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1. 변

2. 송

3. 이

4. 장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5-33 테헤란빌딩 4층

전화 02-557-5582, 팩스 02-3487-3811

담당 변호사  박 주 민

피      고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110111-1129497)

서울 용산구 한남동 714

대표자 대표이사 최세훈

공개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가 수집, 보유하고 있는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

1-1.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가 수집, 보유하고 있는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별지 목록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

(목록 1.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에 의한 통신자료제공요청

2. 형사소송법 제 조에 의한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1-2.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가 수집, 보유하고 있는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에 의한 통신자료제공요청 또는 형사소송법 제 조에 의한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1)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피고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피고 회사’ 라 합니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이라 합니다)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원고들은 각자 피고 회사의 서비스 약관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동의하고 회원등록을 완료한 서비스 이용자들입니다.

(2) 피고들이 관리하는 원고들의 개인정보

① 원고들의 본인확인정보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회원으로 등록하고 피고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용자 아이디를 취득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휴대전화번호, 유선전화번호, 이동통신사, 주소, 생년월일, 성별 등의 개인정보를 피고 회사에 제공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5에 의하면 이 법이 정하는 인터넷사업자는 자신의 게시판에 이용자가 댓글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콘텐츠를 올릴 때 반드시 이용자의 실명을 포함하여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자로부터 취득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적용범위를 일일평균 사용자 10만명 이상의 사이트로 정하고 있어 피고 회사는 위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됩니다. (증거자료)

따라서 피고 회사의 게시판에 댓글 및 콘텐츠를 올리기 위해서는 원고들은 피고회사에 가입된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여야만 하며, 결과적으로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게시판에 올린 모든 게시물에 대하여 그 작성자의 본인확인정보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보관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② 원고들의 이메일의 내용

또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이메일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이 이메일들의 내용은 피고 회사가 통제하는 메일서버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2. 피고가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 유출하는 경로

피고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하여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인 수사기관에 이용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유출하고 있습니다.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의 통신자료제공요청

위와 같이 인터넷사업자는 이용자가 게시물을 올릴 때마다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취득하게 되며, 이렇게 취득한 인적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 등이 게시물을 올린 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인터넷사업자에게 통신자료제공요청을 한 경우 수사기관 등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통신자료제공을 요청받은 때에 이에 응할 수 있다고 하여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이용자의 가입 또는 해지일자를 포함하는 개인정보를 열람케 하거나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통신비밀의 보호)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받은 때에 이에 응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6. 이용자의 가입 또는 해지 일자

이에 따라 상기 수사기관들이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게시된 글에 대해 수사를 하고자 할 경우 피고를 포함한 전기통신사업자들에게 그 글의 작성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있으며 2008년 한 해만 이와 같은 요청에 의한 정보제공은 119,28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개하는 ‘감청협조,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제공 현황’에 따르면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따라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가입자 인적사항 제공건수는 2008년 상반기 231,234건, 하반기 243,334건으로 총 474,568건에 달하며 2006년 323,566건, 2007년 426,408건에 비추어 현저한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인터넷의 경우 2008년의 119,280건은 2007년의 93,691건에 비추어 27.3%나 증가된 수치입니다. (증거자료)

나.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이메일의 경우는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절차에 따라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며, 피고를 비롯한 전기통신사업자들은 자신들이 서버에 보관하고 있는 이용자들의 이메일의 내용을 수사기관에 유출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같이 유출되는 정보들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개인정보의 의미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개인정보” 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에 의해 수사기관에 유출되는 정보의 성격

위 조항에 따라 유출되는 “통신자료”는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이용자의 가입 또는 해지일자” 를 내용으로 하는 바, 그 이용자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이름의 특정한 개인이 어떤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어떤 주소나 전화번호 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의 “통신자료제공”은 수사기관이 인터넷 상에 그 내용이 공개된 통신내용을 인지하고 그 작성자를 식별하기 위해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의 각 정보들은 위의 통신내용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역시 각각 개별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개인정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제3항을 통해 유출되는 정보는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6호 상의 ‘개인정보’라 할 것입니다.

다.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수사기관에 유출되는 이메일의 성격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수사기관에 유출되는 이메일은 그 이메일 내용 뿐 아니라 발신자와 수신자의 성명 또는 적어도 아이디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 성명을 통해 이메일 작성자를 식별할 수 있게 되므로 역시 이 이메일은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6호 상의 ‘개인정보’라 할 것입니다.

설령 아이디만이 압수된 이메일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아이디 자체만으로는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없어도, 위에서 본 통신자료제공요청을 통해 얻은 통신자료와 결합하면 결국 압수된 이메일은 당해 이메일을 작성한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 개인정보 유출현황을 원고에게 제공하라는 청구의 근거 (제1청구)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원고의 동의없이 제3자인 수사기관에게 유출하면서도 그 개인정보의 주체인 이용자들이 유출여부를 문의할 경우 그러한 유출현황조차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원고들의 법령상 그리고 계약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은 개인정보의 유출현황을 그 정보의 주체인 원고들에게 공개할 것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권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이용자의 권리 등) ②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동법 제2조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원고들은 앞서 본 대로 피고 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한 바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이용자’ 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고,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용자의 권리 중 하나로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 피고 회사가 제3자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피고는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 즉 그 제공여부를 이용자에게 공개할 의무를 진다 할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30조가 개인정보제공현황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은 개인정보의 제3자에의 유출은 그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기 때문이며 그와같은 침해가 이루어졌는지를 이용자가 인식해야 한다는 당위는 더욱더 사생활의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 상의 개인정보의 수사기관에의 유출은 공개된 인터넷게시물의 작성자 확인을 위해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신원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의 유출 역시 신원의 주체가 자신의 신원을 자발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한 사생활의 침해에 해당한다는 원리는 다른 법령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공공장소에 돌아다니는 사람에 대해 ‘불심검문’을 수행할 권한을 통제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는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의 경우에만 신원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주민등록법 제26조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정” 하여 신원이나 거주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개별 국민의 신원 자체는 자신이 자발적으로 공개하기 전에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것입니다.

나. 계약상 권리

피고는 위의 법령상의 열람허용 및 공개의무 외에도, 피고와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하는 민법상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민사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계약 내용 중 개인정보에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Daum 서비스 약관 제12조(회사의 의무) ③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고,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타의 사항은 정보통신망법 및 회사가 별도로 정한 “개인정보관리지침”에 따릅니다.

개인정보관리지침 5. 개인정보 제공

Daum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2.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주의를 기울여 개인정보를 이용 및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 약관과 개인정보 취급 방침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각각 체결한 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을 구성합니다. 따라서 계약의 내용으로서 약관 제12조 및 개인정보취급방침 5. 에 의하면 (1)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원고들의 승낙 없이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을 의무, (2)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지만 이에 주의를 다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를 다할 의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인정보가 원고의 승낙 없이 외부에 제공될 경우 이를 이용자들에게 통보할 의무를 포괄한다고 할 것입니다.

첫째 일반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의 상대방이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그 이행여부를 알려줄 의무 역시 계약 내용에 명시되어 있는지에 불문하고 당연히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 계약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서로가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그 계약의 실효성 및 계약에 대한 신뢰가 담보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계약 내용에 의해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면, 피고 회사가 이용자인 원고들의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고 있는지,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주의를 기울여 이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계약 상대방인 원고들은 알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 회사가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모든 경우에 이를 즉시 통지해줄 의무를 계약 내용에 명시하고 있지는 않는바 그러한 의무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제공 여부를 문의하는 상대방에게는 그 동안 유출한 적이 있는지 이를 알려줄 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무조차 인정하지 않아 계약 이행 여부를 문의해도 알 길이 없다면 계약에 대한 신뢰는 유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때 국가가 압수수색처분 대상자에게 영장을 제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이나 통신사실확인자료 취득 시 사후통보를 할 의무를 국가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제한을 하면서 통지할 의무를 정한 것일 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국가와는 독립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소송을 통하여 원고는 모든 정보유출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통보받을 의무를 구제받으려는 것은 아니며 최소한 이용자가 그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때 알려줄 의무를 구제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피고는 위와 같은 계약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원고에게 약속함으로써 원고에게 ‘보안’이라는 용역도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의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상의 열람권을 무시한다는 것은 그 용역을 제공받고 있는 이용자들이 그 용역의 내용을 볼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원고에게 글을 써주기로 한 피고가 완성된 글을 제공해주면서 그 글의 내용을 암호 등의 형식으로 제공하여 그 글의 내용을 원고가 알 수 없게 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피고는 계약상 이용자에 대하여 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지며 그 의무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 이용자에게 통보해줄 의무가 도출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 소비자로서의 알 권리

소비자기본법 제4조 제2호에 따르면 소비자에게는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가 있는 바, 개인정보의 유출 및 악용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할 때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보호되는지가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라 할 것입니다.

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뿐 아니라 이용 중에 그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즉 피고 회사가 단순히 약관 및 개인정보 관리지침을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 뿐 아니라, 실제 이용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을 포함한 제3자에게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 그 현황 또한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비자인 원고들에게 있다 할 것입니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은 수사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응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는 바,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따라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도, 또는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므로 전기통신사업자 간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고, 그 제공 여부는 소비자의 선택을 위해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라 할 것입니다.

라. 헌법 제 17조 상의 권리의 대사인적 효력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참조)

그리고 그 권리의 내용은 “국가 및 사인에 대하여 자신의 정보에 대해 수집 금지, 열람·정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외에 자신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행위에 대해 삭제·이용중지 등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역시 포함(서울중앙지법 2007.7.6. 선고 2006가합22413 판결)” 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와 같이 동의 없는 이용행위에 대해 삭제, 이용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면, 그 전제로서 자신의 정보가 어느 곳에 이용되고 제공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는 사인간에도 효력이 인정되는 헌법 제17조상의 권리의 내용으로 당연히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정통망법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용자의 권리 역시 그러한 취지에서 인정된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4. 피고의 거절 근거에 대한 반박

가. 원고들의 제공 요청과 피고의 거절

원고들은 각자 2010. 3. 8.과 3. 9. 사이에 피고 회사에게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제공된 적이 있는지 여부와 압수, 수색 영장에 따라 이메일 내용이 제공된 적이 있는지 여부를 피고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의 고객센터를 통하여 문의하였습니다. (증거자료)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2010. 3. 9. 과 3. 10. 사이에 원고들의 피고 회사 이메일 계정을 통하여 이를 알려줄 수 없다는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나. 피고의 거절 근거 및 그 부당성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회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제시하며 제공여부를 알려주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증거자료)

(1)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제13조, 제13조의 4, 제13조의 5, 제16조

피고 회사가 근거로 들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제2항에서는 “통신제한조치에 관여한 통신기관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하여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비밀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법에서 규정하는 통신제한조치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 만을 제한적으로 지칭하는 바(같은 법 제3조 제2항)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통신자료제공’이나 형사소송법 상의 압수수색 일반에 있어 적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또한 위 제11조 제2항을 준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13조의 5는 제13조, 제13조의 4에서 규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에 따른 비밀준수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위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은 수사대상자 혹은 형집행 대상자인 가입자가 특정된 후 그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개시 및 종료시간, 발ㆍ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마찬가지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통신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통신자료제공’이나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 일반에 있어 적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백보를 양보하여 위의 법 규정들이 ‘통신자료제공’이나 형사소송법 상의 압수수색 일반에도  유추적용 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위의 법 규정들의 목표는 감청 대상자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취득의 대상자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될 경우 이들의 사생활이 침해되므로 이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즉 수사대상자 이외의 사람들로부터 수사대상자의 비밀을 유지하라는 것이지 수사대상자로부터 비밀을 유지하라는 명령은 아닌 것입니다.

둘째, 설령 위 법 규정들이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취득에 대해 비밀준수의무를 규정한 것이 입법목표의 해석상 수사기밀의 보호를 위하여 수사대상자 자신으로부터 비밀을 유지하라는 명령도 포함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지라도 위 법 규정들이 이 사건에 유추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감청은 현재 진행되는 통신에 대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감청의 시행 사실이 감청 이전 혹은 감청 당시에 수사대상자에게 알려질 경우에 감청 자체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취득은 통신사실확인자료취득을 통하여 통신내용을 유추하여 수사대상자의 다른 위법행위의 증거를 수집하고자 하는 수사기법이기에 그와 같은 수사가 이루어짐을 수사대상자가 알게 되면 장래의 통신행위의 양태와 내용을 바꿀 것이므로 수사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물론 감청과 통신사실확인자료 모두 공권력에 의한 헌법상 기본권의 제한이며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은 기소 및 불기소처분 이후에 감청사실 및 자료취득사실을 통보할 의무를 국가기관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은 국가의 그러한 의무와는 별도로 피고회사가 이용자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할 의무에 대한 것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소송은 감청과 통신사실확인자료취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과 통신자료제공에 관한 것입니다.

반면,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의 통신자료제공은 이미 발설된 통신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아 그 수사의 대상자를 찾고자 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통신자료제공’을 통하여 작성자가 수사기관에 의해 식별되었음이 수사대상에게 알려졌다고 하여 기발생된 범죄의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감청과 통신사실확인자료취득은 수사대상자의 통신외(外)적 행위가 위법하다는 증거를 얻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수사사실이 수사대상자에게 알려지면 증거취득이 어려워지는 반면 ‘통신자료제공’은 통신행위 자체의 위법성을 이미 전제하고 수사대상자의 신원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통신자료제공’이 수사대상자에게 알려졌다 하여 신원확보가 방해받게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제13조, 제13조의 4, 제13조의 5, 제16조는 직접적 또는 유추적으로도 이번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법조항이 아닙니다.

(2) ‘수사상 기밀’ 침해 주장

한편 피고회사는 “유권해석”이라는 이름으로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제54조에 의거한 통신자료 제공내역도 수사상 기밀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수사, 형의 집행 및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방지 이외의 목적으로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라고 거절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만, “통신자료제공”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법령의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시 여기에서도 피고의 주장을 최대한 선해하여 과연 ‘수사상 기밀’이라는 이름 하에 이용자의 개인정보유출여부가 이용자 자신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는 비밀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피고회사는 통신자료제공내역에는 수사상 기밀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수사상 기밀’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장래의 수사의 실효성이 훼손되는 정보를 뜻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통신자료제공은 이미 그 내용이 발설된 통신의 행위자를 찾는 수사기법이며 통신자료제공이 이루어지는 순간 수사의 목적은 달성되는 것이므로 통신자료제공 여부가 수사대상에게 알려진다 하여 실효성이 훼손될 ‘장래의 수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통신자료제공내역은 수사상 기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수사 내용의 공개의 모든 경우가 ‘수사기밀보호’의 이유로 금지될 수는 없다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명백히 나타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18조 및 이를 준용하는 제219조는 압수수색 당시에 처분을 받는 자에게 영장을 반드시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35조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서류의 열람, 등사를 할 수 있어 자신에 대한 영장청구서 또한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장제시, 영장청구서 열람은 자신이 어떠한 이유로 수사의 대상이 되었는지, 어떤 피의사실로 압수, 수색을 당하는지 그 수사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함에도 법령이 이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압수수색이 수사대상자의 헌법상 기본권(사생활의 자유)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설령 수사의 내용이 수사대상자에게 공개되는 것이 수사의 수월성에 일부 지장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 수사가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이라면 이익형량을 통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본권을 제약하는 수사의 내용은 수사 대상자에게 통보되어야 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원칙인 것입니다.

오히려 피고측이 인용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는 이용자 자신에게는 개인정보유출여부를 공개할 더욱 강력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2항에서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가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알게 되는 타인의 통신내용이나 인적사항을 그 타인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누설하지 말 것을 규정한 것이고, 다만 제3항에서 예외적으로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제공요청이 있는 경우 그 요청에 응하여 누설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통신자료제공은 원칙적으로 누설할 수 없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예외적으로 누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으로 가입자에 대한 사생활의 침해이자 개인정보 유출이므로 오히려 그 제공행위는 통제와 감시가 이루어져야 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통신자료제공내역은 공개 또는 누설될 수 없는 자료가 아니며,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바로 침해되는 개인정보와 사생활의 주체인 ‘이용자’가 할 수 있어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내역은 통신의 당사자에게는 자신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제공될 수 있는, 오히려 제공되어야 할 사항일 것입니다.

같은 조 제5항 내지 제9항에서 당해 통신자료제공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장과 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거나, 통신자료제공을 한 현황 등을 년 2회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고한 내용의 사실여부 및 관련자료의 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그와 같은 취지의 반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피고 회사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5. 손해배상 청구 (제2청구)

가. 피고 회사의 열람, 제공 거부

위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 현황을 열람케 하거나 공개해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나. 피고의 거절행위의 위법성

그러나 원고의 청구는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며, 피고가 근거로 든 거절의 사유는 모두 이유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거절행위는  ①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자 ② 피고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인 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반하는 행위이며 ③ 피고의 소비자기본법 상의 의무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④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행위가 위법함은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다. 원고들의 손해 및 인과관계

피고들의 위법한 거절행위로 인해 원고들은 자신들이 피고에게 제공한 개인정보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사기관에 유출되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게 되며, 그 유출여부를 알 수 없는 데에서 오는 불안감의 증대 및 정보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한 불쾌감 등의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손해는 아래 밝히는 바와 같이 사회 일반적인 법감정에 비추어보아도 인정될 수 있는 손해라 할 것입니다.

(1)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여 어떠한 법익이 침해된 경우이든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신적 고통’은 정신적 괴로움, 충격, 불쾌감, 불안감, 절망감, 우울증 등을 총칭하는 의미이고, 어느 정도의 정신적 고통이 있는 경우에 이를 정신적 손해로 보고 여기에 대하여 위자료청구를 인정할 것인가는 결국 사회 일반적인 법감정 내지 법의식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정 기준에 관하여 법원은 피해자의 피해정도, 연령, 교육정도, 직업, 생활상태, 과실유무와 가해자의 과실정도, 자력, 교육정도, 재산정도 등을 들고 있습니다).

위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피고 회사와 같은 전기통신사업자에 제공한 가입자의 인적사항은 한 해에 몇 십 만 건씩 매우 빈번하게 수사기관에게 제공되고 있으므로, 자신이 인터넷 상에 올린 표현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인적사항 제공요청 및 제공이 있을 개연성은 결코 낮지 않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사기관에게 자신이 인터넷 상에 올린 표현물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공되어 자신의 신원이 파악될 수 있다는 데에서 오는 불안감은 현실적인 것입니다. 또 이메일압수수색은 시행 회수를 확인해 볼 수는 없으나 자신의 비밀스러운 통신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므로 역시 그 불안감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설령 법령에 정해진 권한과 절차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라 해도 그 제공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에 비해 제공 여부를 알 수조차 없는 경우의 두려움과 불안감은 더욱 크다 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는 것을 당해 정보의 주체인 본인이 통제할 수 없음은 물론, 심지어 제공 여부를 알고자 할 때도 피고회사의 거절로 인해 이를 알 수조차 없는 것은 개인정보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하는 것으로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심각한 불쾌감과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정보통신망법 제32조는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 751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위법한 거절행위로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그 금액은 최소한 1인당 200,000원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첨 부 서 류

2010.  7.  .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 변호사  박 주 민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