, 불기소 처분된 혐의 포함 입건된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공안(관련)사범 조회 리스트 관리 내부규칙 △공안(관련)사범 조회 리스트 관리책임자, 조회권자, 조회 절차, 조회한 기록이 남는지 여부 △공안(관련)사범 조회 리스트 범죄별 보유 기간(개인별 관련 범죄를 범죄시기와 관련없이 모두 보관하는지, 일정한 기간이 지난 범죄는 리스트에서 삭제되는지 여부), 폐기 여부 △공안(관련)사범 조회 리스트 타기관 제공현황 △개인별로 편철되는 외에 가족단위 별로 편철되는 이유와 목적(본인 외 연고자 특이내용까지 포함되는 이유와 목적) △공안(관련)사범 조회 리스트 각 항목별 일련 번호의 의미(예. 주요경력내용, 경력년수, 학력, 생활정도, 시찰사항 및 현시찰유별, 출신성분, 과거활동, 직업, 범행 동기, 처리내용 등에 붙은 일련 번호) △본인과 관련한 공안(관련)사범 조회 리스트의 보유여부 및 보유시 관련 자료 일체.

이에 2010년 1월 청구인들은 비공개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안 리스트에 관한 정보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적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헌법상 연좌제 금지에 위반되는 정보에 불과하므로 그 관리실태 등이 명확히 규명된 후,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절실히 필요한 자료 외에는 모두 폐기되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또 “비록 공안 리스트가 피고인에 대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안 리스트가 법관에게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심증이나 예단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소송 과정에서 경찰청은 “공안사범전산자료와 관련된 자료일체를 공개할 경우에는 국가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관련 범죄의 현황이 노출”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 담당자의 착오로 공안(관련)사범 조회출력물을 수사기록에 첨부하여 법원에 보낸 사실이 있으나, 이는 지극히 이례적이고 특이한 것”이고 “관련된 형사재판에서 가족 등의 공안 전력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은 바 없”다고 해명했다.

2010년 11월 11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장상균)는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고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안사범에 대하여 국가기관 상호간의 협력을 통하여 정보를 집약하여 관리하고 이를 공유할 필요성이 있고, 이러한 국가기관 상호간의 국가안전보장 관련정보의 공유는 세계적인 추세인 점 △공안사범자료는 공안사범에 대한 종합적 정책수립과 효율적인 수사를 위하여 관계기관 내부에서 활용하는 대외비 성격의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수사 등 직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국가안전보장과 관련한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제정 당시의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명백하고 실질적인 위해를 가한다고 보기 어려운 단순 집회·시위사범까지 대상범죄에 포함하고 있고 공안사범자료 제도의 실제 운영과 관련하여 연좌제 등 인권 침해 소지가 있었으나, 2010. 6. 11. 대통령훈령 제271호로 개정되면서 대상범죄를 제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의 소지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던 점 △법무부지침인 공안사범자료전산처리지침에는 관계기관 내부에서만 활용하는 자료가 기재되어 있고, 공안(관련)사범 조회 리스트의 일련번호 등도 그러한 자료 가운데 하나이며, 공안사범자료에는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국가정보원, 군부대 등 국가안전보장과 직결된 기관의 직제 등에 관한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공안사범 데이터베이스 관련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에 계류되어 있다.

4) 권경석 의원의 법제화 시도

2009년 11월 3일 권경석 의원(한나라당)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1806437)을 내놨다. 권경석 의원은 “공안사범은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유지하고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일반 형사범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재 공안사범자료는 1981년 제정된 대통령 훈령 제45호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 및 법무부 ‘공안사범자료전산처리지침’에 의해 관리되고 있을 뿐 법률에 의한 규정이 없어 법적근거가 미약”하고 “규정이 제정된 이후 28년간 방치되어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직제개편 사항조차 미반영 되어 있으며, 관리주체가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아 책임규명이 어”렵다며 “공안사범자료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법적근거를 명확히”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공안사범’이란 “내란·반란·변란 목적범 등 국가안전을 위협하고 사회혼란을 조성하는 자를 말하며,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내용을 누설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부칙에서 공안사범자료 중 친족 관련 자료를 폐기하도록 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W0X9X1X1E0S3K1D7U4G9I0Z8Z0M1F9

그러나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조차도 검토보고서를 통해 반대의견을 내놨다. 전문위원은 △공안사범 전과자에 대하여 다른 전과자와 달리 자료를 관리하는 것은 공안사범 전과자에 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중대하게 제한하고, 공안사범 대상자, 공안사범 자료의 범위, 법무부장관의 자료 활용, 공조에 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포괄 위임하는 것은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과잉금지원칙 위반 등 위헌의 소지가 있고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은 국민의 정부(1998년～2003년) 이후 10년 이상 관리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공안사범자료를 다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 것인지 등에 대한 입법 정책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며 △위헌에 대한 우려에도 순수하게 입법 정책적으로 추진할 경우에 공안사범자료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안자료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 등과의 관계, 관리할 공안사범의 형벌 종류, 관리기간 등에 대한 기준 등 기본적인 사항을 법에 명시하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좌제와 관련해서는 “폐기되는 공안사범자료의 범위를 ‘친족의 행위에 대하여 국민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료’로 불명확하게 한정하여 친족의 공안전력을 수록한 공안사범자료 중에는 친족의 공안전력 수록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경우가 따로 존재하고, 이러한 자료는 폐기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될 수 있”고 “공안사범자료에 친족 관련 자료를 기록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위법행위이므로 해당 기록은 당연히 즉시 삭제 조치되어야 함에도 개정안 시행 이후에 삭제 되도록 유예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안에 대해 2009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도 “신설조항의 표현이 불명확하고 모호할 뿐 아니라,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 내용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관련 기본권을 필요 이상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법안은 2010년 2월 16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 회부되었으나 1년 가까이 논의되지 않고 있다.

5)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 개정

국정감사에서 폐지도 검토하겠다던 법무부는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을 폐지하지 않고 일부 개정했다. 법무부는 △2009년 10월～11월 관계기관 실무자회의를 통해 실태점검 및 의견취합을 진행했고 △2009년 11월 26일 법무부·대검·경찰청·국정원·국방부검찰단·기무사가 참여한 공안사범자료관리협의회를 개최하여 “국가 안보를 위해 제도 자체는 존치하되, 가족사항 폐지, 대상범죄 축소 등 대폭 개선으로 인권침해 소지를 차단키로 의결”했으며 △2009년 12월 31일 대통령훈령 개정안을 입안했고 △2010년 1월 8일 경찰청에 가족사항 폐지 등 조치 요구 공문을 시행했으며 △2010년 1월 20일 훈령 개정안을 법제처에 심사요청했다고 밝혔다. 개선 사항으로는 △가족사항 입력항목 및 연계조회기능 폐지 △연좌제 금지 조항 신설 △대상범죄 축소(집시법 일부 등) △자료유출 금지 조항 신설 등을 제시했다.

해당 공문을 법무부에 정보공개청구했으나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했다(법무부 공안기획과-343, 정보공개시스템 접수번호 1271604, 2011.2.9).

2009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법무부 소관), 대한민국정부, 2010.2, 9~10쪽.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경찰,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 등 수사·정보기관으로만 이루어진 공안사범자료관리협의회에서 비공개로 논의를 진행했을 뿐, 공안사범 데이터베이스 자체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나 토론회를 형식적으로라도 거치지 않았다. 법무부는 공안사범 데이터베이스의 존치를 결정한 공안사범자료관리협의회의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의안자료 △회의록, 녹취록 등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내부 논의 및 관계기관의 의견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공문(△공안사범자료 관련 의견 조회에 대한 회신(2009.11.02 생산, 보안과-5937) △공안사범자료 관련 실무자회의 개최 통보(2009.11.13 접수, 보안과-6377) △공안사범자료관리협의회 개최 통보(2009.11.20 접수, 보안과-6772) △공안사범자료관리협의회 관련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2009.11.23 생산, 보안과-6805) △공안사범자료 관련 의견 등 요청(2009.12.03 접수, 보안과-7158) △공안사범자료 관련 의견 등 요청에 대한 회신(2009.12.08 생산, 보안과-7304) △공안사범자료 관련 실무자회의 참석 요청(2009.12.21 접수, 보안과-7773)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 관련 의견 요청(2009.12.28 접수, 보안과-7952)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 관련 의견 요청에 대한 회신(2009.12.29 생산, 보안과-8008))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며, 그 내용이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호)이라며 비공개한다고 결정했다(법무부 보안과-3293, 정보공개시스템 접수번호 1023576, 2010.4.9). 개정안을 법제처에 심사의뢰한 것으로 보이는 공문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심사의뢰’(2010.01.20 생산, 법무심의관실-594)도 비슷한 취지로 비공개했다(법무부 법무심의관실-2943, 정보공개시스템 접수번호 1023566, 2010.4.9). ‘공안사범자료협의회 안건 의견 요청(서면심의)’(2010.01.27 접수, 검찰과-768), ‘공안사범자료협의회 안건 의견 제출’(2010.01.29, 생산, 검찰과-850), ‘공안사범자료협의회 서면심의 결과 통보’(2010.02.09 접수, 검찰과-1272)도 마찬가지였다(법무부 공안기획과-1117, 정보공개시스템 접수번호 1023564, 2010.4.9).

법무부에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비공개된 정보는 △공안사범자료관리협의회 위원장과 위원, 간사의 성명 △협의회의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위 각 회의의 의제 및 배포된 의안 자료 △위 각 회의의 회의록, 녹취록 △훈령 제18조에 따라 협의회에서 정한 시행세칙 일체이다. 법무부는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법무부 공안기획과-344, 정보공개시스템 접수번호 1265448, 2011.2.9).

위 민변의 행정소송 진행중이던 2010년 6월 11일 공안사범 데이터베이스 관리의 근거인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이 대통령훈령 제271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다. 개정취지는 △제정 이후 전혀 개정되지 않아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직제개편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명백하고 실질적인 위해를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단순 집회시위 사범까지 대상범죄에 포함되어 있는 등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점이 있고 △최근 공안사범자료 제도의 실제 운영과 관련하여 가족 관련 사항에 의한 연좌제 등 논란이 있었으므로 인권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하고 자료의 오·남용을 방지한다는 것이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좌제 문제

개정된 훈령은 “각 관계기관은 자료 유출 등으로 인하여 사생활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규정에 의한 공안사범에 관한 각종 자료를 관계기관 내부적으로만 활용하여야 하며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제16조 1항 개정), “공안사범자료는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제16조 2항 신설)고 규정했다. 법무부는 “이전에 공안사범자료의 전산조회 과정에서 가족에 대한 공안사범자료까지 연계하여 조회되던 기능은 2010.2.부터 폐지되었”다고 밝혔다.

법무부 검찰국 공안기획과,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1101-075073에 대한 답변, 2011.2.9

(2) 대상 공안범죄 일부 축소

집시법 위반 중 단순 집회시위 사범이나 수산업법 위반 등 안보사범의 성격이 적은 범죄는 제외함으로써 대상범죄를 축소했다. 이에 따라 집시법 위반자 중 제22조[제5조ㆍ제8조 위반에 한함] 위반자만 공안사범으로 분류되게 되었다(제2조 제2호 별표 개정, 제17조 삭제).

제5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②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선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①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2.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기재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

3. 제12조에 따라 금지할 집회 또는 시위라고 인정될 때

②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제1항에 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21>

1. 제6조제1항의 신고서에 적힌 장소(이하 이 항에서 "신고장소"라 한다)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신고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고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공안사범 일람표 개정 전후 비교

	개정전 훈령 개정 전 공안범죄로 포함된 범죄 중 훈령 개정으로 폐지된 법령도 있으나 표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대부분 연혁법령인데 △국가보안법(1980.12.31. 법률 제3,118호) △구 국가안보법(1960.6.10. 법률 제549호) △구 반공법(1961.7.3. 법률 제643호) △구형법(1907.4.24. 법률 제45호) △구 국가보안법(1957.12.26. 법률 제500호) △구 국가보안법(1949.12.19. 법률 제85호) △구 국가보안법(1948.12.1. 법률 제10호) △구 국가경비법(1948.7.5. 공포군정법령) △구 해안경비법(1948.7.5. 공포군정법령) 등이 있다. 특이한 법령으로는 5.16군사쿠데타 직후 제정되어 반혁명 행위 등을 법률 공포 3년 6월 이전까지 소급하여 처벌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1961.6.22. 법률 제633호), 한국전쟁 직후 제정된 구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1950.6.25. 긴급명령 제1호)이 있다. 이들은 이미 폐지되었거나 의미가 없는 법령이지만 과거 공안사범 데이터베이스의 자료가 훈령 개정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살펴볼 가치가 있다.	개정후
형법	제87조(내란), 제88조(내란목적살인), 제89조(미수범),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제92조(외환유치), 제93조(여적), 제94조(모병이적), 제95조(시설제공이적), 제96조(시설파괴이적), 제97조(물건제공이적), 제98조(간첩), 제99조(일반이적), 제100조(미수범), 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좌동), 제115조(소요)
군형법	제5조(반란), 제6조(반란 목적 군용물탈취), 제7조(미수범), 제8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제9조제2항(이적목적반란불보고), 제11조(군대 및 군용시설제공), 제12조(군용시설 등 파괴), 제13조(간첩), 제14조(일반이적), 제15조(미수범), 제16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제80조(군사기밀누설), 제81조(암호부정사용)	좌동
국가보안법	제3조(반국가단체구성 등), 제4조(목적수행), 제5조(자진지원, 금품수수), 제6조(잠입, 탈출), 제7조(찬양, 고무 등), 제8조(회합, 통신 등), 제9조(편의제공), 제10조(불고지)	좌동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탐지, 수집 등), 제7조(누설), 제8조(업무상누설), 제11조(출판물 등에 관한 가중처벌), 제13조(미수범), 제14조(예비, 음모)	제11조(탐지·수집), 제12조(누설), 제13조(업무상누설), 제15조(외국을 위한 죄에 관한 가중처벌), 제17조(군사보호구역침입등), 제18조(미수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공안관련사범 개정 전 훈령 제17조는 다음 각 법령 위반자를 ‘공안관련사범’으로 규정하여 “공안사범에 대한 자료의 처리에 준하여 전산처리한다”고 규정했다. 여기에는 △공안사범에서 제외된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 제2조제5호의 "정보사범"으로 분류된 자 △대통령긴급조치위반자 △각종 포고령위반자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자 △밀항단속법위반 △수산업법 제20조 위반자 △형법 제115조 위반자 △기타 협의회에서 지정하는 법령위반자가 포함된다. 훈령 개정으로 제17조가 삭제되면서 공안관련사범 개념은 사라졌지만 △집시법(일부) △형법 제115조(소요죄) △기타 협의회에서 정하는 법령은 공안사범으로 재분류되었다.	(개정) 제22조[제5조·제8조 위반에 한함]
밀항단속법	-	(신설) 제3조(밀항·이선등)
기타 협의회에서 정하는 법령	-	(신설)

(3) 기존 자료의 보존

훈령 개정으로 대상범죄가 축소되었지만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남아 있는 자료는 그대로 보존되었다. 개정 훈령 부칙 제2조는 “이 훈령 시행 전에 관리되던 자료는 이 훈령에 의하여 계속 보존ㆍ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훈령개정으로 대상범죄에서 제외된 과거 자료도 보존·관리된다. 이 점에 대한 민원 질의에 대해 법무부 검찰국 공안기획과는 “대상범죄에서 제외된 경우라도 이전에 관리되던 자료는 계속 보존·관리”된다고 답했다.

법무부 검찰국 공안기획과,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1101-075073에 대한 답변, 2011.2.9

(4) 기타

공안사범자료관리협의회를 구성하는 관계기관 및 위원을 현재의 직제에 일치하도록 하고, 위원 수를 축소 정비했다(제3조 등 개정). 또한 입력항목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확인표’ 제도는 입력자료인 ‘전산자료서’와 중복될 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에서도 활용가치가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는 대신, 전산시스템을 통한 정기적인 점검을 의무화함으로써 정확성을 제고하도록 했다(제2조 제5호ㆍ제13조ㆍ제14조 삭제, 제10조 개정).

2. 데이터베이스의 운용

최규식 의원이 최초로 폭로한 자료와 앞서 소개한 민변의 행정소송에 경찰청이 제출한 답변서에서 공개된 사실, 그리고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을 기초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베이스 구성

공안사범 데이터베이스의 구체적인 구성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먼저, 최규식 의원이 폭로한 이00의 ‘공안(관련) 사범 조회 리스트’는 공안사범 데이터베이스와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민변의 행정소송 과정에서 경찰청은 “‘리스트’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으며, 공안사범 자료를 입력하고 조회할 수 있게끔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공안사범 데이터베이스에 조회자가 특정한 항목(예를 들어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을 질의(query)하면 출력되는 출력물이 위 리스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공안사범 데이터베이스는 이미 폭로된 리스트 외에 더 많은 항목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최규식 의원이 폭로한 ‘공안(관련) 사범 조회 리스트’와 관련하여 확보한 다른 문서의 내용을 항목 별로 모은 것이 <별첨1> ‘공안(관련) 사범 조회 리스트’의 신원정보 내용, <별첨2> ‘공안(관련) 사범 조회 리스트’의 범죄정보 내용이다.

2) 데이터베이스의 운영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 제3조에 따라 법무부에 공안사범자료관리협의회를 두고 관계기관 간에 공안사범에 관한 자료관리를 통합 조정한다. 협위회 위원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 검찰국 공안기획과장 △교정본부 보안과장 △국가정보원 6국 1처장 △대검찰청 공안1과장 △경찰청 수사국 수사과장 △경찰청 보안국 보안1과장 △경찰청 정보통신관리관실 정보통신2담당관 △해양경찰청 정보수사국 정보과장 △국방부 검찰단 사무처장 △국군기무사령부 3처 1과장이다.

3) 데이터베이스 자료 추가 및 보완

훈령에 따르면, 공안사범을 1차적으로 취급한 수사기관에서 인적사항, 검거 및 처리내용, 범죄사실의 요지 등을 ‘전산기초자료서’에 기재한다. 그 다음단계의 취급기관에서는 전산기초자료에 대한 정정 및 추가사항 등을 ‘전산보완자료서’에 기재한다(제2조 제4호). 관계기관이 공안사범에 관한 자료를 송부할 때에는 통일된 양식의 전산기초자료서 또는 전산보안자료서에 의한 전산자료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제7조). 경찰이나 국정원, 기무사의 사법경찰관은 공안사범에 대한 수사후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할 때 전산기초자료서 2부를 작성해 1부는 경찰청 정보통신2담당관에게 송부하고 1부는 사건기록에 편철한다(제9조 제1항). 이후 △검사의 결정 △법원의 재판 결과 통지 △교도소의 공안사범 입소·이송·출소 △경찰서장의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 접수 △검사의 보안관찰처분 집행지휘 등의 경우 각각 전산보완자료서가 작성되어 경찰청 정보통신2담당관에게 송부된다. 이러한 사항을 전산입력한 때에는 전산자료서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제9조). 전산기초자료서, 전산보완자료서를 받아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하는 업무는 경찰청 정보통신2담당관이 맡는다(제11조 제1항). 필자의 수사기록에 첨부된 전산기초자료서의 일부는 오른쪽 그림과 같다.

4) 데이터베이스 조회

민변 행정소송 중 공안사범 자료의 ‘타기관 제공 현황’ 청구에 대해 경찰청은 “각 관계기관별로 공안사범자료관리시스템 단말기가 존재”한다며 “관계기관별로 조회절차에 따라 조회·활용되고 있을 뿐, 타 기관에 공안사범자료를 제공한 현황은 없”다고 밝혔다.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 제16조 1항은 “각 관계기관은 자료 유출 등으로 인하여 사생활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규정에 의한 공안사범에 관한 각종 자료를 관계기관 내부적으로만 활용하여야 하며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타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동 규정에 위배”된다는 것이 경찰청의 입장이다.

물론 자료를 관리 운용하는 ‘관계기관’은 “공안사범에 대한 수사·소추·형집행·사후관리의 업무를 취급하는 국가기관”(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 제2조 1호)을 말하는데 공안사범자료관리협의회를 구성하는 법무부(검찰국, 교정본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가 포함된다.

국회 행안위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최규식 의원은 “지난번 제가 경찰청 국감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후에 저희 방에 정말 수많은 격려 전화와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보들을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제가 확인한 결과 공안사범 조회 리스트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 구조를 대충 알게 되었어요. 청장, 시위연행자 오면 이 사람 공안기록을 조회하면 이 사람 공안기록과 함께 그 가족 이름이 딱 뜹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 중에서 공안전과가 있는 사람은 그 이름에서 또다시 깜박깜박하면서 점멸합니다. 그러면 그 가족을 다시 클릭을 하면 그 사람의 공안기록과 함께 그 사람의 바로 직계가족들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족 중에서 공안전과가 있으면 또 점멸을 합니다. 깜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줄줄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은 특별히 반박하지 않았다.

2009년도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국회사무처, 2009.10.23, 32쪽.

이를 통해 보면 성명, 주민등록번호로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는 방법과 함께, 조회 화면의 ‘6. 가족사항’의 가족 성명을 클릭하는 방법으로도 자료의 조회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앞서 본 법무부 설명에 따르면 훈령 개정으로 이 기능은 폐지되었다). 한편, 최규식 의원이 폭로한 ‘공안(관련) 사범 조회 리스트’의 ‘작업일자’가 A씨의 연행 일자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경찰이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수정, 삭제 또는 폐기 여부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 제10조는 “경찰청 정보통신2담당관은 공안사범에 관한 입력사항 중 오류·누락 등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경찰청에 수정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관계기관은 직접 전산입력을 한 사항 중 오류·누락 등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보완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보완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관계기관에도 보완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한편, 삭제 또는 폐기 여부에 대해서 경찰청은 “삭제되거나 폐기될 수는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삭제된 사례가 있는지, 그동안 삭제된 정보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3. 검토할 점

1) 기존 자료의 유지에 따른 문제

훈령 개정에 따라 대상범죄가 축소되기는 했지만 신규로 입력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과거 입력된 자료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훈령 개정의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대상범죄에서 제외된 범죄와 관련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사람들의 정보는 삭제되어야 마땅하다.

한편 최근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대법원 2010도5986)이 난 긴급조치 제1호와 관련하여, 그 위반자도 개정전 훈령에 따르면 입력 대상자이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해야 마땅하다. 2009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를 선언한 집시법 집시법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과 관련하여, 그 위반자도 개정전 훈령에 따르면 입력 대상자이므로 현재도 데이터베이스에 그대로 자료가 남아 있을 것이다.

2) 과거청산 관련법의 취지와 배치

데이터베이스에는 과거청산 관련법에 따라 민주화운동관련자 등으로 인정된 사람의 정보까지 유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은 사람 중에서도 당시 형사처벌 되었던 전력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동법은 “위원회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작성·관리되고 있는 관련자의 전과기록을 삭제 또는 폐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제5조의3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민보상위)는 2004년 9월 21일 법무부 및 경찰청에 민주화운동관련자 3784명의 전과기록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법무부 및 경찰청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의 [위원회 소식]→[명예회복조치] 메뉴: http://www.minjoo.go.kr/section/news/regain.html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민원 질의에 대해 법무부는 “공안사범자료가 공안사범에 대한 종합적인 공안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수사에 기여하기 위해 관리되며 관계기관 내부적으로만 활용되는 대외비자료이므로, 그 관리현황을 공개할 경우 국가안보 관련 사범 현황이 노출되어 수사 등 관련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지 못”한다고 밝혔다(법무부 검찰국 공안기획과,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1101-075073에 대한 답변, 2011.2.9). 필자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민보상위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정보공개청구 내용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과 관련하여, 1) 위원회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복권을 건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의 수(건의한 날짜 포함. 특별사면과 복권으로 분류) 2) 위 건의를 받은 대통령이 특별사면·복권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한 문서 또는 위원회가 다른 방법으로 인지하고 있는 대통령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실시 현황 위원회가 전과기록을 삭제 또는 폐기할 것을 요청한 민주화운동관련자의 수(피요청기관의 명칭과 요청한 날짜 포함) 4) 위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이 전과기록을 삭제 또는 폐기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한 문서 또는 위원회가 다른 방법으로 인지하고 있는 민주화운동관련자의 전과기록 삭제/폐기 현황”

비록 동법에 따른 위원회의 요청에 대해 다른 기관이 응할 의무는 없지만 동법이 “이 법에 의하여 관련자로 인정된 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 등으로부터 민주화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 및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제5조의6)고 선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사람의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해야 할 것이다.

3) 재심 무죄 사건의 반영 문제

알려진 ‘공안(관련) 사범 조회 리스트’의 범죄정보 중 법원심별 처리(선고일자, 형기 등)를 기재하는 부분에는 ‘재심’ 항목도 있다. 따라서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의 경우에도 데이터베이스의 관련 정보가 갱신될 뿐 삭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한 민원 질의에 대해 법무부는 “공안사범자료가 공안사범에 대한 종합적인 공안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수사에 기여하기 위해 관리되며 관계기관 내부적으로만 활용되는 대외비자료이므로, 그 관리현황을 공개할 경우 국가안보 관련 사범 현황이 노출되어 수사 등 관련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지 못”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검찰국 공안기획과,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1101-075073에 대한 답변, 2011.2.9

4) 법률적 근거가 없는 점

법무부는 공안사범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솔직히 밝히고 있다. 법무부는 “공안사범자료는 대통령훈령인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에 근거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그 외 근거 법률은 없”다며 “공안사범자료는 공안정책 수립 및 효율적 수사를 위해 관계기관 내부적으로만 활용하는 자료로서,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밝혔다.

법무부 검찰국 공안기획과,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1101-075073에 대한 답변, 2011.2.9

경찰청도 민변 행정소송의 답변서에서 “공안사범 자료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공안정책의 수립 및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필수적인 것으로서, 국가의 존립, 헌법의 기본질서의 유지 등을 해할 수 있는 범죄의 정보를 분석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관계기관 내부에서 활용되는 대외비(對外秘)”이므로 전면 공개할 경우 “대외비로서의 성격은 무의미해져 수사 등 관련 업무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국가안전보장의 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을 뿐 법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5) 현시찰유별, 요시유별의 의미, 항목별 코드번호의 의미

데이터베이스의 신원정보 항목 중 ‘현시찰유별’, ‘요시유별’ 등은 그 의미가 알려지지 않았다. 이것이 앞으로 소개할 ‘요시찰인카드’처럼 대상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요시찰과 같은 의미라면, 요즘도 경찰 및 관계기관이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먼저 그 의미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뜻을 알 수 없는 코드번호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도 그 의미를 공개해야 한다.

6) 공안사범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신원정보와 범죄정보의 수

데이터베이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신원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들의 공안범죄 정보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국정감사에서도 공안사범 데이터베이스 수록 정보 건수, 조회 건수 등 세부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국회의원들의 자료요구에 대해 국회 행안위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강찬조 경찰청정보통신관리관은 “저희들이 시스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각 수사기관에서 다 자료를 보내오면 저희들이 입력을 시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누구인지 알면 알아볼 수 있는데 전체 시스템 관리하고 있는 것을 하려고 하면 엄청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한 달에 약 350만 건 정도의 접속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분류하기는 상당히 힘들고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라고 답변했다.

2009년도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국회사무처, 2009.10.23, 3쪽.

다만, 최규식 의원이 폭로한 A의 자료에서 1970년대에 편입된 아버지 B의 고유번호가 ‘0077424’인 점, 1980년대에 편입된 남편 C의 고유번호가 ‘0210744’인 점을 보면, 고유번호가 입력순서에 따른 사람별 일련번호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정이 맞다면 21만명 이상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나 확실하지 않다.

7) 정보주체의 정보공개청구 관련

경찰청은 “일부 개인의 공안사범자료 및 관련 항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실제로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사람들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처분을 내릴 수 없게 하는 선례가” 되고 “형평의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라며 거부했다. 또한 “향후 공안사범자료가 광범위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현상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보안관찰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두8345 판결)를 원용하면서 “정보공개제도가 ‘북한정보기관에 의한 간첩의 파견, 포섭, 선전·선동을 위한 교두보의 확보 등 북한의 대남전략에 매우 유용한 자료’를 얻는 수단으로써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8) ‘공안사범’의 범주

공안사범, 공안관련사범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모호한 점도 문제이다. ‘공안사범’의 개념을 정의한 법률은 찾아볼 수 없다. 대통령훈령인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도 ‘공안사범’을 정의하지 않고 “별표에 규정하는 죄를 범한 자와 그 밖에 국가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공안사범자료관리협의회가 정하는 법령을 위반한 자”(제2조 제2호)로 규정해 공안사범의 범주를 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협의회에서 임의로 법령을 추가하면 공안사범의 범주는 손쉽게 확대될 수 있다.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8조는 대검찰청 공안부의 분장사무로 “대공사건, 선거사건, 남북교류협력관련 사건, 노동관련 사건, 학원관련 사건, 사회·종교·정치 등 단체 관련 공안사건 및 집단행동 관련 사건, 테러사건, 출입국 관련 사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공안에 대한 정의는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공안사범을 죄명별로 분류하고 있는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이 차라리 명확한 편이다. 법무부령인 검찰보고사무규칙은 각급검찰청의 장이 검찰사무보고를 해야 하는 공안사건의 범주에 △형법중 내란·외환의 죄 △국가보안법위반의 죄(구반공법위반의 죄를 포함한다) △군형법중 반란·이적의 죄, 군사기밀누설죄 및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의 죄만을 포함하고 있다. 집시법위반 사건, 노동관계법률위반 사건은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라는 다소 중립적인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다만 법무부는 이 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별표에서 정한 범죄 외에 제2조 제2호에 따라 추가로 협의회가 지정한 범죄는 없다”고 밝혔다(법무부 공안기획과-344, 정보공개시스템 접수번호 1265448, 2011.2.9). 법무부의 답변을 신뢰하더라도 이는 현 시점에서 추가 지정 범죄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향후 공안범죄를 추가할 권한은 협의회에 있다.

4. 기타

1) 시위사범 전산입력카드

최규식 의원이 폭로한 내용 중에는 ‘시위사범 전산입력카드’도 포함되어 있다. <별첨3> ‘시위사범 전산입력 카드’의 내용.

이 카드는 앞서 소개한 공안사범 데이터베이스 관련한 민변의 행정소송의 대상에도 포함되었다. 경찰청은 “집회·시위사범 전산입력 시스템은 1996년 연세대 점거농성 사태를 계기로 불법시위 연행자들에 대한 수사자료를 축적하여 공조수사를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1997. 3. 개발된 오래된 것”으로 “이는 DOS 체제여서 윈도우즈 체제에 맞지 않아 시대에 뒤떨어진 프로그램이어서 사용상 불편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CIMS가 개발된 이후 집회·시위사범도 일반 형사사범과 동일하게 보다 발전된 프로그램인 CIMS로 관리될 필요가 있었”다며 “제도개선 차원에서 서울지방경찰청은 2008. 4. 28. 시위사범 업무담당자의 화상회의를 통해 집회·시위사범도 일반 형사사범과 마찬가지로 CIMS를 활용하여 입력토록 지시한 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경찰청에서는 기존 시스템을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2009. 10. 8.에 이르러서는 시위사범 전산관리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폐지”되었다고 밝혔다. 일선 경찰서의 사건담당자가 시위사범 전산입력카드에 자료를 작성하여 전산실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시스템에 입력하던 것이므로, 위 시스템이 폐지되면 당연히 카드도 폐지된다는 것이 경찰청의 설명이다.

경찰청의 해명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카드에 포함된 내용이 그대로 CIMS로 통합된 것이므로 이러한 정보를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CIMS를 다루는 [발표2]로 미룬다.

2) 요시찰인카드

요시찰인카드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은 언론보도가 전부이다. 2010년 6월 <한겨레21>이 한 지방의 경찰서에서 ‘요시찰인카드’ 5권을 입수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요시찰 대상자 1명당 1권씩으로 묶여있고 △각권은 관찰보호자 카드, 감시망 체계도, 요시찰인 자택 약도, 요시찰인 가옥 구조도, 재판 기록, 보안처분 대상자 신고서, 주민등록등본, 공안사범 조회 리스트, 신원조회 신청 기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겨레21> 2010.06.25, 제816호,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27608.html

위 보도에서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 관계자는 “한국전쟁 관련 공안기록은 폐기되지 않고 전국 각 지역 경찰서에 남아 있을 것”, “지역의 경찰서에서는 당사자가 있는 한 계속 기록 관리를 하고 있다”, “이 기록은 ‘요시찰인카드’ 또는 ‘부역자 카드’로 불린다”, “이후 발생한 공안사범 관리와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전쟁 당시 민청원(민주청년동맹조직원)으로 부역했으며 백미를 주민들에게 거둬 괴뢰군에게 제공해 적을 방조한 자라는 죄목(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5년을 산 ㅂ씨의 자료를 보면, ‘중요 동향’이라는 난에는 사망일로부터 한 달 정도 뒤 ‘사망삭제’라고 기록돼 있지만 해당 경찰서에서는 이를 폐기하지 않고 따로 관리했다고 한다. ㅂ씨의 카드 마지막에는 공안사범 전산기초자료서가 부착돼 있다. 여기에는 가족들의 인적사항까지 담겨 있다고 한다. 요시찰인카드에 대해서는 현재 알려진 정보가 거의 없어 더 많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II. 영상판독시스템

1. 경과

1) 필자의 수사기록

필자는 2007년 6월 한미 FTA 저지 범국민 총궐기 대회와 2007년 7월 ‘비정규노동자 대량해고 이랜드.뉴코아 규탄 총력결의대회’에 참여했다가 각각 △형법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및 형법 업무방해죄 위반으로 각각 약식기소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런데 등사한 수사기록에서 서울경찰청 수사과가 각 경찰서로 보낸 ‘불법집회 영상시스템 판독자 수사지시 보고(하달)’라는 같은 제목의 공문 2건을 발견했다. 여기에는 ‘판독자 현황’과 함께 ‘채증영상자료’가 첨부되어 있었다.

두 공문의 문서번호는 각각 서울경찰청 수사과-0091, 2007.7.13, 서울경찰청 수사과-010689, 2007.8.16 이다.

2007년 6월 사건의 기록에 첨부된 공문에 별첨된 ‘판독자 현황’에는 21명의 △판독번호 △대상자 성명, 주민번호, 소속(주소) △불법행위 △판독자 △비고(집회일자)가 기재되어 있었다. ‘채증영상자료’ 21부는 같은 양식으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상단에는 제목으로 ‘집회명’이 소제목 ‘상황개요’에는 △일시 △날씨 △분야 △장소 △주관단체 △관련단체 △참가인원이 기재되어 있었다. 소제목 ‘채증정보’에는 △채증번호 △판독자료(사진파일의 이름으로 추정) △사진설명이 기재되어 있었다. 소제목 ‘판독자료’에는 △판독번호(사진파일의 이름으로 추정) △판독추출정보(입력관서, 입력일자, 시위유형, 혐의, 처리상태) △검거조치결과 △기본인상착의(성별, 두발, 체형, 상의, 하의) △착용소품(특징)(모자, 띠, 안경, 마스크) △신상정보(성명, 주민번호, 본적, 주소, 소속, 소속기타, 직책, 이(가)명, 키, 체중, 참고사항)가 기재되어 있었다. <별첨4>와 <별첨5>에 2007년 7월 사건의 수사기록에 첨부된 해당 공문, 공문에 별첨된 ‘판독자 현황’, ‘채증영상자료’를 수록했다. 경찰이 집회 현장에서 채증한 사진을 ‘영상판독시스템’에 등록한 후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를 판독하여 동일인 여부를 식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이 미리 주민등록 사진 등을 대조군으로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거나 또는 연계 권한을 획득한 후 화상인식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만약 이런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도 없이 주민등록법의 취지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게 된다.

2) 민변의 행정소송

앞서 소개한 공안사범 데이터베이스 관련한 민변의 행정소송에서는 ‘영상판독시스템’도 문제가 되었다. 원고는 공안사범 데이터베이스 외에도 ‘영상판독시스템 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 보유 여부 및 보유시 관련 자료 일체’ 등을 정보공개청구했으나 경찰청은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4호 등을 근거로 비공개했다.

소송 과정에서 경찰청은 답변서를 통해 영상판독시스템은 “채증자료를 현상한 후 전국에 배포·판독하는 종래의 수작업(手作業) 방식을 개선하여 불법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수집한 채증자료를 각 경찰관서별로 전산파일 형태로 시스템에 입력하면, 판독권한이 부여된 경찰관들이 채증자료를 열람하면서 불법행위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여 수사과에 통보하는 시스템”이며 “예산 절약, 채증자료에 대한 보안성 강화, 수사의 신속성을 도모하고자 2001년에 도입”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청은 “영상판독시스템에서 판독된 자료는 경찰청의 수사과에 통보되고 즉시 삭제되고 있으며 미판독된 자료는 공소시효의 만료 시 곧바로 파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판독 자료만으로는 개인 식별이 곤란할 뿐 아니라 다른 정보와 연결하여 용이하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프로그램도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영상판독시스템 내 본인정보에 대해서는 “영상판독시스템 내 자료 중 원고들에 관한 자료임이 명확한 것은 이미 수사과에 통보된 후 파기되었고, 그 이외에 영상판독시스템 내에 남아있는 자료는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 관한 것임이 불명확한 것이라고 보인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그 외 영상판독시스템의 서식, 항목, 운영을 위한 내부 지침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경우 정보수집의 경로와 기법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으로서는 채증활동에 곤란을 겪게 될 것이고 범죄자로서는 개인정보의 노출을 피하는 지능적이고 은밀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검거를 피할 수 있게 되는 등 범죄의 예방, 수사 및 정보를 수집하는 직무의 원활한 수행에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장애가 발생할 것이고 그 정도가 현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영상판독시스템은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수사활동의 중요한 부분이고, 장차 공소제기 및 유지에도 불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 △불법집회·시위의 폭력화와 그로 인한 채증장비의 파손 및 채증요원의 피해 발생의 우려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영상판독시스템을 통한 채증활동은 불법 집회·시위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사법처리를 가능하도록 하여 범죄의 일반예방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는 점 △정보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영상판독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크게 침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정보공개법 9조 1항 4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 검토할 점

1) 법적 근거

소송 과정에서 경찰청은 영상판독시스템의 법적 근거가 경찰법 제3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1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0조 제3항 제6호라고 밝혔다. 어디를 보더라도 채증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찾을 수는 없다.

“국가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

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기관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할 수 있다.

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략)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2) 판독방식에 대한 여전한 의혹

경찰청은 판독권한이 부여된 경찰관들이 영상판독시스템의 채증자료를 열람하면서 불법행위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여 수사과에 통보한다고 설명하지만, 최근 사례 중에는 일체의 전과도 없는데 영상판독시스템을 통해 신원이 확인되어 약식기소된 사례가 있었다. 따라서 판독방식이 육안 판독만 있다고 주장하는 경찰청의 해명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해당 사례를 다루는 [발표5]로 미룬다.

3) 판독된 영상자료의 저장 문제

한편 경찰청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영상판독시스템에서 신원이 판독되어 수사과로 통보된 영상자료는 CIMS(KICS)에 저장되는 것으로 보인다. <별첨4>와 <별첨5>의 자료도 판독한 경찰관의 이름이 적혀 있고 판독번호가 적혀 있는 점으로 보아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 KICS로 통합)에 저장된 정보일 수 있다. 경찰이 수사 종결 후 검찰에 기록을 송치한 후에도 판독 영상을 보관한다면, 이것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CIMS를 다루는 [발표2]로 미룬다.

<별첨1> ‘공안(관련) 사범 조회 리스트’의 신원정보 내용

항목		갑	을	병	정
1. 인적사항	성별	남	남	남	남
	성명	●●●	●●●	●●●	●●●
	생년월일	1959.●●.●●	1964.●●.●●	1964.●●.●●	1945.●●.●●
	주민등록번호	●●●●●●-●●●●●●●	●●●●●●-●●●●●●●	●●●●●●-●●●●●●●	●●●●●●-●●●●●●●
	보안관찰번호	-	-	-	-
	원적	-	●● ●● ●●	●● ●● ●●	●● ●● ●●
	등록지	●● ●● ●●	●● ●● ●●	●● ●● ●●	●● ●● ●●
	주소	●● ●● ●●●	●● ●● ●●●	●● ●● ●●●	●● ●● ●●●
2. 범죄구분		공안관련사범	공안관련사범	공안사범	공안사범
3. 고유번호		02303●●	02075●●	02107●●	00774●●
4. 이명 (1~3)		-	-	-	-
5.	공안범죄수	2	4	3	5
	일반전과수	-	●	●	●
6. 가족사항	관계	(1) 부부 (남편, 처) (2) 자	(1) 부부 (남편, 처) (2) 자	(1) 부 (2) 부 (3) 모 (4) 형 (5) 제 (6) 부부 (남편, 처)	(1) 모 (2) 부부 (남편, 처) (3) 자 (4) 자 (5) 자 (6) 자
	성명	●●● ●●●	●●● ●●●	●●● ●●● ●●● ●●● ●●● ●●●	●●● ●●● ●●● ●●● ●●● ●●●
	생년월일	●●●●.●●.●● ●●●●.●●.●●	●●●●.●●.●● ●●●●.●●.●●	●●●●.●●.●● ●●●●.●●.●● ●●●●.●●.●● ●●●●.●●.●● ●●●●.●●.●● ●●●●.●●.●●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7.	주요경력내용	-	440	420	151
	경력년수	-	09	04	20
	학력	60	72	62	62
	최종 학교명	●●●●●	●●●●●●●●●●●●	●●●	●●●●●●
	졸업중퇴일자	-	-	1988.●●.●●	1975.●●.●●
8. 병역사항	군별	-	-	-	●●●
	군번	-	-	-	●●●●●●●●
	입대일자	-	-	-	1966.●●.●●
	전역일자	-	-	-	1968.●●.●●
	전역당시계급	-	-	-	717
	전역구분	-	-	-	4
9. 보안처분	신고일자	-	-	-	-
	신고번호	-	-	-	-
	최종처분결정일자	-	-	-	-
	행불일자	-	-	-	-
	종교	7	7	1	1
	생활정도	4	6	5	3
	처분내용(1차~9차)	-	-	-	-
10. 시찰사항	현시찰유별	-	-	80	65
	출신성분	-	-	-	807
	과거활동	-	-	-	803
	요시편입일자	-	-	1995.●●.●●	-
	요시유별	-	-	61	-
	관보편입일자	-	-	1995.●●.●●	-
	관보종별	-	-	82	-
	최초편입사유	-	-	221	-
	최종삭제사유	-	-	21	-
	최종삭제일자	-	-	2001.●●.●●	-
	사망일자	-	-	-	-
11. 본인 및 연고자 특이내용		-	-	-	●● ● ●● 형 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 ●● ● ● 대통령 특별사면

※줄표(-)로 표시된 부분은 내용이 없는 항목이다. ●으로 표시한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자가 삭제한 부분이다.

<별첨2> ‘공안(관련) 사범 조회 리스트’의 범죄정보 내용

항목		갑1	갑2	을1	을2	을3	을4
12. 수사기관 처리내용	직업	440	440	420	430	440	440
	직급	-	-	-	-	-	-
	관계기관	1355	-	1108	3510	1102	1116
	입건일자	1997.●●.●●	-	1986.●●.●●	1994.●●.●●	2003.●●.●●	2004.●●.●●
	구속일자	1997.●●.●●	-	1986.●●.●●	1994.●●.●●	-	-
	최초범행일자	1996.●●.●●	-	1984.●●.●●	1987.●●.●●	2003.●●.●●	2004.●●.●●
	최종범행일자	1997.●●.●●	-	1984.●●.●●	1994.●●.●●	-	-
	범행동기	16	-	16	21	16	16
	범행당시연령	39	-	23	23	38	40
	적용법조	3600	3303 3606	3302	1301 1348 1350 1354	3609	3604 3612
	처리내용	1	2	1	1	2	2
	검찰사건번호	1997-●●●●●●	2004-●●●●●●	1986-●●●●●●	1994-●●●●●●	2003-●●●●●●	2005-●●●●●●
	송치일자	1997.●●.●●	2004.●●.●●	1986.●●.●●	1994.●●.●●	2003.●●.●●	2005.●●.●●
	송치기관	2707	2701	2704	2808	2701	2701
13. 검찰처리	검찰처리일자	1997.●●.●●	-	1986.●●.●●	1994.●●.●●	2003.●●.●●	-
	검찰처리내용	12	-	11	11	14	-
14. 교도소 등 처리내용	미결수용장소	5050	-	-	5005	-	-
	입소일자	1997.●●.●●	-	-	1994.●●.●●	-	-
	출소사유	12	-	-	-	-	-
	형확정입소일	-	-	-	-	-	-
	입소교도소	-	-	-	-	-	-
	이송 년월일	-	-	-	-	-	-
	교도소	-	-	-	-	-	-
	출소일자	1997.●●●●	-	-	-	-	-
	출소사유	12	-	-	-	-	-
	미결통산일수	-	-	-	-	-	-
	출소교도소	5050	-	-	-	-	-
	전향일자	-	-	-	-	-	-
	전향내용	-	-	-	-	-	-
15. 법원심별 처리	선고일자	1998.●●.●●	-	1986.●●.●●	1994.●●.●●	-	-
	형기	1년	-	1년 6월	3년	-	-
	형확정일자 확인	-	-	1986.●●.●●	1994.●●.●●	-	-
	선고법원	4207	-	4204	4308	-	-
	재판내용	14	-	14	15	-	-
	자격정지	-	-	-	3년	-	-
	벌금	-	-	-	-	-	-
	집행유예	3년	-	2년	5년	-	-
	구류	-	-	-	-	-	-
16. 범죄사실요지		●●●●●●●●●●과관련●●방해목적 각종불법집회주도한자임	●●●●●집행부인 피의자등은 공모공동하여 2004년●월●●일부터 같은달 ●●일까지 ●● ●●구 ●●●●동 ●●●● 옆 ●●●●●상에서 ●●●●를 주장하며 미신고 야간 옥외집회를 개최하고 일반교통방해를 한것임.	●● ●●●위원장으로 84.●.●●부터 동년 ●●.●●경간 ●●● ●●●개 제조 ●●● ●●●●매제작 교내불법시위 주도자임	●●은 91.● ●●●에가입 ●●위원장으로 활동하는등 반국가 단체에가입 지도적임무에 종사하며 금품수수하고 찬양고무동조 및 이적표현물제작반포하는한편 통신회합 및 편의제공등을 한자임	2003.●.●. ●●:●●경 ●●●●●● 남측 출입문 담장에서 상피의 ●●●등으로 하여금 ●●●을 묶고 시위를 하도록 주도한 것임.	집회신고 없이 같은 ●●●●●●회원 20여명과 함께 2004년 ●●월 ●●일 ●●시에서 ●●시●●분경 사이 ●●●●●●앞에서 ●●●●●는 ●●● ●●●● ●●●● ●●●● 중단하라는 등의 플랜카드와 피켓을 나눠들고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고 3회의 해산명령에 불응

항목		병1	병2	병3	정1	정2	정3
12. 수사기관 처리내용	직업	420	420	440	-	150	151
	직급	-	-	-	-	-	-
	관계기관	1100	1100	1100	-	1100	1104
	입건일자	1987.●●.●●	1987.●●.●●	1995.●●.●●	-	1974.●●.●●	1986.●●.●●
	구속일자	1987.●●.●●	1987.●●.●●	1995.●●.●●	1976.●●.●●	1974.●●.●●	-
	최초범행일자	1987.●●.●●	1986.●●.●●	1992.●●.●●	1976.●●.●●	1974.●●.●●	1986.●●.●●
	최종범행일자	-	1987.●●.●●	1995.●●.●●	1976.●●.●●	1974.●●.●●	-
	범행동기	16	16	17	16	16	19
	범행당시연령	22	24	28	30	29	40
	적용법조	3302	1350 1353	1350 1353 1356	2202	2501 2502 2504	3302
	처리내용	1	1	1	-	1	2
	검찰사건번호	1987-●●●●●●	1987-●●●●●●	1995-●●●●●●	-	1974-●●●●●●	1986-●●●●●●
	송치일자	1987.●●.●●	1987.●●.●●	1995.●●.●●	-	1974.●●.●●	1960.●●.●●
	송치기관	2701	2701	2701	-	6902	0701
13. 검찰처리	검찰처리일자	-	-	1998.●●.●●	-	1974.●●.●●	-
	검찰처리내용	-	-	11	-	11	-
14. 교도소 등 처리내용	미결수용장소	-	-	5001	5002	5001	-
	입소일자	-	-	1995.●●.●●	1976.●●.●●	1974.●●.●●	-
	출소사유	-	-	12	-	-	-
	형확정입소일	-	-	-	1977.●●.●●	1974.●●.●●	-
	입소교도소	-	-	5001	5004	5004	-
	이송 년월일	-	-	-	(1) 1976.●●.●● (2) 1977.●●.●●	1974.●●.●●	-
	교도소	-	-	-	(1) 5001 (2) 5004	5004	-
	출소일자	-	-	1995.●●.●●	1978.●●.●●	1975.●●.●●	-
	출소사유	-	-	12	27	27	-
	미결통산일수	-	-	-	180	194	-
	출소교도소	-	-	5001	5004	5004	-
	전향일자	-	-	-	-	-	-
	전향내용	-	-	-	-	-	-
15. 법원심별 처리	선고일자	-	(1심)1988.●●.●● (2심)1988.●●.●●	-	(1심) 1976.●●.●● (2심) 1977.●●.●● (3심) 1977.●●.●● (재심) 1900.●●.●●	(1심) 1974.●●.●● (2심) 1974.●●.●● (3심) 1974.●●.●●	-
	형기	-	(1심) 1년 6월 (2심) 1년 6월	-	(1심) 3년 (2심) 3년 (3심) 12년 (재심) 3년	(1심) 15년 (2심) 15년 (3심) 15년	-
	형확정일자 확인	-	(1심) - (2심) 1988.●●.●●	-	(1심) - (2심) - (3심) 1904.●●.●● (재심) -	(1심) - (2심) - (3심) -	-
	선고법원	-	(1심) 4201 (2심) 4200	-	(1심) 4203 (2심) 4200 (3심) 1200 (재심) -	(1심) 6901 (2심) 6901 (3심) 4100	-
	재판내용	-	(1심) 13 (2심) 15	-	(1심) 13 (2심) 13 (3심) 7611 (재심) 7702	(1심) 13 (2심) 13 (3심) 13	-
	자격정지	-	(1심) 2년 (2심) 2년	-	(1심) 3년 (2심) 3년 (3심) 1년 42월 (재심) 1년 42월	(1심) 15년 (2심) 15년 (3심) 15년	-
	벌금	-	(1심) - (2심) -	-	(1심) 1303000000원 (2심) 30000007704원 (3심) 260000000141원 (재심) 1300130300원	(1심) - (2심) - (3심) -	-
	집행유예	-	(1심) - (2심) 3년	-	(1심) - (2심) - (3심) 3년 13월 (재심) 13월	(1심) - (2심) - (3심) -	-
	구류	-	-	-	-	-	-
16. 범죄사실요지		피의자는 ●●●●●●●●으로 87●●●● ●●:●●경 ●●●소재 ●●●●●●에서 학생등 3000여명을 동원 불법집회및 시위를 주도한자임.	●●●●●●● ●●●●●●●●●으로 87●●●●-87●●●● ●●●●●●결성주도 ●●●●1호-10호 ●●●● 및 ●●● ●● ●●● ●● ●●●● ●●●●●●의 ●●●등 이적표현문 학습탐독한자	피의자는 ●●●●●●● ●●●으로 활동하면서 각종이적표현물을 제작 배포해오던자로서 95●●●● ●●●●●●●●●●●●●● 소속 ●●●●● ●●●을 ●●하고도 ●●사실을 관계당국에 신고치 아니한자임.	속칭 ●●사건에 관련된자로 76●●경 ●●●●●●●을 ●●●으로부터 교부받아 복사하여 ●● ●●●●에 배포.	74.●.●●부터 ●●까지 헌법폐지 주장을 위해 ●●●과 공모 ●●●등 4명을 포섭 시국선언 기도회를 개최키위해 6명이 임무를 분담 기도회를 개최 ●●●등 6명이 서명하고 선언문을 각배포한 사실임.	86●●●● ●●●● ●●●●● 소재 ●●●●●●●에서 ●●●●● 주최로 개최전 외채문제 쎄미나에 참석 ●●● 41명으로부터 개헌서명을 받아 86●●●● ●●:●● ●●●●●●●에서 개최될 ●●● ●●●● ●● ●●● ●●●●시 개헌서명을 확대 실시코

항목		정4	정5
12. 수사기관 처리내용	직업	151	151
	직급	-	-
	관계기관	1001	1100
	입건일자	1990.●●.●●	1995.●●.●●
	구속일자	1990.●●.●●	-
	최초범행일자	1990.●●.●●	1995.●●.●●
	최종범행일자	1990.●●.●●	-
	범행동기	16	17
	범행당시연령	45	49
	적용법조	1350 1354	1354
	처리내용	1	2
	검찰사건번호	1990-●●●●●●	1995-●●●●●●
	송치일자	1990.●●.●●	1996.●●.●●
	송치기관	2701	2701
13. 검찰처리	검찰처리일자	1991.●●.●●	-
	검찰처리내용	11	-
14. 교도소 등 처리내용	미결수용장소	-	-
	입소일자	-	-
	출소사유	-	-
	형확정입소일	-	-
	입소교도소	-	-
	이송 년월일	-	-
	교도소	-	-
	출소일자	1992.●●.●●	-
	출소사유	33	-
	미결통산일수	-	-
	출소교도소	5019	-
	전향일자	-	-
	전향내용	-	-
15. 법원심별 처리	선고일자	(1심) 1991.●●.●● (2심) 1991.●●.●●	-
	형기	(1심) 1년 6월 (2심) 1년 6월	-
	형확정일자 확인	(1심) - (2심) 1991.●●.●●	-
	선고법원	(1심) 4201 (2심) 4200	-
	재판내용	(1심) 13 (2심) 13	-
	자격정지	(1심) 2년 (2심) 2년	-
	벌금	(1심) - (2심) -	-
	집행유예	(1심) - (2심) -	-
	구류	-	-
16. 범죄사실요지		피의자는 ●●●●●●●●으로 ●●● ●●●등 3명과 90●●●●-20일간 ●●●에서 ●●●●●●●●●●등과 ●●●●●●●● 개최 ●●●●●을 결성 ●●를 고무찬양동조하는등 이적행위를 한 자임.	피의자는 95●●●● ●.●●●●●●● ●●●●●●●으로 활동중 같은 해 ●.●●-●.●● ●● ●●에서 ●●●●●●회담 주도 같은해 ●.●●-●.●●간 ●.●● ●●주년 ●●●●●● ●●●간 송수신 ●●●●● 채택 발표한 자

<별첨3> ‘시위사범 전산입력 카드’의 내용

집회 시위 사범전산카드	1. 시위명	2. 작성. 수사기관	3. 범죄사건부번호
08. ●. ●●. ●●●● ●●●● 관련 ●●●●●● 뒤 도로 행진 등	●●청, ●●서 제 호 2008년 ●월 ●일 작성	●●청 ●●서 2008-●●●●●호
코드	1010●●●
4. 성별	01 남 02 여	5.성명	●●●	6.주민등록번호	●	●	●	●	●	●	-	7. 이명
●	●	●	●	●	●	●
8. 본적	●● ●●● ●●● ●●●●●
9. 주소	●● ●●● ●●● ●●●●●
10.직업	01 대학생(전문대 이상) 02 고교생 03 종교인 04 정당인 05 재야인 06 회사원 07 공무원 08 농업 09 상업 10 무직 11 기타
11.대학	대학명		학과:	학년:
코 드
12.직장, 직위등	●●●● ●●●●
14.사건구분	01 집회 02 시위 03 농성 04 기타
15.사건유형	01 학원 02 노사 03 재야 04 종교 05 민원 06 기타
16.적용법조	01 형법 02 집시법 03 폭력행위등 04 화염병 05 도교법 06 국보법 07 기타
형법제●●●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조 제●항 및 같은 법 제●조 제●항, 제●●조 제●호 및 같은 법 제●●조 제●항
17.검거	관서	●●기동대 ●●중대	일시	2008.●.●●. ●●:●●	장소	●●● ●●●●●● ●● 앞 노상
검거경위	01 시위현장 02 채증판독 03 검문검색 04 유인물소지 05 격리차원 06 기타
18.범죄사실	일시	2008.●.●●. ●●:●●-●●:●●	장소	●● ●●● ●●● ●●-●● ●●●●●●
혐의사실(40자이내)	●●●●●● 기자회견 직후 ‘●●●● ●●●●’ 등의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 방면으로 약●시간●●분간 도로점거한 채 행진
19.조치결과	01 구속 02 불구속 03 벌금 04 구류 05 과료 06 훈방 07 이첩 08 선도위 09 기타
20.작성자	소속: ●●●●경찰서 계급: ●● 성명: ●●●	책임자 ●● ●●● 인	21.입력자	소속:●●경찰서 계급: 성명:	책임자 (인)

<별첨4> 공문 ‘불법집회 영상시스템 판독자 수사지시 보고(하달)’ 및 판독자 현황(필자의 자료)

<별첨5> 채증영상자료(필자의 자료)

경찰의 고도화된 정보수집 현황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통신관련 정보수집

통신자료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

수집 근거 : 구체적 법적 근거 있음 (임의 처분)

-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구 제54조)

양적 비판

문서(기관)별

	검찰	경찰	국정원	군수사기관등	합계	전년도대비	경찰비율
2000	18,808	44,085	4,164	11,016	78,073		56.5%
2001	21,378	71,393	7,186	13,465	113,422	145.3%	62.9%
2002	26,342	81,166	4,519	15,760	127,787	112.7%	63.5%
2003	41,478	119,699	6,336	21,679	189,192	148.1%	63.3%
2004	49,574	198,363	7,811	24,181	279,929	148.0%	70.9%
2005	63,692	244,132	6,399	28,548	342,771	122.4%	71.2%
2006	63,408	221,311	6,313	32,534	323,566	94.4%	68.4%
2007	63,408	221,311	6,313	32,534	323,566	100.0%	68.4%
2008	91,611	331,977	8,384	42,596	474,568	146.7%	70.0%
2009	87,932	412,884	10,478	50,173	561,467	118.3%	73.5%

* 줄거나 정체하는 듯 했던 전체 건수와 경찰 비율이 이명박 정부 집권한 2008년부터 증가

* 출처: (구) 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반기별 통계, 이하 별도 표시 없는 통계 출처 같음

통신수단별

	유선전화	이동전화	무선호출	PC통신 ·인터넷	합계	전년도대비	이동전화 비율	인터넷비율
2000	18,464	57,077	885	1,647	78,073		73.1%	2.1%
2001	22,665	85,390	158	5,209	113,422	145.3%	75.3%	4.6%
2002	24,533	87,858	111	15,285	127,787	112.7%	68.8%	12.0%
2003	39,460	119,360	70	30,302	189,192	148.1%	63.1%	16.0%
2004	46,366	191,649	20	41,894	279,929	148.0%	68.5%	15.0%
2005	56,614	244,976	23	41,158	342,771	122.4%	71.5%	12.0%
2006	48,462	204,071	9	71,024	323,566	94.4%	63.1%	22.0%
2007	57,375	275,338	4	93,691	426,408	131.8%	64.6%	22.0%
2008	58,374	296,913	1	119,280	474,568	111.3%	62.6%	25.1%
2009	59,913	358,375	0	143,179	561,467	118.3%	63.8%	25.5%

* 인터넷 비율이 급증한 2006년에 지방선거가 있었음

전화번호/아이디건수(기관)별

	검찰	경찰	국정원	군수사기관등	합계	전년도대비	경찰비율
2000	99,925	213,975	31,676	121,336	466,912		45.8%
2001	122,651	380,480	64,348	140,478	707,957	151.6%	53.7%
2002	158,949	481,474	48,522	110,007	798,952	112.9%	60.3%
2003	271,488	697,621	79,988	107,944	1,157,041	144.8%	60.3%
2004	348,620	1,378,130	84,273	97,464	1,908,487	164.9%	72.2%
2005	881,954	2,103,661	58,976	145,320	3,189,911	167.1%	65.9%
2006	947,369	2,069,948	43,184	151,808	3,212,309	100.7%	64.4%
2007	873,423	3,257,258	49,995	143,730	4,324,406	134.6%	75.3%
2008	1,061,553	3,770,259	55,090	268,949	5,155,851	119.2%	73.1%
2009	984,611	5,351,080	72,089	471,964	6,879,744	133.4%	77.8%

* 줄거나 정체하는 듯 했던 전체 건수와 경찰 비율이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실시된 2007년부터 증가

질적 비판

영장주의 위반

- 2010.7.15. 참여연대 헌법소원 (제공요청에 응한 ‘네이버’와 확인청구 불응한 ‘다음’ 상대 손해배상소송도 함께 제기)

- 법원의 허가 등 절차를 강화한 법안 다수 발의되어 있음

목적과 요건의 포괄성

- 이 조항에 규정되지 않은 제3자의 제공 요청이 통제되지 않음 예) 국무총리실 * 사법경찰관?

- 범죄 수사 목적 외로 광범위한 사이버 사찰에 활용 예) 경찰의 사이버검색 시스템

통보규정 부재

- 2011.1.14. 확인청구 불응한 다음을 상대로 한 참여연대의 손해배상소송에 대하여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민사부)는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30조를 위반했다고 판결

- 통지 의무를 부과한 법안 발의되어 있음

* 다만 이 판결은 통보의무에 대한 것이 아니고 청구에 따른 권리 인정

인터넷 실명제와 연계

- 이용자 가입시 실명확인의무를 부과하여 수사기관의 오남용을 부추기고 개인정보 유출 증가

통신사실확인자료 (통화내역, IP주소, 기지국위치정보 등)

수집 근거 : 구체적 법적 근거 있음 (강제 처분)

-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3조 내지 제13조의5

양적 비판

문서(기관)별

	검찰	경찰	국정원	군수사기관등	합계	전년도대비	경찰비율
2000	11,403	57,582	4,254	9,173	82,412		69.9%
2001	17,684	119,362	7,689	12,427	157,162	190.7%	75.9%
2002	15,792	89,725	5,183	11,841	122,541	78.0%	73.2%
2003	28,365	115,449	7,281	15,946	167,041	136.3%	69.1%
2004	26,343	131,806	6,758	11,923	176,830	105.9%	74.5%
2005	29,631	149,802	4,982	10,954	195,369	110.5%	76.7%
2006	25,004	116,052	832	8,855	150,743	77.2%	77.0%
2007	28,301	143,316	922	11,120	183,659	121.8%	78.0%
2008	42,597	156,796	1,274	12,078	212,745	115.8%	73.7%
2009	42,059	193,790	1,719	10,984	248,552	116.8%	78.0%

* 법원허가를 요하는 절차규정 개정 적용된 2006년경 크게 감소

통신수단별

	유선전화	이동전화	무선호출	PC통신 ·인터넷	합계	전년도대비	이동전화 비율	인터넷비율
2000	19,295	61,232	67	1,818	82,412		74.3%	2.2%
2001	25,438	122,459	195	9,070	157,162	190.7%	77.9%	5.8%
2002	15,350	87,974	0	19,217	122,541	78.0%	71.8%	15.7%
2003	21,306	111,924	21	33,790	167,041	136.3%	67.0%	20.2%
2004	23,403	108,759	3	44,665	176,830	105.9%	61.5%	25.3%
2005	21,636	118,930	10	54,793	195,369	110.5%	60.9%	28.0%
2006	21,948	87,114	0	41,681	150,743	77.2%	57.8%	27.7%
2007	31,337	110,738	0	41,584	183,659	121.8%	60.3%	22.6%
2008	37,912	128,166	0	46,667	212,745	115.8%	60.2%	21.9%
2009	43,426	147,577	0	57,549	248,552	116.8%	59.4%	23.2%

전화번호/아이디건수(기관)별

	검찰	경찰	국정원	군수사기관	합계	전년도대비	경찰비율
2000	28,378	138,474	12,351	35,691	214,894		64.4%
2001	45,118	304,131	33,353	40,233	422,835	196.8%	71.9%
2002	33,532	250,530	18,232	41,033	343,327	81.2%	73.0%
2003	68,258	360,363	40,283	39,773	508,677	148.2%	70.8%
2004	100,103	563,433	35,568	29,057	728,161	143.1%	77.4%
2005	127,070	623,162	35,467	31,086	816,785	112.2%	76.3%
2006	124,089	429,539	12,499	39,399	605,526	74.1%	70.9%
2007	91,708	660,830	10,480	28,216	791,234	130.7%	83.5%
2008	113,636	305,570	4,048	23,646	446,900	56.5%	68.4%
2009	110,400	14,597,080	5,973	1,369,504	16,082,957	3598.8%	90.8%

* 법원허가를 요하는 절차규정 개정 적용된 2006년경 크게 감소

* 기지국 수사 통계가 편입된 2009년부터 경찰/이동전화/전화번호수 통계가 크게 증가

질적 비판

목적과 요건의 포괄성

- 수사기관이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으로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 범죄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음 (이정희 의원안 등 관련 요건을 강화한 법안 다수 발의되어 있음)

-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는 법원의 허가를 사후에 받도록 하였고, 긴급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촛불 당시 긴급 규정이 오남용되었을 가능성 있음 (긴급 규정 삭제한 법안 다수 발의되어 있음)

<표> 경찰청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허가현황 (기각률 3~4%)

구 분	신청	허가	기각
2006년	3,239	3,121	118
2007년	3,889	3,766	123
2008년	3,819	3,645	174
2009년	3,682	3,540	142
’10. 6월	1,486	1,396	90

* 출처: 2010년 국정감사 최규식 의원 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정의

-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실시간’ 위치추적 정보를 포함하여 상대적으로 간단한 요건 만으로 사실상 무기한 전자 미행 가능. (주로 경찰이)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을 한 건수가 2009년 상반기에만 9,647건에 이르며, 2년 반 동안 4만 건이 넘었음(“09년 상반기 휴대전화 위치추적 허가 일평균 53건”. 변재일 의원 보도자료. 2009.10.22.). 과거의 자료가 아닌 ‘장래’의 위치추적은 감청에 준하는 절차와 요건을 요하는 법안 발의되어 있음

- 기지국 수사의 허용 여부 (기지국 수사를 불허하는 취지의 법안 다수 발의되어 있음)

-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정의에 ‘GPS’ 위치추적을 포함할 것인가를 두고 논쟁 (이한성 의원 발의안)

-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관의무(data retention)를 두고 논쟁 (이한성 의원 발의안에서 현 시행령 조항을 모법에 편입하면서 과태료 의무조항 신설)

감청

수집 근거 : 구체적 법적 근거 있음 (강제 처분)

-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내지 제9조의2

양적 비판

문서(기관)별

	검찰	경찰	국정원	군수사기관등	합계	전년도대비	국정원비율	경찰비율
1996	518	1,203	636	87	2,444		26.0%	49.2%
1997	1,111	3,830	842	219	6,002	245.6%	14.0%	63.8%
1998	1,154	3,521	795	431	5,901	98.3%	13.5%	59.7%
1999	435	1,719	828	252	3,234	54.8%	25.6%	53.2%
2000	278	1,068	846	188	2,380	73.6%	35.5%	44.9%
2001	254	1,032	1,398	200	2,884	121.2%	48.5%	35.8%
2002	131	496	754	147	1,528	53.0%	49.3%	32.5%
2003	130	512	899	155	1,696	111.0%	53.0%	30.2%
2004	77	441	885	210	1,613	95.1%	54.9%	27.3%
2005	52	197	639	89	977	60.6%	65.4%	20.2%
2006	35	99	870	29	1,033	105.7%	84.2%	9.6%
2007	24	81	1,010	34	1,149	111.2%	87.9%	7.0%
2008	18	75	1,043	16	1,152	100.3%	90.5%	6.5%
2009	9	145	1,320	42	1,516	131.6%	87.1%	9.6%

* 국정원 비율이 압도적이어서 경찰 비율은 높지 않지만 요주의

<표> 경찰청 감청기기 사용현황(직접감청)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6월말
보유 감청기기 사용회수	24	6	12	0

* 사용대장 보존기한에 따라 ’07년 이후 사용건만 확인가능 (패킷감청/스마트폰감청 사실없음)

* 출처: 2010년 국정감사 최규식 의원 자료

- 관련 죄종별 현황(집행건수, 2010년 국정감사 최규식 의원 자료)

구 분	계	살인	강도	강간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마약	국가 보안	기타
2005년	158	49	5	2	2	2	․	93	5
2006년	52	19	7	․	3	1	1	9	12
2007년	30	17	4	․	3	2	․	․	4
2008년	15	10	1	․	2	1	․	․	1
2009년	14	9	3	․	․	2	․	․	․
’10. 6월	5	․	1	3	․	․	․	․	1

* 경찰 감청 사유로도 국가보안이 압도적임

통신수단별

	유선전화	이동전화	무선호출	PC통신 ·인터넷	합계	전년도대비	인터넷비율
1998	4,466	362	1,008	65	5,901		1.1%
1999	2,518	357	178	181	3,234	54.8%	5.6%
2000	1,931	217	8	224	2,380	73.6%	9.4%
2001	2,107	366	1	410	2,884	121.2%	14.2%
2002	1,013	169	0	346	1,528	53.0%	22.6%
2003	1,097	216	0	383	1,696	111.0%	22.6%
2004	887	265	0	461	1,613	95.1%	28.6%
2005	621	1	0	355	977	60.6%	36.3%
2006	577	0	0	456	1,033	105.7%	44.1%
2007	503	0	0	646	1,149	111.2%	56.2%
2008	506	0	0	646	1,152	100.3%	56.1%
2009	574	0	0	942	1,516	131.6%	62.1%

* 전체 감청건수와 인터넷 감청 비율이 급증하고 있으며 인터넷 패킷감청기술이 알려진 2009년에는 사상 최고치

전화번호/아이디건수(기관)별

	검찰	경찰	국정원	군수사기관등	합계	전년도대비	국정원비율	경찰비율
2000	386	1,320	1,575	261	3,542		44.5%	37.3%
2001	362	1,289	2,412	308	4,371	123.4%	55.2%	29.5%
2002	208	627	2,234	187	3,256	74.5%	68.6%	19.3%
2003	165	648	5,424	203	6,440	197.8%	84.2%	10.1%
2004	106	554	8,201	289	9,150	142.1%	89.6%	6.1%
2005	100	241	8,082	112	8,535	93.3%	94.7%	2.8%
2006	43	131	8,440	51	8,665	101.5%	97.4%	1.5%
2007	41	95	8,628	39	8,803	101.6%	98.0%	1.1%
2008	24	94	8,867	19	9,004	102.3%	98.5%	1.0%
2009	9	163	9,278	47	9,497	105.5%	97.7%	1.7%

질적 비판

법원 심사가 엄격하지 못함

- 범죄수사를 위한 감청의 허가요건에 개연성 요건을 추가하고 허가서 기재 사항을 확대할 필요 있음

- 관련 요건을 강화한 법안 다수 발의되어 있음

<그림> 감청 허가서 (예제)

기간과 요건이 명확치 않아 오남용을 부추김

- 감청의 1회 실시 기간을 단축할 필요 있음

- 감청 연장 횟수를 제한할 필요 있음(2010.12.28.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 대상자 식별이 불가능한 감청기법(인터넷 패킷 감청)을 제한할 필요 있음

- 위와 같은 내용의 법안 다수 발의되어 있음

영장주의 예외

-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요건과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

- 관련 법안 다수 발의되어 있음

정보수사기관의 감청이 사실상 통제되고 있지 않음

- 정보수사기관의 직접 감청의 실태는 아무도 모름 (2009년 국정감사 결과 국가정보원이 인터넷 패킷감청장비 31대를 보유하고 있음이 밝혀짐)

- 영장없이 이루어지는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제7조)의 실태도 그 대상 등 상세히 파악될 필요가 있음

- 감청 집행 중 감독이나 보관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당사자 열람권이 제한될 뿐 아니라 감청 집행기관의 처분과 발췌에 의존

- 입회인 제도, 봉인후 법원 보관, 당사자 열람권 등을 보완한 법안 발의되어 있음

통지 의무가 형해화되어 있음

- 통지 의무 이행 실태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음

- 통지 유예가 많을 것으로 추정됨

- 관련 규정을 보완한 법안 발의되어 있음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압수ㆍ수색ㆍ검증

수집 근거 : 구체적 법적 근거 있음 (강제 처분)

- 형사소송법상 일반 압수ㆍ수색ㆍ검증 규정

양적 비판

- 정확한 실태는 아직 파악되지 않음(사업자를 통한 방송통신위원회 통계에 미포함).

- 다만 2008년 최문순 의원에 따르면 비공개모임게시내용, 전자우편 등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통신내용 제공현황이 2008년 상반기에 눈에 띄게 폭증했음. 특히, 다음(Daum)의 경우 여타 통신사업자에 비해 전자우편에 대한 아이디 감청이 50배 이상 월등히 많았고, 경찰 아이디감청 324% 증가함 (문서건수/아이디수)

구 분		내용	검찰	경찰	국정원	군수사기관	계
다음	2006 (상)	비공개모임게시내용	-	4/22	1/1	1/5	6/28
		전자우편	25/118	132/328	26/54	13/27	196/527
	2007 (상)	비공개모임게시내용	1/1	6/24	-	-	7/25
		전자우편	32/140	165/4473	35/57	17/35	249/4705
	2008 (상)	비공개모임게시내용	1/1	27/133	20/39	4/19	52/192
		전자우편	64/589	269/29833	62/115	35/43	445/30607
네이버	2006 (상)	비공개모임게시내용	-	2/80	-	-	2/80
		전자우편	20/31	46/76	7/8	2/2	75/117
	2007 (상)	비공개모임게시내용	-	2/2715	-	-	2/2715
		전자우편	20/58	96/152	22/24	13/18	151/252
	2008 (상)	비공개모임게시내용	-	11/882	1/1	2/4	14/887
		전자우편	48/120	163/404	38/48	34/36	273/608
야후	2006 (상)	비공개모임게시내용	-	-	-	-	-
		전자우편	8/10	14/19	2/3	3/3	27/35
	2007 (상)	비공개모임게시내용	-	-	-	-	-
		전자우편	11/19	13/15	4/4	2/2	30/40
	2008 (상)	비공개모임게시내용	-	-	-	-	-
		전자우편	26/42	46/66	8/9	7/7	87/124

* 출처: 2008년 국정감사 최문순 의원 자료

- 한편 2010년 최규식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의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건수는 다음과 같음

구분	’09. 5.28.~12.31.	’10년 6월말
집행건수	873	652

* 자료는 ’09. 5. 28.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조항에 따른 집행건수

* 이메일 뿐 아니라 기지국 통화내역 등 모든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건을 포함

* 출처: 2010년 국정감사 최규식 의원 자료

질적 비판

- 범죄 사실 입증과 무관한 장기간의 이메일이 압수수색검증됨에 따라 때로 사상검증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통신비밀로서 보호하고 통계를 공개해야 할 필요 있음 (관련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다수 발의되어 있음)

<그림> 이메일 압수수색검증 영장 (예)

금융관련 정보수집

금융거래 내역

수집 근거 : 구체적 법적 근거 있음 (강제 처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3.30, 2006.3.24, 2007.8.3, 2008.2.29>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 통신자료 제공의 경우보다 (단지 범죄수사로 합리화하기보다) 요건이 엄격함

신용카드 거래내역 (교통카드 위치정보 등)

수집 근거 : 구체적 법적 근거 있음 (강제 처분)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 제5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대출, 보증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통신자료 제공의 경우보다 (단지 범죄수사로 합리화하기보다) 요건이 엄격함

양적 비판

<표> 압수·수색영장 청구 및 발부 현황

구분		일반영장		금융계좌영장		전체
		청구	기각	청구	기각	청구	기각
2003	중앙수사1과	10	0	14	0	24	0
	중앙수사2과	14	0	33	0	47	0
	첨단범죄수사과	0	0	0	0	0	0
2004	중앙수사1과	5	0	4	0	9	0
	중앙수사2과	5	0	34	1	39	1
	첨단범죄수사과	0	0	0	0	0	0
2005	중앙수사1과	17	0	31	0	48	0
	중앙수사2과	14	0	25	0	39	0
	첨단범죄수사과	0	0	0	0	0	0
2006	중앙수사1과	23	1	59	0	82	1
	중앙수사2과	16	1	32	0	48	1
	첨단범죄수사과	0	0	0	0	0	0
2007	중앙수사1과	1	0	12	0	13	0
	중앙수사2과	2	0	0	0	2	0
	첨단범죄수사과	0	0	0	0	0	0
2008	중앙수사1과	26	0	54	0	80	0
	중앙수사2과	18	1	24	0	42	1
	첨단범죄수사과	9	0	12	0	21	0
2009	중앙수사1과	10	0	11	0	21	0
	중앙수사2과	5	0	8	0	13	0
	첨단범죄수사과	4	0	3	0	7	0
합계		179	3	356	1	535	4

* 출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010년 국정감사 박영선 의원 자료)

위치정보

GPS 위치정보

수집 근거 : 구체적 법적 근거 없음 (임의 처분 / 압수수색검증 가능)

- GPS 위치정보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제3자 제공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긴급구조기관에만 제공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3.22>

1. "위치정보"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한다.

2. "개인위치정보"라 함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의 규정에 따른 후견인(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등은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긴급구조요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9.27>

④위치정보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기관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사실을 당해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표>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 조회수

구분		07년	08년	09년 8월말
SKT	소방방재청	1,816,712	4,761,289	2,116,039
	해양경찰청	3,476	2,806	606
	소계	1,820,188	4,764,095	2,116,645
KT(KTF)	소방방재청	1,006,769	1,041,531	774,962
	해양경찰청	485	835	168
	소계	1,007,254	1,042,366	775,130
LGT	소방방재청	845,040	1,040,457	710,198
	해양경찰청	180	329	80
	소계	845,220	1,040,786	710,278
합계	소방방재청	3,668,521	6,843,277	3,601,199
	해양경찰청	4,141	3,970	854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2009년 8월말 정보공개청구)

- 따라서 위치정보사업자 혹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GPS 위치정보를 경찰에 제공하는 것은 임의처분(법적 근거 없음)이거나 형사소송법에 따른 강제처분(압수수색검증)에 의할 것으로 추정됨

- 정보주체가 소유하는 차량내 내비게이션이나 블랙박스 장치는 동의나 압수수색검증에 의하여 경찰에 제공될 것으로 추정됨

비판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이한성 의원안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로서 GPS 위치정보 편입

-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법 혹은 위치정보법 개정을 통해 위치정보를 경찰관서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휴대전화에 GPS 의무화 추진

- GPS 위치정보는 ‘통신내용’에 해당하지 않고 사생활 침해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현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엄격한 요건이 필요함. GPS 의무화는 정보주체의 선택권 침해.

일반 교통카드

수집 근거 : 구체적 법적 근거 없음 (선불식은 임의 처분 / 후불식은 강제 처분)

-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통카드는 충전식 선불카드와 신용카드를 활용한 후불카드로 운영되고 있으며, '96년 7월 서울시내버스 교통카드제 실시 이후 각 지자체별(광역시, 시 군 단위)로 시행되고 있음.

- 선불카드의 경우 국내에는 한국스마트카드(T-money), Mybi, K-Cash, V-Cash등 공식적인 5개의 IC카드형 전자화폐와 다수의 네트워크형 전자화폐가 도입ㆍ운영되고 있음. 서울시 버스 및 지하철의 통합형 교통카드의 운영은 한국스마트카드(T-money)가 맡고 있음. 이를 수사기관이 제공받는 방식은 약관에 따른 임의처분(법적 근거 없음)에 의할 것으로 추정됨

T-money 이용약관

제24조 (개인 정보 보호)

① 회사는 회원의 정보 수집 시 정상적인 서비스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회원이 제공한 개인정보는 회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배송을 위해 배송담당 업체등에게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회원 정보를 알려주는 경우

2. 통계 작성, 학술 연구 또는 시장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 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

4. 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거래상 발생하는 요금정산

5.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휴 회사와 공유해야 하는 경우

6.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

- 후불카드는 기존의 신용카드에 교통카드용 IC칩을 장착함으로서 교통카드 기능을 갖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서, 직접적으로 단말기 설치, 프로그램 개발 등 교통카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교통카드사의 시스템으로 운영하면서 교통카드사에 일정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음. 후불카드의 이용 내역은 신용카드 이용정보 제공방식으로 경찰에 제공되었을 것으로 추정됨(금융실명제법을 엄밀히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요).

비판

<사례> “`지하철 성추행범' 네티즌 동영상에 자수”, 연합뉴스 2010.12.3

동영상이 유포되고서 경찰은 조씨가 열차에서 내린 사당역에서부터 신천역까지 10개 역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영상을 분석, 신원확인 작업에 착수했다.

... 경찰은 피해여성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신도림역에서 신천역까지 18개 역의 CCTV를 확인하던 중 1일 오전 0시18분께 동영상에 나온 피해여성과 옷차림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성이 신천역 개찰구를 통과한 것을 발견했다.

... 경찰은 해당 개찰구에서 사용된 교통카드를 조사해 피해여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전화를 걸어 A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 선불 교통카드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개인신상정보를 수집하지 않기 때문에 위치정보가 신상정보와 결합되어 있지는 않음. 다만, 특정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선불 교통카드의 카드번호를 알고 있다면, 누적되어 있는 교통카드 이용기록을 통해 특정 개인의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음. 또한, 교통카드를 발급한 업체의 홈페이지(한국스마트카드의 경우 http://www.t-money.co.kr)에 회원 가입을 하고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자신의 교통카드 이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음.

- 업무택시카드나 법인 T-money는 노동 감시에 활용되어 왔음. 경찰의 경우 추적 대상의 선불 교통카드 번호를 확보하는 경우나 업무에 사용된 경우 이를 제공받을 수 있음

차량 RF-ID 정보

수집 근거 : 공공기관은 법적 근거 있고, 민간은 없음 (임의 처분)

- 차량 RF-ID 정보는 현재 어떠한 법률에서도 보호하고 있지 않음.

- 공공기관이 보유한 RF-ID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제6호에 의하여 제공받고 있음(2011.1.21. 경찰 답변에 따름).

- 민간사업자가 보유한 RF-ID 정보는 임의처분이나 압수수색검증 방식에 의한 강제 처분에 의해 제공받을 것으로 추정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③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29, 2007.5.17>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비판

-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 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더불어 이와 연계될 수 있는 전자태그고유번호가 서울시 곳곳의 교통시설물에 설치된 인식기에 의해 수집되고 서울시는 이 정보를 기반으로 한 적발을 해오고 있음. 2009년 7월경 정보공개청구에 따르면 총 2,408,413대의 대상 승용차 중 883,088대가 승용차 요일제가 참여하고 있었으며 서울시는 관련한 정보 923천 건을 수집하였고 10년 간 보관할 예정이었음. 다만 당시 서울시는 서울시 전역에 설치된 인식기가 14대에 불과하고 수사기관 등 제3자에 제공된 바 없다고 답변하였음.

- 하이패스 이용정보는 한국도로공사의 하이패스플러스(선불식)카드나 신용카드사에서 발급하는 하이패스(후불식)카드에 포함되어 있음. 후불식 카드 방식으로 수집되는 정보는 일반 신용카드 이용정보 제공방식으로 경찰에 제공되었을 것으로 추정됨(금융실명제법을 엄밀히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요). 다만 한국도로공사가 보유하는 정보의 경우, 2009년 8월 경 한국도로공사는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6호, △ 정보주체의 동의(하이패스 및 단말기 이용약관), △ 「형사소송법」 제199조제2항,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제1항 등에 근거하여 범죄 수사 목적으로 경찰에 제공한다고 답변했음. 그러나 하이패스 고객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건수와 진출입 요금소에서 수집되는 정보의 제3자 제공건수는 공개하지 않았음. 한 보도에 의하면, 개인위치정보가 영장도 없이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MBC 뉴스. 2009.10.11. “또 다른 감시의 눈 ‘하이패스’”). 보도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하이패스 이용자료 요청건수는 2007년 0건, 2008년 8건, 2009년(10월 11일 현재) 228건으로 급증하고 있었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제6호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동의나 심사 없이 공공기관(한국도로공사)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이 경우 개인위치정보 역시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도 제공될 수 있음. 즉, 한국도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위치정보는 「위치정보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이 적용되는 개인위치정보보다 보호수준이 낮음.

- 민간이 보유한 RF-ID 정보의 경우 동의나 압수수색검증에 의하여 경찰에 제공될 것으로 추정됨

CCTV 정보

수집근거 : 공공기관은 법적 근거 있고, 민간은 없음 (임의 처분)

- 현재 공공 CCTV의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율되고 있음. 제10조제3항제6호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동의나 심사 없이 경찰에 제공될 수 있음

- 민간 CCTV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대한 제공 방식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형사소송법 제199조에 따른 임의처분에 의한 것으로 보임 (2011.1.21. 경찰 답변에 따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사실의 확인등) ①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 또는 공사단체등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소속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장하여 당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얻어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 (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비판

<사례> “걸음걸이만 봐도 누군지 안다 … CCTV의 진화”, 중앙일보 2009.5.8.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낮은 해상도로 찍힌 얼굴의 미간만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난해(옮긴이: 2008년) 개발한 데 이어 올해 경찰과 손잡고 성능 향상에 힘쓰고 있다. 미간의 폭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점을 활용해 신원을 확인하는 원리다. 요즘은 얼굴 정면이 아니라 약간 비스듬한 옆모습만 찍혀도 누구인지 알아내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이 연구원의 문기영 휴먼인식기술연구팀장은 “경찰 차에 이런 시스템을 갖춰 놓으면 굳이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아도 원거리의 용의자를 가려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에서는 CCTV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나 차별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CCTV를 집회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위축시키기 위해 사용하거나 감시시스템 운영자가 선입견을 가지고 사회의 주변집단을 주된 감시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차별적인 감시조치가 행해질 위험도 있으므로 감시시스템을 그와 같이 오남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태호(“CCTV 감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율에 대한 헌법적 평가”, 「헌법학연구」 14(1), 2008)는 감시공간에서 집회가 개최되는 동안에는 CCTV 가동을 중단함으로써 집회참여자가 심리적 압박감 없이 자유롭게 집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폭력행위 가담자 색출을 위한 비디오촬영은 폭력집회의 구체적인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임. 미국 워싱턴 D.C. 콜럼비아 특별구 경찰의 CCTV 사용에 관한 자치령에서는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전단 배부 등에 초점을 맞추어 감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인종, 종족, 성별, 성적 취향, 장애, 여타의 차별기준에 근거한 차별적 감시도 금지하고 있다고 함

- 더불어 자동정보처리장치를 통해 CCTV 영상을 판독하고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정하는 규정이 없음. 최근 여러 CCTV 관제센터에 영상을 자동으로 판독하는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음. 최근 CCTV의 자동판독시스템은 정상적인 모션과 그렇지 않은 모션을 구별하고(“CCTV, 당신을 보고 있다”, SBS 뉴스추적 2009.9.24.), 통행인 얼굴만 별도 분리 저장 후 자동으로 용의자 대조하는 수준(“CCTV, 사각지대는 없다”, MBC 시사매거진 2580 773회 2011.1.16.)에까지 이르고 있음. 자동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는 것은 모니터 요원이 맨눈으로 영상정보를 판독하고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이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관련하여 독일 연방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들의 영상을 확대하고 추출해내거나 생체인식기술을 이용하여 그 주체를 인식하거나 사진을 비교하거나 프로필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자동화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보호가치가 있는 이익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한 자동화된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고 해석되고 있다고 함(정태호)

- 특히 공공 CCTV 정보를 경찰이 요건이나 절차 등 일체의 제한없이 제공받는 현행 방식에는 큰 문제가 있음. 관련하여 독일의 연방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국가 및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범죄행위의 소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목적외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목적구속의 원칙을 엄격하게 관철하고 있고, 워싱턴 D.C. CCTV 자치령에서는 영상의 모니터링을 범죄의 탐지와 감시, 범죄나 범죄혐의의 증거 확보, 교통관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정보를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정태호)

- 또한 현재 범죄수사를 위해 사용되는 방범용 CCTV는 그 설치 및 운영이 원칙적으로는 각 자치구의 예산과 관리 하에 있으나, 협약관계에 의해 실제 그 권한을 위임받은 경찰의 구체적인 운용 실태에 대한 감독이 소홀함. 실제로 2009년 8월 정보공개청구에서 대개의 서울 자치구는 방범용 CCTV 영상 기록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30일 이후 자동삭제한다고 답변하였으나, 서울 경찰관서 31개 가운데 15개 관서는 CCTV 영상 기록 가운데 일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운용감독관이나 운용책임관의 건의로 경찰서장의 승인 받아 관련사건 종결시까지 보존기간을 연장하여 특별관리”한다고 밝혀 행정안전부 방침과 별도로 사본을 보유하고 있었음. 또한 미행 등 수사의 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방범용 CCTV 모니터링을 민간인이 담당하고 있음. 2009년 8월 시점에 서울 경찰관서 31개 가운데 12개 관서가 민간인 모니터 요원을 두고 있었으며, 일부 경찰서의 경우 모니터 요원 전원을 민간인 가운데 선발하는 등 그 실태가 심각하였음

- 기본적으로 목적이 서로 다른 방범용,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용, 주차위반 감시용, 교통 감시용 CCTV를 통합관제하는 것은 설치목적 및 주민들의 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이용

- 정부가 추진하는 「개인정보보호법안」에 따르면 구체적 규정 없이 민간 CCTV에서도 ‘범죄의 수사’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문제

개인정보 보호법안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정보

수집근거 : 구체적 법적 근거 있음 (공공은 임의 처분 / 민간은 강제 처분)

- 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 내역을 제공함. 심사 후, 이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보내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되는 의료정보의 내용은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음. 이에 따르면, △ 가입자(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세대주를 말한다)의 성명 및 건강보험증번호, △ 요양급여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질병 또는 부상명, △ 요양개시 연월일 및 요양일수, △ 요양급여비용의 내용, △ 본인부담금 및 비용청구액, △ 처방전 내용 등을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함

- 따라서 모든 의료정보는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율되고 있음. 제10조제3항제6호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동의나 심사 없이 경찰에 제공될 수 있음

- 그밖에 민간이 보유한 의료 정보의 경우 의료법 제21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7호에 의한 압수수색검증이나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제공됨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30, 2010.1.18>

6.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또는 제218조에 따른 경우

7.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

비판

- 2009년 조사에서 B대학병원의 경우, 수사협조 목적으로 경찰서에 제공되는 의료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병명, 치료내용, 치료결과 등)가 연간 120건~150건 정도나 됨. 또한, 법원의 신체감정 의뢰에 대한 회신 건수도 2007년 363건, 2008년 504건, 2009년 327건에 달했음.

- 수사 목적으로 경찰에 제공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모두 영장에 의하고 있는지 확실치 않으며 당사자에게 그 사실이 제대로 통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큼 (촛불 시위 당시 병원 진료 기록에 의해 소환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아고라 이용자의 사례)

DNA 정보

수집근거 : 구체적 법적 근거 있음 (단, 이 법의 대상이 아닌 용의자의 경우 임의 채취)

- 검사는 살인·성범죄 등 11개 범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치료감호선고, 소년원 송치 결정을 받아 확정된 사람으로부터 DNA감식시료를 채취받을 수 있음(제5조). 동의하지 않는 경우 검사의 청구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채취할 수 있음(제8조). 채취된 DNA감식시료는 감식후 DNA신원확인정보 형태로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여 검찰총장이 관리(제10조)하고 시료는 폐기(제12조). 재심에서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삭제(제13조).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위 죄를 범하여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 치료감호대상자로부터 DNA감식시료를 채취받을 수 있음(제6조). 동의하지 않는 경우 검사의 청구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채취할 수 있음(제8조). 채취된 DNA감식시료는 감식후 DNA신원확인정보 형태로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여 경찰총장이 관리(제10조)하고 시료는 폐기(제12조). 검사 또는 법원에서 혐의없음, 무죄 등의 처분이나 판결등이 있는 경우에는 삭제하지만 치료감호하는 경우는 제외(제13조).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현장이나 피해자, 용의자의 신체와 물건 등에서 DNA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지만, 데이터베이스 수록은 그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것에 한정하여 이루어짐(제7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구속피의자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또는 이와 경합된 죄를 범하여 구속된 피의자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라 보호구속된 치료감호대상자(이하 "구속피의자등"이라 한다)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이미 수록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범죄현장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범죄현장등"이라 한다)에서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1.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것

2. 범죄의 피해자 신체의 내·외부에서 발견된 것

3. 범죄의 피해자가 피해 당시 착용하거나 소지하고 있던 물건에서 발견된 것

4. 범죄의 실행과 관련된 사람의 신체나 물건의 내·외부 또는 범죄의 실행과 관련한 장소에서 발견된 것

② 제1항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에서 얻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그 신원이 밝혀지지 아니한 것에 한정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수 있다.

제8조(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①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군판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대상자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대상자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채취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채취대상자에게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기 위한 영장(이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이라 한다)을 청구할 때에는 채취대상자의 성명, 주소, 청구이유, 채취할 시료의 종류 및 방법, 채취할 장소 등을 기재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구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에는 대상자의 성명, 주소, 채취할 시료의 종류 및 방법, 채취할 장소,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적고 지방법원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⑥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다만, 수용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수용기관 소속 공무원이 행할 수 있다.

양적 비판

- 경찰이 채취 및 관리를 담당하는 DNA 수집 건수는 다음과 같음

구분	계	7.26 - 8월	9월	10월
제6조 채취 (구속피의자)	3,829	1,477	1,175	1,177
제7조 채취 (현장증거물)	2,934	1,072	837	1,025

* 출처: 경찰청 (2010년 11월 15일 정보공개, 이하 경찰 출처 같음)

* 제6조 채취 대상자 3,861명 가운데 99.2% 채취

* 제7조 채취는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것, 범죄의 피해자 신체의 내·외부에서 발견된 것, 범죄의 피해자가 피해 당시 착용하거나 소지하고 있던 물건에서 발견된 것, 범죄의 실행과 관련된 사람의 신체나 물건의 내·외부 또는 범죄의 실행과 관련한 장소에서 발견된 것으로 세분화할 수 있음. 또다른 관련 통계(박영선 의원실)는 법7조에 따른 채취 건수가 총 6,058건이라고 밝혀 위 통계와 큰 차이를 보임

- 제6조 채취 건수의 죄명별 사유를 구분하여 보면 이 법의 제정 취지로 알려졌던 성폭력 범죄의 비중은 17.4%(성폭력+아동청소년성보호)에 불과함

구분	총계	방화 실화	살인	약취 유인	강간 추행	강도 절도	폭력	특가법	성폭력	마약	아동청소년성보호	군형법
제6조 채취	3,829	87	271	10	284	1,144	412	701	526	254	140	0

* 또다른 통계(박영선 의원실)에서 법 제5조에 의해 검찰 채취 건수의 죄명별 사유 역시 성폭력 범죄의 비중은 11.5%(성폭력+아동청소년성보호)에 불과함

- 경찰은 구속피의자 DNA를 검색하여 150건의 미제사건 확인, 통보하여 수사 중에 있다고 주장함. 또다른 통계(2010. 7. 26.～10. 31.)에서 DNA 대조를 통한 미제사건 발견 사례에서 84.2%가 ‘절도’에 편중되어 있음(살인 1건, 강도 2건, 절도 16건)

<사례> 경찰청 브리핑 2010.8.27.

지난 7월 남양주에서 피의자 S모(16세, 남, 무직)씨는 호프집 주차장에 주차중인 승용차를 절취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S모씨에게서 채취한 DNA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감식센터에서 DNA 감정한 결과 총 4건의 절도사건에 대한 DNA 여죄자료가 확인되었다.

- 채취 방법에 따른 구분을 하여 보면 동의에 의한 채취가 99.8%에 달함. 사실상 동의가 강제되고 있다고 보여짐

구분	계	동의서	영장 발부
제6조 채취	3,829	3,820	9

* 또다른 통계(박영선 의원실)에 따르면 제5조에 따른 검찰 채취의 경우 동의에 의한 채취가 99.6%에 달함

질적 비판

- 삭제에 소극적이고 관련된 권리를 고지하는 데 소극적임. 경찰은 ‘현장증거물’ 삭제에 대하여 “여죄확인, 타 관서에서 발생한 범죄현장 증거물과 비교 검토 필요하여 현재 삭제된 건수는 없”다고 밝혔으나, 이는 신원이 밝혀진 경우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도록 한 위 법률 관련 조항의 취지 및 내용에 위배됨. 한편, 경찰은 법 제6조에 따른 채취 건수 중 총10건이 삭제되었다고 밝혔고(혐의 없음 4, 처분죄명 변경 4, 대상범죄 아님 2), 검찰은 법 제5조에 따른 채취 건수 중 총 20건이 삭제되었다고 밝힘(불기소 6, 처분죄명 변경 14)

- 법률에 명확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수사중인 사건 용의자 DNA 채취의 경우, 동의를 명분으로 한 사실상의 강제 채취가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사례> “경찰 1100여명 유전자 마구잡이 채취”, 한겨레, 2011.1.28.

경찰은 범행 장소에서 범행 발생 한시간 전부터 통화했던 사람 1800여명 중 여성과 노약자 등을 뺀 700여명을 찾았다. 또 범인이 유류품을 버린 목포 갓바위 공원 인근의 폐쇄회로에 찍힌 차량 소유자와 동종 전과를 가진 이 등 400여명의 신상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들 1100여명의 유전자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표피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목포경찰서 관계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피웠던 담배꽁초를 받거나 구강의 타액을 채취했다”며 “지금까지 400여건의 검사 결과를 받았지만 일치하는 것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디엔에이 채취를 의뢰받은 시민들은 불쾌감을 토로하는 등 인권침해 논란을 빚고 있다. 한 시민은 트위터를 통해 “형사가 와서 같은 대학 졸업자란 이유로 타액을 채취해 가니 기분이 참 묘하네요”라는 글을 올리는 등 ‘마구잡이 디엔에이 채취’에 반발하기도 했다.

- 일선에서는 이 법이 채취 대상인 구속 피의자의 경우 “미채취되는 사례가 없도록” 일주일에 2회 이상 현황 파악 후 채취하도록 독려하고, 불구속 용의자의 경우 구속영장 발부 전에는 동의서를 받지 않고 채취하고 구속영장 발부 후에는 이 법에 따른 동의서를 사후적으로 받을 것을 행정지도 하고 있음

<사례> 울산지방경찰청, “DNA 미채취 대상자 처리 지시 하달”, 2010.9.3

- 외부 위탁 등으로 상업적 이용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음

<사례> 경찰청 공지사항 (2010.1.20, http://www.police.go.kr/announce/konggiView.do?idx=95300&cPage=1)

10년 유전자감식 위부위탁사업자 모집을 실시하니 첨부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 유전자감식 외부위탁 사업

-사업기간 : 2010. 1월 ~ 2011. 1월

-사업목적 :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건의 감정을 외부 유전자 시험기간에 위탁하여 국과수 유전자 분석과의 핵심역량을 중요 긴급사건에 집중하기 위함

-사업내용 :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건 및 대량 재난재해사고 발생시의 유전자감식 감정물에 대한  위탁 감정 및 회신

-신청기간 : 2010.1.21(목) 09:00 ~ 1.27(수) 09:00까지

- 궁극적으로 DNA 채취와 데이터베이스 제도 자체의 인권침해성을 일소해야 함. 우선, DNA 데이터베이스를 폐지하거나, 유지하더라도 너무 광범위한 채취 대상범죄를 성폭력범죄 등 DNA 채취와 직접 관련이 있고 재범가능성이 있는 범죄로 최소화하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구속피의자나 소년범을 제외해야 하며, 채취 여부의 궁극적인 판단은 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 당시 부가처분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와 별도로 각 수사과정에서 DNA 채취와 활용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한 법률을 제정하여 강제 채취를 최소화하고 간접 채취를 통한 오염 우려도 불식시킬 필요가 있음

<사례> ‘석궁사건’ 김명호 전교수 “출소 앞두고 독방서 머리카락 뽑혀”, 한겨레, 2011.1.24.

서울 영등포교도소는 김 전 교수의 출소를 앞두고 그의 디엔에이를 채취하려 했으며, 이를 거부하던 김 전 교수는 독방에 갇힌 채 강제로 머리카락을 뽑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교수는 디엔에이 강제 채취를 거부하며 독방에서 사흘 동안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사례> “양심수 상대로 DNA 채취....안하면 출소할 수 없다?”, 민중의소리, 2010.10.15.

인씨는 곧바로 구치소 측의 요구를 거부했다. 하지만 구치소 측은 'DNA 채취에 협조하지 않으면 만기가 돼도 출소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고 3차례나 채취를 요구했다. 심지어 구치소 측은 채취를 거부하면 검사에게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채취하고, 구속을 연기하겠다'고 협박을 했다 ... 인씨는 "채취를 거부하자 구치소 측은 DNA를 채취하는 방법론은 여러가지라고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 특히 DNA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범죄자의 유전자형을 미리 추출하려는 일부 법의학자의 관심은 인종차별의 소지가 있으므로 절대 금지되어야 함

<사례>

“만약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의 유전자형이 미리 갖추어져 있다면, 해당 범죄가 이러한 사람들과 연관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어 범죄 해결에 도움될 수 있다.”

- 2009.4. 정부공청회 서울의대 법의학교실 이숭덕 교수 발표내용 중

데이터베이스

개요

-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는 크게 피의자 정보, 통계정보, 피의자에 대한 죄명 등 사건 처리절차를 입력․관리하는 수사정보시스템(PISS)와 지식정보(Q&A) 등을 관리하는 수사포털을 포괄하는 개념.

- 2010년 5월 1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발효로 경찰의 CIMS 중 대다수 기능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연계되었음. 원래 KICS는 CIMS를 포함해 검찰, 법원의 정보망까지 하나로 ‘통합’하여 모든 형사사법절차를 전자화하는 시스템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보안상의 문제는 물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와 법치주의 위반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 사법권 독립 침해를 우려하는 대법원의 반대 등이 계속되었음. 결국 KICS는 모든 형사사법정보를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연계’하는 시스템으로 변경되었음.

- 경찰은 KICS 시행 이후 기존의 사건관리 기능은 폐기하여 사용이 중단된 시스템으로 연계되는 정보 또는 목록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2010년 국정감사 최규식 의원 답변자료), 범죄 수사와 무관한 피의자와 피해자 정보는 여전히 보유하고 KICS를 통해 사실증명원을 발급하고 있다고 주장함. 이는 법적 근거 없이 피해자와 참고인 정보를 수집하는 CIMS의 문제가 KICS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거나 KICS와 무관한 CIMS의 기능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음을 의미함

- 수사종합검색(CFIFSS), 지문자동검색(AFIS), 전자수사자료표(e-CRIS), 과학적범죄분석(SCAS), 족윤적(FTIS), 범죄정보관리(CIMS) 등 50여종의 시스템을 통합인증 및 검색하고 형사사법정보(KICS)를 링크한 ‘공조조회통합포털시스템’이 별도 운영되고 있음. * 정보첩보 등 연계제외를 요청받은 정보 경찰 시스템도 별도 존재하는 듯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

수집근거 : 구체적 법적 근거 없음 (임의 처분)

- CIMS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과 유통에 대한 법률적 근거로서 경찰은 「경찰법」 제3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제3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0조제3항제6호를 들어 왔음. 최근에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5조나 「형사소송법」제195조와 제196조를 근거 법률로 제시하기도 함

- 그러나 이 조항들은 일반적인 경찰 직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CIMS의 방대한 개인정보 수집 및 유통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되기가 어려움

- 특히 이미 처리된 사건의 조서와 수사보고서 등은 이후 수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고 공소 제기나 치안정보 수집과도 관련이 없기 때문에 “CIMS의 정보 수집은 원천적으로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됨

경찰법

제3조 (국가경찰의 임무) 국가경찰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 <개정 2006.7.19>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3. 치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범위) 공공기관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5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협력 의무)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판결문, 공소장, 영장, 조서 등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시스템을 이용하여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상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의 업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법원의 업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예외를 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 (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196조 (사법경찰관리)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어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②경사,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어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③전2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

양적 비판

- 「범죄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르면, CIMS의 개인정보 생성은 고소ㆍ고발ㆍ이송사건은 접수 즉시 입력하고, 인지ㆍ발생ㆍ검거사건은 수사팀 인계 즉시 입력하고, 모든 사건의 종결 내용은 기록 송치 이전에 입력하도록 하였음(동지침 제6조). CIMS의 사건별 작성, 활용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CIMS에 기록된 사건 건수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8.
건수	2,413,276	2,208,221	2,188,015	2,308,408	2,662,449	1,800,917

* 사건건수는 시스템을 통해 입력된 건수로 사건통계와 다름.

* 자료: 김유정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9.10.12.. 이하 같음.

- 개인정보별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CIMS에 저장된 개인정보 현황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5.9.현재
소 계	4,922,875	4,458,211	4,495,773	4,997,850	5,734,901	5,884,338	1,885,516
피의자	2,838,797	2,563,487	2,577,709	2,816,181	3,210,940	3,211,131	1,016,462
피해자	2,024,796	1,825,179	1,808,045	1,897,243	2,158,742	2,257,243	719,762
참고인	59,282	69,545	110,019	284,426	365,219	415,964	149,292

* CIMS는 ’10. 5. 9. 사용중단, 중복자료도 포함된 통계임

* 출처: 2010년 국정감사 최규식 의원 자료

- CIMS에는 피의자를 상대로 받은 신문조서는 물론 피해자와 참고인에게서 받은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체포ㆍ구속ㆍ압수수색영장 신청서, 의견서를 포함하는 서식의 종류가 모두 301가지에 이름.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법무부 훈령) 제4조가 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문서와 장부의 서식을 171종으로 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경찰이 임의로 법정 서식이 아닌 서식도 만들어내어 이를 경쟁적으로 입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CIMS 입력 주요 서식 종류 (모두 301종)

감청	5종	감정의뢰, 감정처분허가장신청, 감정유치장신청 등
수사보고	29종	방문조사, 외근수사, 피의자체포, 영상녹화, 내사착수, 범죄인지 등
수사서식	50종	내사지휘서, 수사지휘건의, 사망통보, 출석요구서, 증인신문신청 등
수사지원	35종	고정정보원명부, 위조통화감정처리표, 미검거중요범죄사건부 등
조서	30종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수색조서, 압수조서 등
통신	40종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통신자료제공요청,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 통신제한조치집행조서 등
출입국	8종	범법자출입국규제(입국시통보)요청지휘, 출입국공문(출국정지요청) 등
팀분야별	15종	소변검사시인서, 소변모발채취동의서, 거짓말탐지 검사결과 보고 및 결과서 등
강제수사	70종	지명수배서, 지명수배자검거보고, 압수목록,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부, 현행범인체포서 등
송치서식	8종	사건송치, 의견서, 소년보호사건송치
대상별	11종	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 변호인참여현황피해신고서, 영사기관사망통보서 등

* 자료: 경찰청(“경찰은 지난 여름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한겨레21 제766호, 2009.6.26.에서 재인용)

질적 비판

- CIMS에서 수사 및 범죄 관련 개인정보의 생성과 관리가 수사자료표와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임. 수사자료표의 경우에는 그 생성과 보유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사자료표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경찰이 조회하거나 타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일정한 요건에 의해 삭제도 가능함. 국가인권위원회는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상 수사경력자료 삭제 단서조항을 현행보다 축소할 것을 2010.9.9. 권고. 반면 CIMS의 범죄정보는 수사자료표 상의 수사경력자료, 범죄경력자료와 별도로 구축되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의 법률적 의무를 형해화할 우려가 높음. 단적인 예로, 경찰의 조사 이후에 검찰이 무혐의로 처분하였거나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의 경우 수사자료표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삭제가 되지만 CIMS에서는 경찰이 수사할 당시의 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음.

<표> 수사자료표와 CIMS의 개인정보 생성과 유통

구분	작성		제공 및 이용	삭제
	작성자	작성일시
수사자료표	사법 경찰관	피의자 조사시 작성 작성후 경찰청 송부	(본인 포함) 법률에 규정된 목적 하에 조회 및 회보	수사경력자료의 경우 무혐의ㆍ무죄 처분 등에 대하여 그 법정형에 따라 즉시 / 5년 / 10년 보관 후 삭제 범죄경력자료의 경우 삭제 규정 없음
	경찰청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구분하여 전산입력
범죄 정보 관리 시스 템	범죄수사 및 범죄수사 지원 기능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	고소ㆍ고발ㆍ이송사건은 접수 즉시 입력 인지ㆍ발생ㆍ검거사건은 수사팀 인계 즉시 입력 모든 사건의 종결 내용은 기록 송치 이전에 입력	범죄수사 목적으로 활용 본인 정보 열람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따름	원칙적으로 삭제 불가

- 방대한 CIMS의 자의적 구축과 운영은 다른 경찰관의 수사 때 해당 경찰관의 선입견과 예단을 부추기고 피의자의 인권을 무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또한 피의자가 아닌 범죄 피해자나 참고인의 정보도 입력되어 있고 ‘피해신고서’, ‘피해자심리 체크리스트’ 등 민감한 피해자 정보 및 ‘소년신원조사표’, ‘비행성예측자료표’, ‘소년범 환경조사서’ 등 소년범에 대한 민감한 기록이나 정보도 법적 근거 없이 보관 및 이용되고 노출될 가능성도 있음. 2010년 10월 국정감사 최규식 의원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과거 통합 검색은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정보를 모두 열람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별 조회 대상자별 정보 열람만 가능하도록 조치되었고, 소년보호사건의 경우에는 삭제하겠다는 2009년 국정감사 답변과 달리 사건 담당자 이외는 일체 열람․조회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고 답변함. 또한 경찰은 피해자 및 참고인 자료 삭제 요구와 관련하여 2010년 국정감사 최규식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서 “KICS(CIMS)에 저장된 자료는 각종 사실증명원으로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에게 발급되고 있어 이를 삭제시 국민의 피해가 야기될 수 있음 / ※ KICS(CIMS)에서 발급되는 사실증명원은 총 5종류(사건사고, 화재, 변사, 도난, 도난해지 사실확인원)로 ’09년 200,947건 발급 / 각종 사실증명원은 과거 종이서류에 의존함에 따라 원격지 발급이 불가능하였으나, 현재는 KICS를 통해 전국 경찰관서에서 온라인 발급되고 있음”이라고 주장함. 반면 법무부가 2009년 9월 박영선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기록을 검찰로 송치한 후에는 해당 전자기록도 수사기록에 준해 보관하되, 수사기록 보존기한 경과시 해당 전자기록도 함께  폐기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였고 2010년에는 “「검찰보존사무규칙」(법무부령 제721호)에서 전자약식사건기록의 보존기간 및 폐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KICS를 운용할 것이라고 밝혀 경찰과 대비됨. 한편 경찰 역시 2010년 10월 최규식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KICS(CIMS)는 종이문서 처리방식을 전자화한 것으로 전자문서의 보존기한, 폐기와 관련된 규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 ※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법무부령)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에 따라 폐기됨. 다만, 자료의 전자적 특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시스템 안정화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거쳐 법무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지침 마련 예정”이라고 하여 현행법에 근거 규정이 없는 피해자 등의 자료 보관에 대한 방침과 차이를 보임

검찰보존사무규칙

제8조(보존기간) ①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형의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 다만,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3년간 보존한다.

②2개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중한 형을 기준으로하여 보존한다.

③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의 사건기록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보존한다.  <개정 1982.12.31>

1. 사형,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사건기록과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사건 기록은 영구보존(갑종)

2. 10년이상의 유기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영구보존(을종)

3. 10년미만의 유기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준영구보존

④무죄, 면소, 형의면제, 공소기각 또는 선고유예의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공소시효 기간동안 보존한다. 다만, 제3항의 죄 또는 국내외적으로 중대하거나 검찰업무에 특히 참고가 될 사건에 관한 사건기록은 준영구로 보존한다.  <개정 1982.12.31>

- 수사보고서와 각종 조서는 저장해서는 안될 정보로 지목되고 있음. 수사보고서는 형사가 수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자의적으로 기록해 남긴 것으로서 사실인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이 혼재돼 있음. 조서는 당사자의 무인이나 도장을 이용한 날인과 간인이 없는 경우 재판에서 증거로 효력을 갖지 못하고 오류 및 부정확한 내용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음. 이는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보장의무를 규정한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의2, 공공기관이 생산하고 활용하는 기록물의 진본성․무결성․신뢰성을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에 위반됨. 또한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 사건을 모두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하고(동규칙 제189조) 다만 처리한 사건 중 중요도나 특이성 그 밖의 보존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건의 수사서류의 사본을 작성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함(동규칙 제199조). CIMS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신문조서 등 모든 수사서류의 사본을 보관하고 있어 이러한 원칙과 배치됨. 아래 표에서 ‘내사종결’, ‘미제편철’, ‘불기소’ 등의 경우 즉시 삭제해야 할 대상 아닌가?

<표> CIMS 사건정보 처분현황

처분현황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5.9. 현재
내사종결		182,828	177,711	185,875	202,210	267,483	319,848	113,715
미제편철		182,607	216,487	244,488	241,284	263,097	237,963	79,220
이송종결		487,848	463,844	144,608	87,165	169,368	154,401	41,960
검찰송치	기소 (구속)	80,498	58,411	46,760	42,677	40,833	39,847	21,428
	기소 (불구속)	1,511,253	1,291,954	1,308,918	1,452,489	1,610,918	1,523,607	523,743
	기소 중지	179,558	150,704	146,318	139,257	155,009	151,173	56,208
	불기소	455,247	444,834	440,877	462,853	535,666	540,482	209,327
	이송	20,430	23,982	22,525	29,180	35,253	45,052	18,534
	참고인 중지	20,751	19,010	18,260	17,642	16,780	15,504	6,138

* 출처: 2010년 국정감사 최규식 의원 자료

- 「범죄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르면, CIMS에 포함된 개인정보 이용은 “범죄수사 목적”으로 가능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문제가 심각함(동지침 제10조). 경찰이 CIMS를 불법적으로 조회하고 제공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거나, 현직 경찰관이 CIMS에 정보를 허위로 입력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기도 하였는데도 CIMS 시스템 자체 및 불법 보관 정보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범죄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르면, “전산 입력된 자료는 임의로 삭제할 수 없음.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 관서별 시스템 관리자가 그 적정성을 심사하여 이를 삭제ㆍ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자료의 삭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영구보존하고 있음(동지침 제9조). 이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일정한 요건 하에 수사자료표의 삭제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를뿐더러, 내용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당사자가 이를 알고 적극적으로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정정이나 삭제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의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수집근거 : 법적 근거 있음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가 발효되었지만 이 법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등 어떤 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수집․관리․이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법적 규율체계가 충분치 않음. 실질적이고 민감한 내용은 모두 검찰인사 위주의 ‘형사사법정보체계협의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비판

- 법무부에 따르면 KICS에 입력 예정인 서식은 경찰 구속영장신청서 등 330종, 검찰수사지휘서 등 782종, 법무부 보호관찰 정기보고서 등 218종, 대국민 민원신청 등 35종을 포함하여 총 1,365종이라고 한다(법원서식 제외). 경찰, 검찰, 법원이 사용하는 거의 모든 서식이 KICS에 입력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한 인권침해와 피해발생 우려는 CIMS에서 살펴본 바와 동일함

- 위 법 제6조 제2항은 형사사법업무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하면’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가 정한 형사사법정보를 시스템을 통해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제6조) 형사사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역시 원칙적으로 보유 목적 내에서만 이용 및 제공이 허용되어야 할 것임

- 그 밖에 KICS에 입력․관리되는 개인정보의 오류나 부정확성 문제, 보존기간과 삭제와 관련한 절차와 규정의 부재 문제 등도 CIMS의 경우와 같음

기타

전자주민증

- 정부가 발의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의 전자적 수록, 즉 전자주민증의 도입을 명시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2013년부터 제주도 시범 발급을 비롯한 전자주민증 발급 계획을 밝힘

- 그러나 전자주민증이 도입되면 그 이용기록이 개인의 디지털 족적으로 남을 것이며, 현재와 같은 체제 하에서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그 기록을 자의적으로 수집 및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전자주민증이 온라인으로 식별되면 그 사용위치와 사용내역이 로그기록 등으로 보관될 수 밖에 없음. 즉 IC카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카드리더기로 읽어야 하고, 카드리더기는 카드 표면 기재 정보와 IC칩 내부 정보 사이의 동일성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이므로, IC 칩 내부 정보가 정확한 것인지는 주민정보망에 칩정보의 진실성을 질의해야 확인이 가능함. 해당 질의에 대하여 주민정보망이 진위 여부만 회신한다 하더라도 주민정보망에 전자카드의 진실성을 질의한 기록(질의여부, 질의위치, 질의목적)이 남을 수밖에 없음. 이는 전자주민증이 국민의 디지털 족적으로 작용하면서 이 정보가 수사기관 등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보여줌.

- 특히 전자적으로 수록된 정보의 진위 여부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인하는 등 전자주민증의 온라인 이용이 확산되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질 것임. 이미 2010년 7월 현재 388개 기관에 달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기관이 존재하는데 이들이 전자주민증을 온라인으로 식별하게 되면 정부기관에 의해 개인정보가 공유되고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개인정보의 과도한 침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큼

- 또한 행정안전부는 금융 기관, 병원, 이동통신사, 법무사 등 민간 기관이 전자주민증을 널리 사용하게 할 계획임. 이 과정에서 불법 리더기 사용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암거래될 위험성이 있는데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안상 규정되어 있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보안의 안정성은 현재 수준에서 장담할 수 없음. 독일 정부가 추진 중인 새 전자주민증은 TV 프로그램에서 공개적으로 해킹당하여 전자칩에 수록된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고, 영국에서는 전자주민증의 막대한 예산 부담 뿐 아니라 위변조 문제가 논란을 빚은 끝에 2010년 12월 폐지됨

디지털 포렌식

-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s)은 컴퓨터, 휴대폰, 내이게이션 같은 디지털기기의 파일과 정보를 분석하고 복구해 수사나 법정에서 쓰일 수 있는 증거를 만드는 작업. 최근에는 민주노동당 서버 압수수색검증 과정에서 ‘하드디스크 이미징’ 수사가 널리 알려짐.

- 1995년부터 해커수사대를 만들어 컴퓨터와 범죄를 연결해 분석했던 경찰은 2000년부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디지털분석팀을 운용하고 있음. 지금은 16개 시·도 지방경찰청에도 모두 분석팀이 있음. 경찰은 매년 20여명의 컴퓨터·휴대폰 등 디지털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고, 석·박사 이상의 전문가만 100여명이 넘음. 검찰도 서울·부산·대구·광주 네 곳에서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12월에 대전에도 설치할 예정임. 국정원·공정위·관세청·기무사도 모두 디지털포렌식팀을 운영하기 시작했음

<사례> “완전범죄를 꿈꾸는가? …포기하라, 당신이 한 짓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 조선일보 2010.11.20.

#1. 작년 12월 충남에서는 초등학교 주변에서 성추행을 하던 남자가 붙잡혔다. 경찰은 남자의 휴대폰을 분석해 사진을 지운 흔적을 발견했다. 이를 복구하자 놀라운 일이 생겼다. 무려 70여명에 달하는 초등학생의 나체 사진이 나타났다. 묻힐 뻔했던 70건 이상의 여죄가 낱낱이 드러났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관계자는 "단순 분석은 빼고 파손된 것을 복구하는 어려운 작업을 거친 처리 건수만 봐도 2008년 전국 2502건에서 2009년 5723건으로 급증했다"고 말했다. 검찰 디지털포렌식의 처리 건수도 두 배씩 늘고 있다. 매년 이 정도의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창이 날카로워질수록 방패도 두터워지는 법. '안티 디지털포렌식'도 같이 뜨기 시작했다. '확실히 지우는' 기술이다. 검찰은 최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 관계자들이 '디가우저'라는 장비를 썼다고 했다. 이 장비는 강한 자성(磁性)을 이용해 하드디스크를 복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수 장비다. 경찰·검찰이 컴퓨터 전문가로 무장하니 변론하는 쪽에서도 그에 대응하고 있다. 법무법인 김앤장은 디지털포렌식팀을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쪽에 밝은 검사도 스카우트해서 상당한 수준의 팀을 꾸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일반적인 압수수색은 대상물이 놓여 있는 장소에서 압수수색(검증)이 이루어짐. 반면 컴퓨터 전자기록에 대한 압수의 경우 현장에서는 전자기록을 복사하고 추후 수사기관의 시설에서 수색검증이 이루어짐.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사자 집행 참여의 원칙은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음, 그렇다고 수사기관 입장에서 압수 시점에 그 컴퓨터 전자기록의 어떤 부분이 대상인지 아는 것이 쉽지 않음. 따라서, 수사기관은 전자기록에 대하여 되도록 포괄적인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고, 그럴수록 당사자의 권리는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보장되기 어려움

- 최소한 파일 복사와 이미징은 구분되어야 하고, 범죄를 은닉하기 위하여 대상 파일이 삭제되었다는 구체적인 혐의가 없는 한 포렌식은 금지되어야 함. 그밖에도 영장청구시 암호가 설정된 컴퓨터의 경우 암호장치 우회에 대한 승인 여부도 명기하고, 수색검증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대상 증거의 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범죄와 무관한 자료와 유관한 자료가 혼합되어 양자를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가 없는 경우 수사기관은 당해 자료를 봉하거나 보지하면서 전체 자료에 대한 수색을 위한 별도의 영장발부를 기다리거나, 검색 방법·검색 단어·검색대상 목록·파일의 유형 등 자신의 수색 대상을 보다 특정하여 판사의 허가를 받는 등 ‘특별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미국 판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수사기관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실질적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한 접근’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우선적으로 컴퓨터 전자기록에 대한 압수 시점에 당사자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함. 통신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 제3자인 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이루어지면서 대상자의 참여는 커녕 통지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우리 현실인데, 이러한 관행은 즉각 중지되어야 함. 다음으로 영장을 집행할 때, 압수된 전자 기록을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서 보관토록 한 후, 당사자의 참여 하에 수색과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것이 한 가지 개선안이 될 수 있을 것임.

총평

- 유비쿼터스 디지털 사회에서 통신을 비롯한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이 기록되고 있으며, 경찰은 이러한 기록의 상당부분을 수사에 적극 활용해 오고 있음

<사례> “완전범죄를 꿈꾸는가? …포기하라, 당신이 한 짓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 조선일보 2010.11.20.

디지털에 기록되는 일상은 생각보다 그 폭이 훨씬 넓다.

한 직장인의 생활을 가정해보자. 아침에 일어나 스마트폰으로 날씨를 확인한 것은 휴대폰의 접속 기록에 남는다. 자동차를 타고 회사까지 출근을 한 시간과 이동 경로는 네비게이션에 기록되고, 휴대전화로 전화한 것은 통화기록에 저장되며, 밥을 먹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냈다면 사용기록이 남는다.

컴퓨터나 휴대전화, 내비게이션에 남아 있는 기록은 생각보다 수명이 길다. 파일을 지운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다. 삭제하고 포맷을 해도 하드디스크, 휴대폰, 메모리 등에는 물리적 흔적이 남아 있다. 문서는 파쇄기로 잘게 부숴 눈송이처럼 만들거나 태워버리면 된다. 그러나 컴퓨터를 가루로 만들 장비를 갖춘 일반인은 거의 없고 컴퓨터나 휴대폰은 문서보다는 안 탄다.

- 그러나 관련 법률은 충분히 마련되지 않으며,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법률(공공기관 보유 정보의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상의 모호한 규정 하에 제공되고 있었음. 특히 취약한 입장에서 처해 있는 당사자 동의로 제공받는 경우도 있었음. 명확한 목적과 한계가 법률로 규율되고 있지 않은 정보 제공의 경우 사찰과 감시의 목적으로 오남용될 가능성이 매우 큼.

- 위치정보, DNA, 전과기록 등 민감한 정보의 경우 해당 정보의 제공의 목적과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한 구체적인 법률 규정이 필요하며 유럽인권재판소의 다음 판결에서 “기록될 수 있는 정보의 종류, 정보 수집.보관 등을 통해 감시할 대상의 인물 범주, 그런 감시 수단을 써도 되는 상황, 그 과정에서 지켜야 할 절차 ... 얼마나 오래된 기록까지 보관할 수 있는지 또는 얼마나 오랫동안 정보를 보관할 수 있는지 ... 파일들을 열람할 권한을 지닌 인물과 파일들의 성격, 준수해야 할 절차, 이렇게 얻은 정보를 이용하는 방식 등에 대해 명시적이고 자세한 규정을” 법률로 두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로타루 대 루마니아 사건 - 유럽인권재판소

* Rotura v Romania,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pplication no. 28341/95, 4 May 2000, http://graduateinstitute.ch/faculty/clapham/hrdoc/docs/echrrotarucase.doc

본 법정은 '루마니아정보국(RIS) 설치.운영에 관한 법'(1992) 제8조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수집.기록하고 비밀 파일로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유념한다. 그러나 이런 권한의 행사에 제한을 가하는 조항은 루마니아 국내법 어디에도 없다. 예를 들면 기록될 수 있는 정보의 종류, 정보 수집.보관 등을 통해 감시할 대상의 인물 범주, 그런 감시 수단을 써도 되는 상황, 그 과정에서 지켜야 할 절차 등이 국내법에 전혀 규정되지 않았다. 이와 비슷하게, 얼마나 오래된 기록까지 보관할 수 있는지 또는 얼마나 오랫동안 정보를 보관할 수 있는지도 해당 법에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 법 제45조는 루마니아 영토에서 활동한 옛 정보기관들에 속해 있던 파일들도 계속 보관하며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RIS에 부여했다. 또한 RIS 국장의 동의 아래 RIS 자료들을 감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본 법정은 이 조항이 그 파일들을 열람할 권한을 지닌 인물과 파일들의 성격, 준수해야 할 절차, 이렇게 얻은 정보를 이용하는 방식 등에 대해 명시적이고 자세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유념한다.

본 법정은 또한 법 제2조에 따라 관계 당국이 국가 안보 위협을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권리 침해행위를 허락할 권한을 갖고 있으나, 그 허용 사유가 충분히 엄밀하게 규정돼 있지 않음을 지적한다.

국가 안보를 위해 고안된 비밀 감시 체제는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명목 아래 오히려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심지어 파괴까지 할 수 있는 위험을 수반한다. 이런 감시 체제의 남용을 막기 위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안전판이 개발돼왔다는 건 다행스런 일이다 ... 비밀 감시 체제가 유럽인권조약 제8조를 위반하지 않으려면, 감시 행위를 따로 감독할 수 있게 법률로 안전장치를 마련해둬야 한다. 이 감독 절차는 민주 사회의 가치들을 최대한 성실하게 따라야 하며, 특히 유럽인권조약 전문에서 표명하고 있는 '법의 지배'라는 가치를 지켜야 한다. 법의 지배가 함축하는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하나는 행정부가 개인의 권리를 제약할 경우 사법부의 실질적인 감독 아래 놓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감독 기능은 흔히 사법부가 전적으로 담당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마지막 단계에서는 사법부가 담당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법적 통제만이 독립성, 불편부당성, 적절한 절차 등을 가장 잘 담보하기 때문이다.

- 개인이나 단체 입장에서는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privacy enhancing technology)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임. 프락시 기반의 IP주소 위장 프로그램(TOR 등)이나 가상 사설망(VPN, virtual private network) 구축 등.

경찰 정보수집의 문제점

박주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I		경찰의 정보활동 전반

현재 경찰은 아래와 같은 경로를 통해 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고 있음.

1. 범죄자 등의 개인신상정보수집

(1)수사자료표

(2)범죄수법제도

(3)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

2. 우범자 첩보수집

3.보안관찰

4.CCTV

5.불심검문 및 자동차검문

경찰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것 자체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주관적 법적 지위(개인정보결정권)를 침해하는 것임. 따라서 이에 대한 법률규정을 통한 수권이 있어야 함.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는 경찰의 직무범위를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기서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는 단지 경찰의 직무범위를 정한 직무규범이므로 경찰의 정보활동에 대한 수권규범이 될 수 없음.

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5호는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침익적 작용인 경찰권에 대해서는 당연히 개별적 수권조항이 있어야 하며, 독일의 경우도 직무규범과 권한규범을 명백히 구별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이 역시 수권조항이 될 수 없음.

그리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불심검문, 제4조 보호조치, 제5조 위험발생의 방지조치, 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저지, 제7조의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제8조 사실의 확인 등 개별적 조항 역시 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하여 특별히 규율하고 있지 않고 있음.

마지막으로, 경찰작용과 관련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도로교통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등 개별법에 있어서도 경찰의 정보활동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보이지 않음.

결국 현재 위와 같은 경찰의 정보수집 및 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법률의 규정은 없는 상태임.

참고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서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처분, 보안처분과 출입국 관리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의 경우는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법에 의한 통제도 받지 않음.

II		개별적 정보활동

1. 범죄자 등의 개인신상정보수집

(1)수사자료표

수사자료표란 전과기록 중 하나로서, 형의실효에관한법률(이하 “형실효법”) 제5조 제1항에 의거하여 각 수사기관의 사건담당자가 형사입건된 피의자에 대하여 우수무지의 지문을 채취하고, 성명, 주소, 주민번호, 본적, 입건내역, 특기사항, 사건번호가 기재됨. 이후 대검찰청에서 전송해 오는 형 처분결과까지 기재되어 하나의 전과자료로 완성되게 됨. 수사자료표상 자료는 형처분결과의 경중에 따라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구분되는데, 범죄경력자료는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면제,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집행유예취소, 선고유예취소 등 일체의 선고 또는 처분을 말하고, 수사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말함.

문제점: 수사자료표상 자료 중 범죄경력자료는 형실효법에 의한 전과기록에 해당하나 수사경력자료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하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록으로 전과기록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형실효법 제2조에서 범죄경력자료와 동일한 목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고,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함. 또한 수사자료표를 작성하면서 영장 없이 피의자의 지문을 강제로 날인케 하고 있는데, 이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개선방안: 2005년 형실효법의 개정을 통해 수사경력자료는 추후 삭제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에서 지적한 바대로 전과기록인 범죄경력자료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문제임. 따라서 수사경력자료의 사용에 대해서 범죄경력자료와는 다르게 규율할 필요가 있음.

(2)범죄수법제도

범죄수법제도는 상습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특정 범죄를 대상으로 하여 그 범행의 수단 등을 기록하는 것임. 현재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정에 기반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강도, 절도, 사기, 위‧변조, 약취‧유인, 공갈, 방화, 강간(성폭력 범죄) 등 8개 유형의 범죄를 범한 자 중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인적사항, 인상특징, 수법내용, 범죄사실, 직업, 사진, 필적 등의 개인정보를 수록하여 수법원지를 만듦.

문제점: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이 없어서 경찰의 자의적인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3)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은 2004년에 도입된 경찰의 새로운 정보관리시스템으로, 사건관리, 범죄통계 및 지도분석, 수법영상정보, 전자결재, 업무관리, 여죄추적 기능 등이 하나로 통합된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임.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원종합검색, One-Call 검색, 전자지도를 이용한 범죄분석, 각종 영상정보 등을 검색할 수 있음.

①신원종합검색

경찰청의 시스템실에서 주민조회가 가능한 단말기를 통해 주민정보(성명, 주민번호, 주소, 본적, 전입일, 세대주, 수배여부 등), 유치인정보(입건관서, 죄명, 영장발부일자, 체포일시, 입감일시, 입감근거, 출감일시, 출감근거 등), 수용자정보(죄명, 공범, 재소일, 재소기관, 입소사유, 출소일, 출소기관, 출소사유 등), 변사자정보, 182사람찾기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

②One-Call 검색

One-Call 검색은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과 관련된 주민정보(성명, 주민번호, 주소, 본적, 전입일, 세대주, 수배여부 등), 십지지문, 수배정보, 운전면허정보, 차적정보, 유치인정보, 수법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음.

③수사종합검색시스템(CRIFISS)

수사종합검색시스템(CRIFISS)은 범죄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되어 수법원지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베이스의 검색을 지원하며, 범죄수법, 신체특징, 성명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수법원지에 첨부된 사진과 필적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기에 목격자, CCTV 등 자료에 의하여 범인의 얼굴을 확인한 경우나 협박편지 등을 통해 필적을 확인한 경우에는 조회를 통하여 범인을 찾을 수 있음. 또한 범죄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되어 있기에 십지지문, 수용자정보, 수배정보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찾을 수 있음.

④통합형사사법망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가 경찰수사를 위한 정보통합관리시스템이라면 통합형사사법망은 경찰, 검찰, 법원, 교정당국 등 형사사법절차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정보시스템임.

문제점: 통합형사사법망의 구축을 가져온 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은 제12조에서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는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음. 이에 따라 통합형사사법망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절차나 방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비판이 있음. 정보관리는 특정의 개인이나 집단에 정보가 집중되지 않도록 상호균형관계가 필요한데, 경찰, 검찰, 법원, 교정당국의 정보가 한 군데 집약되게 되므로 정보의 과잉한 사용 등 부작용이 우려됨. 이에 대한 엄격한 통제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2. 우범자 관찰보호

우범자관찰보호란 전과자 등 특정한 사유가 있어 그 성벽 또는 환경으로 보아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자의 동정을 관찰하는 것임. 경찰청 예규인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제3조)은 우범자를 유형화하여 1. 범죄단체의 조직원 또는 불시 조직화가 우려되는 조직성폭력배 중 범죄사실 등으로 보아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자, 2. 살인으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자, 3. 강도, 절도, 강간, 강제추행, 마약류범죄로 3회 이상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자로 규정 하고 있음.

경찰서장은 수사(형사)과 직원 중 우범자 담당자를 지정하고, 지구대장은 첩보수집 대상자별 담당직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지구대 담당자는 첩보수집 대상자에 대하여 3개월에 1회 이상 범죄관련 여부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여 경찰서로 보고하여야 함(규칙 제6조). 우범자로 편입되는 자에 대해서는 우범자 전산입력카드를 작성하고 경찰서 우범자 담당자가 전산입력 후 보관하는데(규칙 제8조), 동 카드에는 성명, 주민번호, 별명, 행방불명여부, 사진, 관리죄명, 우범자 편입일, 출소기관, 출소일, 출소시 죄명, 지문번호, 직업, 우범자종별, 혈액형, 우범자 책정사유, 전과, 본적, 주소, 실거주지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록하고 있음.

문제점: 우범자의 경우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경찰에 의하여 우범자로 분류되어 개인정보가 수집 및 이용되고 자신의 소재가 끊임없이 파악되게 됨에도 이에 대한 법률 규정이 없는 상황임(경찰청 예규인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진행됨).

3. 보안관찰

보안관찰처분은 보안관찰법에 따라 법무장관의 결정으로 부과되며 보안관찰의 집행은 검사 및 사법 경찰관리가 행함. 보안관찰은 각종 신고, 지도·조치의 준수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대상자 및 피처분자가 신고를 불이행하거나 조치에 불응한 때는 형사 처벌함.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이고 무제한 갱신이 가능함.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이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가족의 재산상황, 종교, 가입단체 등을 신고(제18조 신고사항)한 후, 3개월간의 주요활동사항, 자신이 회합·통신한 다른 보호관찰처분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일시, 장소 및 내용, 3개월간에 행한 여행에 관한 사항, 기타 관할 경찰서장이 보안관찰과 관련하여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또한 피 보안관찰자가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외여행 또는 10일 이상 주거를 이탈하여 여행하고자 할 때는 미리 거주 및 여행 예정지를 신고하여야 함. 그리고 이러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27조)

특히 아직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해서도 신고의무(출소 전, 출소사실, 변동사항 신고 등)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27조에 따라 형사 처벌할 수 있음.

문제점: 보안관찰법에 따르면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뿐만 아니라 보안관찰처분을 받기 전의 신분임에도 일정한 형식의 신고의무를 지게 되는바, 출소 전 신고, 출소사실 신고, 변동사항 신고임. 이러한 신고내용은 그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이며, 그 내용에서는 중복되는 바가 많음. 또한 1995년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비롯한 상당수의 국가가 사상이나 신조에 관한 정보의 수집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 반하여 여행, 교우관계, 3개월 간의 주요활동사항, 통신회합한 다른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보안관찰법시행령 제11조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동태보고’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관할경찰서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 내의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죄를 범한 때, 사망한 때, 소재가 불명한 때,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때, 국외여행을 할 때 등 사유가 발생하면 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중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때’는 상당히 추상적인 규정으로 경찰의 상시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음.

4. 비디오감시(CCTV)

‘비디오감시’란 원격 조종되거나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비디오카메라, 사진기 또는 유사한 기구에 의하여 지속적이고 규칙적으로 수행되는 감시조치를 말하는데, 비디오감시기술의 소형화·저가화·다기능화·고성능화에 따라 최근 사용이 급격히 늘면서 논란이 되기 시작한 CCTV(Closed Circuit TV)를 통한 감시가 그 대표적인 예임.

CCTV의 설치유형은 그 주체에 따라 공공기관에 의한 경우와 사인에 의한 경우, 그리고 감시형태에 따라 외부감시와 내부감시로 나눌 수 있음. 구체적인 유형은 아래와 같음.

(1) 교통흐름조사용 CCTV

2003년 현재 7대 광역시 지방경찰청에서 총 466대가 운영 중에 있음. 이들은 특정한 차량이나 개인을 촬영하고 있지 않고, 영상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것으로 녹화되고 있음.

(2) 교통법규위반 등 단속용 CCTV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차량 단속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2003년 현재 고정식이2,911대, 그리고 이동식이 415대 등 총 3,326대가 운영 중에 있음. 촬영 범위는 12~30mm로 운전자의 얼굴을 일부 인식할 수 있음. 범칙금 부과에 따른 민원에 대비해 일정기간 보존의 필요성이 있으나 지방경찰청마다 5년에서 준영구로 보존기간을 달리하고 있음.

(3) 방범 CCTV

주택가 골목길 등 비교적 넓은 공간에 사람에 초점을 맞춰 감시하기 때문에 가장 문제시되는 유형임. 2003년 현재 방범 CCTV를 설치, 운용하는 경찰청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그 이후의 현황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강남구청은 2003년 현재 272대의 CCTV를 운영 중인데 모니터가 설치된 강남경찰서 논현 지구대에서는 15일간 녹화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며, 50~100m 정도에서 식별이 가능함. 또한 종로구에서도 범죄예방을 위해 첨단감시카메라인 DMR(Digital Media Recorder)TV를 3곳에 설치하고 혜화경찰서 혜화지구대(현 대학로지구대)가 24시간 실시간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송파구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10여 곳에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CCTV의 경우에도 실직적인 운영주체가 경찰이라는 점에서 경찰의 정보관리활동에 포함시켜 이해해야 할 것임.

(4) 수배차량감시용 CCTV

차량이동이 많은 주요도로에 설치하여 주행 중인 수배차량번호를 자동 판독하고 신속히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차량번호자동판독기(AVNI: Automatic Vehicle Number Identification)시스템의 일부를 이루는 경우임. 이러한 판독시스템은 주행 중인 차량이 동 시스템을 통과할 시 고도의 정밀 적외선카메라가 이를 촬영하여 경찰청 주전산기와 연계된 컴퓨터장치로 수배차량 및 수배자 차량 여부를 신속히 가려내어 전방에 있는 검문소 단말기에 자동표시 하도록 하는 것임. 특히 전국 주요 톨게이트 대부분에는 이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는 바, 경인고속도로 인천톨게이트 검문소의 경우 이 시스템을 이용, 1일 40~50대의 수배차량을 적발할 정도로 효과가 높아 2003년 현재 수도권 지역에만 10여 곳의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설치되어 있음.

문제점:비디오 감시는 인간의 모습과 행동을 전체적으로 포착하는 것이기에 개인정보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 이렇게 비디오감시가 개인정보결정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큰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그러나 현재 이에 대한 규정을 없는 것으로 보임.

독일에서도 연방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3항 제1문이 사진, 음반, 녹음테이프는 동법의 보호대상인 정보가 아니라 문서에 해당한다고 함으로써 비디오 감시에 대한 부분이 보호받을 수 없었음. 그러나 이후 2001년 연방개인정보보호법 제6조의b(비디오 감시)가 추가되면서 이 문제는 입법적으로 해결되었음.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입법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임.

5. 불심검문 및 자동차검문 등

불심검문은 경찰관이 수상한 거동이나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떤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고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해진 범죄나 행해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말함(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경찰관직무집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불심검문의 대상자를 거동불심자라고 하며, 거동불심자에게 성명∙주소∙연령 또는 요건이나 행선지를 묻고, 필요한 때에는 소지품의 내용을 질문할 수 있음.

이러한 불심검문에 수반되는 것이 신분증에 의한 신원확인조치인데 이는 주민등록법이 규정하고 있음.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는 간첩의 색출, 범인의 체포 등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민의 신원 또는 거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음(법 제17의 10 제1항).

자동차검문은 범죄의 예방∙검거를 위하여 통행중인 자동차를 정지시켜 운전자 또는 동승자에게 질문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에는 교통검문, 경계검문 및 긴급수배검문이 있음. 먼저, 교통검문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과로한 상태하의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을 단속하기 위하여 차를 일시 정지시키는 교통경찰작용으로서 도로교통법 제 43조에 근거하고 있음. 경계검문은 불특정한 일반범죄의 예방과 검거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정지시켜 운전자 또는 동승자에게 질문하는 보안 경찰작용임. 따라서 일반적으로 경계검문의 법적근거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또는 도로교통법 제 43조에서 찾고 있음. 긴급수배검문은 특정 범죄가 발생한 때에 범인의 검거와 수사정보의 수집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일시 정지시켜 운전자나 동승자에게 질문하는 전형적인 사법경찰작용이지만 형사소송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도로교통법 제43조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및 형사소송법의 임의수사에 관한 규정(제199조 제1항, 200조, 241조, 242조 등) 또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및 형사소송법의 임의수사에 관한 규정에서 그 법적근거를 찾을 수 있음.

검문소는 경찰의 검문소운영규칙(경찰청훈령 제5조, 1991. 7. 31)에 따르면 간첩 및 범법자 색출을 위한 통행인 및 차량의 검문검색과 거점형성에 의한 지역경계 및 주요사건의 초동조치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규칙 제6조),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규칙 제5조) 주요간선도로의 취약요소와 교통통제요소를 고려한 중요지점에 설치함(규칙 제3조). 검문소 근무경찰관은 거동이 수상하거나 범죄의 용의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신분증과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신분을 확인하고 그 소지품을 철저히 검색함. 이와 같은 검문소의 운영상황은 관할 지구대장과 경찰서장의 지도감독을 받음(규칙 제19조).

문제점: 각종 검문은 그 과정에서 개인의 주소나 이름 등을 묻고 때로는 소지품을 조사하기도 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됨. 이러한 행위들은 사법경찰작용과 보안경찰작용의 성질을 모두 갖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불심검문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등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어 오고 있음. 또한 차량검문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 43조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이는 피로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적용되는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건 소수의 차량을 대상으로 하건 근거없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독일의 경우 위험예방을 위한 검문과 형사소추를 목적으로 한 검문을 구별하여 전자는 경찰법에 의해 규율하고 있고, 후자는 형사소송법에 규율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위험예방목적의 검문과 형사소추 목적의 검문을 구별하여 ‘이미 행하여진 범죄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나 ‘어떠한 범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정보수집에 관한 부분은 형사소송법에 규율하여야 할 것임. 또한 형사소추를 위한 검문의 경우에는 중대한 범죄에 국한되어야 하며, 검문은 증거의 보전이나 범인체포에 적합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검문소의 설치는 영장을 통하여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케이스를 통해서 본 경찰의 정보수집의 실상

이광철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1. 사건의 경위

2008. 6. 21. 22:00경 사건의 주인공 강모씨(31세, 참고로 강모씨는 일체의 전과가 없었음), 서울 종로구 세종로 세종로터리 부근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가하여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버스 위에 올라가 깃발을 흔들고, 밧줄을 걸어 경찰버스를 끌어 내는 등의 시위에 참가(그러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지는 않았음).

2008. 8. 29. 서울지방경찰청, 위 2008. 6. 21. 22:0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세종로터리 부근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강모씨가 참여한 사실과 강모씨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강모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수사착수 지시를 하달(자료 1).

2008. 9. 4. 서울 동대문경찰서, 강모씨의 집 방문하여 강모씨가 실제 그곳에서 거주하는지 수사.

2008. 9. 4. 서울 동대문경찰서, 서울 동대문구청에 강모씨의 주민등록사진 자료 등 수사협조의뢰(자료 2).

2008. 9. 4. 서울 동대문경찰서,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채증사진 4매 확보(자료 3).

2008. 9. 5. 서울 동대문경찰서, 강모씨의 주거지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강모씨가 엘리베이터 CCTV 화면에 찍힌 사진 입수(자료 4).

2008. 9. 8. 서울 동대문경찰서, 국과수에 강모씨의 채증사진과 강모씨의 주민등록 사진, 엘리베이터 CCTV 화면에 찍힌 사진을 보내 세 종류의 사진상의 인물이 동일인인지를 의뢰.

2008. 10. 15. 국과수, 감정의뢰에 대하여 회보. 신발, 헤어스타일, 눈썹 주위 등 일부 유사점이 있으나, 동일인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 감정결과(자료 5).

2008. 11. 6. 서울 동대문경찰서, 강모씨에 대한 진술조서 작성. 경찰이 제시한 현장 채증사진에 대하여 강모씨, 본인이 아니라고 진술.

2008. 11. 11. 서울 북부지방법원, 강모씨의 주거지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 발부. 목적은 주거지에서 시위 당시 현장채증사진에 나타나는 신발, 의류, 가방 등을 압수하고자 하는 것이었음.

2008. 11. 17. 서울 동대문경찰서, 강모씨 주거지 아파트에서 가방, 신발, 하얀 면바지, 상의 면티 압수(자료 6).

2008. 11. 18. 서울 동대문경찰서, 강모씨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경찰이 제시한 현장 채증사진에 대하여 강모씨, 본인이 맞다고 진술.

2009. 1. 20. 서울 북부지검, 강모씨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검찰이 제시한 현장 채증사진에 대하여 강모씨, 본인이 맞다고 진술.

2009. 2. 24. 서울북부지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죄목으로 강모씨를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기소.

2009. 3. 3. 서울북부지방법원, 강모씨에게 대하여 약식명령 발령.

2009. 4. 24. 강모씨의 양친이 벌금 200만원을 납부하여 위 약식명령 확정.

2009. 9. 24. 헌법재판소, 집시법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에 관하여 헌법불합치를 선언.

2010. 11. 19. 강모씨, 위 사안에 대하여 재심신청.

2. 문제점

- 이 사안은 서울지방경찰청이 현장에서 찍은 채증사진만으로 강모씨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사건을 내려보낸 것임.

- 현장에서 찍은 채증사진을 어떻게 활용하였길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였을까 하는 의구심.

- 관련하여 참고자료 1.에서 보여지는바와 같이 경찰은 강모씨를 “채증영상판독시스템(34번)에 입력”하고, “채증사진 속의 대상자를 알아보는 협조자를 통해 인물 특정 후 주민등록증 사진 면밀 분석, 인적사항 특정하여 판독”했다고 밝히고 있음.

- 이 말은 시위현장에서 채증한 사진속의 인물의 인적사항이 밝혀지지 않으면 채증영상판독시스템에 입력해 두고, 전국의 경찰관이 직접 인적사항을 확인한다는 의미임.

- 이러한 설명이 신빙할만한 것인가? 신빙하지 못할 것이라면 이 사안과 같은 일은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가? 이 사안의 강모씨 사례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용인하는 한계범위 내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가?

- 먼저, 경찰이 채증영상판독시스템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음.

3. 2010년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서 본 채증영상판독시스템

6. 영상판독시스템

6-1. 영상판독시스템에 입력된 전체 입력건수(전체/연도별), 입력된 대상자수(전체/연도별)

6-2. 영상판독시스템에 입력되는 서식의 수 및 종류, 해당 서식 일체

6-3. 영상판독시스템의 판독방법

- 화상인식기술이 사용되는지, 주민등록 DB등 공공/민간의 다른 DB와 연동되는지

- 영상판독시스템내 인물대조군인 영상 사진의 출처, 인터넷 등으로 상시 연동되는지 별도로 제공받는지 여부

- 대조군으로 부터 받은 자료의 범위(성명, 주소 등)

6-4. 영상판독시스템의 항목(예. 성별-두발-체형-상의-하의등)

6-5. 영상판독시스템에 수록된 개인정보의 수집경로(예. 공공기관 CCTV로 수집하는지)

6-6. 영상판독 시스템의 열람(조회)권자 현황

6-7. 영상판독시스템의 타기관 제공(조회)현황(기관별/목적별/최근 3년간)

6-8. 영상판독시스템의 파일 보유기간 및 폐기방법

- 영상판독시스템내 자료중 신원이 확인된 자료의 폐기 방법, 절차에 관한 세부 기준

- 영상판독시스템내 자료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또는 조서로 남기는지 여부

6-9. 정보주체가 영상판독시스템에 수록된 자신의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내역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청구할 수 있는 방법

6-10. 영상판독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지침, 규칙 등(예. 민간위탁 여부 등)

6-11. 영상판독시스템의 허위정보입력, 불법조회 등 오남용 현황(최근 3년간) 및 조치 현황

6-12. 영상판독시스템의 오남용을 막거나 오남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제도, 정책)

6-13. 영상판독시스템 운영 실태점검 현황 및 보고서(최근3년간), 후속조치 현황

6-14. 이상의 모든 내용과 관련한 법적근거, 관리책임자

담당 : 정보1과 경정 손정국, 경사 김헌수(02-3150-1327)

□ 영상판독 시스템 관련

6-1. 영상판독시스템에 입력된 전체 입력건수(전체/연도별), 입력된 대상자수(전체/연도별)

- ’05년～’10. 8월말, 2,631건에 23,698명을 입력

▶ 영상시스템 입력현황(’10. 8. 31 현재)

년도별	입력건수	입력(판독) 대상자 수	비 고
’10 (8.31현재)	337	2,206
’09	522	5,520
’08	550	3,564
’07	411	3,549
’06	512	5,334
’05	299	3,525

6-2. 영상판독시스템에 입력되는 서식의 수 및 종류, 해당 서식 일체

- 입력서식은 1개이며 입력항목은 집회명, 일시, 장소, 참가인원, 채증시간, 장소, 불법행위 내용 등임

6-3. 영상판독시스템의 판독 방법

-  채증자료 조회권자가 담당 경찰관들에게 열람시켜 육안으로 신원을 확인하여 판독하고 있으며, 화상인식기술 사용 및 다른 시스템(대조군)간 연계는 없음

6-4. 영상판독시스템의 항목

- 집회명, 일시, 장소, 참가인원, 채증시간, 장소, 불법행위 내용

6-5. 영상판독시스템에 수록된 개인정보의 수집경로

- 집회․시위현장에서 채증요원들이 채증장비를 이용, 불법행위를 촬영

6-6. 영상판독 시스템의 열람(조회)권자 현황

- 경찰청 및 각 지방청 18명, 경찰서 247명

6-7. 영상판독시스템의 타기관 제공(조회)현황

- 해당사항 없음

6-8. 영상판독시스템의 파일 보유기간 및 폐기방법

- 수사상 필요한 자료는 공소시효 기간 동안 보관하며, 판독된 자료는 수사기능에 통보후 폐기

6-9. 정보주체가 영상판독시스템에 수록된 자신의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내역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청구할 수 있는 방법

- 채증자료는 수사자료로 수사 목적 외에는 누구에게도 제공하지 않음

6-10. 영상판독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지침, 규칙 등

- 채증활동규칙(경찰청 예규 제331호, III급 비밀)에 의거 운영, 민간 위탁은 없음

6-11. 영상판독시스템의 허위정보입력, 불법조회 등 오남용 현황(최근 3년간) 및 조치 현황

- 조회권자만이 시스템 접근이 가능하여 오․남용사례는 없음

6-12. 영상판독시스템의 오남용을 막거나 오남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

- 입력단계에서는 경찰서에서 입력한 자료를 지방청에서 1차 검토, 경찰청에서 채증자료 검증위원회를 통해 검증 실시

- 열람권자 조회기록을 관리하여 오남용 차단

6-13. 영상판독시스템 운영 실태점검 현황 및 보고서(최근3년간), 후속조치 현황

- 자료 입력, 검증, 판독이 순차적으로 전산관리 되지만, 채증요원 교육, 지도점검을 통해 확인

6-14. 이상의 모든 내용과 관련한 법적근거, 관리책임자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경찰법 제3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근거하여 경찰청 정보1과장 책임하에 운영중임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범위<개정 2007.5.17>) 공공기관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할 수 있다.<개정 2007.5.17>

- 경찰법 제3조(국가경찰의 임무 <개정 2006.7.19>) 국가경찰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 <개정 2006.7.19>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2.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3.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4.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5.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4. 채증영상판독시스템의 문제점

가. 경찰의 설명의 신빙성 의문

- 특히 두 가지 점에서 신빙성 의문

- 하나는, 내부전산망에 올려놓고 육안으로 식별한다는 주장의 신빙성

- 둘은, 수사상 필요한 자료는 공소시효 기간동안 보관하며, 판독된 자료는 수사기능에 통보후 폐기한다는 주장의 신빙성

나. 법적 근거의 불명확, 법적 통제장치 전무

- 앞서 본 국감질의 내용이 모두 법적 통제방안에 담겨야 할 내용임.

- 채증활동규칙(경찰청 예규 제331호, III급 비밀)의 내용은 무엇인가?

다. 정보공개의 거부 문제(자료 7).

- 거부논거 : 신원이 확인되어 판독된 자료는 수사기능에 통보 후 폐기하기 때문에 열람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각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자신이 그러한 채증의 대상이 되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사람의 자료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유중인 모든 미확인자료를 열람하는 것은 타인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고,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것임(기각).

5. 이 사안의 경우

가. 쟁점

- 강모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경로가 무엇인가에 따라 쟁점 세분화.

- 채증영상판독시스템에 의한 경우와 협조자를 통하여 확인한 경우로 나누어 볼 필요.

- 전자의 경우 채증영상판독시스템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가 될 것이고, 후자의 경우 협조자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문제일 것.

나. 전자의 경우 - 채증영상판독시스템의 적법성 여부

- 앞서 본 경찰의 이 대목 설명은 신빙하기 어려움.

- 추측건대, 경찰이 주민등록제도를 통하여 구축된 D/B에 연계하여 현장채증사진의 인적 동일성을 식별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음.

- 만일 이러한 형태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면, 이는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크나큰 문제를 야기함.

- 국가가 언제든 원하기만 하면 개인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고, 국가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에게 반대되는 의견과 목소리를 언제든 억제할 수 있다는 점.

- 이런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것이 문제.

- 만일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면 과연 위 강모씨의 케이스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점에서 법적 통제방안이 입법화되어야 할 것임.

- 현재 경찰이 내세우고 있는 법적 근거라는 개별 법령의 조항은 행정행위의 법률유보로서는 대단히 미흡하고, 더구나 그것이 육안식별에 의한 채증영상판독시스템의 근거로 제시된 것이라는 점에서 논의의 초점에서도 벗어나 있음.

다. 후자의 경우 - 협조자의 의미

- 위 사례의 강모씨의 경우 일체의 전과도 없고, 시위에 참여한 기록을 남기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여기서 협조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단히 의문(강모씨는 시민단체 활동가로 잠시 일한바 있음).

- 여기서 협조자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하는 fact finding이 절실한 상황이었고, 이 점에서 이 사안이 벌금의 납부로 확정되어 버린 것은 매우 아쉬운 상황임.

6. 이 사안이 던지는 과제 - 결론에 갈음하여

- 이 사안은 사실관계를 보다 분명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과제를 던지고 있음.

- 우선, 채증영상판독시스템의 운용의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보다 분명하게 규명하여야 함.

- 현장 사진 한 장으로 용의자를 찾아내는 방식에 있어 경찰이 협조자를 운용하는 것이 어디까지 적법한가의 문제도 그 협조자 운용의 구체적인 실상을 확인하여야만 논의될 수 있다는 점.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성과와 한계

김현태 (포럼 “진실과 정의”)

1. 설치배경

2004년 노무현 대통령 8.15경축사에 따라, 경찰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시민단체·이해관계인 등이 인권침해, 고문, 사건조작 등을 이유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사건이나 경찰력의 위법·부당한 개입으로 역사에 오점을 남겼거나 억울한 피해를 발생케 한 사건 등에 대하여 진상을 규명하여,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진상규명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과오에 대한 반성을 통하여 국민적 화해와 통합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를 역사적 교훈으로 삼고자 2004년 11월 18일 설립되었음.(2007년 11월 종료)

2. 위원회 구성

(1) 위원 : 15인(민간 10, 경찰 5)

(2) 조사팀 : 16명(민간․경찰 조사관 8명씩 동수 운영)

(3) 지원팀 : 8명(보안2과 소속 경찰관 8명, 보안2과장이 팀장 겸무)

3. 위원회 기능

(1) 경찰 관련 의혹사건 중 진상규명을 위한 대상사건 선정

(2) 조사 개시 결정 및 조사팀의 조사활동에 대한 지도 및 감독

(3) 조사 결과에 대한 심의․의결, 재조사 결정 및 조사기간의 연장

(4)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그 결과에 대한 의견 제시

(5) 과거사진실규명 관계기관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협의

(6) 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 심의 및 의결

(7)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4. 선정 사건

(1) 개별 조사대상 - 10개

① 서울대 깃발 사건

②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사건

③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④ 전국민주화청년학생총연맹 사건

⑤ 청주대 자주대오 사건

⑥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

⑦ ’46년 대구 10.1 사건

⑧ 보도연맹원 학살 의혹 사건

⑨ 나주부대 민간인 피해의혹 사건

⑩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 연합 사건

※ 일부사건 제외(2005.12.16.결정)

- ④ 전국민주화청년학생총연맹 사건 : 2005년 7월 국정원에서 이미 발표.

- ⑩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연합 사건 : 2005년 당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

(2) 포괄적 조사대상

① 불법선거개입 의혹

②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③ 용공 조작 의혹사건

5. 민원사건 접수 및 처리

(1) 접수기간 : 2004년 11월 23일 ~ 2006년 7월 19일

(2) 접수현황 : 총 44건

(3) 처리현황 :

① 조사사건 (18건) : 위원회 선정사건에 포함 또는 병행하여 처리(보도연맹관련 13건)

② 이송사건 (13건) : 주로 타기관의 소관 내용, 경찰청 과거사와 관련이 없거나 민원인                     이 타기관 이송을 요구한 경우

③ 각하 (10건) : 경찰청과 무관한 내용이거나 과거사 취지와 맞지 않는 경우

6. 위원회 권고

(1) 경찰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권고

① 실질적인 인권교육 시스템 정립

② 범죄피해자 인권보고

(2)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립

(3) 기록물 관리 개선

(4) 권고사항 이행 추진 및 점검 부서 설립

7. 한계와 문제점

- 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폐쇄성

- 조사권한 미비와 형식적인 조사

- 후속조치 미비

8. 과제

- 포괄적 조사대상 분야 조사발표를 염두에 둔 경찰 감시, 모니터링 활동

- 경찰청 과거사위 권고사항 이행 확인 및 이행 촉구

[포괄적 조사대상 분야 결과] - 이완범. 2007. 참고

불법선거개입 의혹

1. 조사개요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이후 실시된 각종선거에서 국가기관인 경찰의 불법적 선거개입에 의하여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의혹이 있어 왔다. 이에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역대 선거에서 경찰의 불법적인 개입이 실제로 있었는지, 개입이 있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개입하였는지 등에 대한 규명과 더불어 이를 계기로 경찰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과 공명선거 구현에 관한 성찰 및 제도개선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진상규명작업을 추진하였다.

2. 조사 쟁점

첫째.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경찰의 선거개입 여부

둘째. 경찰의 선거 개입 유형 및 변천 양상

3. 종합 판단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김영삼 정부 이전까지 실시된 대통령선거 및 각종 선거에서 국가기관인 경찰의 불법선거 개입에 의해서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의혹에 대하여 본 위원회는 경찰이 직․간접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왔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가. 경찰이 선거에 개입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자유당정부의 3․15선거 및 제3공화국의 1967년 6․8 총선거 등에서 경찰이 공공연하게 선거에 개입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 이후에도, 특히 권위주의 정권아래서, 경찰은 각종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 왔다고 본 위원회는 판단한다.

나. 경찰의 선거 개입 유형 및 변천 양상

역대 정부에서 행해진 관권선거의 양상으로는 공개투표․유령투표․대리투표․사전투표․투표함 바꿔치기․환표․득표수 조작발표 등 노골적인 투표조작에서부터, 금품매수․금품살포 및 후보자매수 등 금권선거, 등록방해․선거운동방해․유권자 협박․기권강요․야당 참관인 축출․후보자 비방 유인물 살포․사전운동 및 부정선거운동 등 공권력을 동원한 불법적 선거개입, 호구조사제도 및 치안정보를 선거에 부당하게 이용하는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관권선거의 양상은 정권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 바, 자유당정부 및 공화당정부 시절에는 노골적인 투표조작, 금권선거, 공권력을 동원한 불법 선거개입, 치안정보의 선거에의 부당 이용 등 모든 형태의 관권선거 수법이 동원되었으나, 점진적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노골적인 투표조작의 행태가 사라지고, 간접적인 영향력의 행사 및 치안정보의 부당이용 등 음성적인 선거개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찰은 정부수립 이후 각 정권의 특성에 따라, 관권선거를 주도하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는가 하면, 소극적으로 가담하기도 하였다. 공권력이 동원된 관권선거는 국민의 주권행사를 제약한다는 점에서, 민주사회에서는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한다.

과거 경찰의 선거개입이 설사 정권 차원의 광범한 관권선거 구조 속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바, 경찰공무원들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1. 조사개요

본 위원회는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하여 과거의 진실을 밝힘으로써 불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반성으로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민간인 사찰’은 치안정보수집이라는 경찰작용의 범위를 일탈하여 국민의 기본권 등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에 본 위원회는 경찰청 자료, 소송자료, 언론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정치인, 학원, 사회단체, 일반국민에 대한 경찰의 사찰 여부를 파악하고자 했다.

2. 조사쟁점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호구조사제도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요시찰제도, 인물존안자료 등에 의한 사찰, 정치인 및 정당에 대한 사찰, 학원사찰, 재야․시민단체에 대한 사찰 등이 주요 조사 쟁점사항이다.

3. 조사결과

1945년 해방이후부터 경찰은 특정인물에 대한 사찰활동으로 요시찰카드, 인물존안카드 등과 같은 자료를 만들어 활용해온 것으로 보이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호구조사제도는 1949. 9. 1. 부터 시행되었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호구조사』는 그 조사항목에 정당 및 사회단체관계, 사상동향, 자가․차가별 자산상황, 교육 및 종교관계, 가정불화유무, 방탕음일자여부, 경제상의 신용 등과 같은 개인적인 사항들을 포괄하고 있는데 이는 치안정보수집의 범위를 일탈한 경찰편의적인 제도였고 또한 상위법의 근거가 불명확하여 1987년 폐지되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요시찰』관련해서는 1970년 강원도 14개 경찰서에서 강원도지사에게 보고한 문건에 연좌제적 성격을 띠는 전근대적 요소인 그 가족에 대한 관찰보호가 일부 확인되었고, 또한 1994년 국정감사에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시정요구를 받고 1994년 12월 동 제도를 폐지하였다.

사회주요인사에 대한『인물존안자료』는 그 조사사항 중 일부가 개인의 사상이나 양심의 자유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고, 또한 관점에 따라서는 인권침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1999년  폐지되었다.

『정치인 및 정당에 대한 정보수집』은 “한국정당사 사찰요람(1919년부터 1948년까지)”에서 정당명, 활동내용, 조직원(당원)등에 대한 내용을 극비문서로 관리한 것이 확인되었고,

『정치인들에 대한 인물존안카드』는 주로 정보경찰관들에 의해 작성되어 관리되어온 것으로 확인되며, 과거 청와대 파견 근무자를 면담 조사한 결과 경찰에서 정치인들에 대한 사생활 등 동향파악 기록은 93년까지 청와대로 보고하였다는 일부진술이 있었다. 위 인물존안카드 등의 조사항목에 배후인물, 정부에 대한 태도, 취미, 성격, 종교, 사생활 등을 포괄하고 있는데 이는 치안정보수집의 범위와 목적을 일탈한 것이다.

『학내 정보수집』을 담당했던 국가기관은 경찰, 안기부, 기무사가 있었고, 경찰에 의한 학내정보수집의 방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학원자율화조치 이후에도 경찰관이 학내에 들어가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둘째, 그 학교의 학생들을 통하여 집회, 시위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거나 학교교직원 등을 통하여 학생들에 대한 신상정보 및 시위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셋째, 학생이 아닌 제3자 혹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금품제공 및 범죄의 묵과, 거래 등을 이용하여 학내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등을 일부 활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각 학교를 조망할 수 있는 건물 즉, 관청이 아닌 시설물에 CP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재야․시민 단체에 대한 사찰』과 관련하여 인물존안자료나 단체자료는 일제강점기부터 존속되어 왔다고 추정되나 그 내용이나 기능은 시대에 따라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관련 자료들은 대부분 폐기되어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지만 과거 권위주의 시대 인물존안·단체자료의 정보가 경찰본래의 목적을 넘어 사용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또한 이들 자료의 조사항목에 정책선호도나 취미 등 개인의 주관적 양심과 관련되는 내용까지 다루고 있다. 이것은 정보활동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 하겠다.

결론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질서를 유지하여야 하는 국가로서는 범죄 예방을 위하여 치안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경찰관직무집행법이나 사회보호법, 보안관찰법 등의 법률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작용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의 한계로써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기본권제한이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용공 조작 의혹

1. 조사개요

경찰의 주된 사명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과거 역사에서 공권력을 이용하여 위법·부당하게 용공조작을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등 인권에 대해 피해를 주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2005년 3월 22일 제 6회 정기회의에서 “용공조작 의혹”분야를 포괄적 조사 대상의 한 분야로 선정하여 위와 같이 의혹이 제기된 분야 및 사건 등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통하여 경찰의 용공 조작 관여 정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2. 조사쟁점

첫째, 용공사건 조작 등에 경찰이 조직적으로 가담하였는지 여부

둘째, 용공사건 수사과정에서 불법연행, 불법구금 및 고문 등

가혹행위와 같은 위법·부당한 경찰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셋째, 국가보안법 등을 무리하게 적용하여 용공으로 조작

하였거나 확대 적용하였는지 여부

3. 판 단

해방 후 우리의 역사는 극심한 좌우대립과 불안한 남북관계 속에 이승만 정부가 탄생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대한민국체제를 유지하기위해 반공을 국시로 하였으나 소위 문민독재의 길로 나아갔고 이러한 문민독재의 체제를 유지하기위해 반공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이는 5·16쿠데타로 등장한 박정희 정부 역시 마찬가지이다. 박정희 정부는 처음부터 반공을 국시의 제1로 삼아 반공태세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여 ‘반공법’을 제정하고 같은 시기에 중앙정보부를 창설하였다. 그러나 반공법과 중앙정보부는 긴급조치와 더불어 군사독재의 장기집권의 도구로 활용되었고 이 과정에서 정국반전을 위해 공안정국을 획책해 나갔다. 1979년 12·12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부도 민주주의의 정통성 부재에 따라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소위 수많은 용공세력을 양산해 나갔고 이를 이어받은 노태우 정부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정국 상황에 따라 재야 또는 학생 시민세력은 반독재, 반정부 투쟁에 나섰고 점차 민주, 민중, 민족, 반미, 주체사상까지 흡수하여 이념적으로 분화 발전해 나갔다.

이에 따라 보안경찰의 조직도 초기에 사찰과의 한 분야로 시작하여 점차 독립조직체계를 이뤘고, 이 과정에서 정권 체제의 정당성 부재에 대항하거나 체제의 압력에 저항하는 민주화운동 등 시국사건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공 업무에 반국가적 범죄, 사회안전사범, 좌경의식화사범, 학원·노동좌경의식화사범이 포함되는 등 체제유지와 관련되는 업무로 분화 팽창해 갔다.

경찰은 1961년 이후 2005년까지 국가보안법위반 또는 반공법위반으로 14,938건을 송치하였고, 이중 162건이 무죄로 판명되었으며,  경찰관련 사건으로 2002년 이후 1건이 재심 무죄 판결되었고, 4건이 재심 재판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14,938건에 대해 각 연도별로 살펴보면 유난히 위반건수가 증가한 해가 있는가 하면 감소한 해가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정국상황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1968년과 1969년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이에 따른 부정선거 규탄데모, 3선개헌 문제, 공안사건 발표 등 정국이 혼란스러웠던 해로 전년에 비하여 국가보안법위반 건수가 거의 3배 이상이 증가하였다.

1972년 유신을 선포하던 해에도 위반자의 수가 배 이상 증가하였다.      1986년에서 1990년까지 기간은 전년도에 비해 4배 이상 위반건수가 증가하는데 이때에는 민주화 열기가 최고조에 달하였고 학생운동도 이념논쟁이 격화 분화되었던 시기로, 이와 때를 같이 하여 보안경찰조직도 급격히 팽창하였고 학원전담 보안수사대가 창설되기도 한 시기였다.

이와 같이 국가보안법위반 건수의 증가와 보안경찰조직의 확대 등은 선거와 같은 정권유지나 남북관계, 또는 학생운동의 활동양상이나 당시 정부의 정국에 대한 대처 상황에 따라 달라졌다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결국 정통성 없는 정부의 정권획득 및 유지, 이에 대한 반대투쟁, 반공을 앞세운 탄압, 다시 이념적으로 무장된 반대투쟁의 격화, 보안기구의 확대와 용공조작에 의한 탄압으로 이어져 상호 연쇄사슬을 가진 채 정권유지나 정국반전을 위해 공안상황을 어떻게 이용하고 대처하였는가 따라 달라졌다 할 것이다.

한편 이 과정에서 있었던 재심사건이나 일부 무죄판결사건을 살펴보면 경찰이 불법체포, 불법구금, 고문 등 가혹행위를 행사한 사실과 이를 수단으로 한 허위진술, 나아가 용공 조작한 사실 들이 확인되는데

이를 위해 경찰은 검거보고서의 일자를 조작한다든지, 가혹행위 등 공포상황을 검찰에 까지 계속 유지 시킨다든지, 피해당사자와 연관 있는 사실을 국가보안법의 범죄사실과 연계시킨다든지, 과거 전력을 이용하여 처벌 이후의 상황을 새롭게 간첩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적용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하여 용공 조작하였고

사소한 국가보안법위반 사실을 확대하여 적용하였거나, 일부 위반사실에 다른 사실을 추가하여 적용하였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사실을 무리하게 국가보안법으로 적용하였거나, 일반 범죄사실을 국가보안법위반 사실로 적용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에서 조사를 통하여, 경찰이 공안사건의 수요에 따라 조직적으로 대처한 사실, 정권의 유지를 위해 공안사건을 일부 이용한 사실, 불법행위를 행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등 인권에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정치권력으로부터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경찰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어 과거 고문과 용공조작 등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부분에 대하여 반성하고 향후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국가는 경찰의 중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정보경찰의 기록물관리 현황과 문제점

장정욱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

1. 정보수집관련 기록의 생산누락-무단폐기 사례

사례1.

지난 천안함사건 당시 평택경찰서 정보과 형사들이 천안함 유가족으로 위장해 유가족들을 사찰한 것이 유가족들에게 발각되었음.

천주교인권위의‘정보상황보고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경찰은 열람 후 폐기했다며 ‘부존재’를 통보.

사례2.

경찰청 정보과에서 지방선거에 출마예정인 각 교육감후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특정성향의 후보가 선거에 이길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문서를 경찰청 예하 각 지방청과 각급 경찰서에 전달.

문서 하달이 언론보도로 알려진 이후 국회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찰은 정보수집과 대책을 요구한 문서가 결재를 받은 정식 공문이 아니라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아이템 공유차원에서 발송한 것이며 “발신자와 수신자가 문서를 모두 삭제하여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진술.

사례3.

서강대학교 사회대학생회 등에 따르면 2010년 11월 3일 부터 6일 까지 학내에서 '세상에 한걸음'이라는 주제로 열기로 한 2010 서강대학교 연합학술제중 'G20 정상회의에 맞선 대학생 대안 경제포럼'을 학교측에서 “정부방침에 반하는 행사는 개최할 수 없다”며 강당 사용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G20 정상회의에 맞선' 이라는 표현만 없애자는 학교 측의 타협안을 받아들이는 등의 과정에서 마포경찰서의 경찰관이 총학생회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행사여부 등을 묻고 만남의 제의하고  "어차피 행사가 제대로 열릴 수 없을 것"이라며 회유한 것이 보도된바 있음.

천주교위원위원회는 2010년 10월 27 일경 서강대학교 총학생회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교내 행사 관련 문의를 한 경찰관의 성명, 직위, 직책통화 당일 업무 일지를 정보공개청구했으나 경찰은 담당자의 이름과 직위를 공개하고 ‘식사한번 하자’고 제의 했을 뿐 업무일지는 없다고 공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에서는 공공기관이 업무과정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공공기록물의 폐기를 위해서는 소관 기록물 관리기관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외부민간위원이 포함된 기록물폐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도록 하고 있음. 경찰의 정보수집도 경찰의 업무행위인 것은 당연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기록은 기록물과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보경찰은 기록물 생산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기록물을 보호‧관리할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음.

기록물관리법 제27조(기록물의 폐기) ①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43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평가 및 폐기) ①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보존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산부서 의견조회,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해당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 소속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말한다)의 심사 및 제4항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중략>

④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기록물 평가 및 폐기를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되,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위원은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5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 및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하고, 2명 이상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 외교, 안보, 수사, 정보 등의 기록물을 생산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 참여를 1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사례1.에서 평택서는 ‘정보상황보고서’가 열람 후 폐기했다며 ‘부존재’를 통보하였음. 정보경찰이 기록물관리법을 무시하고 정보수집관련 기록물을 무단폐기하고 있음이 드러났음.

경찰의 비공개결정 통지에 따르면 경찰청특수자료관 운영규칙(대외비)에서 첩보‧정보보고서의 경우 등록대장 기록물에서 제외하고 열람 후 파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삼고 있음. 그러나 경찰청 특수자료관운영규칙은 경찰청훈령에 불과한 것으로 기록물관리법과 시행령은 수사‧재판관련 기록물의 경우 등록‧분류‧편철 등의 방식에 대해 예외를 적용하고 있을 뿐 등록의무에 관하여 예외를 설정하고 있지 않음. 경찰청 특수자료관 운영규칙의 문제점에 대하여서는 이후 다시 논하도록 하겠음.

사례2.에서 경찰 측은 구체적인 첩보요구임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의 아이템 공유차원의 회람이라며 공식문서임을 인정하지 않았음. 민감한 첩보요구를 개인의 이메일 ( 공조조회 포털로 추정되는 경찰의 인트라넷)을 통해 요청하고 정보보고를 받는 것이 관행이 되었을 수 있음. 그러나 이사건의 경우는 기록물을 생산하고 무단폐기하고도 국회에 공식문서가 없었다고 거짓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음. 서울경찰청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경찰청특수자료관운영규칙(이하 특수자료관운영규칙)에 의거, ‘열람 후 파기’해 자료가 없다면 ‘부존재’로 인한 비공개결정통지를 한바 있음.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는 담당자인 경감급 직원과 당시 강희락 경찰청장을 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음.

정보경찰 뿐만 아니라 경찰의 기록관리-정보공개의 무성의 부실함은 이미 여러차례 지적된바 있으나, 정보경찰의 경우에는 경직법을 근거로 광범위한 정보수집(사찰)을 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정보수집관련 기록물을 생산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폐기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임.

사례3.에서도 정보경찰이 학생행사를 파악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과정이었으나 경찰의 업무과정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음.

2. 경찰청특수자료관운영규칙의 문제점

특수자료관운영규칙은 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첩보‧정보보고서를 기록물에서 제외하고 열람 후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특수자료관운영규칙 제8조 (기록물의 등록) ① 기록물 생산 또는 접수부서의 장은 처리과별로 기록물 등록 대장에 등록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당해 등록번호를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한다.(전산망을 통하여 생산‧처리 및 접수된 기록물은 자동 등록‧배부된 것으로 처리한다). 다만, 첩보‧정보보고서는 등록대장 기록물에서 제외하고 열람후 파기할 수 있다.

기록물관리법 18조 및 시행령 20조 기록물등록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접수된 기록물의 등록의무에 대한 특별규정은, 현행법이 수사/재판 관련기록물에 한해서 그리고 등록의 "방식"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음(법 제18조 단서). 경찰청 특수자료관(현행법에서는 특수기록관으로 부르고 있음)에서 관리하는 기록물이 수사에 관련되었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이 허용하고 있는 것은 등록의 "방식"에 관한 것에 한정되므로, 등록 여부 자체에 대해서 법의 예외를 설정하는 것은 기록물관리법위반임.

시행령은 오히려 공식문서 외의 기록물도 중요한 것은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함(시행령 제21조)으로써, 공식문서는 예외없이 등록하여야 함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음.

기록물폐기심의회 운영의 문제점

특수자료관운영규칙에는 특수자료관을 운영하는 국‧관에 기록물폐기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심사대상 기록물의 폐기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음. 기록물관리법에는 기록물평가심의회 의원은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5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 및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하고, 2명 이상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통일, 외교, 안보, 수사, 정보 등의 기록물을 생산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 참여를 1명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특수자료관 운영규칙에는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경찰이 특수자료관 규칙에 따라 기록물을 폐기하고 있다면 기록물 관리법 위반임.

특수자료관 운영의 문제점

경찰청은 기록관(특수기록관)을 운영하고 있음. 특수기록관은 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의 기록물을 생산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특수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자체가 수사‧정보 업무등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별도의 기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자료관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임.

3. 정보경찰 기록물관리의 문제점

정보경찰은 전방위적인 정보수집을 하고 있음. 경찰활동중 확인된 인적.물적자료를 db화하고 공동활용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경찰은 기능별 분산된 정보화 시스템을 통합포털로연계 '공조조회통합포털시스템'구축하기 까지 하고 있음.

그러나 수집한 정보와 정보수집관련 업무로 인하여 생산-접수된 기록물의 관리는 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하면서 하지 않고 있음.

정보수집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무분별한 정보수집을 막아야 하는 것은 물론, 경찰로 하여금 정보수집관련 기록을 생산하고 관리하도록 하여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정보수집이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첨부> 경찰청특수자료관운영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 10조 및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 6조의 규정에 따라 경찰청 특수자료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득수자료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치 및 인원구성) ① 특수자료관은 정보국, 보안국, 외사관리관에 설치하고 특수자료관의 장은 각 국․관의 사무과장으로 한다. 단 해당 국․관에서 특수자료관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그 부서의 기록물은 다른 국․관의 특수자료관에서 통합․관리할 수 있다.

② 특수자료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문서관리․간행물관리․시청각기록물관리․기록편찬․정보공개접수․기록물관리전산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한다.

제4조(전문위원 위촉 등) ① 기록물관리를 위한 조사․연구․불석․평가․정리․목록․기술 등의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수자료관에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특수자료관의 장의 요청에 의해 경찰청장이 위촉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주요업무) ①특수자료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 소관기록물 수집․보존 및 활용

2. 기록물등록관리시스템 설치 및 교욱

3. 기록물정리 지도․점검 및 교육

4. 기록물분류기준표 취합관리 및 조정

5. 기록물 생산현황 취합 및 주요목록 전산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보고

6. 보존기간 준영구 이상 리록물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

7. 기록물 전산관리시스템 운영

8. 활용대상 주요 기록물의 디지털자료 변환 및 검색․열람제공

9. 기록물 공개 및 열람 업무

10. 기록물폐기심의회 운영

11. 간행물 및 일반 도서관리

12. 기타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특수자료관의 장이 정한다.

제2장 기록물 관리

제 6조 (기록물관리 전산시스템 및 장비구축) ①특수자료관에는 문서․간행물․시청각기록물 등 모든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전산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과 관련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전산시스템은 처리부서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연력하여 기록물생산형황 보고, 이관목록 제출, 주요 기록물의 행정참고자료 검색․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 (주요기록물의 전산화 등) 특수자료관의 장은 문서․간행물․시청각기록물 등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에 대해서는 전산화를 추진하여 각종 기록정보로 신속하게 검색․활용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기록물의 등록) ① 기록물 생산 또는 접수부서의 장은 처리과별로 기록물 등록 대장에 등록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당해 등록번호를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한다.(전산망을 통하여 생산․처리 및 접수된 기록물은 자동 등록․배부된 것으로 처리한다). 다만, 첩보․정보보고서는 등록대장 기록물에서 제외하고 열람후 파기할 수 있다.

제9조(기록물의 관리) ①기록물 생산부서의 장은 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 당해 기록물의 공개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특수자료관의 장은 보존기록물의 공개여부를 구분하여 관리한다.

③기록물을 서고에 비치할 때는 기록물형태별, 처리과별 보존기간별 , 생산연동별로 구분하여 배열한다.

제10조 ①기록물 생산부서의 장은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2년이 경과한 문서는 특수자료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에 수시로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9년의 범위내에서 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특수자료관의 장은 소관기록물 가운데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9년이 경과한 준영구 이상의 기록물과 단위업무상의 보존기간이 준영구로 분류된 기록물로서 보존장소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록물은 이관시기에 맞추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수자료관의 장은 소관기록물을 생산연도 또는 접수연도 종료 후 30년까지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보안관련 기록물중 공개가 제한되는 기록물로 표시되는 기록물은 30년 경과후에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④보존기관이 준영구이상인 기록물 가운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록물은 이관시기가 경과해도 특수자료관에서 보존할 수 있다.

1. 비치기록물로서 사료적 가치가 높지 아니한 기록물

2. 보존매체에 수록․보존할 경우 원본은 보존하지 아니하려도 되는 기록물

⑤특수자료관의 장이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록물을 특수자료관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기록물의 기록물분류기준표의 변경을 요청하여 기록물의 보존장소를 특수자료관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11조(목록의 작성 비치) 특수자료관의 장은 소관기록물에 대한 기본목록과 세부목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기록물이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기록물에 대하여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 ①특수자료관의 장은 소관기록물에 대한 열람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재생문서를 요청할 경우 특수자료관의 장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특수자료관의 장은 열람 요청이 있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록물은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기 위해 보관중인 비밀, 대외비 기록물

2. 다른 법령에 비공개로 규정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기록물

3. 각 부서의 장이 비공개로 결정한 기록물

③ 전산시스템에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기록물은 열람권한이 있는 기록물에 한해 시스템상에서 열람하고 전산시스템에 내용이 수록되지 않은 기록물(보관중인 원본)은 특수자료관의 장으로부터 열람대상 기록물의 범위를 정해 열람 허가를 받은 후 열람하여야 한다.

④기록물의 공개는 기록물의 건단위 또는 쪽단위로 실시한다.

제13조(비밀기록물의 보관) ①비밀기록물 생산부소의 장은 당해 기록물에 대한 기록물분류기준표의 보존기간과 보존기간별 분류기준을 참고하여 비밀원본의 보존기간을 비밀보호기간의 책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한다.

②특수자료관으로 비밀기록물을 이관할 때에는 건별로 봉투에 넣어 볼인한후 기록물 이관목록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③특수자료관의 장은 비밀기록물에 대하여 별도의 서고를 설치하고 비밀기록물취급과정에서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 14조(기록물 생산현황의 통보) 기록물 생산부서의 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특수자료관의 장에게, 특수자료관의 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전년도의 기록물 생산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기록물폐기심의회) ①기록물(비밀기록물을 제외한다)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폐기심의를 위해 특수자료관을 운영하는 국‧관에 기록물폐기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 위원장은 특수자료관의 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되, 기록물의 보존가치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주무부서 담당 등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한다.

③ 의회는 특수자료관의 장이 필요시 수시로 구성‧운영한다.

④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1. 심사대상 기록물의 폐기 적정성 여부

2. 폐기보류된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획정

3. 기타 기록물 폐기와 관련된 사항

⑤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기록물의 폐기)①폐기는 기록물관리요원의 심사 및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특수자료관의 장이 행한다.

②폐기대상 기록물은 보존기간 20년이하로서 보존기간이 종료한 기록물에 한한다. 다만, 기록물분류기준표상의 보존기간이 준영구이상인 기록물중 보존기간이 20년이하로 분류된 기록물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를 거쳐 폐기하여야 한다.

③특수자료관 소관기록물 중 폐기심의대상 기록물은 생산부서에 그 목록을 통보한 후 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④심의회 심의 결과 폐기보류된 기록물은 특수자료관의 장이 심의회 심의내용 및 기록물 생산부서의 의견을 구해 재분류하고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기록물 관리실패 점검 및 교육) 특수자료관의 장은 당해 기능별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기록물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분야별 소속기관 및 처리과별 기록물관리 책임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 ①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기록물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자

2.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석사학위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자

②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아닌 기록물관리기관 종사자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기록물관리기관에 보직하기 전 또는 보직 후 6월이 경과하지 전까지 국가기록원의 장이 정하는 기록물관리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9조(세부사항)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수자료관의 장이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직의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방경찰청 특수자료관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경찰청 특수자료과 운영에 관하여는 각 지방경찰청특수자료관운영규칙이 제정되기 전까지 제3조 제1항 설치부서 및 특수자료관의 장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