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 경의 유전자 DB 구축

새로운 국가 감시체제의 도래인가?

○ 주제 :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토론회

○ 일시 : 2006년 11월 21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

○ 주최 :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토론회 진행 순서

[인사말]

- 노회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사회]

- 민경배 (경희사이버대학 NGO 학과 교수)

[발제]

- 이승환 (대검찰청 유전자감식실 사무관)

- 이은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지정토론]

- 한면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분석과 과장)

-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경영공학전문대학원 원장)

-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 윤현식 (민주노동당 법제실 정책연구원)

○ 식순

10:00 개회

10:00~10:10 인사말

10:10~10:50 찬/반 기초발제

10:50~11:30 패널 지정토론

11:30~12:00 자유토론(플로어토론)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필요성 및 주요쟁점 검토

대검찰청 과학수사 제1담당관실

이학박사  이 승 환

1.   들어가는 말

현대 강력범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뚜렷한 범행동기가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노인 및 부녀자 20명을 살해한 전대미문의 유ㅇㅇ의 연쇄살인이 좋은 예이다. 또한,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일어났던 11회의 화성 부녀자연쇄 살인사건은 공소시효 만료로 영원한 ‘살인의 추억’으로 남게 되었다. 이와 같은 범죄는 최근 몇 년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범행동기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서 사건해결의 단서를 찾기가 쉽지 않으므로 미제로 남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강력사건은 인간의 신체나 정조에 관한 위협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사건현장이나 범행도구 등에는 범인이나 피해자의 신체에서 유래한 생물학적 증거물들이 유류되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체의 DNA 특정부분을 분석하여 동일인을 식별(Identification)해 내는 DNA 분석법은 강력사건 해결의 필수적인 법과학(Forensic Science)적 도구로 자리 잡게 되었다. DNA 분석법에 의한 감정결과는 국내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에서 법정증거로 채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분석결과가 가지는 높은 신뢰도로 여타 증거보다도 높은 증명력을 인정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DNA분석은 비교대상인 용의자가 존재하지 않는 사건인 경우에 쓸모가 없는 제한점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도입되는 것이 바로 ‘유전자감식정보 데이터베이스’이다.

유ㅇㅇ는 2005년 6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었다.

2006년 4월 마지막 사건의 공소시효가 완료되었다.

DNA 중 염기가 직렬로 반복되어 있는 STR(Short Tandem Repeat)이란 특정 부분을 DNA 분석에 사용하는데 보통 동일인 식별을 위한 DNA 분석에는 10~15개 부분의 STR을 분석하고 있다.

유전자감식정보 데이터베이스란  ‘DNA 분석기술을 이용하여 강력범과 같은 특정집단의 DNA 프로필 자료를 입력, 관리 하며 범인지목의 단서가 없는 미제 사건에 대하여 용의자를 검색하는 국가 차원의 제도’를 의미한다. 1995년 4월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도입된 이 제도는 2004년 현재 세계 76개국에서 설립하였거나 추진 중이며 이 중 60개국은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법률을 마련하였다. 이렇듯 유전자감식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며 관련 법률의 입법을 통해 자국의 실정에 맞는 제도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유전자감식, 2001, 탐구당 DNA 프로필 연구회 중 12장을 참조하기 바람

1-1  유전자감식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의미

유전자감식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용의자가 없는 사건에서 용의자를 검색, 지목하는데 최종목적이 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는 크게 나누어 두 가지의 분리된 데이터베이스로 이루어지는데 수형자(혹은 피의자) 데이터베이스와 미제사건 데이터베이스가 그것이다. 수형자(혹은 피의자) 데이터베이스는 법률에 명시된 범위에서 입력대상으로 지정된 수형자, 혹은 피의자의 DNA 프로필 데이터를 수록하는 DB이다. 수형자만을 입력대상으로 하는 국가로는 미국을 포함하여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있으며 피의자 단계에서 입력하는 국가는 영국, 오스트리아 등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독일, 프랑스 등은 수형자, 피의자들 모두를 입력대상으로 하고 있다. 미제사건 데이터베이스는 용의자를 지목하지 못한 사건에서 감정물로부터 얻어진 불상의 DNA 프로필이 수록 보관되어 있다. 수형자(혹은 피의자) DB에 정보가 추가될 때 마다 미제사건 DB의 자료와 일치하는 것이 있는지가 검색되게 되며 반대로 미제사건 DB에 자료가 추가될 때마다 수형자(피의자) DB에 일치하는 프로필이 존재하는지 검색하게 된다.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만 검색결과가 누락되는 일이 없게 된다. 검색결과 일치(match)로 판단되는 사람이 찾아지면 그는 해당 사건의 사건관련자로 지목받는 것이며(범인으로 지목받는 것이 아님) 신원확보를 통하여 그 시점부터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의 의미는 검색결과를 통한 범인의 지목이 아니라 사건 관련자의 신원확인에 있다.

영국의 NDNAD(National DNA Database)에서는 이를 각각 CJ(Criminal Justice) Index, SOC(Scene of Crime)Index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미국의 CODIS(Combined DNA Index System)에서는 Convicted Offender Index 및 Forensic Index로 표현하고 있다.

버지니아 주, 루이지애나 주,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범죄유형에 따라 피의자 시점에서도 샘플채취를 한다

C.H.Asplen&S,A,Lane, 2004, Forensic Science International 1468, S119~S121

DNA 데이터베이스를 실시하는 모든 국가에서는 검색을 통해 지목된 사건 관련자는 바로 범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아니라 신병이 확보된 후 다시 검체를 채취하여 DNA 분석을 재실시하게 되어 있다.

1-2  외국현황 및 사례

1-2-1  영국의 NDNAD(National DNA Database)

가장 성공적인 예로 평가받고 있는 영국의 경우를 예로 들면 2004년까지 270만 명 이상의 범죄자 DNA 프로필과 24만여 건의 미제사건에 대한 DNA 프로필을  수록하였고 이를 통해 9만 4천여 건의 사건에서 용의자를 검색, 지목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일주일에 1,000명 이상의 용의자를 검색을 통하여 찾아내는 것에 해당하며 현재도 매년 50만 명 이상의 범죄자 DNA 프로필이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되고 있다. 1995년 4월에 세계최초로 설립된 NDNAD는 영국의 Forensic Science Service(이하 FSS)라는 감정기관이 ACPO(Association of Chief Police Officers. 경찰간부기구)의 의뢰를 받아 관리자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DNA 분석자체는 FSS외에 5곳의 민간기관을 더 지정하여 실시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및 정도관리(Quality Assurance)는 FSS가 전담하고 있다.

9) FSS(Forensic Science Service) : 영국내 전문감정기관으로 영국에서 실시되는 감정감식의 90% 정도를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대표적 감정기관이다.  영국 내무성(Home Office)의 관리를 받는 비영리 기관이지만 일선 경찰, 변호인  등으로부터 감정료를 받고 감정을 실시하는 등 독립적인 재정회계를 하고 있어 민간기관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버밍햄에 있는 headquarter를 포함해 영국내 7곳에 관련 시설을 가지고 있으며 2,500명 정도의 인력을 지니고 있다.

2002-2003 National DNA Database Annual Report, FSS

http://www.forensic.gov.uk/forensic_t/inside/news/list_press_release.php?case=16&y=2003

1-2-2  미국의 CODIS(Combined DNA Index System)

넓은 영토와 인구를 가진 미국은 1990년대 초반에 이미 상당수의 주(洲)들이 각 자의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연방 수준으로 통합된 것이 아니었기에 그 운영효과는 미미하였다. 그러나 1990년 버지니아 주를 필두로 속속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1998년 로드아일랜드를 마지막으로 전 50개 주의 입법이 완료되는 것을 계기로 1998년 10월 미연방 전체의 NDIS(National DNA Index System)로 통합되었다. 미국의 경우는 입력 DNA 자료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즉, 각 지방별로 Local DNA Index System(LDIS)이 존재하여 여기에 데이터가 수록되어 있으며 이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State DNA Index System(SDIS)을 이루며 다시 연방수준의 NDIS로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다. 네트워크는 미연방수사국(FBI)이 개발한 CODIS라 불리우는 통합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운영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는 사실상 FBI 주도하에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여기에는 176개의 state 혹은 local 기관이 DNA 분석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2004년 현재 유죄확정자(convicted offender) 235만 명과 미제사건 DNA 프로필 10 만 여건이 수록되어 있고 이를 통하여 2만 3천여건에서 수사에 도움을 주는 검색결과를 얻어내었다. 최근 미국은 ‘President's DNA Initiative'라는 국책과제로 CODIS에 참여하는 감정기관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향후 데이터베이스의 효과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연방법률 : DNA Identification Act 1994

각 주의 DNA Data Base 관련 법률 ; Ala. Code § 36-18-24;Alaska Stat. § 44.41.035 ; Ariz. Rev. Stat. Ann. § 12-12-1109 ; Cal. Penal Code § 296.1 ; Colo. Rev. Stat. § 17-2-201(4)(g)(I) ; Conn. Gen. Stat. Ann. § 54-102(g) ; Del. Code Ann. tit. 29 § 4713(b) ; Fla. Stat. Ann. § 24-4-60 ; Haw. Rev. Stat. § 706-603(3) ; Idaho Code § 19-5507 ; 730 Ill. Comp. Stt. Ann. 5/5-4-4 ; Ind. Code Ann. § 10-1-9-10 ; Iowa Code § 13. 10 ; Kan. Stat. Ann. § 21-2511 ; Ky. Rev. Stat. Ann. § 17.170 ; La. Rev. Stat. Ann. § 15:609 ; Me. Rev. Stat. Ann. tit. 25, § 1574 ; Md. Ann. Code art. 88B, §12A ; Mich. Comp. Laws Ann. § 750.520m ; Mass. Gen. Laws Ann. ch. 22E, §3 ; Minn. Stat. Ann. 609.3461 ; Miss. Code Ann. 45-33-37 ; Mo. Ann. Stat. § 650.055 ; Mont. Code Ann. § 44-6-102 ; Neb. Rev. Stat. § 29-4106 ; Nev. Rev. Stat. § 176.0913 ; N.H. Rev. Stat. Ann. § 632-A:21 ; N.J. Stat. Ann. § 53:1-20.20 ; N.M. Rev. Stat. Ann. § 29-16-2 ; N.y. Exec. Law § 995 ; N.C. Gen. Stat. §15A-266.4 ; N.D. Cent. Code § 31-13-03 ; Ohio Rev. Code Ann. 2901.07 ; Okla. Stat. Ann. tit. 74, § 150.27a ; Or. Rev. Stat. § 137.076 ; 35 Pa. Cons. Stat. Ann. § 7651.306 ; R.I. Gen. Laws §12-1.5-8 ; S.C.Code Ann. 23-3-620(B)(1) ; S.D. Codified Laws § 23-5-14 ; Tenn. Code Ann. § 38-6-113 ; Tex. Gov't. Code Ann. § 411.148 ; Utah Code Ann. § 53-10-404 ; Va. Code Ann. § 19.2-310.2 ; Vt. Stat. Ann. tit. 20, §1933 ; Wash. Rev. Code Ann. § 43.43.754 ; W. Va. Code § 15-2b-6 ; Wis. Stat. Ann. 165.76 ; Wyo. Stat. Ann. 7-19-403

1-2-3  그 밖의 국가들

유럽연합(European Union)은 2001년 6월, 회원국가들에게 모두 각자의 실정에 맞고 국가간 데이터 호환이 가능한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를 설립하도록 권장하였다. 이는 이 제도가 한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다른 나라로 도주하는 이른바 ‘cross-border crime'의 해결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46개 회원국 중 36개 회원국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호주, 뉴질랜드의 오세아니안 국가와 북미의 캐나다 및 남미 일부 국가들이 운영중이다.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폴, 홍콩이 시행중이며 대만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와 중국 일부 지역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다.    .

1-3  논란 및 당위성

이와 같이 영국, 미국을 비롯하여 이 제도를 먼저 도입한 국가들에서 제도의 효용성이 인정되고 적용범위를 확대해가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가지는 잠재적 인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문제 등은 제도의 당위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 헌법 제37조 2항에 들어있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벗어나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고, 위헌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DNA 및 데이터베이스가 가지는 특성상 오남용의 소지가 많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많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제기되는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헌법 제37조 2항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2005. 10. 27.) 발간 자료집,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위헌성과 기타의 문제점 및 그 대안,  임지봉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2005. 10. 27.) 발간 자료집,  검경의 유전자정보은행 구축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김병수

1) 이미 당해범죄에 대하여 수형이나 구속 등 일정처벌을 받은 사람을 잠재적 범      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이중처벌 행위

2) 특정집단에 대하여만 개인 프라이버시가 될 수 있는 유전정보를 수록, 관           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프라이버시 침해

3) 수록된 DNA 정보 및 잔여 DNA가 오남용 될 수 있다는 지적

이와 같은 논란은 이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지적되어 왔고 관련 판   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압수 수색에 대하여  개별적 혐의(individual suspicion), 영장이나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를 요구하고 있는 수정헌법 제4조에 대한 위반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몇 가지 판례를 통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침해이익과 압수수색에 의하여 확보되는 국가적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후자가 전자에 비해 클 때에는 합헌이라는 입장이 견지되었다.

미연방헌법 수정 제4조「The right of the people to be secure in their persons, houses, papers, and effects, against unreasonable searches and seizures, shall not be violated, and no Warrants shall issue, but upon probable cause, supported by Oath or affirmation, and particularly describing the place to be searched, and the persons or things to be seized.」.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2005. 10. 27.) 발간 자료집,  DNA 데이터베이스의 도입운영과 법제화에 관한 검토,  권창국

United States v. Kincade, 379 F.3d 813(9th Cir. 2004).

United States v. Kincade, 345 F.3d 1095, 2003 U.S. App. LEXIS 20123(9th Cir. Cal., 2003). : 이상 ‘Kincade' 사건에서 1심인 미연방지방법원은 DNA 분석을 위한 샘플채취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항소심인 미연방항소법원은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State v. Olivas, 856 P.2d 1076(Wash. 1993). 워싱턴주 대법원이 DNA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샘플제출의   강제와 관련하여, 전체 중범죄의 약 60%이상이 이전에 다른 중범죄나 경범죄로 검거된 경력이 있으며, 폭력적 범죄행위의 경우 30%이상의 예에서 범행현장에서 DNA증거가 수집가능하고 사전에 DNA typing 자료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경우에는 검거를 두려워하여 범죄가 예방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범죄수사 외에 상습범죄자의 억제라는 별도의 목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필요성을 인정, DNA 데이터베이스법은 합헌으로 판단

United States v. Reynard, 220 F.Supp.2d 1142(S.D.Cal. 2002).

2.  법률적․제도적 고찰

2-1 법률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금년 1월19일, 8년여에 걸쳐 100여명의 여인을 성폭행한 세칭 ‘발바리’가 검거되었다. 비록 끈질긴 탐문과 각고의 노력 끝에 흉악범을 검거할 수 있었지만 그동안 범인의 주요 활동무대였던 대전부근 부녀자들의 불안감과 수사경찰들의 노고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특히 이 사건은 70여건의 사건현장 정액에 대한 유전자감식으로 동일범 소행이라는 사실과 아울러 범인의 DNA형이 이미 밝혀져 있었기에 용의자를 조기에 지목할 수 있었으면 많은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 유전자감식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설립된다면 범죄수사에 있어 범인의 검거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범죄를 예방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995년 세계최초로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300만 명 이상이 입력된 영국의 경우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하여 한 주에 1,000명 이상의 각종 사건 용의자를 지목해내며 검색 시 용의자발견 확률이 45%에 이른다는 자료가 범인 검거율 제고의 효과를 설명해 주고 있다. 위 ‘발바리’가 특정전과로 인해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입력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면 연쇄성폭행 피해자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검거된다는 두려움은 범죄의욕을 감소시키는 효과로 연결될 수 있다. 범인의 조기검거로 인한 수사의 효율성 제고, 무고한 용의자들의 조기혐의 배제, 피해자의 2차 인권침해 등 이 제도가 가져올 사회경제적 이익은 실로 크다고 본다.

2-2   입력대상의 범위

데이터베이스관련 법률에 명시될 사항 중 제일 중요한 것은 입력대상의 범위일 것이다. 입력대상의 범위는 데이터베이스의 총 규모와 연간 입력 규모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이다.

2-2-1  입력대상 범죄

범죄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recordable offence'를 입력대상으로 하는 국가는 영국,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등이 있다. 미제사건 데이터베이스 자체는 사건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미제사건 자료가 입력되므로 법률상으로 명시될 필요가 없다. 영국의 경우 데이터베이스의 근간이 되는 최초의 법률 Criminal Justice and Public Order Act(1994) 제정 시부터 모든 recordable offence를 입력대상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흉악범들이 처음에는 경미한 재산범죄(property crime)로 시작하여 점점 죄질이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다는 범죄 통계자료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범죄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한 형량이상의 선고를 받은 사람들로 입력대상을 정하는 국가도 있다. 독일과 핀란드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인 경우에, 덴마크는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 스웨덴은 2년 이상의 징역형, 네덜란드는 4년 이상, 헝가리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자들을 입력대상으로 한다.

The National DNA Database Annual Report 2002-03, FSS에서는  실형(custodial sentence)선고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범죄를 recordable offence라 규정하고 있음

① Peter D. Martin, National DNA databases-practice and practicability. A forum for discussion,     International Congress Series, 2004,  1261,  1-8

② C.H.Asplen&S,A,Lane, 2004, Forensic Science International 1468, S119~S121 등 두 편의 논문에서는 각국의 데이터베이스 현황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영국의 데이터베이스 관련 법률은 제도 운영상 문제점이나 개선점이 대두될 때마다 관련 조항을 만들기 위한 법률개정을 거쳤다.  즉, 1994년 CJPOA(Criminal Justice and Public Order Act) 으로부터 2001년 CJPA(Criminal Justice and Police Act), 2003년 CJA(Criminal Justice Act) 등으로 개정되었다.

데이터베이스가 실용적이 되고 불필요한 인권침해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DNA 관련 증거물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종류의 범죄(예를 들어 성폭행, 살인 등) 및 재범율이 높은 범죄를 입력대상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미국의 경우에는 각 주의 범죄통계를 바탕으로 해당범죄를 정하여 서로 다른 입력대상을 정하고 있다. 우선 성폭력은 DNA 관련 증거물을 사건현장에서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다는 점, 재범율이 높은 범죄라는 점에서 50개 주 모두에서 채택하고 있다. 살인, 폭행 또한 30개 주 이상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침입절도나 단순 강도와 같이 신체에 위협이 덜한 재산범죄는 채택한 주가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DNA 분석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여 단순 재산범죄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주 별로 적용대상 범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6 개 주에서는 해당범죄 중에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로드아일랜드처럼 성폭행, 살인의 경우만 적용하여 극단적 보수입장을 취하는 주도 존재한다.

LCN(Low Copy Number) DNA 분석법 : 컵이나 기타 물건에 단순히 접촉하여 묻은 지문, 타액 혹은 일정시간 이상 착용한 의류, 침대시트 등에 묻은 때나, 땀 등으로부터 관련자의 DNA 프로필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2000년대 이후 집중적으로 연구되어 실용화되고 있음. 현재 영국에서는 수사에 적극 활용중이나 미국에서는 유효성 검사(validation test)에 치중하고 있음.  이 방법은 DNA 분석이 적용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음

John Cronan, "the Next Frontier of Law Enforcement : a Proposal for Complete DNA Databanks",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Law 28, 2000,

우리나라의 경우 5대 강력범죄의 발생 및 검거현황은 다음 표에서 윤곽을 살펴볼 수 있다.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2005. 10. 27.) 발간 자료집,  유전자 감식정보 수집 및 관리법률의 필요성,  한면수   에서 인용함

표 2  : 1998~2004년 5대 강력범죄 발생현황(경찰청 자료)

(단위 : 명)

구 분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발생	330,304	383,976	520,763	532,243	475,369	497,066	455,840
	검거	290,160	349,653	385,087	396,885	400,359	399,119	363,437
살인	발생	963	976	941	1,051	957	998	1,084
	검거	975	993	955	1,076	994	1,038	1,041
강도	발생	5,516	4,972	5,461	5,692	5,906	7,292	5,834
	검거	5,316	4,885	4,524	4,670	5,957	7,165	4,941
강간	발생	5,978	6,359	6,855	6,751	6,119	6,531	6,959
	검거	5,745	6,164	6,139	6,021	5,522	5,899	6,322
절도	발생	91,438	89,395	173,876	180,704	175,457	187,352	155,393
	검거	57,393	60,315	68,564	78,777	125,593	114,920	80,570
폭력	발생	226,409	282,274	333,630	338,045	283,930	294,893	286,570
	검거	220,731	277,296	304,905	306,341	262,293	270,097	270,563

위 표에서 강간은 형법상의 강간만을 합산한 것이며,	특수강간, 강제추행 등 17종 의 범죄가 추가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 누락되어 이를 합치면 성폭행사건은 연간 1만 건이 상회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강력범죄자들에 대한 재범율 분석에 의하면 2002년도에 발생한 사건 중 초범을 제외한 재범 이상의 비율은 살인 72.9퍼센트, 강도 74.9퍼센트, 강간(성폭력) 70.1퍼센트, 방화 74.9퍼센트에 이른다. 또한 전과 4범 이상에 의하여 저질러진 비율이 살인은 31.2퍼센트, 강도는 32퍼센트, 강간(성폭력)은 27.9퍼센트, 방화는 32.6퍼센트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강력사건의 재범율은 굳이 다른 나라의 예를 빌리지 않더라도 매우 높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DNA 데이터베이스의 목적이 재범의 신속한 검거와 동시에 재범을 방지하는 것에 있는 만큼  재범율이 높은 강력범죄를 입력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에는 타당성이 있다 하겠다. 그 밖에 강력범죄와 연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예를 들면, 체포 및 감금, 약취 및 유인, 마약범죄, 침입절도 등)를 입력대상에 포함시킬지의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3년,

2-2-2 :  자료 입력의 시기

입력대상의 범죄가 정해진다 하여도 이들 범죄를 저지른 입력대상자들의 자료를 어느 시기에 입력하느냐가 문제로 남는다. 대별하여 ‘유죄확정 후'(convicted offender)'와 '피의자 시점(suspect)'으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미국은 대부분의 주가 convicted offender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영국은 대표적인 피의자시점의 형태를 취하는 국가이다.  1994년의 영국 CJPOA 법률에서는 경찰에 구속된 자로 한정하던 법률을 2003년 ’Criminal Justice Act'의 개정법을 통해 단순 체포자 시점부터 자료 입력이 가능토록 하였다. 이처럼 ‘any recordable offence’에 대하여 체포시점에 입력하는 국가로는 영국 외에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등이 있으며 형량에 의해 입력대상을 결정하는 국가 중에서도 피의자 시점에 입력하는 나라로는  핀란드, 덴마크, 스위스, 헝가리 가 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동일한 입력대상 범죄에 대하여 유죄학정 후나 피의자 시기에 공히 자료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해놓았으며 다만 피의자 시기에는 징역 1년 이상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대부분의 주가 ’유죄확정 후‘형이지만 루이지애나, 버지니아, 캘리포니아 주가 ‘피의자 시점’을 채택하고 있다.

‘유죄확정 후’ 형태와 ‘피의자 시점’ 형태는 서로의 장단점이 존재한다. ‘유죄확정 후’형인 경우에는 형확정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당위성을 확보하는 반면에 피의자단계에서 자료를 입력하는 경우 당해사건 외에 피의자가 검거 전 저지른 추가범죄를 판결 이전에 검색하여 피의자의 숨겨진 범죄를 추가로 밝혀낼 수 있는 수사상의 이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의자 단계에서 DNA 프로필을 자료화 하는 것은 단순한 용의자를 범죄자로 취급하는 인권침해적 요소의 논란이 있는 만큼 제도적으로 많은 보완을 요구한다.

2-3  자료 및 검체의 폐기여부

2-3-1 : DNA 프로필 자료의 삭제여부

영국에서 있었던 예화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1997년 8월,  마약사범으로  Weir라는 사람이 체포되어 법률에 의거, DNA 프로필을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 해 10월에 불기소 처분되었고 당시의 법률이 무죄가 확정되거나 불기소시에는 데이터를 삭제토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해당 DNA 프로필은  DB에서 삭제될 것이 요구되었다. 하지만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의 부주의로 그 프로필은 계속 유지되었고 그러던 중 1998년 1월 Harris라는 사람이 살해되었다. 경찰은 살해현장에서 채취된 감정물로부터 DNA 분석을 통해 범인의 DNA 프로필을 얻을 수 있었고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검색한 결과 Weir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증거로 Weir는 살인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의 판결요지는 1997년에 이미 삭제되었어야 할 DNA 프로필 자료를 토대로 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실체적 진실이야 Weir가 범인인 것이 거의 틀림없었지만 법률은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는 면에서 법원의 판결은 정당한 것이었고 DNA 자료의 사용이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만 정당화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단적인 판례이기도 하다.

2003-2004 영국 NDNAD Annual Reports

영국 정부는 이후 개정된 관련 법률인 'The Criminal Justice and Police Act'(2001)를 발표하였다. 이 법률은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자료를 무죄확정이나 불기소시에도 삭제치 않고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DNA 데이터베이스의 효용성에 대하여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는 영국정부의 의지가 표현된 것이지만 일견 다분히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조항이다. 이와 같이 자료의 폐기 문제 또한 법률이 분명히 규정해야 데이터베이스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영국 외에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를 삭제하지 않는 국가는  오스트리아, 핀란드, 노르웨이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료삭제를 규정하고 있다.

영국의 데이터베이스 관련 법률은 제도 운영상 문제점이나 개선점이 대두될 때마다 관련 조항을 만들기 위한 법률개정을 거친다.  즉, 1994년 CJPOA(Criminal Justice and Public Order Act) 으로부터 2001년 CJPA(Criminal Justice and Police Act), 2003년 CJA(Criminal Justice Act) 등으로 개정되었다.

독일, 덴마크, 벨기에, 헝가리, 네덜란드, 스웨덴은 유죄학정자의 경우에도 입력 후 5~20년이 경과하면 자료를 삭제토록 하고 있다.  또한 피의자 시점에서의 자료입력을 허용하는 국가들 중 대부분인 오트리아, 독일, 헝가리, 핀란드, 스위스, 덴마크, 프랑스 등이 무죄확정 후나 불기소 시점 이후 자료를 삭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유죄확정자의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5~20년)이 지나면 자료를 삭제토록 하는 것은 일정한 기간을 추가 범죄 없이 지내는 선의의 범죄자에 대한 법률적 배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으며 피의자 단계에서 입력된 자료를 불기소나 무죄확정 시 삭제하는 것은 자료를 입력하게 된 근거의 소멸로 인한 당연한 규정이라고 판단된다.

2-3-2 : 잔여 검체 및 DNA의 폐기 여부

보존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 DNA 프로필 자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입력대상자로부터 채취되는 검체 및 이로부터 분리된 잔여 DNA를 보존할 것인지 폐기할 것인지의 여부 또한 법률이 지정할 사항이다. DNA 데이터베이스 초기에는 DNA 분석용 검체로 직접 몸속에서 채취한 혈액을 사용하였지만 관련 기술의 발달로 흔히 구강 채취물(buccal scrape : 영국)이나 손가락을 바늘로 찔러 나온 한 두방울의 혈액을 여과지에 묻힌 혈흔(bloodstain on paper : 미국)을 검체로 사용한다.  DNA 분석을 위하여는 검체로부터 DNA를 분리하는 것이 제일 첫 단계인데 보통 DNA 프로필 자료를 입력 완료하는 시점에 잔여 검체와 DNA가 남게 된다. 데이터베이스 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원들은 잔여 검체나 DNA를 보관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희망하는데 그것은 다음 세 가지의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혹시 있을지도 모를 재분석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DNA 분석 도중 샘플의 번호에 혼동이 오거나 입력된 DNA 프로필이 본의 아니게 삭제되는 경우들을 생각하여 볼 수 있다.  또한 검색을 통하여 일치하는 용의자를 찾은 경우. 체포 등 신원 확보에 앞서 다시 한번 DNA 분석을 실시 확인하는 작업도 가능하다. 둘째, DNA 분석 기술의 빠른 발전에 의한 DNA 데이터베이스의 확장이나 변경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현재 세계의 모든 DNA 데이터베이스는 STR 분석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다. 최근 STR 대신 SNP(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가 신원 확인을 위한 새로운 마커 시스템으로 제안되기도 한다.  SNP의 특성 상 변별력(discrimination power)은 STR에 비해 뒤쳐지지만 분석과정이 상대적으로 빠르고 간편하여 향후 사건현장(on site) 감식 키트로의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럴 경우, 현재의 STR 위주의 데이터베이스에 SNP 프로필 자료를 추가할 필요성이 생길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잔여 검체나 DNA는 실제로 많은 과학자들에게는 매력적인 샘플이 아닐 수 없다.  서로 다른 지역의 사람에 대한 집단유전학(population genetics)적 연구에 잔여 DNA는 최적의 연구조건을 제공해 준다.  잔여 DNA나 검체를 보관하는 국가로는 미국, 영국,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헝가리, 슬로베니아, 스위스 등이 있으며 DNA를 폐기하는 국가는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를 꼽을 수 있다. 앞에서 세 가지 이유를 이미 열거하였듯이 많은 국가에서 잔여 검체나 DNA를 보관하는 이유는 그만한 기대이익이 있다는 얘기이지만 효용이 큰 만큼 오남용의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범죄자들의 DNA분석을 통해 유전학적 범죄 성향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며 잔여 DNA가 해당인의 인적사항과 함께 혹시라도 외부로 유출되면 그 피해는 심각해 질 수 있다.  물론 외부 유출이나 적절치 않은 연구에 대한 금지나 처벌조항을 법률에 명시할 수는 있지만 오남용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의미에서 잔여검체나 DNA의 폐기는 고려되어야 한다. 다만 한 번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더 이상의 정보 추가가 불가능하며 재검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 해당인의 신병을 확보하여 검체를 다시 채취해야하는 불편은 감수해야 한다.

Peter D. Martin, National DNA databases-practice and practicability. A forum for discussion,     International Congress Series, 2004,  1261,  1-8

T.A.Brettel et al., Forensic Science, 2005, Analytical Chemistry, 77, 3839-3860

STR이 직렬염기서열(tandem repeat)의 반복횟수 차이에 의한 길이 다형성(length polymorphism)을 나타내는 DNA 부분인 반면에 SNP(Single Nucleotide Polymirphism)는 특정부분의 누클레오티드가 치환된 염기 다형성으로 나타난다.  STR이 한 유전자좌 당 많은 대립유전자가 존재하는 반면, SNP는 보통 2개의 대립유전자, 최대 4개의 대립유전자에 그치므로 STR과 동일한 변별력을 나타내자면 STR 분석 유전자좌보다 5배 이상의 유전자좌를 분석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2-4  자료의 익명성 및 자료관리의 주체

STR에 대한 DNA 프로필 자료는 기본적으로는 정보유출의 면에서 매우 안전한 것이 사실이다. STR은 전체 인간 DNA 중에 아무런 유전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알려진 97% 이상의 부분에 존재하는 반복염기서열이다. DNA 프로필은 다음 그림과 같이 일련의 숫자코드로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숫자코드는 외부로 유출된다 하여도 이로부터는 동일인 식별이나 가족관계 확인에 관련된 정보 외에는 얻을 수 없으므로 그 자체는 안전하다 하겠다.

그림   DNA 프로필 데이터의 예 ; 좌측 열은 입력대상의 일련번호(바코드)를 상단 행은           분석에 사용된 STR 유전자좌를 나타낸다.  각 개인의 DNA 프로필은 일련의 숫           자코드로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다.

인간의 DNA는 그 사람의 생명현상에 대한 모든 정보를 지니고 있어 오남용 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할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에서 특정 보험가입자의 장래 질병 소인을 DNA 분석을 통해 예측할 수 있다면 이는 보험료 산출에 이용될 것이며 더 나아가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아주 먼 장래의 일이 되겠지만 DNA 분석을 통하여 인간의 지능이나 성격을 추정할 수 있다면 그것은 사원채용에 대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고 새로운 인간차별의 잣대로 작용할 위험성 또한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DNA 중 실제로 단백질로 발현되는 2~3%의 극히 일부분의 DNA 분석에 의하여 가능하며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에 사용되는 STR 부분은 ‘junk DNA’라고 불리우는 것처럼 유전정보를 담고 있지 않은 부분이며 장래에도 STR 부분이 개인의 특성과 연관되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올 확률은 극히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익명성은 지켜져야 한다. 용의자가 존재하지 않는 모든 미제사건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검색을 실시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의 근본 취지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을 과신한 나머지 일치하는 사람을 바로 범인으로 취급하여 수사를 강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DNA가 일치하는 경우에도 그 사람은 단지 사건관련자일 뿐 범인이 아닐 개연성은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일치된 DNA 자료로부터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검색을 의뢰한 수사기관에서 한 번 더 단계를 거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DNA 데이터베이스를 실시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DNA 프로필 자료는 익명화되어 해당인의 인적사항과 분리 보관되고 있으며 이는 당연한 조치로 생각되어진다. 체포당시의 피의자단계에서 경찰이 검체를 채취하는 영국은 입력자의 인적사항이 경찰의 중앙 전산시스템(PNC : Police National Computer)에서 별도 관리되고 있다. 이와 같이 입력대상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관리주체는 DNA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주체와 밀접히 연관되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수형자에 대한 인적사항은 법무부 산하 교정국내에 전산 수록되어 있으며,  범죄피의자 단계에서의 인적사항은 경찰청 전산시스템이 관리하고 있다.  또한 강력사건의 수사는 현실적으로 검찰 및 경찰로 ‘이원화’되어 있다. 따라서 수형자에 대한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면 DNA 자료관리의 주체는 법무부에 속한 기관인 검찰이, 피의자 단계에서의 DNA 자료는 경찰이 관리하는 것이 자료관리의 효율성 면에서나 자료의 보안성, 안전성 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인적사항은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두는 것이 아니라 현 교정국 및 경찰청의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자료유출의 가능성을 방지하는 최선책이 될 것이다. 인적사항 DB와 DNA 프로필 자료 DB의 연계는 샘플에 주어진 고유코드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2-5  데이터베이스 관리위원회의 필요성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주요 사항은 법률 및 이에 부속되는 시행령 혹은 시행규칙에 명시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DNA 데이터베이스는  분자생물학적인 기술과 컴퓨터 과학이 접목되는 첨단 기술 분야인 만큼 기술적인 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예상되는 오류와 문제점을 최소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DNA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 가이드라인이 올바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상설기구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어 이에 대한 필요성을 서술해 보고자 한다.

1994년 미국의 ‘DNA Identification Act'에 근거하여 발족된 DAB(Federal DNA Advisory Board)는 미국 학술원(NAS: National Academy of Sciences)의 추천을 받아 FBI가 임명한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DAB는 데이터베이스 전반에 관련된 정도관리(Quality Assurance)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내었다.  1998년에 사건 DNA 분석에 관한 정도관리 프로그램,  1999년에 수형자 DNA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정도관리 프로그램,  2000년에는  이 프로그램들의 준수여부를 감시하는 감사 매뉴얼을 발간하였다.  1999년의 ’Quality Assurance Standards for Convicted Offender DNA Databasing Laboratories‘ 에는  다음의 사항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1) 조직과 인력관리(숙련도 조사 및 훈련 포함)   2) 요구되는 시설   3)검체(샘플)의 관리에 관한 사항   4)분석기술의 유효성 검증(validation test)   5)자세한 분석과정(SOP : Standard Operation Protocol)   6)분석 장비의 보정 및 유지에 관한 사항  7)DNA 프로필 분석, 입력 및 검색에 관한 사항   8)실험실 안전수칙   9) 정기감사에 관련된 사항. 이 프로그램은 위 모든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문서를 비치할 것을 권하고 있고 이 내용들은 감사의 대상이 된다.

Quality Assurance Standards for Forensic DNA Testing lab., 1998,

http://www.fbi.gov/hq/lab/codis/forensic.htm

Quality Assurance Standards for Convicted Offender DNA Databasing Laboratories, 1999,

http://www.fbi.gov/hq/lab/codis/offender.htm

Quality Assurance Audit for Forensic DNA and Convicted Offender DNA databasing labs., 2000

한편, 세부적인 기술에 관한 사항은 DAB의 명령을 받아 SWGDAM이라는 기구에서 담당하고 있다. 즉, 분석기술의 유효성 검증(validation test),  자세한 분석과정(SOP : Standard Operation Protocol), 분석 장비의 보정 및 유지에 관한 사항,  DNA 프로필 분석, 입력 및 검색에 관한 사항 등은 구체화된 가이드라인으로 작성되며 DNA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실험실은 모두 이를 준수할 것을 요청받는다.

Scientific Working Group of DNA Analysis Method ; 1999년 미국 연방전체 공공기관 DNA 감정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로 분석업무에 대한 제반 가이드라인을 결정, 총괄한다

미국의 경우처럼 데이터베이스 관리위원회는 제도적인 면과 기술적인 면을 모두 다루어야 한다. DAB와 SWGDAM 두 가지 위원회가 각기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것처럼 국내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에도 이원적인 관리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할 것이다. 제도 전반적인 면에서의 정도관리와 감사를 담당하는 행정적 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기술적 실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의 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포괄적인 관리위원회를 만들어 하부조직으로 실무위원회를 별도로 두어 세부사항을 결정토록 하는 것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2-6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내에서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는 1990년대 초반부터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특히 1994년에는 검찰과 경찰에서 각각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한 적도 있으나 인권침해의 우려, 자료관리의 주체에 대한 논란으로 현실화 되지 못하였다.  당시만 해도 세계적으로 생소한 어휘였던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가 현재는 세계 76개국이 시행하는 제도로 발전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내에는 2006년 7월에 법무부와 행정자치부가 공동으로 준비한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이 법률(안)에 대하여 핵심내용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1) 방화․살인 등 11개 유형의 특정범죄(해당 군형법 7개조 위반 포함)에 한해 수형자나 피의자로부터 유전자감식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6항).

재범률이 높은 강력범죄 및 강력 범죄로의 연계가능성이 높은 범죄(미수범 제외)를 선별하도록 하였다. 상해․폭행도 경미한 폭행 및 미수는 제외하고 치사에 해당하는 범죄만으로 범위를 국한시켰고 절도 중에서도 야간주거 침입절도, 특수절도, 상습범을 제외한 단순절도는 입력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범죄자의 DNA 자료를 관리 보관하는 것은 불법이 되므로 앞서 서술한 ‘mass screening'과 같이 무분별한 자료 관리를 차단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2) 국가는 유전자감식정보와 시료의 관리 및 이용에 있어 국민의 사생활이 침해되     지 않도록 인적사항의 익명화나 암호화 등에 노력해야 함(안 제3조)

3) 특정범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며, 필     요한 경우에는 판사의 영장에 의하도록 함(안 제7조)

기본적으로는 유죄가 확정된 수형자에 대하여 DNA 자료를 관리토록 하는 한편, 피의자 단계에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에 한하고 더 나아가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도록 하여 피의자의 경우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이는 피의자의 경우 까다로운 조건과 절차를 요구하는 유럽 국가(영국 등 일부국가 제외) 들의 예와 동일하다 하겠다.

4) 유전자감식시료 및 채취한 유전자는 감식정보를 수록한 때, 범죄현장에서 채취     한 시료는 판결확정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폐기함(안 제11조)

상당수의 국가가 잔여 검체나 DNA를 보관토록 하고 있으나 이 법률은 검체 및 DNA를 폐기함으로써 DNA에 의한 오남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5) 유전자감식정보는 수형자의 경우 재심에서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은 때, 피의자의 경우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의 사유로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본인의 신청으로 삭제함(안 제12조)

수형자이든 피의자이든 검체를 채취하게 된 원인이 사라지는 경우, 즉시 DNA 프로필을 삭제토록 규정하였다.

6) 유전자감식정보의 관리․운영 등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유전자감식정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3조)

미국의 DNA Advirsory Board 와 SWGDAM처럼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적인 측면이나 기술적인 측면을 관리하는 기구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 등으로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을 더 구체화하여야 할 것이다.

전술한 것처럼 DNA 데이터베이스의 선도국가인 영국도 1994년 최초의 법률을 마련한 이래 두 번에 걸쳐 법률을 개정하며 제도의 미흡한 면을 보완해 가고 있다.  법률제정의 의의는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를 구축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법률제정은 DNA분석의 무분별한 오남용을 최소화하면서 효용을 이끌어 내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어느 국가든지 자신의 나라에 맞는 데이터베이스 제도가 존재할 것이나 이는 상당기간의 시행착오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가장 적합한 제도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시행착오에 의해 좀 더 합리적인 운영모델이 도출된다 하여도 이를 제도화 하자면 까다로운 절차에 의한 법률 개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법률은 오남용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3. 맺는 말

국가적인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 설립에는 법률의 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법률제정의 필요성은 강력범죄 해결에 상당한 공헌이 예상되는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무분별한 오남용을 억제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는 대상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적용범위를 엄격히 규정하고 자료의 보안성을 확립하는데   있다 하겠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우려를 나타내는 개인이나 단체는 데이터베이스 입력대상의 확장성이나 다른 데이터베이스와의 무분별한 연동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법적인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의 확장이나 타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는 확실히 위험한 일이며 경계되어야 한다.  범죄자 DNA데이터베이스를 가장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영국의 경우도 입력대상자의 확장이나 샘플 채취의 시점, 자료의 삭제 기준에 대하여 보완할 때마다 신중한 연구를 거쳐 법령을 개정 한 후 시행하였다. 법령 개정 자체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고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까다로움이 존재하는 일인 이상 무분별한 확장이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도 우선 근간이 되는 법률을 제정, 시행함이 오히려 필요하다 하겠다.

세계 인류는 핵물질에 의한 재앙을 염려하면서도 경제적이고 강력한 에너지원인 원자력의 필요성을 동시에 공감하고 있다. 핵폭탄에 대한 염려가 있다 하여, 원자력 발전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전혀 우려할 점이 없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제도는 있을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규제를 통한 제도적 보완의 성취여부에 달려 있다. 영국이 1995년 4월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를 설립하였지만 의미 있는 통계나 성과가 도출되기 시작한 건 3~4년이 지난 후부터이다. DNA 데이터베이스의 정착과 원활한 운영은 법률 제정 이후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시행착오도 거쳐야 할 것이다. 서두르지 않고 단계적으로 꾸준히 준비해 나감이 필요한 시점이다.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의견

이은우(법무법인 지평, 진보네트워크 센터 운영위원)

1. 유전자감식정보의 효용성

(1) 유전자감식의 원리와 정확성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특정 DNA 염기서열은 인간 게놈(human genome)의 넓은 범위에 존재하며 개인에 따른 반복수의 차이를 가지고 있어 많은 수의 사람들로부터 한 개인을 특정화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연속 반복서열은 그 반복단위의 크기에 따라서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STR(short tandem repeat, microsatellites)는 2-5개의 염기 서열이 반복적으로, VNTR(variable number of tandem repeat, minisatellite)는 9-80개의 염기 서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초기의 유전자 감식은 VNTR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현재는 STR 그중에서도 4개의 염기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tetranucleotide repeats를 주대상으로 PCR(polymerase chain reaction)기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유전자감식을 통한 본인식별은 동일성을 부정하는 것은 정확한데, 유전자감식정보로 동일성을 인정하는 것은 완전하지 않다.

유전자감식의 부정확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기인한다. 첫째, 시료의 오염. 둘째, 조작의 미숙함. 셋째, 유전자감식정보의 잘못된 해석. 이는 여러 사람의 유전자 정보가 섞여 있을 경우 흔히 나타난다고 한다.

(2) 유전자감식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효용성과 위험성

유전자감식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크기가 클수록 범죄의 예방과 검거에 효율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논의인데, 유전자감식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크기는 범죄의 검거에 큰 효과가 없고,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범행현장(Scene of crime)의 유전자와 피의자의 유전자 검사가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한편 유전자감식정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지문과 같은 개인식별정보와 차이가 있다. 첫째, 유전자감식정보는 개인의 신체적 특징이나, 질병정보 등을 밝혀낼 수가 있다. 둘째, 유전자감식정보는 형제나 자매, 부모나 자식을 추적할 수도 있다.

(3) 유전자감식 정보의 증명력

우리나라의 대법원에서 아직 유전자감식 정보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대해서 다룬 판결은 없고, 최근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이 있다. 부산고등법원은 “다른 증거가 없이 유전자감식결과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유전자감식결과의 증명력이 다투어졌다. 이 사건에서는 변호인의 다음과 같은 주장이 채택되었다.

“유전자감식결과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만한 다른 증거가 있고 그 신빙성이 문제된 경우 등에 그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보강증거나 정황증거로 삼을 수 있을 뿐 위와 같은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 유전자감식만에 의한 유죄의 인정은 배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 유전자형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DNA는 약 30억개의 염기로 이루어져 있고, 인체의 모든 세포내에는 같은 DNA가 존재하며, 일란성쌍생아가 아닌 이상 모든 인간의 DNA는 다른 염기서열을 나타내는 점에서 유전자 감식은 최첨단의 과학수사기법이기는 하나, DNA내에 들어 있는 모든 염기서열을 밝혀낸다면 그것이 동일성을 밝혀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겠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실제로는 인간마다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만을 골라 분석을 하기 때문에 표본과 비교대상의 유전자형이 같다고해서 양자가 바로 동일인으로 확정 지울 수는 없으며, 만약 표본과 비교대상이 하나라도 다르면 양자는 동일인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정짓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동일모계임을 판정하는 미토콘트리아 염기서열분석법은 미토콘트리아유전자 염기서열 16,569개중 변이가 가장 심하고 여러 연구결과 개인차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진 제1, 2변이구간 약 1,100개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염기서열중 1개라도 배열이 표본과 비교대상이 다르게 되면 비교대상이 표본과 동일인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위 방법은 동일인이아니라는 증명에는 대단히 유용하나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국과수 남부분소 작성 본 건 유전자검색감정서는 ‘피고인의 타액에서 검출된 유전자형(Y-STR)이 피해자의 손톱에 묻은 혈흔에서 검출된 유전자형(Y-STR)과 동일하고, 본 건의 시험방법인 Y-STR 유전자형 검출은 동일부계를 확인하는 방법으로서 동일유전자형 검출에 따른 개인식별산출은 할 수 없음’이라고 회신하고 있다. 그런데 동일부계 확인을 위한 유전자분석시 서울대학교 이정빈교수는 Y-STR은 25개를 비교대상으로 하고 있고, 비교대상이 많을수록 식별률이 높아질 것인데도 본 건의 경우 11개의 Y-STR만을 비교분석한 것은 의문이라 할 것과 본 건의 경우에 분석하지 아니한 나머지 15개의 Y-STR을 비교분석하였을 경우 그중 1개라도 불일치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며 그럴 경우 피고인은 당연히 처음부터 용의선상에서 조차 제외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즉 피해자의 손톱밑에서 나온 남성의 혈흔과 피고인의Y염색체 유전자형이 같다고 하더라도 이는 Y-STR 유전자분석은 동일부계임을 확인하는 의미밖에 없고 따라서 개별적 식별력은 없으므로 위 혈흔의 소유자인 남성과 김해김씨인 피고인이 동일한 부계혈족이라는 의미밖에 없는데 대한민국에서 그 수가 가장 많은 김해김씨의 남성중에서 피고인을 진범으로 보아야 할 아무런 합리적 이유나 명백한 증거가 없는 본 건에 있어서 위 유전자검사결과는 아무런 증거가치가 없다.”

이 판결은 유전자식별정보의 검사결과만으로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것으로서, 유전자식별정보의 ‘오류가능성’에 대한 판단이다. 아직 대법원에서 유전자 시료의 채취과정이나 분석과정의 오류나 범죄현장 유전자 시료의 불완전성에 대해서는 다룬 판결은 없다.

2.	유전자감식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쟁점

(1)	유전자감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

1) 찬성과 반대

현재 제출되어진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과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한 유전자감식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도입에 대해서는 전면 반대론과 제한적 찬성론과 찬성론이 있을 수 있다. 그 중 전면 반대를 하는 20개 인권사회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고 있다.

(가) 데이터베이스의 확장 가능성

이 법률안은 특정범죄자와 피의자의 유전정보를 강제적으로 채취 보관하는 데이터베이스(이하 DB)로 그 속성상 확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선 범죄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DB는 그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라도 ‘입력 대상’을 확장해야 한다. 현재 법률안의 특정범죄는 11개 죄목이지만 이들만 입력해서는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이며, 입력 대상이 많아야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은 이 법 제정에 찬성하는 전문가들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처음에는 사회적 정당성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강력범으로 시작하지만 대표적인 사례가 나타나면 여론의 힘을 얻어 유전자 채취대상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법안이 상정하고 있는 유전자 DB는 입력 대상의 확장가능성 뿐 아니라 외부와의 연동 가능성이 높은 시스템으로 법률(안)이 이점을 스스로 확인해 주고 있다. DB 관할 문제로 서로 다툼을 벌이던 검경은 각각의 DB를 구축해 연동하는 방식으로 합의한 것이다. 또한 법률안은 유전자 DB를 범죄자 확인뿐만 아니라 변사자 확인 등 기타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순 범죄자 DB가 아니라 향후 행정적 목적으로의 활용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나) 프라이버시권의 침해 가능성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죄 값을 치른 범죄자나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용의자의 식별 유전정보를 국가가 강제로 분석해 보관, 검색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할 수 있다. 머리카락이나 타액 등 신체의 극히 일부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 정보의 특성을 고려할 때, 검찰에 자신의 유전자 정보를 빼앗긴 사람은 형을 다 마친 이후에도 평생 수사기관의 감시의 눈길을 의식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이는 사실상 사회적 생명의 사형 선고나 다름이 아닌 것이다. DB를 구축해 운용하는 대표적인 나라인 미국과 영국에서도 이와 관련된 법률적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범죄자 DB를 구축하고 있는 영국은 유럽인권협약을 위반해 논란이 된 바 있으며 미국에서도 판사마다 입장 차이가 커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또한 신원확인 유전자 DB를 설립한 외국과 단순히 비교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각 개인마다 고유한 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와 전 국민의 지문을 전산화된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비정상적 신원확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차제만으로는 범인을 확정 할 수 없는 ‘유전자 감식 정보’를 DB로 구축해 활용하겠다는 것은 수사 편의적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주체의 신뢰가능성

인권사회단체들은 그 동안 개인 유전정보 활용과 관련해 서로 경쟁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던 경찰과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 90년대 중반부터 검찰과 경찰은 각각 자체 DB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관리 주체를 두고 다툼을 벌여 왔다. 검찰은 1998년 유전자 DB 구축 준비를 완료한 후 관련 법률을 마련한바 있으며 2002년에는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유전자은행 구축을 제안했다. 경찰은 이미 1995년에 DB구축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었고 2000년에는범죄자 유전자은행 추친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바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각각의 기관이 DB를 구축해 연동하는 방식으로 합의하게 이른 것이다. 또한 법무부는 DB구축을 염두해 두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 과정에 개입해 국가기관에 의한 유전자 검사는 보건복지부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게 하는 조항을 삽입해 법률을 기형적으로 만들었다. 이로 인해 검찰, 경찰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의 유전자 검사는 생명윤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었다.

작년부터 유전자 DB구축을 통한 미아찾기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경찰은 더더욱 신뢰할 수 없다. 미아찾기 사업은 지난 2001년부터 검찰이 해오던 사업으로 관련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돼 인권 사회단체들의 우려를 사왔던 사업이다. 그런데 경찰은 2004년 이 사업을 정치적인 이유로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법률적 기반도 없이 강행했다. 경찰은 ‘장기미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무엇인지, 부모를 찾고자 하는 미아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들 중에서 인적정보가 없어 DNA 채취 가 꼭 필요한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등의 기본 개념 및 통계조자 밝히지 않고 우선 뽑고 보는 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다 보니 부모가 명확한 위탁아동들에게 DNA 채취를 요구하거나 채취한 DNA를 외부로 넘길 수 있는 동의서를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또한 미아에 머무르지 않고 정신지체장애인, 치매 노인, 변사자로 그 대상을 확장했다. 그 동안 검경이 유전자 감식 정보를 이용한 신원확인 영역에서 보여준 모습은 각종 DB가 일부에국한된 것이 아닌 또 다른 신원확인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2) 각국의 현황

2002년에 인터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회원국 중 127개 국가가 조사에 응했는데(71%), 수사에서 DNA 분석을 하는 국가는 43%에 달했고,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나라는 23%에 달했다고 한다(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나라는 15%였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일단 도입된 데이터베이스는 그 대상 범죄를 확장해 가는 추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미국의 경우 1988년 콜로라도에서 성범죄자에 대하여 최초로 DNA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한 이래 현재는 50개 모든 주에서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 중 7개 주는 특정중대범죄만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나머지 43개 주에서는 경미한 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까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3. 구체적인 검토

(1) 유전자감식의 범위의 모호함

법안은 유전자감식을 “유전자감식시료로부터 추출한 유전자를 검사·분석·비교·대조하여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전자감식정보란 “유전자감식을 통하여 알아낸 개인의 식별을 위한 유전자 정보를 말한다”고 하여, 동일성만을 확인하는 것인지, 신체의 특징이나 기타 정보도 추출해 내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법안은 유전자감식정보위원회에서 유전자감식색인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여, 색인의 변경을 통해서 신체의 특징이나 기타 정보(유전자 정보 포함)까지도 추출해 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안은 시료를 파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피의자의 경우나 범죄현장의 시료의 경우 판결의 확정 전까지 보관하도록 하고 있고, 재소자의 경우는 법률의 개정으로 재시료 채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안이 그 밖의 개인의 식별정보나 그 밖의 유전정보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거나 보유를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확장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셈이다.

(2) 대상 범죄

미국의 경우 각 주별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는 대상 범죄의 범위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살인, 강간과 같은 특정 중대범죄로 제한하는 주와 경미한 범죄를 제외한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주로 나눌 수 있다. 중대범죄로 제한하는 주는 켄터키, 아이다호, 뉴욕 등이고, 중대범죄로 제한하지 않는 주는 캘리포니아 등이다. 그 중 켄터키의 경우를 보면 재산범죄는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 성범죄는 모든 주에서, 살인도 모든 주에서, 강도는 49개 주에서, 마약범죄는 43개 주에서 대상범죄로 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유럽의 국가들 중에는 형량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 법안으로 제시된 것은 성범죄의 경우 형량과 관계없이 대상범죄로 하고 있고, 중대범죄로 보기 어려운 범죄들이나 생명, 신체의 중대한 위해와 관련이 없는 범죄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문제가 있다.

한편 대상범죄는 얼마든지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경험을 보더라도 일단 도입된 데이터베이스는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3) 피의자의 시료채취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법안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의 영장에 의한 유전자 검사 외에 유전자감식정보색인을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데이터베이스에 넣도록 하여, 피의자의 유전자감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법안은 유전자감식시료를 채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 또는 관할 보통군사법원 군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 피의자의 서면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영장없이 유전자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중대한 인권침해를 초래하는 시료 채취에 대한 영장주의를 형해화시키고 있다.  영국의 시민감시단체인 Genewatch는 편파적인 검사나 피의자의 무죄추정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를 할 때도 체포시가 아닌 기소시에 해야 한다고 한다.

당사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서 언제든지 유전자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놓고, 다른 사건 현장의 시료와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유전자감식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광범위하게 구축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도 5개주만이 피의자의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4) 수형자에 대한 소급적인 유전자감식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문제

법안은 수형자에 대해 소급적으로 유전자감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소급입법으로서, 수형자에 대하여 프라이버시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 미국의 경우는 37개 주에서만 이와 같은 소급적용을 하고 있다고 한다.

(5) 감식시료의 검색

법안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를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군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를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유전자감식정보색인부 상호간의 검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전자감식정보를 검색하거나 그 결과를 회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감식정보의 검색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감식정보의 검색은 꼭 필요한 경우로 엄격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법안은 법원이나 군사법원이 사실조회를 요청하는 경우나 경찰서장이 변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와 같이 범죄수사 이외의 목적으로도 유전자감식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유전자감식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용도가 범죄수사 목적 외의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6) 보관기간과 폐기

법안은 수형자의 유전자감식정보는 재심에서 무죄 등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수형자 사망시까지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의 경우는 80세가 넘으면 유전자감식정보를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피의자의 경우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공소기각, 공소권 없음 등의 처분이 내려지거나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는 사망시까지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장기간 유전자감식정보를 보유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사생활을 매우 중대하게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

(7) 유전자감식정보위원회

법안은 유전자감식에 관한 표준기법의 선정에 관한 사항, 유전자감식정보색인부 색인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유전자감식과정의 질적 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유전자감식시료 및 유전자감식정보의 관리 ·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과 같은 매우 중요한 법률로 규정해야 하는 사안에 대하여 국무총리가 지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유전자감식정보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8) 절차적 정의와 정확성

한편 유전자감식정보의 정확성은 절차적 정의의 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유전자감식정보의 손상과 잘못된 취급, 잘못된 분석으로 유전자감식정보로 잘못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수사과정의 절차적 권리의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유전자감식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섣부른 도입은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

4. 결론

유전자감식정보는 완전한 증거가 아니라 오류가능성이 있는 증거이다. 따라서 유전자감식정보에 대한 지나친 신뢰는 인권과 범죄의 예방과 진압의 균형을 깰 가능성이 있다. 유전자감식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확장은 범죄현장의 주변에서 채취되는 유전자감식정보 시료 속에 포함된 수형자나 피의자를 무고하게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만들 가능성도 있다. 유전자감식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일단 구축이 되면 효율성을 명분으로 그 범위가 꾸준히 확장되어지는 속성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유전자감식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도입은 충분히 숙고되어야 한다.

[참고 : 미국의 각 주별 유전자 감식에 관한 법률 현황]

	Arkansas	Idaho
Adult Qualifying Offenses	Ark. Code Ann. § 12-12-1103	Idaho Code § 19-5506
Are All Felonies Included as Qualifying Offenses?	Yes	No
Are Misdemeanors Included as Qualifying Offenses?	Yes	No
Misdemeanor Sex Crimes	Public sexual indecencyIndecent exposureSodomySexual assault (4°)Failure to report computer child porn	***
Misdemeanor Violent Crimes	Repeat offense of a misdemeanor "involving violence"	***
Misdemeanor Property Crimes	***	***
Miscellaneous Misdemeanors / Notes	***	***
Inclusion of Juveniles	Ark. Code Ann. § 9-27-357	Idaho Code § 19-5506
Are Juveniles AdjudicatedDelinquent (Or Its Equivalent)Included in the Database?	Yes. The statute applies to juveniles adjudicated delinquent for specific sexual and violent offenses.	No. The statute applies to "any person…convicted" of a qualifying offense; the statute expressly includes juveniles tried as adults.
Are the Qualifying Offenses the Same for Adults and Juveniles?	The juvenile qualifying offensesare more restricted thanthose for adults	The qualifying offenses arethe same for adults andjuveniles
Inclusion of Suspects/Arrestees	No provision	No provision
Are Suspects or Arrestees Included in the Database?	No	No

	Kentucky	New York
Adult Qualifying Offenses	Ky. Rev. Stat. Ann. §§ 17.170 to 17.174	N.Y. Exec. Law § 995
Are All Felonies Included as Qualifying Offenses?	No	No
Are Misdemeanors Included as Qualifying Offenses?	No	Yes
Misdemeanor Sex Crimes	***	"Sex offense" or "sexually violent offense"
Misdemeanor Violent Crimes	***	***
Misdemeanor Property Crimes	***	***
Miscellaneous Misdemeanors / Notes	***	***
Inclusion of Juveniles	Ky. Rev. Stat. Ann. § 17.174	N.Y. Exec. Law § 995
Are Juveniles AdjudicatedDelinquent (Or Its Equivalent)Included in the Database?	Yes. The statute applies to juveniles adjudicated as public offenders.	No. The statute applies to "a person convicted"
Are the Qualifying Offenses the Same for Adults and Juveniles?	The juvenile qualifying offensesare more restricted thanthose for adults	The qualifying offenses arethe same for adults andjuveniles
Inclusion of Suspects/Arrestees	No provision	N.Y. Exec. Law § 995-c
Are Suspects or Arrestees Included in the Database?	No	Yes. There's no explicit provision regarding suspects, but the expungementprovision in § 995-c suggests thata suspect's DNA is profiled uponissuance of a warrant or court order

	Arkansas	Idaho
References Regarding Authorized	Ark. Code Ann. § 12-12-1111	Idaho Code § 19-5505
Uses of the DNA Database	Ark. Code Ann. § 12-12-1112	Idaho Code § 19-5514
	Ark. Code Ann. § 12-12-1105	Idaho Code § 19-5515
Authorized Uses Other Than Law Enforcement and Development of Forensic Methods / Quality Control	ID of missing and	ID and location of missing
	unidentified persons	persons
	Recovery or ID of human	***
	remains from disasters
	Other humanitarian ID	***
	purposes
Population Statistical	Yes (provided individually	Yes (provided individually
Database Created?	identifiable info is removed)	identifiable info is removed)
Genetic Research Allowed?	Statute neither expressly	Statute neither expressly
(e.g., medical research or testing	authorizes nor prohibits	authorizes nor prohibits
for certain physical traits)	genetic research.	genetic research.
Notes	***	***

	Kentucky	New York
Authorized Uses Other Than Law Enforcement and Development of Forensic Methods / Quality Control	ID and location of missing and	ID of missing persons
	unidentified persons
	***	Recovery or ID of human remains
	***	***
Population Statistical	Not expressly, but the database	Yes (provided individually
Database Created?	may be used for statistical purposes	identifiable info is removed)
Genetic Research Allowed?	Statute neither expressly	Statute neither expressly authorizes
(e.g., medical research or testing	authorizes nor prohibits	nor prohibits genetic research;
for certain physical traits)	genetic research.	the statute does prohibit disclosure
		of DNA profiles to health providers
		and others without consent.
Notes	***	***

	Arkansas	Idaho
Expungement	Ark. Code Ann. § 12-12-1113	Idaho Code § 19-5513
What Are the Grounds	Adjudication of guilt	Conviction rev'd and
for Expungement?	rev'd and case dismissed	case dismissed
What is Expunged?	Records and sample	Identifiable information and sample
What is the Process	Petition court; notify county prosecutor;	Written request to trial court; notify prosecuting
for Expungement?	hearing; expungement order granted;	attorney and forensics bureau; court has
	Expung. order plus order reversing	discretion in issuing expungement; there's no
	conviction sent to the crime lab.	right of appeal; court sends expungement order to police
Notes	Expungment is not required if one of	Notwithstanding this section, no sample, evidence, or
	the grounds for inclusion was not	info is affected by an order to set aside the conviction
	based on an adjudication of guilt	The state police is not required to destroy evidence if
		doing so would also destroy another's evidence.
Sample Retention / Destruction	Ark. Code Ann. § 12-12-1106	Idaho Code §§ 19-5505, 19-5516
Provisions Concerning the	The State DNA Data Bank is the	The DNA Databank and Database are repositories for
Retention or Destruction of	repository for DNA samples	DNA samples and profiles, respectively
DNA Samples		Unused portions or expired samples can be disposed
		provided they are done in a manner that protects
		the identity and origin of the samples from disclosure
		to non-law enforcement third parties
Voluntary Donors / Suspects / Arrestees	No provision	No provision
Provisions Regarding the	***	***
Retention and Expungement of
DNA Samples and Records
from Voluntary Donors, Suspects
and Arrestees

	Kentucky	New York
Expungement	Ky. Rev. Stat. Ann. § 17.175	N.Y. Exec. Law § 995-c
What Are the Grounds	Conviction rev'd and	Conviction rev'd or vacated; or
for Expungement?	case dismissed	pardon granted
What is Expunged?	Identifiable information	Index [database] record, sample, and other
	and samples	records, analyses, and related documents
What is the Process	Expungement upon receipt of	Petition court; notify DA; expungement granted
for Expungement?	a written request plus a certified	if petitioner won't be retried or has been
	copy of the court order reversing	acquitted, and if expungement won't harm other
	and dismissing the conviction	investigations or prosecutions for the crime
Notes	***	The statute authorizes rulemaking for
		expungement in other appropriate
		circumstances
Sample Retention / Destruction	No provision	No provision
Provisions Concerning the	***	***
Retention or Destruction of
DNA Samples
Voluntary Donors / Suspects / Arrestees	No provision	N.Y. Exec. Law § 995-c
Provisions Regarding the	***	If an individual, either voluntarily or pursuant to a
Retention and Expungement of		warrant or court order, has given a DNA sample
DNA Samples and Records		regarding the investigation or prosecution of a
from Voluntary Donors, Suspects		crime, and has been completely acquitted or
and Arrestees		pardoned, or has had his conviction vacated or
		reversed, may petition the court for expungement.
		The petitioner must serve a copy to the district
		attorney. If the court grants an expungement
		order, all samples and records must either be
		destroyed or returned to the petitioner or his
		attorney.

References:	Alaska	Idaho	Kentucky	New York
Misuse of DNA	Alaska Stat. § 11.56.762	Idaho Code §19-5514	Ky. Rev. Stat. Ann. § 17.170	N.Y. Exec. Law § 995-f
Samples and Records			Ky. Rev. Stat. Ann. § 17.175	N.Y. Exec. Law § 995-b
Criminal Penalties for
Tampering with DNA	No provision	No provision	Class D felony: Tampering with	Class E felony: Knowing tampering
Samples and Records			sample or collection container	with sample without lawful authority
Criminal Penalties for,			without lawful authority
or Consequences of,	No provision	No provision	No provision	No provision
Improper Entry of DNA
Samples and Records
Into the Database.
Criminal Penalties for
Improper Access to	Class C felony: Knowing	No provision	Class A misdemeanor: Improper receipt	Class E felony: Intentional use or
and Use of DNA	possession of DNA samples or		or use of database information, knowing	receipt of DNA records or analysis
Samples and Records	records without authorization		such receipt or use is for a purpose	for an purpose unauthorized by law
			unauthorized by law.
Criminal Penalties for
Improper Disclosure	Class C felony: Knowing	Misdemeanor: Willful disclosure of	Class A misdemeanor: Improper	Class E felony: Intentional disclosure
of DNA Samples and	allowance of access	individu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dissemination of database information,	of DNA records or analysis to a
Records	to DNA samples or records	from the database or databank to	knowing such dissemination is for a	recipient unauthorized to receive it.
Private Cause of	without authorization	an unauthorized recipient.	purpose unauthorized by law
Action for Individuals	No provision	No provisions	No provision	No provision
Aggrieved by Misuse
of DNA Samples and
Records
Immunity from
Liability Despite	No provision	No provision	No provision	No provision
Misuse of DNA
Samples and Records

강력범죄搜査 및 범죄예방목적의 遺傳子鑑識情報 법률의 절대적 필요성

한 면 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분석과장, 생물공학박사)

범죄현장에서 채취된 사람 細胞에서 DNA를 抽出하여 다형성 DNA마커가 분석된 결과인 DNA프로필을 피해자 또는 용의자 것과 비교하여 同一人 여부를 판단하는 기법을 遺傳子鑑識이라 한다. 이는 1984년 9월20일 영국의 유전학자인 A.J. Jeffreys가 개발하므로서 범죄수사에 획기적인 틀을 세우게 되었다.

DNA구조는 화학적으로 안정적이고, 사람이 平生 사는 동안 그 구조변화가 없으며, 신체 어느 부위에서 얻어진 결과이던 같다는 것에 의해 범죄 현장으로부터 얻어진 결과는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게 되면 추후 언제라도 용의자를 檢索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나노단위의 분석이 가능해진 遺傳子鑑識기법은 이제 범죄수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수사과학적 기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뿐만아니라 식별 信賴度가 높아 첨단과학이 科學搜査에 이용되는 대표적인 예가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영국에서는 1995년 세계 최초로 유전자자료은행(National Intelligent DNA DataBank)을 설립하여 과거의 미해결사건을 해결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뒤를 이어 미국 FBI내에 1998년 국가유전자정보시스템(National DNA Index System)을 설립하게 되었고 2005년 까지 76개 국가가 이를 설립하기 위한 법률을 만들었거나 검토를 끝낸 상황이다.

http://www.fss.org.uk

http:// www.fbi.gov/hq/lab/codis/participants

http://www.interpol.com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부터 인권침해시비 및 관리운영주체간의 다툼으로 그간에 지지부진하던 “유전자감식정보의수집및관리에관한법률” 제정안을 지난 7월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고 2006년 정기 국회에 상정되어 통과되면 공포될 예정에 있어 앞으로 범죄수사에서 지대한 역을 맡을 것으로 본다.

❒ 우리나라의 유전자감식정보 이용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1991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국과수)와 대검찰청이 비슷한 시기에 유전자감식업무를 시작하였다. 약15년이 경과한 지금에 이르러서는 빈발하는 연쇄 성폭행범죄 등에 대한 국과수의 유전자감식결과가 사건해결의 유일한 단서로서 강력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여 범인검거에 지대한 공헌을 하기에 이르렀다.

유전자자료은행은 성범죄․살인․강도 등 강력사건의 초동수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제도이다. 뿐만아니라 단순 절도사건의 현장 증거물 등 아주 미세한 흔적에서도 정확한 DNA프로필이 검출되고 강력사건에 대한 “FAST TRACK SYSTEM; 긴급사건 처리” 등이 도입되므로 그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강력살인사건이나 신원확인 등에서 긴급한 시험이 요구되는 경우, 최소한의 소요시간내에 처리하는 시스템

국과수는 1992년부터 2005년까지 124,933건에 대한 DNA 감식업무를 수행하였고 올해에도 약35,000건 이상이 예상된다. 그만큼 수요가 높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사용되는 DNA 감식기법도 국제적으로 표준화되어 있어 외국인 범죄 등에도 대비하고 있다. 최근의 話題인 “서래마을 프랑스 영아 유기사건”의 부모 확인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특히 국과수는 遺傳子鑑識분야에서 2004년 8월 27일 국내 최초이자 유일하게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아 인권보호차원에서 유전자정보 관리의 공정․중립성을 확보하고, 대내외적인 감정의 信賴性․迅速性을 보장하여 근간의 連鎖 성폭력범 검거 등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앙일보(2006) 8월9일

우리와 비슷한 국력을 지닌 선진국가의 유전자감식 시스템에 비하면 아직은 국가 투자우선순위가 뒤지고 있다. 현재 초동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서는 전국에 230여개소이나 유전자감식인력은 국과수 및 검찰 양 기관을 합하여 40명(국과수 35명; 과장급 1, 연구관12, 연구사21, 보건원1, 검찰 4명; 연구관1, 연구사3)에도 못 미치고 그 지위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다. 과학수사에의 투자는 내일 당장의 효과가 아니라, 우리 다음세대를 위한 人權基盤社會로 진입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http://www.nisi.go.kr;  http://www.spo.go.kr

❒ 강력범죄수사 및 예방차원 목적의 유전자감식정보 법률의 필요성

수사목적상의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의 DNA프로필이 자료화된 대상자는 반드시 검거된다는 불안감으로 쉽사리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생각을 갖지 못할 것임으로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

둘째, 범죄의 지능화, 광역화에 따른 수사 환경의 악화로 인해 유전자감식정보가 관리되어야 수사의 신속한 방향결정과 사건해결에 기여를 할 것이다.

셋째,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의 높은 재범율과 반사회성 문제로 이를 유전자감식자료수집을 통해 효과적으로 관리 내지 통제하지 못한다면 범죄로 인한 우리사회의 불안요인은 가시지 않을 것이다.

넷째, 강력범죄의 해결을 증가시킬 수 있고 수사기간을 매우 단축할 수 있어 비용절감과 동시에 불필요한 피해자 신문 등을 줄일 수 있어 수사관에 의한 인권시비 등이 감소하게 된다.

다섯째, 인권을 증시한 물적 물증 위주의 수사관행이 깊이 정착되고 자백위주의 전근대적 수사방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오히려 인권수사를 지향하는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가 요구된다.

여섯째, 구속된 피의자의 유전자 D/B의 경우는 사회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범죄예방 및 범인 검거를 통한 사회안정확보의 공익적 견지에서 입법목적에 부합함은 물론 수사 목적상에서 수형자와 더불어 수집관리하여야 만 유전자자료의 실효성 확보 및 형사절차의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일곱째, 신속하고 정확한 유전자감식 D/B를 통해 무혐의 피의자와 추가 발생 피해자수를 감소시켜 국민의 생명과 인권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하다

❒ 유전자감식정보 운영을 위한 품질관리시스템

우선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대해 우려하는 사항은 첫째, 유전자정보는 개인의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어 과학기술이 발전해가면서 더 많은 개인정보의 확인과 개인통제가 가능하여 인권침해 가능성 있다는 것과 둘째, 국가가 개인의 신상정보는 물론 생체정보 까지 관리하게 될 경우 범죄수사목적의 식별 이외의 분석된 유전정보가 오남용되어 질병 등의 개인자료가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이고 셋째, 유전자정보 D/B 구축 후 입력 대상이 확장되고 다른 D/B와 연동 공유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넷째, 관계기관은 법률 등 제도적 준비를 하지 않고 이제 와서 시급성 강조로 유전자 D/B구축사업의 정당성만 강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10여년 동안 이같은 주장에 따른 대안제시 등이 상호 모색되지 않고 시간만 유보시킨 결과로 남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가 먼저 유전자감식정보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제출하였으므로 이제 이와 같은 점에 대해 그 문제점 및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유전자감식정보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는 내용은 입력대상자의 DNA프로필 외에 개인의 일부 신상정보를 포함하므로 대상자에 대한 관련 법률 제정이 이루어진 후에 설립함이 원칙이다. 동시에 데이터베이스 관리 운영상 철저한 보안장치의 마련 하여야 하고 신상정보와 유전자감식정보의 공유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게 된다. 앞서 유전자감식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활용하는 선진국들도 법률 입법을 먼저 한 후에 시행하였으므로 연구기관, 수사기관, 입법기관 및 시민단체 등이 국민의 공익을 생각하고, 인권보호차원에서 구상하거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법률 제정을 인정해야 한다.

법률 제정으로 인해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유전자정보의 誤用 가능성이라는 문제를 감안했을 때, 동의에 의한 유전자 채취가 임의수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의의 임의성’ 뿐만 아니라, 대상자가 유전자와 그 활용 가능성에 관하여 충분하게 설명을 받은 후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는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한다.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그 동의의 전제로 명백히 밝히지 않았더라도 채취된 유전자감식정보는 채취당시의 당해 목적에 의해서만 사용할 것이며, 채취당시의 목적이 사라지게 되면 적절한 절차를 거쳐 폐기할 것이다.

유전자 시료의 강제 채취는 다른 물건,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과 달리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유전적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전자를 채취한다는 점에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이다. 첫째, 범죄혐의의 상당성, 혐의내용의 중대성, 증거취득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범죄수사를 위해 지극히 필요하나 대상자가 임의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둘째, 다른 증거확보 수단이 없다는 보충성의 원칙과 셋째, 프라이버시와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이익과 수사목적의 달성이라는 사회적 이익간의 비교형량을 고려하여 넷째, 대상자의 안전과 인격에 대한 충분한 배려를 한 후 다섯째,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여섯째, 채취한 시료의 목적 외 사용은 엄히 금지될 것이다.

국가는 유전자감식정보를 관리하는데 있어 이러한 문제점들이 극복된 유전자감식정보시스템 운영을 하려면 변별력과 분석능력이 국제적으로 입증되고 표준화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하며, 인권보호차원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을  제도적,  DNA감식 기술상 문제, 전산관리 문제 등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유전자감식에 참여하는 DNA프로필 검사기관의 인증 및 실험자 자격화를 하여 責任, 倫理, 敎育, 資質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만 한다. 이런 목적으로 제시되는 몇 가지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DNA프로필을 분석하는 실험실은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품질관리와 품질보증 프로그램(ASCLD-LAB/ISO17025/KOLAS)을 운영하므로 국제적 公認性(accreditation)을 갖게 한다.

http://kolas.ats.go.kr/01_korean/home/home.asp?OlapCode=KOLU0001

둘째, 수사용 시료(증거물)는 가능한 둘 이상(셋)으로 나누어 추가 檢證(verification) 및 결과의 再現性(reliability)이 가능하도록 규정화 한다.

셋째, 유전자감식정보를 시험하는 감정기관에서 어떤 DNA프로필 분석 방법이든 신빙성 있는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조건을 엄밀히 선정, 標準作業指針書(SOP)로 만들어 공개하므로 방법의 客觀性(objectivity)을 확보하여야 한다.

SOP; standard operation procedure

넷째, 실험자/관리자를 일정 자격화 하고 자질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직무수행능력평가(Proficient test) 등 직원의 專門性(profession)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다섯째, 과학수사에서 DNA감식 결과는 절대적으로 재판에 미치는 정황 증거임으로 감식과정 흐름도에 따른 기본적 실험데이터의 충실한 확보를 요구하여 과정의 透明性(transparency)을 확보하여야 한다.

여섯째, 법 집행 목적이 아니면 당사자의 DNA프로필을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한다.

일곱째, 과학적 혹은 기술적 의견을 제공하는 학․관계 공동기술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실험방법은 계속하여 발전되므로 標準化(standardization)된 유전자마커 분석법 선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향후 정책 추진 방향

앞으로 사법의 민주성 제고와 사법에의 국민 참여 확대에 따라 자연스럽게 연계될 公判중심주의와 증거재판주의의 강조에 따라 앞으로 범죄수사에 있어 물적 증거의 중요성과 증명력은 훨씬 증대될 것이다. 따라서 遺傳子鑑識情報를 자료화 한다면 범죄에 대한 사회적 통제력, 특히 범행현장에 범인의 유전자가 남기 쉬운 성관련범죄와 강력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적 통제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가 “유전자감식정보의수집및관리에관한법률”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고, 국회에서 상정되어 통과된 후 공포되면 범죄수사에서 지대한 역을 맡을 것으로 본다.

아직은 열악한 搜査科學 분야에 관심적인 투자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살기 좋은 사회 만들기에 동참시키고, 선진국과 버금가는 수준의 “國家遺傳子鑑識情報院” 설립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과학수사 신뢰도를 높이고, 미해결사건의 범인 추적과 범죄의 사전 예방을 도모하여 유전자감식이 초동수사를 지원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 국회 및 국민 모두의 역할이다.

제 2 토론 MEMO

- 임 종 인 (고려대학교 정보경영공학전문대학원 원장)

제 3 토론 MEMO

- 오 창 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법무부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분석

윤 현 식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정책연구원)

1. 제2조제6항 각목에 규정된 범죄의 구체적 내용

가. 형법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중 164조 내지 167조 · 제168조제1항 · 제174조(제164조제1항 · 제165조 · 제166조제1항의 미수범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175조(제164조제1항 · 제165조 · 제166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에 한한다)의 죄

제164조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①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65조 (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 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66조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 ①불을 놓아 전2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소유에 속하는 제1항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7조 (일반물건에의 방화) ①불을 놓아 전3조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8조 (연소) ①제166조제2항 또는 전조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제164조, 제165조 또는 제166조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74조 (미수범)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75조 (예비, 음모)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나.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 · 제252조 · 제253조 · 제254조(제251조의 미수범의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255조의 죄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53조 (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제254조 (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다. 형법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 내지 제281조의 죄

제276조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7조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78조 (특수체포, 특수감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79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276조 또는 제27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전조의 예에 의한다.

제280조 (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1조 (체포·감금등의 치사상) ①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 형법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중 제287조 내지 294조의 죄

제287조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88조 (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①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상습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89조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①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유인 또는 매매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자를 국외에 이송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상습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0조 (예비, 음모) 전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1조 (결혼을 위한 약취, 유인) 결혼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2조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①제288조 또는 제289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자 또는 이송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287조 또는 제291조의 약취 또는 유인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3조 (상습범) ①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94조 (미수범) 제287조 내지 제289조와 제291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마.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 내지 제301조 · 제301조의2 · 제302조 · 제303조 및 제305조의 죄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 (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1조 (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1조의2 (강간등 살인·치사)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2조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3조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는 자가 그 부녀를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바. 형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0조 · 제331조 · 제331조의2 · 제332조 내지 제341조 · 제342조(제329조의 미수범의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43조의 죄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1조 (특수절도)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31조의2 (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32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33조 (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34조 (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35조 (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제336조 (인질강도)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37조 (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38조 (강도살인·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39조 (강도강간)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40조 (해상강도) ①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부녀를 강간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341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333조, 제334조, 제336조 또는 전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42조 (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43조 (예비, 음모)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 제5조 및 제6조(제2조 및 제3조의 미수범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죄

제4조 (단체등의 구성·활동) ①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가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중 제136조(공무집행방해)·제141조(공용서류등의 무효·공용물의 파괴)의 죄, 동법 제24장 살인의 죄중 제250조제1항(살인)·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제255조(예비, 음모)의 죄, 동법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중 제314조(업무방해)·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의 죄, 동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제333조(강도)·제334조(특수강도)·제335조(준강도)·제336조(약취강도)·제337조(강도상해, 치상)·제339조(강도강간)·제340조제1항(해상강도) 및 제2항(해상강도상해, 치상)·제341조(상습범)·제343조(예비, 음모)의 죄를 범한 자

2. 이 법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를 범한 자

③타인에게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여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5조 (단체등의 이용·지원 <개정 1993.12.10>) ①제4조제1항의 단체나 집단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기타 형벌법규에 규정된 죄를 범하게 한 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4조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로서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유지를 위하여 자금을 제공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6조 (미수범) 제2조, 제3조·제4조제2항(「형법」 제136조·제255조·제314조·제315조·제335조·제337조후단·제340조제2항후단 또는 제343조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5조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 제5조의4 · 제5조의5 · 제5조의8 · 제5조의9 및 제11조의 죄

제5조의2 (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①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약취 또는 유인한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 기타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할 목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 기타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요구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3.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폭행·상해·감금 또는 유기하거나 그 미성년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제3호의 죄를 범하여 미성년자를 치사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를 방조하여 약취 또는 유인된 미성년자를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귀가하지 못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형법 제288조·제289조 또는 제29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상습으로 제4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⑥제1항·제2항(제2항제4호를 제외한다) 및 제4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⑧제1항, 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5조의4 (상습강·절도죄등의 가중처벌) ①상습으로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5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상습으로 형법 제333조·제334조·제336조·제340조제1항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형법 제36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와 제333조 내지 제336조·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도 제1항 내지 제4항과 같다.

⑥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제5조의5 (강도상해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형법 제337조·제33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의8 (단체등의 조직)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수괴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간부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5조의9 (보복범죄의 가중처벌등) ①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고발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허위의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때에도 또한 같다.

②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제1항의 목적인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2항의 죄중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치사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보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 (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6호 및 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수수 및 교부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매매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소유에 관한 죄를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에 한한다)를 범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 등을 행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 등을 행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8조 · 제8조의2 · 제9조 내지 제11조 및 제12조(제14조의2의 미수범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죄

제5조 (특수강도강간등) ①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6조 (특수강간등) ①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④제1항의 방법으로 신체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도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제7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 ①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제8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등)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8조의2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 ①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④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제9조 (강간등 상해·치상) ①제5조제1항, 제6조 또는 제12조(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7조, 제8조 또는 제12조(제7조 또는 제8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조 (강간등 살인·치사) ①제5조 내지 제8조, 제12조(제5조 내지 제8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300조(미수범)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제6조 내지 제8조, 제12조(제6조 내지 제8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1조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①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 (미수범) 제5조 내지 제10조 및 제14조의2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차.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내지 제61조의 죄

제58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제2호 내지 제4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나 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수출입·제조·매매나 매매의 알선을 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2.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수출입하거나 제조·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3.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2조제4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2조제4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을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5.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 또는 수출한 자나 수입 또는 수출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6.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2조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제조 또는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7.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조제·투약·교부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수수·조제·투약·교부한 자

②영리의 목적 또는 상습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제7호를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9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을 소지·소유·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2.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출입·매매 또는 제조의 목적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한 자

3.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의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관리·수수 또는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디아세칠모르핀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소유·관리·수수·운반·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한 자 또는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또는 사용한 자

6.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2조제4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관리한 자

7.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2조제4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한 자 또는 매매·매매의 알선·수수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8.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제조 또는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9.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류(대마를 제외한다)를 취급한 자

10. 제18조제1항·제21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 또는 제조하거나 의약품을 제조한 자

1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마의 수출·매매 또는 제조를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

12. 제3조제9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대마의 제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13. 제3조제11호 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교부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

②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제6호를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제1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60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교부한 자

2.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4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동조제1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4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3.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2조제4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교부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부한 자

4.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2조제4호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제조 또는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②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하는 형의 2분의 1 까지 가중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61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한 자

2.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2조제4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섭취할 목적 또는 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3.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4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동조제1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4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4.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2조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교부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부한 자

5. 제5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를 취급한 자

6.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교부한 자

7.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8. 제3조제1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마·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대마·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대마초종자 또는 대마초종자의 껍질을 소지한 자 또는 그 정을 알면서 대마초종자·대마초종자의 껍질을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자

②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하는 형의 2분의 1 까지 가중한다.

③제1항제3호 내지 제8호 및 제2항(제1항제1호·제2호에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죄

제10조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 ①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④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청소년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타. 군형법 제53조 · 제59조 · 제66조 · 제67조 · 제82조 · 제83조 및 제84조의 죄

제53조 (상관살해와 예비, 음모) ①상관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②전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59조 (초병살해와 예비음모) ①초병을 살해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66조 (군용시설등에의 방화) ①불을놓아 군의 공장· 함선· 항공기 또는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 기차· 전차· 자동차, 교량을 소훼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불을놓아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를 소훼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군용에 공하는 물건이 현존하는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군용에 공하는 물건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67조 (노적군용물에의 방화) 불을놓아 노적한 병기· 탄약·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소훼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82조 (약탈) ①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군의 위력 또는 전투의 공포를 이용하여 주민의 재물을 약취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투지역에서 전사자 또는 전상병자의 의류 기타의 재물을 약취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83조 (약탈로 인한 치사상) ①전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치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전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하거나 치상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84조 (전지강간) ①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부녀를 강간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②전항의 죄에 대한 공소에는 고소를 요하지 아니한다.

[평가]

- 입법취지에 따르면 이상의 범죄는 “재범 이상의 범죄자에 의한 경우”가 많고 기존수사방식에 한계가 있어 유전자 DB를 구축해야 함을 주장

- 그러나 법안 제2조제6호 각목의 내용을 살펴보면 특정한 형태의 범죄에 대해서는 그 재범율 또는 유전자정보의 필요성과 관계없이 유전자정보를 수집하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음

- 방화죄의 경우 유전자 확보의 필요성 및 타당성 의심됨

- 살인죄의 경우 ① 존속살해가 재범이 가능한 범죄인지, ② 살인을 촉탁하거나 자살을 유도한 자의 유전자가 왜 필요한지 의문

- 체포감금죄의 경우 유전자 확보의 필요성 및 타당성 의심됨. 특히 ① 존속에 대한 체포감금죄가 성립할 때 굳이 유전자를 통해 수사해야하는가, ② 다중이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 그 다중에 속하는 모든 자의 유전자를 확보한다는 이야긴가 등 의문

- 약취유인죄의 경우 역시 전체적으로 유전자 확보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의심됨. 특히 ① 결혼목적의 약취유인죄의 재범율이 도대체 어느 정도이길래 유전자정보가 필요한지, ② 인신에 대한 매수 등의 죄를 범한 자의 유전자 정보가 왜 필요한지 의문

- 강간추행죄의 경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의 경우 유전자정보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굳이 유전자 DB를 구축해야하는 당위성이 없음

- 절도강도죄의 경우 강도강간죄에 대한 유전자정보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그 외 다른 범죄에 대해 유전자 DB의 필요성 및 타당성 의문

- 폭처법 각 규정의 경우 ① 동법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중 제314조(업무방해)·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의 죄, ② 범단구성 죄 내지 가입강요죄, ③ 제136조(공무집행방해)·제141조(공용서류등의 무효·공용물의 파괴)의 죄, ④ 단체이용 내지 지원죄에 왜 유전자정보가 필요한지 의문

- 특가법 각 규정의 경우 본 규정에 열거된 다른 법률에 의해 이미 유전자정보의 확보를 정하고 있는 만큼 굳이 별도로 유전자정보의 수집을 정할 이유가 없음

- 마약관리법 각 규정의 경우 직접 마약류를 흡입하거나 투약한 자 이외에 제조, 재배, 소지, 판매, 기타 공급한 자들 일체의 유전자정보를 확보하는 타당성이 불분명

- 군형법은 왜 유전자정보수집 범죄행위에 포함되는지 그 자체를 이해할 수 없음. 특히 전투지역 약탈, 약탈치사상, 전시강간 등의 죄를 수사함에 있어 유전자정보가 필요한 이유가 없음. 게다가 군형법에 따른 유전자정보가 수집되고 관리되고 이용되는 과정에서 군의 특수성에 따라 각 정보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

2. 유전자 채취 대상

- 유전자를 채취할 대상은 피의자 및 수형자임

- 수사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유전자가 채취되는 것은 일견 타당할 수 있으나, 수사상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법안에 규정된 일정한 형태의 범죄 피의자 전원으로부터 유전자정보를 일괄 수집한다는 것은 수사편의적 발상에 불과

- 이 과정에서 불의로 유전자가 채취된 피의자는 비록 차후 유전자정보를 폐기한다고 하더라도 유전자채취행위 자체 및 이의 전산화 자체로 인해 심각한 인격적 피해를 받게 됨

- 법안은 피의자로서 및 수형자로서 이중의 유전자정보수집이 가능할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법안 제7조에 의해 이미 유전자정보가 수집된 수형자에 대해서는 교정시설에서의 유전자정보수집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결국 이 이야기는 본 법안의 시행에 따른 효과를 소급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기왕에 유전자정보의 수집 없이 교정시설에서 수형받고 있는 수형자들의 유전자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집하겠다는 발상에 불과함

3. 유전자정보의 채취 상 문제점

- 교정시설에서 유전자정보를 수집할 때, 교정시설의 장이 이를 행하게 되어 있음

- 그런데 군교도소를 포함한 교정시설이라는 곳의 특수성에 비추어 유전자정보수집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행위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어렵게 됨

- 특히 법안 제6조제3항에 따르면 교정시설의 장이 유전자감식시료채취를 요구할 때 이에 불응하는 경우 신체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것은 일정한 유형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압적인 방법으로 수형인의 인권을 침해할 것을 합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임

- 한편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이 유전자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법안 제7조),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볼 때 이 과정 역시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음. 더욱이 군은 명령에 따른 지휘계통이 확고한 조직임을 감안할 때, 시료채취에 불응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게 됨

4. 관리주체의 문제

- 법안 제5조에 따르면 수형자에 대한 유전자감식정보는 검찰총장이, 피의자에 대한 유전자감식정보에 관한 것은 경찰청장이 관할함

- 형확정자에 한해서 유전자 DB를 구축할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관할하는 것으로 족하나 본 법안이 피의자에 대한 유전자 DB를 구축하는 것 역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

- 유전자 DB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기 위해 법안 제13조는 유전자감식정보위원회를 두고 있음

- 그런데 이 위원회의 역할이라는 것은 단지 기술적인 체계 및 DB 운영상의 절차에 관한 것만을 담당할 뿐 범죄인유전자 DB와 관련한 인권침해적 문제점 등에 대한 검토와 제한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전혀 부여되어있지 않음

- 이러한 형태는 결국 유전자DB의 관할권에 대한 검경 간 다툼이 부처간 나눠먹기로 일단락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임

5. 유전자감시정보 삭제의 문제

- 법안 제12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유전자감식정보의 삭제사유가 발생할 경우 “직권 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기본적으로 부당하게 수집된 유전자정보에 대해선 수집주체가 이에 대해 책임지고 삭제를 해야 하며 그 삭제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담당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사항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제를 직권으로 하지 않을 수 있고 따라서 직권으로 삭제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신청이 있을 동안에는 계속 해당 정보가 남아있을 여지를 남겨 두는 본 법안의 규정은 대표적인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첨부자료]

1. 범죄자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영국 사례

2. 범죄자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영국 관련 각종 기사 모음

3. 유전자 정보은행의 문제점

범죄자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 영국 사례

1. 국가 DNA DB

- 국가 DNA DB를 1995년에 설립

- 2004년 현재 DB에는 2백만개의 DNA 샘플 자료 수록 - 2002/3년에 405,000 개의 샘플 등록

- 2004년 현재 18만개의 DNA 자료를 범죄 현장에서 채취 - 2002/3년에 57,000개의 샘플 등록

그림  국가 DNA DB에 수록된 개인의 수

- 국가 DNA DB의 관리자로서, 생체과학서비스(FSS, Forensic Science Service)는 DNA를 범죄 조사와 추적을 위한 더 효과적인 도구로 만들고 DB를 확장하려는 정부 사업을 지원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2. DNA DB와 범죄 수사

- DNA DB가 범죄 수사의 강력한 조언자라고 주장.

- 범죄현장의 샘플이 데이터베이스의 개인 기록과 즉각 매치될 수 있는 가능성은 40%이다. 어떤 달에는 비교(match)를 통해 15건의 살인사건, 31건의 강간 사건, 770건의 자동차 사고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였다.

- DNA 증거는 범죄 조사와 탐지(detection)을 위한 강력한 조력자다. 지난해 DNA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던 범죄에서 약 21,000 건을 탐지하였는데, 2000년 이래 132% 증가한 것이다.

그림  범죄현장과 매치된 용의자의 수

- DNA 자료가 확보되었던 범죄에서, 범죄가 탐지된 비율은 전체 평균인 24%에서 37%로 증가하였다.

그림  모든 범죄에 대한 탐지율

그림  국내 강도 탐지율

- DB는 오래된 범죄를 해결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데이터베이스 매칭의 80%에서, DB는 용의자들이 체포된 범죄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에 연결시켜준다. 소매점 도둑과 같은 경범죄로 체포된 많은 사람들이 DNA를 통해 강간이나 살인과 같은 미결의 중범죄에 연결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3. 법안

- ‘경찰 및 형사 증거법 1984’(The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은 경찰이 어떤 범죄의 구속자를 쫓아 영장없이 집에 들어가 수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은 단지 제한된 상황에서만 체포 전에 신분 증명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의심이 가면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을 멈춰 세우고 수색할 권리를 갖는다. 체포 후에 신체 샘플을 채취하여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에 넣는다. 항소법원은 2002년 어떤 사람이 유죄가 확정되지 않아도 DNA와 지문을 채취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 경찰은 위 법에 근거하여 영국과 웨일즈에서 2001년-2002년 740,700 명의 시민을 검문 검색하였다. 2002-2003년에는 895,000 명의 시민을 검문 검색하였는데, 이는 전년에 비해 21% 증가한 것이다. 테러 방지를 명분으로 한 검색은 71,000 건으로 증가하였다.

- 계류중인 형사법(Criminal Justice Bill) 하에서는, 경찰은 부과된 형량에 상관없이 구금 중인 사람의 DNA와 지문을 채취할 수 있게된다.

- ‘범죄 및 소요법 1998’(The Crime and Disorder Act 1998)는 범죄와 소요를 줄이기 위해 공공 기관간에 정보 공유와 데이터 매칭을 허용한다. 데이터보호커미셔너(현재의 정보 커미셔너)는 그 법이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The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allows police to enter and search homes without a warrant following an arrest for any offense. And while police may demand identification before arrest only in limited circumstances, they have the right to stop and search any person on the street on grounds of suspicion. Following arrest, a body sample will be taken for inclusion in the national DNA database.[2780] The Court of Appeals ruled in 2002 that DNA and fingerprints could be kept even if the person was not convicted. Under the pending Criminal Justice Bill, the police will be able to take DNA and fingerprints of any person who is detained, regardless of whether any charge has been brought.[2781] The police stopped and searched 740,700 people under the Act in England and Wales in 2001-02.[2782] The Crime and Disorder Act 1998 provides for information sharing and data matching among public bodies in order to reduce crime and disorder. The Data Protection Commissioner (now Information Commissioner) issued a report on the privacy implications of the Act.[2783]

<참고>

1) 영국 내무부(Home office) 자료 (DNA, 21st century crime fighting tool)

2) 2003년 프라이버시권 보고서 - 영국편 (United Kingdom PHR 2003)

3) 2004년 프라이버시권 보고서 - 영국편 (United Kingdom PHR 2004)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 영국 사례

1. United Kingdom PHR 2003

The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allows police to enter and search homes without a warrant following an arrest for any offense. And while police may demand identification before arrest only in limited circumstances, they have the right to stop and search any person on the street on grounds of suspicion. Following arrest, a body sample will be taken for inclusion in the national DNA database.[2780] The Court of Appeals ruled in 2002 that DNA and fingerprints could be kept even if the person was not convicted. Under the pending Criminal Justice Bill, the police will be able to take DNA and fingerprints of any person who is detained, regardless of whether any charge has been brought.[2781] The police stopped and searched 740,700 people under the Act in England and Wales in 2001-02.[2782] The Crime and Disorder Act 1998 provides for information sharing and data matching among public bodies in order to reduce crime and disorder. The Data Protection Commissioner (now Information Commissioner) issued a report on the privacy implications of the Act.[2783]

‘경찰 및 형사 증거법 1984’은 경찰이 어떤 범죄의 구속자를 쫓아 영장없이 집에 들어가 수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은 단지 제한된 상황에서만 체포 전에 신분 증명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의심이 가면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을 멈춰 세우고 수색할 권리를 갖는다. 체포 후에 신체 샘플을 채취하여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에 넣는다. 항소법원은 2002년 어떤 사람이 유죄가 확정되지 않아도 DNA와 지문을 채취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계류중인 형사소송법 하에서는, 경찰은 부과된 형량에 상관없이 구금 중인 사람의 DNA와 지문을 채취할 수 있게된다. 경찰은 위 법에 근거하여 영국과 웨일즈에서 2001년-2002년 740,700 명의 시민을 검문 검색하였다. ‘범죄 및 소요법 1998’는 범죄와 소요를 줄이기 위해 공공 기관간에 정보 공유와 데이터 매칭을 허용한다. 데이터보호커미셔너(현재의 정보 커미셔너)는 그 법이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2. United Kingdom PHR 2004

However, the current privacy picture in the UK is decidedly grim. The Labour government's political stance to appear tough on crime and its large Parliamentary majority have resulted in an unprecedented number of new laws limiting rights, including freedom of assembly, privacy, freedom of movement, the right of silence, and freedom of speech. There has also been vast expansion in the use of electronic surveillance, biometrics, surveillance cameras, computer databases, DNA testing and other intrusive technologies.

현재 영국의 프라이버시 자화상은 매우 엄혹하다. 노동당의 정치적 입장은 범죄에 대해 단호해 보인다. 노동당의 여권 장악은 집회의 자유, 프라이버시, 이동의 자유, 묵비권,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권리들을 제약하는 전례없이 많은 새로운 법을 양산했다. 또한 전자적 감시, 생체학, 감시카메라,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DNA 테스트 및 다른 침해 기술이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The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allows police to enter and search homes without a warrant following an arrest for any offense. And while police may demand identification before arrest only in limited circumstances, they have the right to stop and search any person on the street on grounds of suspicion. Following arrest, a body sample will be taken for inclusion in the national DNA database.[32] The Court of Appeals ruled in 2002 that DNA and fingerprints could be kept even if the person was not convicted. The police stopped and searched 895,000 people under the Act in England and Wales in 2002-03, up 21 percent from the previous year. Stops for anti-terrorism reasons increased to 71,000.[33] The Crime and Disorder Act 1998 provides for information sharing and data matching among public bodies in order to reduce crime and disorder.

‘경찰 및 형사 증거법 1984’은 경찰이 어떤 범죄의 구속자를 쫓아 영장없이 집에 들어가 수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은 단지 제한된 상황에서만 체포 전에 신분 증명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의심이 가면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을 멈춰 세우고 수색할 권리를 갖는다. 체포 후에 신체 샘플을 채취하여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에 넣는다. 항소법원은 2002년 어떤 사람이 유죄가 확정되지 않아도 DNA와 지문을 채취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계류중인 형사소송법 하에서는, 경찰은 부과된 형량에 상관없이 구금 중인 사람의 DNA와 지문을 채취할 수 있게된다. 경찰은 위 법에 근거하여 영국과 웨일즈에서 2002년-2003년 895,000 명의 시민을 검문 검색하였는데, 이는 전년에 비해 21% 증가한 것이다. 테러 방지를 명분으로 한 검색은 71,000 건으로 증가하였다. ‘범죄 및 소요법 1998’는 범죄와 소요를 줄이기 위해 공공 기관간에 정보 공유와 데이터 매칭을 허용한다.

3. PI responds to UK Home Office Discussion Paper on Terrorism 31/08/2004

Even with recent court decisions deciding that retention of information is lawful, they seem to indicate that as each SAR links to financial activity that provides a virtual current biography of the individual customers, then the law may frown upon such surveillance. In the case of fingerprints and DNA, these are pointers to evidence found on the scene of a crime. In Regina v. Chief Constable of South Yorkshire Police, Lord Steyn justifies the continued retention of fingerprints and DNA because the data collection technique "to eliminate those suspected or to incriminate others is enormous" due to the certainty of science. In SARs there is no such certainty -- rather once identified through uncertain criteria of having performed a suspicious activity and then cleared, an individual will always be in the database of those deemed suspicious until such a time that the State can make a case against the individual, and failing that, indefinitely. This is legally and morally unacceptable.

The Home Office has to work to legally resolve the concept of 'suspicious activity' as decided by a financial institution versus the legal concept of 'reasonable suspicion' prior to action by the police. In the situation of DNA and the fingerprint collection, an individual must be arrested for having committed a crime prior to the collection of such data (which we would say is already too low a standard). In the case of SARs, you are merely suspected by a financial institution under arbitrary criteria. Additionally, the mining and intelligence value of DNA and fingerprints is minimal in contrast to financial activity, which is informative, and biographic.

Based on the proportionality decision in Regina v. Chief Constable of South Yorkshire Police, where Lord Steyn claims:

(i) the fingerprints and samples are kept only for the limited purpose of the detection,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f crime; (ii) the fingerprints and samples are not of any use without a comparator fingerprint or sample from the crime scene; (iii) the fingerprints and samples will not be made public; (iv) a person is not identifiable to the untutored eye simply from the profile on the database, any interference represented by the retention being minimal; (v) and, on the other hand, the resultant expansion of the database by the retention confers enormous advantages in the fight against serious crime. Cumulatively these factors suggest that the retention of fingerprints and samples is not disproportionate in effect.

and because in the case of SARs, the personal information is useful in itself, the information may be made public because it is stored by third parties and is disclosed to the police and is not protected as much by the police as fingerprint and DNA data, and the claim of the untutored eye does not apply because as many have claimed, the retention of such data does disclose substantial information regarding an individual; and as its use is not just for serious crime, then the retention of this data (and retention of any form of data) is disproportionate.

Privacy International opposes the use of intercepts as evidence in general cases, however. Such evidence can be interpreted by a jury in an irrational and emotive way -- similar to the so-called infallible evidence of DNA. If such evidence was to be introduced then defence lawyers would need to have advance notice to prepare a possible defence or response. This could be presented in chambers to a judge who can rule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of each case whether it should be admitted. Full disclosure by law enforcement authorities of the circumstances of the interception should also be made, including the validity of the devices used and the legality of the results. Law enforcement authorities should not be permitted to selectively disclose wiretap evidence (i.e. by selecting the thirty seconds that suit them).

4. 영국 내무부(Home office) 자료 - DNA, 21st century crime fighting tool

<KEY DNA Facts>

- 1995년에 설립된 국가 DNA DB는 범죄나 범죄의 위협에 맞서 싸우기 위한 중요한 도구이다.

- DB에는 현재 2백만개의 DNA 샘플 자료가 있다. 2002/3년에 405,000 개의 샘플이 등록되었다.

- 현재 18만개의 DNA 자료가 범죄 현장에서 채취되었다. - 2002/3년에 57,000개의 샘플이 등록되었다.

- 범죄현장의 샘플이 데이터베이스의 개인 기록과 즉각 매치될 수 있는 가능성은 40%이다. 어떤 달에는 비교(match)를 통해 15건의 살인사건, 31건의 강간 사건, 770건의 자동차 사고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였다.

- DNA 증거는 범죄 조사와 탐지(detection)을 위한 강력한 조력자다. 지난해 DNA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던 범죄에서 약 21,000 건을 탐지하였는데, 2000년 이래 132% 증가한 것이다.

- DNA 자료가 확보되었던 범죄에서, 범죄가 탐지된 비율은 전체 평균인 24%에서 37%로 증가하였다.

<Hazel Blears, 경찰 장관>

...우리 정부는 DNA 증거 이용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를 확장하는데 1억 8200만 파운드를 투자했으며, 형사 사업 법안(Criminal Justice Bill)의 상정은 유죄확정시점이 아니라 경찰관이 체포하는 시점에 DNA 샘플을 채취하도록 할 것이다. ..

<Dave Werrett, 생체과학서비스 이사>

국가 DNA DB의 관리자로서, 생체과학서비스(FSS, Forensic Science Service)는 DNA를 범죄 조사와 추적을 위한 더 효과적인 도구로 만들고 DB를 확장하려는 정부 사업을 지원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사례 연구>

DB는 오래된 범죄를 해결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데이터베이스 매칭의 80%에서, DB는 용의자들이 체포된 범죄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에 연결시켜준다. 소매점 도둑과 같은 경범죄로 체포된 많은 사람들이 DNA를 통해 강간이나 살인과 같은 미결의 중범죄에 연결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John Wood는 2001년 10파운드의 식료품을 훔쳐 체포되었는데, 1998년에 두 소녀가 강간당한 미결의 사건에 관련되었음이 밝혀졌다.

<통계>

- 범죄 현장에 매치된 용의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개인 기록과 범죄 현장의 기록이 매치되는 건수가 한달에 3천건을 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의 샘플 수가 증가할수록 범죄 현장에서 발견되는 DNA로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5. http://www.genewatch.org/

6. BBC News

http://news.bbc.co.uk/1/hi/uk_politics/4166559.stm

2005/1/12

DNA database Big Brother warning

Measures safeguarding privacy are already in place, the Home Office says

Ministers are facing a call to act to safeguard people's privacy against Big Brother-style intrusion from the police's national DNA database.

GeneWatch UK said both communist and fascist governments in Europe had used personal records to oppress people.

Changes could be made to safeguard privacy without compromising the use of DNA in fighting crime, its report said.

The Home Office said measures were in place to restrict use of the database to crime probes and prosecutions.

But GeneWatch argued the database creates a permanent list of "suspects" which includes anyone arrested for a recordable offence even if they are never charged.

Independent body call

The organisation urged the creation of an independent body to oversee the database.

And it called for people's DNA samples to be destroyed on completion of an investigation.

Expanding the database to include the whole population would give the potential to create a "future police state".

Spokeswoman Dr Helen Wallace said: "Controls on the database must be tightened to prevent a Big Brother state.

Important changes?

"Within living memory, both fascist and communist governments in Europe have used personal records as a means of oppressing different populations.

"There are important changes that can be made to safeguard privacy and rights without compromising the use of DNA in fighting crime."

A Home Office spokeswoman said careful consideration would be given to GeneWatch's report but there were no plans to introduce a universal DNA database or widen access for commercial reasons.

She added: "The national DNA database has proved to be an extremely effective tool in the fight against crime."

Legal scrutiny had already been given to rules that allowed the retention of DNA samples and profiles to be taken from people who had been arrested but not convicted, she added.

GeneWatch UK describes itself as "a not-for-profit group that monitors developments in genetic technologies from a public interest,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animal welfare perspective".

http://news.bbc.co.uk/1/hi/uk/3018504.stm

DNA database nears two million 2003/6/25

DNA techniques are constantly developing

The national DNA database has nearly recorded its two millionth profile, Home Secretary David Blunkett has announced.

Police have also gathered five and a half million sets of fingerprints, he said in his annual Police Foundation speech in London.

His comments came as new Home Office figures suggest it is increasingly obvious DNA evidence can be a potent weapon against all categories of crime.

The last three years have seen a 50% increase in the crimes solved using DNA samples.

Mr Blunkett warned the police to be prepared for "the next step-change in criminal behaviour and terrorist activity".

But he insisted the government was trying to stay one step ahead of the criminal.

Increasing Use of DNA

2002-03:

49,913 matches

21,098 detections

1998-1999:

21,329 matches

6,151 detections

He said: "The DNA and fingerprint databases have become vital weapons in law enforcement, making our communities safer by helping to put thousands of repeat criminals behind bars.

"Every week our national DNA database matches over 1,000 DNA profiles taken from crime scenes with names on the database.

"Around 42% of those matches are turned into detections within an average of 14 days."

He praised this as a "huge achievement", with nearly two million DNA profiles and five and a half million sets of fingerprints recorded.

If we exploit the new opportunities, we can put technological advances to good use in the fight against crime and terrorism

David Blunkett

Home Secretary

The government's Criminal Justice Bill plans to give police powers to take samples from anybody who has been arrested.

Currently it is only those charged with an offence.

Mr Blunkett warned that technology was equipping organised criminals with the means to carry out serious crimes such as drug running, people trafficking, fraud and terrorism.

But he claimed the government was striving to be "ahead of the game" and trying to predict the new phase in high-tech crime.

The use of the technique to fight crime commands overwhelming public support, but is opposed by civil liberties campaigners.

Gareth Crossman, of civil rights group Liberty, questioned whether a national DNA database was being made "by stealth".

The government is hell-bent on creating a national DNA database by stealth

Gareth Crossman

Liberty

And he added: "We are led to believe that DNA evidence is foolproof, yet Professor Sir Alec Jeffreys, the inventor of the DNA database, has warned that it is unsafe to use it to secure a conviction."

Some forensic experts evidence refer to the probability of match rather than a definite match.

They fear a potentially vast database may increase the chance of somebody being wrongly linked to a crime.

The government originally said in 2000 that it wanted to have three million personal profiles on the system by 2004.

http://news.bbc.co.uk/1/hi/uk_politics/2891913.stm

Could you be put on DNA database?

by Danny Shaw

BBC Home Affairs Correspondent

DNA provides compelling evidence

Ask a detective to list the most useful crime-fighting tools available to police and they will almost certainly include the ability to take fingerprints and DNA from suspects.

Though by no means 100% accurate, fingerprints and DNA profiles provide compelling evidence of a link between a suspect and a crime scene, or a suspect and a victim.

Fingerprints, which can now be processed in minutes, can also help police verify the identity of a suspect.

So it is no surprise the move to extend powers to fingerprint and take DNA is being driven by the police themselves.

At present, their powers are limited.

If police need to test someone who has been arrested, they can only do so for the purpose of comparing their fingerprints or DNA to scientific evidence from a specific inquiry.

Authorisation is required in such cases from a senior police officer.

Under the new measures police would be permitted to take prints and samples from anyone arrested for a recordable offence.

That is 1.2 million people each year.

Open to abuse?

The information would be stored indefinitely on two national databases, which already contain 1.8 million DNA profiles and 5.5 million fingerprint records.

The concern of civil liberty groups is that the details of innocent people will be held on databases designed to combat crime.

Campaigners say there might be mistakes - people could be falsely connected to a crime.

They are also worried the system is open to abuse - samples might be planted or switched to link someone to a crime, or the genetic information contained in DNA profiles could be used for other means.

But their chief worry is the government is trying to create a central register of everyone's DNA, by the back door.

It is true the database has expanded rapidly, but discretely.

From a bank of profiles of convicted offenders and crime scene samples, it now includes those charged with crimes but acquitted, as well as samples taken voluntarily during mass screenings to help solve rape and murder inquiries.

The Home Office denies it is surreptitiously building up a database of every citizen's DNA.

And it will only take samples from people who are arrested.

But the danger of expanding the database in such a way is that certain sections of the population - ethnic minorities in particular - will be disproportionately represented.

At 8%, the proportion of black people arrested is five times greater than the proportion in the population as a whole.

Asians are also disproportionately arrested.

Call for debate

That is one reason why the inventor of DNA testing, Professor Sir Alec Jeffreys, believes a database should include everyone.

The government is not yet prepared to take that step.

But with the technology ever more reliable and with heightened concern about crime and terrorism, there are growing calls - led by the police - for a serious debate on the issue.

Clearly not this year, possibly not this decade, but probably in the next 20 years, the arguments in favour will outweigh those against.

When that happens, babies will be pin-pricked at birth and mouth swabs will be taken from adults until the authorities have records of everyone's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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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DNA지문□ 이용의 종주국격이다. 지난 85년 레스터대 제프레이 교수가 □DNA정보가 사람을 구별한다□는 개념을 처음 발표하면서 이 분야에 깊은 관심과 투자를 해왔다. 95년 유전정 보 수집 및 분석과 관련한 유전자 은행인 공기업 FSS를 설립해 살인 강도 강력범 대상으로 유전자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영국 은이 유전정보 설립으로 한달에 2000건의 범죄를 해결하고 있는데 주로 주거침입과 강간 수사에서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이밖에 프 랑스, 독일, 이탈리아, 홍콩, 싱가포르 등이 도입 운용중이며 일 본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범죄수사에 유전자 지문 활용해야"...왓슨 박사

2003-02-05 종합 / 연합뉴스

테러와 조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지문을 활용해야 한다고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 인터넷판이 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중 나선형 DNA 공동발견자인 제임스 왓슨 박사의 말을 인용, 모든 유럽인과 미국인은 사법 당국이 범죄와 테러에 대항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유전자 지문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는데 동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왓슨 박사는 DNA 발견 50주년을 맞이해 인디펜던트지와 가진 회견에서 테러와 조직범죄 위험은 DNA 데이터베이스로 인한 인권 침해 위험을 능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에 있는 콜드 스프링 하버 연구소 소장인 왓슨 박사는 "유전자 정보 제공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과 정보 남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전자 지문 제공으로 세상이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첫번째 책임자를 역임한 왓슨 박사는 유전자 정보의 오용으로 인한 윤리적 문제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기금을 거부한 바 있다. 그는 DNA지문은 개인의 의학적인 정보는 담지 않고 있으며 단지 동일성만을 확인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용의 위험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왓슨 박사는 유럽과 미국은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비교적 싼 값으로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100년 후에 우리가 이 같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테러와 대항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80년대에 DNA 지문 인식 방법을 개발한 알렉 제프리 교수는 지난해 과학자대회에서 국립 DNA 데이터베이스 센터를 설립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DNA 지문 인식 기술은 법의학 분야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英경찰 전국민 DNA 등록 추진

2003/11/06

영국 경찰이 범죄예방과 효율적 수사를 위해 전 국민의 디옥시리보핵산(DNA)을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해 사생활 침해라는 논란이 예상된다고 8일자 더타임스가 보도했다.

DNA는 유전자를 결정하는 기초물질 중 하나로 지문처럼 개인마다 모양이 다르다.

타임스는 "이번주 열리는 영국 경찰 지휘관협의회에서 DNA를 등록하는 방안을 정식 제안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제안은 데이비드 블렁킷 내무부 장관의 적극 지원하에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DNA 등록을 의무화할 경우 증거 부족으로 체포하지 못하고 있는 6백명의 살인자들을 곧바로 체포할 수 있으며, 강력범죄 체포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범죄예방 면에서도 탁월한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런던=오병상 특파원

영국, 위성추적장치 강제 부착

[중앙일보 2004-07-19 21:12]

[중앙일보 오병상] 영국은 5000명의 상습적인 범법자를 대상으로 위성추적장치를 강제 부착하고 유전자(DNA) 샘플을 채취하기로 했다.

손목이나 발목에 부착하는 위성추적장치는 범법자의 이동상황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다.

DNA 샘플은 범죄행위의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경찰은 특히 성폭력 범죄자와 훌리건(축구장의 난동꾼)과 같은 반(反)사회적 행위 상습범에 대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확보키로 했다. 성폭력 범죄자의 경우 석방을 앞두고 거짓말탐지기 앞에서 "재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영국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치안질서 개선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3년 내에 범죄의 15% 이상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1950년대 이후 범죄행위에 유화적이었던 정책을 강경책으로 바꿨다. 범법자의 인권보다 준법자의 권리를 우선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영국 정부가 이같이 적극적인 정책을 펴기로 한 것은 급격한 사회변화 때문이다.

영국은 55년 사형제를 폐지했다. 당시만 해도 여성이 남성의 과음을 억제하는 역할을 했는데, 최근엔 여성의 음주와 흡연이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또 교통.통신 수단이 발달하면서 범죄가 전국화하고 '묻지마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토니 블레어 총리는 "법을 지키는 대다수의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는 소수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사는 현실은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런던=오병상 특파원 obsang@joongang.co.kr

유전자정보 DB화 추진 논란

[머니투데이 2004-11-29 14:40]

[머니투데이 여한구기자] 검찰이 살인, 강간범 등 특정 강력범죄자의 디옥시리보핵산(DNA)을 데이터베이스(DB)화 시켜 수사에 활용하는 법안을 추진중이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대검 기획조정부(문성우 검사장)는 피의자와 재소자의 유전차를 채취 및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전자 감식정보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안을 내년초 법무부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각각 강도 살인 강간 주거침입 등의 특정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및 수감자에 대한 유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미아나 실종자 사건 등을 포함한 장기미제사건의 경우도 유전자 DB를 활용할 방침이다.

검.경은 형이 확정된 수감자의 경우는 강제적으로 유전자정보를 수집하고 피의자에 대해서는 본인 동의하에서만 수집이 가능하게끔 했다. 유전정보 채집은 과거 채혈방식에서 거부감이 적은 구강내 상피세포 수거방식을 적용했다.

또 논란이 돼온 인권침해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유전자정보DB와 신상정보DB의 연결을 금지시키고 수사목적을 제외한 유전정보 연구 등을 법으로 막기로 했다. 외국처럼 □범죄유전자은행□과 같은 별도의 유전자DB 관리기관도 두지 않는다는 방안이다.

검찰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재범률이 높은 강도 강간 등 사건 현장에서 채집된 미량의 체모나 채액만으로도 용의자를 쉽게 가려낼 수 있어 범죄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법안 추진 과정에서 시민, 인권단체를 중심으로한 반대여론이 거셀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고된다. 더욱이 DNA 강제수집 과정에서 인권침해 시비도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수사기관에서의 자의적 운영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개인정보 침해 및 행동권 침해 위험성이 높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검찰은 지난 94년에도 유전자정보은행 설립 법제화를 시도했으나 시민단체의 반발과 경찰과의 운영권 영역다툼이 겹치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연쇄살인범 유영철 사건에서 보듯이 개인 프라이버시와 공익성을 놓고 볼때 공익성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라며 "수사목적으로만 엄격히 운영될 예정인데다 유전자정보는 워낙 전문적이어서 악용될 위험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지난 94년부터 미연방수사국(FBI)에서 국가 차원의 유전자 은행(CODIS)를 운영중이며 영국은 95년 유전정보 수집 및 분석과 관련한 유전자은행인 공기업 FSS를 설립해 활용하고 있다.

여한구기자 han19@moneytoday.co.kr

영국은 지금 "DNA 축제중"…전시회-학술발표회등 행사 풍성

2003-04-30 종합 / 동아일보

영국은 지금 DNA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게놈 축제□로 들뜬 분위기다.

50년 전 DNA 이중 나선 구조를 발견한 제임스 잡슨과 프랜시스 크릭이 케임브리지대 캐번디시연구소 출신이다. 또 X선 회절사진을 찍어 잡슨과 크릭을 도운 모리스 윌킨스와 로잘린드 프랭클린 역시 런던 킹스칼리지 출신이다.

또 1996년 영국 로슬린연구소에서 세계 최초의 복제양 돌리가 탄생했다. 이어 지난해 말에는 설스턴 경과 시드니 브레너가 자살유전자를 규명해 노벨생리학상을 수상했다. 영국 분자생물학의 과거와 현재의 위상을 보여주는 사건들이다.

잡슨과 크릭이 DNA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4월 25일 전후로 런던과 케임브리지에서는 DNA 연구의 □대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다양한 학술 행사가 열렸다. 크릭은 몸이 불편해 못 왔지만 잡슨과 윌킨스는 행사에 참석해 당시를 회고했다.

특히 1950년대 초 런던 킹스칼리지에서 윌킨스와 함께 DNA의 X선 회절사진을 연구한 레이먼드 고슬링은 □카메라 속의 수소 기체가 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윌킨스가 제안해 콘돔을 사용했고 이 때문에 DNA의 X선 회절사진이 탄생할 수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DNA가 인간의 수명과 다이어트, 질병 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연구들도 다양하게 소개됐다. 주로 DNA 연구를 통해 아직까지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 유전병과 암을 정복하기 위한 실용적인 문제에 대한 것이었다.

이 중 DNA 연구와 치과학을 결합한 □유전 치과학□은 특히 청중의 눈길을 끌었다. 유전 치과학이란 용어를 처음 도입한 런던 킹스칼리지의 폴 샤프 교수는 □현재 치아를 치료하거나 뽑는데 사용되는 기술은 로마시대에 도입돼 발전된 것이 대부분□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는 배아의 치아 생성 과정을 지배하는 유전자 연구를 통해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배양한 치아를 치료에 사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올해 말까지 계속되는 DNA 구조발견 50주년 기념행사에는 대중을 위한 볼거리도 풍성하게 마련돼 있다. 3D 입체 영상으로 제작된 DNA 모형과 DNA의 역사를 다룬 짧은 영상물을 포함한 전시회가 10월까지 세계 곳곳을 순회한다. 또한 세계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런던의 큐가든에서는 5월까지 식물의 DNA에 관한 기획 전시도 열린다.

한편 최근 인간 게놈지도 완성을 계기로 DNA 연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윤리적 논란도 강하게 일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작 DNA 연구자들은 DNA 연구가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유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잡슨은 이번 행사에서 □인류의 진보가 지식에서 비롯된다□고 하면서 □지식을 축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전학을 이용해 인간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어떤 어머니가 건강하지 않은 자식을 원하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1953년부터 지금까지 50년 동안 영국에서 배출한 노벨상 수상자들은 46명에 달하고 이중 절반 이상이 노벨 의학생리상을 수상했다. 영국왕립학회 로버트 메이 회장은 이번 기념행사에서 □과학은 우리가 꽤 잘하는 것 중 하나다□고 은근히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런던․케임브리지=이현경 동아사이언스기자uneasy75@donga.com

유전자 정보은행의 문제점

김병수, 시민과학센터 운영위원/사법감시 2003년 1,2월호

최근 검찰이 범죄자 유전자 은행을 설립하겠다고 밝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국내에서 범죄자 유전자 정보은행의 추진 움직임이 이번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검찰은 지난 1994년에 관련 법안을 이미 만들었으며 최근까지 설립 주도권을 놓고 경찰과 마찰을 빚어 왔다. 2000년 겨울에는 경찰의 설립 시도가 인권 사회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 이번에 검찰이 들고 나온 명분은 사회적으로 쉽게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 성폭력 예방인데 관련 여성단체들 조차 실효성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유전자 감식 기술, 국내의 유전자 감식기술 이용 현황, 유전자 정보은행의 설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I. 유전자 감식기술

유전자 감식(DNA typing)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DNA중 다형성(polymorphism)이 매우 심한 일부만을 중합효소연쇄반응(PCR)을 통해 증폭시킨 후 개인식별에 이용하는 기술이다. 즉 어떤 사람의 유전체에서 상대적으로 희귀한 위치들을 특성화 시켜 그 양상을 분리해 증명하는 것이다. 유전자 감식에 사용할 수 있는 DNA는 타액, 혈액, 정액, 뼈, 머리카락, 피부조직 등에서 추출할 수 있다. 예들 들면 범죄 현장에 남아 있는 담배꽁초, 머리카락, 정액 등에서 DNA를 추출 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범인이 사용했던 장갑, 흉기, 유리창에 찍힌 지문 등에서도 추출 할 수 있다.

유전자 감식은 친자 확인, 범인 검거, 사체 확인과 같은 신원확인분야에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활용 영역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 기술은 주로 수사기관이나 군대, 이민국 등과 같은 국가기관이나 친자확인 등의 서비스를 해주는 바이오 벤처들이 이용하고 있다.

II. 국내 유전자 정보은행 설립추진 현황

1. 경찰청 산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1991년 경찰청은 산하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유전자분석실을 설치했고 2000년 7월까지 약 2만건의 시료에 대한 유전자 감식을 수행했다. 1996년까지 1,500건의 유전자 감식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였으며, 그 후에도 꾸준히 감식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분석하는 DNA는 현장증거물, 피해자, 용의자 등이며 감식결과는 문서로 된 형태로 총무과에서 보관하고 있다. 한편,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된 한국인 집단의 DNA형 분포 및 빈도 등은 감정 결과 분석 시에 일치 확률을 확인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경찰청은 유전자정보은행 설립을 오래 전부터 추진해왔으며 1995년에 <유전자자료관리및보호에관한법률(안)>를 마련했다. 현재 법안의 전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관련 논문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을 보면 유전자 정보 자료 파일의 관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장이 담당하며 샘플을 채취하는 대상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로 하며, 구속 당시에 시료를 채취하도록 하고 있다.

2. 대검찰청 과학수사과 유전자감식실

대검찰청은 1992년부터 유전자감식을 실시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동안의 감식 실적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1999년 10월부터 2000년 9월까지의 약 1년간 190점의 감정물을 감식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강간이 21건 72점, 살인이 13건 53점, 강도가 5건 9점, 간통이 4건 13점이고 변사․폭력․교통사고․마약사범 등을 포함한 기타 범죄가 13건 43점이다. 검찰은 1992년부터 감식 결과는 물론이고 감식 후 남은 DNA도 냉동보관하고 있다. 검찰청도 유전자정보은행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1994년에 <유전자정보은행설립에관한법률(안)>을 마련했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법안의 일부 내용을 보면 정보은행의 입력대상은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은 확정된 기결수’로 하고 있고, 대상죄목은 ‘강도, 강간, 살인, 절도 등 11가지’이다. 또한 유전자 정보은행의 자료는 범죄 수사이외에 ‘변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한 행정적 목적’, ‘감식기법’연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권한은 ‘사법경찰관이나 연구자’에게 각각 부여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1999년 총 2억원을 투자해 한국형 유전자 감식기법과 정보은행 설립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했고 이 과정에서 특허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유전자 정보은행 설립과 관련된 예산을 계속 배정 받고 있다.

II. 유전자 정보은행의 문제점

1. 개인 프라이버시의 침해 가능성

유전자 정보은행을 도입하게 되면 특정 범죄자에 대한 강제적 DNA 채취가 이루어진다. 이런 행위와 관련해서 유전자 채취 시기, 영장 발부 여부와 같은 법률적 정당성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재범률이 높다고 해서 이미 죄 값을 치른 범죄자들의 DNA를 국가가 강제로 채취해 보관하는 것은 범죄의 재발을 전해하는 것으로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법률적 정당성 여부를 떠나 비록 범죄자라 할 지라도 자기 ‘신체일부’를 강제적으로 침해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는 개인프라이버시의 심각한 훼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유전자는 사람마다 고유하고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매우 특별한 정보이다. 또한 유전자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유전적 상태까지 포함하고 있어 가족 모두의 사생활이 침해당할 가능성도 있다. 유전자 정보은행을 실시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국가의 강제적 DNA 채취에 맞서 샘플 반환 소송이나 ‘양심적 DNA 거부자’들이 등장하기도 했다.

2. 보관된 DNA의 남용 가능성

유전자 은행을 찬성하는 일부 인사들은 유전자 감식에 사용하는 DNA부위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유전정보와 상관이 없고, 저장된 정보는 식별을 위한 정보이기에 다른 정보를 얻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주장이다. 신원확인에 사용되는 DNA 부위와 다른 정보의 분석에 이용되는 DNA부위가 서로 분리 돼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분석위치가 다를 뿐이다. 즉 마음만 먹으면 수거된 DNA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추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유전자 감식 기술에 사용되는 표식자(marker)는 원래 질병을 진단하는 의료적 목적에서 개발된 것이기도 하다. 게다가 인간게놈프로젝트 완성 후 개인의 염기다형성(SNP)에 대한 새로운 기능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의료적, 상업적 가치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예전에는 의료상의 정보를 나타낸다고 생각되지 않았던 특정 표식자들이 나중엔 의료정보를 제공해 줄 수도 있는 것이다. 미국의 일부 주의 법의학 연구소들은 건강상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표식자를 구입하고 있다고 한다.

유전자 정보은행이 구축되고 범죄자로부터 혈액 또는 타액샘플을 채취하게 된다면 다량의 DNA를 확보할 수 있게된다. 만약 감식 후 DNA를 완전히 폐기한다면 유전정보의 남용 위험성을 줄어들겠지만 일반적으로 차후의 검증 목적이나 신기술 적용을 위해 계속 보관하게 된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남겨진 DNA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유전정보를 추출할 수 있고 이런 정보들은 신원확인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보관중인 DNA에 대한 법률적 통제도 가능하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튜브에 담겨 있는 DNA의 속성상 남용 여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3. 감식결과의 오류 가능성

유전자 감식 결과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다. 감식 결과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분석에 사용한 방법, 실험 과정 및 해석, 검체의 특성 등에 의해서 차이가 날수 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여러 가지의 표식자를 동시에 사용하거나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동일인일 확률이 매우 높지만 어떤 경우에는 확률이 아주 낮거나 분석이 불가능 할 때도 있다. 게다가 개인마다 밝혀지지 않은 유전적 특이성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현장에서 수거한 샘플의 상태가 안 좋거나 양이 적어 분석이 제대로 이루지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의 O. J 심슨 사건에서도 이런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미국 검찰은 유전자 감식 결과를 유력한 증거로 내세웠고 변호인단은 이것의 오류 가능성을 문제삼아 결국 무제 평결을 받은바 있다. 국내에서도 한 벤처기업이 실시한 유전자 감식의 오류로 인한 사건이 법정으로 비화된 적이 있다. 또한 감식 결과를 판독하는데 있어 해석상의 편향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법의학자들은 의뢰인(수사기관)의 목표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직업적인 유인을 가지며 이런 유인들은 그들의 과학적 공공성을 손상시킬 수 있다. 미국의 웨스트버지니아 주에서는 범죄실험실에서 근무하는 법의학 기술자가 수년간 DNA기록들을 변조한 사건이 있었다. 주 대법원은 이 기술자가 증언한 130건의 사례들을 검토한 결과 현재까지 9명이 무죄로 석방되었다. 기술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용의자가 기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건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 져야한다.

4. 유전자 감시망의 사회적 확대

유전자 정보은행이 설립되면 입력 대상이 계속 확대될 것이다. 처음에는 사회적 정당성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살인, 아동 성범죄 같은 흉악범에서 나중엔 사소한 절도에 이르기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확대의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유전자 정보은행의 속성상 입력 대상의 확대와 효율성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검찰이 추진하고 있는 명분은 성범죄자 예방이지만 이들만 입력해서는 검찰이 주장하는 효과를 볼 수 없다. 미국의 뉴욕주를 보더라도 처음엔 입력 대상 범죄가 21개였지만 1999년에는 비폭력 범죄를 포함해 107개로 대폭 확대되었다. 일부 주에서는 미성년자, 교통법규 위반자들에 대한 DNA 채취도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범죄자 유전자 은행의 개인식별 자료들은 다른 정보나 신원확인용 유전자 은행들과 연동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가가 소유한 다양한 개인 정보들이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연동, 통합되는 것처럼 각종 신원확인용 유전자 데이터 베이스 (미아찾기, 이산가족 찾기, 군대)나 신상정보(주민등록, 지문 등)들과 연동될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가 마련한 법안도 정보은행을 신원확인과 같은 행정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CODIS 시스템을 관리하는 FBI가 군대의 유전자 정보은행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미 유전자 은행을 설립한 외국과 단순히 비교할 수 없는 국내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는 전국민 주민등록번호제와 지문날인제도를 전산화된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강력한 국가감시체계를 갖춘 나라이다. 이렇게 특수한 식별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유전정보까지 국가가 소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덧붙여 유전자 정보 은행의 설립은 범죄수사에 있어서 유전자 감식기술의 활용을 대폭 확대시킬 것이다. 유전자 감식은 표면적으로 특정 범죄자에 한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 대한 유전자 분석이 요구된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 현장에서 발견된 다양한 샘플, 용의자나 가족, 현장 주변 인물 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현장 증거물의 유전자 프로필과 범인의 유전자 프로필을 비교하게 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매우 높다. 이런 상황에서의 유전자 채취는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반강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이런 사례가 발생했다. 2002년 3월 경남 마산에서 발생한 강간 살인 사건의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600여명의 용의자들에 대한 DNA 채취가 이루어 졌다고 한다. 물론 아무런 법률적 기반 없이 시행된 것이다. 이런 사례는 외국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예들 들면 1997년 프랑스 작은 마을에서는 십대 소녀를 강간 살해한 범인을 잡기 위해 마을에 사는 15-35사이의 모든 남자들에게 DNA 샘플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유전자 정보은행의 설립은 그 자체로도 문제가 많지만 단순히 효율적인 범인 검거 수단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유전자 정보은행의 설립은 현재 준비되고 있는 각종 신원확인 정보은행의 설립과 유전자 감식기술의 확대를 촉진시킬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국가에 의한 개인 유전정보의 수집 그리고 이로 인한 유전자 프라이버시 침해와 연결해 폭넓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유전정보의 활용 정도에 비해 유전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과 논의가 부족한 편이고 이에 따라 개인의 유전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도 없는 상황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 검찰이나 경찰의 일부 법의학자들에 의해서 논의가 주도되면서 기술적 우수성만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 기관에 의한 범죄자 유전자 정보은행의 설립여부는 기술적 인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의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