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  신 : 각 언론사 서울시·보육 담당부처

발  신 : 공공노조 보육분과,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신당 서울시당

제 목 : 서울형 어린이집 IPTV 문제점에 대한 기자회견

날  짜 : 2010년 5월 3일(월) 오전11시부터 보도의뢰

문  의 : 심선혜 분과장 (공공노조 보육분과)

장여경 활동가 (진보네트워크센터)

김상철 정책국장 (진보신당 서울시당)

1.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서울형 어린이집’에 SK브로드밴드의 ‘IPTV’ 시스템을 설치할 것을 종용해 왔습니다. ‘안심보육’ 서비스라는 명분으로 어린이집 보육실 내에 CCTV를 설치하여 이를 인터넷으로 중계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공문을 하달받은 각 자치구와 어린이집에서는 각 인센티브와 어린이집 평가요인으로 이해하고 도입을 서둘렀습니다. 그 결과 2010.3.19. 현재 서울형 어린이집에 공급된 IPTV는 총 386개소에 달하며, 이는 전체 서울형 어린이집 1,543개소의 25%에 달하는 규모이고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러나 과연 교사와 아동이 생활하는 보육실을 인터넷으로 중계하는 것이 ‘안심보육’이라는 취지에 걸맞는 정책인지, 특정한 IPTV 업체를 지정하는 과정이 어떻게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게다가 아동과 교사의 생활 모습이 음성과 더불어 고해상도로 인터넷 중계되는 상황에서, 정보주체라 할 아동과 부모의 사전 동의 여부를 묻지 않아 일부 부모가 강력히 반발하는 사태를 낳았고 위법의 소지도 있습니다. IPTV 시스템을 설치하고 인터넷으로 중계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의 동의만 필요로 하는데, 어린이집에 고용된 교사들의 경우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형편이라 IPTV 상시 감시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결국 ‘서울형 어린이집의 IPTV’는 교사와 아동 간에 진심어린 보육서비스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이에 어린이날을 앞둔 3일 공공노조 보육분과,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신당 서울시당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형 어린이집 IPTV’의 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들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비롯한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서울형 어린이집 IPTV 문제점에 대한 기자회견

◇ 일시 : 2010년 5월 3일(월),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시 의회 앞

◇ 주최 : 공공노조 보육분과,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신당 서울시당

◇ 발언 : 심선혜 분과장(공공노조 보육분과/교사), 강상구 위원장(진보신당 구로당원협의회/부모), 장여경 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 최은희(진보신당서울시당 부위원장), 김상철 정책국장(진보신당 서울시당)

※ IPTV란 :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동영상 등 정보 서비스를 TV 수상기(가정)와 인터넷(직장) 및 핸드폰(이동중)으로 제공하는 융합서비스. 현재 KT의 메가TV, SK브로드밴드의 브로드&TV, 그리고 LG데이콤의 마이LGtv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 별첨 자료 :

1. 서울시의 IPTV 시스템 설치 경과와 특성

2. 보육교사의 입장

3. 설치 반대 부모의 입장

4. 기자회견문

5. 서울시 공문

<< 서울시의 IPTV 시스템 설치 경과와 특성 >>

서울시의 강제적인 IPTV 시스템 설치

■ IPTV는 서울시의 ‘안심보육’ 정책으로 도입되어 확산중

○ 2010.3.19. 현재 서울형 어린이집에 ‘안심보육’ 서비스의 일환으로 공급된 IPTV는 총 386개소에 달하며, 이는 전체 서울형 어린이집 1,543개소의 25%에 달한다. 이와 별도로, 작년 11월말 현재 IPTV 설치를 희망하여 설치하고자 신청한 어린이집은 725개소로 서울형 어린이집의 47% 수준을 보이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IPTV설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본래 본 사업이 시작된 배경은 오세훈 시장이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통한 공보육 강화정책을 기존의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인증제와 인센티브 제공 정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서울형 어린이집 정책에서 기인한다.

위의 문서는 서울시가 지난 2009년 4월 자치구로 보낸 공문의 내용으로, “SK 브로드밴드사에서 협찬제의”를 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 작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한 서울형 어린이집의 IPTV는 SK 브로드밴드사의 ‘서울형 어린이집 IPTV 시스템 설치 협찬’ 제의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는 기존의 CCTV설치 사업이 공공기관의 주도로 기획되고 추진되었다는 면에서 보면, 사실상 민간기업의 사업제안을 수용했다는 측면에서 특기할 만한 하다.

○ 이와 같은 서울시의 IPTV도입사업은 크게 ① 자율이 아니라 강제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는 점 ② 특수 민간사업자의 시장내 독점 행위를 방조하고 있다는 점 ③ 국공립어린이, 가난한 자치구에만 편중되게 설치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 자율이 아닌 강제로 설치

○ 서울시는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제도를 도입하면서 보육현장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감과 불신을 적극적으로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IPTV시스템 도입을 결정했다. 그리고 기본적인 원칙으로 교사와 시설장이 자율적으로 동의하는 어린이집에만 설치하는 ‘자율 설치'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서울시, 어린이집 전용 방송채널 설치계획, 2009.4.).

○ 문제는 명목적인 자율설치 이면에 사실상 서울시가 행정력을 바탕으로 자치구에 IPTV설치를 강요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자치구에 IPTV설치 사업과 관련된 공문을 최소한 8차례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 서울시가 자치구에 발송한 IPTV 관련 공문 목록

2009년 4월 20일	어린이집 전용 방송채널(IPTV 시스템) 설치 신청시설 제출
2009년 6월 25일	어린이집 전용 방송채널(IPTV) 설치신청 적극 독려
2009년 7월 16일	어린이집 전용 방송채널(IPTV) 신청현황 통보 및 설치신청 적극 독려
2009년 9월 17일	어린이집 전용 방송채널(IPTV) 설치신청 적극 독려
2009년 9월 30일	IPTV 설치신청 관련 보육교사 동의강요 자제요청
2009년 10월 12일	IPTV 방송서비스 추진 관련사항 협조
2009년 11월 24일	어린이집 IPTV 설치에 따른 협조
2009년 12월 15일	서울형어린이집 3단계 공인시설 등에 대한 IPTV 설치 적극 홍보

○ 서울시는 2009년 4월 20일 공문(보육담당관-5390호)을 통해 “어린이집 전용 방송채널(IPTV 시스템)을 무료로 설치·지원”한다고 알리면서 “각 자치구에서는 별첨 양식에 의거”하여 설치를 희망한 시설의 명단을 2009.4.30까지 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서울시는 이 공문에 함께 첨부된 「어린이집 방송채널 설치계획」에서 “추진배경”으로 △보육현장의 불안·불신 적극 해소 방안마련 필요와 더불어 △SK 브로드밴드사에서 서울형 어린이집에 IPTV 시스템 설치를 협찬 제의하였음을 밝혔다. 또한 이 계획서는 설치 절차가 서울시→자치구→어린이집의 위계관계 하에 이루어짐을 적시하고 있으며, 자치구에서 시에 설치결과를 보고할 것을 분명히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서울시에서 이날 공문 후 이후 수차례에 걸친 공문 발신 때마다 각 보육시설에서 작성해야 할 「어린이집 IPTV 설치 신청서」와 「IPTV 시스템 설치 동의서」 양식을 지정하여 하달하였다.

○ 2009년 6월 25일 공문(보육담당관-8969호)에서는 “미신청 자치구 및 신청이 저조한 자치구(종로, 용산, 도봉, 양천, 구로, 영등포, 동작, 관악)”를 명시하여 IPTV 설치·신청을 적극 독려하고 그 접수 결과를 수시로 시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2009년 7월 16일 공문(보육담당관-10090호)에서도 “미신청 자치구 및 신청이 저조한 자치구(도봉, 양천, 구로)”를 명시하여 IPTV 설치·신청을 적극 독려하고 그 접수 결과를 제출할 것을 재차 요구하였다. 2009년 9월 17일 공문(보육담당관-13476호)에서는 자치구별 IPTV 설치 신청현황을 일람하여 자치구간에 실적 경쟁을 유도하였으며, 이처럼 서울시가 자치구에 대하여 IPTV 설치를 사실상 종용함에 따라 교사와 시설장의 동의하에 ‘자율 설치’한다는 원칙은 유명무실해졌다. 보육교사에게 동의를 강요한다는 민원도 제기되기 시작하자 서울시는 2009년 9월 30일 공문(보육담당관-14175호)에서는 보육교사 동의강요 자제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그 이후로도 2009년 12월 15일 공문(보육담당관-19022호) 등에서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시설에 대해 2009.12월말까지 IPTV 설치를 적극 홍보하도록 자치구에 촉구하고 자치구별 IPTV 설치현황을 다시한번 일람하고 있다.

○ 특히 서울시가 11월 24일자로 자치구에 보낸 ‘어린이집 IPTV 설치에 따른 협조공문’(보육담당관-17684호)은 서울시가 밝힌 자율설치의 원칙과 명백히 위반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공문에는 “자치구별 2009년 12월 IPTV 설치신청 실적은 2010년도 인센티브사업에 반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로 통보하였다. 사실상 서울시의 특별재정지원을 매개로 자치구의 사업추진을 강제한 것이다.

○ 이처럼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IPTV 시스템의 설치를 계속 독려하고 재촉하였을 뿐 아니라 개별 시설에 대한 구체적 지시 사항도 하달하였다. 2009년 10월 12일 공문(보육담당관-14789호)에서는 각 보육시설에서 이행해야 할 사항으로 ▲이용아동의 가정에 IPTV 방송채널 운영 안내문 발송을 지시하고 그 안내문 양식을 첨부하였으며, ▲시설의 IPTV 홈페이지 주소를 e-보육 및 서울시 보육포털사이트에 링크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

○ 서울시가 IPTV의 설치를 사실상 강제하였다는 사실은, 실제로 해당 공문의 시행 이후 설치신청 접수가 비약적으로 늘었다는 사실에서 확인될 수 있다. 일례로 강서구의 경우에는 2009년 12월 한달 동안만, 관내 10개소의 어린이집이 IPTV 설치를 신청했다. 2010년 현재까지 설치 시설수가 39개에 불과했던 지역에서 서울시의 인센티브 사업 통보 이후에 10개소의 시설이 설치 신청을 희망했다는 것은 사실상 서울시가 자치구에 IPTV설치를 강요했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 이로 인하여 자치구의 보육시설에 대한 IPTV 설치 종용도 그 강도가 심해지고 있다. 최근 종로구청의 경우 <어린이집 평가내용 및 배점기준표(총100점)>에서 “IPTV 설치․운영실적”에 25점을 배정하기도 하였다. 어린이집 입장에서 사실상 IPTV 설치가 필수적인 조건으로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다.

■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넘기나?

○ 더욱 심각한 것은, 그렇게 취득되는 개인정보들을 서울시나 자치구, 하물며 어린이집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민간회사에서 저장, 관리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보육담당관실은 진보신당 서울시당과의 통화에서 “서울시에서 해당 녹화정보를 관리할 능력이 되지 않으면, 민간기업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그야말로 근시안적인 태도임과 동시에 무책임한 생각이다.

○ 특히 이번 사업이 보편적인 방송사업자가 아니라 SK브로드밴드라는 경쟁시장내의 특수사업자에 의해 제안되고 실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실제로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는 어린이집 IPTV운영이나 정보관리에 대하여 어떤 규정도 마련해놓지 않았다. 고해상도의 영상과 오디오를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IPTV의 특성상 원아들과 보육교사의 얼굴, 이름, 신체적 특징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민간사업자에 의해 수집 및 처리되는 데도 서울시는 이에 대한 뚜렷한 관리규정 없이 민간사업자의 처분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사업자가 마음만 먹으면 해당 녹화정보를 사업적인 목적으로 활용해도 무방한 것이다.

○ 애초 서울형 어린이집을 도입하면서 서울시가 내세웠던 명분은 서울시가 보육을 책임지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실제로 중요한 내용들은 민간사업자에게 넘기고 생색만 내겠다는 것은 서울시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힘들다.

■ 국공립어린이집, 돈없는 자치구에만 IPTV설치

○ IPTV 사업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관리감독권한이 미치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사실상 강제로 시행되고 있다. 실제로 영등포구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할 어린이집에 하달한 공문(09-05-06 13:40)에는 “국공립은 다 신청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 그 결과 국공립보육시설의 IPTV 신청률은 46.3%에 달하는데 민간보육시설은 10%에 불과하다. 서울형 어린이집의 취지는 민간보육시설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인데, 결국 국공립보육시설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모순적이다.

○ 또 자치구별로 IPTV의 보급 불균형이 나타난다. 실제로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작년부터 시기별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어느 자치구는 급격하게 신청개소가 늘어나는데, 어느 자치구는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전체 어린이집 현황 및 IPTV 신청시설 현황

(2009.12. 단위: 개소)

자치구별	전체 보육시설					IPTV 신청시설
	계	국공립	민간	가정	기타	계	국공립	민간	가정	기타
총 계	5,642	622	2,298	2,354	368	725	288	241	183	13
구 로	286	28	112	130	16	97	23	42	28	4
금 천	208	14	93	75	26	80	11	32	35	2
성 북	298	27	118	124	29	59	5	23	31
중 랑	240	24	131	81	4	58	22	22	13	1
노 원	525	28	95	385	17	45	25	5	14	1
동 작	189	29	79	72	9	43	27	11	4	1
강 북	197	23	97	69	8	42	12	24	4	2
강 서	347	34	145	158	10	35	26	6	3
은 평	296	18	186	74	18	32	12	16	3	1
성 동	145	32	66	41	6	31	23	5	3
관 악	273	33	107	106	27	30	4	14	12
서대문	174	24	78	65	7	27	16	5	6
양 천	279	26	109	131	13	27	25		2
광 진	205	21	116	56	12	26	19	7
영등포	218	22	101	71	24	17	5	3	9
마 포	181	32	59	60	30	14	11	3
동대문	222	26	92	96	8	13		7	6
송 파	325	31	127	145	22	12	5	3	4
도 봉	282	20	89	165	8	11	9	2
강 동	222	19	110	89	4	8		7	1
서 초	147	20	53	60	14	7		3	4
중 구	51	16	9	10	16	4	3		1
종 로	69	24	22	9	14	3	2			1
용 산	97	16	38	27	16	2	2
강 남	166	35	66	55	10	2	1	1

○ 서울시가 인센티브 사업에 포함시키겠다는, 사실상 강제 종용조치가 취해진 다음의 변화는 서울형 어린이집 IPTV설치사업이 사실상 어떤 성격인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표 3> 서울형 어린이집 IPTV 자치구별 신청현황

자치구별	신청현황
	2009. 4.	2009. 11.	2009.12
총계	107	696	725
종로	-	3	3
중구	4	4	4
용산	-	2	2
성동	20	31	31
광진	3	26	26
동대문	8	12	13
중랑	10	39	58
성북	1	59	59
강북	4	42	42
도봉	-	11	11
노원	9	43	45
은평	4	32	32
서대문	2	27	27
마포	13	14	14
양천	-	27	27
강서	4	34	35
구로	-	97	97
금천	7	78	80
영등포	-	14	17
동작	-	43	43
관악	-	30	30
서초	7	7	7
강남	1	2	2
송파	4	12	12
강동	6	7	8

○ 특히 11월 공문하달 이후 불과 15일여 만에 신청어린이집이 39개소가 늘었는데, 신규 신청한 자치구가 대부분 금천, 강서, 노원 등과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들이다. 이는 서울시가 사실상 인센티브 사업임을 내세워 재정력이 약한 자치구에 IPTV사업을 강제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 이와 같은 서울시의 IPTV사업의 문제는 비단 서울시의 강제성 사업이라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 녹화되는 개인정보의 당사자인 원생들과 부모들의 동의절차는 배제했다는 사실이다. 서울시 담당부서에서는 “당연히 부모들이 좋아하는 사업인데, 물어볼 필요가 있느냐”고 말하지만, 개인정보 제공의 당사자인 원생과 부모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행정편의적 발상에 불과하다.

<< 보육교사의 입장 >>

“CCTV를 내리고 관심을 달자!!”

■ 많은 교사가 IPTV와 CCTV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온라인 접수)

“아는 어린이집은 아빠들도 회사에서 ip tv로 애들 본다던데... 회사에서 사장도 보고 부장도 보고 직원들 죄다 몰려 들어 쳐다보며 한마디씩 한다더라구요... 목소리도 들리니 ‘선생 목소리가 날카롭다. 저앤 왜 안챙기냐..밥이 많다 적다..옷차림이 왜저러냐..장난감 정리를 애들을 시킨다..’ 등”

“저는 원장에게 CCTV동의하지 않는다고 계속 주장했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어린이집을 그만두었습니다. 퇴사한 것을 후회하지는 않지만 원장이 CCTV만 달지 않았어도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거란 생각에 너무 억울한 눈물이 납니다. 저는 퇴사하지 않았으면 CCTV로 감시당하면서 일하면서 온갖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끝까지 싸우면서 그곳에 있어야 했는지, 남들처럼 참고 있어야 했는 지 여전히 고민이 되지만 저는 CCTV가 우리의 삶을 망가뜨려 놓는 다는 것에 한표를 던집니다.”

“원에 CCTV를 단다고 하더라구요. 우리는 동의 절차도 갖지 않았어요. ”

“안심보육이며 미명아래 동의안하는 교사 손들라고 하면 누가 손들어 반대할까요? 심지언 손들어 대 놓고 반대해도 다수결이라며 미안하단 소리없이 사각지역도 없이 달아대더니 ... 차량운행할땐 만 1세이하조차 안전밸트도 없고 교사가 안고 타게 하면서 ... 안심보육은 교실에서만 이뤄지면 되는가 보네요..”

“저는 우울증에 걸릴 거 같아요. 출근길이 너무 힘들어요. 이제 한달 지났는데 앞으로의 시간은 어떻게 ... 사실 이런 상태에서 아이들을 보는것 자체가 미안해요.”

“어느새 CCTV가 찍히지 않는 자리를 찾아 잠시라도 쉬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면 이제 그만 둬야 하나 보다 싶어요.”

“우리 아이들과 교사들은 한 순간에 동물원의 동물이 되어버렸네요...”

“우리 원장님도 CCTV를 선생님들이 싫어라 하시니깐 고민하시더군요. 구청에서는 계속 달라고 안달면 불이익을 줄듯이 말하고 선생님들은 싫어하고”

“서울형 구립 다니는데요... iptv cctv 그거 서울형이면 무조건 달아야한다고..구청에서 이번에 지원금 준다고 교사들 동의 사인 얻던데요..참나...이번엔 안 달마녀 나중에 어린이집 돈으로 해야한다고..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사인 하고 왔습니다. 이거 원..반강제죠..”

“보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마치 교사의 책임인양하는 CCTV설치, 평가인증, 서울형.....정말 우리교사들은 죽어납니다. 그 박봉에 하루종일 그 많은 아이들과 생활하는 것 만으로도 벅차고 힘들때가 많은데도 말이죠 ... 열정으로 시작했던 교사생활이 교사를 잡는 정책으로 우리 교사들은 지쳐만 가고 정말 의욕 사라집니다. 매일매일 웃으면서 아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주며 즐겁게 생활하고 싶은데 현실이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네요. 보육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은 이것만큼은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사가 과중한 업무로 힘들고 지치면 그 짜증은 다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간다는 것을요.”

■ 보육교사를 감시하는 CCTV는 보육현장의 불안·불신을 조장할 뿐

○ 보육시설 내에 IPTV를 비롯한 CCTV설치가 무분별하게 확산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보육시설내 CCTV 설치에 대한 어떠한 타당성도 검증된 바 없다. 그런데도 CCTV가 마치 안심보육과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한 필수조건처럼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 어린이집에 IPTV를 설치하는 서울시의 정책은 보육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국가적 지원을 회피하고 개인사업자들(IPTV업체)의 이익을 보장하면서 그 부담은 일하는 부모들의 몫(IPTV신청비)으로 떠넘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 CCTV와 이를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IPTV 시스템은 보육교사를 감시하기 위한 시설이다. 이로 인하여 현장 보육교사의 스트레스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는 교사와 시설장이 자율적으로 동의하는 어린이집에만 IPTV를 설치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 보육교사가 시설장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국가인권위의 결정(2007. 11. 12. 사업장 전자감시에서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권고)에서 명시되었다시피 직장 내에서 노동자의 지위는 고용관계의 속성상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취약한 조건 하에서 노동자가 CCTV 설치에 동의하였다고 해도 그 객관성이 보장될 수 없거나 사용자가 임의적인 방법과 절차로 도입하는 CCTV는 헌법 제17조 및 제18조 등에 반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장 내 전자감시가 노동관계의 왜곡이나 사용자의 정보독점에 의한 차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노동자 개인의 동의 요건을 강화해야 할 뿐 아니라 집단적 동의 또는 합의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무엇보다 전자감시는 그 목적이 정당하며 그것 이외에는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사전에 객관적으로 제시되었을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 어린이집에서 CCTV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보육교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휴식 시간과 공간이 사라지고 있다. 보육교사는 보수가 적고, 신체적·정신적으로 긴 시간을 긴장해야 하며, 전염병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등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육시설 내에 교사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적어도 하나 이상 필요하다. 그러나 보육교사를 위한 공간은 보육실 외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우리 현실이고, 이 공간에 설치되는 CCTV는 사실상 보육교사에게 최소한의 휴식마저 허용하지 않는다.

○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는 교사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교사가 담당하는 학생이나 영유아와의 관계형성에 영향을 주고 교실 내 교사 행동에 역기능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결국 IPTV를 비롯한 CCTV의 보급은 ‘안심보육’이 아니라 보육현장의 불안·불신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을 뿐이다.

○ IPTV로 중계되는 보육실에는 시청자 부모의 아이 뿐 아니라 수많은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실수하는 아이, 생활태도가 좋지 않은 아이, 약을 복용해야 하는 아이, 장애가 있는 아이도 있다. 모든 아이들의 얼굴, 이름, 신체적 특징을 상시적으로 모든 부모와 그 주변인에게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녹화되거나 유출될 위험은 없을까. 그 아이의 향후 일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을까. 보육의 질을 개선하기 보다는 즉각적인 호기심만 충족시켜 주는 것은 아닐까.

○ 안전한 보육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이미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가 관리하고 있다. 「영유아보호법」 제30조에 따라 2005년 부터 시행된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합리적 기준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인증통과 어린이집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명의의 인증서와 인증현판을 받아 해당 어린이집에 부착ㆍ게시하게 되며, 전국 어린이집 평가인증 통과에 관한 정보는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 홈페이지(www.kcac21.or.kr), 중앙 및 전국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www.edu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40인 이상 시설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6개영역으로 나눠 70개의 항목을 체크하게 되어 있는 평가인증지표에서는, ‘안전’ 지표로서 ▲보육실의 안전관리 ▲실내시설의 안전관리 ▲실외시설의 안전관리 ▲실내외 놀잇감의 안전관리 ▲실내외 위험한 물건의 보관 ▲영유아에 대한 성인의 보호 ▲영유아의 안전한 인계 과정 ▲보육시설의 안전한 차량 운행 ▲비상사태를 대비한 시설 및 설비와 대처방안 ▲안전교육과 정기적인 소방훈련 등의 항목을 제시하고 평가한다.

○ 서울 어린이집의 60%는 평가인증시설이다. 이는 최소한 평가인증지표를 통과한 서울 어린이집은 정부가 인증한 안전한 보육시설이라는 의미이다. ‘안심보육’이라는 이름으로 IPTV를 보급하는 정책은 정부의 평가인증이나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안전성 향상과 무관하다.

○ 보육교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좀더 안전한 보육시설을 위하여 확충되어야 할 것은 CCTV를 통한 보육교사의 감시가 아니라 보육 환경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다. 아동대 교사비율이 대폭 축소되고, 인력을 두 배로 충원해서 8시간 노동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시설이 민주적으로 운영되어 보육종사자들이 자신의 직무환경에 대해서 평가하고 의견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IPTV와 CCTV는 이와 반대로 어린이집의 민주적 운영과 보육의 질 향상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 안심보육은 CCTV 감시가 아니라 구조 개선으로부터

○ 하나, ‘서울형 어린이집’이 아닌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특히 국공립보육시설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계획적인 확충안이 필요하다.

○ 둘, 안심보육의 첫걸음은 IPTV와 형식적인 주치의 제도가 아닌 아동 대 교사비율을 축소하고 초과보육인정 철회부터 임을 깨달아야 한다.

○ 셋, 보육료외 특기교육비 등 기타경비 상한제를 마련하고 양육비를 안정시켜야 한다. 경제위기라고 보육료 동결시키고 보육교사 임금도 동결시키더니 8개구의 기타경비 상한제를 폐지한 것은 위선이다.

○ 넷, 국공립보육시설의 민간위탁제를 철회하고 서울시 직접 운영화해야한다. 공보육기간 강화를 이야기 하고 싶으면 보육교사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보육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다섯, 모든 보육시설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운영비리 근절에 앞정서야 한다. 매해 1회이상은 관리감독해야 하는 원칙을 지키지 않고 5년이상 감사하지 않은 시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 여섯, 보육담당공무원과 시설장의 관계를 감시하고 보육행정 담당 공무원을 확충해야 한다. 시나 구에서는 보육담당공무원들이 과다한 업무로 지쳐있고 시설장들은 공무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행사때마다 동원되며 동원이나 지도에 무조건 협조적인 원장에게 우호적으로 대하며 어린이집 감독을 투명하게 하지 못하고 있음은 공공연한 사실이 되어 오고 있다.

○ 일곱, 보육정책위원회에 교사의 요구를 대변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속해야 한다.

<< 설치 반대 부모의 입장 >>

“위법한 정보인권 침해”

■ 구로구 부모의 사례

○ 2009년 9월경 진보신당 구로당원 강모씨의 아이가 다니는 OO어린이집에서 가정으로 “새롭게 CCTV가 설치되고 홈페이지를 통해 어린이집 내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내용의 통지서가 도달하였다.

○ 강모씨가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CCTV 설치의 이유를 묻자 어린이집에서는 구청에서 서울형 어린이집에 IPTV 설치를 종용했다고 설명하였다. 구청이 어린이집에 수차례 업무연락과 정식공문발송을 해 왔으며 ‘구로구의 신청실적이 저조하니 빨리 신청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고 한다.

○ 강모씨가 왜 부모의 동의절차를 왜 거치지 않았느냐고 묻자 어린이집은 구청에서 보낸 공문에서 교사들의 동의만 구하라고 했다고 설명하였다. 위 어린이집 교사들은 비록 자신들은 불편하지만 부모들이 원한다면 참겠다는 취지로 IPTV설치에 동의하였다고 한다.

○ 이에 강모씨는 구청 가족복지과에 전화하여 CCTV 설치 추진 경위와 부모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이유 등에 물었다. 담당자인 여OO는 자신은 서울시에서 공문이 하달되어 그대로 집행한 사실밖에 없다고 답변하였다. 부모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다 좋아하지 않나요?”라고 되물었다.

○ 서울시 보육담당관실의 김OO는 강모씨와의 통화에서 역시 “부모들이 다 좋아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IPTV 추진 이유를 설명하였다. 강모씨가 부모들이 모두 다 좋아한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조사 자료 등이 있냐고 물었으나 김OO는 이에 대해 정확히 대답하지 않았다. 강모씨가 본인의 아이는 IPTV를 통해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자 “이런 분은 처음이다”라고만 대답하였다. 강모씨가 영유아보육법, 행정안전부의 <CCTV관리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거듭 IPTV 설치의 문제점을 제기하자, 위 담당자는 “그렇게 싫으면 어린이집을 옮겨라”고 말하였다.

○ 강모씨는 그 후 자신의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IPTV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운영위원회는 IPTV를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어린이집 IPTV는 정보주체인 아동과 그 부모의 동의 없이 설치되고 있다.

■ 위법한 정보인권 침해

○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이용되는 데 대하여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어린이집 교실 내에 설치된 IPTV 시스템의 경우 개인정보의 주체는 교사와 아동이며,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CCTV를 설치할 때는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해야 하며 설치목적 외로 줌과 회전 등 카메라를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안되며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제4조의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ㆍ이용 기간에 대한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22조).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4조). 더불어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제30조 제1항).

○ 서울시는 IPTV 및 관련 CCTV 설치와 그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를 직접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 특히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음성 녹음 및 전송도 허용하였다.

○ 직접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SK브로드밴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였다. 우선, 서울형 어린이집에 설치된 IPTV 시스템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정보주체인 아동과 그 부모의 동의 여부를 묻지 않았다. 또한 아동과 그 부모가 IPTV 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의 처리를 거부할 경우 거부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 즉 서울형 어린이집에서 IPTV 시스템을 설치하면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위법이다. IPTV 업체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관 또는 이용하는 것과 시청기록 등 또다른 개인정보를 생성하고 이것을 장래에 이용하는 것 또한 위법하다. 그 뿐 아니라, 고해상도의 영상과 오디오를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IPTV의 특성상 원아들과 보육교사의 얼굴, 이름, 신체적 특징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처리되는 것은 중대한 정보인권 침해이다.

<< 기자회견문 >>

“서울시는 어린이집 IPTV를 철회하라!”

지난 해부터 서울형 어린이집에 IPTV가 설치되기 시작하여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가 이른바 '안심보육'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아이들과 보육교사의 일거수 일투족을 인터넷으로 중계할 것을 종용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서울형 어린이집 IPTV의 인권 침해를 고발하고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을 규탄한다.

첫째, 서울시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IPTV를 어린이집에 강요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형 어린이집이라는 인증 서비스와 자치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미끼로 IPTV 설치와 실적내기를 종용해 왔다. 그러나 IPTV는 어린이집 보육실을 구경거리로 만들 뿐 안전한 보육 환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둘째, 어린이집 IPTV는 중대한 정보인권 침해이다. 서울시는 원아들과 보육교사의 얼굴, 이름, 신체적 특징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인터넷으로 중계하도록 만들었으면서도, 이에 대한 관리규정 하나 두지 않았다. 개인정보 처리를 직접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방기하고, 민간사업자의 개인정보 오남용과 유출을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자신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으로 중계되는데도 아동과 그 부모에게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다. 현행 법률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동의권과 거부권을 박탈한 채, SK브로드밴드라는 특정업체의 유료 서비스에 가입할 것만 요구하고 있다. 위법적인 정보인권 침해를, 서울시가 버젓이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경악스럽다.

셋째, 어린이집 IPTV는 보육교사를 상시 감시하기 위한 시설이다. 서울시는 열악한 보육 환경의 개선하기 위하여 공적으로 지원하기 보다, 만인이 보육교사를 감시하도록 하는 반인권적 정책을 '안심보육'이라 부르는 것이다. 보육교사를 감시하는 IPTV는 보육 현장의 불안·불신을 조장하고 교사와 아동간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최소한의 타당성 검토도 없이 어린이집 IPTV를 졸속으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추진해 왔다. 우리 아이들과 부모, 그리고 보육교사들이 서울시의 전시행정에 희생자가 되고 만 것이다. 안심보육의 방향이 무엇인지 물을 때이다. 진정한 안심보육은 아동 대비 교사 비율을 늘리고 공적 지원을 확대하여 보육환경을 실질적 개선할 때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어린이집에 대한 공적 지원에는 인색하다.

우리는 오늘 박탈된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하여 서울형 어린이집의 IPTV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다. 필요하다면 법적 책임을 묻는 것도 불사할 것이다. 진정 시민을 위한 진정한 안심보육을 생각한다면 서울시는 즉각 어린이집 IPTV 설치를 철회해야 할 것이다.

2010년 5월 3일

공공노조 보육분과,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신당 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