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차드스톨만 초청 강연회≫

저작권 강화와 공동체의 위기

-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과 기술적 보호조치를 중심으로 -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1998년 저작권보호기간연장법(일명 미키마우스보호법안)을 통해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이듬해에는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을 통해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등 자국의 저작권 강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한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다른 나라에도 자국의 기준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한미 FTA 협정에서도 미국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과 기술적 보호조치 강화를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문제는 당장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저작권보호기간연장법이 미키마우스보호법이라 조롱을 받고 있듯이, 이와 같은 저작권 강화는 월트 디즈니 등 거대 문화 기업의 이해만을 반영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반면, 이로 인해 민중들의 지식에 대한 접근과 자유로운 이용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도 이와 같은 저작권 강화 흐름에 대해 거세게 비판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단체 중 하나가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으로 유명한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입니다.

이번 강연회에서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설립자인 리차드 스톨만의 강연을 통해 저작권 강화(특히, 보호기간 연장 및 기술적 보호조치를 중심으로)의 문제점 및 미국 내 반대 운동 현황에 대해 들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11월 16일 오후 7시

▣ 장소 : 성공회대학교 피츠버그홀

▣ 주최 :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리차스 스톨만과 자유소프트웨어재단에 대해

Richard Matthew Stallman은 1953년 3월 16일 뉴욕 맨하탄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1960년대부터 PL/1 언어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시작했으며 1970년에 하버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대학 2학년 때 MIT 인공지능연구실에 연구원으로 채용되어 경험한 공유를 중심으로 한 해커들의 문화적 토양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의 급격한 상업화로 인해 자신의 삶의 일부였던 해커 공동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유닉스와 완벽하게 호환되면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본체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GNU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GNU 프로젝트의 철학과 목적은 1985년에 발표된 GNU 선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포크 댄스와 요리, 물리학, 레코더 연주, SF 감상 등이 취미이며 리차드 스톨만이라는 본명보다 그의 로그인 이름인 "rms"라는 명칭으로 보다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전세계를 여행하며 자유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강연과 GNU 프로젝트의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2002년에는 샘 윌리엄스에 의해 "구속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의 자유"(Free As In Freedom)라는 제목으로 그의 전기가 출판된 바 있습니다. 리차드 스톨만에 대한 간략한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53년: 미국 뉴욕 출생.

* 1970년: 고등학교 졸업 및 하버드 대학 입학.

* 1971년: MIT 인공지능연구소에 연구원으로 고용.

* 1974년: 하버드 대학 졸업. 물리학으로 학사 학위 취득.

* 1975년: Emacs 에디터 작성.

* 1984년: MIT의 저작권 정책에 대한 반감과 GNU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 인공지능연구소를 사직.

* 1985년: GNU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을 설립. GCC 컴파일러를 작성하기 시작.

* 1990년: 컴퓨터 부문에 대한 맥아더 재단의 펠로우쉽으로 선정.

* 1991년: ACM 그레이스 호퍼상 수상.

* 1996년: 스웨덴 왕립 기술원으로부터 명예 박사 학위 수여.

* 1998년: 전자개척재단이 수여하는 파이오니어상 수상.

* 1999년: W3C가 수여하는 유리 루빈스키상 수상.

* 2001년: 글래스고우 대학으로부터 명예 박사 학위 수여.

* 2001년: 켄 사카무라, 리누스 토발즈와 함께 다케다상 공동 수상.

* 2002년: 미국 공학 한림원 회원으로 선정.

일명 "pleasure card"라고도 불리는 리차드 스톨만의 명함에는 "sharing good books, good food and exotic music and dance, tender embraces, unusual sense of humor"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 Free Software Foundation)은 GNU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톤에 위치한 비영리 법인입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은 요리법이 자유롭게 공유되고 향상되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또한 자유롭게 공유되고 향상되며, 학습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이러한 권리가 과학기술사회에 있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은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부여받은 권리 일체를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양도하는 조건 하에서만,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개작 및 배포를 모든 사람에게 허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직접 만들어 이를 배포하거나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배포하는 사람들을 돕는 활동을 1985년부터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은 오늘날 PC로부터 슈퍼컴퓨터에 이르는 다양한 종류의 GNU/리눅스 변종 시스템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으로 "리눅스"라고 알려져 있는 GNU 운영체제의 가장 큰 단일 기여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은 GNU/리눅스를 비롯한 자유소프트웨어들의 배포 기준이 되는 GPL의 저작권자이며 GPL이 적용된 소프트웨어 저작자들로부터 저작권에 따른 권리 일체를 양도받아 GPL의 법률적 강제를 수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 출처 : http://korea.gnu.org/rms-speech-in-2006.html

※ 저작권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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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미키 마우스가 죽지 않고는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은 끝나지 않는가?

미국,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의 아주 간략한 역사

김지성 /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현재 미국 저작권법은 일반 저작물은 저작자 사후 70년, 법인 저작물 등의 경우는 출판 후 95년 동안 보호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보호기간을 규정한 저작권법 개정은 1998년 저작권 기간 연장 법안(Copyright Term Extension Act 1998, 이하 CTEA)에 의해서다. 미국의 저작권법 개정의 역사 속에서 저작권 보호 기간은 점차적으로 늘어났다.

미국의 저작권 보호의 법적 근거의 출발은 1787년 미국 헌법의 제정 당시에 포함된 소위 “저작권 조항” 또는 “지적 재산 조항”이다. 이 조항이 헌법에 포함되기까지는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버지니아 대표로 헌법 초안 작성에 참여한 제임스 메디슨에 의해 관철되었다. 미국 헌법의 초안자들은 독점 일반에 대해 강한 반대를 했고, 지적 재산에 대해 독점을 인정하는 저작권 조항에 반대했다. 독립 선언문을 작성했던 토마스 제퍼슨도 초기에는 저작권 조항에 반대했다고 한다. 저작권 조항은 연방 의회가 저술과 발견에 대해 배타적인 권리를 저작자와 발명가들에게 제한된 시간 동안 확보해 줌으로써 과학과 유용한 기예의 진보를 촉진하는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 저작권 보호기간, 초기 14년에서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길어져

미국 최초의 저작권법은 1672년 매사추세츠 주에서 처음 도입이 되었으나, 이는 헌법 제정 이전이며, 헌법 제정 이후 첫 저작권법은 1790년에 제정되었다. 1790년 저작권법은 영국의 앤여왕법(Statute of Anne)을 본 따 만들어졌다. 이 법은 저작자에게 14년간의 보호 기간을 보장하고 추가로 14년의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1831년, 보호 기간은 두 배가 늘어 28년이 되었다. 1909년에 14년의 추가 연장 가능 기간이 두 배가 되어 28년으로 늘었다. 이 기간의 일화로는 우리에게 ‘허클베리 핀의 모험’으로 잘 알려진 마크 트웨인이 의회의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 보호 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저작권법은 1976년에 전면적인 개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보호 기간은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마크 트웨인의 꿈이 이루어지는데 70년이 걸린 것이다.

이제 이 글의 핵심 사건인 1998년 ‘소니 보노 법안’ 또는 ‘미키 마우스 보호 법안’으로도 불리는 CTEA의 입법 과정을 살펴보자. 이 법안의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계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유럽 연합에서 회원국에게 저작권의 보호를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입법하도록 하는 지침(Directive)을 1993년에 통과시킨 것이 미국의 저작권자들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하나는 디즈니사의 초기 미키 마우스 애니메이션 작품인 ‘스팀보트 윌리’와 같은 아직도 큰 경제적 가치를 가진 20세기 초의 저작물들이 2000년대 초반에 보호기간이 종료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경제적 동기가 배경을 이룬다. 디즈니사를 포함한 저작권자들의 적극적인 의회 로비의 결과로 70년대 팝 밴드의 멤버이자 유명한 TV 쇼인 ‘소니와 쉐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하원 의원 소니보노가 1995년에 CTEA를 발의했다. 소니 보노라는 인물을 통해 대중들에게 이 법안의 직접적인 혜택이 다국적 오락 산업에 돌아가는 것이 은폐되고, 대신 창작자들이 수혜자로 비추어지는 효과도 있었을 것이다. 소니 보노 의원이 스키사고로 죽고 의원직을 이은 미망인 메리 보노에 따르면, 소니 보노 의원은 보호 기간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랐다고 한다. 당시 미국영화협회(MPAA, Motion Pictures Associ ation of America)의 회장이던 잭 발렌티는 “영원에서 하루 적은(forever less one day)” 보호기간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법안의 통과에 도움이 되었던 상원 보고서 104-315는 저작물 교역에서의 흑자 유지, 외국에서 미국 저작물의 보호, 정당한 창작자 보상, 그리고 경제적 생산 동기부여 등을 들어 보호 기간 연장을 뒷받침했다.

1998년 의회는 CTEA를 발성 투표(voice vote: 예 또는 아니오를 소리 내어 찬반 의사를 밝히고 사회자가 이를 기준으로 표결의 결과를 결정하는 방식)를 통해 통과시켰다. 발성 투표로 표결한 결과, 어떤 의원이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의 기록이 남지 않게 되었다.

저작권 보호기간을 둘러싼 찬반 논란

CTEA의 입법 과정에서 찬성 측의 주장 몇 가지를 살펴보면, 1) 인간의 기대수명이 늘었으며, 2) 미국과 유럽의 보호 기간의 차이가 오락 산업의 국제적인 영업에 지장을 주며, 3) 미국 헌법은 국회에 ‘과학과 유용한 기예의 진보를 촉진하기 위해’ 보호 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 기간은 ‘제한된 시간’이면 되지 그 길이가 얼마나 긴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반대 측은 1) 대부분의 저작물이 팔리는 것은 출판 후 몇 년에 불과하여 기간을 늘리는 것이 디즈니와 같은 극소수의 오락 산업 자본 외에는 생산을 촉진하는 효과가 없으며, 2) 1976년의 기간 연장에 이어 20년 만에 CTEA를 통해 보호 기간을 다시 20년 더 늘리는 것은 헌법에서 ‘제한된 시간’이라고 명시한 정신을 훼손하고 보호 기간을 영구화하는 첫 단계가 될 수 있으며, 3) 저작권법의 변천에 따라 늘어나는 보호 기간이 실제 인간의 기대 수명이 늘어난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었다.

CTEA의 입법 이후의 반대 행동으로 대표적인 것이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을 비영리적으로 인터넷으로 출판하는 엘드리치 프레스(Eldritch Press)의 에릭 엘드레드(Eric Eldred) 등이 제기한 위헌 소송이 있다. 이 사건은 ‘엘드레드 대 애쉬크로프트 사건’으로 불린다. (애쉬크로프트는 대법원 판결 당시 미 법무장관이다.) 원고는 1심 소송을 1999년 1월 워싱턴 D.C.의 지방 법원에 제기하였다. 이 때, 원고들은 CTEA가 1)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의 균형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2)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을 소급하여 적용(즉, 향후에 창작될 저작물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기존에 창작된 저작물의 보호기간도 소급하여 연장한 것)하여 ‘저작권 조항’의 ‘제한된 시간’이라는 헌법적 제한을 위배했으며, 그리고 3) 공공신탁이론 pub lic trust doctrine, 수로와 같이 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재산권을 시민이 국가에 신탁한 것으로 보고, 국가는 이러한 재산권을 사적으로 소유하도록 해서도 안 되고 재산권의 대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법리)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지방법원은 세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원고는 공공신탁이론 주장을 빼고 대신 헌법의 저작권 조항은 ‘과학과 유용한 기예의 진보를 촉진하기 위해서’ 저작권을 보호하는데, 기간 연장의 소급은 이러한 목적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항소심에서 2대1의 판결로 원고는 패소했고, 9명의 판사가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부에서 재결해줄 것을 청원했지만 이 청원은 7대2로 거부되었다.

미 대법원, 보호기간 연장법안에 합헌 판결

원고들은 대법원이 사건을 맡아줄 것을 청원하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2002년 10월 9일 구두 심리가 열렸다. 원고 측에서는 로렌스 레식 교수가 이끄는 변호인단이 나섰고, 정부 측은 법무차관(연방 최고 법원에서 정부 측의 대리인)인 테오도르 올센이 대리를 했다. 2003년 1월 15일 판결은 7대2로 원고의 패소를 결정했다. 긴스버그 판사가 쓴 다수 의견에 따르면, 연장된 보호기간의 소급 적용은, 의회가 1790년 첫 저작권법의 제정 때부터 보호 기간을 소급하여 적용하였고 이후에도 그러하였다는 점과 헌법 저작권 조항의 ‘제한된 시간’에서 ‘제한된’이라는 의미가 (원고의 주장처럼 저작물이 창작되고 발표될 당시 시점의 보호 기간에 고정된다는 것이 아니라) 보호 기간이 유한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작권 조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CTEA가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 수정헌법 제1조와 저작권 조항이 채택된 시기가 가까워 헌법의 초안자들 관점에서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을 통한 ‘제한된 독점’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 저작권은 생각이나 사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표현’을 보호하는 것으로 생각이나 사실의 소통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하여 거부하였다.

대법원의 판결로 CTEA를 반대하던 측은 이번 판결에서 CTEA를 반대하기 위해서 동원했던 법적 주장과 전술을 다시는 법정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보호 기간이 유한하기만 하면 의회가 그 기간을 얼마나 늘리던 그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단호한 판결로 말미암아, 의회가 보호 기간에 대해서는 영구화하는 것을 빼고는 완전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이 위헌 소송에 따른 개별 쟁점에 대한 논쟁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사건이 분명히 확인해 준 것은 원고 측과 정부 측을 각각 지지하는 다양한 개인과 집단들이 제출한 법정 의견서(amicus brief)들을 통해 드러난 저작권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이다. 원고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낸 개인과 단체를 보면, 대학예술협회, 인텔사(부분적으로 지지), 미국법률도서관협회를 비롯한 15개의 도서관 협회들, 미국작가조합, 5명의 헌법학자, 17명의 경제학자, 53명의 지적재산법학자 외 다수가 참가하고 있다. 정부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개인과 단체를 보면, AOL타임워너사, 닥터수스사(Dr. Se uss Enterprises), 미국영화협회, 미국 음반산업협회, 미국출판협회, 미국감독조합, 미국송라이터조합, 미국지적재산법협회, 해치 상원의원(Orrin G. Hatch), 하원 법사위 의원들 외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

이 글의 마무리를 2002년 10월 9일에 있었던 대법원 첫 구두심리 이후 인터넷 매체가 보도한 당시 미국영화협회 잭 발렌티 회장이 구두심리에 대해 보인 반응을 옮기는 것으로 하겠다. 발렌티 당시 회장에게 주어진 질문은 영화의 중요성과 공공 영역(public domain)에 영화를 넘기는 것이 미국에 해를 끼치는 이유가 무엇인가였다.

“영화는 이 나라 국내 총생산의 5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신경제보다 세배나 더 빠른 속도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영화는 농업, 항공기,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보다 더 많은 국제 수익(revenue)을 벌어들이고 있다. 영화 산업만이 유일하게 세계의 모든 개별 국가와의 무역에서 흑자 수지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역주: 영화산업) 중요한 영양분(nourishing element)이다. 그리고 당신들이 그걸 붕괴시킨다면, 당신은 미국 경제를 갈가리 찢게 될 것이다. 난 결과를 예측할 생각이 없다. 그러나 난 의회가 그러기를 원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 출처 : 월간 <네트워커> 36호 (http://networker.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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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기술적 보호조치를 법 위의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가?

-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분별한 강화는 저작권법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도 있어

김지성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기술적 보호조치(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란 ‘암호화 등의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나 이용을 통제하기 위한 기술이나 장치’를 의미한다. 기술적 보호조치는 보통 ‘접근통제적 조치’와 ‘침해방지적 조치’(이용통제적 조치라고도 한다)로 나뉜다.

저작권법은 권리자에게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등 특정한 형태의 권리를 부여한다. 침해방지적 조치는 권리자의 허락없이 이러한 이용을 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막고자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음악 파일을 개인 컴퓨터에서는 재생이 가능하지만 인터넷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을 막는 기술을 적용한다면 이는 방송권을 보호하는 침해방지적 조치가 될 것이다. 전자책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서 특정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볼 수는 있지만 다른 파일 형태로 저장하거나 다른 컴퓨터로 옮기거나 또는 종이 문서로 출력하는 것을 막는다면 이는 복제권을 보호하는 침해방지적 조치이다.

접근통제적 조치는 미국이 핵심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개념이지만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는 도입되어 있지 않은 개념이다. 개념적으로는 저작물의 접근을 통제하는 암호 또는 접근 코드 등의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앞의 전자책의 예를 든다면, 전자책을 보기위해서 암호를 넣어야만 파일이 열린다면 이때 암호가 접근통제적 조치다. 외국에서 사온 DVD나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CD를 우리나라에서 산 재생기나 게임기에 넣고 재생 또는 실행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는 지역코드라는 것이 들어 있어 같은 지역에서 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아니면 재생이나 실행이 되지 않는다. 이때 이 지역코드 시스템이 앞에서 말한 접근 코드의 예이며 접근통제적 조치가 된다. 이와는 좀 다른 형태의 접근통제 조치로는 DVD를 재생할 때 보면 예고편 등을 건너뛰고 볼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다. 이를 “건너뛸 수 없는 구간(non-skippable zone)“이라고 부르는데 미국에서는 건너뛸 수 없는 구간을 건너뛰게 할 수 있는 DVD 재생 소프트웨어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것도 접근통제적 조치로 구분한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저작권법 등에의 도입은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동일한 이유에서 출발하였다. 즉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관장하는 저작권 조약(WCT)과 실연음반조약(WPPT)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1998년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이하 DMCA)”에서 관련 조항이 추가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03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조항이 도입되었다. 미국 법은 접근통제적 조치와 침해방지적 조치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침해방지적 조치만을 포함하고 있다. 즉, 접근통제적 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는 국내 저작권법에서는 규제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한미 FTA 협상을 통해 자국의 DMCA에 준하거나 이를 넘어선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지적재산권연맹(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 IIPA)이 작성한 2006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의 한국편을 보면, ▲ 접근 통제(access control)를 명문화할 것, ▲ 반 해킹 법령을 통해 네트워크 환경 및 오프라인 환경에서 접근 통제를 기술적 보호조치로 보호할 것, 그리고 ▲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방법의 제공만이 아니라 우회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우회’란 암호화와 같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DMCA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우리 저작권법에도 적용함과 동시에 그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를 네트워크 환경과 오프라인 환경까지 확대하는 것은 DMCA에도 없는 내용이며, 미국이 체결한 기존 FTA에도 들어 있지 않은 내용이다.

만약 한미 FTA가 체결되어 위와 같은 미국의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

현재 우리 저작권법에 따르면 지역 코드와 상관없이 재생할 수 있는 DVD 재생 소프트웨어를 만들거나 이를 이용하는 두 가지 행위 모두 합법이다. 하지만 만약 미국의 저작권법을 따르게 된다면 지역 코드는 접근 코드에 해당하는 접근통제적 조치로서 보호 대상이 되어 재생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무력화)하는 “도구”를 제공하는 행위로 침해가 된다. 덧붙여 우회 도구의 제공만이 아니라 우회 행위 자체도 불법이 된다면(우리 저작권법은 “도구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만 침해로 본다) 이 소프트웨어를 쓰는 이용자도 침해의 당사자가 된다. 따라서 예를 들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한 DVD라 할지라도, 한국에서 위의 재생 소프트웨어를 통해 이용한다면 불법이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DMCA가 통과된 지 7년이 지난 미국의 사정을 보면 위와 같은 사례만이 아니라, 기술적 보호조치가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악용되거나 표현의 자유와 학술연구를 위축시킨 사례가 많다.

경쟁 제한의 예를 들면, 디지털 카메라 제조사로 유명한 니콘(Nikon)의 경우 자신들의 카메라에서 만들어지는 RAW 이미지 파일 포맷의 일부분을 암호화해서 이미지 편집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들이 이 포맷의 이미지 파일을 편집할 수 있게 하려면 니콘사로부터 이용허락(라이선스)을 받도록 하였다.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대형 업체인 어도비(Adobe)사는 니콘사와의 합의를 통해 해결했지만, 소형 소프트웨어 제조사들에게는 분명 시장에 참여하는데 장애물이 생긴 것이다. 암호화된 일부분을 허락 없이 풀어서 이용이 가능하게 한다면, 이는 접근통제적 조치를 우회하는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DMCA 아래에서 소송의 위험에 노출되게 될 것이다. 또 다른 사례로는 미국 내 레이저프린터 제조사 중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렉스마크(Lexmark)사가 스테틱콘트롤컴포넌트(Static Control Components, SCC)사를 고소한 사건을 들 수 있다. 렉스마크는 자사의 프린터와 레이저 토너 카트리지 사이에 승인 프로그램을 붙여서 다른 업체가 재생 토너 카트리지를 파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SCC는 역분석을 통해 이 승인 프로그램을 무력화하는 스마트텍(Smartek)칩을 만들었는데, 렉스마크는 이를 기술적 보호조치 위반으로 고소했고,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을 얻어 시장에서 SCC의 제품을 팔수 없도록 했다. SCC가 항소심에서 가처분을 뒤집을 수는 있었지만, 19개월의 소송에 많은 비용을 들일 수밖에 없었다.

기술적 보호조치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사례도 많이 있다. Sony-BMG는 CD 복제 방지 기술인 “루트킷(Rootkit)”의 외부 해킹에 대한 취약점을 발견한 프린스턴 대학의 대학원생이 이를 발표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기술적 보호조치 조항 저촉 여부를 제기하였다. 또 다른 사례는 정보통신 전문 뉴스 사이트인 CNET의 기자가 미국 ‘교통 보안청’의 문서를 입수하였으나, 기술적 보호조치 조항 때문에 열어 보지조차 못한 사례가 있다. 이 문서들이 암호로 보호되고 있었고 정보원을 통해 암호를 입수했지만, 이를 열어보는 것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것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도입은 권리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 이용 보장의 균형을 통해 사회 전체의 문화 발전을 도모하는 저작권법의 목적에 위협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법률이 규정한 ‘균형’을 넘어서, 권리자가 임의적으로 저작물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과도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적 균형의 회복을 위해서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과도한 적용에 대한 제한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DMCA는 분명 우리 저작권법 등과 비교하였을 때, 기술적 보호조치의 유형, 사법적 조치의 강도, 예외의 범위 등에서 권리자에게 많은 권한을 주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이러한 광범위성은 표현의 자유와 과학 연구의 위축, 기존의 공정 이용의 무력화, 시장에서의 경쟁과 혁신의 제한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그 구체적인 사례들이 다양한 형태로 법정 소송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의원들이 DMCA의 개혁을 위한 입법에 나서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Boucher 하원의원 등이 제출한 “디지털 미디어 소비자 권리법안(Digital Media Consumers’ Rights Act of 2003, HR 107)”이다. 이 법안 외에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여러 차례 제출되었다. DMCA는 이미 1998년부터 약 7년간의 시행을 거치며 이제 미국의 산업계, 의회, 학계 등에서 그 문제점이 분명히 드러났다.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DMCA를 기준으로 하는 미국의 요구를 협상의 대상으로 하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FTA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 출처 : "한미 FTA 지재권 협상, 대량난감" 릴레이만화전

http://blog.jinbo.net/nofta_ip/?cid=1&pi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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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한미FTA 지적재산권 협상, 한국에 대한 약탈에 가깝다!

남희섭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 hurips@gmail.com

지적재산권(아래 지재권)은 인간의 정신적 창작을 보호하기 위한 만든 제도적 권리를 말한다. 그런데 지재권 제도의 목적은 일반 재산권 제도와는 정반대다. 왜냐하면, 지재권은 일반 재산권과 달리 창작물을 사회적으로 널리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창작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과 나누어 쓰기 위해 독점을 허용한다니 얼마나 모순적인 전제인가? 이러한 모순을 안고서도 지재권 제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권리의 보호와 창작물의 이용이 서로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지재권 제도는 권리 강화를 위한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하도록 잠금 장치가 채워져 있고, 개별 국가의 사회, 문화, 산업, 기술적 차이에 상관없이 전 세계적으로 모두 일률적인 보호 수준을 강제하고 있다. 이처럼 지구적 차원의 지재권 강화는 자본의 세계화나 신자유주의적 경향에 따른 것으로 기업이 자신의 이해에 적합한 방향으로 정보와 지식을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든다. 또한 지재권 제도는 개인 창작자를 보호하는 역할보다는 다국적 기업이 전 세계시장을 독점하는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 그 결과 지재권은 건강권이나 생명권과 같은 기본적 인권과 충돌할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권리를 차단하고, 개발자의 권리나 농부의 권리와 충돌하며,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제약하고 정보인권을 침해한다. 지재권이 이처럼 위험한 제도로 변질된 가장 큰 이유는 지재권을 무역(trade)과 연계하였기 때문이고, 이는 미국을 주연배우로 내세운 다국적 기업들의 작품이었다.

과거 미국과의 지재권 협상, 패전국의 굴욕적인 합의와 유사

무역보복을 무기로 지재권을 무역과 연계하고 이를 상대국에게 강요하는 미국의 전략에 직격탄을 맞은 것은 한국이었다.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는 1985년 한국의 지재권 침해 사례에 대해 미국 통상법 제301조에 따른 조사를 지시하고 불과 10개월의 짧은 협상 기간을 거쳐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굴욕적인 합의를 한다. 당시 협상에 참여했던 한국측 실무자조차 ‘방어밖에 없었던 협상’이라고 부르는 협상 결과에 대해 일본의 어느 교수는 “이것이 문명국 우방간의 협정인지 눈을 의심하게 될 지경이다. 이는 마치 전승국이 패전국으로부터 노획물을 독점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조롱에 가까운 비판을 하였으며, 미국만을 위한 소급 보호는 한국 경제관료들 사이에서도 ‘항복문서’로 통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협상 결과가 나온 이유는 당시 정치적 기반이 취약한 제5공화국 군사정권이 미국에 의한 보복조치는 곧 정치체계의 안정 기반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하고 정치적 잠재력과 인식기반이 약한 지적재산권 개방을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의 기업들은 지재권을 무역과 연계하고 이를 쌍무협정이나 다자간협정에 관철하기 위하여 조직적이고 전략적으로 개입하였다. 수천 개의 출판사, 영화사, 상업 소프트웨어 제조사, 음반사 등을 회원사로 하는 국제지적재산권동맹(IIPA)과 지적재산권위원회(IPC) 등으로 대표되는 이들이 20 여년에 걸쳐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국제 지적재산권 제도이고 그 내용은 한국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다.

압력에 의한 지재권 법률 제정, 한국은 주권국가인가?

이처럼 한국의 지재권 제도는 1908년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도입된 이후 미국의 통상압력에 굴복하여 미국 제도를 대폭 수용하였으며, 90년대에는 미국 기업이 주도하여 만든 국제조약에 가입한다는 형식으로 지재권을 크게 강화하였다. 한국에서는 창작물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우리 사회 내부의 합의를 통해 지재권 제도가 성립한 것이 아니라 일본과 미국의 한국 시장 지배를 위해 도입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현재 한국의 지재권 제도는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수준보다 훨씬 더 강한 지재권 보호에 편중되어 있다. 이제는 우리 사회에 어느 수준의 지재권이 바람직한지 고민하고 이를 개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데 한미FTA 지재권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앞으로 한국에서 지재권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고, 미국 연방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한국에 시행되는 주권 상실의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세계은행, 한국은 지재권에 의한 손해가 가장 큰 국가

한국 사회에서 지재권이 이처럼 강화되어 생기는 문제는 통계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세계은행이 낸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조약에 따라 지재권을 완벽하게 보호했을 때 미국은 무려 190억 달러의 흑자를 보지만 한국은 153억 달러의 적자로 중국의 3배에 달하며 세계에서 가장 손해가 큰 국가이다. 미국의 190억 달러 흑자와 한국의 153억 달러 적자만 비교하면 이것은 단순한 교역상의 불균형이 아니라 거의 약탈에 가까운 수준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지재권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 경제발전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홍보에만 주력한다. 왜 그럴까? 한국의 지재권 관련 부처는 지재권을 강화했을 때 이득을 보는 이해집단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지재권 관련 부처인 특허청을 예로 들어보자. 특허청은 100% 자체수입으로 세출을 충당하는 특별회계로 운영되는데, 2003년 세입 1,813억 원 중 지재권자들이 내는 수수료로 번 수입이 1,684억원으로 92.8%에 달하고, 2004년에는 전체 세입 중 무려 95.4%나 된다. 지재권이 강화되면 수수료 수입이 더 늘어나 특허청은 이익을 보는 것이다. 이러한 특허청의 수익 구조로 인해 특허청은 ‘발명(일종의 과학 기술)’을 진흥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시장 독점권)’를 진흥하고 특허출원을 장려하며 특허등록이 쉽게 되도록 하는 정책에 집착하게 된다. 특허청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시장 독점 지배력을 가질 가치가 있는 기술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심사하는 것인데,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된 권리 중 36%(2002년), 44%(2003년)가 부실 권리이고, 2004년 통계치로는 등록특허가 무효로 되는 비율이 361건 중 175건으로 무려 48%나 된다. 특허와 같은 지적재산권은 형태가 없기 때문에 특허청이 등록해서 공시하는 문서를 통해서만 권리자와 권리 내용을 특정할 수 있다. 일종의 공시제도를 채택한 것인데, 대표적인 공시제도의 하나인 부동산 등기제도와 비교했을 때 만약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권리 중 절반이 잘못된 것이라면 부동산 거래가 가능하겠는가? 등록된 특허의 절반에 가까운 48%가 실제로는 특허청이 잘못 심사하여 등록된 부실 권리라는 점은 특허권의 유효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특허 거래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실 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적 낭비가 얼마가 될지는 가늠하기조차 힘들게 만든다. 이처럼 특허청은 정작 해야 할 본래 업무에는 충실하지 못하면서 고객 확보를 위한 마케팅 활동에는 아주 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국민의 세금을 통해 이루어진 연구 성과에 대해서도 특허청은 이를 공공 영역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고민하지 않고 오히려 특허출원을 독려하여 독점권을 설정하고 이를 민간기업에게 이전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한마디로 한미 FTA에서 특허청과 같은 행정부가 나서서 지재권 협상을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한미FTA 1차 협상이 끝난 직후인 2006년 6월 23일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적재산권을 전담하는 새로운 기구의 창설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첨단기술을 해외에서 보호받도록 하는 것은 미국의 경쟁력 제고에 결정적”이라고 언급하였다. 실제로 올해 초에 발행된 세계무역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한 해에만 미국이 지재권 로열티로 얻은 수입이 513억 달러(약 60조원)에 달한다. 지재권 로열티 수입이란 지재권 이용료를 말하는 것이므로, 지재권 상품 그 자체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까지 합하면, 미국이 지재권으로 얻는 수입은 로열티 수입의 수십배에 달할 것이다.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로 허덕이는 미국 입장에서 지재권은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셈이다.

미국, 전세계 문화콘텐츠 산업 40% 차지, 각 국에 지재권 강화 요구

이처럼 미국은 지재권 보호 강화로 엄청난 이득을 보기 때문에, 미국 통상법에 FTA 지재권 협상의 목적을 상대국에게 미국법과 유사한 지재권 보호 기준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005년 12월 미국의회 보고서도 FTA는 지재권 보호 확대로 미국의 이익을 높이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하며, 소프트웨어, 음악, 동영상, 의약품 분야에서 지재권 보호 수준을 높이면 미국 산업의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혁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미국 국내 가격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한다. 또한, 미국 상무성은 다른 나라에서 약가 통제를 하지 못하게 하였을 때, 미국 제약사들이 특허권으로 얼마나 더 이익을 볼 수 있는지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남의 나라 약가에 간섭하고 나선다(11개 OECD 국가에서 약가 통제를 하지 않을 경우, 2003년에만 약 30조원의 특허의약품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또한, 문화관광부가 펴낸 “문화산업백서 2005”에 따르면, 전 세계 문화콘텐츠 산업의 40%를 미국이 차지하며 군수산업과 함께 미국 경제를 이끄는 양대 산업으로 문화 산업을 꼽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문화콘텐츠의 세계시장 장악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총력을 다해서 저작권의 보호를 강화하고 각국에 이를 강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 땅에 지재권 제도가 강제로 시행된 지 80년도 안 되어 미국에게 약탈 수준에 가까운 지재권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서라도 한미FTA 지재권 협상은 중단해야 한다.

※ 출처 : "한미 FTA 지재권 협상, 대량난감" 릴레이만화전

http://blog.jinbo.net/nofta_ip/?cid=1&pid=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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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소프트웨어재단, GNU 홈페이지

http://www.gnu.org

◎ GNU Korea 홈페이지

http://korea.gnu.org

◎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http://nofta-ip.jinbo.net/

"한미 FTA 지재권 협상, 대량난감" 릴레이 만화전

http://blog.jinbo.net/nofta_ip/

한미 FTA 협상 내용 중 저작권, 특허, 데이터 독점권 등 지적재산권 관련 협상의 문제점에 대해 만화 및 컬럼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