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통신의 비밀

/ 알권리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침해

이메일 압수수색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 때 : 2009년 4월 27일(월) 오후 1시~

￮ 곳 : 헌법재판소 정문 앞

<자료 순서>

● 기자회견문

● [첨부1]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 [첨부2] 이메일 압수수색 현황 자료(일부 발췌)

[기자회견문]

빅브라더 다름없는 이메일 압수수색

헌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공안탄압은 검찰의 주경복 선거운동 관계자 및  전교조 활동가들에 대한 무더기 기소로 이어져, 여전히 구속자가 있는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기소 그 자체가 전교조 죽이기와 미친교육 심판이라는 국민적 염원을 반영했던 시민후보에 대한 탄압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더욱 분노할 일은 검찰이 개개인의 이메일 계정 수백개와 관련 단체의 서버 등에 대하여 무자비한 압수수색을 자행하여 국민 기본권을 현저히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공안검찰은 전교조 본부, 지부, 25개 지회의 홈페이지 서버 압수수색으로 조합원 개인정보를 포함한 전교조 내부 자료를 모두 가져갔으며, 전교조 활동가 및 주경복 후보 선거 관계자의 수년간의 개인 이메일 통신자료를 압수하여 사실상 개인의 사적 통신을 검열하였다. 공안검찰이 인터넷 포털업체로부터 제공 받은 100여개의 이메일 계정 자료는 수만쪽에 이르며, 선거와는 아무런 관련 없는 사적인 통신자료 수년치를 무차별적으로 압수하였고 대상자에게는 압수수색 사실 조차 통보하지 않았다.

정보화 사회에서 이메일은 개인 간의 주요한 통신 수단이며, 사적인 영역이다. 개인의 수년 동안의 사생활 내용이 공안당국에 통째로 넘어간 상상을 불허하는 압수수색의 규모에 우리는 경악한다. 개인의 사생활이 국가권력에 의해 낱낱이 발가벗겨진 것이며, 이미 국가기관에 넘어간 수년간의 개인의 사생활 정보는 또한 안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알권리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 국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이 국가권력에 의해 너무나 쉽게 유린되는 현실은 즉각 수정되어야만 한다. 이메일 압수수색뿐 아니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도 수사 목적이라는 미명 아래 마구잡이로 압수하는 검찰의 잘못된 반인권적인 수사관행부터 제재하여야 마땅하다. 나아가 통신비밀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을 즉각 개정하여 더 이상 국민 기본권이 국가권력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침해받는 일을 근원적으로 막아야 한다.

우리는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계기로 국가권력이 함부로 개인의 사적 영역을 침해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한층 민주적인 사회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바이다.

2009. 4. 27.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첨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주민번호삭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 구 인	별지 1 기재

청구인들의 대리인

1.  신아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형남, 이종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8-23 클리포드빌딩 2층

전화 : (02)535-9994,  팩스 : (02)535-9939

2. 법률사무소 이안   변호사 김진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65-14 C&C빌딩 2층

전화 : (02)582-3461,  팩스 : (02)582-3463

3. 법무법인 안양

담당변호사 김기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7 한양월드빌 206호

전화 : 031)387-5400,  팩스 : 031)387-5409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전자우편통신에 관하여 별지2기재목록과 같은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하여 그 내용을 취득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통신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알권리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므로 위법함을 확인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 해 된 권 리

헌법 제18조 통신의 비밀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21조 제1항 알권리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침 해 의 원 인

피청구인의  별지2기재목록과 같은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한 청구인들의 전자우편통신의 내용 취득

청  구  이  유

1. 사건의 개요

2008. 7. 30. 최초의 서울시 교육감 주민직선선거가 실시되었고, 건국대학교 현직 교수인 주경복 후보와 당시 교육감이었던 공정택 후보가 치열하게 접전을 벌여 공정택 후보 40%, 주경복 후보 38%로 공정택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선거후 9월말경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위 주경복 후보의 당선을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자금을 불법적으로 기부하였다는 이유로 검찰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간부들을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주경복 선거대책본부의 간부 및 실무자들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간부 및 조합원들의 전자통신(이하 이메일)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의 발부받아 피고인들의 계정을 포함한 수백건의 이메일계정에 대하여 그 통신내역을 이메일서비스업체로부터 파일의 형태로 제출받았습니다.

그 통신내역에는 가입자가 이메일서비스업체로부터 가입 당시까지의 모든 이메일 내용이 총망라되어 있고, 검찰 제출 후에도 피고인들에게 제출사실이 전혀 통지되지 않았습니다.

2. 법원의 압수․수색․검증영장발부의 위헌성

가. 통신비밀보호에 관하여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이란 "유선, 무선, 광선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해, 부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제2조 제1호)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은 "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전자우편· 회원제정보서비스·모사전송 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함으로써 전자우편 즉 이메일이 전기통신의 일종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통신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도 종래부터 여러 가지 검토가 행해져 오고 있으나 다른 사적영역(사생활보호영역)과 비교하여 전통적으로 "통신의 비밀" 보장이라는 특유한 법제도가 존재하고 있다는 특색이 있다.

헌법 제18조에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써 개인이 그들의 의사나 정보를 자유롭게 전달.교환하는 경우에 그 내용이 공권력에 의해 침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통신"이란 편지나 엽서만이 아니라 전보나 이동전화, 유선전화, 인터넷, 컴퓨터통신, 이메일, 팩스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되고 있고, 앞서 살펴본 법률들이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는 공권력에 의해서 통신의 내용 및 통신의 존재 자체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 조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적극적 지득행위의 금지)이고, 이에 따라 우편법은 우편물의 검열을 금지하고(제8조), 편지의 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제9조 제1항)고 규정하고, 또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의 검열을 금지하고, 통신의 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제4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에 대한 감청은 일정한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검사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동법 제5조 내지 제6조).

나. 이 사건 이메일 자료의 취득경위

이메일의 경우 검찰은 형사소송법 106조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 조항을 적용하여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그 출력물을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서버에 보관된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은 서버관리자에게만 통보가 되고 실제 이메일을 주고받은 이용자에게는 통보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는 이메일이 통신이라는 그 성질을 도외시하고, 서버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으므로 취득대상이 물건의 일종인 기계라는 점에서 착안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는 이메일의 경우 압수수색의 대상이 기계인 서버이고,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의 전자적 기억은 통신이 아니므로 「통신비밀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형사소송법」상의 물건에 해당하는 압수수색이 적용된다는 2단의 추론이 모두 정당하다는 전제하에서만 합법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이메일자료 취득에서의 통신비밀의 침해

이메일의 경우 서버에 저장기능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압수수색을 통한 이메일자료의 취득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엄격한 규정을 벗어나기 위한 자의적 해석으로 국민의 통신비밀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6조는 전자메일 등의 감청을 위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제9조의2에서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된 사람의 알권리 등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집행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바, 법원과 검찰의 이러한 관행은 국민의 알권리까지 침해하고 있습니다.

제5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①통신제한조치는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2000.1.12, 2001.12.29, 2007.12.21>

1. 형법 제2편중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중 제92조 내지 제101조의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중 제107조, 제108조, 제111조 내지 제113조의 죄,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중 제114조, 제115조의 죄,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중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3조의 죄,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중 제164조 내지 제167조·제172조 내지 제173조·제174조 및 제175조의 죄,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중 제214조 내지 제217조, 제223조(제214조 내지 제217조의 미수범에 한한다) 및 제224조(제214조 및 제215조의 예비·음모에 한한다), 제24장 살인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중 제283조제1항, 제284조, 제285조(제283조제1항, 제284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286조[제283조제1항, 제284조, 제285조(제283조제1항, 제284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중 제297조 내지 제301조의2, 제305조의 죄,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중 제315조의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중 제324조의2 내지 제324조의4·제324조의5(제324조의2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제329조 내지 제331조, 제332조(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333조 내지 제341조, 제342조[제329조 내지 제331조, 제332조(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333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중 제350조의 죄

2. 군형법 제2편중 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의 죄, 제3장 지휘권 남용의 죄, 제4장 지휘관의 강복과 도피의 죄, 제5장 수소이탈의 죄, 제7장 군무태만의 죄중 제42조의 죄, 제8장 항명의 죄, 제9장 폭행·협박·상해와 살인의 죄,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제12장 위령의 죄중 제78조·제80조·제81조의 죄

3.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4.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58조 내지 제62조의 죄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4조 및 제5조의 죄

8.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규정된 범죄중 제70조 및 제71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죄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2조 내지 제8조, 제10조 내지 제12조의 죄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3조 내지 제9조의 죄

11. 제1호와 제2호의 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법률에 위반하는 범죄

②통신제한조치는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발송·수취하거나 송·수신하는 특정한 우편물이나 전기통신 또는 그 해당자가 일정한 기간에 걸쳐 발송·수취하거나 송·수신하는 우편물이나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허가될 수 있다.

제6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①검사(검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는 제5조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1.12.29>

②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5조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1.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통신제한조치 청구사건의 관할법원은 그 통신제한조치를 받을 통신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주소지·소재지, 범죄지 또는 통신당사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자의 주소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개정 2001.12.29>

④제1항 및 제2항의 통신제한조치청구는 필요한 통신제한조치의 종류·그 목적·대상·범위·기간·집행장소·방법 및 당해 통신제한조치가 제5조제1항의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사유등의 청구이유를 기재한 서면(이하 "청구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하였거나 허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1.12.29>

⑤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허가서"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발부한다.<개정 2001.12.29>

⑥제5항의 허가서에는 통신제한조치의 종류·그 목적·대상·범위·기간 및 집행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1.12.29>

⑦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2월의 범위안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1.12.29>

⑧법원은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한편, 형사소송법은 수사 및 형사재판의 필요를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우편물, 전신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해서는 사후통지절차를 두고 있습니다(제107조 제3항).

그러나 위 우체물에 관한 압수조항은 발송중이거나 발송된 우편물, 전신의 물건 자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뜻하는 것이고, 위 조항상 전신이라함은 형사소송법에 제정될 당시인 1954.부터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무선통신의 내용이 종이에 기재된 전보를 뜻하고 현재의 전기통신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을 갖고는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적 기억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106조에 의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그 출력물을 취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 내용에 관한 전기적 흐름은 오로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송신과 수신사이의 시간적 간극을 메우고, 수신자가 여러번 다시 볼 수 있도록 하며, 수신여부를 확인하고, 잘못 수신된 경우에는 다시 발송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메일이 서버에 저장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것이 통신의 범위를 벗어나고, 비록 송수신이 끝났다하여 이를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갖고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이메일과 관련하여 “송수신 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서버에 보관된 메일은 이미 송수신이 끝난 상태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형사소송법」상의 물건에 해당하는 압수수색이 적용된다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송수신이 끝났다고 하여 통신이 아니라고 한다면, 수신자가 아직 확인하지 않은 메일은 검찰의 입장에서도 통신일텐데 이를 달리 취급하는 사례를 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외국에 서버가 있는 포털업체의 이메일이 압수수색되었다는 사례도 들어보지 못했던 바, 이미 발송된 이메일을 서버를 압수수색하여 취득할 수 있다는 논리의 한계가 명백히 드러나는 점입니다.

만일 이미 발송된 이메일이 통신이 아니라고 하고 이것이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하여 취득하려면, 수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이메일서비스업체에게 송수신된 이메일의 보관의무를 명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하고(물론 위헌성의 소지가 있고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통신의 편의를 위하여 존재하는 서버의 저장기능이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이메일은 통신으로써 중대범죄에 한하여 기간을 특정한 감청영장에 의하여 통신업체를 통하여(이메일서비스업체가 아닌) 송수신되고 있는 이메일이 취득되어야하고 당사자에게 그 감청된 사실이 통보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라. 이메일취득과정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에 관하여

이메일서비스업체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법원의 영장을 종합하여 본다면, 법원은 특정사건과 관련된 이메일을 전송하여 줄 것을 이메일서비스업체에 명한다고는 하나, 어느 날짜 무슨 이메일인가를 특정하지 않는 한 이메일서비스업체에서는 특정 이메일만을 추출하여 전송해줄 방법이 없습니다(사실조회결과내용을 보면 이메일서비스업체에서 임의로 사건관련성을 판단할 수도 그러한 분류작업을 할 인력과 시간도 없다고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전체 이메일을 보지 않는 한 어떤 날짜의 무슨 이메일이 사건관련성이 있다고 하여 그 메일을 압수수색하도록 법원에 영장청구 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수사기관 이외에는 사건관련성에 대한 판단을 통해 이메일을 특정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이상, 특정인의 가입초기부터의 전체 이메일이 결국 수사기관에게 제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수신이 완료되었는가를 떠나서 이메일은 통신에 해당합니다.

현대에 와서 이메일은 전화등의 통신수단과 그 차별이 없이 이용되고 있고, 사생활의 깊숙한 내용을 담고 있을뿐더러, 그 비밀의 보장은 프라이버시권의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합니다.

사인들은 자신들이 주고받는 이메일의 비밀이 보장된다는 전제하에 사실을 과장하기도 하고 자기 머릿속의 구상을 얘기하기도 하고, 일부는 허황된 얘기도 하면서 자신의 사생활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메일이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본인에게 통지도 가지않고, 자유롭게 취득된다면 이는 사생활의 중대한 침해가 될 것입니다.

이는 수사의 편의만을 위하여 사생활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결국 실제로 벌어진 범죄혐의를 확인하기 보다는 당사자의 진술에 의지하는 수사를 더욱 확대시킴으로써 실체적 진실발견에도 중대한 타격을 입히리라 보입니다.

따라서 기간의 특정도 없고, 범죄관련성에 따라 특정될 수 도 없는 압수수색영장에 따른 수사기관의 피청구인들에 대한 모든 이메일자료의 취득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써 위헌입니다.

마. 알권리의 침해에 관하여

이메일의 취득이 서버에 저장된 전기적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일반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이메일 서비스 업체의 직원만이 압수수색이 참여하고, 그 이메일 계정의 주인은 참여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더군다나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그 대상자에 대한 통지조차 없음으로 해서, 자기 정보의 수사기관 취득 사실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심대하게 침해당하게 됩니다.

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이메일 내용이 전부 수사기관에 들어간 사실로 인하여 청구인들은 자신의 사생활의 어떠한 점이 문제시 될지 몰라, 항상 긴장감 속에서 지내야 하며, 이메일을 포함한 어떠한 통신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기장과도 같은 이메일의 전체내용을 수사기관이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격권의 기초가 되는 인간의 내밀한 영역을 허물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잃고 발가벗겨졌다는 기분 속에서 살게 됩니다.

더불어 사생활 영역에 있어서 자유롭게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박탈당하였다고 판단됩니다.

3.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각 각 2009. 1. 12.과 동월. 22. 공소제기가 되었고, 동년 2.초순경 증거기록에 첨부된 이메일자료를 검찰로부터 복사함으로써, 변호인들이 그 메일들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2009. 2. 말경 검찰로부터 영장을 전달받아 복사하고, 2009. 4. 초순경부터 이메일의 압수경위를 이메일서비스업체로부터 사실조회로 전달받아 청구인들의 위와 같은 권리가 침해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청구인들의 권리가 위헌적인 영장발부와 압수수색으로 인해 침해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4.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 등

청구인들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이메일서비스업체로부터 사실조회결과를 받게된 4월 초순 이후이므로, 청구기간은 준수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압수수색영장의 발부가 이루어져 청구인들의 이메일 전체가 이미 수사기관에 전달되었으나, 이러한 위헌적 행위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우려가 있으며, 위헌적 수집증거가 청구인들의 형사처벌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사용될 것이 명백하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법원의 영장발부와 이에 의한 압수수색에 대하여는 이를 달리 다툴 방법이 없고, 그러한 수단이 존재한다 하여도 영장발부와 집행이 완료된 이상 소의 이익이 부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외에 다른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이외 법적 관련성 등의 청구요건은 본 사건에서 당연히 인정되리라 사료됩니다.

첨  부  서  류

1. 각종 입증서류(법원의 구속영장, 이메일업체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2. 소송위임장

2009.    4.    27.

청구인들의 대리인

1. 신아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 형 남

이 종 수

2. 법률사무소 이안

변호사 김 진

3. 법무법인 안양

담당변호사 김 기 현

* 별지 1   청구인 명단

1. 송원재	2. 이을재	3. 주경복	4. 김민석	5. 이성대

6. 윤희찬	7. 김진철	8. 김학한	9. 강경표	10. 박선영

11. 표미정	12. 김영승	13. 이민숙	14. 박창신	15. 강수정

16. 허수욱	17. 박동국	18. 김수영	19. 최은경	20. 진영효

21. 박기석	22. 송용운	23. 황진우

[이메일 압수수색 현황 자료(일부 발췌)]

검찰의 압수수색 요청의 핵심

○ (업체 사무실 및 동 업체에서 운영중인) 이메일 서버에 보관하고 있는 (메일 압수수색할)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절에 대한 발신 및 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내역 중 아래 1~3의 내용의 이메일(보낸 편지함, 받은 편지함, 임시보관함, 수신확인함, 삭제편지합, 메일헤더정보포함)

○ (업체 사무실 및 동 업체에서 운영중인) 블러그, 미니홈피 등에서 (메일 압수수색할) 사람들이 사용하는 계정에 대한 데이터 자료 중 1~2항 내용의 자료

1. 2008. 7. 30. 실시된 서울특별시 교육감선거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주경복 후보에게 선거자금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등

2. 2008. 7. 30. 실시된 서울특별시 교육감선거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주경복 후보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도와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등

3. 기타 위1~2항 자료와 관련이 있는 이메일

○ (업체 사무실 및 동 업체에서 운영중인) 웹스토리지 서버에 (해당)사람의 아이디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파일

○ (업체 사무실 및 동 업체에서 운영중인) 웹스토리지 서버에 (해당)사람의 계정의 접속로그인 자료

압수수색할 장소(대상 업체)

건국대학교 / NHN(네이버, 한게임) / 데이콤 / SK커뮤니케이션(네이트, 싸이월드) /  다음커뮤니케이션 / KTH(파란) / 프리챌 / 케이티(코넷) / 온세통신 / 유니텔(유니텔, 웨피) / 코리아닷컴커뮤니케이션즈 / 야후 / 드림위즈

변호인단에서 업체에 신청한 사실조회에 대한 업체 답변의 핵심

-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제출하는 모든 이메일 자료는 자료 작성 당시 남아있는 모든 이메일을 대상으로 작성(드림위즈/프리챌/다음 등)

- 모든 자료는 내용의 선별 작업이 어렵기에 선별 없이 제공(선별 작업 불가능)(드림위즈/프리챌/다음/SK커뮤니케이션 등)

- 담당수사관(기관) 이메일로 전송(드림위즈/프리챌/SK커뮤니케이션 등)

- 담당검찰이 가져온 USB로 제출(다음 등)

- 수신자의 메일 확인여부 관계없이 모든 메일 제출(드림위즈/프리챌/다음 등)

- 고객별 회원 가입일로부터 검찰에 제출한 기간까지의 자료를 제출(프리챌/나커뮤니케이션 등)

- 삭제한 메일도 포함(프리챌/다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