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네티즌 표현의 자유에 대한

민간인사찰,공권력남용 피해사례 발표회

▫일시 : 2010년 9월 28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125호 회의실

진행 순서	1. 참석자 소개 (최문순 의원) 2. 사례발표회 취지 설명 (하늘까치) 3. 사례발표 (상세내용 아래 참조) 4. 사례발표에 대한 질의 응답 5. 문제점 및 대안 토론 (패널 -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단체연석회의) 6. 마무리 발언 (최문순 의원)
사례 발표	1. 사이버공간의 표현의 자유(1) (CAFRA) 2. 사이버공간의 표현의 자유(2) (50대선인) 3. 천안함 침몰에 대한 의문점등 주요쟁점에 대한 자유로운 자기의사표현 (얀새) 4. 레프트21 사례를 통해본 상식을 벗어난 공권력 남용 (레프트21) 5. 기타 전반적인 사이버공간의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사례 (노루귀) 6. 1년 이상 지난 단순집회 참가사진 등을 통한 명백한 공권력 탄압 사례 (하늘까치)
첨부 자료	사례발표자료

사례 1. 사이버공간의 표현의 자유 - CAFRA

1. 진행 경과

. 사례분류     - 포털 다음 아고라 / 패러디사진 게재

. 최초연락날짜 - 2009년 가을 / 피의자

. 출석요구날짜 - 2009년 가을

. 출석요구기관 - 영등포경찰서

. 출석여부     - 승락

. 출석방법     - 자진출석

. 조사경찰서   - 영등포경찰서

. 조사이유     - 분석글

. 적용법내용   - 전기통신기본법.허위사실유포

. 변호사       - 국선

. 진행상태     - 1.2심 무죄, 검찰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

2. 내용

지난해 그러니까 2009년 가을을 한참 보내던 어느 날 나는 경찰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다. 평생 경찰이나 하다못해 동사무소 직원이랑도 통화 할 일 이 없는 내게 경찰이 전화를 한 것에 적잖게 궁금하기도 했지만 소시민에게 먼저 드는 생각은 무슨 시비가 있어서 내게 경찰이 전화를 다 했을까 하는 불편함이었다.

역시 아니나 다를까 나와 시비를 붙어보자는 것이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경찰과 유익하고 보람된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아마도 비리 경찰과 결탁한 불량 퇴폐 업소 사장님 말고는 없을 거다. 나야 불량도 아니고 퇴폐도 아니고 더욱이 업소도 아니니 대한민국 경찰과 유익하고 보람된 대화를 기대하는 것은 그냥 나의 꿈 일뿐. 경찰이 나와 시비를 붙어 보자는 내용은 참으로 황당했다

그 해 봄 즉 노무현전대통령이서거하시던그때필자가포털사이트다음의아고라토론방에올렸던사진한장때문이었다. 사진의 내용은 딱히 내용이랄 것도 없는 조악하기만 한 패러디 아닌 패러디 사진으로 이명박과 김정일의사진을한화면에오려붙여놓고서로의속내를추측하여말풍선을달아놓은거이었다.

이 사진이 전기통신법 47조 1항 위반이라고. 고발이 들어 왔다는 것이다. “고발?” 어느 시답지 않은 놈이 고발을 했을까 하고 물어봤더니 “봉**”이라는 인사가 고발을 했단다. 곰곰히 누군가 머리를 굴려보니 아니 이런~ㅋ 자칭 보수 우익이라는 “라**코리아 봉**” 이란 자였다. 별 거지 같은 일이 다 있구나 싶었어도 당시나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독재자 가카의 안위와 야망을 위해 나라를 송두리째 말아 드시고 있는 터라 내심 찝찝한 기분은 사실이었다.

더욱이 내가 글을 쓸 당시는 노무현전대통령의서거정국이었고온나라가가카의독재에신음하고비열함에치를떨던때라세상이뒤집어질판이었고, 북한에서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지 인공위성인지 먼가 발사하겠다고 난리를 죽이던 때.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서는 먼가 내부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꼭 북풍이 불던가 일으키던가 해서 정상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적이고 매우 불량스러운 색깔론에 휩싸이는 경우가 한두번도 아니었다.

바로 그때가 그랬다 안상수한나라당의원은국민들보고안보불감증이니머니나팔불어대고북한에서무언가발사한다는사실에찌라시들은역시당장전쟁이라도나는듯설레발치고있었고, 찌라시의 노예들 또한 자기들이 무얼 하는지도 모르면서 소리지르던 때였다 물론 나의 글 내용도 위기를 느낀 MB정권이 고리타분한 메카시즘을 들고 나올 것이라는 예견이 주된 내용이었다.

헐 서두가 길었내요…

여튼 몇 번의 조사 요구에도 거절하다가 내가 중국으로 출국할 일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조사를 받았다. 조사랄 것이야 별로 없어서 내가 썼던 글에 대해서 일일이 무슨 의미냐고 묻고 답하고 였는데, 주된 내용은 전기통신법 47조 1항의 조목처럼 “공익을 해치기 위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나?”에 초점을 맞춘 조사였다.

전기통신기본법은 미네르바를 구속한 참으로 드럽고 악질적인 법이라 사실상 저 법에 무사히 넘어 갈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스타킹보다 더 조밀한 그물 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조사 내내 내가 쓴 글의 의미와 취지가 나의 정치적 의견 표현이었지 어느 것을 사실이라고..즉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님을 정확히 했다.

조사하는 경찰관도 나와의 대화에서 고발자나 조사하는 경찰도 나의 글의 의미를 모르지 않는다고 실토? 하기도 했는데 이점에서 아주 무서운 음모를 느낄 수 있었다.

조사 경찰과 대화에서도 고발자도 나의 글이 법적으로 문제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은 아는데 정권에 대한 비판적 글을 그냥 두면 계속 더 할 것이기 때문에 애써 고발을 한다는 것이었고, 경찰도 어떤 고발건을 소개하면서 나보고 고발자와 합의를 하라는 종용 아닌 종용을 했다.

즉 다시는 아고라에 글을 쓰지 말 것과 청와대에 사과 글을 올리는 방식으로 나보다 앞서 고발 당했던 어떤 네티즌의 사례를 소개해주었다. 물론 그 사례를 확인할 수 는 없었지만 비판적 네티즌에 가해지는 어떤 압력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만은 확인한 셈이라고 하겠다.

조사 경찰의 합의 운운에 내가 답하길 쥐색히와 그 떼들은 물론 고발자와도 한 하늘을 이고 살지 않을 거라고 대답하고 맘대로 하라고 주문해 놓고 나는 걍 중국으로 놀러 갔다.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뜬금 없이 법원에서 전화가 왔다. 재판을 받으라는 것으로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터라 좀 황당함은 경찰 조사 때보다는 328배 정도 더했고, 결국 지인 2명과 함께 평생 처음으로 재판이란 것을 받으러 갔다

재판은 의외로 초간단했는데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사건도 안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이었다. 공소장을 읽는 검찰은 내가 쓴 글에 있는 욕을 읽기가 머쓱했는지 공소장 낭독을 생략하고 재판은 진행되었다 나는 나의 사건이 재판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재판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결국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렇게 무죄 선고 받고 끝난 줄 알았던 사건이 우리의 섹검께서 할 일이 없으셨는지 항소를 했고 난 항소심에서 다시 항소를 기각해 줄줄 것 재판부에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항소기각이 아닌 무죄를 선고했다.

그래서 끝난 줄 알았는데 이번에 우리의 할 일 없는 섹검께서 상고를 했다. 상고 날짜는 법원서 먼가 날라 온 것 같은데 관심 없어서 모르겠다. 언젠가 하겠지.

독재자 가카와 가카의 안위를 지키려는 경찰과 검찰의 노력에는 아쉽게도 국민의 혈세가 고스란히 낭비됐고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이다

국민의 기본권이 국민의 혈세로 억압되고 탄압되는 개탄스러운 대한민국 가카가 오사카로 가면 나라는 세금은 좀 날리겠지만 나라는 구한다.

첨부1) 아고라에 게재한 패러디 사진

사례 2. 사이버공간의 표현의 자유 -50대선인

1. 진행 경과

. 사례분류     - 포털 다음 아고라 / 천안함침몰관련의혹글 및 정부비판글등 게재

. 최초연락날짜 - 2010.05.14 / 피의자

. 출석요구날짜

. 출석요구기관 - 경북지방경찰청 /서울지방검찰청

. 출석여부     - 거절

. 출석방법

. 조사경찰서   - 경북지방경찰청

. 조사이유     - 분석글

. 적용법내용   - 전기통신기본법,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고발

. 변호사	- 선임 전

. 진행상태     - 검찰 출두 예정

. 2010/04/22   - '함장의 책임 물으면 진실 폭로 된다'...천안함 함장 최원일 명예훼손 고발

. 2010/05/14   - 수차례 출석 요구

. 2010/07/23   - 경북지방경찰청, 19개월동안 압수수색영장 통보. 이메일을 엿보고,

IP 및 로그기록 추적

. 2010/08/27   - 서울지방검찰청, 1032호 김영민 주임검사로부터 출두 요청-추석이후로 연기

2. 내용

1) 2010년 5월14일경 경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을 조사하기 위해 피내사자 신분으로 출두해 조사받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받음.

본인에게 정식으로 서류상으로 수사 협조를 요청하고, 영장을 발부 받아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

그 이후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나 수사진행이 없이 현재에 이르렀음.

2) 2010년 7월 23일 경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전기통신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본인의 이메일과 통신뿐만 아니라 삭제한 메일의 내용까지 복구하여 조사하고, 수색하였고 또한 본인이 접속한 IP및 로그기록과 닉네임 '50대 선인'으로 아고라에 게시한 글에 대해 조사했다는 통지문을 받음.

타인이나 사법기관의 고소, 고발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전기통신기본법상의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다는 의심과 의혹만으로 압수, 수색, 검증영장을 발부 받았다는 것이고, 인지수사의 대상이 되어 저의 모든 메일과 통신을 조사, 수색 받아야만 하는 피내사자 신분이 되었던 겁니다.

이 수사 사건이 내사 종결인지, 다음 단계의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고소 고발이 되었는지를 본인에게 통보하거나 인지시켜 주지 않음으로써 다음의 수사기관의 조치가 무엇이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정신적으로 위축시키고 더 이상 글을 쓰지 말라는 무언의 압력을 가하고 있음.

이는 수사 대상자인 본인에게 공권력이 언제든지 다시 수사를 재개하거나, 고소 고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시키지 않고 남겨서 본인의 정부의 실정과 정권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고 밝히는 활동을 막고 지속적으로 글쓰기를 포기하도록 강요하고 위축시키려는 저의가 있다고 생각됨.

이런 판단과 생각 때문에 많은 네티즌들이 인터넷상에서 글쓰기를 포기하는 상황임

실제로 본인이 이번 공권력 남용과 인권침해, 표현의 자유 억압 사례를 공개적으로 발표하기로 아고라 상에서 공표한 직후에 서울지방검찰청 1032호 김영민 주임검사(02-596-5491)로부터 지난번에 고발당한 건으로 추가 조사를 해야 할 사항이 있으니 출두해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검사가 강압적으로 검찰에서 정한 날짜와 사간에 맞춰서 나와 달라는 전화상의 급한 통보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서류상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했으나 우체국이나 거주지에는 그런 통지문이 없었음) 이에 본인은 개인적인 생계에 지장이 있는데 어떻게 급히 구두상으로 통보한 날짜에 맞춰서 출두할 수가 있느냐고 추석 이후로 날짜를 정해 달라 요청하였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 일까요?

아니면 본인이 이런 폭로를 하겠다고 나서니까 이제서야 검찰에 계류 중이던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급히 통보한 것일까요.

3) 이명박 정권 탄생의 일등공신이자, 이명박 대통령과는 호형호제 하면서 이명박의 멘토라고 불리우는 조용기 순복음교회 목사에게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정교분리 원칙을지켜 기독교계의 은밀한 이명박 선거운동, 이명박 편들기, 이명박 돕기를 멈추고, 사회에 폐해를 끼치는 일들을 멈추고 참회하라는 취지의 글을 조용기 목사명의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사건 -- 벌금 3백만원 구형

(*증거자료 2) - 조용기목사가 고소한 글은 다음에서 지워 없어졌고 그글과 유사한 글을 첨부합니다)

4) 천안함 사건이 현 정권에 의해 북풍으로 악용될 우려가 팽배하던 시점에서 최원일 천안함 함장에게 진실을 국민에게 낱낱이 밝혀서 자신도 살고, 남북 민족상잔의 전쟁을 막아 국민, 국가, 민족이 다 사는 길을 택하라는 취지의 권고 글을 아고라에 올렸다가 최원일 함장으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한사건

---현재 검찰에 계류중 같은 취지로 글쓴 네티즌이 인터넷에 수십~수백 명은 족히 되는대도 불구하고 본인만을 콕 찝어서 함장이 고소했다는 것은 저의 글쓰기를 저지하기 위한 타겟 수사라는 증거라고 보입니다.

(*증거자료 3) - 고소당한 글 내용 첨부)

본인을 상대로한 위의 1.2.3.4번 사건 모두 (주)다음 아고라에 올린 글을 문제 삼은 것이었습니다.

본인은 2008년 하반기에 이명박 정권이 호주 특허청에서 특허번호까지 부여하여 특허권을 주겠다고 한국정부에 통보한 줄기세포 특허권을 수령했는지, 수령을 거부했는지,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는지의 여부 조차도 극비에 붙이면서 호주의 줄기세포 특허권 부여와 한국정부의 수령에 관하여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고 극비에 붙이고 있는 현실을 특별히 비판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핵융합로 특허에 관한 특허강탈 의혹을 지금까지 끊임없이 아고라 토론방에 글을 써서 제기해 왔습니다.

(**첨부 1)  내용 참조)

위의 두 가지 특허에 관한 의혹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글을 쓰면서, 동시에 이명박 정권의 실정과 잘못된 정책에 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하며 이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여 숨기고 감추는 진실들을 알리기 위해 많은 글을 써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이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협상한 30개월 짜리 소고기 뿐만 아니라, 광우병 인자가 99% 이상 집결해 있다는 뼈와 내장까지 수입을 허용한다는 미국산 소고기 협상과 수입조치의 문제점과 부당성의 진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라의 경제주권을 넘겨주는 것과 같다고 평가되는 한미FTA 비준문제에 있어서 독소조항에 관한 진실,

또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대운하 공사를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판단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은 국민70% 정도가 반대를 해도 강행하고 있다는 문제점과 4대강을 추진하는 진짜 숨겨진 이유,

남북 민족상잔 전쟁인 한반도전쟁의 명분을 주는 제2의 통킹만 사건이 될 천안함 침몰사건 등등에 관한 생각과 추측을 표현한 글들을 아고라에 올렸던 겁니다.

이런 글을 올린 많은 네티즌들을 이명박 정권은 전기통신기본법을 적용하여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압수, 수색, 고소, 고발, 구속을 해왔던 겁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권이 무슨 짓을 하든지 국민들은 생각도 하지 말 것을 강요하고, 생각한 것이 있어도 글과 말로 표현을 하지 말라는 것이며, 전기통신(전화,휴대폰 메시지 포함)을 이용한 글과 대화로 다른 사람들에게 퍼트리고 알리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공익에 도움이 되고,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국익을 도모하는 글들을 올린 본인을 포함한 많은 네티즌과 논객들에게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 통신을 이용한 사람들을 제재하고 잡아들이는 법을 적용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고 경악할 일인 겁니다.

입법 취지와는 반대로 법을 집행하여 엉뚱하게도 공익을 위해 글쓰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2009년 미네르바 사건에서도 전기통신기본법이 적용되었고 미네르바를 구속한 사유가 미네르바의 글이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는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미네르바를 구속하였던 겁니다.

전기통신기본법 47조는 1965년 박정희 군사독재시절에 제정되어 45년 동안 헌법을 크게 위배한다는 법적인 판단에 의해 적용하지 못해 사문화 되었던 법을 2009년 이명박 정권이 개정하여 적용하기 시작한 법 입니다. 이 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독재악법입니다.

많은 네티즌들을 구속, 수사하게 만든 전기통신기본법 47조는 단순히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구속 적부가 판가름나는 이 법은 특정되지 않은 광범위한 법적용이라는 한계가 있어 말 그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법이라는 겁니다.

이런 위헌적 요소로 인해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에도 적용하지 못했던 법을 이명박 정부가 2009년 개정, 미네르바 사건에 최초로 적용하여 미네르바를 구속하였으나 재판에서는 무죄가 선언되었고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헌법재판관을 비롯하여 법조인들이 위헌적 법조항이라는 다수의견을 보인 법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수사기관에서 이런 헌법에 위반되는 위헌적 법률을 적용하여 수많은 네티즌들을 압수, 수색, 조사, 고소, 고발, 구속하였고 네티즌들의 글쓰기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터넷 상에서 글을 올리던 엄청나게 많은 네티즌들과 아고라 논객들이 절필하고 사라졌고 지금도 하나, 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는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공권력의 남용이고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또한 민주주의의 뿌리이며 근간인 생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현격히 침해하고 제한하는 반민주 독재악법입니다.

수많은 네티즌을 비롯한 (주)다음 아고라 논객을 전기통신법으로 고소, 고발, 통제했다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과 이 정권이 어떤 통치행위, 어떤 대외협정을 맺어도 국민들은 그저 묻지마로 따르고, 받아들이고 세금만 내면 된다는 강압, 강제행위입니다.

국민들은 눈도 감고, 귀도 막고, 입도 닫고, 생각도 하지 말며 생각한 것을 표현도 하지 말고 살라고 강요하는 겁니다.

이명박 정권이 오프라인 상의 신문, 방송을 장악한 상황 하에서 온라인 상의 네티즌까지 전기통신기본법으로 재갈을 물려 놓고 인터넷 여론을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려는 작태입니다.

이게 독재정권이 행하는 행위이고 조지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나오는 빅브라더를 위한 통치행위이고 만행이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만행이 이명박 정권하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글쓰고 댓글을 다는 네티즌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 대다수는 이명박 정권의 이런 반민주적, 반국민적 만행이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치부하고 외면해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과는 상관없는 일일까요?

절대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현재 수사기관은 전기통신기본법에 의거 여러분이 애인과 주고 받은 비밀스런 이메일, 휴대폰 메시지, 사이홈피, 블로그, 트위터 등의 은밀한 대화내용을 추적 보관할 수 있고, 여러분이 거래처와 주고 받은 사업상의 비밀이나 회사정보를 추적, 수색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문제삼고,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인터넷 상의 로그 기록을 추적하여 여러분이 은밀히 방문한 사이트까지 기록해 놓고, 보관해 놓기도 하고, 정치상황과 사회현상에 공분하여 심한 댓글 하나 단 것을 문제삼아 위와 같은 여러분들의 은밀하고 비밀스런 개인적인 글들과 대화 조차도 전기통신기본법 상의 공익을 해치는 일이라고 수사기관이 자의적 판단을 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압수, 수색, 검증영장을 발부해서 조사받고, 압수, 수색 당해 구속되는 겁니다.

이래도 국민 여러분들과 상관 없는 일인가요.

이와같이 당사자도 이메일, 휴대폰 메시지, 미니홈피, 블로그, 트위터 등이 압수, 수색받고 있고, IP를 추적, 조사 당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는 상태에서 모든 압수, 수색, 추적 조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모든 조사와 압수, 수색, IP추적이 끝나고 나면 이런 압수, 수색, 조사, 추적을 수사기관 (검찰, 경찰 등)에서 했었다는 통보만 피의자나 피고소인에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위와 같이 2009년 이명박 정권이 개정하여 되살려 악용하고 있는 전기통신기본법을 이용한 수사기관의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수사행위는 헌법파괴, 헌법유린 행위이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민주국가 체제를 근본부터 흔들어 놓는 민주국가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약 1년 전에 돌아가신 전직 대통령 중에 한 분이 공식석상에서 이명박 정권을 독재정권이라고 규정한 것이 이런 점에서 보아도 확실히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우리들의 공권력 남용과 인권침해 사례 발표를 계기로 우리 5천만 국민 모두는 민주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2010년 대한민국의 이명박 정권에서 쉽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인식, 각인하는 계기가 되어 전기통신기본법을 폐기하여 네티즌들이 마음 놓고 인터넷에 글을 쓰고 정보를 공유하고 진실을 알리는 분위기를 되살려

인터넷이 집단지성의 장으로 다시 활성화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잃어버린 인터넷 강국, IT강국의 위상을 되찾는 첩경이자 첨단 정보통신사회를 완성하여 국제적으로, 정치적, 경제적으로 국위를 선양하고 앞서가는  대한민국이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첨단 정보통신 사회의 실현을 가로막는 독재악법인 전기통신기본법을 폐기하라!

추신)

이명박 정권의 탄압이 본인을 비롯한 네티즌들에게 지속적으로 계속 된다면, 본인은 대한민국에서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이후에 최초로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여 공권력을 동원한 독재적 국민탄압과 정권유지와 미국의 이익을 위한 천안함 사건의 의혹과 문제점들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자임할 것이며 또한 이를 계기로 미국이 사주하여 매국노들이 앞장선 줄기세포 특허강탈과 핵융합로 특허강탈을 전 세계에 알리는 절호의 기회로 삼을 것임을 이명박 정권에 경고하는 바이다.

이는 망명하여 상해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한 선열들의 정신과 전철을 그대로 이어받아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는 심정으로 단행하는 정치적 망명일 뿐이다.

이명박 정권은 당장 아고라를 비롯한 수많은 네티즌과 인터넷 논객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증거자료 1) - 경북지방경찰청 통지문 (봉투포함)

*증거자료 2) - 조용기 목사가 고소한 글과 유사한 내용 (참고용)

[카페에서 download)

*증거자료 3) - 최원일 천안함 함장이 고소한 글의내용

<제목 :  함장의 책임 물으면 진실 폭로된다>

함장을 사형시켜야 한다는 쪽으로 국민여론을 만들면 함장은 살기 위해서

재판 과정에서 모든 진실을 알릴 겁니다

매국노 쥐색휘들의 모든 것이 탄로나는 방법이 됩니다.

우리의 전략은 이런 방향으로 진실을 아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개입되어 있어 영구미제사건으로 끝나기가 쉽습니다.

사고에 의한 46명 사망이든 훈련시 좌초, 충돌에 의한 훈련상태에서 사망이든

어찌됐든 국가재산인 함정을 완파, 침몰시키고 46명이나 죽움에 이르게한 죄는

군형법에 사형입니다.

함장이 스스로 진실을 폭로하게 되면 함장은 사형도 면하고 자신도 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여야 정치권, 권력의 힘과 군관계로 보아서는 절대 함장 스스로 제머리 못 깎습니다.

함장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럴 수 있는 계기와 기회는 우리가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함장 처벌 여론을 형성해야만 합니다.

이게 함장을 죽이는 일이 아니고 살리는 방법입니다.

**첨부 1) - 줄기세포 특허와 핵융합로 특허의 현황 [카페에서 download]

**첨부 2) - 줄기세포 특허와 관련있는 사람들 [카페에서 download]

[download 주소] 촛불인권연대  http://cafe.daum.net/CSFHR/KslY/19

사례 3. 천안함 침몰에 대한 의문점등 주요

쟁점에 대한 자유로운 자기의사표현 - 얀새

1. 진행 경과

. 사례분류     - 포털 다음 아고라 / 천안함 침몰에 대한 의문점등 글 게재

. 최초연락날짜 - 2010.05.26 / 피의자

. 출석요구날짜 - 2010.05.27

. 출석요구기관 - 경북지방경찰청

. 출석여부     - 승락

. 출석방법     - 동행

. 조사경찰서   - 경북지방경찰청

. 조사이유     - 분석글

. 적용법내용   - 전기통신기본법.허위사실유포

. 변호사       - 민변 조언

. 진행상태     - 조사 후 아직 연락 없음

. 2010/05/27   - 1차 조사, 경북지방경찰청 형사들이 출장와서 경기 의왕경찰서에서 조사

. 2010/06/15   - 2차 조사, 경북지방경찰청 형사들이 출장와서 경기 의왕경찰서에서 조사

. 2010/05/27   - 경북지방경찰청, 17개월동안 압수수색영장 통보. 이메일을 엿보고,

IP 및 로그기록 추적

2. 내용

천안함 핵잠충돌설 제기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수사

저는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침몰 사고가 난 이후로, 국방부에서 사고시간이나 사고위치, 사고상황 등에 대해 계속 발표가 오락가락하는 것을 보고, 그것은 진실을 밝히려는 게 아니라, 진실을 감추려는 것으로,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3월 28일부터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다음 “아고라”에 계속 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나 언론에서는 계속 “외부폭발”이니 “어뢰피격”이니 하면서, 도대체 상식적으로도, 논리적, 과학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 침몰원인분석을 내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당연한 반작용으로써 다른 네티즌들과 함께 그 ”어뢰폭발설“의 허구성을 입증하고, 진실을 추적하는 일에 동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장해온 것은 천안함 사고의 원인은 “폭발”이 아니라 “충격”이며, 그 충격은 “암초충돌”이거나 “다른 함정 또는 잠수함과의 충돌”일 것이며, 거기에는 소위 “피로파괴”나 “전단파괴‘ ”침수파괴“ 등과 같은 다른 원인들이 복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내용들로서, 저의 추론을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다른 네티즌들의 견해를 정리 또는 소개하는 글을 올려왔었습니다.

그러한 제 글은 각종 언론의 보도기사 및 사진, 동영상 그리고 인터넷 검색으로 입수 가능한 전 세계 각국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의 정보들을 기초로 항상 근거자료를 제시해가며 논증하는 글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암초충돌설, 즉 좌초설과 3동강설에 무게를 많이 두었었습니다만, 그간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볼 때, 차츰 좌초설과 3동강설에는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러한 오류를 정정하고 널리 알리는 글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안함이 인양되면서 보다 확실한 자료들이 더 많이 공개되고, 또 미국의 핵잠수함 하와이호의 수리 사진이 인터넷 상에 공개된 이후로는, 그간 제가 수집하고 분석해온 자료들로 볼 때 핵잠충돌이 진실에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되어서, 4월 21일부터는 핵잠충돌설을 본격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 핵잠충돌설을 제기한 네티즌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있었고, 5월경에는 저처럼 천안함의 진실을 파헤치던 많은 네티즌들 사이에는 핵잠충돌설이 점차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방선거 직전인 5월 26일에 경북지방경찰청 보안수사 1대로부터 그 다음날인 5월 27일에 제가 사는 경기도 의왕시로 찾아와서 저를 조사하겠다는 전화연락을 받았습니다.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허위사실유포혐의로 첩보에 의한 인지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나이 52이 되도록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일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민변에 연락해 협조를 요청했고, 그 당시 당직 변호사님이신 송상교 변호사님께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송변호사님의 조언을 들은 뒤에, 저는 경찰의 요청에 응해서, 5월 27일 저의 집 앞에서 경북 경산에서 올라온 경찰관 3명을 만나, 의왕경찰서로 가서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조사당시 경찰은 제가 정당 및 사회단체에 가입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사회를 혼란시키려 한 것이 아닌지? 고의로 허위사실을 지어낸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해서 물어본 것으로 기억하는데, 저는 모두 아니라고 진술을 했고, 오히려 천안함 사고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토론을 통해 제대로 규명해냄으로써 사회 혼란을 줄이려한 공익을 위한 행위임을 역설했었습니다. 또 저는 제 글에서 제 글은 추론이며 절대 확인된 사실이 아니며, 여러 네티즌과 집단지성을 모아 제 의견에 대한 반론과 확인을 통해 진실을 찾아가려는 것이 목적임을 이미 밝혔음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지난 글에는, 항상 초두에 다음과 같은 머리글이 쓰여 있습니다. “제 글은 추론이며, 절대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제 글에서 ‘~했다’ ‘~이다’라는 단정적 표현이 쓰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절대 확인된 사실은 아니며, ’~인(한) 것으로 추론된다‘와 같은 의미로, 그것을 사실로 확인하는 일은, 제 추론의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진정한 진실을 추구하는 언론과 정치인들이 할 일임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라고 썼던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제 글이 허위사실유포죄로 입건되어,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소위 ‘인간어뢰설’을 제기한 조선일보도 똑같이 허위사실유포죄로 입건, 처벌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는 기꺼이 처벌을 받겠다는 진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술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저를 조사했던 사법경찰관이 저에게 깜빡했다면서, 서류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과연 민주국가에 살고 있는 것인지 하는 강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압수수색영장(**첨부 1)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미 제 이메일을 다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인에게 알리지도 않고, 이메일을 모두 뒤지는 수색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된다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통신비밀을 보호한다는 ‘통신비밀보호법’에 그런 행위가 합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의 법이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법은 반드시 개정되도록 각 정당 및 사회단체에서는 노력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1차 조사를 마치고, 6월 2일 지방선거가 끝난 뒤인, 6월  9일에 경찰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검사실에서 보강수사지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다음 주 쯤 언제 한번 시간을 내서 2차 조사를 받으러 경북 경산으로 내려와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생업 때문에 내려갈 수 없다고 했지만, 1차 조사 때는 경기도와 서울을 포함해서 여러 건의 수사(사이버 수사)가 있어서 출장수사를 올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저 하나를 보고 올라올 수는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변호사와 상의해보겠다고 하고, 민변 송상교 변호사에게 다시 자문을 구했습니다. 정식으로 출두요구서를 보내라고 하고, 경기도로 사건을 이관해달라는 요청서를 보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6월 15일에 제게 이메일로 6월 22일까지 경북지방경찰청으로 오라는 출두요구서를 보내왔고, 저는 그 출두요구서를 첨부하여 사건이관요청서를 내용증명 서면으로 경북지방경찰청에 보냈습니다. 결국 경찰은 6월 25일 다시 의왕경찰서로 3명이 출장수사를 와서, 저는 1시부터 4시까지 2차 수사를 받았습니다. 저를 조사한 경찰관들은 되돌아가면서 제가 입건이 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다는 얘기를 흘리기는 했지만, 모든 서류를 검찰로 넘기게 되니 기소 여부는 약 3개월 정도 있어봐야 알 것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이렇게 경찰수사를 받을 즈음, 저 말고도 천안함의 진실을 추적하던 많은 네티즌들이 속속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글을 올리던 아고라의 논객들 중에도 <50대 선인>님, <둔재>님, <느티나무 집>님 등께서 경찰의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대 선인>님은 경북지방경찰청, <둔재>님은 부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수사를 받았다고 하시더군요. 이 분들의 공통점은 모두 천안함과 관련하여 <핵잠충돌설>을 제기하신 분들입니다. 천안함 사건 직후, 초기에는 분명히 경찰에서 “북한에서 어뢰를 쏘고 갔다” 등의 얘기를 하면, 허위사실유포죄로 단속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어찌된 일인지 합조단에서는 북한에서 어뢰를 쏘고 갔다는 조사결과를 내놓고 있고, 그와 다른 가설을 제기한 네티즌들이 경찰의 수사를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국방부 발표를 못 믿겠다는 말 한 마디를 했다고, 도올 김용옥 선생을 국가보안법으로 고발하고, 그런 발언에 동조하는 댓글을 달았던 네티즌들까지 도매금으로 함께 고발이 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제 생각에 그런 고발과 수사가 천안함의 진실을 추적하는 국민들의 입을 막을 목적이었다면, 그들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고발과 수사가 남발된 이후로, 차츰 천안함의 진실을 추적해가던 네티즌들의 글이 현저히 줄어들었으니 말입니다.

저는 2번의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진실 추적을 멈추지 않고, 그간의 개인적인 추론을 종합정리해서 ‘천안함은 미국의 핵잠수함 하와이호와 충돌을 했고, 그 여파로 천안함 자체에 탑재돼있던 어뢰를 비롯한 각종 무기의 추진제들이 자체 점화하는 약한 폭발들도 있었다’라는 분석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러한 추론은 여러 가지 과학적인 원리와 근거자료들을 제시해서 이미 충분한 개연성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합조단에서는 이미 조사활동을 마치고 ‘북한의 어뢰에 피격되어 침몰했다’는 결론을 발표했습니다만, 많은 국민들과 언론3단체 검증위를 비롯한 각종 단체에서는 그러한 발표가 진실일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으며, 그러한 반박에는 과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모두 합당한 근거자료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소위 ‘허위사실유포’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실 자체를 명확히 규명하는 사실 확인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천안함의 진실을 명확하고 공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을 제의합니다.

첫째,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된 새로운 조사주체가 꾸려져야 합니다. 그동안 천안함 사건을 조사했던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사고 주체가 조사 주체가 되었던, 공정성과 객관성이 현저히 결여된 조사단이었습니다. 따라서 국회 내 특위든, 특검이든 어떤 형태로든 그동안 합조단 조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해온 각종 사회단체들이 포함되거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는 새로운 조사주체를 만들어 천안함 사건을 재조사, 재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국방부에서는 사고시간과 사고위치 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국방부는 아직도 천안함의 항적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TOD 동영상은 물론 KNTDS 자료들도 완전히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TOD 동영상은 상단시간이 하단시간과 5분 16초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어떤 것이 실시간인지 조차도 불분명합니다. 국방부에서는 사고시간이 9시 22분이라고 했지만, 러시아 조사단에서는 9시 12분에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조난을 요청한다는 통신이 있었음을 알았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사고시간이 9시12분 이전 일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그런 것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중의 하나로 앞에서 언급한 자료들 이외에, 사고 직후 해병 초소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상황판 지도를 증거로 요청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상황판에는 사고관측시간, 폭음청취 등의 관련 상황, 사고가 관측된 지점 등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셋째, 천안함에 탑재되었다가 유실된 각종 무기들의 현황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무기들이 유실되었고, 얼마나 수거 되었는지, 그러한 무기들이 현재 어떠한 상태,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를 명확히 공개해야 합니다. 특히 제가 자체 점화했을 것이라고 보았던 MK-46어뢰, 미사일, 폭뢰 등의 현황이 자세히 공개되어야 천안함의 진실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천안함 선체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흔적들에 대한 과학적 분석, 특히 화학적 분석이 객관적인 엄정성이 확인될 수 있도록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합조단에서는 천안함 선저의 흰색 흡착물질이 산화알루미늄이라고 발표했지만, 양판석박사를비롯한해외교포과학자들은수산화알루미늄일가능성을제기하고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이뤄지지 않은 채 합조단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을 뿐입니다. 저는 천안함 선저 및 선상, 그리고 스크류에 묻어있는 흰색 물질은 산화제 HAP와의 화학작용에 의한 수산화알루미늄이거나 핵잠의 고무가 산화제에 의해 하얗게 산화된 흔적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또 천안함 스크류에 묻어있는 검은색 물질과 선저에 보이는 소위 ‘버블흔’ ‘압력흔’이라고 하는 검은 색 흔적 또한 그 성분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핵잠의 고무, 정확히는 iron ball paint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천안함의 흰색, 검은색, 붉은 색 등 이러한 제반 흔적들은 과학적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여러 연구기관에서 시료를 채취, 분석하고 필요할 경우 실험도 하고 해서, 과연 어떤 흔적인지가 화학적으로 그 실체가 명확히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도 많습니다만, 오늘은 사례발표를 하는 자리이니 만큼 이상으로 저의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1) 압수수색통보서

**첨부 2) 출석요구서

**첨부 3) 천안함과 핵잠 하와이호는 충돌흔적이 일치한다! (수정보완본)

[download 주소] 촛불인권연대  http://cafe.daum.net/CSFHR/KslY/19

사례 4. 레프트21 사례를 통해본 상식을

벗어난 공권력 남용 - 레프트21

1. 진행 경과

. 사례분류   - 집시법위반 / 천안함관련 기사가 들어있는 정기간행물 판매

. 조사경찰서 - 서초경찰서

. 적용법내용 - 미신고집회

. 변호사     - 민변

. 진행상태   - 6명에게 800만원 벌금 선고, 2심 진행 중

. 2010/05/07 - 강남역에서 레프트21 정간물을 판매하다 연행

2. 내용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철회! 언론 자유 수호!

1. 사건 개요

<레프트21>은 2009년 1월 등록한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서울다08179)로 같은 해 3월 창간했다. <레프트21>은 격주간 신문이며 노동자 서민의 편에서 사회를 분석하고자 노력하는 신문이다. 그래서 <레프트21>은 기업 광고와 정부 후원을 받지 않는다.

기성 언론이 엄청난 재력을 이용해 대량 판매를 하지만, <레프트21>은 독자와의 만남을 중시해 <레프트21> 지지자들이 직접 독자에게 판매한다. 그래서 <레프트21> 지지자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판매하고 거리에서도 공개적으로 판매한다. 창간 이래로 1년 반 넘게 지금까지 서울의 주요 거리에서 판매해왔다.

거리 판매는 매주 월, 금요일 2회 1시간씩 진행한다. 장소는 강남, 신촌, 홍대, 혜화, 명동, 건대 등이다.

거리 판매는 시민들에게 <레프트21>의 기사를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팻말, 몸자보, 확성기 등을 이용해 주요 기사의 내용을 홍보한다.

이 같은 판매 행위를 경찰은 지난 5월 7일 느닷없이 문제 삼아 판매자들을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온갖 공권력 남용과 위법 행위가 자행됐다. 그럼에도 검찰은 미신고 집회로 기소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 들여 판매자 6명에게 총 8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 검찰의 입장과 대책위의 입장

2-1. 검찰의 입장 :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직업을 알 수 없는 자들이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목적·일시·장소·주최자·참가예정인 단체와 인원 등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2010. 5. 7. 19:23경부터 같은 날 20:00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5-7에 있는 동일빌딩 앞 인도에서, 탁자 2개를 설치하고, “MB정부는 전교조, 공무원 탄압을 중단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속칭 ‘몸피켓’을 착용한 상태로 위 탁자 주위에 서서 “이명박 호전적 세력의 장사포가 우리를 겨누고 있다. 안보위기는 사기다”, “안보위기는 사기다. 이명박 정부는 군비증강이 아니라 복지를 늘려라”, “IMF 긴축에 맞선 그리스 반란, 한국에서도 저항이 필요하다”라고 기재된 피켓 3개를 든 채, “천안함 사건이 터졌는데 이는 이명박 정부가 안보위기를 조장하는 것이다. 그리스에서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경제문제가 심각하다. 이명박 정부 들어 경제가 더욱 나빠졌고 일자리도 부족하다”라는 내용의 구호를 수회 제창하고, “안보 위기는 사기다”라는 제목의 ‘레프트21’ 발행 명의의 신문 형식의 유인물들을 그 곳을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2. 대책위의 입장 (대책위 김지태 대표의 모두 진술 중 일부를 수정한 것임. 전문은 http://www.left21.com/article/8612)

첫째, 검찰은 우리가 한 신문 판매라는 사실을 날조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우리가 “신문 형식의 유인물”을 사람들에게 “건네 주었다”고 한다. 하지만 <레프트21>은 엄연히 2009년 1월에 정기간행물로 등록하고 3월에 창간한 유료 신문이다.

심지어 경찰이 증거로 제출한 압수 물품 중에는 분명히 ‘<레프트21>을 판매합니다’라고 적혀 있는 현수막도 있다.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검찰의 본분임에도, 검찰은 이 같은 사실관계와 증거를 무시하고 명백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다.

둘째, 검찰의 공소사실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 검찰은 기성 언론과 다른 <레프트21>만의 판매 방식을 문제 삼아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서 배제하려 한 것이다.

<레프트21>은 기성 언론과 달리 진보적 시각에서 사회를 분석하는 신문이다. 그래서 <레프트21>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하고자 기업 광고와 정부 후원을 받지 않는다. 오직 독자의 구독료와 후원금으로만 신문을 발행한다.

<레프트21>은 그런 독자들을 직접 만나 판매하면서 대화하려고 노력한다. 이는 배포 후 아무런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는 기성 언론과 다른 점이다.

이 같은<레프트21>만의 특징 때문에 기성 언론과 <레프트21>은 판매 방식이 다르다.

기성 언론은 막강한 재력으로 지국, 가판대, 편의점 등을 이용해 대량으로 신문을 판매한다. 반면, <레프트21>은 신문 지지자들이 직접 독자들과 얼굴을 맞대며 판매한다.

그래서 <레프트21>은 거리에서도 독자를 만나기 위해 판매를 한다. 검찰이 집회를 했다고 문제 삼은 팻말과 몸자보, 구호 등은 <레프트21>의 기사와 주장을 소개하고 판매하기 위한 방식이다.

만약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집시법으로 걸리지 않을 표현 행위는 없을 것이다. 거리에서 하는 대기업의  맥주나 핸드폰 광고는 집회라고 해야 할 것이며, 노골적인 우파적 주장을 거리에서 연일 쏟아내는 <조선일보>의 뉴스 전광판도 시위물품이 될 것이다.

<레프트21>만의 고유한 판매 방식을 문제 삼아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서 배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

검찰과 검찰의 논리를 받아들여 판결한 법원은 이중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은 정부 비판적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억지 수사를 했고 반민주적 판결을 내린 것이다.

우리가 연행당한 과정 자체만 봐도 그것을 알 수 있다.

경찰은 판매자들의 판매 행위를 방해하면서 “한국에는 국가보안법이 있다”, “사상 검증을 해야 한다”며 명백히 우리의 주장을 문제 삼는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시민들이 모여 항의를 하자 경찰은 우리를 놓아 주었다.

그러나 우리가 조용한 골목에 들어서자 경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쫓아와 우리를 1시간 반이나 구금했다. 경찰은 처음에는 “윗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더니 나중에는 “선거법 위반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면서 있지도 않은 유인물을 찾기 위해 우리 짐을 무단으로 압수하고 수색했다.

그렇게 했는데도 증거가 나오지 않자 느닺없이 “야간 집시법 위반”이라며 우리를 강제 연행한 것이다. 경찰이 가둬 놓고 갑자기 집회를 했다고 연행하다니, 이는 완전한 억지다.

경찰은 억지를 부려서라도 정부 비판 목소리를 억압하고 싶었던 것이다.

검찰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우리가 거리에서 주장한 내용을 상세히 말한다. “안보위기는 사기다. 군비가 아니라 복지를 늘려라”, “IMF 긴축에 맞선 그리스 반란, 한국에서도 저항이 필요하다”

검찰 말대로 우리는 거리에서 이명박 정부의 반서민 정책을 비판하면서 노동자 서민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없다. 1987년 대항쟁은 헌법에서 군사독재정부가 만들어 놓았던 온갖 독소 조항을 없애고 조건 없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명시 되도록 했다. 그래서 오늘날 주장 내용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인지 검찰은 주장 내용 그 자체를 법리적으로 문제 삼지는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비판적 목소리를 탄압하려 했기에, <레프트21>을 판매했다는 사실을 날조하면서까지 미신고 집회로 우리를 처벌하려 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다.

우리가 연행당한 5월 초는 이명박 정부가 선거법을 앞세워 진보적 주장을 억압하던 때였다. 정권의 위기를 반민주적 탄압으로 극복하려 한 것이다.

검찰은 이와 같은 정권의 필요에 따라 수사를 했고, 이에 근거해 법원은 정권의 필요에 맞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죄다. 오히려 우리를 강제로 불법 연행한 경찰이야말로 진짜 처벌 대상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근원에 있는 이명박 정부야말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다.

3. 경과

3-1. 5월 7일 연행 과정

5월 7일 금요일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레프트21>을 주요 거리에서 판매했다. 당시 <레프트21> 1면 표제는 “안보위기는 사기다”였다.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고를 이용해 안보정국을 만들어 정부의 위기를 돌파하려 하고 있다는 비판이었다.

강남역 판매자들은 <레프트21>의 1면과 주요 기사 표제를 따 팻말을 만들어 주장했다.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며 <레프트21>을 구입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서초경찰서 이종순 경위 등 경찰관 2명이 다가 와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아래는 시간대별 정황.

- 오후 7시 : 매주 하던대로 강남역에서 <레프트21> 판매를 시작함.

- 오후 7시 40분경 : 서초서 이종순 경위와 정복 경찰관 1명이 와 "이거 신고하고 하는거냐?"며, <레프트21> 1부를 달라고 했다. "판매하는 거다"며 거부하자 이종순이 구입했다.

- 오후 7시 50분경 : 이종순은 "검증되지 않은 것을 판다"며 신문을 압수하려고 해서 판매자들은 판매대를 정리했다. 그리고 판매자들이 철수하려 하자 이종순이 가방을 붙잡고 놔 주지 않았다. 판매자들이 계속 가려 하자 이종순은 "공무집행 방해로 수갑 채우겠다"고 협박했다. 판매자들이 "무슨 근거로 이러느냐? 무엇을 검증한다는 것이냐?"고 항의하자 이종순은 "한국은 국가보안법이 있다. 사상검증을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다른 경찰관 한 명은 무단으로 짐을 거리 한 복판에 풀어 <레프트21>과 함께 판매하는 소책자 등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 오후 8시경 : 경찰관 3명이 지원 나왔다. 곧 그 중 1명이 판매자들이 갈 수 있도록 허용했다. 판매자들이 짐을 놓기 위해 강남역 뒤편 골목길로 들어서자 경찰들이 쫓아와 "조사할 것이 있으니 잠시 기다려라"며 다시 붙잡았다. 경찰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러느냐?"는 판매자들의 항의와 질문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 어떤 경찰은 "높은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합법인지 확인하고 보내줄 수 있다"고 말했다.

- 오후 8시 30분경 : 서초서 강력계라는 사복 경찰들이 경찰 봉고차를 타고 나타나 판매자들에게 "선거법으로 조사할 일이 있으니 함께 가자"고 요구했다. 판매자들은 "근거 없다. 조사에 응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사복 경찰은 판매 짐 중 하나를 열어 안에 들어 있던 현수막을 펼쳤다. 그 현수막은 ‘레프트21을 판매합니다’라고 적힌 광고 현수막이었다. 판매자들이 판매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냐고 따져 묻자 사복 경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 오후 9시경 : 잠시 후 좀 더 직책이 높은 듯한 경찰이 왔다. 이종순은 "찌라시를 뿌리고 있었다"며 증거를 찾으려 했다. 아무리 찾아도 유인물이 나오지 않자 이종순은 "가방 속에 숨긴 것"이라며 판매자들의 가방을 뒤지려 했다. 경찰 중 1명은 여성 판매자의 가방을 실제 수색하려 했고, 이에 항의하자 중단했다. 유인물이 나오지 않자 경찰은 더 이상 선거법 위반을 말하지 않았다. 판매자들은 각종 언론과 연대 단체들에 연락을 돌려 부당한 구금을 당하고 있음을 알리기 시작했다.

- 오후 9시 30분경 : 판매자들이 계속 근거를 요구했음에도 경찰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1시간 반이나 구금당한 판매자들은 결국 한 곳에 모여 주저 앉았다. 자리에 앉은지 약 20분이 지나자 경찰들이 판매자들을 둘러쌌고, 그 중 1명이 "야간 집시법 위반으로 연행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3회 경고, 개별 미란다 원칙 고지 등 지켜야 할 사항을 아무 것도 지키지 않은채 강제 연행을 시작했다. 판매자들은 부당 연행에 항의해 팔짱을 끼고 완강히 버텼다. 경찰은 판매자들의 팔을 꺾고 목을 짓누르고 사지를 들어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판매자들은 물리적 피해도 입었다. 손등 찰과상, 피멍 등 부상이 있었고, 안경대가 부러지고 가죽 가방이 찢어지고 옷의 단추가 떨어져 나갔다.

- 연행 후 : 안경대가 사라진 조익진이 찾아 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경찰서로 이동하는 내내 요구를 묵살했다. 경찰서에 도착하고 조익진이 안경을 찾을 때까지 내리지 않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차 안에서 안경을 찾아 주었다. 그러나 부러진 안경대는 찾지 못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강하게 항의하는 일부 판매자들에게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 또 부상 치료를 위해 반창고를 달라는 말에 “그런거 없다”며 조소하기도 했다.

판매자 6명은 모두 부당 연행에 항의해 묵비했다. 그 중 2명은 신원 확인까지 거부했다.

또 경찰은 경찰서로 달려온 수십 명의 활동가들이 면회를 요구하자 해주겠다며 한 시간 넘게 시간을 끌고, 연행된 판매자들에게는 면회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판매자들이 왜 거짓말을 하냐고 항의했지만, 결국 유치장에 들어가야 했다.

연행된 6명은 4명이 한 방을 쓰고 2명이 각기 다른 방을 쓰게 됐다.

3-2. 유치장 인권 침해

유치장은 인권 사각 지대였다. 경찰은 기본적인 인권조차 무시하며 판매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막말과 폭언으로 답했다.  경찰은 부당한 연행에 대한 그 어떤 사과도 없이 판매자들을 47시간을 다 채워 석방했다. 아래는 시간대별 정황.

* 5월 8일(토)

- 오전 8시 : 함께 있던 4명 중 2명은 화장실이 고장났으니 다른 화장실을 쓰게 해달라고 했다. 우리는 직원 화장실을 사용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거절했다. 우리가 인권위 진정서를 달라고 하자 경찰관 강대위는 "좆도 그런게 어딨어"라고 욕설을 했다. 이에 다른 방에 갇혀 있던 동희오토노동자들이 항의하기 시작했고, 우리도 진정서를 달라고 더욱 항의했다. 그러나 경찰은 계속 묵살했다.

- 오전 9시경 : 계속 항의하자 사복을 입은 정체불명의 남성이 우리가 항의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찍어 갔다. 우리는 관등성명을 요구했으나 답하지 않았다. 잠시 후 CSI 점퍼를 입은 남성 2명이 또 다시 카메라로 항의 모습을 찍어 갔다. 우리는 불법체증이라고 항의했다.

항의를 계속한 끝에 경찰은 우리에게 종이 1장 짜리 진정서를 어디선가 가져와 줬다. 그러자 동희오토 노동자들이 "우리는 어제부터 요구했다"며 자신들도 달라고 요구했다. 우리도 함께 항의했고 동희오토 노동자들도 받았다.

- 오전 9시 30분경 : 한 동희오토 노동자가 진정서 앞장이 없다고 항의하기 시작했다. 경찰이 우리를 속였던 것이다. 우리는 다시 "온전한 진정서를 달라"고 요구했다.

- 오전 10시경 : 오전 9시경에 사진 체증했던 남성이 이번에는 캠코더를 가져와 삼각대로 고정한 후 우리 쪽을 향해 촬영을 시작했다. 우리는 불법 체증 중단하라고 요구했지만, 철수하지 않았다. 내가 그 남성에게 유치장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가리키며 "저건 뭐냐"고 묻자 그 남성은 "CCTV는 음성 녹취가 안 돼서 그런다"고 답했다. 잠시 후 다른 사람이 CCTV에 대해 묻자 그 남성은 "CCTV가 고장났다"고 다른 답변을 했다.

- 오전 10시 30분경 : 결국 경찰은 진정서 2장을 모두 줬다. 인권위 진정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 오후 3시 : 캠코더를 철수했다. 5시간이나 우리를 찍은 것이다.

* 5월 9일(일)

- 오전 9시 30분 :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다 샤워실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판매자를 경찰 강대위는 억지로 나오게 했다. 이에 항의하자 강대위는 "밖에 나가면 쪽도 못 쓰는 것들이 여기서 이러고 있어"라며 막말을 했다. 인권위 진성서를 다시 냈다.

- 오후 5시 30분경 : 한 방에 모여 있던 판매자들을 경찰들은 상부지시라는 거짓말로 떼어 놓으려 했다. 판매자들이 이에 항의하며 "인권부터 지켜라"고 하자 경찰 1명은 "죄수에게 인권이 어딨어"라는 막말을 했다.

- 오후 8시 30분 : 연행된지 47시간만에 석방됐다.

3-3. 석방 이후 대책위 구성까지

연행과 유치장의 인권 유린 상황은 곧바로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 등 10여개 언론사에 보도가 됐다.

검찰은 미신고 집회를 했다며 기소했고, 법원은 6월 26일 6명에게 총 8백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4명은 각 1백만 원씩, 2명은 2백만 원씩 판결받았다. 2백만 원 받은 2명은 신원까지 묵비한 사람들이어서 괘심죄를 적용했다는 의구심이 든다.

법원은 곧바로 판결 사실을 판매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 즈음 판매자들은 경찰의 부당한 연행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준비에 들어갔다.

7월 21일 검찰이 보낸 벌금 지로 용지를 판매자들이 받았다. 이에 판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곧장 판매자들은 판결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로 하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7월 25일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인권단체연석회의, 보건의료단체연합, 다함께 등 7개 진보적 시민 단체의 공동 항의 성명이 발표됐다.

8월 5일 경찰의 위법 체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다음 날인 8월 6일 벌금형에 대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같은 날 법원이 뒤늦게 보낸 약식명령문이 판매자들에게 도착했다.

3-4. 대책위 활동

벌금형을 선고 받은 6명이 구성한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철회! 언론 자유 수호! 대책위원회”는 사회적 지지를 모으기 위해 노력했다.

대책위는 MBC PD수첩 불방 사태 항의 촛불 집회와 4대강 반대 집회 등 시민들이 모이는 곳과 각종 행사 등에 찾아가 지지와 연대를 호소했다.

법원에 제출할 항의 서한에 각계 많은 인사들이 서명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강기갑 의원,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조승수 의원, 민주당 정세균 전 대표, 천정배 의원 등 많은 정당 인사들이 서명했다.

또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 한겨레신문 홍세화 기획위원, 문화방송노조 이근행 본부장, 한국방송 새노조 엄경철 본부장 등 언론인과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같은 노동계 인사들도 서명했다.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상임대표, 녹색연합 최승국 사무처장, 문화연대 최준영 사무처장과 같은 진보 운동내 주요 인사들과 종교계 인사들도 서명했다. 현재(9월 20일)까지 115명이 서명했고 더 늘어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연대, 민주노총, 다함께, 촛불네티즌공대위, 구속노동자후원회 등과 언론노조,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시민 단체 49개가 포함된 미디어행동은 <레프트21> 판매자들의 첫 재판에 앞서 열린 규탄 집회를 공동 주최했다.

또한, 법정 투쟁 기금 마련을 위한 모금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했다.

온라인 상에서도 소식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트위터와 블로그에서도 많은 시민들의 호응이 있었다.

트위터 : http://twitter.com/support6twit

블로그 : http://support6.tistory.com

이메일 : support6@jinbo.net

3-5. 9월 16일 첫 집회와 재판 (<레프트21> 40호 관련 기사)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철회 집회와 재판

“억지 수사와 반민주적 판결은 정부 비판적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

진보 신문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은 6인의 첫 재판이 9월 16일 오전에 열렸다.

6인은 5월 7일 서울 강남역 앞에서 <레프트21> 정기 거리 판매에 참여했다가 “사상 검증” 운운하는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들에게 폭력적으로 연행된 바 있다.

그뒤 약식 기소된 6인은 미신고 불법 집회를 개최했다는 죄목으로 벌금형 총 8백만 원을 선고 받았다.

부당한 연행과 판결에 굽힐 수 없다고 판단한 <레프트21> 판매자 6인은 “<레프트21> 판매자에 대한 벌금형 철회와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6인 대책위원회(6인 대책위)”를 꾸려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각계 인사 1백여 명의 서명을 받아 항의서한을 제출하는 등 활동해 왔다.

오늘도 이들은 재판이 열리기 전인 9시 40분에 법원 앞에서 “<레프트 21> 판매자 벌금형 철회ㆍ언론 자유 수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집회는 미디어행동ㆍ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언론단체 뿐만 아니라 <레프트21>과 참여연대ㆍ다함께ㆍ민주노총ㆍ민주노동당 등이 공동 주최했다.

이 집회에서 김인식 <레프트21> 발행인은 “<레프트21>의 신문 판매는 기성 언론과 다르다. 우리는 판매 과정에서 독자와 소통하려 하므로 거리와 작업장, 대학에서 직접 대화하며 판매를 한다. 검찰이 이를 집회로 규정해 탄압하려는 것은 이런 네트워크를 가로 막는 것으로 이런 의견 교환의 자유마저 막는 것은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조차 안 된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정성희 최고위원은 “<레프트21>은 그동안 이명박 정부를 일관되게 비판하며 진실을 말해 온 신문”이라며 “세계적으로 빈익빈부익부를 만들려는 게 G20인데, 이 정부가 G20 개최를 계기로 민주적 권리를 심각하게 탄압하려 한다. 그래서 <레프트21> 탄압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민주노동당은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동희오토지회 이백윤 지회장도 “<레프트21> 판매자들과 함께 연대하겠다”고 발언했다. 동희오토 조합원들은 5월6일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 촛불집회 도중 연행됐다가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레프트21> 판매자들을 만난 바 있다.

결의문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가 대표 낭독했다.

퇴정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 408호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6인대책위 김지태 대표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그는 검찰이 기소장에 정당한 신문 판매 행위를 집회로 규정한 것 자체가 잘못이며, 유료로 판매하는 신문을 유인물 배포로 묘사한 것은 명백한 사실 조작이라고 폭로했다.

김지태 대표는 독자와 소통하려는 <레프트21>의 판매 방식을 인정하지 않고 불법 집회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정부 비판적인 언론을 탄압하는 정치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서른 명이 넘는 방청객들이 김지태 대표의 통쾌한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형사22단독 소병진 판사는 갑자기 모두진술을 중단시켰다.

다른 재판도 진행해야 하니 시간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앞으로 재판이 계속 될테니 그때 하고 싶은 말을 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권력에게 부당하게 기소된 이들이 첫 재판에서 기소 내용 전반에 대한 반박 의견을 밝히는 모두진술과 재판 과정의 심문은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다. 더구나 모두진술권은 피의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다.

판사는 자신의 법정에서 정부 비판적인 변론이 계속 되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듯하다. 결국, 판사는 모두진술 재개 1분 만에 발언을 다시 제지하고 항의하는 김지태 대표에게 퇴정 명령을 내렸다. 김지태 씨는 청원경찰에 의해 법정 밖으로 끌려 나갔다.

이렇게 민주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면서 법의 권위가 설 리 없다. 결국, 판사는 변호인의 항의를 받아들여 다음 재판에서는 김지태 씨의 모두진술을 보장하기로 했다. 김지태 대표와 5인의 당당하고 단호한 태도와 많은 사람들의 지지가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이다.

다음 재판은 10월 21일 오전 11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2차 재판 : 10월 21일(목)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08호

담당판사 : 서울중앙법원 형사22 단독 소병진

사례 5-1. 기타 전반적인 사이버공간의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사례 - 노루귀

1. 진행 경과

. 사례분류     - 포털 다음 아고라 / 천안함침몰관련의혹글 및 정부비판글등 게재, 기타 사례

. 최초연락날짜 - 2010.05.26 / 피의자

. 출석요구날짜 - 2010.06.03

. 출석요구기관 - 부산영도경찰서

. 출석여부     - 거절

. 출석방법     - 2010.08.16 체포영장

. 조사경찰서   - 경기안양동안경찰서

. 조사이유     - 패러디 동영상 펌

. 적용법내용   - 전기통신기본법.허위사실유포

. 변호사       - 이기문 변호사

. 진행상태     - 조사 후 아직 연락없음

. 2010/05/26   - 패러디 동영상을 트위터에서 아고라에 펌했다고 전화출석요구를 받았지만 거부

. 2010/05/27   - 출석요구서(피의자) 통보 - 거절

. 2010/07/26   - 경기안양동안경찰서 이관 후, 형사가 집으로 찾아와서 조사받을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 전화 수차례 종용

. 2010/08/16   - 체포영장으로 연행되어 묵비권 조사 후 다음날 석방

2. 내용

1. 이석현 의원님! 부산 사이비수사대가 출석요구서를 보냈네요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737534 (2010.06.12)

본인의 관심사는 4대강 대운하 삽질 반대이므로 지난 글에는 이에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죠.

천안함 분석글은 5월20일에 올린 것 하나 뿐...나머지는 펌글 및 펌그림.

참 순한 글인데...욕을 할라치면 1000배는 더 할 수 있었지만 자기검열 때문에 많이 참는 편이죠ㅋㅋ

헌법도 무시하며 인권을 짓밟고 국민을 감시하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독재정권!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이는 척하며 국민의 뒷통수를 내려치는 거짓패악질 전문정권!

대운하 만들려고 수십조원을 강바닥에 쏟아부어 4대강에 삽질하는 노가다 십장 삽질정권!

종부세까지 폐지하여 부자천국 서민을 지옥으로 몰아넣는 흡혈정권!

부동산 거품을 유지하고 부동산 부자들에게 표를 구걸하는 투기정권!

불편부당하고 쪼인트나 날리면서 엠비어천가를 읊게하는 개젖같은 언론장악 정권!

좃쭝똥을 앞세워 인간어뢰론과, 북풍, 전뱅불사론을 외치는 캐막장 사기정권!

발표할 때마다 번복하는 말바꾸기 전문, 오해 전문 정권!

섹검, 성검을 동원해서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았던 지구상 유일의 파렴치 정권!

그것도 부족해서 전직 총리이며 서울시장 유력후보를 흠집내기에 발광을 떨었던 조폭 섹검정권!

주옥같고 보배보다 귀중한 성경구절을 모독하는 쓰레기 개독정권!

4.19민주항쟁, 5.18광주민중항쟁, 6.10민주화항쟁의 의미를 말살하고 거부하는 역사 말살 정권!

날치기, 대리투표를 용인하는 막가파 정권!

6.15남북평화통일 선언을 거부하며 한민족 통일을 방해하고 훼방하는 친일 매국정권!

이명박아! 당신이 꾸미고 진행한 악행들이지...그 중 극히 일부분만 적은 것이다!

이명박아! 무슨 글을 써야만 출두요구서를 받지 않을 수 있지?

'위대하시고 고명하신 명바기 대통령님 만쉐이!' 라는 글을 원하는가?

잘하는 구석이 있어야 칭찬하는 글을 쓸 것 아닌가?

칭찬에 인색한 사람 아니거든!

칭친과 비난의 선택은 내 맘이거든!

비난의 글귀 선택도 내 맘이거든!

대통령 색휘, 니 할애비가 와도 내 맘이거든!

그리고 원시시대에 만들어졌던 구닥다리 전기통신기본법을 위반한 적도 없거든!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니 애비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래도 좋으냐?"

아이한테까지 협박질해서 손폰전화를 알아내는 수법은 어디서 배워먹은 더러운 수작질이지?

주거지가 안양이다. 조사할 것이 있으면 가까운 경찰서로 이첩해라!

출두요구서에 대해 이명박한테 꼭 하고 싶은 말입니다.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 CVR! 퉤!!!'

2. 새벽에 석방^^ 국민을 모독한 이명박씨와 이종민검새를고발!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908117 (2010.08.17)

국민을 모독한 이명박씨와 이종민 검새를

네티즌의 이름으로 고발합니다!!!

5월26일 부산영도경찰서 사이버수사대가 전화로 출석요구 => 거절

5월27일자 출석요구서를 일주일 후에 수령 => 거절

7월초에 안양동안경찰서에서 전화로 출석 요구 => 거절

7월30일 형사가 집을 방문하여 출석 요구 => 거절

그 후에 담당 형사로부터 전화가 몇 번 왔었으나 받지 않았음 => 거절

8월16일 오전 11시 50분경에 체포영장 제시

트위터에 글을 남기고 안양동안경찰서 조사실

무료변론을 약속한 인천의 이기남 변호사에게 연락 후 진술거부권인 묵비권을 실행

조서를 꾸민 후 석방지시 => 유치장 입감 => 다음날 00시 40분에 석방

가칭 <공권력 남용 저지 및 기본권 수호를 위한 공동 대책위>의 최문순 의원, 행안위 이석현 의원이 큰 관심을 보여주셨고, 유원일 의원께서는 경찰서까지 직접 방문해서 응원하셨습니다. 여러 촛불님들이 면회를 오셔서 석방을 기다렸고, 많은 네티즌께서 문자와 트윗으로 격려 글을 보내주셨네요…그저 너무 감사합니다…꾸벅^^

광견과 섹검의 눈치를 살피고 출석요구서가 날라오는 것을 피해서 글을 적어야 하며,

그 후에 이들의 허락과 처분을 기다려야 하는 못된 독재시절로 되돌아갔음을 확인했습니다.

권력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 비판 글에 대해서까지 왜 광견과 섹검이 간섭하죠?

상습적이라니? 말이 됩니까? 광우병부터 작금의 4대강 삽질 반대까지…

언제 불통대왕이 한번이라도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적이 있었습니까?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 당연히 거절한 것입니다.

내 시각과 가치관이 그들과 다르다고 조사에 응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거절한 것입니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거절한 것입니다.

왜 지은 죄도 없이 고분고분 광견의 조사에 응해야 합니까?

내 글에 딴지를 걸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네티즌뿐이란 말입니다.

찬성, 반대, 비판도 네티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국가에서 간섭하고, 으름장을 놓고, 탄압하는 것인가요?

불법적 조사에 저항하고, 투쟁하는 것은 본인과 우리 네티즌의 몫입니다.

위축되고 움츠러들어 글을 올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눈치를 봅니까?

쥐떼들이 노리는 꼼수입니다. 말려들지 마세요!

얼마나 구린 짓들을 했길래 네티즌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것일까요?

천안함 사건에 대해 얼마나 많이 말을 바꾸었는지 국뻥부 장관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사과하고 뒷통수를 때리는 수법을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지는 이 정권이 더 잘 알 것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한 것은 당연히 국가의 책임,

그에 대한 해명과 더 많은 국민들이 믿게끔 노력하는 것도 국가의 몫입니다.

기껏 한다는 짓거리가 출석요구서를 남발하고 체포, 구금, 벌금 등…

그렇게 치사한 권력을 행사해서라도 100% 신뢰라는 숫자놀음을 하고 싶은 것인가?

모든 국민들은 국가 정책에 딴지를 걸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이란 말입니다

조서의 마지막 질문 “국가 웬쑤를 모독하고 공익을 해할 목적였음을 인정하느냐?”

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불법을 자행하는 자는 ‘노루귀’가 아니라 이명박과 그 하수인 쥐떼들임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질문합니다.

이명박과 부산지검 이종민 검새!

당신들이 헌법과 전 국민을 모독한 것을 인정합니까?

당신들이 공익을 해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당신들이 전기통신기본법이란 것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그래서 국민을 모독한 이명박씨와 이종민 검새를

네티즌의 이름으로 고발합니다!!!

절대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다른 죄목으로 감방에 쳐넣을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게시글에 대해 지은 죄가 없기에 까잇거 당당히 끝까지 맞짱뜨겠습니다.

섹검은 내 입에서 어떤 진술도 들을 생각을 포기해라!

법정에서만 말할 것이다!

유언비어를 유포했는지 법정에서 사실 관계를 증명해보자! 꽝!!!

천안함 관련글을 올린 분들과 미디어악법에 저항하고 용산참사 미사현장에 동참한 민주시민들의 채증자료를 바탕으로 무차별 출석요구서를 남발하는 공권력에 맞서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공권력 남용의 피해 당사자로 구성된 촛불인권연대(준), 야5당, 모든 시민단체들과 협력하고 힘을 모아서 분연히 투쟁할 것입니다.

3. 조현오를 외나무 다리에서...두~둥! ★촛불인권연대★ 출범!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937852 (2010.08.31)

마치 ~로 인한 것 처럼...직유법 체포이유서를 읽어보곤 뒤집어지는 줄 알았네요^^

8월16일에 체포영장을 내밀며 형사들이 동행을 요구...

물론 묵비권을 행사했으며, 부산지검의 이종민검새인지수사이니기소후재판받겠죠ㅎㅎ

체포이유서를 보면 당연히 조현오가체포, 구금되어 있어야 맞는데...참 젖같네요.

조서 내용 중 웃끼는 것들...

* 미쿡 잠수함이 천안함에 충돌된 것이 증명된 것인가요? (묵비권)

=> 좃선이 먼저 답해라! 인간어뢰가 증명된 것인가?)

* 증명되지 않은 것으로 공익을 해할 것이라 생각했느냐? (묵비권)

=> 나는 공익을 위해서 글을 썼다. 좃선이 먼저 답해라! 왜 공익을 해하려고 했는가?

* 정부의 은폐,조작이라고 생각하는냐? (묵비권)

=> 국뻥부 장관이라는 작자가 계속 말을 바꾸고 '1'자를 '4'자로 조작한 것이 누구인가?

* 국가웬쑤를 모욕하고,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글을 올렸는데 사실인가? (묵비권)

=> 부산지검의 이종민검새와이명박은헌법을모독하고국민들을모욕한것을인정하는가?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지난 봄에 말로만 오가던 '촛불인권연대'...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부터 뜻이 맞는 촛불님들과 긴밀히 협의했고 정치권 및 시민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하기에 본격적으로 출범을 준비하며, 그 첫 사업을 위해

8월13일, 국회회의실에서 야5당과 시민단체 등 15명이 모여서 1차 준비모임을 가졌으며

8월26일, 2차 준비모임에서 많은 내용들을 결정하여 '공동대응을 위한 대책위'를 구성하였습니다.

‘촛불·네티즌 공권력 탄압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약칭 촛불네티즌공대위)

피해사례접수를 위해 8월30일(월)부터 홍보 시작,실무추진위(TF팀)와 담당자 확정,피해사례 발표일정,기자회견,규탄대회 등(카페 참조)

(댓글) 경찰에게서 소환통보를 받는 것과 유죄 판결을 받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요즘 경찰에서 천안함 관련 글을 단속하겠다는 내용을 언론에 흘리고 일부 네티즌들에게 소환 통보하는 것은 마치 유죄처벌이라도 받을 것처럼 분위기를 조장하여 천안함 관련 글들이 더 이상 퍼지지 않게 입막음을 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4. 체포영장까지 받아야 했던 패러디 동영상을 캡쳐한 그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648775

<동영상-01>

<동영상-02>

<동영상-03>

<동영상-04>

<동영상-05>

<동영상-06>

<동영상-07>

<동영상-08>

<동영상-09>

사례 5-2. 기타 전반적인 사이버공간의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사례 - 떡장수

1. 진행 경과

. 사례분류     - 포털 다음 아고라 / 천안함침몰관련의혹글 게재,

. 최초연락날짜 - 2010.05.25 / 참고인, 피의자

. 출석요구날짜 - 2010.06.07

. 출석요구기관 - 경기 분당경찰서

. 출석여부     - 승락

. 출석방법     - 자진출석

. 조사경찰서   - 경기 분당경찰서

. 조사이유     - 분석글

. 적용법내용   - 전기통신기본법.허위사실유포

. 변호사       - 없음

. 진행상태     - 참고인 조사 후, 피의자 조사 묵비권…무혐의 처리, 예의주시 (단서조항)

2. 내용

1. 분당경찰서 사이버 수사대 관련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139395 (2010.09.02)

천안함 관련 글 몇 줄 썼다가 분당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 의해 피내사자 신분으로 전주경찰서에서 1시간 여의 조사를 받고 지금까지 내내 마음을 졸이며 글 하나 쓰더라도 스스로의 검열을 거치느라 마음 고생을 했는데...

오늘 노루귀님의 글을 보고 분당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받은 담당자가 많은 내부 토론을 거쳐 "내사 혐의 없음 종결 처리" 되었다고 합니다.

미리 좀 알려주면 좋지 않았겠냐고 되물으니 알려주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니기미....

하여튼 천안함 관련 분당 사이버 수사대에서 조사받은 떡장수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되었다는 것을 아고라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조금은 홀가분 하군요..

글 하나 쓰면서 까지 자기검열을 거쳐야 하는 현시대가 안타깝습니다.

어제 그레그 전 대사가 러시아 천안함 관련 기고로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 질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경찰 조사를 받는 분들도 빨리 일이 해결되기를 바래봅니다...

2.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합조단 및 천안함 어뢰 관련...)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035945 (2010.06.08)

어제 저녁 7시경찰서에다녀와서많은고민후에이글을올립니다.

피내사자 신분으로 경찰서의 문을 들어가서 약 1시간 여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추정죄목은 전기통신기본법(?)이라고 합니다.

조사를 받게 된 글 내용..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004799

아마 미네르바가 받았던 죄목과 같은 것 같습니다.

분당경찰서의 지휘(?)를 받아 조서를 받는 전주의 모 경찰서에서는 이미 질문내용까지 미리 고지를 받은듯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느냐" 에 모든 질문의 촛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허위사실 유포죄로 어찌해 볼려고 했는데 합조단과 통화를 한 것이 사실인 듯 하니 아마도 전기통신기본법에 공익을 해할 목적 어쩌고 하는 걸로 걸려고 하는 듯 합니다.

일반인의 눈에 보기에 어뢰의 스쿠류가 낡아있고 그래서 합리적인 토론을 기대하고 아고라 경방에 글을 올린 것이 왜 공익을 해할 목적이 되느냐며 조목조목 반론을 했고 그대로 적어주었습니다.

문제는 조서 작성을 다하고 끝났느냐고 물었는데 답변이 황당합니다.

지금까지는 내사자 신문조서였고 분당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문 조서를 하나 더 받으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죄가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는 뜻입니다.

그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걸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느냐고....당연히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당연히 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지금부터 진술을 거부할 것이며 추후 소환장이 발부되면 변호사를 선임 후 진술을 받거나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경찰은 물론 그러셔도 된다고 하며 사실 오늘 출두를 한다고 하니 분당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문조사를 받으라고 해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받으려고 한 거라고 알려 주시더군요..

나중에 소환장이 오면 그때 받으셔도 상관없다고...

직업이 떡장수라는걸 알고 있는 주변의 경찰들..

나중에 떡 필요할때 연락 한다고 명함 한장씩 달라고해서 드리고 8시 조금 넘어서 걸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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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 기본법...

미네르바 법정에 갔을 때 잠깐 들은 기억만으로는 전기통신 시설로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가지고 어쩌고 한 기억만 납니다.

과연 세금을 내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46명의 희생자가 난 상황에서 모든 정보는 차단되어 있고, 국방부의 발표는 상식에 반하는 부분이 있어 사소한 궁금증에 대해 토론하고자 한것이 과연 정부에서 보기에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어 보이는 것입니까?.

국민의 궁금증이나 정보의 차단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오직 국민의 목소리만을 막기 위해 애쓰는 듯한 상황이 너무도 안타깝고 어이가 없습니다.

소환장 오면 변호사 선임해서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며 행여나 벌금이 나오면 정식 재판 청구를 하여 누구나 흔히들 말하는 "표현의 자유"라는 부분에 대해 한번 따져볼 요량입니다.

또 하나 분당경찰서 사이버수사팀 관계자님...

지금 수사를 하는 것이 이첩도 아니고 완전히 리모콘 수사를 하는 듯한데 일반적인 경찰의 수사와는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고 모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물어봐도 되나요?.....

이 질문도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어 보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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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없지만 예의주시ㅎㅎㅎㅎ

이것이 바로 양아치들의 꼼수라는 것이죠.

아니면 말고 식, 예의주시하고 있으니 주의하라는 협박 등에 대해서도

응당의 댓가를 치르도록 네티즌들의 항의 및 법적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촛불네티즌공대위'에서 정식으로 공론화하고 대응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3. 합조단 책임있는 사람과 통화했습니다..스쿠류 관련...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004799 (2010.05.24)

떡장수라 어뢰나 기뢰 또한 배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

그런데 오늘 아침 누군가 올려놓은 모터보트 스쿠류 사진을 보고 이상한 점이 발견 되었다.

어뢰라 하면 단 한번의 발사로 그 수명을 다하는거 아닌가?.

그렇다면 2년을 탄 모터보트의 스쿠류는 닳아서 삭는게 정상이지만 단 한번의 발사로

수명을 다하는 어뢰의 스쿠류는 닳거나 삭는게 이상한 것 아닌가?.

사진을 보시라..

어뢰 스쿠류 사진이다.

끝이 닳고 낡아서 오랫동안 어뢰 혼자 항해를 한 듯한 흔적이다.

그럼 2년을 운행한 모터보트의 사진을 한번 보시라..

조금 더 낡았지만 오랜동안의 항해를 느낄수 있는 스쿠류의 모습이다.

여기서 궁금증은 왜 단 한번의 발사로 맡은바 책임을 다한 어뢰의 스쿠류가 오랫동안 항해를 한 모터보트의 스쿠류와 닮았느냐는 거지..

어디서 연습용으로 쏘고 수거한 어뢰를 주워와서 공개한 것은 아닌가?.

난 정말 이정부에서 하는 짓이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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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스쿠류 관련 국방부 대변인실에 전화를 하니 합조단과 통화를 해 보는 것이 나을 거랍니다.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알려주더군요..

합조단에 전화를 해서 먼저 제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준 다음 스쿠류 관련해서 물어볼게 있다고 하니 연락처를 어찌 알았느냐고 묻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실에서 알려 주었다고 하니 그새*들은 지들이 답을 해야지 왜 이쪽을 알려주고...라고 막말 비슷하게 하십니다.

저 녹음하고 있다고 알려 드리니 당황하길래 부차적인 문제는 접어두고 스쿠류 관련 답변할만한 사람을 바꾸어 달라고 하니 한참을 있다가 바꾸어 주는데 목소리가 익숙합니다.

합조단 발표당시 중 한 분인 것 같습니다.

스쿠류가 왜 닳은 것 같냐고 하니 이차원으로 봐서 그렇다고 합니다.

실물을 보면 폭발로 끝부분이 뜯겨진거라고 하고, 매직으로 쓴 부분이 왜 250kg의 폭탄이 터지는 상황에서 열이 발생하는데 그대로냐고 물으니 폭탄은 앞부분에서 터졌고 매직으로 쓴 부분은 뒷부분이라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새로운 사실이 하나 밝혀졌는데..매직으로 쓴 부분은 스테인리스라고 합니다.

제가 소금물로 실험을 해보고 있다고 하니 약간은 당황을 하며 사고 당시에 바닷물을 떠다가 하라고 소금물로는 안 된다고 정색을 하십니다....ㅋㅋ

몇가지 더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명박 대국민 담화가 있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지금 통화하는 분의 성함이 어찌 되냐고 물었는데 그냥 "책임있는 사람"이라고만 알라고 합니다.

뭐 목소리만으로도 누군지는 알겠더구만요..

하여튼 지금 어뢰관련 의혹에 대해 고위급에서 이렇게 대응을 하는걸 보면 합조단도 많이 불안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책임있는 사람이라는 분도 많이 답답하다고 하더이다..

국민만큼 답답할까 마는...

사례 5-3. 기타 사이버공간의 피해사례

1. 진행 경과

. 사례분류     - 포털 다음 아고라 / 선거법위반(?) 관련글 게재

. 최초연락날짜 - 2010.05월

. 출석요구날짜 - 2010.05월

. 출석요구기관 - ㅇㅇㅇ경찰서

. 출석여부     - 승락

. 출석방법     - 자진출석

. 조사경찰서   - ㅇㅇㅇ경찰서

. 조사이유     - 분석글

. 적용법내용   - 공직선거법위반

. 변호사       - 국선

. 진행상태     - 2010.09월초 1차 재판

2. 내용

아직 1차 공판도 열리지 않았는데 ㅠㅠ 벌써 후덜덜이네요 ㅠㅠ

9월 10일이 재판인데 현재 재판 진행중인사람 없나요??? 전화해서 정보 공유좀 ㅠㅠ 1심에서 무죄 떠도 검사가 항소한다는데 진짜인가요?

(재판 후 추후 상담 예정)

사례 5-4. 기타 사이버공간의 피해사례

1. 진행 경과

. 사례분류     - 포털 다음 아고라 / 선거법위반(?) 관련글 및 정부비판글 게재

. 최초연락날짜 - 2010.05월

. 출석요구날짜 - 2010.05월

. 출석요구기관 - ㅇㅇㅇ경찰서

. 출석여부     - 승락

. 출석방법     - 자진출석

. 조사경찰서   - ㅇㅇㅇ경찰서

. 조사이유     - 분석글

. 적용법내용   - 공직선거법위반

. 변호사       - 국선

. 진행상태     - 결심 후 선고 예정

2. 내용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아고라에 'ㅇㅇㅇㅇ'라는 닉네임으로

한나라당과 국민참여당 반대 및 민주당지지 글을 게재하여 5월 사이버수사대에 조사를 받음. 촛불인권연대 사무실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협의로 재판을 받게 된 ***씨와 면담을 하였습니다. 면담과정을 통하여 ***씨는 경찰의 거듭된 출석요구에 따른 우울증 증세로 손가락 마비증세를 보여 한달 동안 한방치료를 받았었고 현재도 향후 재판 진행상황에 대한 불안감으로 불면증에 시달린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촛불인권연대에서는 임종인 촛불인권연대 고문 변호사님과 즉시 통화하여 일차적으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처를 하였습니다. 또한, 불면증 및 우울증호소에 대해서는 관련병원을 소개 예약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결심 후 선고 예정)

사례 5-5. 기타 사이버공간의 피해사례

1. 진행 경과

. 사례분류     - 트위터 / 선거법위반, 여론조사 공표

. 최초연락날짜 - 2010.05.11

. 출석요구날짜 - 2010.05.17

. 출석요구기관 - ㅇㅇㅇ경찰서

. 출석여부     - 승락

. 출석방법     - 자진출석

. 조사경찰서   - 서울 ㅇㅇ경찰서

. 조사이유     - 분석글

. 적용법내용   - 공직선거법위반

. 변호사       - 국선

. 진행상태     - 벌금 70만원 선고 후 항소

2. 내용

저는 경기도 양주시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형법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던 한 시민이 어떻게 고등법원에 항소까지 하게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조울증과 디스크로 인한 다리의 신경통, 위장병 등으로 정부로부터 수급을 받는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 컴퓨터를 접하게 된 2005년부터 다음사이트에 블로그를 개설하여 블로그로 인해 컴퓨터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바깥 활동이 적은 저는 블로그에서 많은 위안을 찾았지요. 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 제 블로그는 음악과미술, 추사와 비틀즈로 거의 채워졌었습니다.

2010년 3월, 시장 도지사 선거가 한창 회자될 당시 트위터에서 여론조사가 많이 나돌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터무니없이 일방적인, 그러나 간과하면 안되는 여론이 흐르고 있었고, 트위테리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마음에 어느 한 여론조사를 블로그에 복사해 게시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선거일 60일 이전에는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있다는 막연한 지식 외에는 선거법에 문외한이었습니다. 제가 게시한 날짜가 60일 훨씬 전이었으므로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았지요. 거기에다 출처까지 밝혔으니 이런 것이 뭐 문제랴 싶었습니다.

제가 게시한 글입니다.

트위터 서울시장후보 선호도 조사

3.22 오후 4:04 생성된 투표 (3.22 오후 5:08 참여하신 투표입니다.)

	민주당 한명숙 (85% - 243표) 한나라당 오세훈 (4% - 14표) 민주당 이계안 (4% - 14표) 한나라당 원희룡 (2% - 6표) 한나라당 나경원 (1% - 5표) 한나라당 김충환 (0% - 1표) 민주당 신계륜 (0% - 1표) 민주당 김성순 (0% - 0표) 총 투표수: 284표 >>참여자 의견보기 출처;http://twtkr.com/poll/viewPoll.php?poll_id=PGe

트위터 서울시장 후보 선호도 조사(한나라당 민주당 외 정당 후보 포함 버전). 다음 후보 중 누구를 서울시장으로 선호하시나요?

3.22 오후 6:17 생성된 투표 (3.22 오후 9:42 참여하신 투표입니다.)

출처;http://twtkr.com/poll/viewPoll.php?poll_id=PGn

	민주당 한명숙 (55% - 251표) 진보신당 노회찬 (31% - 143표) 민주노동당 이상규 (6% - 31표) 한나라당 오세훈 (1% - 9표) 기타(직접 입력) (1% - 7표) 민주당 이계안 (1% - 5표) 한나라당 원희룡 (1% - 5표) 한나라당 나경원 (0% - 4표) 한나라당 김충환 (0% - 0표) 민주당 김성순 (0% - 0표) 자유선진당 지상욱 (0% - 0표) 미래희망연대 전지명 (0% - 0표) 민주당 신계륜 (0% - 0표) 총 투표수: 455표 >>참여자 의견보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블로그를 스크랩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제 생각의 일단을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타인과의 관계가 불편한 저는 블로그에서 조차 생각을 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저 초등학교 제 딸이 조금 더 크면 '그 때는 이런 일도 있었다'며 웃을 수 있는 제가 느끼는 작은 역사를 수집해 놓은 스크랩북에 불과한 것으로 인해 제가 전과자가 되는 것이 가당치 않아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사건 일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5월 11일자 ㅇㅇ경찰서에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5월 17일 출석하라는 요구서입니다.

2. 7월경,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형사과 검사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3. 8월 말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검사구형 100만원 벌금, 70만원으로 판결

사람사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빕니다.

사례 6-1. 1년 이상 지난 단순집회 참가사진

등을 통한 명백한 공권력 탄압 사례 -하늘까치

1. 진행 경과

. 사례분류     - 단순집회참가 채증사진 / 집시법위반등 기타사례

. 최초연락날짜 - 2010.06월말 / 피의자

. 출석요구날짜 - 2010.06월말

. 출석요구기관 - 노원경찰서

. 출석여부     - 거절

. 출석방법     - 2010.08.18 체포영장

. 조사경찰서   - 노원경찰서

. 조사이유     - 용산참사관련 집회 채증사진등

. 적용법내용   - 일반도로교통방해등

. 변호사       - 길기관 변호사

. 진행상태     - 체포영장 집행후 아직 연락없음

2. 내용

2009년 7월말 경 순천향병원에서 용산참사 반주년 행사참가 후

귀가하는 도중 횡단보도에서 길건너고 있는 상태에서 시위대와 함께 있는

사진을 증거자료로 체포영장을 발부함. 연행당한 상태에서 묵비권행사 후

유치장 입감. 이후 석방지휘서에 따라 출감함.

거의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공소를 제기하는 저의가 의심스러움.

사례 6-2. 1년 이상 지난 단순집회 참가사진

등을 통한 명백한 공권력 탄압 사례

1. 진행 경과

. 사례분류     - 단순집회참가 채증사진 / 집시법위반등 기타사례

. 최초연락날짜 - 2010.07.12 / 참고인

. 출석요구날짜 - 2010.07.21 (1차), 2010.07.28 (2차)

. 출석요구기관 - 관악경찰서

. 출석여부     - 1,2차 거절, 3차 날짜조정후 출석

. 출석방법     - 자진출석

. 조사경찰서   - 관악경찰서

. 조사이유     - 2009.07.22 언론관계법관련 국회본관앞에서 가두시위를 한 내용과 관련조사

. 적용법내용   - 집시법위반등

. 변호사       -

. 진행상태     - 관련조사후 아직 연락없음

2. 내용

2009년 7월 22일 언론관련법 국회 날처기 하던날 소식이 궁금해서 국회앞에

갔다가 국회앞 인도에서 채증된 사진을 가지고 출석요구 1,2차 출석거부, 3차 날짜

조정후 출석하여 조사받고 귀가함.

거의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공소를 제기하는 저의가 의심스러움.

사례 6-3. 1년 이상 지난 단순집회 참가사진

등을 통한 명백한 공권력 탄압 사례

1. 진행 경과

. 사례분류     - 단순집회참가 채증사진 / 집시법위반등

. 최초연락날짜 - 2010.04.21 / 피내사자

. 출석요구날짜 - 2010.04.26 (1차), 2010.06.07 (2차), 2010.06.17 (3차)

. 출석요구기관 - 금천경찰서 / 관악경찰서

. 출석여부     - 1,2,3차 거절

. 출석방법     - 출석거부, 재판 진행중인 재판건과 공소내용 중복 통보

. 조사경찰서   - 관악경찰서

. 조사이유     - 2009.04월경 용산남일당앞 집시법위반 관련조사

. 적용법내용   - 집시법위반등

. 변호사       -

. 진행상태     - 진행중인 재판건 관련내용 통보후 아직 연락없음

2. 내용

2009년 4월경 용산남일당에서 채증된 단순 참가 사진을 가지고 출석요구 1,2,3차

출석거부, 진행중인 재판과 공소내용이 중복되는것 같아 재판 자료 팩스로 송부

거의 1년도 더 지난 시점에서 공소를 제기하는 저의가 의심스러움.

사례 6-4. 기타 4대강 반대 1인시위 피해사례

1. 진행 경과

. 사례분류     - 4대강반대 1인시위 채증사진 / 선거법위반(?)

. 최초연락날짜 - 2010.05월

. 출석요구날짜 - 2010.05월

. 출석요구기관 - ㅇㅇㅇ경찰서

. 출석여부     - 승락

. 출석방법     - 자진출석

. 조사경찰서   - ㅇㅇ경찰서

. 조사이유     - 4대강 반대 1인 시위

. 적용법내용   - 공직선거법위반

. 변호사       - 국선

. 진행상태     - 8월말 1차 재판

2. 내용

6.2 지방선거기간 중 4대강 일인시위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되었습니다.

현재는 1심 첫 공판이 00일 있었습니다.

사례 6-5. 기타 6.2 지방선거 한명숙 후보

광화문 유세때 촛불배포 피해사례

1. 진행 경과

. 사례분류     - 6.2지방선거 후보자 유세 촛불배포 채증사진 / 선거법위반혐의(?)

. 최초연락날짜 - 2010.09.02

. 출석요구날짜 -

. 출석요구기관 - 종로경찰서

. 출석여부     - 거부

. 출석방법     -

. 조사경찰서   - 종로경찰서

. 조사이유     - 6.2지방선거유세 촛불배포 선거법위반혐의

. 적용법내용   - 공직선거법위반

. 변호사       -

. 진행상태     - 팩스로 참고 진술 송부후 아직 연락없음

2. 내용

6.2 지방선거기간 서울시장 한명숙 후보 광화문 집중유세때 시민이 가지고온 촛불

을 유세참가자에게 배포(자원봉사)하던 채증사진을 가지고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위반에 대한 참고인 조사.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참고진술 팩스 송부후 아직 연락

없음.

귀찮게 하고, 괴롭힐려고 작정을 한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어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