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문화분야 협상 결과

검토 의견서

2007. 6. 12

공

동

발

행

한미FTA 저지를 위한 문화예술공동대책위원회

한미FTA 저지를 위한 시청각미디어공동대책위원회

한미FTA 저지를 위한 지적재산권대책위원회

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대책위원회

< 의견서 발행 취지 >

한미FTA의 최대 수혜자는 헐리우드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스크린쿼터를 포함한 문화 분야는 협상 타결을 위한 제물이자 도구로 전락했고, 모든 분야에 걸쳐 개방강도가 가장 센 분야 중의 하나였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된 바 있습니다.

특히 문화 분야는 통합적(정책적) 접근 자체가 배제된 채 서비스, 지적재산권, 상품무역 등 각 분야에 분산되어 존재 자체가 부정된 한편, 자발적 시장화와 맞물려 문화 다양성과 공공성의 심각한 위축을 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협상 초기부터 현재까지 민주적인 의사과정이나 정보공개를 배제하는 한편, 의회민주주의마저도 우롱하는 과정을 밟아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FTA 문제점을 인식하고 한미FTA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저지를 위해 그 동안 다방면으로 노력해온 단체들은 오는 18일(월) 한미FTA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대상으로 검토 의견서를 발행합니다.

우리는 의견서를 통해 한미FTA의 주요 문제를 제기하며, 그 동안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요해온 한미FTA에 대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차원의 구체적인 토론과 문제 인식을 통해 사회적 공론화와 적극적인 반대 입장 개진이 이뤄지길 촉구합니다.

2007. 6. 12

한미FTA 저지를 위한 문화예술공동대책위원회

한미FTA 저지를 위한 시청각미디어공동대책위원회

한미FTA 저지를 위한 지적재산권대책위원회

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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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영상위원회 고양어린이영화제 광주영상위원회 대전영상위원회 대한민국청소년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부산영상위원회 부천국제영화제 서울여성영화제 서울영상위원회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전국연극영화과학생회연합 여성영화인모임 영상미디어센터미디액트 영화인회의 영화진흥위원회노동조합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주국제영화제 전주영상위원회 전남영상위원회 젊은영화비평집단 제주영상위원회 청풍영상위원회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한국영화감독네트워크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영화교육학회 한국영상기술학회 한국영화기술협회 한국영화기획협회 한국영화미술감독조합 한국영화시나리오작가조합 한국영화배우협회 한국영화음악작곡가협회 한국영화인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조명감독협회 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 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 한국영화투자조합협의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 한국영화학회 노동네트워크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미디어연대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정보학회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방송협의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한국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공공의약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HIV/AIDS인권모임나누리+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민족문학작가회의 한국민족음악인협회 서울프린지네트워크 민주노동당문화예술위원회 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우리만화연대 공공노조문화예술분과(가입단체,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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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문화연대(773-7707) 스크린쿼터문화연대(754-8856) 언론개혁시민연대(732-7077) 정보공유연대IPleft(717-9551)

< 목     차 >

1. 총평	1
2. 협상 과정 문제와 쟁점	6
3. 협상 결과 문제와 쟁점	11
1) 공공기관 관련 문제와 쟁점	11
2) 분야별 문제와 쟁점	13
(1) 문화유산 분야	13
(2) 기초예술 분야	13
(3) 문화산업 분야	14
(4) 영화분야	17
(5) 시청각미디어 분야	20
(6) 저작권 분야	25
(7) 관광 분야	35
(8) 체육 분야	38

1. 총평

의회민주주의조차 파괴하며 추진된 한미FTA가 문화에 미치는 영향은, 국내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를 공유, 유통하도록 지원하는 공공제도의 무력화와 시장의 전면 개방을 낳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문화 환경을 헐리우드 등 미국문화자본의 이윤 추구 대상으로 전락시키며, △자생적 문화 생산 및 형성 기반을 훼손하여 창작/노동 환경을 침해하고, △문화공공성을 약화하여 일상문화의 미국화와 문화향유권을 약화할 것으로서 종국에는 국내 문화정체성, 자생성, 다양성, 공공성의 훼손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렇게 문화 파국을 예고하는 한미FTA의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를 제물이자 도구로 전략시킨 한미FTA는 통상 정책 상 최악의 반문화적, 비민주적 협상이었다.

정부는 한미FTA 추진을 위하여 선결 조건으로 스크리쿼터 절반 축소를 단행, 미측 요구에 따라 현행 유보하였으며, 국내 문화 환경의 최소한의 보호를 위해 기능하는 비관세 조항 대부분을 해제하였고, 저작권․미디어를 포함하여 문화 분야의 대대적인 개방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미FTA의 문화 개방은 미국과 FTA에서 문화산업을 예외로 규정한 캐나다의 사례, 한ㆍ칠레 FTA에서 문화산업에 대해 폭넓은 예외를 보장한 사례를 감안하면 대폭적인 개방 조치로서 최악의 반문화적 FTA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분야 협상은 협상 전 분야에 걸쳐 산개되어 협상의 전략성이 발휘되지 못하였고, 경제부처 의사와 타 분야에 종속된 협상 결과를 낳았습니다. 특히 정부는 관련 단체, 기관, 업계의 의사협의와 국회 정보 제공 등 최소한의 대의민주주의 마저도 파괴하였으며, 한미FTA에 대한 선전을 위해 공공기관과 세금을 동원하였고, 한미FTA에 대한 비판을 매도하여 사회적 공론장을 침해, 무력화시키는 민주주의 파괴의 협상을 자행했습니다.

2. 한미FTA 협상 결과는 미국문화자본에 의한 국내 시장 장악과 자발적 자유화 강화를 노정하여 국내 문화 파국을 가리킨다.

<공공기관 분야>

한미FTA에 의해 공공기관에 대한 미국자본 잠식은 자발적 자유화 조치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맞물려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장은 물론 이사회가 미국적자에게 개방됨으로써 국내 공공기관의 문화적 정체성을 훼손시킬 가능성을 노정하며, 미투자자들에게 내국민대우를 부여함으로써 공기업을 시작으로 국내 공공기관은 미국자본에 의해 잠식될 가능성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문화유산 분야>

우선 문화유산은 미래유보 되어 피해가 없을 것으로 선전되고 있으나 미래 유보된 사항은 지정문화재로 제한되어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피해, 보전 처리 신약 개발 문제, 목조문화재 수리 목재 수입 문제를 가지며 특히 투자자제소권에 의하여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및 지표조사 등 문화재 보존 정책의 약화를 노정하고 있습니다.

<기초예술 분야>

기초예술 분야는 한미FTA와 큰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한미FTA를 기폭제로 하여 추진 중인 자발적 자유화 조치 그리고 서비스분야, 지적재산권 분야의 저작권 보호 강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문학, 공연예술, 시각예술 분야 모두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미국문화자본의 시장장악에 의해 창작/노동권 침해를 강요당할 것이며, 건축물 미술장식품 설치제도 등 공공제도의 훼손 또한 예상되는 결과입니다.

<문화산업 분야>

문화산업 분야의 경우,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문화관광부는 명백히 문화 분야의 최고책임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철저하게 외교통상부와 재정경제부등의 의지에 휘둘려왔습니다. 문화관광부 수장이 장담했던 스크린쿼터 미래유보는 빗나갔고, 협상기간 내내 문화진영이 요구했던 문화다양성 협약의 비준은 국회 근처에도 오지 못했습니다.

문화다양성 협약에 찬성의 한 표를 던진 국가로서 문화부문은 당연히 협상내용에서 제외되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결조건으로 가장 먼저 희생시키며, 이러한 가능성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희망사항 만을 말하고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에서는 실행될 사항을 결정하는 식이었습니다. 이제 문화관광부는 부처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 답해야 하며, 문화다양성 협약과 한미FTA협약이라는 정반대의 지향점을 가진 두 협약을 문화정책 속에서 어떻게 담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규정이 모호하고 적용 요건이 불확실하여 국가 정책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투자자 국가제소권 보장, 비위반 제소 등 독소조항이 통과됨에 따라, 합법적인 세금부과, 광고규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소비자보호규정 등이 비위반 제소나 투자자 국가제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새로운 문화정책을 도입하는 것도 제소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영화 분야>

영화 분야의 경우, 스크린쿼터는 한미FTA협상의 선결조건으로 포함되어, 작년 7월부터 146일에서 73일로 이미 축소 시행되어 왔고, 그 결과들은 투자위축과 제작축소, 한국영화의 점유율 급락,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독주, 교차/부분상영 등의 편법상영, 소규모 영화자본의 몰락, 극장 입장료 인상 등으로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끊임없이 스크린쿼터가 한미FTA협상 조건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스크린쿼터 73일을 한미FTA 협정문의 현행유보 조항으로 포함시켜 한국영화가 이후 어떤 위기를 겪어도 스크린쿼터를 더 늘릴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스크린쿼터뿐만 아니라 협정문 12.4조의 독과점 규제불가 조항에 따라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멀티플렉스 규제법안 등과 같은 공정한 시장질서 조성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만들었고, 영화의 진흥에 관한 조치를 미래유보 하였으나, 그 범위가 불분명하여 비위반제소, 투자자 국가소송제 등을 근거로 한국정부가 국내영화 진흥을 통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문제제기할 여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시청각미디어 분야>

한미FTA로 인해 시청각미디어 분야의 공공성은 심대하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유료방송시장의 간접 투자 100% 허용은 유료방송시장의 상업화와 방송콘텐츠의 다양성 훼손은 물론 지상파 방송의 공공성까지 저해할 수밖에 없는 연동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방송위원회가 미래유보에 적시한 내용조차 단서조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자율성과 범위가 매우 축소되었으며 이는 곧 방송의 규제완화와 상업화의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고 이로 인해 시청자들의 권리는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과 타결 이후, 그리고 협정문이 공개되는 시점까지 주무부처인 방송위원회는 자화자찬을 위한 성과 중심의 결과 발표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문제가 되는 조항은 은폐함으로써 투명성과 민주성을 무시하였습니다.

시청각미디어 분야는 무역협정을 통한 산업적 이해관계에서 논의될 수 없는 문화적/공공적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FTA 협상결과로 인해 시청각미디어 분야의 문화적 권리와 공공성은 철저하게 왜곡 축소되었고, 이는 공공영역의 붕괴로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미FTA가 무효일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저작권 분야>

선진제도로 포장된 굴욕협상

지적재산권 협상은 미국의 핵심적인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특히 한국만의 의무만을 담은 부속서한도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미국의 압력에 의한 항복선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적재산권 챕터의 독소조항들은 현행 국제기준과 미국이 타국과 체결한 FTA를 훨씬 상회하는 권리 강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권리 보호를 위해 과도한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헌법을 초월하는 초헌법적 권한과 대한민국의 각종 법규를 개폐하는 초법률적 권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미FTA에서 지재권 보호 강화를 주장한 것은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취할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놓고 한국 정부는 ‘선진제도 도입’이라고 포장하고 있으나, 실패한 협상을 숨기기 위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저작권제도의 본질 파괴

지적재산권 제도의 본질은 권리의 보호와 이용 사이의 균형입니다. 그러나 협정문은 과도하게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권리와 이용간의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대표적으로 보호기간연장을 통해 권리보호를 사실상 영구화 했으며, 저작권자에게 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했습니다. 또한 공적 기관으로서 행정부와 사법부는 이러한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와 사법부가 권리자를 위한, 핵심적으로는 미국의 초국적 문화자본을 위한 시녀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현재 위협받고 있는 이용자의 권리, 공정이용의 권리에 대해서는 어떠한 합당한 인식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관광 분야>

관광분야의 경우, 이미 UR 당시 서비스 개방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포괄적인 특성 및 레쳇조항을 지닌 한미 FTA 협상에서 관광분야를 대책반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정부 측 대응은 정당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문화분야, 농업분야의 몰락 예상에 따라 대안관광 콘텐츠의 위축이 예상되며, 결국 외국자본과 대기업의 대규모 리조트 개발로 인한 국토의 황폐화를 가속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도박 서비스는 제외하였다고는 하나, 전남 F1 경기장 등 추진사례를 보았을 때 스포츠레저시설 개발을 한 뒤, 사업성을 이유로 각종 사행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막을 방법은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개방이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논리라면 이미 가장 많은 개방을 한 관광분야는 서비스 발전이 가장 많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외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며, 종사자 비정규직 및 양극화 문제 심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하지만 정부는 국내 현실과는 동떨어져 계속적인 개방만을 강요하는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체육 분야>

마지막으로, 체육 분야의 경우 스포츠용품업은 이미 나이키, 아디다스 등 초국적자본의 시장잠식도가 높아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국내 스포츠용품 관세율이 8-16%, 미국은 1.6%이어서 국내 관세만 대폭 인하하는 효과를 가지게 되며, 이에 따라 국내 스포츠용품업계의 경쟁력을 크게 악화시킬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뿐만 아니라 프로스포츠 구단, 프로리그 스폰서쉽, 리그 중계권 등이 미국의 방송사의 이윤창출이나 다국적기업의 홍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 있으며, 내국인대우 조치로 인하여 시설 운영업이나 서비스업에 있어 미국 주류 스포츠자본에 종속될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3.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한미FTA 문제 공론화, 국정조사, 반대 입장 표명을 비롯하여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에 즉시 나서야 합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이와 같은 한미FTA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정부의 퍼주기협상, 거짓말협상에 제동을 걸어야 하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임무가 막중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자국 문화정체성과 자생성, 다양성, 공공성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한미FTA에 대해 먼저 나서 반대를 표명하며, 정부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물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국정조사와 함께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 협상 과정의 문제와 쟁점

1) 묻지마 선전, 거짓말 선전

- 한미FTA를 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일방적인 선전에만 열을 쏟아왔음. 한미FTA를 둘러싼 정부의 선전이 국정홍보처와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이루어졌고, 특히 국정브리핑을 중심으로 한미FTA 반대의견 혹은 한미FTA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괴담’이라며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과 사회의 투명하고 자율적 소통을 심각하게 위반함.

- 2006년 6월 14일 국정브리핑은 한미FTA 관련하여 <언론도 쟁점만 다루지 말고 객관적 정보 줬으면> 제하의 기사에서 연세대학교 학생들의 인터뷰 게재. 그러나 조선일보를 통해 인터뷰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 밝혀짐.

- 한국 정부의 장밋빛 한미FTA 선전은 반대의 여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묵살시켜 왔음. 지난 1월 농민단체가 중심으로 제작한 한미FTA 반대 광고 <고향에서 온 편지>가 조건부 방송가 판결을 방송광고자율심의기구로부터 받았으며, 2월에는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제작한 한미FTA 반대 라디오 광고 역시도 조건부 방송가 판결을 받음.

- 더구나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 국정홍보처 등의 정부의 한미FTA 추진을 미화하는 광고는 광고라 하기에 민망할 정도의 선전에 불과함. 특히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는 2006년 홍보비로 70억원을 사용했으며, 2007년에는 65억원을 편성함. 여기에 국정홍보처, 그리고 각 정부부처의 한미FTA 홍보예산을 따져보면 묻지마 선전 거짓말 선전에 엄청난 세금이 낭비됨.

2) 반문화적 협상

- 협상은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등 경제주의 부처에 의해 좌우돼 문화 분야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였고, 문화 분야에 대한 협상조차도 경제주의 부처에 의해 좌우돼 반문화적이자 비전문적 협상 과정과 결과를 낳았음. 외교통상부의 3차 협상과정에서 스크린쿼터 미래유보 안을 제시했던 문화부처에 대한 압력, 스크린쿼터 축소를 비판하는 영화계에 대한 이기주의 매도, 공청회에서 김종훈 협상 대표의 망언 등이 단적인 사례임.

- 또한, 사전 조사 결과 문화산업 분야 대거 피해가 인식됐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함. 한미FTA 개시 이전 문화관광부가 조사한 문화산업 대미 개방에 따른 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게임 ·영화 ·방송 ·음반 ·출판·인쇄 산업은 인쇄를 제외하고는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그 적자의 폭도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문화산업 분야, 관세 장벽에 있어 한국은 0-8%대의 관세가 있으나, 미국은 대부분(영화, 음반 일부제외) 무관세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문화산업의 개방도를 비교했을 때도 미국의 개방도는 시장접근, 내국인대우에 있어 한국보다 훨씬 앞서는 것으로 나타남. 문화산업의 대미경쟁력 분석에서도, △'인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문화산업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방의 정도에 따른 시나리오별 영향력 분석에서는 완전개방에 가까울수록 국내생산과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인쇄분야에 있어서도 정부는 보고서는 ‘비교우위’에 있다는 측면만을 강조하였으나 무역특화지수(TSI), 현시비교우위지수(RCA)에서 2002년을 기점으로 2004년까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긍정 효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인쇄를 포함하여 대부분 분야의 피해가 예측되었다고 할 수 있음.

- 한편,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국가검열 시스템을 작동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여론의 다양성에 재갈을 물려왔음. KBS의 <KBS 스페셜> “FTA 12년, 멕시코의 명과 암”, MBC <PD수첩> “론스타와 참여정부의 동상이몽”, MBC <PD수첩>이 “론스타와 참여정부의 동상이몽-한미FTA 2편” 등 한미FTA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국정홍보처를 중심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이대로 멈출 것인가,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 한미FTA, '외눈박이’의 시각을 바로 잡습니다‘, ’열지 않고 성공한 나라는 없습니다‘ 두 개의 신문 광고를 게재함.

3) 비전략적 굴욕 협상

- 한미FTA 문화분야 협상 과정은 애초부터 협상 추진과 쟁점 분야 타결을 위한 제물이자 도구로 접근된 비전략적인 굴욕 협상이었음. 정부는 한미FTA 추진을 위해 미국정부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스크린쿼터를 제물삼아 절반 축소를 단행하였고, 미측이 요구하는 대로 현행유보하였으며, 국내 문화산업의 기반을 현저하게 위축시킬 것인 명박함에도 저작권 보호기간을 20년 연장하여 미국 요구에 순응하는 굴욕적 협상과정을 밟았음. 방송 분야에 있어서도 ‘미측에서는 방송분야 관심없다’며 무지함을 드러냈고, 한미FTA 협상이 사회 전반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판단과 대응은 매우 늦게 준비되어 왔음.

- 특히 문화 분야는 자국 문화 정체성과 다양성을 위한 보호조치 등의 문화적 전략 설정이 필요하며, 자국 문화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생산-유통-소비 및 공공영역과 시장 전반에 걸쳐 고려되어야 하나 협상에서 문화 분야는 산개되어 타 협상 의제에 종속됐으며, 주도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했음.

- 문화관광부 또한 준비 없는 협상으로 일관하여 문화분야 의제가 경제부처 의사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자체 전략 또한 부재한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었음.

4) 일방적 양보에 의한 퍼주기 협상

- 특히, 한미FTA 지재권 협상은, 말이 협상이지 방어밖에 없는, 미국의 핵심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일방적 양보만 있었음. 1차 협상이 끝난 후 정부가 작성한 ‘한미 FTA 저작권 협상 전망과 대책’ 문건에 따르면, 주요 예상쟁점 및 대응방향은 다음과 같았음.

*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 보호기간 연장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므로 불수용.

* 일시적 저장 :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 인정의 부정적 효과(이용활성화에 저해, 정보 접근 제한)를 고려하여 불수용.

* 접근 통제의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 : 접근통제의 우회를 금지하면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이용자에 비해 저작자를 지나치게 보호할 수 있으므로 불수용.

*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 제한 : 권리 소명절차의 일부 단순화는 검토 가능, OSP의 정보제공 의무 부여는 법무부 등과 협의 후 공동 대응

* 비친고죄 도입 : 디지털 환경에서 보다 용이해진 저작권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일부 비친고죄 도입 필요.

- 정부 스스로 마련했던 협상 전략에 비추어 보더라도 미국의 요구 대부분은 지나친 저작권 강화로 불수용 입장을 취했던 것인데 이를 대부분 수용한 타결된 내용은 일방적 양보로 볼 수밖에 없음. 이를 선진 제도의 도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협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포장하려는 변명에 불과함.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합리적인 토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에 방해만 될 뿐임.

5) 민주적 의사협의 파괴 협상

- 2006년 한미FTA 공청회 파행으로 시작된 민주적 의사협의 과정의 파괴는 협상 기간 내내 지속됐음. 특히 정부의 스크린쿼터 일수 절반 축소 방침은 영화계와의 의사협의뿐만 아니라 국회 보고까지 배제한 반민주적인 작태였음.

- 특히 정부는 문화 관계 단체, 기관 등의 반대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추진한 것으로 나타남. 영화계를 비롯하여 주요 문화예술단체들이 한미FTA저지문화예술공대위, 시청각미디어공대위, 지재권공대위, 영화대책위 등을 조직하고 전력을 다하여 한미FTA의 문제를 지적, 저지하고자 하였지만 이들의 의견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며, 이들 단체 의견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 의견 또한 철저하게 무시된 것으로 나타남.

- 민주노동당 천영세의원실이 문화관광부에 제출된 의견서를 분석한 결과 문화 업계 75%가 한미FTA 반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관련자 의사 협의 배제뿐만 아니라 문화관광부는 영향 관련 분석보고서에 대한 국회 접근까지 제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철저하게 침해함. 문화관광부가 발주하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 수행한 `문화산업 FTA 효과` 용역보고서는 "부처의 검토가 끝나지 않아 제출하기가 어려우며, 또 정부차원의 한미FTA 관련 정보제공 가이드라인에 의해서라도 제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단체, 기관 및 업계 의사 반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공청회조차 저작권 관련 1건을 제외하면 전혀 진행하지 않으며, 이는 방송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공청회는 물론, 방송분야에 대한 한미FTA 연구 용역보고서에 대해 “공개는 부적절하다”며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음.

6) 협상 결과 포장 및 자의적 선전

- 정부는 한미FTA 후속대책으로 영화와 관련하여 영화발전기금의 영상투자조합 출자 확대 등을 약속하며 피해를 줄이면서 대책을 강조하나, “스크린쿼터는 지난 해 이미 축소되어 시행중이므로, 형행유보로 인한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여 산업과 문화에 대한 피해를 자의적으로 왜곡함.

- 또한 문화관광부는 출판 번역저작료에 대해 이미 퍼주기협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을 비용문제로 국한시키며, 국제 정세와는 별개로 그 비용을 의도적으로 낮춘 왜곡 선전의 문제를 가짐. 특히 출판계는 적어도 연간 200억원의 저작권료 부담이 생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해 문화관광부는 연간 약 34억원(향후 20년간 약 679억원), 미국에는 연간 약 4억원의 저작권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연간 2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고 미국에는 연간 54억원의 추가 지급이 필요할 것이라는 출판업계(한국출판문화협회 등)의 주장은 보호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지급 로열티가 아닌 2006년도에 해외로 지급된 로열티 총액을 추정한 것임을 확인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일본을 제외하면 국내 번역물 대부분을 차지하는 EU(70년보호) 등의 저작물에 대해 추가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한편,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은 거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추가 로열티를 감안하는 것이 타당함. 특히 일본 문화청은 올해 중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향후 출판 번역물에 대한 연간 저작료 200억원 이상 손실, 54억원의 추가 지급은 기정 사실임.

- 방송위는 서비스․투자 부문에서 국내제작 영화 쿼터를 현행 25%에서 20%로, 그리고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쿼터를 35%에서 30%로 ‘일부 완화’키로 했다고 밝힘. 언뜻 보면 국내 제작물 쿼터의 ‘5% 하향 조정’은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나 이는 심각한 사실을 숨기고 있음. 방송법 시행령 제57조는 2항은 국산 영화는 ‘당해 채널의 전체 영화방송시간의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40 이하’, 국산 애니메이션은 ‘전체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 안에서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결국 25%에서 20%, 35%에서 30%로 준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각각 40%와 50%로도 상향 조정될 수 있던 게 최저 고시률로 획정된 것임.

- 특히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는 협상결과 전반과 자발적 자유화 조치가 미치는 문화분야에 대한 영향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며 주요 쟁점 분야에 대한 입장만을 제시하여 문화분야 전반의 폐해를 회피하는 문제를 가짐.

3. 협상 결과의 문제와 쟁점

1) 공공기관 관련 문제와 쟁점

내     용

협상결과

O 투자 분야 : 고위경영자의 국적요건 부과 금지 부속서 명기 및 의무 면제 조치

O 투자 분야 : 공정시장가격 보상

O 정부조달 분야 : 정부조달에 관한 국제 입찰 실시

O 경쟁 분야 : 지정독점/공기업의 의무, 지정독점 추가 의무

쟁점과 문제

O 한미FTA에 의해 공공기관에 대한 미국자본 잠식은 자발적 자유화 조치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맞물려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될 예정임. 먼저 고위경영자의 국적요건 부과 금지 부속서 명기 및 의무 면제 조치(투자)에 의해 공공기관 지배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공산임. 공공기관장은 물론 이사회가 미국적자에게 개방됨으로써 국내 공공기관의 문화적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가능성 노정.

O 또한, 공정시장가격 보상(투자)에 의하여 상기 투자된 일정한 공공관련 기관을 정부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유화하고자 한다고 하여도 투자자에 대해 공정시장가격을 보상하도록 규정하도록 하는 한편, 이는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산출되어야만 하여 막대한 공공지출을 노정하게 함.

O 또한,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 부여(투자)에 의해 현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추진 예정인 공공기관 민영화가 가속화될 경우, 미투자자들에게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를 부여함으로써 공기업을 시작으로 국내 공공기관은 미국자본에 의해 잠식될 것으로 예상 가능함.

O 그리고 민자사업(BOT)을 포함하여 정부조달에 관한 국제 입찰 실시(정부조달)에 의해 내수시장 관련 산업 보호를 위한 규제 조치는 해제되는 한편, 미국자본의 영향력은 민간자본유치사업(BTL)까지 확대될 공산임.

BOT란 특정 프로젝트 시설을 건설(build)한 민간사업자가 투자비를 회수할 때까지 이를 관리․운영(operate)한 후 정부에 당해 시설을 이양(transfer)한다는 의미

민간이 건설한 시설은 정부소유로 이전(기부채납)하는 사업

O 한편, 지정독점/공기업의 의무(경쟁)에 의해 정부위임 권한 행사시 FTA 제반 협정상 의무를 준수하게 하며, 상대국 상품․서비스․투자에 대해 상품․서비스 판매시 비차별적 대우를 제공하게 하여 공공기관의 공공성 약화 근거를 노정함. 특히 지정독점 추가 의무(경쟁)에 의해 상업적 고려(요금 제외), 반경쟁적 행위 금지를 부가하여 공공기관의 상업성을 유도하고, 상업적 고려를 전제함으로써 시장 규제나 공공서비스 지원을 위한 신규 공기업/공공기관 신설시 문제 소지로 작용할 우려가 다분함.

비고

O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기획예산처는 2006년 3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올해 국회 통과를 거쳐 추진될 계획임. 기획예산처는 본 법안에 대하여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공공기관에 대해 일원화된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효율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경제주의로 획일화된 가치 기준에 편향되어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체계 및 통제의 핵심인 인사권(비민주성)과 예산권(시장화)을 일원화한다는 계획이자 국내 314개 공공기관 및 공기업 전반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주체성을 왜곡하며 통제할 계획으로서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음.

문화연대 2006. 3. 29 성명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즉각 철회하라”

http://www.culturalaction.org/webbs/view.php?board=cncr_5_1&id=904&category1=1&page=10&category1=1

유형	대상 공공기관
시장형 공기업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마사회,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산재의료관리원,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수출보험공사,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증권예탁결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문화재단, 한국과학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대한지적공사,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대한체육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농수산물유통공사, 축산물등급판정소, 한국농촌공사, 한국석유품질관리원, 광해방지사업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요업기술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우정사업진흥회,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우편사업지원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파진흥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기술진흥원,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노동교육원,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선박검사기술협회,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청소년수련원, 한국소비자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한국소방검정공사.

2) 분야별 문제와 쟁점

(1) 문화유산 분야

	내 용
협상결과	O 문화유산 분야는 부속서2에 “문화재의 발굴, 감정 또는 매매를 포함한 문화재의 보존 및 복원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를 명시하여 관련 사항을 미래유보 하였으나, 투자분야 협상 결과에 의한 투자자제소권 도입에 따라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법률재개정을 요구할 수 있음.
쟁점과 문제	O 문화재분야 미래유보란 지정된 문화재로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많은 비지정문화재가 산재하는 한국의 상황에서 미래유보 자체의 의미는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O 문화재보호법 제9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제62조(매장문화재의 보호), 제91조(문화재지표조사)에 의하여 대규모 개발에 따른 문화재보호와 관련된 조치와 관련된 법률재개정 또는 예외를 주장할 수 있음.
국내 영향	O 투자자제소권으로 인한 문화재보호구역, 환경보호구역 등 문화 환경 및 생태 보호를 위한 규제 조치 해제 노정 O 미래유보가 아닌 투자분야, 서비스 분야의 협상에 따라 문화재보존, 수리 관련 재료(목재), 보존 처리 약품 등에 대한 피해가 예상 됨.

(2) 기초예술 분야

① 문학

	내 용
협상결과	O 서비스분야 내국민대우
쟁점과 문제	O 문학의 경우 인문학의 위기와 한국문학의 위기 속에서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미국출판사에 의한 번역문학의 국내 문학시장 장악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출판 시장의 위축과 영어공용화론과 더불어 단계적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됨.

② 시각예술 : 건축물 미술장식품 설치 제도 존폐 위험 및 시장 축소

	내 용
협상결과	O 투자자제소권 도입 O 서비스분야 내국인대우
쟁점과 문제	O 문화예술진흥법 9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하지만, 이에 동의하지 않는, 국내에 건축업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 건축업자에 의하여 제소당할 수 있어 제도 존폐의 문제가 예상됨. O 한편, 내외국인 건축업자는 외국계 미술작가/기획사에 작품 설치를 의뢰, 제작할 수 있어 제도가 존속하더라도 시장 규모의 절대적인 축소가 예상됨.

③ 공연예술

	내 용
협상결과	O 서비스분야 내국인대우 O 저작권료 보호기간 20년 확대
쟁점과 문제	O 국내 공연 시장은 미국자본을 배경으로 직배 혹은 상업적 주재를 통한 대형 뮤지컬 등 상업화된 공연으로 편중될 가능성이 농후함. O 국립극장,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등 공공공연장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전통예술 공연 및 창작 공연의 위축, 저작권료 지불 추가, 공연물 창작에 대한 보조금 제한 등의 문제가 예상될 수 있음.

(3) 문화산업 분야

① 출판/잡지/인쇄 부문

	내 용
협상결과	O 저작권 기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O 미국 정기간행물의 지사/지국, 미국에서 원어로 편집된 정기간행물을 한국 내에서 인쇄, 배포 할 수 있음. O 인쇄부문, 관세(전사지,엽서,카드,캘린더 등) 8% 폐지
쟁점과 문제	O 미국은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 출판, 잡지 분야에 대한 간접 지배를 통한 한국 진출로 출판/잡지 시장을 위협할 수 있음 O 캐나다에서 있었던 사례와 같이, 국내잡지나 출판업계에 대해 실시하는 정부의 지원 등에 대해 이들 기업들이 제소를 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국내 영향	O 한국저작권법학회가 실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20년의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은 국내 출판업계에게 향후 20년간 697억원의 추가 저작권료 지급의 부담을 안길 예정. O IMF시기를 전후, 인문학 서적의 규모가 8분의 1로 축소하면서 전체 출판시장 규모를 절반으로 위축시켰던 것과 마찬가지로, 보호기간 연장은 다른 서적에 비해 고가이며, 외국작가의 비중이 높은 인문사회 서적의 위기를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됨. O 결국 출판,문학계 전체를 내용적으로 지각변동 시키며 추가비용 문제 뿐 아니라 한국 지성계의 질적인 위축을 야기할 것.

② 게임/도박산업 부문

	내 용
협상결과	O 베팅 및 도박 서비스 무역은 국경간 서비스 무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각국은 도박서비스에 관한 어떠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쟁점과 문제	O 도박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으나 게임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함.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경계가 모호한 사행성 게임물. O 노골적인 도박산업인 카지노 등이 들어올 순 없으나, 스포츠로 분류되어 있는 F1 등이 들어와 경차사업으로 변질될 우려 다분.
국내 영향	O 사행성으로 분류되지 않았으나 하룻밤에 수천만원을 탕진하게 하는 다분히 사행성인 게임들이 현재 인터넷 상에서 활개를 피우고 있는 상황. O 일반적 인식과는 반대로 게임산업의 대미무역은 적자폭이 크고 또 커져가는 상황. 이 상황에서 미국 게임프로그램으로 인한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야기될 가능성 충분. O 각 지자체에서 앞다투어,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F1 등의 사업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치를 빌미로 미국도박 산업자본이 한국에 상륙할 가능성은 충분.

	내 용
협상결과	O 음반산업 : 8%의 관세 철폐. 저작권 기간 연장 O 애니메이션 방송쿼터 5% 축소 O 캐릭터산업 : 저작권 기간 연장
쟁점과 문제	O 영화독과점 규제를 방해하고 있는 12.4조의 조항은 민병두 의원이 일본을 겨냥해 제기했던 해외만화 출판쿼터제등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논의로 만들어 버릴 수 있음. O 이미 위축될 대로 위축되어 있는 한국음반시장에 미국CD에 대한 8%의 관세철페는 일방적인 시장축소를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을 한국연예제작자협회는 지적하고 있음.
국내 영향	O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서 미국이 가져갈 이익의 94%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었던 캐릭터 부문의 저작권료는 미국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한국 상륙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 O 미국에서 한미FTA의 타결을 가장 먼저 반긴 업계 중 하나가 음반업계. 저작권 연장, 관세철폐 등에 힘입은 미국음악계의 공격에 한류의 한축을 담당하던 대중음악계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 O 12.4조 조항은 수량쿼터,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서비스 공급자의 수를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미국과 무관한 사항일지라도 이 조항에 의해 한국만화의 진흥을 위해 활발히 논의되던 해외만화 출판쿼터제 논의도 원천적인 장벽에 직면. 한국만화산업 진흥을 위한 자구적 정책수단에 제약을 받게 됨.

③ 캐릭터/만화/애니메이션/음반

(4) 영화분야

① 스크린쿼터 축소/현행유보

현황	O 한미FTA협상개시 전제조건으로 스크린쿼터는 146일에서 73일로 이미 축소되었고(2006.1.26 발표 , 2006.7.1 시행), 협상과정에서 현행유보 조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결정
문제	< 투자위축／제작축소 > O 지난해 108편의 영화가 제작되었으나, 금년 그 절반정도의 영화가 제작될 것으로 예측됨. < 한국영화 점유율 급락 > O 영화진흥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올 1/4분기 한국영화 점유율은 지난해 61.6%에서 48.9%로 떨어짐. 지난 10여년 동안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 온 한국영화가 13％의 급격한 하락을 한 것은 처음. 반면 미국영화 점유율은 지난해 26.4%에서 43.2%로 뛰어오름. <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독주 > O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시즌을 연 <스파이더맨 3>가 816개 스크린을 장악하여 기존 흥행기록을 갱신한 데 이어, <캐리비안의 해적 3>가 <스파이더맨 3>의 흥행기록을 갱신하며 912개의 스크린을 장악하였고, 연이어 개봉한 <슈렉 3>가 앞선 블록버스터의 개봉 첫날 흥행 기록 갱신. O 스크린쿼터 축소 이후 제도 준수에 대한 부담이 사라지면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에 대한 쏠림현상이 심해짐. < 교차/부분상영 등의 편법상영 만연 > O 단기간의 흥행성적을 기준으로 교차/부분상영, 상영관 교체, 조기 종영 등의 행태들이 만연함 O 영화상영신고의 폐지로 편법상영에 대한 제한이 없어져 대부분의 한국영화들이 편법상영을 하다가 1, 2주 만에 종영하는 사례 빈번. < 극장 입장료 인상 가능성 > O 정부는 스크린쿼터 축소의 피해를 만회하고자 마련했다는 영화발전기금 중 2천억원을 극장 입장료의 일부를 거둬 충당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 그러나 입장료 인상과 무관하다는 정부의 애초 발표와는 달리 기금 징수가 입장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짐. O 할리우드 영화의 시장지배력이 커짐에 따라 직배사는 한국의 극장에 대해 보다 유리한 수익분배를 요구할 것이고 이것 역시 입장료 인상을 통해 관객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큼. < 소규모 자본의 영화 몰락 > O 스크린쿼터의 축소로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내영화산업의 제작, 배급, 상영의 수직적 결합이 더욱 심화되고, 시장 독과점 현상이 강화되고 대규모 자본에 의한 흥행성 있는 대작을 제외한 소규모 자본의 예술/독립영화의 입지가 현저히 약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스크린쿼터 축소의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 > O 2005년 9월에 정부에 보고된 한국산업연구원의 <한미FTA 관련 시청각서비스분야 개방의 영향분석>에 따르면 스크린쿼터를 20%로 축소시 영화산업의 매출액은 최대 1,277억원, 고용은 2,439명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투자부문이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남. O 2005년 11월에 보고된 문화관광부의 「문화산업 대미 개방에 따른 영향 분석 -한미FTA를 중심으로」역시도 영화산업과 방송산업을 우리나라 문화산업 가운데 대미 경쟁력이 가장 취약한 산업으로 평가하면서 영화산업의 무역장벽이 완화되면 대미 수입증가율이 대미 수출증가율을 크게 상회하여 문화산업 중 국내생산 대비 무역수지가 가장 크게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 O 2004년 4월에 스크린쿼터문화연대가 경제학자들에게 의뢰해 발표한 연구보고서 <스크린쿼터제의 경제적 효과와 한미투자협정>에 따르면 2002년도 한국영화산업 규모를 기준으로 스크린쿼터를 10일 축소시 영화시장 규모가 1,283억원 감소, 50일 축소시 5,38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② 스크린쿼터 축소과정에서의 거짓말/말바꾸기

현황	O 2005년 11월 정동채 당시 문화부장관이 스크린쿼터를 유지해야 하고 유지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으나, 1월말 전격 축소발표 O 김명곤 전 문화부장관은 재임 당시 스크린쿼터 미래유보에 대한 관철 의지를 계속 피력했으나, 스크린쿼터는 현행유보로 결정되었고, 이 결정은 한겨레신문의 3월 23일자 보도 내용을 감안하면 2월 고위급 회의에서 이미 스크린쿼터 관련합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음.
문제	O 계속되는 말바꾸기와 거짓말을 함. O 이해당사자인 영화계와 아무런 협의없이 축소를 강행하고 현행유보로 결정함.

③ 문화다양성협약 비준 유보

현황	O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은 2005년 10월 미국과 이스라엘만이 반대하고 148개국의 찬성으로 통과되었고, 2006년 12월18일 30개국 이상의 비준기탁 완료로 3개월 후인 2007년 3월 18일부터 협약이 발효됨. O 2007년 6월8일 현재 62개국에서 비준기탁을 완료했고, 유네스코 총장은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각 국의 비준으로 당초 10월 유네스코 총회에서 예정되어 협상의 세부실행계획을 논의하게 될 당사국회의를 6월18일로 앞당겨 개최한다고 발표함.
문제	O 문화다양성 협약에 찬성표를 던졌던 한국 정부는 국회비준을 유보시키고 있음. 세계문화기구를 위한 연대회의가 주최한 문화다양성협약 발효기념 토론회에서 조준혁 외교통상부 문화외교국 문화홍보심의관은 중요한 사안이라 신중하게 검토중이며, 구체적인 시기를 묻는 계속된 질문에도 가능한 빠른시일내에 검토를 끝내겠다는 말만 되풀이함.

④ 그 밖의 문제점

현황	O 비위반제소, 투자자 국가소송제 O 12.4조 독과점 규제 불가
문제	O 부속서에서 영화의 진흥에 관한 조치를 미래유보하였으나 ‘영화의 진흥에 관한 조치’의 정의가 불분명하여 한국정부가 국내영화 진흥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투자자 국가제소권, 비위반 제소 등을 근거로 문제제기할 여지가 존재하고, 독과점 규제불가에 따라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스크린 독과점 규제법안 등과 같은 공정한 시장질서 조성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됨.

(5) 시청각미디어 분야

① 유료방송시장 개방 : 시청률 경쟁에 의한 방송의 공공성 훼손

현황	<부속서Ⅰ. 대한민국 유보목록 :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 이 협정 발효일 후 3년 이내에 의제외국인에 대하여는 종합편성 또는 보도․홈쇼핑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지 아니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0까지 보유하도록 허용된다.
쟁점과 문제	○ PP의 100% 간접투자 허용으로 인해 미국의 거대 미디어그룹이 한국의 케이블TV와 위성방송에서 직접 소유, 경영, 편성 운용할 수 있는 채널을 갖게 됨. 아직 경쟁력 없는 한국의 PP는 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농후한 결과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 ○ 이와 같은 PP시장의 개방은 지상파TV 역시도 외국채널과 직접 경쟁을 해야 하므로 시청률 경쟁은 점차 심화되고, 이로 인해 방송의 공공성은 심대하게 저해될 수밖에 없음. ○ 방송위원회는 4월 2일 발표자료를 통해 간접투자 100% 허용의 적용시점을 3년 후라고 발표했지만, 5월 25일 발표한 협정문에 따르면 3년 후가 아닌 3년 이내로 드러남. 이는 방송위원회가 거짓 정보를 제공한 파렴치한 행위가 아닐 수 없음.
국내 영향	○ 국내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미국 프로그램 의존도는 절대적임. 케이블 TV 업계의 전체 프로그램 수입 중 미국 콘텐츠 비중이 67.6%인데 반해, 전체 콘텐츠 수출 중 미국 시장의 비중은 1.7%에 불과함. 정인숙 경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지난해 발표한 ‘시장 개방에 따른 방송산업의 변화와 전망’에 따르면 미국 방송업계 매출은 74조9000억원(20004년 기준)으로 7조7000억원에 불과한 한국 매출액의 10배에 달함. 2004년 한미 방송프로그램 교역량을 보면, 한국이 미국에 수출한 액수는 44만 달러,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액수는 4,700만 달러임. 또한 2005년 기준으로 국내 방송 산업 시장 규모는 8조 6352억원으로 미국의 약 1/10 수준임. 세계일보, 2007년 4월 11일자 뉴스. “문화종속, 그 산술되지 않을 훼손의 깊이”, 전규찬, 2007년 4월 26일 ○ 방송위원회는 한미FTA 협상 직후 문화관광위원회 업무현황보고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PP 외국인 간접투자 지분제한 폐지로 인해 연간 2,477~4,894억원의 매출감소 및 900~1800명 고용감소가 예측된다고 보고. 결국 PP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가 전면 개방되면서 타임워터, NBC, 유니버설, 디즈니 등의 미국 내의 미디어 그룹이 국내에 100% 출자한 법인을 설립해 국내 유료방송 콘텐츠 시장을 잠식할 것이라는 전망은 당연함. 특히 헐리우드 오락산업의 무시무시한 초국적 자본과 한국 내 중․소형 PP들과의 경쟁의 결과는 불 보듯 빤한 상황임. 또한 국내 PP시장이 미국의 메이저 복합미디어 기업에 장악되면서 동시에 판권 상승과 영세 PP의 구조적 퇴출, MSO 부문과의 수직적 결합 강화, 시청자의 수신료 인상 부담 등의 결과가 따를 수밖에 없음. 천영세 국회의원 보도 자료, “얻은 것 없이 퍼준 한미 FTA 협상 방송분야, 대책도‘졸속’”, 2007년 4월 6일 헐리우드를 중심으로 미국 내 영화․텔레비전․DVD․음악․비디오게임 등 오락산업은 초근 ‘자유무역을 위한 엔터테이먼스산업연합(Entertainment Industry Coalition for For Trade)’을 결성함. 전규찬, 앞의 글

② SO, PP, 위성방송의 쿼터 완화로 인한 상업적 경쟁 과열

현황	<부속서 Ⅰ. 대한민국 유보목록 :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채널별로 적용되는 연간 분야별 쿼터의 완화 가. 애니메이션 :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100분의 30 나. 영화 : 연간 전체 영화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다. 대중음악 : 연간 전체 대중음악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선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협정 발효일 이내에 대한민국은 1개 국가 콘텐츠 한도를 100분의 80이상으로 설정하도록 보장.
쟁점과 문제	○ 방송위원회는 서비스․투자 부문에서 국내제작 영화 쿼터를 현행 25%에서 20%로, 그리고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쿼터를 35%에서 30%로 ‘일부 완화’키로 했다고 밝힘. 언뜻 보면 국내 제작물 쿼터의 ‘5% 하향 조정’은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나 이는 심각한 사실을 숨기고 있음. 방송법 시행령 제57조는 2항은 국산 영화는 ‘당해 채널의 전체 영화방송시간의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40 이하’, 국산 애니메이션은 ‘전체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 안에서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결국 25%에서 20%, 35%에서 30%로 준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각각 40%와 50%로도 상향 조정될 수 있던 게 최저 고시률로 획정된 것임.
국내 영향	○ 2005년 방송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PP 콘텐츠의 주요 수입국은 미국으로 68.5%임. 이러한 상황에서 1개국 쿼터를 80%로 조정한 것에 대해 ‘직접적 피해 없다’라는 방송위원회의 주장은 억지임. ○ 또한 정부에 제출된 ‘한미FTA 방송분야 예상피해 및 보완대책안’에 따르면 연간 6억원, 10년간 약 60억원 피해. 애니메이션, 영화 쿼터 완화에 따른 국내물 구입 감소에 따라 연간 약 6억원 상당 국내물 유통 감소 발생.

현황	<부속서 Ⅰ. 대한민국 유보목록 :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매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80이 대한민국 콘텐츠로 편성되어야 한다.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 매 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이 대한민국 콘텐츠로 편성되어야 한다. ○ 지상파방송사업자에 적용되는 연간 분야별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애니메이션 :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100분의 45 나. 영화 : 연간 전체 영화 방송시간의 100분의 25 다. 대중음악: 연간 전체 대중음악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쟁점과 문제	○ 지상파 편성 쿼터 현행 유지가 아닌 축소. 이로 인해 지상파방송의 공공성의 심대한 위협. ○ 4월 2일 타결 이후 방송위원회에서 은폐했던 지상파 방송의 편성 쿼터가 협정문 발표 이후 유지가 아닌 축소로 드러남. 이는 방송위원회의 의도적 은폐 가능성 농후.
국내 영향	○ 방송법에 경우 편성 비율 범위 안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이상 편성하여야 함. 그러나 한미FTA 현행유보에 따르면 유보안 내의 비율 안에서 편성이 가능함. 자국 콘텐츠 진흥을 위해 마련한 정책이 한미FTA를 통해 철저하게 왜곡됨. 지상파 방송의 공공성의 위협이며, 동시에 시청률 중심의 미국 미디어재벌의 상업주의 콘텐츠의 적극적 개방에 다름 아님. ※ 현행유보의 성격상 애니메이션은 45%, 영화는 25%, 대중음악은 60%까지 한국 콘텐츠로 편성할 수밖에 없음. 현재는 고시한 편성비율을 초과하여도 무관하였으나, 현행유보에 따르면 편성비율 이상을 대한민국 콘텐츠로 편성할 시 미국 측에서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농후함(아래 표 참고).

③ 지상파 편성 쿼터 현행유보 : 방송의 공공성 위협 및 방송위원회의 사실 은폐

한국 측 유보안	기존의 방송법	비 고
- 현행 유보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매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80이 대한민국 콘텐츠로 편성되어야 한다.	방송법 (제57조 ①) 1.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업자 : 당해 채널의 매분기 전체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또는 라디오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100분 80 이하	방송법 (제57조 ①) 방송사업자는...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 현행은 비율 이상의 편성하도록 하였으나, 한미FTA 협정문에서는 ‘비율 이상’ 이라는 말이 빠짐. 즉 현행유보의 성격상 각 비율까지 편성할 수 밖에 없다. (이는 국내 제작의 장려 정책이 아니라, 국내 제작의 프로그램의 족쇄가 될 수 밖에 없음)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 매 분기 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 50이 대한민국 콘텐츠로 편성되어야 한다	방송법 (제57조 ①) 2. 종합유성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 당해 채널의 매분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또는 라디오 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70 이상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매 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이 대한민국 콘텐츠로 편성되어야 한다.	방송법 (제57조 ①) 3.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당해 채널의 매분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또는 라디오 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상
지상파방송사업자에 적용되는 연간 분야별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애니메이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100 분의 45가 대한민국 콘텐츠로 편성되어야 한다 나. 영화 연간 전체 영화 방송시간의 100분의 25가 대한민국 콘텐츠로 편성되어야 한다. 다. 대중음악 연간 전체 대중음악 방송시간의 100분의 60이 대한민국 콘텐츠로 편성되어야 한다.	방송위원회 고시 제2005-2호 영화 :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영화 방송 시간의 100분의 25 이상. 애니메이션 :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45 이상 대중음악 :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대중음악 방송 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④ 미래유보의 단서조항 : 방송위원회의 은폐와 정책자율성의 침해

현황	<부속서 Ⅱ. 대한민국 유보목록 :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연간 방송시간의 일정비율을 국내신규제작 애니메이션으로 편성하여야 하는 의무 부과. 다만, 그러한 조치는 미국산 애니메이션 콘텐츠의 현행 시장접근을 중대하게 손상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애니메이션을 주로 편성하거나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연간 방송시간의 일정비율을 국내 신규제작 애니메이션으로 편성하여야 하는 의무 부과. 다만, 이 경우 방송프로그램 공급업자에게 부속서 Ⅰ에 규정된 수준보다 더 많은 외국 콘텐츠 편성을 허용하여야 한다. ○ 외주제작 프로그램 쿼터, 국내물에 대한 제작비 쿼터 또는 주시청시간대 쿼터의 부과. 다만, 이러한 조치를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적용할 경우, 부속서 Ⅰ에 규정된 수준보다 더 많은 외국 콘텐츠 편성을 허용하여야 한다. ○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일정 비율 이상의 대한민국 콘텐츠 보유 의무의 부과. 다만, 이로 인하여 소비자의 수요가 미미한 비디오의 보유로 귀결되어서는 아니 된다. ○ 특정 분야의 외국방송서비스(외국의 케이블 채널을 포함한다)의 재송신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 다만, 이러한 조치는 동일한 분야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부속서 Ⅰ에서 부과하고 있는 외국인 지분 제한조치가 철폐되는 경우에 한한다.
쟁점과 문제	○ 미래유보에 적시한 내용이 단서조항으로 인해 정책 실현 가능성에 의문. 더불어 정책결정의 탄력성을 확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단서조항을 달면서 오히려 결정마련 및 결정의 폭을 좁히는 방식을 방송위원회가 채택한 것은 방송위원회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음. 이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단서조항이 아니라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단서조항으로 한국 측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조항에 불과함. ○ 4월 2일 타결 이후 방송위원회에서 발표했던 미래유보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단서조항이 발견. 더더군다나 미래유보를 통해 대안쿼터 등을 마련했다는 방송위원회의 자화자찬을 위해 단서조항의 내용을 방송위원회가 의도적 은폐 가능성이 짙음.
국내 영향	○ 미래유보안에 대해 추가한 단서조항은 향후 방송정책 및 관련 조항과 같은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을 위축시킬 수 있음. 당시 상황을 고려한 사회문화적 판단 안에서의 정책마련이 아니라 이미 규정된 단서조항의 근거 안에서 정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정책적 탄력성은 몹시 저하될 수밖에 없음.

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의문

현황	<부속서 Ⅱ. 미합중국의 유보목록 : 국경간 서비스 및 투자> ○ 최혜국 대우에 있어 미국은 상호주의 조치에 대한 별표를 명시 * 그러한 상호주의 조치를 적용함에 있어, 연방통신위원회는 다른 국가가 미합중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실질적인 경쟁 기회를 부여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연방통신위원회는 특히 그 국가가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한지 아니한 대우를 미합중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지 여부 그리고 자국의 시장에서 서비스 공급자의 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쟁점과 문제	○ 미국 측 유보안에 따르면 최혜국 대우를 취함에 있어 ‘상호주의 조치’를 적용함에 있어서 연방통신위원회가 타국의 시장상황과 경쟁기회 부여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가 타국의 상황을 판단하고, 이에 따라 자국 시장 내 규제 관련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으로, 비록 미국의 정책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연방통신위원회가 타국의 상황을 판단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임.

(6) 저작권 분야

① 저작권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와 이용자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의 부여

□ 저작권보호기간의 연장

현황	○ 협정문 제18.4조 제4항은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20년 더 연장함. 보호기간 연장 시점은 협정 발효 후 2년간 유예함.
쟁점과 문제	○ 저작권은 저자권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이용 촉진이라는 2개의 수단을 통해 문화발전을 위한 법임(저작권법 제1조). 따라서 권리 보호와 저작물 이용 사이의 균형이 가장 중요한데, 권리 제한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제도가 보호기간임. 그런데, 저자 사후 70년은 지나치게 길고 저작권 보호기간을 사실상 영구화하는 것으로서 저작권 제도의 근본 균형을 훼손한 것임. ○ 국가간 무역관계 측면에서는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으로 부당한(즉, 보호기간 연장이 없었다면 지급할 필요가 없는) 추가 로열티 지급이 예상됨. ○ 정부는 한국저작권법학회의 연구보고서 “보호기간연장의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를 인용하면서 2007년부터 2026년까지 저작권 보호기간을 20년 연장하였을 때 피해 규모를 2,111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음. 그러나, 위 연구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① 저작물이 이용되는 환경 자체를 ‘시장’으로 파악하고, 저작권을 상품화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생산, 판매하는 ‘저작권 사업자’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의 분석에만 초점을 두었음. 즉,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으로 축소되는 공공영역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저작물 이용의 축소는 고려하지 않았음. ② 보고서에서 인정하는 것처럼, 추가 비용으로부터 파생되는 공급구조의 변화 등 2차적 파급효과는 관련 통계가 없어 고려하지 않았음. ③ 분석 대상도 경제적 가치가 있고, 분석이 용이하며,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저작물로 한정하여 ‘출판물’, ‘음악 저작물’, ‘캐릭터 저작물’에 대해서만 분석하였음. ④ 국내에는 저작권 관련 로열티 규모에 대한 통계 자료가 없음. 즉, 위 보고서는 정확한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저작권료를 추정하여(예컨대, 출판물의 경우 국내서적은 소매가격의 10%, 외국서적은 6.5%) 결론을 도출하였기 때문에 정확성을 신뢰할 수 없음. 한국은행/산업자원부에서 매월 발표하는 ‘서비스 무역 수지’에는 지재권 관련 로열티 항목이 있는데, “특허권 등 사용료”로 분류된 항목은 특허권 매입대금, 상표권 매입대금, 영업권․판매권(프랜차이즈) 매입대금, 독점적 산업공정 매입대금, 기타 지적재산권 매입대금 등이 해당된다. 산자부에서 매월 발표하는 서비스수출입동향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국제수지를 바탕으로 무역협회, 인천공항, 공항공사, 관관공사, 해양수산개발원, 해운항만물류센터 등의 자료를 취합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저작권 관련 로열티 수지는 이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⑤ 보호기간 연장의 정책적 판단은 기간 연장으로 인한 창작 인센티브인데, 위 보고서도 “새로운 저작물 창작에 대한 인센티브 역할로서의 기능도 의문시”된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이미 사후 50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보호기간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인 10년 또는 20년의 효과는 그다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함. 보고서 175면. ○ 따라서 이 연구보고서의 경제적 효과분석은 정확성도 신뢰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는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제약, 추가 비용으로부터 파생되는 공급구조의 변화, 연구보고서에서 포함하지 않은 여타 저작물에 대한 이용제약까지 고려한다면, 피해의 규모는 훨씬 커질 것으로 보임.

□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접근권 부여

현황	○ 제18.4조 1항에서,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울 인정하고 있으며, 제18.4조 7항은 '접근통제기술적보호조치'의 도입을 규정하고 있음.
쟁점과 문제	○ 현행 저작권법은 비록 창작자라고 할지라도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인 접근권(볼 권리, 읽을 권리)을 부여하지는 않고 있음. 즉 어떤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기 위해 저작자의 허락을 맡지는 않음. 그러나 한미FTA는 일시적저장에 대한 복제권 인정과 접근통제기술적보호조치의 도입을 통해 저작권자들에게 '접근권'이라는 추가적인 새 권리를 부여하였음. ○ '일시적 저장'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저작물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행위임. 이에 대한 복제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위해 권리자의 허락을 맡아야 한다는 의미임. 이는 인터넷을 통한 검색이나 웹서핑 등 일상적인 행위들마저 이제는 모두 저작권자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된 것을 의미함. 정부는 각주 11에서 ‘fair use'에 대한 예외조항을 마련할 근거를 확보하였다고 하나, 이는 국제기준에 이미 수용되어 있던 예외에 불과하고, 이러한 표현을 협정문에 굳이 넣지 않더라도 결과에 아무런 차이가 없음. 그 실효성도 의심이 됨. ○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의 도입 역시 권리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단지 '접근'을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도 권리 침해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권리자에게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임.

② 기존의 미국식 FTA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내용의 추가

□ 인터넷 사이트 폐쇄 관련 부속 서한

현황	○ 협정문 제18장(지적재산권)의 부속서한3을 통해, 무단 복제,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도록 하고 있으며, 웹하드 서비스와 P2P는 특별히 지목하여 폐쇄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
쟁점과 문제	○ 한국 정부는 부속 서한의 내용이 “양국이 저작물의 불법적인 복제, 전송 등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폐쇄라는 공동 목표에 합의한다”는 선언적 의미라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사이트 폐쇄와 관련된 부속 서한은 한국에서 하고 있던 것을 단순히 확인하는 선언적 내용이 아님. 5월 26일 공개된 미국 자문위원회(ITAC-15) 검토보고서에서도 “한국의 광대역 인터넷을 고려할 때 ... 이 부속 서한은 FTA 규범에 대한 매우 환영할만한 보충(very welcome supplement)”이라고 평가함. 즉, 부속 서한에서 한국이 양보한 내용은 FTA 협정문 본문에 없는 새로운 내용을 추가로 양보한 것임. Side Letter 3 responds to the ongoing problem of on-line piracy in Korea. This side letter confirms the parties’ commitment to augment enforcement against online piracy of all copyrighted works, including, of course, sound recordings and against the growing phenomenon of p2p piracy. It also ensures that, in appropriate circumstances, liability will attach for those who profit from unauthorized downloading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directly involved in the infringement, as well as for those who induce the online infringement of others. Moreover, this side letter affirms that Korea will issue a policy directive that establishes clear jurisdiction for effective enforcement against online piracy, including the formation of a division or joint investigation team; that it will take criminal action for online piracy ex-officio; and will afford transparency to right holders. Given Korea’s extensive broadband Internet capacity, which provides for the increased capacity for data transmission, coupled with the rapid global growth of Internet piracy, this side letter is a very welcome supplement to the FTA disciplines. ○ 또한, 부속 서한에는 사이트 폐쇄나 인터넷 불법복제 방지와 관련하여 모두 6개의 문장으로 추가 양보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 문장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문장은 모두 대한민국만 일방적으로 양보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양국이 합의한 선언적 의미’라는 정부의 주장은 잘못되었음. ○ 부속 서한은 친구들 사이에 재미로 주고받는 편지가 아니라, FTA 협정문을 구성하는 법률 문서임. 따라서 부속 서한에 기재된 용어는 법률적 의미를 가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분쟁의 대상이 됨. ○ 정부의 주장과 달리 부속 서한에는 ‘불법적인 복제,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 또는 ‘불법 인터넷 사이트’란 용어는 존재하지 않으며, ‘무단 복제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 또는 ‘무단 다운로드를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란 용어만 있음. 여기서 ‘무단(unauthorized)’이란 권리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의미임. 또한,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란 표현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직접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를 한 것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단 복제, 전송이나 다운로드를 ‘허용’하기만 하면 폐쇄의 대상이 되도록 하였음. ○ 부속 서한에 말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협정문 제18.10조(지적재산권 집행) 제30조(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및 책임제한)에서 말하는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함. 그런데, 제30조 가항 8목에는 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한 저작권자의 권리 구제 요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court-ordered relief ... shall be limited to). ▶ 침해 자료(infringing material)의 제거 또는 이에 대한 접근의 무력화 ▶ 특정 계정의 해지, 그리고 ▶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구제 ▶ 다만, 그러한 그 밖의 구제는 비슷하게 효과적인 구제 형태 중에서(among comparably effective forms of relief) 서비스 제공자에게 가장 부담이 적은 조치이어야 한다. ○ 정부는 마치 법원이 ‘허락받지 않은 복제,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궁극적으로 폐쇄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조 책임이 인정되는 특수한 몇몇 사건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사이트 폐쇄를 명령한 법원의 판결은 일부 서비스에 대한 중단 명령(즉, 방조 책임을 져야하는 범위 내에 있는 일부 저작물의 복제, 전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의 중단)에 불과함. [참고 ① 벅스뮤직 사건: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www.bugs.co.kr’의 서버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곡의 음원을 컴퓨터압축파일형태로 복제한 것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참고 ② 소리바다 사건: “가. 채무자들은 채무자들이 개발한 “소리바다” 프로그램과 아래 나.항 기재 서버를 통하여 운영하고 있는 “소리바다” 서비스의 이용자들이 위 서비스를 이용하여 별지 노래 목록 기재 각 노래가 들어 있는 MP3파일을 다운로드(다른 이용자의 공유폴더에 저장된 위 MP3파일의 복제물을 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 받도록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지방법원(2003카합2114 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 서울고등법원(2003나21140 가처분이의) ○ 부속 서한은 법원의 권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법원의 권한을 정하는 경우 협정 본문에는 “사법 당국은 ···을 명령한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는 표현을 사용함), 행정명령을 통한 사이트 폐쇄를 포함하는 것임. 예컨대, 현행 저작권법 제133조는 문화부장관에게 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부속 서한으로 인해 문화부장관이 P2P나 웹하드 사이트의 폐쇄 권한을 가질 수 있음.

□ 대학가의 서적 복제에 대한 단속 강화

현황	○ 협정문 제18장(지적재산권) 부속서한2는 대학가에서의 서적의 복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쟁점과 문제	○ 부속 서한은 “대한민국이 2004년 5월 지적재산권에 관한 종합계획에 합치되게, ··· 저작물의 불법복제 및 배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에 동의한다. 이에 더 나아가,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발효로부터 6월 이내에 가능한 한 조속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되어 있음. ○ 협정 발효 6개월 이내에 취하기로 한 조치에는 “모든 대학으로부터 협조와 정보를 구하여 후속 조치의 필요성을 고려”하고, “상업적 규모의 저작물 불법복제 활동뿐만 아니라”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 따라서 협정 발효 6개월 이내에 취하기로 한 조치는 누가 보더라도 협정 이전보다 단속 활동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 정당한 범위 내의 복제(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대학도서관의 복제) 행위까지 위축될 위험이 있음.

□ 영화 촬영 시도만으로 미수범으로 형사 처벌

현황	○ 협정문 제18.10조 29항은 영화관에서 캠코더와 같은 녹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미수범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쟁점과 문제	○ 정부는 협정문이 영화관에서 도찰로 처벌되기 위한 요건으로 i) 복제나 전송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ii) 일정한 행위 즉, 녹화행위의 완성 또는 녹화행위의 실행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으므로 복제나 전송의 목적이 없거나, 캠코더 등 녹화장치를 단지 소지하기만 한 경우 등은 처벌대상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협정문에서 말하는 ‘녹화장치’는 장치 자체가 복제를 위한 것이므로 녹화장치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복제 목적’의 주관적 의사는 성립한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높음. ○ 협정문은 영상저작물의 전체 복사만이 아니라 일부분의 복사까지도 포함하며, 녹화장치를 사용하려는 시도만으로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하였음. ○ 따라서, 캠코더를 소지하는 것은 물론 디지털카메라가 부착된 휴대폰을 소지한 채 영화관에 입장하는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③ 개인 정보 보호권의 침해

□ 침해자 및 제3자에 대한 정보 제공

현황	○ 협정문 제18.10조 제10항은, “민사 사법 당국이 증거 수집의 목적상 침해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과 유통 또는 그 유통경로에 연루된 제3자의 신원을 포함하여 침해의 어떠한 측면으로든 연루된 인과 그러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수단 또는 유통 경로에 관하여 침해자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를 권리자 또는 사법당국에게 제공하도록 침해자에게 명령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쟁점과 문제	○ 상표 침해와 연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침해자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신원 등의 정보를 권리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것은 개인 정보 보호권의 부당한 침해 소지가 높고, 현행 민사소송법의 정보제공명령 권한을 넘어선 것임. ○ TRIPS 협정(제47조)은 권리침해가 충분히 심각한 경우, 체약국은 침해자로 하여금 침해물품의 제조·배포에 관여한 제3자 및 침해물품의 유통체계 등에 관한 정보를 권리자에게 제공할 것을 명령할 권한을 사법 당국에 부여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의무 규정이 아님(Members may provide). 이러한 TRIPS 협정에 대해 “우리 소송체계상으로는 이와 같은 명령을 행할 근거가 없으나 동조가 임의조항이므로 일단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고 함. 정진섭, 황희철 “국제지적재산권법” (1995년) 육법사, 261면 참조.

□ ISP를 통해 개인 정보 제공

현황	○ 협정문 제18.10조 제30항 11목에는 “각 당사국은 침해주장에 대한 유효한 통보를 한 저작권자가 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침해 혐의자를 확인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또는 사법 절차를 수립한다(shall establish an administrative or judicial procedure)”고 되어 있음.
쟁점과 문제	○ 협정문은 행정 또는 사법 절차를 수립한다고 규정했지만, 그것이 꼭 법원의 영장을 요구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행정 절차를 통해서 간단히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함. ○ 저작권의 침해 혐의가 있다는 점만으로 권리자에게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특히 법원의 영장없이 행정 절차를 통해서도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문제임. 이는 개인정보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프라이버시를 무시하는 비헌법적 발상임.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위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④ 지재권자를 위해 사법주권·입법주권, 헌법 질서까지 훼손하는 지나친 특혜 부여하는 집행조항

□ 헌법 질서의 훼손

현황과 문제	○ 지적재산권 협정문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력 분립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음. 예컨대, 협정문 제18.10조(지적재산권 집행) 제27항은 "장래의 침해를 억제하기에 충분한 벌금형 뿐만 아니라 징역형 선고를 포함하는 형벌을 규정한다"고 정하고 있음. ○ 이는 한미FTA 협상이 입법권자인 국회가 갖는 형사처벌에 관한 입법의 재량까지도 침해하며 형벌의 기준까지도 정하는 것임. 이는 일차적으로 국회가 가진 입법재량의 침해인 동시에 이차적으로는 사법부가 가지고 있는 ‘양형에 대한 재량’을 근본적으로 훼손함. 부차적이지만 제27항 (가)목 후단은 “실형을 포함하여 장래의 침해를 억제하기에 충분한 수준에서 형벌을 부과하도록 권장한다”고 정하고 있음. 이는 비록 권장이라고는 하나 사실상 사법부에게 강력한 형벌부과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법권에 대한 근본적 침해라 아니할 수 없음. ○ 제27항의 (다)목 또한 "사법당국은 특히 침해행위에 기인한 모든 자산의 몰수를 명령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고 정함. 이 또한 입법권과 사법권의 헌법적 권한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임.

□ 무소불위한 특권 부여(지적재산권은 하늘이 부여한 특권인가?)

현황과 문제	○ 지적재산권 협정문의 절반은 ‘지적재산권 집행’에 관한 것인데, 여기에는 지재권 보호를 위해 현행 민법이나 형법에는 없는 이질적인 절차적 예외를 부여하거나 지나친 특혜를 인정하고 있음. ○ 집행 규정은 ‘상표권자’와 ‘저작권자’에 대한 특혜에 집중되어 있음. 그런데 상표권자와 저작권자에 대해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우리 상표법은 널리 사용된 상표에 대해서만 상표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 상표를 선정하여 먼저 출원하면 상표권을 부여하고 있음. 상표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특정 상표에 대한 일반 수요자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임. 그런데, 현행 상표법은 보호할 일반 수요자의 신뢰가 없는 상표에 대해서도 상표권을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행정청을 상대로 ‘상표 등록’이란 형식적 행위를 하여 발생한 권리에 대해 지나친 특혜를 인정하는 것은 법리적 타당성이 없음. * 저작권은 심사를 거쳐야 발생하는 권리가 아니라 ‘창작’을 하면 곧바로 발생하는 권리임. 여기서 말하는 ‘창작’이란 타인의 것을 베끼지 않은 정도의 매우 낮은 수준의 창작을 말함. 따라서 블로그에 글을 쓴 경우에도 저작권이 발생하고, 사진 한 장을 찍거나 UCC 한편을 만들어도 저작권이 발생함. 이렇게 낮은 수준의 창작 행위만으로도 발생하는 저작권에 대한 과다한 혜택을 주는 것은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임.

□ 행정부와 사법부를 지재권 보호를 위한 시녀로 전락시킴

현황과 문제	○ 현행 지재권 법률은 권리자 보호를 위해 지나칠 정도로 많은 장치들을 이미 두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국내 논의도 없이 권리 보호를 명분으로 한 행정, 사법적 집행 조치들이 다수 추가되었음. ○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제18.10조 6항), 상대방의 의사청취없이 권리자의 신청만으로 법원이 일방적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일방적 구제절차(제18.10조 17항), 저작권 침해물품에 대한 세관 신고제도의 도입(제18.10조19항), 형벌 기준 도입과 양형 기준 권고(제18.10조 제27항), 침해 행위에 기인한 모든 자산의 몰수와 폐기 권한(제18.10조 제27항), 범죄행위 실행의 착수조차 없는 라벨의 거래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제18.10조 제28조), 영상저작물의 미수범에 대한 형사 처벌(제18.10조 제29항) 등이 그것임. ○ 지적재산권의 집행규정 대부분은 권리자라고 주장하는(또는 추정되는) 원고(민사절차) 또는 고소인(형사절차)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되어 있음. 이렇게 되면 먼저 소송을 제기한 자가 실제로 그 자에게 그러한 권리가 없는 경우나 또는 권리침해가 사실은 없었던 경우에도, 실체적 진실과는 달리 피고의 패소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⑤ 문제의 집행조항에 대한 검토

□ 권리의 추정 규정의 문제점

현황	○ 협정문 제18.10조 제3항은 저작권자의 표시만 있으면 그 대상물에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면서, 이를 민사, 행정 절차 뿐만 아니라 형사 절차에까지도 적용하고 있음.
문제와 쟁점	○ 현행 소송절차에서는 원고가 권리의 존재를 입증해야 함. 그러나 위와 같이 추정규정이 두면 피고가 권리의 부존재를 입증해야 하므로, 피고의 패소부담이 가중됨. 뿐만 아니라 소송절차의 진행이 어려워지므로 이는 변호사수임료 등 절차비용의 상승을 초래함. ○ 현재와 같은 입증책임 분배원칙은 소송상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오랜 세월에 걸쳐 확립된 원칙임. 특수한 소송에서 원고의 입증책임을 다소 완화하려는 노력이 있으나, 이는 종래의 입증책임 분배원칙을 고수하는 경우 지나치게 원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됨. 그러나 저작권 소송의 경우는 원고에게 불리하다고 할 수 없음. ○ 또한 형사절차에서까지 저작권 등의 권리 존재 및 등록상표의 유효성을 추정하는 규정을 두도록 하였는데, 이는 모든 입증책임을 검사에게 돌리도록 요구하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부당한 규정임.

□ 법정손해배상 제도의 문제점

현황	○ 협정문 제18.10조 제6항은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강제하면서, 법정손해배상액은 “장래의 침해를 억제하고 침해로부터 야기된 피해를 권리자에게 완전히 보상하기에 충분한 액수”로 하여 실제 손해배상액보다 법정 손해배상액이 더 많도록 하였음. 또한 제6항과 제13항(기술적보호조치나 권리관리정보의 침해)에서는 권리자가 실제 손해배상액과 법정 손해배상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문제와 쟁점	○ 우리나라는 법원이 변론의 취지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법정손해배상액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지 의문이며, 대륙법계 국가인 우리 법체계에는 맞지 않는 제도임. 지금까지 우리의 법체계는 영미법계인 해양법 체계에 대비되는 프랑스와 독일법계인 대륙법 체계를 계수해온 것이 사실임. 그런데 갑작스레 기존의 법체계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영미법계 제도의 도입은 과연 우리에게 입법주권이 존재하는 지를 의심케 함. ○ 법정 손해배상액을 ‘실손해 + 장래 침해 억제액’으로 함으로써, 권리자는 실제 손해보다 더 많은 배상액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민법의 손해배상법리와 상충됨.

□ 일방적 구제 제도(measures inaudia altera parte)의 문제점

현황	○ 협정문 제18.10조 제17항은 “각 당사국은 일방적 잠정조치의 신청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한다(Each party shall act on requests for provisional measures inaudita altera parte expeditiously)”고 되어 있음.
문제와 쟁점	○ 지재권 침해 사건은 외연이 확정되지 않은 권리의 침해 여부를 다루고, 실제로 침해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매우 어려움. 따라서 지재권 침해 사건에 대해 침해자로 지목된 당사자의 청문권을 보장하지 않고,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견만으로 구제조치를 하도록 한 것은 권리자에게 지나치게 치우친 제도임. ○ 정부 발표(상세 설명 자료 230면)에 따르면, 일방구제제도는 TRIPS 협정에 규정된 것으로 우리측이 이미 이행하고 있는 의무라고 함. ○ 그러나,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TRIPS 협정(제50조 제2항)은 “지연으로 인해 권리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수 있는 경우(where any delay is likely to cause irreparable harm to the right holder)” 또는 “증거가 멸실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where there is a demonstrable risk of evidence being destroyed)”에 일방적 구제절차를 채택할 권한을 사법당국이 가지도록 하고 있음(The judicial authorities shall have the authority to adopt provisional measures inaudita altera parte).

□ 비친고죄의 문제점

현황	○ 협정문 제18.10조 제26항은 상업적 규모의 상표 위조나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절차와 처벌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협정문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정부는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비친고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하였다고 함.
문제와 쟁점	○ 그런데, 제26항 제2호에 따르면 ‘상업적 규모의 침해’는 “상업적 이익 또는 사적인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고의적인 침해”도 포함되고 각주 33에는 ‘금전적 이득’이란 “가치를 지닌 그 어떤 것의 수령 또는 기대”(receipt or expectation of anything of value)”를 포함함. ○ 따라서, 협정문에서 말하는 ‘상업적 규모’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업 행위가 아니라, 예컨대 음악 파일 하나를 다운로드하는 행위도 ‘상업적 규모의 침해 행위’가 될 수 있음. ○ 협정문에는 권리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음. 정부 발표(상세 설명 자료)에 따르면, “금번 협상을 통해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고소 없이 수사기간의 직권으로 공소제기가 가능토록 합의”하였다고 함. ○ 위와 같은 정부 발표에 따르면, 한두번의 파일 다운로드 행위를 한 일반 이용자도 단속의 대상이 되고, 고소/고발이 빈발하는 상황이 예상됨.

(7) 관광 분야

① 대안관광 콘텐츠 위축에 대한 대응 전략 부재

분야	내용
현황	O 포괄적인 협상방식에 의하여 진행되는 한미 FTA 협상방식에도 불구하고, 협상 대책반은 물론, 그 이후 대응 역시 관광분야는 부재 O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문화관광연구원도 아직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는 팝업창을 통해 한미 FTA 찬성에만 열을 올리고 있음 O 특히, 체결 이후 농업분야 대응으로 기존에 책정된 119조 원 예산 지원은 농업ㆍ농촌ㆍ농민 등 3농 지원이라기보다는 기존 진행된 농업 구조조정에 불과하며, 폐가 지원 등으로 인해 농업을 포기하고 이농이 증대될 위험이 상당히 존재
협상 과정	O 대안관광인 생태관광, 농촌관광, 문화유산관광 등 콘텐츠가 될 수 있는 부분의 위축 가능성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 O 이는 국내국민관광분야 대책반이 부재하였다는 점, 관광분야 업계 및 종사자 의견을 피상적으로만 수렴했다는 점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쟁점과 문제	O 타산업의 영향을 받는 감응도가 높은 관광산업의 경우, 기초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산업의 변화가 중요한데, 문화분야와 농업분야 위축이, 대규모 관광개발 일면만을 잠재적으로 증대시킬 우려 존재 O 최근 외래관광객 600만 명 유치는 문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한류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강한데, 시청각, 영화 부문의 피해로 인한 드라마 및 영화 투자 감소는 관광분야에도 영향 우려
국내 영향	O 대안관광은 환경보전, 농외소득 증대, 문화 및 생물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다는 면에서 제국주의 시대부터 증가하여 환경과 문화를 파괴한 대량관광을 대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O 결국, 대안관광 콘텐츠 위축은 농ㆍ산ㆍ어촌 등 낙후지역 폐가 및 농지 정리에 맞물려 대규모 리조트, 골프장 개발 등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② 도박 서비스가 편법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농후

분야	내용
현황	O 국문협정문 국경간 서비스 무역 중 부속서한(도박) 부문에서 국경간 베팅 및 도박서비스 무역 투자는 투자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 O 하지만, 베팅 및 도박서비스를 전자적 전송을 통해 들어오는 도박 서비스와 사행성 게임에만 한정하고 있음
과정	O 도박 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는 제3차 협상부터 우리측에서 제기한 투기 및 도박 서비스의 미래유보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미국측이 삭제를 원하여 이슈화된 바 있음(한겨레 9월 25일자 기사) O 도박 서비스의 경우, 사행성 게임 등을 제외하고 경마, 경륜, 경차(F1 경기), 카지노 등은 관광ㆍ스포츠ㆍ레저시설로 개발될 가능성이 많아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함에도, 대책반은 존재하지 않았음
쟁점과 문제	O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 관광진흥법 중 카지노업까지 베팅 및 도박서비스에 포함한다 할지라도, 스포츠레저시설 개발에 따라 들어올 수 있는 베팅 시스템까지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결국 도박 서비스에 대해서는 개방되었다고 보아야 함 O 특히, 전남에서 추진하는 F1 경차와 같은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규정 상의 경마, 경륜, 경정에는 포함되지 않는 면이 있어, 한미 FTA에 따른 외국자본 투자가 유사한 스포츠레저시설 개발에 투자할 경우 이에 대한 논란이 예상
국내 영향	O 도박 서비스라는 특성이 아닌, 스포츠레저시설에 대해 SPC(특수설립법인) 형태로 국내자본과 합자로 들어온 후, 사행산업을 진행할 때 이를 문제 삼을 수 없음 O 면허, 허가 부문에 대해서는 국내 규정에 따른다고 하나, 운영에 있어서 외국인 이용 제한 등은 최혜국 대우 및 내국민 대우 등 규정에 위배되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법적 문제가 한미 FTA 규정과 비합치

③ 역외가공 문제가 원활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금강산 및 개성 등 남북관광에 대해서도 파급되는 영향이 강할 것으로 우려

분야	내용
현황	O 국문협정문 제22장 제도 규정 및 분쟁 해결 부속서 22-다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상 위임 및 안보이익과 미합중국의 상응하는 이익을 인정하며, 양 당사국은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설립함을 명시 O 특히, 개성공단 등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진전, 역외가공지역들이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환경 기준, 노동 기준 및 관행, 임금 관행과 영업 및 경영 관행, 경제 일반상황 및 국제규범 등 상당히 포괄적인 제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정 여부는 논란이 예상
협상 과정	O 그동안 정부는 지속적으로 개성공단을 한미 FTA 협상 범위에 포함시키겠다고 강하게 의지를 피력했으며, 심지어 농업 부문 중 쌀과 개성공단을 반드시 지켜야 할 분야로 명시 O 체결 후에도 정부는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위원회를 통하여 구제를 하였다고 자평한 바 있으나, 단서조항이 많아 이에 대한 난관이 예상 O 그동안 남북관광의 경우, 단순 관광상품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상황에 민감한 영향을 받고, 특히 상호교류의 전제가 되어야 함에서 그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
쟁점과 문제	O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의 포괄적인 제한 요건이 현실상 현재 북한의 경영체제와 상이한 부분이 적지 않으므로, 사실상 개성공단이 인정될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O 그동안, 남북관계에 따라 관광수요가 탄력적으로 변동한 남북관광의 경우, 역외가공문제 해결여부가 관광여건에 영향 O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 문화관광부는 물론이고, 대북사업자인 한국관광공사까지도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예상
국내 영향	O 남북관광은 상호협력에 대한 결과물이 아닌, 상호협력을 위한 전제이며, 따라서 그 지속성은 언제나 담보되어야 함 O 그러나, 9년간의 금강산관광 전례를 볼 때, 역외가공 문제 해결이 어려울 시, 남북관광 위축이 예상

(8) 체육 분야

① 국내 스포츠용품업계의 경쟁력 악화

현황

O 한미FTA 스포츠산업 의제는 정부쪽이나 민간에서조차 논의되지 못함. 스포츠산업은 스포츠용품업, 시설운영업, 서비스업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볼 수 있으며, 스포츠산업은 협상 분과 중 상품무역과 서비스 분야에 직접적 관련성이 있음.

쟁점과 문제

O 스포츠용품업은 이미 나이키, 아디다스 등 초국적자본의 시장잠식도가 높아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지만 국내 스포츠용품 관세율이 8-16%, 미국은 1.6%이어서 국내 관세만 대폭 인하하는 효과를 가지게 되며, 이에 따라 국내 스포츠용품업계의 경쟁력을 크게 악화시킬 것으로 나타남.

국 가 구 분	한국(2003년)*	미국(2000년)	일본(1996년)
GDP	721조 1,084억원	9조8,828억달러	500조3,100억엔
스포츠산업	17조8,822억9천만원	2,555억달러	19조 3,892억엔
GDP대비 스포츠산업비율	2.48%	3.35%	3.88%
비 고		레저스포츠 부문 제외

< 한국․미국․일본의 스포츠산업 규모 비교 >

문화관광부, 2005체육백서, 349쪽.

※문화관광부, 2005체육백서, 349쪽

O 국내 관세만 대폭 인하되면 스포츠용품업이 가장 즉각적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국내 스포츠용품산업은 대부분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 산업에 가까움. 따라서 그나마 몇 안 되건 스포츠용품 제조사들이 경쟁력을 상실하고 궁지에 몰릴 가능성 큼.

O 소비자들의 외국 제품 선호도가 크게 증가할 것이고 스포츠용품시장의 대외 의존도 역시 크게 증대할 것임. 소비 지향적 스포츠활동 또는 용품구매는 스포츠의 본래의 취지를 크게 왜곡시킬 것으로 보임.

② 그 밖의 문제점

현황	O 서비스분야 내국민 대우 O 시청각미디어 PP 개방
문제	O 프로스포츠 구단, 프로리그 스폰서쉽, 리그 중계권 등이 미국의 방송사의 이윤창출이나 다국적기업의 홍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 있음. O 스포츠영역의 문호개방은 외국인(미국)선수들의 국내 스포츠시장 진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외국인 선수들이 국내시장에 진출하는 만큼 그만큼의 국내선수들이 (취업이나 상금획득의)기회를 잃는 것을 의미함. O 또한 내국인대우 조치로 인하여 시설운영업이나 서비스업에 있어 미국 주류 스포츠자본에 종속될 우려가 큰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