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원고     차 O O

주소 서울시

송달장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5-33 테헤란빌딩 4층

전화 02-3487-3000, 팩스 02-3487-3811

피고     NHN (네이버)

대표이사 김상헌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78-1 NHN 그린팩토리 16층

손해배상청구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1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사건의 경위

원고는 “Mr. Kim's English Class ^^” 라는 이름의 네이버카페의 회원입니다 (카페주소, http://cafe.naver.com/honestenglish). 이 카페는 YBM영어학원에서 같은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이 모인 카페로 강사가 숙제를 내주면 숙제를 올리기도 하고 서로 영어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며 유머란에는 인터넷에서 본 재미있는 게시물을 스크랩해서 공유하기도 하는 곳입니다. 회원수는 1,500여명 정도이지만 그 동안 같은 강사의 강의를 들은 학생들이 누적된 숫자이고 강의를 현재 듣고 있지 않은 학생들은 자주 접속하지 않아서 실제로 많은 사람이 활동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고는 학사장교를 마치고 대학원 입학을 준비하기 위해 위 영어학원을 다니면서 위 카페에 가입하여 영어공부에 관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2010. 3. 초순경 원고는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동계올림픽 피겨 금메달을 딴 김연아 선수가 한국에 입국할 당시 유인촌 장관과 찍은 사진 중 어색한 장면에 대하여 패러디하여 올린 게시물을 발견하였습니다(당시 여러 사이트를 돌아다녔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사이트에서 게시물을 발견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김연아 선수와 유인촌 장관의 같은 장면 사진을 올린 게시물은 이미 인터넷상에 매우 많이 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누가 최초에 작성한 게시물인지는 모르지만 인터넷 상에서 자주 본 게시물이었고 나름 재미있는 패러디라고 생각하여 위 영어모임카페 유머란 게시판에 스크랩하면서 ‘퍼옴’(자신이 작성한 게시물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물을 가져왔다는 의미입니다.) 이라고 표시하였습니다.

원고가 위 게시물을 퍼온 이유는 유인촌 장관에 대한 악의적인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색한 장면을 담은 사진이 특이하고 재미있는 요소를 담고 있어 유머란 게시판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악의적인 마음으로 게시물을 게시하였다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시판에 게시하였을 것입니다.

원고는 개인적 친분이 있는 공간에 즐거움을 나누고자 게시물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010. 3. 중순경 원고는 유인촌 장관이 자신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종로경찰서 최석현 경사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통지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네이버 카페에 게시물을 올렸을 뿐인데 경찰에서 어떻게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는지 위 최석현 경사에게 물어보았고, 최석현 경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 측에 원고의 인적사항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피고가 경찰측에 원고의 인적사항을 제공해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2. 피고의 채무불이행책임

네이버 이용약관(피고회사의 네이버 서비스 가입 시 동의하는 사항) 제7조 에서는,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의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기 ‘개인정보취급방침’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

회사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2.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내에서 사용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 약관 규정과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원고가 피고와 서비스수급에 관해 체결한 계약으로 보았을 때, 원고는 위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그 이후에 자신의 개인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도록 명시적으로 동의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채무를 불이행 한 것입니다.

피고는 위 약관 규정에 따라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위헌적인 법률에 의해 개인정보를 함부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만연하게 원고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의 행위는 약관에서 정한 개인정보보호의무에 위반한 행위이므로 피고에게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습니다.

3. 피고의 불법행위책임

가. 피고의 개인정보제공행위의 위법성

2항에서 언급한 것처럼 약관에서 정한 개인정보보호 의무에 위반하여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은 약관의 위반행위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위법합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없을까요?> 서울중앙지법 2006.4.28. 선고 2005가단240057 판결에서도 리니지라는 온라인 MMORPG게임의 개인정보인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암호화되어 저장되지 않게 함으로써 컴퓨터에 관한 상당 정도의 지식수준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에 접근하여 이용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 수 있는 상황을 발생시킨 사안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에 처하게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온라인 게임 운영업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위 판례의 이유에서 법원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게임 서비스 업자로서 이 사건 게임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할 계약상, 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게임 서버의 업데이트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인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로그파일에 저장되도록 함으로써, 컴퓨터에 관한 상당 수준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에 접근하여 이용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 수 있는 상황을 발생시킨 것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되도록 한 것으로서 이는 이 사건 게임 서비스 이용계약 및 법에서 요구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 기간 동안 이 사건 게임서비스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에 처하게 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정신적 손해의 배상만을 구하고 있다.)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 피해가 발생한 바 없더라도, 개인정보를 보호하기로 하는 계약상, 법상의 의무가 있는 피고가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 둔 것만으로도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단순히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 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수사기관에 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에 해당되므로 당연히 위법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는 제1항과 제2항에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재직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특히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의무를 강하게 지우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피고의 개인정보 제공행위는 위 조항에도 어긋나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나.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

피고는 위 개인정보 제공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습니다. 게다가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원고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피고가 가입약관에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는 충분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고의로 위법행위를 통하여 원고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것이며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하겠습니다.

3. 약관 등의 해석상 원고의 동의가 있는지 여부

물론 원고가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의 정보제공에 동의하였다면 피고는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으로부터 면책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래에 살피겠지만 계약내용 어디에도 그러한 동의사실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가. 네이버 이용약관

네이버 이용약관 제7조에서 "개인정보의 사용에 관하여 관련법이 적용된다"는 규정 부분이 있기는 하나 과연 약관이 밝히는 관련법이 무엇인지 약관에서 예시한 바도 없고 그 적용 범위도 모호하므로 이 부분은 약관이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약관의 위 부분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결국 광범위한 내용의 약관조항으로는 원고가 수사기관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로 동의하였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

①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나. 개인정보취급방침

또 위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 제12조가 규정하는 영장주의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압수수색에 협조할 것을 말하는 것이지 영장 없이 위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취득에 협조할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피고의 개인정보제공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이 법은 아래에서 밝히겠지만 위헌적이며 원고가 여기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4.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제3항의 의미

피고는 위의 개인정보제공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위 법조항이 그 자체로 면책을 성립하거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수사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동의없이 개인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고 하므로 이 개인정보취급방침 조항을 통하여  면책을 성립한다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제3항은 그렇게 해석되어서는 아니됩니다.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제3항의 위헌성

전기통신사업법제54조제3항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받은 때에 이에 응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의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행하여졌더라도, 위 조항은 위헌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피고의 개인정보 제공행위는 이 조항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오기두, “搜査上 電子通信資料의 取得에 關한 憲法的 問題”, 헌법논총, 15집, 347~410.

(1)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통신의 비밀의 자유 침해

위 조항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역은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 또는 해지일자입니다. 이것은 원고의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로 타인에게 제공할지 여부는 원고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위 조항은 이러한 개인정보를 임의로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원고의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헌법 제17조), 통신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8조)를 침해하는 조항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③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받은 때에 이에 응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2007.1.3, 2010.1.1>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6. 이용자의 가입 또는 해지 일자

(2) 영장주의 위반

게다가 위와 같이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압수 수색 등 강제처분의 경우 영장에 의하여야만 한다는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에 반합니다.

영장주의는 통신에 관한 자료에 대해서도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즉 또 통신비밀보호법은 수사를 위해 특정인의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영장주의 원칙에도 합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통신사업법은 수사의 전단계에서 수사 대상인을 특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더욱 대상자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임의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를 토대로 이용자를 소환, 조사하고 기소하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한다면 결국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개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고 추가적인 형사절차로 이어지게 되어 영장주의를 잠탈하는 결과가 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정의)

11. "통신사실확인자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나. 전기통신개시ㆍ종료시간

다. 발ㆍ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라. 사용도수

마.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바.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사.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개정 2005.5.26>)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한 사유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았으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④ 삭제 <2005.5.26>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때에는 당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자료를 소속기관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⑥ 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를 받은 현황, 이를 허가한 현황 및 관련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⑦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자료제공현황 등을 연 2회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고, 당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등 관련자료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7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⑧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내용의 사실여부 및 비치하여야 하는 대장등 관련자료의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⑨ 이 조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제6조(동조제7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5.5.26>

[본조신설 2001.12.29]

(3) 표현의 자유 침해

헌법재판소는 2008헌마324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제1항 등위헌확인사건에서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아니한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도 그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여 익명표현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의 내용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익명표현의 자유는 소수자나 약자가 그들에 대한 편견에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하고, 발언자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의사전달이 왜곡되기도 하는 현실에서 효과적인 의사전달의 수단이 되기도 하며, 발언자가 발언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고 소신껏 발언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으므로 섣불리 제한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 조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쉽게 제공하게 되면 전기통신이용자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표현을 할 때 사전적으로 억제하게 될 것입니다.

나. 제54조제3항은 합헌이더라도 면책을 성립하지 않는다

위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이 위의 제3항의 규정으로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제1,2항이 원칙조항이고 제3항은 예외에 해당하는 조항인데 이는 단지 제1,2항 상의 의무에 대한 예외를 말하는 것일 뿐이지 다른 법적의무로부터 모두 면책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 규정을 보면,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원칙규정).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예외규정)"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사용자가 사용자책임으로부터 면제해 준다는 것이지 사용자가 다른 법 상의 책임까지 면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결함이 있는 작업도구를 피용자에게 제공한다거나 기타 스스로 과실을 저지른 경우까지 면책해 준다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즉 제54조제3항은 단지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로부터만 면책된다는 것이지 다른 법조항 상의 의무로부터 면책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피고는 단지 제54조제1항 및 2항 만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약관조항 및 민법 제750조 상의 불법행위책임을 위반한 것입니다.

5. 원고의 손해

피고의 원고 개인정보 제공행위로 말미암아 원고의 개인정보는 영장을 통하는 등의 절차적인 보장 없이 수사기관에 직접 알려졌고,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후에 원고에 대한 고소는 취하되어 기소로 나아가지는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기소되지도 않고, 기소되더라도 과연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도 불분명한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절차적인 보장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당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원고의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으며 정신적으로도 다음과 같은 큰 불안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군대를 갓 제대하고 해외 유학을 준비하던 원고는 아무런 악의 없이 개인적인 친분을 나누는 카페 공간에 인터넷에 흔히 떠돌아다니는 사진을 단 한번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장관에게 고소를 당하여 크게 충격을 받았고 주변 가족들도 원고의 안위를 걱정하였으며, 원고가 고소당한 사건이 기사화되어 원고의 정신적 피해는 더욱 커졌습니다. 게다가 해외 유학을 갈 학교를 물색하기 위하여 한달 예정으로 중국에 갔으나 이 고소사건으로 인하여 일정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귀국하는 바람에 학교 물색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군대를 제대하고 한시라도 빨리 진학 문제를 결정해야 하는 원고의 처지에서 해외에 학교를 물색하러 나간 기간은 무척 소중한 기간입니다. 하지만 원고는 이 고소사건으로 인하여 마음 편히 학교를 물색하러 다닐 수 없었고 결국 일정을 앞당겨 귀국해야 했습니다.

기소하지도 않을 사건, 또 설사 기소하더라도 유죄인지 불분명한 사건에 대하여 일단 손쉽게 개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손쉽게 수사기관에 출두시키는 방법의 수사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매우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분명한 상황에서 수사를 받는 개인의 입장은 매우 난처하고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가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불이행과 사생활이 침해되도록 한 불법행위에 기하여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습니다.

6. 결론

평범한 원고가 사심 없이 친목과 영어공부를 위한 카페 공간에 사진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고,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원고의 개인정보를 쉽게 빼내어 원고를 수사할 수 있었던 것은 피고가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로 위헌적인 법률에 근거하여 수사기관에 원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의 불법행위에 의한 원고의 정신적 피해와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원고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