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1.	주경복

2.	박래군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금태섭, 조병규, 송한사

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 45 상공회의소빌딩 11층

(전화: 6200-1600, 팩스: 6200-0800, e-mail: lit@js-horizon.com)

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귀남

/11

손해배상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주영복에 대하여는 2008. 10. 6.부터, 원고 박래군에 대하여는 2009. 3. 13.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기초적 사실관계 및 당사자의 지위

가.	원고 주경복에 대한 압수․수색

원고 주경복은 2008. 7. 30.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했습니다.  당시 현직 교육감이던 공정택 후보와 원고 주경복은 치열한 접전을 벌였고 선거 결과 공정택 후보가 40%를 득표하고 원고 주경복은 38%를 득표하여 공정택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선거 후 2008. 9.말경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원고 주경복 후보의 당선을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자금을 불법적으로 기부하였다는 이유로 검찰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간부들을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원고 주경복을 비롯하여 주경복 선거대책본부의 간부 및 실무자들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간부 및 조합원들의 전자통신(이하 이메일)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아 2008. 10. 6. 원고 주경복의 계정을 포함한 수백건의 이메일 계정에 대하여 그 통신내역(이메일 내용 포함)을 이메일서비스 업체로부터 파일의 형태로 제출받았습니다(갑 제1호증 압수수색검증영장 참조).  원고 주경복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을 때까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나.	원고 박래군에 대한 압수․수색

원고 박래군은 2009. 1. 20.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소재 남일당 빌딩 옥상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세입자와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들이 진압 과정에서 사망한 소위 ‘용산 참사’ 사건이 발생한 이후 결성된 ‘이명박 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로 약칭합니다)의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원고 박래군이 범대위의 활동과 관련하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아 2009. 3. 13. 원고 박래군의 이메일 계정에 대하여 그 통신내역(이메일 내용 포함)을 이메일서비스 업체로부터 파일의 형태로 제출받았습니다(갑 제2호증 수사보고 참조). 원고 박래군은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을 때까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규정

우리 헌법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 압수·수색 … 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라고 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어받아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구체화한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관한 상세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신체·물건과 압수수색의 사유 등이 특정되어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19조, 제114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58조),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고, 피의자 아닌 자의 신체 또는 물건은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9조 제2항, 제118조).

피의자와 변호인은 압수․수색의 집행에 참여권이 있고(같은 법 제219조, 제121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참여권이 있는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219조, 제122조 본문).  다만 피의자나 변호인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제219조, 제122조 단서).

또한 압수수색을 함에 있어서는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압수목록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219조, 제129조, 검찰청법 제11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2조, 제16조,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50조),

나.	원고들에 대한 위법한 압수수색

(1)	압수․수색 집행의 사전 통지 누락

원고들은 검찰 혹은 경찰에 의하여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이하 ‘수사기관’으로 약칭합니다)은 원고들의 이메일을 압수․수색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의 집행에 참여권이 있는 원고들이나 원고들의 변호인에게 미리 집행의 일시나 장소를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압수․수색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하지도 않았고, 이메일서비스 업체의 서버에 보관되어 있는 원고들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함에 있어서 원고들이나 그 변호인들에게 통지하지 않을 만큼 급속을 요하는 사유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의 집행에 관하여 원고들이나 그 변호인들에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위법한 불법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2)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미작성

또한 수사기관은 원고들의 이메일을 압수하고도 압수조서나 압수목록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수사보고서의 형식으로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메일을 수사기록에 현출시켰을 뿐입니다.  압수물에 대하여 목록 등을 작성하게 하는 것은 피압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압수물의 적정한 보관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엄연히 있습니다.  원고들은 수사기관이 어떤 이메일을 압수했는지 모를 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주고받은 이메일이 도대체 몇 통이나 되는지도 알지 못 합니다.  수사보고서에 현출된 이메일이 압수된 이메일 전체인지 혹은 그 일부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은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라고 하더라도 압수수색 대상물의 기재가 없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하여 물건을 압수하거나, 일부 압수물에 대하여 압수조서, 압수목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보관한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1. 10. 12.선고 2001다47290 판결 참조).

다.	원고들의 손해의 발생

(1)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피의자로서의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 손해

원고들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말미암아 원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인 압수․수색 당시에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 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을 집행함에 있어서 참여권자인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사전에 그 일시, 장소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하여 방어권을 행사하게 하려는 취지에서입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 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지 않은 결과 압수된 이메일의 내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적절히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 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서울민사지방법원은 구속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본인에게 구속영장을 바로 제시하지 아니하고 뒤늦게 제시한 사안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09조에 의하여 피의자의 구속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85조 소정의 구속영장집행절차 및 제88조 소정의 피의사실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임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는 금전으로나마 그 손해를 배상하여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민사지방법원 1992.1.30. 선고 86가합5126 판결 참조).

(2)	사생활 침해로 인한 손해

또한 원고들은 혐의 내용과 관련 없는 사적인 이메일도 무차별하게 압수됨으로써 사생활이 침해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원고 주경복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의 대상은 원고 주경복이 주고받은 이메일 중 ‘1. 2008. 7. 30. 실시된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에서 전국교원노동조합이 주경복 후보에게 선거자금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등,  2. 2008. 7. 30. 실시된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에서 전국교원노동조합이 주경복 후보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도와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등,  3. 기타 위 1~2항 자료와 관련이 있는 이메일’에 한정됩니다.  만일 수사기관이 미리 원고 주경복에게 압수․수색 집행의 통지를 하였다면, 원고 주경복은 압수․수색 영장의 대상이 아닌 사적인 이메일 등이 압수․수색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 주의를 촉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만일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대상이 아닌 사적인 이메일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해서 항의를 하거나 손해배상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결과 원고 주경복의 사적인 이메일도 무차별적으로 압수되었고, 원고 주경복으로서는 사실상 수사기관이 어떠한 이메일을 압수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호하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 주경복이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음은 자명합니다.  원고 박래복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적인 이메일까지 무차별하게 압수가 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3)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말할 필요도 없이 피의자의 가장 중요한 권리입니다.  변호인과의 상담 과정 등에서 이루어진 의사 연락 내용의 비밀은 절대적으로 보장됩니다.  변호인 스스로도 그 내용을 누설하면 업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수사기관이 피의자와 변호인 사이의 의사소통 내용을 탐지하거나 이를 공개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이 원고들에게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고 무차별하게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다보니 심지어 원고 박래군의 경우 변호인과 주고받은 메일마저 압수했을 뿐만 아니라, 변론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는 그 메일을 버젓이 증거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증제3호, 이메일 참조).  수사기관은 원고 박래군의 변호인인 이상희 변호사의 이름이 기재된 부분에 “추가선임 변호사(법무법인 한결)”이라고 기재하는 등 변호인과 피의자 사이에 주고받은 메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압수하고, 증거로 제출한 것입니다.  심지어 수사기관은 원고 박래군의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결과에 대한 수사보고서에서 “3. 5. 23:39경 변호인 이상희는 공동선임된 변호인들과 피의자에 대한 영장청구사실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이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보아 공모여부 등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기재하여, 정당한 변론활동을 범죄의 증거로 버젓이 내세우고 있습니다.(증제2호 수사보고 참조)

문제의 메일 내용은 원고 박래군에 대한 영장 청구에 대한 변론 방향 등을 상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일의 압수로 인하여 원고 박래군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라.	소결

이상과 같이 수사기관은 원고들에 대한 피의사실을 수사하면서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피고는 공무원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들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손해의 범위

위와 같은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로 원고들은 첫째, 피의자로서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고, 둘째, 사생활이 침해되는 고통을 당했고, 셋째, 변호인과의 접견교통 과정이 노출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주고받은, 사적인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에 대한 불법적 압수수색으로 원고들이 입은 고통의 크기는 말로 형언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간단한 처리할 수 있는 통지절차나, 서류 작성을 게을리 함으로써 원고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힌 것입니다.

원래 이메일은 이메일서비스 업체의 서버에 저장되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삭제되는 등 인멸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전에 통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사 등 형사절차의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이 적법절차를 지키지 아니하고 위법한 압수․수색을 한 점은 위자료 산정을 함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저지른 위법행위의 중대성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고려하여 원고들은 각 50,000,000원의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4.	결 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수사기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손해를 입은 것은 명백합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10.    .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금  태  섭

담당변호사  조  병  규

담당변호사  송  한  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