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정기국회 정보인권 정책 자료집

2005년 10월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정보공유연대IPLeft, NEIS반대·정보인권수호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1. 취지

정보인권보호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한다.

정보사회에서도 인권이 지켜져야 한다는 지속적인 비판에도 우리 나라의 정보화는 산업 경제적인 논리속에서만 진행되어 왔다. 한편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나 성찰없이 권위적이거나 기술편의적인 해결책에만 기대어오기도 했다.

사이버 폭력이나 학교 폭력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손쉽고 전시적인 인터넷 실명제나 CCTV설치를 추진한다고 발표해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한나라당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소위 전자팔찌법안도 마찬가지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전국민지문날인제도가 합헌이라고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526판결에도 지문날인제도의 반인권성과 위헌성은 계속 지적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개정이 필요한 시기이다. 통신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나, 노동자를 노동감시에서 보호하기 위한 입법과 법개정도 시급하다.

한편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도 있다. 다방면에서 침해받고 있는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고, 호주제 폐지에 맞춰 프라이버시를 비롯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신분등록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지적재산권이 무한정 확장되면서 축소되고 있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우리 인권사회단체들은 해마다 정기국회에 정보인권과 관련한 정책 자료집을 제출해왔다. 지난 해 17대 국회의 개원에 맞춰 □17대 국회는 정보인권에 주목하라□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35대 과제를 제출한 것에 이어, 올해는 보다 현안으로 떠오른 11대 과제를 정리하여 제출하며, 정보인권보호를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한다.

2. 11개 현안과 정책 대안

□ 표현의 자유 관련

1.  인터넷 실명제 의무화 정책 폐기 ::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도입 폐지와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중단과 신용정보 및 주민등록정보 실명확인에 사용 금지

□ 개인정보보호 관련

2.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3.  CCTV확산에 대한 규제 :: 방범용 CCTV설치 규제 및 타 분야 CCTV설치 금지

4.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5.  주민등록법 개정

6.  주민등록번호 민간이용 규제

7.  호적법 개정과 목적별 신분등록제 제정

8.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 문제

9.  노동자감시 문제

10. 검경의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DB) 구축문제

□ 지적재산권 관련

11. 저작권법 개정 :: 문화예술 창작물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창작환경을 확대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

□ 각 현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글 모음

38...[기자회견문] 본인확인 의무화하는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 반대한다

42...[성명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반대한다

45...[기자회견문] 인터넷 실명제가 대안인가?

49...[논평] 정부는 위헌적인 인터넷 실명제 도입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51...[성명] 국회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서둘러 처리하라!

53...[성명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54...[의견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주요 쟁점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60...[논평]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 설치를 지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61...[성명]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적극 나서라!

64...[의견서] 정부·여당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69...[기자회견문] 강남구 CCTV는 범죄율 감소에 효과가 없다

72...[성명]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74...[의견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실시간 유아보호관찰 시스템 구축”은 전면 철회되어야 합니다.

77...[논평] 이동통신전화번호의 음성· 책자· 인터넷게시는 엄격한 동의방식으로

79...[의견서]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85...[성명] 정부는 모든 국민의 의사소통을 감시하고자 하는가?

87...[의견서] 주민등록증만을 신분증으로 인정하는 대학 입시 요강에 대한 의견서

88...[의견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영치금 수령시 강제적인 지문날인 강요 영치금품관리규정 개정' 권고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의견서

90...[논평] 대체 인증 모델의 제시 이전에 본인 확인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92...[기자회견문] 지문날인제도 합헌 판결한 헌법재판소 규탄한다

94...[항의문] 전 국민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항의문

97...[성명] 헌법재판소는 경찰의 대변인인가?

99...[성명] 헌재는 인간존엄의 가치를 수호하라

102...[성명] 열 손가락 지문강제채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비판한다

105...[기자회견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문정보수집으로 인한 정보인권침해에 대해 조속히 입장을 표명하라

107...[성명] 새로운 신분등록제,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충실해야

110...[규탄성명] 삼성 무노조 경영이념 비호하고 노동자 인권 짓밟은 검찰을 규탄한다

112...[성명서] 부당노동행위, 노동자감시가 신노사문화인가?

115...[성명서] 소리바다3 사용 금지 조치에 반대한다

118...[논평] 공정이용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장치가 필요하다

120...[성명] 인터넷 다죽이는 저작권법 개정하라!

1. 인터넷 실명제 의무화 정책 폐기 ::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도입 폐지와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중단과 신용정보 및 주민등록정보 실명확인에 사용 금지

<현황과 문제점>

○지난 9월 12일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역기능 해소를 위해 제한적 실명제를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네티즌이 인터넷에서 글을 쓸 때마다 주민등록증을 꺼내서 확인해야 한다는 말과 같으며, 글을 쓸 때마다 이름표를 붙이는 것과 같다.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며, 국민들의 생각과 사상을 잠재적으로 사전 검열하는 행위이다. 9월 30일 한국YMCA 참누리운동본부 설문조사에서도 56%의 시민이 강제 실명제 도입시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모든 국민이 부여받고 평생 따라 다니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해서 신분을 확인하는 것은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 8월 31일 발표된 (사)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의 자료에서 93%의 시민이 주민번호 대체수단이 필요하다고 답을 하였으며, 9월 30일 한국YMCA 참누리운동본부 설문조사 결과 실명제 강제 도입시 개인정보침해 위협에 대해 73%의 시민이 그렇다라고 답을 하였다. 강제적 실명제 도입은 점증하는 주민번호를 통한 개인정보유출 때문에 주민번호 대체인증수단을 개발하는 최근의 흐름에 명백히 반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위이다.

강제적 실명제 도입을 주장하는 근거로 사이버 폭력의 심각함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완전한 실명제로 운영하는 싸이월드에서도 사이버폭력이 줄어들지 않아 □명예훼손 신고센터□를 운영한다는 점은 인터넷의 역기능은 익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비대면성에 의한 것임을 알려준다. 또한, 한국YMCA 참누리운동본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욕설을 해본 경험은 31.7%의 10대로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강제적인 실명제보다는 청소년들에 대한 (인터넷 문화와 인권에 대한) 교육이 오히려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 권력에 의한 강포한 폭력이며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잠재적으로 여론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가 인터넷 역기능 해소를 진정으로 고민한다면 폭압적인 인터넷 실명제 강제 실시 계획을 철회하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인터넷 문화가 형성되도록 하는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에 따라 선거시기 인터넷언론사 게시판에는 인터넷 실명제가 적용되었다. 이는 표현물에 대해 당사자가 법적 사후 책임을 지는 것을 넘어서서 사전에 정부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겠다는 것으로서 2004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터넷 실명제가 “모든 국민을 허위정보·비방 유포자로 전제하는 명백한 사전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여론형성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실명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익명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최근 국제적 논의에도 뒤쳐지는 정책이다. 모든 국민마다 평생 단한번 고유하게 부여되는 국민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가 인터넷 실명을 확인하는 데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것은 국민식별번호 제도의 도입을 꺼리거나 도입하더라도 그 사용을 극히 일부 목적에 제한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아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특히 작년에 개정된 선거법과 주민등록법 제19조에서는 실명 확인을 위해 민간에게 주민등록전산자료를 공유할 수도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고도의 위험에 방치하는 처사이다. 또한 시중에서 실명 확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신용정보업자의 데이터베이스는 신용확인의 목적으로만 수집된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면서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위협하고 있다.

<정책 대안>

○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도입 완전 폐지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 - 제82조의6 삭제

선거시기 인터넷언론사에 적용되는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를 위협하는 정책으로서 철회되어야 한다.

○ 주민등록법 개정 - 19조 삭제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개정

실명 확인의 용도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정보나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전용하는 것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애초 수집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즉시 금지되어야 한다.

2. 개인정보보호 기본법 제정

<현황과 문제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현행 법제도는 공공부문의 경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 있으며, 민간부문의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있다. 이 외에 통신비밀보호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 개별 법률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거나, 주민등록법,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금융실명제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의 법률에 일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감독업무는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되도록 규정된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가 있으며, 민간부문의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되도록 규정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통상 수행하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침해와 관련하여 기본권의 침해 및 차별 행위에 대한 구제는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부 담당하여 오기도 했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이와 같은 분야별 개별입법형태의 개인정보보호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분야별 특수성에 맞추어 법제가 이루어짐에 따라 현행 법제로는 통제할 수 없는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생체정보 이용 등 새로 생기는 개인정보분야에 대한 보호가 시급하다.

둘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개인정보 연동 또는 공동활용현상이 갈수록 증가하는 현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영역구분이 불분명한 영역이 늘어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이 적절치 못한 상황이다.

셋째, 개인정보보호에 일관되게 적용되는 기본적 원칙이 제대로 천명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OECD의 □개인정보의 국제유통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나 EU의 □개인정보호호지침□ 등 고전적 형태의 국제원칙에조차 부합하지 못하는 법제상의 미비점이 드러나고 있다.

넷째, 각 법률이 주로 온라인상의 개인정보수집과 활용에 주안점을 맞추고 있어 실제 개인정보수집과 활용이 원활하게 일어나고 있는 오프라인에서의 문제점은 보호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았다.

다섯째, 감독업무의 수행이 분화되어 있어 위에서 지적한 각 문제점이 발생할 때 침해의 구제 및 권리의 보호 또는 적절한 정책의 권고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제기로 인하여 현재 국회에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과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이 제출한 통합입법 형태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 2개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하지만 법안 발의가 이루어진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에 대한 국회 내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책 대안>

○ 공공·민간, 온·오프라인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제정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적인 원칙을 천명하는 내용이 담겨져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의 침해 구제 및 예방,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의 제시, 개인정보침해의 우려가 있는 기관 및 기업에 대해 견제와 관리를 할 수 있는 독립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조사권, 고발권, 분쟁조정권 및 법률·조례에 대한 권고권한을 부여하도록 해야 하고,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신기술의 도입 및 새로운 제도의 도입 등에 대해 프라이버시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 및 일정한 규모 이상의 민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신고제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개인식별번호의 민간사용 금지와 사용범위 제한 규정도 시급하다.

3. CCTV확산에 대한 규제 :: 방범용 CCTV설치 규제 및 타 분야 CCTV설치 금지

<현황과 문제점>

CCTV는 범죄와 무관한 일반 주민들의 사생활이 고스란히 촬영된다는 점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성이 크다.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데도, 방범 CCTV와 관련한 어떤 보호법률도 없는 상태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경찰서장의 재량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강남경찰서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272대의 CCTV에 더하여 100대의 CCTV설치를 완료한 상태이며, 다른 지역에서도 CCTV설치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2005년 서울경찰청이 제작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CCTV 설치 이후 강남경찰서의 5대 범죄감소율(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은 서울시 전체 범죄감소율의 절반 정도밖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강남서 5대 범죄 감소율 : 2004. 8. - 2005. 7. 전년도 동기 대비 증감율  - 6.9%

♠ 서울시 5대 범죄 감소율 : 2004. 8. - 2005. 7. 전년도 동기 대비 증감율  - 11%

이는 서울 31개 경찰서의 범죄감소율 순위를 매겨보았을 때 24위에 그치는 결과로 CCTV 설치가 범죄예방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는 주장을 일축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수치이다. 덧붙여, 관제센터를 운영한 지난 11개월간 CCTV를 활용해 범인을 검거한 건수가 36건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범죄수사라는 측면에서도 CCTV의 설치가 실효성있는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

게다가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되거나 공익근무요원에게 맡겨지는 등 소홀하게 관리되는 양상도 빈번히 나타나고 있어, 촬영 내용의 유출이나 사적목적으로의 남용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마련을 하지 않은 채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사(校舍) 밖에 CCTV를 설치하여, 학생 및 교사(敎師) 들의 프라이버시를 직접 침해하고 있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청소년들이 CCTV라는 상시 감시체계로 인해 감시받고 통제받게 되는 것이다. 전시적이고 단기적인 행정대신 실질적인 학교폭력문제 해결 노력을 기울이는 것과 동시에 효용성없는 CCTV를 즉각 폐기하여야 한다.

한편 보육시설 내 일부 영유아들이 관리소홀로 인한 사건, 사고에 무방비 노출되어 있다고 하여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어린이집 CCTV설치를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을 일부 국회의원이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실질적인 보육시설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 보육시설의 직접적 주체인 아동, 보육교사, 학부모의 신뢰관계 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보육시설 설비 투자 및 보육시설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및 노동상황 개선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안인 것이다.

<정책 대안>

○ 방범용 CCTV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 촬영 범위 내 거주자에 대한 설치 거부권 인정

- CCTV 시스템에 대한 민간 위탁 규제 조항 마련

- 사전 영향 평가 실시 의무화

○ 다른 분야 CCTV 설치 금지

- 보육시설 내 CCTV 설치 금지

- 학교시설(초중고 및 대학) 내 CCTV 설치 금지

지난 2004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CCTV 규제 법률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법률에서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주체, 설치 장소, 설치할 수 있는 무인단속장비의 종류, 그 운영방법 및 절차, 개인의 관리통제 방법, 감독기관의 감독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CCTV의 경우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 권한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설치 자체에 대한 제한 규정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또한 우선적으로 촬영 범위 내 거주자에 대해 설치를 거부할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또한, 남용 및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기기의 촬영 범위, 보관 등 시스템 전반에 대한 사전 영향 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 이 외에도 민간 위탁에 대한 강력한 규제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학교 CCTV 설치 문제, 보육시설내 CCTV 설치 문제 등 확산되고 있는 CCTV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노력없이 CCTV 설치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도록 강제할 필요성이 있다. 보육시설내 CCTV 설치 혹은 학교시설 내 CCTV 설치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시민사회단체들과 보육시설 및 학교의 운영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4.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현황과 문제점>

○ 통신제한조치의 문제점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또한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자에 피내사자가 포함되는 등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자가 매우 포괄적이다. 누구나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얼마든지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최소침해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한편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는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요식행위에 불과할 정도로 요건이 불분명한 것도 큰 문제점이다.

더구나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이 매우 길어 부당히 개인의 정보가 지속적으로 유출될 수 있으며, 법률의 해석상 통신제한조치가 무제한으로 길어질 가능성조차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긴급통신제한조치의 경우 사실상 법원의 허가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남용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통신제한조치가 형사소송법상 통상의 강제처분 중 압수, 수색, 검증에 필적하는 □통신에 대한 대물적 강제처분□이고 프라이버시의 침해정도가 압수, 수색, 검증에 비해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상 압수, 수색, 검증에는 허용되진 않는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인정하는 것은 형평상, 법논리상 문제가 있다.

한편 통신제한조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지의 시기를 공소의 제기 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한정함으로써 공소의 제기 또는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본인에게 통지되지 않아 본인이 자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안기부 X-파일□사건의 경우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국가정보기관의 도청이 문제가 되고 있으나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얼마든지 적법절차에 의해 장기적이고 상시적인 민간에 대한 통신제한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비록 통신비밀보호법 상 규정된 절차를 거침으로써 형식적 적법절차를 지켰다고 할지라도 헌법상 천명된 원칙인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최소침해의 원칙(헌법 제37조제2항)을 비롯,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기본권 조항(헌법 제17조)에 따라 정의되는 내용적 적법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한, 현행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의 과도한 통신제한조치의 보장은 인권침해적인 것이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 통신비밀보호법의 주무부처 문제

더불어 통신비밀보호법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 등의 규정에 따라 수사절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절차법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무부처가 정보통신부로 되어 있는 등 소관부서의 적절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한편 법무부에서 개정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은 사업자의 협조의무(안 제21조의 5)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필요한 설비, 기술, 기능 등을 제공'해야 하며,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 동안 (다만, 시내전화 및 인터넷 로그기록 자료는 6개월)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피의자·피내사자가 아닌 다수인에 대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 제21조의 4)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수사 편의를 목적으로 온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국민들의 일상적인 의사 소통을 감시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누가 통신을 했는지, 언제 몇 번이나 했는지, 어느 위치에서 통신을 했는지 등의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 내용만큼이나 보호받아야 할 통신 비밀의 대상이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수사기관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절차를 엄격하게 한 것도 같은 이유이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필요이상으로 개개인의 의사소통을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법 자체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3월 11일 발표한 `2004년 통신비밀 통계현황'에 따르면 통화일시·상대방 전화번호·로그기록자료·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 통화내역을 제공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건수는 17만6830건으로 전년(16만7041건)에 비해 5.9% 증가했다고 한다. 이러한 증가 부분은 절차적으로 합법적이었을지는 모르나 국가기관의 자료제공 요청시 그 목적과 무관한 개인을 포함하는 등의 변칙이 존재할 개연성이 있음으로 공권력의 남용과 그로 인한 피해는 언제나 우려스러운 것이 된다. 특히, 정부가 기자의 전화통화내역을 조사하여 사회문제가 되었던 것을 보면 공공의 이익마저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하고 있다.

만일 향후 수사를 목적으로 남기는 것이라면, 이는 구체적인 혐의 없이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중대한 인권 침해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시행령 개정안에서 '피의자·피내사자가 아닌 다수인에 대하여'도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영장주의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것으로 수사기관에 의한 남용의 가능성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개인의 통신 사실을 보존하여 국가기관이 언제든지 들춰볼 수 있도록 한다면, 이러한 사회가 '감시 사회'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 논리대로라면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감시 기술에 의해 조만간 개인의 일거수 일투족이 모두 기록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정책대안>

○ 통신사실확인자료 보호 강화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 5 조항 삭제.

- 정보통신부의 이동통신사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통하여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요금정산과 이의신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을 3개월로 규정하되, 영장이 있을 경우 각각의 목적에 맞게 그 대상의 정보가 삭제되지 않고 열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소관부서의 변경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예외적 권리제한절차를 엄격히 규정하는 법률이므로, 이에 관한 효율적인 집행 및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법무부가 그 소관부서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

○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의 축소

외국의 입법례에 비출 때에도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따라서 2년 이상의 형량을 기준으로 하되, 뇌물죄 등 국가적 사회적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통신제한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및 개인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는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

- 국가보안법 제7조 이하에 규정된 범죄의 경우 형법상 방조범의 성격을 띠는 정도로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되어도 무방할 것이다.

- 군사시설보호법의 규정 중 제7조, 제8조의 경우 출입허가 없는 출입,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사항에 관한 규정이므로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되기 부적절하다.

- 군사기밀보호법의 경우 제16조는 단순한 신고 및 제출의무 불이행에 관한 규정이므로 삭제가 바람직하며, 제17조제1항의 경우에도 군사시설보호법과 같은 취지이므로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되기는 부적절하다.

- 통신제한조치 대상 중 피내사자에 대한 부분은 삭제되어야 한다.

- 통신제한조치청구서에 피의자의 인적사항 및 피의사실 등을 추가하여 청구서의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기본 1개월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법 제7조)라 할지라도 다른 범죄의 경우와 달리 규정할 필요가 없다.

- 긴급통신제한조치는 폐지되어야 한다. 현재의 당직판사제도 등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전혀 불필요한 부분이다.

- 통신제한조치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본인에게 통신제한조치 사실에 대해 통지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5. 주민등록법 개정

<현황과 문제점>

주민등록제도는 주민에게 편의와 사회보장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며, 치안유지나 국가안보를 위한 주민감시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애초부터 국민의 거주동향을 파악하고 □간첩을 색출□하기 위해 제정된 이 제도는 정권이 위험할 때마다 국민을 보다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계속 강화되어 왔다. 한편 이렇게 지속적으로 강화된 주민등록제도, 주민정보수집정보의 확장과 전산화, 전사회적으로 쓰이고 있는 개별식별자로서 주민등록번호의 문제는 전 사회를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에 지속적으로 노출시키고, △민간영역의 지문정보 수집 등 생체정보의 임의적 수집 확장, △대규모 주민등록번호 유출사고의 빈번한 발생, △CCTV나 개인식별기기 등 감시기구에 대한 불감증 확대 등 실질적인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 폐지 : 5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전국민 지문날인제도에 대해 합헌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문을 읽어보면 오히려 지문날인제도가 주민행정업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헌법재판소가 지적하고 있는 바대로, 치안유지/국가안보/범죄수사목적상 필요한 수단인 것이다. 법률의 위임범위를 넘어 이렇게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고 있는 지문날인제도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한편 전국민 지문날인제도가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반인권적이며 일상적 파시즘을 강요하는 제도라는 것도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 국민 생체정보 수집·이용 중지 : 한편 행정자치부가 보관중인 지문정보가 무인민원서류자동발급기, 주민등록증위변조식별기 등의 보급을 통해 활용되고 있는데, 국민의 생체정보에 대한 이와 같은 임의적인 사용은 중단되어야 한다. 특히 행정자치부의 이런 임의적인 생체정보 사용이 민간영역에서 지문정보 수집과 이용을 확산되는데 일조하고 있다.

○ 주민등록증 강제 발급, 주민등록말소 제도 등 인권침해적 요소 폐지 : 국가신분증의 강제 발급은 중단되어야 한다. 신분증을 일률적으로 강제 발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국가발급신분증이 없다는 것은 일탈이다. 하지만 현재 많은 국민들은 운전면허증 등 각종 면허증이나 여권, 학생증 등 자신의 필요에 따라 발급받은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이런 신분증으로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는 데 아무런 무리가 없다. 오히려 국가에서 전국민에게 국가신분증을 강제 발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금융기관 등에서 근거없이 무리하게 국가발급신분증을 요구하게 하는 근거가 되는 등 인권침해를 넘어 국민에게 불편을 강요하고 있다.

2003년 한해, 2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채권자의 요청에 의해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무적시민이 되었다. (피디수첩 605회 방송) 또한 소득구조가 불안정하고 주거 불안으로 주민등록 말소를 반복할 수 밖에 없는 노숙인과 같은 위기계층은 유일한 사회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3자에게 타인의 주민등록 말소 신청권을 부여한 주민등록법 8조와 11조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다며 각하한 바 있어, 국회의 입법을 통한 구제가 시급하다.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축소 : 지금의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이 행정기관에 등록해야 하는 정보는 10여 가지에 불과하다. 하지만 시행령이 규정하는 별지서식 양식에 의할 경우 100여가지가 넘는 주민정보가 수집되어 행정기관에 보관된다. 일부 개인정보는 법률의 위임범위를 초월하여 수집되고 있으며, 현재 행정기관은 주민정보를 전산화하여 실시간 활용하고 있다.

○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 보장 : 주민등록법은 정보주체인 주민이 자기 정보에 대해 접근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전혀 보장하고 있지 않다. 행정기관에 보유된 자신의 주민정보를 열람하고 이에 대해 정정을 요구하거나,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법률의 근거없이 수집된 자신의 정보를 삭제, 반환, 폐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다.

또한 OECD의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 등 보편적인 프라이버시 원칙들이 규정하고 있는 책임원칙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책임당사자인 행정자치부 장관의 의무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바가 없고,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전적으로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지금의 주민등록법의 구조이다.

○ 주민등록업무 지방자치단체에 이전 : 현행 주민등록법은 1조의 목적에서 주민의 생활편익과 이와 관련한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업무는 지역 주민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중앙정부가 시행하고 있다. 사무의 관장은 지방정부가 하도록 규정(2조)하고 있으면서도 사무의 지도 감독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맡겨(3조), 지방정부의 역할은 주민정보의 수집과 기록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것은 지방자치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방정부의 주민대면행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주민행정업무를 원격으로 지도감독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더 많은 주민정보를 수집하게 되는 문제점도 발생한다.

<정책 대안>

주민등록법 개정

○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의 폐지

현재 주민등록법에는 신분증의 기재사항으로 지문이 언급되어 있을 뿐이고, 열손가락 지문날인에 대해서는 시행령의 별지서식 30호에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를 개정하고, 주민등록증에도 지문정보가 등록되지 않도록 주민등록법 17조 8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그간 국가에서 수집한 지문정보를 폐기하도록 해야 한다.

○ 국민 생체정보 수집·이용 중지

행정자치부에 수집된 지문정보가 법적인 근거도 없이 임의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규제해야 하며, 이는 행정자치부에 수집된 지문정보가 완전히 삭제되기 전에 시급하게 시행되어야 할 사항이다.

○ 주민등록증 강제 발급, 주민등록말소제도의 폐지

주민등록이 된 17세 이상의 모든 사람에 대해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 17조 8를 개정하고, 필요에 따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직권조치로 주민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는 17조 2도 개정하여 말소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축소

주민에게서 수집하는 정보는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내용으로 한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법률과 시행령에 그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법률의 범위 안에서 각 지방정부의 조례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법률과 시행령의 범위를 초월하는 조례의 내용 또는 명문의 규정에 없는 항목의 수집은 원천적으로 부정되어야 한다.

○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 보장

주민등록정보에 대해 당사자 본인이 직접 열람, 정정, 삭제, 폐기,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주민등록업무를 관할하는 기관은 정보주체의 이런 권리가 신속하고 저렴하고 효과적으로 보장되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어야 한다. 또한 각 기관은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호책임을 지고, 책임자와 책임사항을 명확하게 해야 하며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에 따르는 의무를 지어야 한다.

○ 주민등록업무 지방자치단체에 이전

주민등록사무의 관장 및 감독 일체를 지방정부의 권한으로 이양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주민행정업무를 위한 모든 사항을 자체적으로 정하고, 법률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통해 주민행정업무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행정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통계확보차원에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의 정보만을 지방정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

6. 주민등록번호 민간이용 규제

<현황과 문제점>

주민등록번호가 기본 목적에 어긋나게 무분별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현행 주민등록법에는 주민등록제도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이 법은 시·군·구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재 주민등록번호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신분 또는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도 공공·민간을 모두 포괄하여 개인 식별번호로서 사용되고 있다.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전자정부사업의 일환으로 행정전산망이 모두 통합되고, 그 가운데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주민정보를 기본으로 통합 관리가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주민등록정보는 이제 단순히 일대일의 대면관계속에서 상대방의 신원을 식별하는 차원의 정보가 아닌 전산망 안에서 무한확산되어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활용되는 정보가 되어버렸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전산망에서 신원확인을 위한 가장 유용한 수단으로 자리잡게 됨에 따라 이용의 범위가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으로까지 확산되었으며, 유출로 인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주민등록번호는 그 자체만으로도 다른 여타의 보조자료 없이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생년월일, 성별, 출신지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보여주기 때문에, 광범위하고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은 필수적인 개인정보를 무방비 상태로 노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는 신원 도용, 명의 도용등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사례의 주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2003년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448개 사이트중 447곳이 주민등록번호의 입력 없이는 사이트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일반 포털사이트들의 경우도 대부분이 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고,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메일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회원 가입시에도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필수사항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 2003년 □금융기관과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공유현황□에 대한 실태조사결과(인권실태용역조사, 국가인권위원회, 함께하는시민행동)에 따르면 26.6%의 응답자가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돼 회원가입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03년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30.9%가 □주민등록번호생성기를 이용하거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회원제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타인의 ID를 도용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제도 자체가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위한 것이 핵심이므로, 행정 시스템 활용과는 관계없는 민간영역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은 한시 바삐 제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정책 대안>

□ 주민등록번호 민간영역 사용 규제 : 주민등록법 개정

주민등록법 17조의 9는 모든 영역에서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단체, 기업체등의 민간영역에서도 주민등록증을 통해 개인식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웹사이트가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일어나는 탓에 명의 도용등의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주민등록증을 대체할 다른 형태의 수단이나 민간이용을 규제하지 않는다면 이로 인한 폐해는 더욱 커질 것이다.

- 신원확인을 주민등록증으로 한정하는 규정 삭제

- 신원확인규정을 둘 경우 주민등록증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모든 신분증을 주민등록증과 같은 기능을 가진 신분증으로 인정

- 기업체의 경우 개인에게 부여된 모든 공적 번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공공기관은 번호 사용용도 제한

□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개인 임의 식별자 부여

현재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를 포함하여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대부분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법에서 제한한 원래의 목적 이상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개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임의의 식별자를 부여하거나 다른 식별자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을 통해 민간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엄격히 제한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인증을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기 이전에, 본인 확인 자체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인증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7. 호적법 개정과 목적별 신분등록제 제정

<현황과 문제점>

지난 3월 50여 년 만에 호주제가 폐지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호주제의 잔재를 없애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 그 동안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고아 등 소위 □정상가족□에 포함되지 않은 많은 국민들에게 차별의 굴레를 씌웠던 □호적□을 호주제 폐지에 취지에 맞게 손질하는 작업은 □호주제 이후□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부모와 자녀, 그들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모두 담은 단 한 장의 □호적등본□ 때문에 입학할 때, 취업할 때 등 자신의 신분을 증명해야 하는 모든 일상생활에서 직간접적인 차별을 당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했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호적등본□에 포함된 개인과 가족의 정보가 악용되어 사생활이 침해되었던 사람들의 피해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다루는 국민 개개인의 신분에 관한 사항 역시 개인 정보 보호라는 원칙에 따라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호적제도는 국가가 국민을 □가문□으로 묶어 관리해 온 제도였지만, 이제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 어느 때 보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국가 지원이 강조되고 있는 지금, 올바른 가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첫 단추도 호적제도의 개선으로 풀어가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제기로 인해 현재 국회에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여성·인권·정보운동 관련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과 함께 작업한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이 법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과 법안 통과로 위에 지적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반면 대법원이 올해 초 제시한 안은 신분등록부를 따로 두고 증명서만을 혼인, 가족, 입양 증명 등 목적별로 발급하는 것으로, 신분등록부가 사실상 현재의 호적등본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목적별 증명서에도 신분관계의 변동사항이 기재되어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법무부가 제시한 안의 경우도 이전의 호적 등본에서 호주만 없어진 형태로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고, 증명원에 가족 관계외에도 가족의 개인정보를 담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정책 대안>

○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목적별 공부안 마련

새로운 법안은 지금까지의 호적법에서 신분확인을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본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출생신고, 국적신고 또는 본개념도 삭제해야 할 것이다.

신분에 관한 증명원의 작성은 본인을 기준으로 목적별로 작성하도록 하고, 증명원의 정리와 이용 등을 전산정보처리 중심의 사무로 일원화해야 한다. 또한 목적별 증명원은 한 개인의 출생과 사망 여부, 혼인 여부 등 현재의 상태만을 보여주도록 해야 하며 각 증명원을 열람하거나 교부하는 사유, 신청자의 자격에 따라 기준을 달리 해야 할 것이다. 또 개인의 신분 변동 사항이 기록되는 신분변동부나 혼인변동부 등은 재판·수사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청구사유가 분명할 때만 제한적으로 열람을 허용해야 한다.

8.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 문제

<현황과 문제점>

2005년 7월 한나라당은 상습 성폭행범을 대상으로 전자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이른바 □전자팔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은 강간 또는 성추행 및 미수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가운데 출소 후 5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상습성이 인정되는 사람에 한해 5년 이내 범위에서 전자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미성년자를 부착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해 보존된 위치 정보 자료는 수사 또는 재판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그 사용을 위해서는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 사생활의 자유와 인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개인의 자유와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법안은 개인의 일거수 일투족을 공권력이 감시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어긋난다.

만기출소 및 집행유예자에 대해 새로운 형벌을 내리게 되는 것이므로 이는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 다른 범죄 전력자들에게도 전자감시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 법안은 여타 강력범죄에도 유사한 방식의 감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비약될 수 있을 것이다.

△ 실효성측면에서도 미지수이다.

아직 해외 어디에서도 성폭력범죄자의 위치정보를 통해 성범죄 예방을 이루었다는 결과가 전혀 입증된 바 없기 때문이다.

<정책 대안>

○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 폐기

성폭력이 피해자 및 그 가족의 고통에 있어 매우 무서운 범죄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한나라당의 전자팔찌 법안은 폐기되고 더욱 근본적인 성범죄 예방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성폭력 신고율이 10%미만이라는 통계에서 알 수 있듯 한국사회에서 성폭력은 가시화되지 않은 영역으로 존재한다. 이는 성폭력 가해자 중 극소수만이 신고되고 기소되며 또한 그 중에서도 매우 극소수만이 처벌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와 같은 결과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면서 발생하는 2차 성폭력 상황과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낳은 부정적 결과이다.

따라서 실효성이 입증되지도 않은 방법을 무리하게 도입하기보다는, 오히려 성폭력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안을 위해 가해자에 대해 보다 엄격한 양형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또 그동안 공권력이 성폭력 범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불신을 해결하고 수사 및 사법 절차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폭력 범죄자를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시스템 확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설령 이 법안이 폐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안에서, 수집된 위치정보의 남용금지를 명시하고, 위치정보의 누설·변조·훼손·공개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며,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전자발신기의 구체적 내용과 착용방법 등을 명시해야 한다.

9. 노동자감시 문제

<현황과 문제점>

2005년 들어서 하이텍 노동자 문제(http://cafe.naver.com/antihitec.cafe), KT상품판매전담팀 노동감시 문제, 삼성 노동자 감시 문제 등 노동자감시와 관련한 이슈가 많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이 문제들에서 노동자들은 노동자 감시를 인정받지 못하고 힘겹고 불리한 싸움을 하다 논쟁이 일방적으로, 혹은 흐지부지 종료된 경우가 많다. (하이텍 노동자 문제는 한창 진행중이다.)

생산 현장에는 생산성 향상·안전사고 방지·기밀유출 방지 등의 목적으로 여러 첨단 기술들이 도입되고 있는데, 이들 기술이 작업장 내 노동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한편 감시와 통제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첨단 기술을 이용한 최근의 노동자감시는 △인터넷, 이메일 등 컴퓨터 업무의 감시, △전화 송수신 감시, △CCTV 감시, △전자신분증이나 생체정보를 이용한 출입과 동선 감시, △ERP(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밀착감시 등의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작업장에 도입되는 감시 기술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기술의 도입과 운영에 있어 정보 주체인 노동자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 노동자들은 감시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감시기술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직무수행의 절대적인 평가 기준으로 군림하면서 자기 노동에 대한 노동자 스스로의 통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작업장 내 노동강도가 강화되어 가고 있다. 이런 정보를 이용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 이용하는 회사도 늘고 있어 노동자감시의 문제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까지 등장하고 있다. 또한 노동감시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노동자가 늘고 있어, 건강하게 일할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작업장 내의 노동자감시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로서의 존엄과 프라이버시권, 그리고 노동3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이를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규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법률들은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자의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행동 강령□ (1995) 등 국제적인 기준과 이미 노동자감시 규제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해외 입법예를 다양하게 참고해서 노동자의 실익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노동관계법률을 정비하는 한편 독자적인 노동자감시의 규제 입법화도 필요하다.

<정책 대안>

○ 노동조합및노사관계조정법 개정

노동자 감시기술을 단체협약의 필수협의사항으로 명문화

○ 근로기준법 개정

채용, 구직, 취업, 재직, 퇴사의 경우와 작업과정 및 사외활동 등에서 노동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정 명문화

○ 노사정위원회법 개정

노동자 감시기술을 협의대상 목록으로 명문화

○ (가칭)노동자감시근절과개인정보보호를위한특별법 제정

노동관계법이나 독자적인 입법화를 통해 노동자의 개인정보에도 일반적인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회사에 고용관계로 매여 있는 노동자의 약자적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목적명확성의 원칙, 당사자 참여의 원칙, 목적 외 사용 금지의 원칙, 안전보장의 원칙, 책임의 원칙 등 기본적인 원칙은 물론이려니와 사업장에서의 집중 감시의 금지, 불이익 금지, 입사 및 퇴직 시 개인정보의 보존 한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이는 채용, 구직, 근로계약 등의 모든 과정에서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자감시에 관한 기술적 사항 일체는 단체협약에서 우선협상대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경영기법으로 도입되었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노동자감시와 통제에 이용될 수 있는 기술(예를 들어 ERP) 등이 단체협상에서 논의되어 이 기술에 따른 노동자 탄압과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노동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회사의 책임 또한 명확해져야 한다.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활용 모든 곳에서 부당한 처우나 불법적 활용에 수집정보가 활용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수집 활용되는 모든 정보에 대해 정보 주체인 노동자들이 직접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특히 작업장에 도입되는 기술이 감시 등 노동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이의 도입 전에 사전적인 프라이버시 영향평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기술의 도입 및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10. 검경의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DB) 구축문제

<현황과 문제점>

검찰과 경찰은 지난 90년대 중반부터 각각 범죄자 신원확인을 위한 유전자은행을 구축하려는 시도를 지속해왔다. DB관리 주체를 둘러싸고 주도권 다툼을 벌이던 검찰과 경찰은 최근 두 개의 DB를 만들어 공유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본 후 관련 법률을 국회에 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

개인의 DNA를 개별적 상황에서 활용하는 것을 넘어 DB로 구축할 경우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이 예상된다.

△ 확장 가능성

유전자정보은행은 일단 구축되고 나면 입력 대상이 지속적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확대의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유전자 DB의 속성상 입력 대상의 확대와 효율성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의 범죄자 유전자은행의 설립 과정을 보더라도 처음에는 ‘사회적 정당성’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살인, 아동 성범죄 같은 흉악범에서 나중엔 사소한 절도에 이르기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의 뉴욕 주의 경우에 시작단계에서는 입력 대상 범죄가 21개였지만 1999년에는 비폭력 범죄를 포함해 107개로 대폭 확대되었다. 일부 주에서는 미성년자, 교통법규 위반자들에 대한 DNA 채취도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범죄자 유전자정보은행을 구축했던 영국 경찰은 최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유전자정보은행 구축을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04년 4월 통과된 법률에 따르면 모든 체포된 용의자들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DNA를 채취할 수 있고,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유전정보와 잔여 DNA를 식별 가능하도록 영구히 보관할 수 있다.

타 DB와의 연동 가능성도 높다. 범죄자 유전자은행의 개인 식별정보가 신상 정보나 다른 신원확인용 유전자은행들과 연동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가가 소유한 다양한 개인 정보들을 연동, 통합하는 것을 법률로써 장려하고 있다. 미아찾기, 이산가족 찾기, 군대 등의 신원확인용 유전자정보은행이 서로 연동되고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이미 구축한 신상정보-주민등록이나 지문데이터베이스-와도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개인의 기본권 침해

유전자정보은행을 구축하게 되면 특정 범죄자 및 용의자에 대한 강제적 DNA 채취가 이루어진다. 이런 행위와 관련해서 DNA채취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채취 시기, 영장 발부 여부와 같은 법률적 정당성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재범률이 높다고 해서 이미 죄 값을 치른 범죄자들의 DNA를 국가가 강제로 채취해 보관하는 것은 범죄의 재발을 전제하는 것으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범죄자라 할지라도 자기 ‘신체일부’를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침해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DNA는 사람마다 고유하고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유전적 상태까지 포함하고 있어 가족 모두의 사생활이 침해당할 가능성도 있다.

△ 우리나라의 신원확인 시스템의 특수성

유전자정보은행을 설립한 외국과 단순히 비교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각 개인마다 고유한 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와 전 국민의 지문을 전산화된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비정상적 신원확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특수한 식별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유전정보까지 국가가 소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정책대안>

○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법률안 폐기

2005월 10월 27일 법무부와 행정자치부는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률안의 내용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입력 대상은 11개 죄목이며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 피의자, 피해자의 DNA 채취 분석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기결수는 의무적, 피의자 및 피해자는 영장 없이 개별 동의로 처리하며 기결수의 경우 사망 시까지 개인의 유전정보를 국가가 보관하게 된다. DB는 두 개로 구성되는데 범죄자의 경우 경찰이 피의자 및 현장 수거물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구축 관리한다. 구축된 DB는 영장 없이도 검사나 경찰관이 자의적으로 검색 가능하다.

앞서 지적한대로 신원확인 유전자 DB는 확장 및 연동가능성, 인권침해, 국내 상황의 특수성, 주최 기관의 신뢰 문제 등으로 인해 구축되어서는 안되며 따라서 이 법률안도 폐기되어야 한다.

○ 수사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는 DNA의 수집·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다양한 과학수사 방법 중 하나인 DNA 감식(DNA typing)은 때에 따라 범인 검거 및 신원확인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DNA를 개별적 사안에 활용하는 것을 넘어 DB로 구축해 장기간 보관 및 활용할 경우 새로운 감시시스템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국가기관에 의한 강제적 DNA채취 및 DB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개별 사건에서의 DNA 수집의 및 이용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11. 문화예술 창작물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창작환경을 확대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

<현황과 문제점>

올해 1월 저작인접권자들에게 전송권을 부여하는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된 이후 인터넷에서는 저작권법과 관련해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다. 저작권법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관광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상시적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다. 또 수천 명의 네티즌들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각종 블로그나 카페에 자신들이 올린 소중한 게시물들을 울며겨자먹기로 모두 삭제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일들이 인터넷을 가득 채웠다. 이런 사태들의 대부분은 저작권법이 디지털 네트워크 사회에서 형성되고 있는 인터넷의 자유로운 정보이용의 특성을 반영하기 못하는 데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지난 수년간 한국의 저작권법은 수차례 개정을 통해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정책을 펴왔다.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었던 것을 보호의 대상으로 포함시킨다든지, 전송권이나 기술적 보호조치와 같이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보호를 보장하는 조항의 도입이 그것이다.

반면 최근 개정되어온 저작권법은 본법의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정이용(Fair Use)도모라는 공익적인 정책목표는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 디지털 네트워크의 발전은 지식과 문화를 더욱 폭넓게 향유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다주었지만, 기존의 저작권 체계에 의해서 이 가능성들이 억눌리고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저작권을 적용하는 것은 디지털 네트워크의 잠재적 가능성을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인 ‘공정이용’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디지털 환경이 복합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 쪽의 입장만을 반영하여 저작권법을 개정한다면 새로운 기술과 문화에 대한 혜택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보다 풍부한 지식 생산마저 저해할 수 있는 위험이 크다. 전자도서관의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었는데도 원격 열람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 그 일례이다. 이것은 디지털 환경에 맞는 공정한 이용에 대한 정책입법이 고려되지 않은 채 권리자의 보호에 치우친 입법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문화의 향상과 발전이라는 저작권법의 근본적인 목적을 뒤흔들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권리자와 이용자간의 새로운 균형점 모색이 필요하다. 저작권법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부차적인 목적에 지나지 않으며, 이것도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다는 목적과 균형을 이루어야만 한다.

단기적으로는 이용자의 ‘비영리적’인 저작물 이용에 대해서는 공정이용의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저작권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공정이용을 위한 일반조항이나 정부저작물의 자유이용 허락에 대한 규정을 삽입하는 등의 저작권법 개정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저작권 기증운동, 디지털 납본, 정보공유라이선스에 대한 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정보의 생산과 공유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저작권법의 근본적인 목적인 문화의 향상과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

<정책대안>

○ 지적재산권의 제한조항 개정으로 공정이용일반조항 도입

현행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은 공정이용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제공하지 않으며,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사안만을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정보사회의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는 입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존의 제한규정에 속하지 않는 공정이용에 대해서는 적용하기가 힘들다. 더군다나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저작물의 이용목적과 사회환경에 따라서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공정이용의 여부를 적용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공정이용 일반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 미국 저작권법에서는 공정이용일반규정(제107조)을 도입하여 탄력적인 해석을 해 왔다.

○ 정부 저작물의 자유이용 보장 - 저작권법 7조 개정

국가의 업무는 대부분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대부분의 저작물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생산되고 있지만, 이런 국가의 저작물도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가 되고 있다. 이는 공공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 및 알권리를 제약할 수 있으며, 공정이용의 원칙에도 어긋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저작권법 제7조는 정부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미국의 저작권법(제105조)에서는 미국 정부의 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 디지털 시대에 맞는 사적이용 허용 - 제27조 개정

인터넷을 포함한 비영리적인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서는 공정이용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저작권법 제27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조항을 “디지털 저작물의 비영리적, 개인적 이용”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

○ 디지털 도서관에 대한 원격 열람 허용 - 제28조 개정

디지털 도서관이 구축되었을 경우, 도서관에서는 관내에서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으로도 도서 및 문헌의 내용을 자유롭게 검색·복사(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서관에서 도서 및 문헌 등의 디지털 복제 및 온라인 전송을 제한한 저작권법 제28조는 개정되어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 보호조항 삭제 - 제4장의2 폐지

현행 저작권법 제4장의2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보호) 조항은 모두 삭제되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는 문화, 예술의 창작물이 아니라 단지 기능적 저작물이며, 그 창작성보다는 데이터의 수집 및 가공 과정이 더욱 중심적인 생산물이다. 다만 최근 정보기술의 발달에 의해 데이터베이스 등의 수요가 날로 커지고 있고, 이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관련 산업을 보호·육성할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 바, 이후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보호에 대한 논의를 좀 더 진행하여, 별도의 입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개정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산업을 보호·육성할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기술적보호조치제한, 공정이용을 보장하는 권리자의 의무규정 삽입

저작권법은 일반 공중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정이용 영역을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은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공익을 위한 기술조치의 제한 문제 즉, 기술조치를 무력화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면책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조차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저작재산권의 제한영역, 예를 들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학교교육의 목적이나 시사보도,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등의 공정한 이용을 위해서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는 정당하다. 현재 독일법에서는 공정이용을 위해서 기술적보호조치를 예외적으로 풀어야 하는 의무를 권리자들에게 부여하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으며, 우리 저작권법에서도 이런 조항의 도입이 필요하다.

○ (가칭)공유정보영역확대지원조항 신설

공유정보영역의 확대는 이용자의 정보접근 및 향유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며 현 저작권체제 내에서도 정책적인 의지가 있다면 실현 가능한 부분이다. 이것은 정보에 대한 자발적인 공정이용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위해서는 시민사회 내의 자발적인 공동체 형성이 활성화 되어야 하는 것임과 동시에 또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공공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도서관의 경우 기존의 서적에 대한 수집 및 관리뿐만 아니라 가치 있는 디지털 컨텐츠에 대해서도 납본을 받아 관리해야 할 것이며, 저작권의 기증과 기증 저작물에 대한 공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가칭)공유정보영역확대지원조항을 저작권법 내에 신설하거나 또는 (가칭)공유정보영역확대지원법률을 새롭게 제정하여 안정된 공공정책을 제공하는 것이 요청된다.

3. 정보통신분야 현안에 대한 사회단체들의 입장글 모음

[기자회견문] 본인확인 의무화하는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 반대한다

지난 9월 12일 정보통신부는 본인확인절차를 의무화하는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인터넷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폭력의 주요 원인이 익명성에 기인한다고 밝히고, 실명제라는 처방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이미 대부분의 포털들과 언론사 사이트가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정부가 얘기하는 이른바 사이버 폭력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인터넷의 익명성이 사이버 폭력의 원인인지 의문이다. 우리는 인터넷 실명제가 올바른 처방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 오히려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감시와 통제가 강화될 것을 우려한다. 인터넷 실명제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통신비밀의 자유 및 언론과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이다.

정부의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는 해당 커뮤니티 이용자들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일정규모 이상의 포털 사이트에 대해서 실명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부가 제시한 인터넷 실명제는 해당 커뮤니티의 운영자나 회원들의 민주적인 결정에 의해서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강제적으로 본인인증을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포털사이트에 있는 각 커뮤니티, 블로그, 카페 운영자들과 회원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모든 게시판에 강제적으로 도입되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자들은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커뮤니티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것은 인터넷 전반에 대한 강력한 규제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실명인증된 사람만 글을 쓸 수 있고, 정부가 그것을 하나하나 감시할 수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네티즌들은 앞으로 자신들이 올리는 글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사전에 자기 검열을 해야만 할 것이며, 이것은 표현의 자유와 커뮤니케이션의 권리를 크게 위축시키게 될 것이다. 국민의 모든 행위와 통신에 명찰을 붙이고자 하는 인터넷 실명제는 지금까지의 어떤 정부 정책보다 위헌적이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책임이 분명하다.

개인정보유출 등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위협한다.

사이버 폭력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오히려 개인정보가 지나치게 수집되고, 노출됨으로써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메일, 연락처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구, 가족 등 인맥정보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과도하게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가 시급하게 취해야 할 정책은 개인에 대한 정보 수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인터넷 실명제 정책은 개개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자신의 신원이 노출되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인터넷 실명 확인을 위해 정부가 어떠한 방법을 고려하고 있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대부분의 인터넷 업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신원확인’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 남용의 문제점이 오래 전부터 지적이 되어 왔다. 따라서 불필요한 신원 확인을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인 합의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정책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움직임이 아닐 수 없다.

사이버 폭력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우리는 본인확인절차를 의무화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가 과연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이버폭력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미 대부분의 포털사이트를 비롯한 민간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인터넷 공간이 익명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익명성을 상실해가고 있다. 게시판에서 덧글을 쓸 때조차도 실명인증 로그인을 해야 하는 사이트들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폭력의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는 인터넷 실명제가 올바른 처방이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다.

오히려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명예훼손이나 욕설, 비방 등과 같은 사이버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은 성숙하지 못한 커뮤니케이션 문화나 타인에 대한 인권감수성의 부재에 기인한다. 대부분의 인터넷 명예훼손 가해자가 초·중고생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의 특성과 인권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 교육과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사이버 문화와 인권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사이버 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포털 사이트 등 운영자의 긴급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다행히 포털 사이트 등에서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율적인 대응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는 인터넷 기업의 이러한 자율 규제가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및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국제적인 흐름에도 역행하는 제도이다.

정부가 도입하려는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는 사실상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도이다. 미국의 조지아주가 인터넷 실명제와 비슷한 제도를 시도한 적이 있었지만, 결국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유럽의회 차원에서 작성된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는 비용지불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익명성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며 익명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한 바 있다.

인터넷 실명제는 졸속으로 제안된 관료주의적 발상이다.

이미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지난 2004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되어, 선거기간 동안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에 본인확인을 의무화 하는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도 명백한 사전 검열이라며 반대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또한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권시민사회단체 및 많은 네티즌들이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자유, 사생활비밀의자유, 평등권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들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인터넷 기업 역시 인터넷 실명제가 사이버 폭력에 대한 올바른 진단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사이버 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자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실명제를 강행하고자 하는 것은 비민주적이고 관료주의적 작태라고 할 수밖에 없다. 만일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실명제 정책을 계속 추진하려 한다면, 우리는 인권 침해적인 정보통신부의 폐지와 무능한 관료들의 퇴출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본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한 인권시민사회와 노조, 언론계의 단체들은 인권을 위협할 수 있는 정부의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를 졸속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며, 사회적으로 충분한 의견수렴과 합의를 통해서 사이버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2005년 10월 6일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권시민사회단체(광주인권운동센터, 구속노동자후원회,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다솜교회, 미디액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언론 참세상, 불교인권위원회, 새사회연대,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회의 한국위원회, 언론개혁기독교연대, 오산노동문화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평화마을 피스넷,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함께하는시민행동 이상 29개 단체)

[성명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반대한다

정부는 또다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지난 9월 12일 정보통신부는 ‘익명성에 의한 폐해 최소화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 대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포털사이트에 대해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부가 강제적으로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할 수 있는 반인권적 제도이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사이버 폭력과 인권침해가 이미 실명제로 운영되고 있는 포털사이트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정부가 사이버폭력과 인권침해의 주요 원인을 익명성으로만 한정해서 보는 것은 잘못된 처사이다. 인터넷 실명제는 사이버 폭력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프라이버시권과 같은 또다른 인권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이다. 따라서 정부는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인터넷 실명제는 게시판에 글을 쓸 때 사전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실명인증된 사람만 글을 쓰게 한다는 것은 정부가 그 사람이 인터넷에 어떤 글을 올리는지 하나하나 감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인터넷 실명제가 의무화 된다면, 네티즌들은 앞으로 자신들이 올리는 글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사전에 자기 검열을 해야 할 것이며, 이것은 표현의 자유와 커뮤니케이션의 권리를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신분확인을 위해서는 개인인증절차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이용자들은 개인의 신분을 알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만 하고, 사이트 운영자는 상시적인 신분확인을 위해서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만 한다. 인터넷 이용자가 3000만명이 넘는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어마어마한 데이터베이스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구축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언제나 유출의 위험을 안고 있으며, 한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해당 개인들에게 프라이버시의 침해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정부는 보안을 철저히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내부자에 의한 유출은 막기가 힘들다. 실제 많은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내부자에 의한 소행임을 고려해 볼 때, 이런 위험성은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사이트들은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나 이름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있으며, 이미 치명적인 위험을 안고 있다. 인터넷 공간에서 민감한 개인정보들은 계속 넘쳐나게 될 지도 모른다. 최근 개인정보의 유출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인터넷 실명제는 이런 요구에도 반하는 제도이다.

인터넷 공간은 이미 익명성을 상실해가고 있다. 대부분의 포털사이트들은 회원가입 시 실명인증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덧글을 쓸때 조차도 로그인을 요구하는 사이트들이 늘고 있다. 이용자들의 실명이 그대로 드러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개인인증을 통한 실명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설사 실명인증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서버에서 IP주소와 로그기록을 남기고 있으며,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인터넷 이용자들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다.

오히려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무슨 활동을 하는지, 일거수일투족을 훨씬 더 용이하게 감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공간에서의 사이버폭력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오히려 실명인증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포털사이트에서 이런 문제는 더욱 크게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익명성이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인터넷 실명제라는 처방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12일 토론회에서 발표된 인터넷 실명제 도입 의무화를 권고하고 있는 ‘익명성에 의한 역기능 연구반’의 연구결과도 무척 실망스럽다. 연구반의 연구결과는 단지 대정부/대사업자/대이용자들에 대한 권고안만 밝히고 있다. 사이버폭력의 원인이 무엇이며, 그리고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자료는 고사하고, 인터넷 익명성이 왜 사이버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인지에 대한 연구자료조차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상태로는 권고안이 설득력을 얻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쟁점이 된 인터넷 실명제 도입 의무화에 대해서 연구반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실명제의 강제적인 도입이 마치 전체적인 공통된 의견인 것처럼 권고안이 제안된 것은 오히려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구색맞추기식으로 연구반을 운영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네실명제와 같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하고, 프라이버시를 위협할 수 중차대한 사안을 단지, 연구반의 2개월간에 걸친 논의로 결론을 맺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정부는 사이버폭력의 원인을 익명성에 한정해서 볼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분석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설사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각각의 웹사이트 또는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운영원칙과 필요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국가가 강제적으로 실명제를 도입하라고 의무화해서는 안된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인터넷 언론사들은 정부의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 도입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반인권적 제도라고 보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저지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5년 9월 13일

광주인권운동센터,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다솜교회, 미디액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언론 참세상,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회의 한국위원회, 언론개혁기독교연대, 오산노동문화센터, 원불교 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국가검열반대공동대책위원회, 인터넷 신문 대자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보공유연대 IPLeft,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평화마을 피스넷,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함께하는시민행동 (총 29개 단체)

[기자회견문] 인터넷 실명제가 대안인가?

정부·여당의 인터넷 실명제 추진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입장

최근 '인터넷 실명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국무총리가 인터넷 실명제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실명제를 포함한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한데 이어, 5일에는 열린우리당도 실명제 도입에 힘을 싣고 나섰다.

포털 사이트 여론조사에서 실명제 찬성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실명제에 대한 여론몰이는 한창 강화되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의 배경에는 사이버 상에서의 인권 침해가 극에 달했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인터넷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한 개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비난은 심각한 인권 침해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이버 인권 침해의 원인을 인터넷의 익명성에서 찾으며, 또 다른 중요한 인권인 프라이버시권과 표현의 자유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인터넷 실명제 -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인터넷 실명제는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인터넷에 글을 쓸 때 글 쓴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인터넷 사이트에 실명 등록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거대 포털 사이트들은 회원이 1000만 명이 넘으니, 포털 사이트들은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의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고스란히 데이터베이스로 갖추게 되는 셈이다. 더구나 이제는 실명등록을 한 사람만 글을 쓸 수 있도록 한다면, 그 사람이 쓴 글까지도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이다. 정말 끔찍한 일이다. 전국민의 개인정보는 인터넷 사이트 곳곳에 넘쳐나게 될 것이다. 3000만명의 주민등록번호, 실명, 특정 사이트의 아이디 유출. 이런 일도 흔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사이트 활동기록은 순식간에 만천하에 공개될 것이다. 이제 앞으로는 연예인 OOO가 실제로 쓴 댓글 모음, 연예인 OOO의 쇼핑 기록이 해킹되어 고가에 팔리지 않을까 걱정된다. 물론 개인정보 침해는 연예인 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대상이 될 것이다.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정부가 잘 감독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모든 인터넷 사이트의 보안 수준을 믿을 수도 없고, 내부 유출자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기업들은 해킹 사실을 잘 알리려고 하지 않는다. 얼마전 비자카드에서 수천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보도된 적이 있다. 아무리 보안을 철저히 해도, 개인정보 유출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외국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민감한 주민등록번호나 실명을 수집하고, 그것을 쉽게 알려주는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사이트들은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마구잡이로 수집하고 있어서, 현재 이미 치명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 상태로 방치할 경우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사건들이 줄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점은 정부에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시민단체의 계속적인 문제제기에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금지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발표까지 했었다. 그런데 갑자기 인터넷 실명제가 논의되며, 인터넷의 개인정보 보호 논의는 자취를 감춰 버렸다. 문제는 인터넷의 익명성에 있지 않다.

사이버 폭력, 익명성의 문제인가?

최근 논란이 되었던 '한 여성에 대한 사이버 폭력 사건'의 경우에도 인터넷의 익명성이 그 원인이라고 보기 힘들다. 사건의 당사자가 사이버 폭력에 노출이 된 것은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자신의 얼굴을 포함한 사진 등 개인정보가 인터넷 상에 올려졌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적되어야 할 문제는 인터넷 기업들의 이윤추구를 위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 문제의 근원이다. 여기에 네티즌들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인식의 부재가 한 몫을 하고 있다. 최근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조사에서 드러났듯이, 미니 홈피 등을 통한 개인정보의 노출은 특정 개인과 그 지인들이 사이버 폭력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싸이월드는 기업의 이윤추구 목적에 희생되어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싸이월드의 미니홈피를 통해 자신의 개인 정보 및 인맥 등은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 지금 문제는 인터넷의 익명성이 아니라, 개인정보의 과다한 수집과 노출에 있다. 그리고 프라이버시 보호와 타인의 인권에 대한 네티즌들의 부족한 감수성이다. 소위 '연예인 X파일' 사건이나 '연예인 사생활 침해' 사례도 인터넷의 익명성과는 무관하다. 전자의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수집하고 관리를 소홀히 한 업체에게 1차적인 잘못이 있으며, 광범하게 유포된 것도 포털 사이트의 선정성과 네티즌들의 프라이버시 인식 부재에 기인한 것이다. 후자의 경우도 특정 개인의 별칭을 도용한 인터넷 포르노사업자의 문제가 직접적인 원인일 뿐이다. 포털 사이트 역시 사이버 폭력에 기여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소위 '연예인 X파일' 사건이나 'OOO 사건'에서 보다시피, 피해 당사자의 인권보다는 기사의 선정성을 높이는데 앞장섰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사진을 별다른 고려 없이 게재하거나 이용자의 검색을 유도함으로써 피해를 확산시켰다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다.

인터넷 익명성에 대한 오해

기실 우리나라의 인터넷은 익명적이지 않다. 인터넷 사이트들이 주민등록번호나 실명을 마구잡이로 요구하기 때문이다. 사이버 폭력의 주된 공간이 되고 있는 대부분의 포털 사이트들도 가입할 때 실명 확인을 하고 있다. 또한 일부 사이트를 제외하고는 덧글을 쓸 때에도 로그인을 하도록 하고 있다. 비록 글쓴이의 실명이 직접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명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설사 실명 인증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IP 주소를 통해 이용자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서버에서 로그 기록에 IP 주소를 남기고 있다. 따라서 PC 방 등을 통해 임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IP 주소 및 이용 시각 등을 통해 사후적인 추적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인터넷이 익명적이라는 것은 오해이다. 사이버 공간은 개인의 일거수 일투족이 기록될 수 있기 때문에 오프 공간보다 더욱 감시가 용이할 수 있다.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익명성의 부족이 문제이다.

주민등록번호와 실명 수집, 인터넷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이 문제이다. 이와 같이 인터넷의 익명성이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엉뚱하게도 인터넷 실명제라는 처방을 들고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에서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그런데 어떤 방식으로든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게 되면 인터넷에서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규제하기는 커녕 조장하게 된다. 게다가, 이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마저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최근 정보통신부가 마련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 로그기록을 의무적으로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렇게 된다면 인터넷 공간은 그야말로 전국민의 행동이 감시되는 공간으로 변모할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는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우려가 있음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명 확인을 위해서는 대조할 수 있는 실명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실명 대조를 위해 이용되고 있는 정보통신산업협회나 한국신용평가정보 등의 데이터베이스는 국민들의 신용·금용 정보 등을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개인정보 침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현재 실명 확인을 위해 입력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해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사고가 빈번할 뿐 아니라, 주민등록번호의 지나친 남용에 의해 실명 확인의 실효성조차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갑작스런 제기는 주민등록번호의 이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대세를 거스르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이버 폭력, 대안은 무엇인가?

많은 언론들이 현재 인터넷 공간이 마치 통제할 수 없는 공간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폭력이나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이미 현행법으로 규제가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포털 사이트 등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필요도 있다. 사이트 내에서의 인권 침해나 명예 훼손 등에 대해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조치들은 사회적 약자 및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침해하지 않도록 섬세한 가이드라인 하에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사이버 폭력의 근저에는 인권에 대한 감수성의 부재, 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무시, 국가주의에 기반한 폭력성 등이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권과 관련한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 감수성이 한차원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의 익명성이 원인이 아닐뿐더러,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가 대안이 될 수 없음은 명확하다.

2005. 7. 7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언론개혁기독교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정보공유연대IPLeft,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마을 피스넷,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이상 15개 단체)

[논평] 정부는 위헌적인 인터넷 실명제 도입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최근 인터넷의 익명성과 관련된 대다수 언론의 보도는 대단히 잘못된 분석에 근거하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발생한 소위 □연예인X파일□, □트위스트김□, □개똥녀□ 사건 등이 익명성 때문에 발생한 것처럼 보도하면서 실명제 도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건들이 실제로 익명성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연예인X파일□ 사건의 경우 한 회사가 연예인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한 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이다. 이 때문에 연예인들은 명예훼손 등 많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트위스트김□ 사건의 경우도 개인의 별칭을 도용한 인터넷 포르노사업자의 문제가 직접적인 원인이지, 익명성과는 거의 관련이 없는 사건이다. □개똥녀□의 경우는 인터넷에서의 익명성 보다는 오히려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의 선정적이고 가쉽위주의 기사배치, 그리고 이로 인한 왜곡된 여론몰이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또한 사생활비밀의 자유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민간한 개인정보들을 올림으로써 해당 개인에게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를 일으킨 것이 더욱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과연 이런 사건들이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인터넷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이버 폭력의 가장 큰 원인을 익명성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과거 PC통신의 시절에도 개인에 대한 비방과 명예훼손, 욕설 등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 더군다나 그때는 실명확인을 하지 않으면 접속조차 할 수 없었다. 지금 현재도, 실명확인을 하는 사이트들이 많지만, 그 사이트에서도 여전히 사이버폭력의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실명확인으로는 사이버폭력이라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6월 15일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이버폭력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인터넷실명제□를 언급하면서 적극적인 도입의 의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03년에도 정부는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려다 국민들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자진 철회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명제를 도입해서 개인의 신원을 일일이 확인하려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을 예비범법자로 간주하고 인터넷에서의 일상행위들 하나하나를 감시하기 위한 발상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부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사이버 범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미 수없이 지적되어왔듯이 인터넷 실명제는 헌법이 보장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이다. 작년 국가인권위원회도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모든 국민을 허위정보 및 타인에 대한 비방을 유포하는 자라는 사전적인 예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명백한 사전검열에 해당하며 익명성에서 기인하는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여론형성의 권리를 제한하며, 세계인권선언 제19조와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에 반”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 또한 인터넷이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라고 규정하고,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 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해서는 안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범죄예방□이라는 이름하에 전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이름표를 달려고 하는 시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설사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각각의 웹사이트 또는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운영원칙과 필요에 의해서 도입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또한 인터넷에서 사이버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폭력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사후대응이 가능하다. 자율규제모델과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대응 방안도 이미 많이 제시되고 있다. 오히려 자율적인 해결책들을 권장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도 사이버 사회의 발전에도 더욱 적합한 방식이다. 정부는 자진철회 했었던 인터넷 실명제를 다시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인터넷의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2005년 6월 20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 국회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서둘러 처리하라!

지금 우리는 사실상 프라이버시가 소멸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동안 도청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온 휴대폰까지도 국가정보원에 의해 광범위하게 도청해왔음이 최근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소위 ‘개똥녀’ 사건은 우리 사회의 프라이버시 소멸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다. 전자정부 민원발급이 위·변조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중단된 것 또한 세계적인 망신거리이다. 연예인 엑스파일 사건을 비롯하여 각종 정부기관과 기업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이 하루에도 몇 건씩 드러나고 있다. KT나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등에서 자행되고 있는 기업주 측의 노동 감시는 신종 산업재해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오히려 인터넷 실명제나 전자주민카드 등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제도들을 도입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인권과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는 개발·이윤지상주의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정보화 시대는 빅브라더의 시대에 다름아닐 것이다. 때문에, 10년 전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이 전개될 때부터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제정과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해왔으며, 지난 해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을 통해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정부여당 역시 이 같은 사회적 요구를 받아들여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기본법을 처리하는 것은 지금 대두되고 있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필수적이다. 국정원이 무제한적으로 도청을 자행할 수 있었던 것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같은 사회적 통제 기구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어 철저히 사전 검증을 받았다면 전자정부가 문을 닫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긴요한 법안이 지금 1년 가까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심지어 대표발의한 의원들이 제안설명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수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기본법 처리가 별 이유 없이 지연되면서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정한 정파적 이해관계가 있는 법안도 아니며 전 사회적인 공감을 얻고 있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계속 처리가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

오늘 2005 빅브라더상 조직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한 우리 조직위원들은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구한다. 만일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이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이 법안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각 당 간사들부터 빅브라더상 수상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2005년  10월 11일

2005 빅브라더상 조직위원회

[성명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열린우리당 이은영, 정성호 의원이 지난주에 자신들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철회했다. 추측하건데 정부·여당의 법안인 이은영 의원안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기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의 계속적인 비판을 받아왔고, 급기야 국가인권위원회조차 이에 상반되는 입장을 내놓은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의원안 역시 일본 법안을 무리하게 베껴 제출함으로써 국내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은영 의원과 정성호 의원이 법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철회한 것은 한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논의가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안을 입안했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작업이 이미 지난 해 중반에 마무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의 법안은 올해 2월에서야 발의되었다. 그리고 벌써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논의도 되지 못하였다. 이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법안 심의를 시작하려고 하는 지금, 발의되었던 두 개의 법안이 철회됨으로써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처리가 또 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더 이상 뉴스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이 제정되고 개인정보 보호기구가 설립되어야 한다. 정부·여당이 수정안을 제출할 생각이라면 조속하게 수정안 논의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국회는 노회찬 의원안을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처리해야할 것이다. 무엇보다 각 부처의 이기주의에 휘둘리지 않고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진행하는 것이 법안의 조속하고 합리적인 제정을 위한 지름길이 될 것이다.

2005년 4월 19일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의견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주요 쟁점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증대되고, CCTV, 전자태그(RFID), 생체인식 등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수 있는 기술의 도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진국들은 정보화의 진전에 맞춰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선진국 수준의 정보화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제도는 미약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기본법과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립이 준비되고 있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여당의 입장을 담은 이은영 의원안,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안, 그리고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세 법안 모두 비슷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나, 몇 가지 중요한 쟁점 사항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쟁점들입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및 개인정보 감독기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법안 제정 과정에서 아래의 제안이 충실히 논의되고 수렴되기를 바랍니다.

1.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전문성과 실효성을 담보해야 하며,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독기구가 설립되어야 합니다.

정부·여당의 법안은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독기구를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두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1) 감독기구는 기존 정부부처의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통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제정하고 독립적 감독기구를 마련하고자 한 취지는 기존 정부부처들이 개인정보 보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왔다는 반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근본 원인은 직접 대량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혹은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산업들을 육성하는 것을 고유 임무로 하는 부처들이 개인정보 보호 임무도 함께 맡고 있는 구조적 모순 때문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전자정부의 주무 부처이자 경찰청의 상급 부처이며, 주민등록정보를 비롯하여 중요하고도 민감한 개인정보들을 대량으로 수집하는 최대의 개인정보 수집자입니다. 더구나 한국의 전자정부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는 명목 하에 각 부처에서 수집된 개인정보까지 공동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적인 토대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부와 금융감독원은 각각 정보통신 산업과 금융 산업의 발전을 고유의 임무로 자임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처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여당의 법안과 같이 각 부처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기능과 관련 조직을 유지하도록 한다면, 새로 만들어질 기본법과 감독기구는 허수아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감독기구는 독자적인 지침 작성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여당의 법안은 정책 수립 기능과 권리 구제 기능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전자의 기능은 해당 정부부처 소관으로, 후자의 기능은 인권위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침해 조사나 분쟁 조정과 같은 권리 구제 기능은 사실 정책 기능과 분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권리 구제 기능을 행사하다보면, 조정안 등을 통해, 사실상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책 기능과 권리구제 기능은 분간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리구제 기능과 정책 기능이 서로 다른 기관에 의해 수행될 때, 사업자들은 서로 다른 기준이 내려옴으로써 이중 규제로 느껴질 것이며, 차후 규제 완화/일원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감독기구에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작성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감독기구는 개인정보 관리상황의 일상적 감독 및 사전 예방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가 잘 정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수집자의 일상적인 관리 실태를 파악할 수 없다면 개인정보 보호를 실효성있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 문제는 그 특성상 사후에 완전하게 피해 복구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등록,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결합 제한,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통한 감사 및 보고 등 일상적인 감독과 사전 예방을 위한 권한이 주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법안의 경우, 개인정보 침해신고 및 분쟁 조정 등 사후적 조치만을 다루고 있을 뿐, 감독기구가 사전에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주어져있지 않습니다. 제20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감사와 보고 등 구체적인 역할과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을 갖기 힘듭니다.

4)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실효성을 갖지 못했습니다.

사실 정부부처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해왔습니다. 교육부는 NEIS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CCTV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역시 전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남구청과 강남경찰서는 CCTV 관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개인정보 보호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자신들의 권한과 기구를 온존시키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개인정보 보호를 실효성있게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 및 행정적 지원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 침해의 조사 및 구제 ♠ 개인정보 보호 현황에 대한 감독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정책에 대한 연구 및 권고 ♠ 교육 및 홍보 ♠ 국제기구와의 교류, 협력 등 개인정보 보호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충분한 권한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또한,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의 개인정보특별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원을 투입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6)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국가인권기구와 별개로 설치·운영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을 비롯한 대부분의 주요 국가에서는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국가인권기구와 별개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 처음에는 국가인권기구 하에 있다가 2000년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문제가 국가인권기구가 담당하는 차별 문제와는 문제의 성격과 접근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서는 피해의 사후적 구제뿐만 아니라, 사전적인 감독과 예방이 중요한데,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에는 전문성 역시 부족합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기대하기 힘듭니다.

정부·여당의 법안을 준비했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각 정부부처의 이해 조정에만 급급한 나머지 자신들이 마련한 초안에서 상당히 후퇴한 법안을 제출한 것은 정부 부처의 밥그릇 싸움에 국민들의 정보인권이 희생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다행히 지난 4월 11일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기구 별도 설치'로 의견을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시행 주체가 될 국가인권위원회 자체가 스스로가 개인정보보호기구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국회가 국가인권위원회가 맡도록 밀어붙인다면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개인정보 보호 및 침해 구제를 위한 실효성있는 조치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민간차원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1) 집단적 권리구제 방식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사건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피해는 작은 반면 한 번에 수십만, 수백만 명에게 피해를 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손해배상 소송은 정보를 유출한 사람에게는 거의 부담이 되지 않는 반면, 정작 피해자에게는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됩니다. 결국 시민사회단체들의 이슈 제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 일반 시민들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2)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 식별자의 수집은 엄격히 규제되어야 합니다.

최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기업단체들이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상의 개인식별자 수집 규제 조항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우리는 기업들이 효율성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무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만연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주민등록번호에 있습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평생 불변의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만으로도 모자라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마구 수집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특성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는 명의 도용을 통한 각종 인터넷 범죄가 날로 증가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될 뿐 아니라, 도용당한 사람들의 효과적인 권리 구제조차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민간 영역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규제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의 이 같은 폐해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일 뿐입니다. 주민등록번호의 문제는 단지 수집 규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번호 자체에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체계의 개편, 중앙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단일한 번호를 부여하는 사실상 현행 국민등록 제도의 개편까지 이루어져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해외에서도 아무런 문제없이 인터넷 기업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 중에도 다음, EBS 등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는 기업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신원확인이 필요한 업종들은 이미 공인인증서나 별도의 자체 인증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제 조항에 대한 기업단체들의 반대는, 신뢰할만한 신원확인 방식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회피하기 위해 소비자들을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에 노출시킨 것에 다름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에 개인 식별자의 수집 금지 조항이 포함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3) 개인정보영향평가는 감독기구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민간 영역도 평가의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 등 기존의 영향평가 제도를 볼 때, 사업 시행 주체가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영향평가의 공정성 및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사업시행 주체와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되, 객관적인 영향 평가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감독기구 혹은 감독기구의 위임을 받은 기구에서 실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는 공공영역뿐만 아니라, 민간영역도 그 대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비록 민간 영역이라 하더라도 극히 대량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위치정보나 금융정보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들의 경우, 오히려 공공기관보다도 더욱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동통신이나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IT 산업의 경우 몇몇 기업에 의해 시장이 독과점 되는 양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들 기업을 단순히 민간 기업으로만 간주하기는 어려우며, 공공기관 수준의 규제를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3.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이 조속하게 제정되어야 하며, 정보인권 보호에 대한 국회의 의지를 촉구합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 지난 2002년부터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를 구성하고,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을 촉구해왔습니다. 이미 지난해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이 만들어졌으며, 노회찬 의원안도 지난해 말에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아직 개인정보보호기본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이 기약없이 지연되는 것을 우려하며, 개인정보 침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제정하기를 촉구합니다.

물론 우리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이 졸속적으로 처리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과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개인정보를 실효성있게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경우 한번 설립되면 향후에 근본적인 틀을 바꾸기가 힘들다는 점에서 충분한 논의 후에 제대로 설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내 정보화 과정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충분한 법·제도적 장치없이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기술과 제도를 도입하는데 급급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OECD 가이드라인이 1980년에 발표된 반면, 우리는 20여년이나 지난 지금에서야 국제적인 원칙을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제정과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치는 이와 같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원칙에 맞게 재정비하는데 중점을 두어야할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정부 부처나 기업 단체들의 이기적 요구에 흔들리지 말고, 정보인권 보호의 원칙에 기반하여 단호히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5년 4월 12일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논평]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 설치를 지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11일 개최된 제9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중 개인정보보호기구 설치 문제에 대해 의결하면서, '개인정보보호기구 별도 설치'로 의견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은 정보인권 보호의 관점에서 내려진 현명한 결정으로, 우리는 이를 적극 환영한다.

사실 개인정보 보호기구의 위상 문제는 정부 부처의 이기주의에 의해 왜곡되지 않았다면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에 다다른 쟁점이었다. 프라이버시 전문가 대다수가 독립적인 개인정보 보호기구의 설립을 지지하였고, 지난 수년 동안 개인정보 보호운동을 전개해 온 시민사회단체 역시 이에 이견이 없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보호기구를 국가인권기구와 별개로 설치·운영하는 것은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정부안을 입안했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역시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여 독립적인 개인정보 보호기구를 설립하는 초안을 준비하기도 했었다.

이제 주요 당사자인 국가인권위원회조차 개인정보 보호기구의 별도 설치를 지지한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자신의 안을 밀어붙일 명분은 어디서도 찾기 힘들다.

국회는 정부 부처의 밥그릇 싸움에 휘둘리지 말고, 정보인권 보호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2005 년 4월 13일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성명]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적극 나서라!

- 개인정보보호기본법에 대한 기업단체 기자회견에 대한 비판 성명서

어제(2월 16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한국게임산업협회, 전자상거래및통신판매협회 등 3개 기업단체들이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정부여당안의 내용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물론 시민사회단체들도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위상과 권한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정부여당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그러나, 기업단체들의 반대 의견은 그나마 정부여당안의 긍정적인 부분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여당안에 대한 기업단체들의 비판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제 조항과 민간영역에 대한 개인정보영향평가 실시 조항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이 두 조항은 우리 사회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만연하게 된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년간 정부와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의 지혜가 모여 마련된 조항들이다.

우리 사회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만연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주민등록번호에 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평생 불변의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만으로도 모자라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마구 수집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상황이다. 그런 특성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는 명의 도용을 통한 각종 인터넷 범죄가 날로 증가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될 뿐 아니라, 도용당한 사람들의 효과적인 권리 구제조차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민간 영역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규제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의 이 같은 폐해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일 뿐이다.

기업단체들은 별도의 식별체계가 마련될 때까지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해외에서도 아무런 문제없이 인터넷 기업들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 중에도 다음, EBS 등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는 기업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또한 기업들 역시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신원확인 방식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때문에 반드시 신원확인이 필요한 업종들은 이미 공인인증서나 별도의 자체 인증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결국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제 조항에 대한 기업단체들의 반대는, 신뢰할만한 신원확인 방식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회피하기 위해 소비자들을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에 노출시킨 것에 다름 아니다.

민간 영역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역시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다. 비록 민간 영역이라 하더라도 극히 대량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위치정보나 금융정보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들의 경우, 오히려 공공기관보다도 더욱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이동통신이나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IT 산업의 경우 몇몇 기업에 의해 시장이 독과점되는 양상이 많이 나타난다. 따라서, 이들 기업을 단순히 민간 기업으로만 간주하기는 어려우며, 공공기관 수준의 규제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해외에서도 뉴질랜드와 같이 민간 영역에까지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도입한 경우가 없지 않다.

개인정보 보호를 비용으로만 보는 국내 기업의 인식도 변화되어야 한다. 점차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기업의 상품을 신뢰할 것이라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오히려 투자에 가깝다. 이는 이미 선진 외국기업에서는 상식이다. 또한, 신뢰성있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정보사회에서 기업 활동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기업단체들은 기본법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다고 하지만, 현재 제출된 법안들은 세부적인 차이는 있을지언정 지난 몇 년간 수많은 논의를 통해 상당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법안들이다. 논의가 부족했다는 주장은 그 동안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확인시켜주는 또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얼마든지 고객을 관리할 수 있으며, 영향평가 역시 좀 더 개인정보 보호를 잘 하기 위해 컨설팅을 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반발할 일만은 아니다. 기업단체들은 준비가 부족하다며 법안에 반대할 것이 아니라, 이번 법안 제정을 기회로 삼아 좀 더 프라이버시 친화적인 기업 운영에 나서는 적극적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2005년 2월 17일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의견서] 정부·여당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증대되고, CCTV, 전자태그(RFID), 생체인식 등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수 있는 기술의 도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진국들은 정보화의 진전에 맞춰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선진국 수준의 정보화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제도는 미약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1월 24일 공청회에서 발표된 정부·여당의 법안은 무척 실망스러운 수준입니다. 법안을 준비했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각 정부부처의 이해 조정에만 급급한 나머지 초안에서 상당히 후퇴한 법안을 제출한 것은 정부 부처의 밥그릇 싸움에 국민들의 정보인권이 희생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과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개인정보를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경우 한번 설립되면 향후에 근본적인 틀을 바꾸기가 힘들다는 점에서 충분한 논의 후에 제대로 설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및 개인정보 감독기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법안 제정 과정에서 아래의 제안이 충실히 논의되고 수렴되기를 바랍니다.

1.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전문성과 실효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감독기구를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설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1) 감독기구는 기존 정부부처의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통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제정하고 독립적 감독기구를 마련하고자 한 취지는 기존 정부부처들이 개인정보 보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왔다는 반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근본 원인은 직접 대량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혹은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산업들을 육성하는 것을 고유 임무로 하는 부처들이 개인정보 보호 임무도 함께 맡고 있는 구조적 모순 때문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전자정부의 주무 부처이자 경찰청의 상급 부처이며, 주민등록정보를 비롯하여 중요하고도 민감한 개인정보들을 대량으로 수집하는 최대의 개인정보 수집자입니다. 더구나 한국의 전자정부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는 명목 하에 각 부처에서 수집된 개인정보까지 공동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적인 토대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부와 금융감독원은 각각 정보통신 산업과 금융 산업의 발전을 고유의 임무로 자임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처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여당의 법안에서처럼 각 부처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기능과 관련 조직을 유지하도록 한다면, 새로 만들어질 기본법과 감독기구는 허수아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감독기구는 독자적인 지침 작성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여당의 법안은 정책 수립 기능과 권리 구제 기능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전자의 기능은 해당 정부부처 소관으로, 후자의 기능은 인권위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침해 조사나 분쟁 조정과 같은 권리 구제 기능은 사실 정책 기능과 분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권리 구제 기능을 행사하다보면, 조정안 등을 통해, 사실상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책 기능과 권리구제 기능은 분간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리구제 기능과 정책 기능이 서로 다른 기관에 의해 수행될 때, 사업자들은 서로 다른 기준이 내려옴으로써 이중 규제로 느껴질 것이며, 차후 규제 완화/일원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감독기구에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작성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감독기구는 개인정보 관리상황의 일상적 감독 및 사전 예방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가 잘 정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수집자의 일상적인 관리 실태를 파악할 수 없다면 개인정보 보호를 실효성있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 문제는 그 특성상 사후에 완전하게 피해 복구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등록,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결합 제한,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통한 감사 및 보고 등 일상적인 감독과 사전 예방을 위한 권한이 주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법안의 경우, 개인정보 침해신고 및 분쟁 조정 등 사후적 조치만을 다루고 있을 뿐, 감독기구가 사전에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주어져있지 않습니다. 제20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감사와 보고 등 구체적인 역할과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을 갖기 힘듭니다.

4)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실효성을 갖지 못했습니다.

사실 정부부처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해왔습니다. 교육부는 NEIS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CCTV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역시 전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남구청과 강남경찰서는 CCTV 관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개인정보 보호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자신들의 권한과 기구를 온존시키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개인정보 보호를 실효성있게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 및 행정적 지원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 침해의 조사 및 구제 ♠ 개인정보 보호 현황에 대한 감독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정책에 대한 연구 및 권고 ♠ 교육 및 홍보 ♠ 국제기구와의 교류, 협력 등 개인정보 보호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충분한 권한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또한,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의 개인정보특별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원을 투입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6)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국가인권기구와 별개로 설치·운영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을 비롯한 대부분의 주요 국가에서는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국가인권기구와 별개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 처음에는 국가인권기구 하에 있다가 2000년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문제가 국가인권기구가 담당하는 차별 문제와는 문제의 성격과 접근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서는 피해의 사후적 구제뿐만 아니라, 사전적인 감독과 예방이 중요한데,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에는 전문성 역시 부족합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기대하기 힘듭니다.

2. 개인정보 보호 및 침해 구제를 위한 실효성있는 조치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1) 집단적 권리구제 방식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사건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피해는 작은 반면 한 번에 수십만, 수백만 명에게 피해를 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손해배상 소송은 정보를 유출한 사람에게는 거의 부담이 되지 않는 반면, 정작 피해자에게는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됩니다. 결국 시민사회단체들의 이슈 제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 일반 시민들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법안은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해온 집단소송의 도입을 수용하지는 못할망정, 단체소송권이나 집단분쟁조정 등의 절충안조차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영향평가는 감독기구에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 등 기존의 영향평가 제도를 볼 때, 사업 시행 주체가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영향평가의 공정성 및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의 법안은 개인정보영향평가를 개인정보취급자가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기존의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주체와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되, 객관적인 영향 평가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감독기구 혹은 감독기구의 위임을 받은 기구에서 실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3) 개인정보 침해 근절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정부·여당의 법안에 의하면, 이 법에 따른 처벌은 최고 징역 3년 또는 3천만원의 벌금에 불과합니다. 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개인정보 관련 최고형인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의 벌금 조항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침해 근절의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부·여당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합니다.

정부혁신위원회 위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은 '정보화 사회의 권리장전'이라고 표명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역시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함을 수 차례 언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청회에서 발표된 정부·여당의 법안은 이러한 의지를 의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여론 역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립을 지지하였습니다. 이미 세계적인 추세일 뿐 아니라 국내 전문가 사이에 광범위한 동의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을 얻기 힘듭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논의가 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 등의 변명을 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를 실효성 있게 하겠다는 정부·여당의 호언장담이 단지 공문구에 지나지 않은 것임을 입증할 뿐입니다.

정부·여당은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국회에 발의하기 전에 개인정보 보호를 실효성 있게 수행하기 위한 위와 같은 의견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5년 1월 25일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함께하는시민행동)

[기자회견문] 강남구 CCTV는 범죄율 감소에 효과가 없다

□사생활침해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력범죄 제로화□를 모토로 설치된 강남구 CCTV가 실제로는 범죄율 감소에 거의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이 제작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CCTV 설치 이후 강남경찰서의 5대범죄감소율(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은 서울시 전체 범죄감소율의 절반 정도밖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강남서 5대 범죄 감소율 : 2004. 8. - 2005. 7. 전년도 동기 대비 증감율  -

6.9%

♠ 서울시 5대 범죄 감소율 : 2004. 8. - 2005. 7. 전년도 동기 대비 증감율  -

11%

물론, CCTV 설치 직후인 2004년 8월에는 직전 122건이던 5대범죄발생율(인구 10만명당)이 한달만에 95건까지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결국 6개월만인 2005년 2월에는 123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반짝 효과를 낳았을 뿐이다.

이는 서울 31개 경찰서의 범죄감소율 순위를 매겨보았을 때 24위에 그치는 결과인데, CCTV의 설치가 범죄예방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는 주장을 일축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수치이다.

덧붙여, 관제센터를 운영한 지난 11개월간 CCTV를 활용해 범인을 검거한 건수가 36건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범죄수사라는 측면에서도 CCTV의 설치가 실효성있는 대안이 될 수없음을 증명한다 하겠다.

인권침해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04년 8월부로 강남구 전역에 설치된 272대의 CCTV는, “360도 회전기능.22배의 줌기능.실시간 수배자 얼굴과의 비교대조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통행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관찰하고 있지만, 정작 이에 대한 인권침해의 측면은 사소한 일로 치부되어 왔다.

통행인이 자신의 이미지의 수집목적과 그 전파가능성.이용가능성을 알지못한채 하루 24시간 내내 CCTV 앞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말이다.

이에 앞서, 2004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강남구에 설치된 CCTV가 초상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근거 법률 제정을 권고한 바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또한 법률적 근거 미비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강남구는 ‘일단 설치하고 보자’는 안일한 관료적 발상만을 보였으며, 시민들의 기본권을 볼모로 한 실효성 없는 사업이 여전히 진행중에 있다.

실효성있는 범죄감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CCTV의 천국인 영국 내무부가 2002년도에 발행한 보고서에는 감시카메라의 효과가 가로등 하나를 추가 설치하는 것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행정편의적인 발상일 뿐이다. CCTV 설치 이전에 범죄발생율을 낮추기 위한 국가적 노력, 범죄수사의 과학화, 인적.제도적 토대 확충 등의 과제가 수행되었는지 자문해 볼 일이다.

또한, 범죄의 근본적 원인이 되는 빈곤해결과 사회불평등해소에 얼마만큼의 노력을 선행했는지 고민해볼 일이다.

강남구 CCTV 설치 확대계획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CCTV 설치가 범죄예방 및 수사에 큰 도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구는 또다시 CCTV 100대를 추가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당 1500만원씩 총 15억여원이 드는 사업치고는 그 실효성과 인권침해 측면에서 비판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앞서 지적했듯 별다른 실효성이 없었던 CCTV 설치사업의 잘못을 인정하기는 커녕 오히려 CCTV의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시민들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려는 강남구의 의도는 실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설치효용성이 전무한 CCTV 확대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이미 설치된 CCTV에 대해서도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 통행인의 인권보호측면을 고려하여 근거 법률을 제정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지역적 토론의 장을 마련하라!

△ 범죄수사의 과학화 및 수사인력의 확충 등 범죄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2005년 9월 8일

다산인권센터, 민변 언론위원회, 정보인권활동가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민주노동당 강남구위원회

[성명]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경기도내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실시간 유아보호관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경예산이 상정되었던 적이 있다. 이후 4월 20일 보사환경여성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 CCTV 구축'계획 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유아 보호 대책 없이 '인권침해'만이 가속화 될 것을 우려, 전액 삭감을 결정함으로써 경기도청에서 계획한 '어린이집 CCTV구축' 계획은 중단되었다.

하지만 같은 시기 국회 18명의 국회의원은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 일부 영유아들이 성추행, 폭행을 포함한 아동학대, 관리소홀로 인한 사건 및 사고, 부실한 간식 등에 무방비 노출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영유아보육법를 개정하여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를 추가하려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음이 알려진 것이다.

* 근본적 문제 해결없는 CCTV설치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일 뿐이다.

CCTV설치는 일종의 사회의 '붐'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범죄가 발생하고, 학교폭력문제가 발생하면, 언제 어디서나 'CCTV설치'가 대안인 것처럼 호들갑스럽게 떠들어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CCTV가 해당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는 없다.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도서관에 시민들이 도서관관리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지도 않을 것이며,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학교폭력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어린이집 CCTV설치' 또한 국회의원들이 말하는 '보육서비스' 향상에 근본적인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영유아들의 아동학대, 부실한 간식, 관리소홀 등을 CCTV로 막으려는 행위는 해당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지 않고,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해결하는 발상으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

* CCTV는 아동 및 보육교사들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할 것이다.

과연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국회의원 18인은 아동인권과 보육교사들의 인권을 고려했는지 묻고 싶다. 자신의 모습이 무언가에 의해서 늘 감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등을 제한받게 되는 '위축효과'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가장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생각들을 하면서, 마음껏 표현해야 할 아동이 항시적인 감시에 적응이 된다면, 과연 자유로운 주체로 살아갈 수 있을지 물어보고 싶다.

또한 보육시설에 설치되는 CCTV는 보육교사들을 직접 감시하게 되어 보육시설 아동의 부모들이나 CCTV 관리자 등에게 자신의 행동을 항상 노출당하게 될 것이다.

자신의 정보를 자신이 관리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동과 교사는 모두 강제적인 촬영으로 인한 '자기정보통제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즉각 폐기하고, 보육시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라!

CCTV는 근본적인 대안만들기를 회피한 보여주기식 행정일 뿐이다. 국회의원과 정부는 보육시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보육시설의 직접적 주체인 아동, 보육교사, 학부모의 신뢰관계 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을 선행해야 할 것이며, 보육시설 설비 투자 및 보육시설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및 노동상황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CCTV를 설치하겠다는 26여억원을 당장 실질적 보육시설 서비스 개선에 써야할 것이다.

(단체연명)

군경 의문사 진상규명과 폭력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 광주인권운동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새사회연대,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한국레즈비언상담소(구 끼리끼리)

[의견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실시간 유아보호관찰 시스템 구축”은 전면 철회되어야 합니다.

제 20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 1차 보사환경여성위원회에 제출된 2005년도 제 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경기도는 “실시간 유아보호관찰 시스템 구축”(이하 □CCTV 설치□)을 위해 가족여성정책국에 45,850천원, 가족여성정책실에 12,720천원 총 58,570천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다 시군비 58,570천원을 합하여 총 117,140천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위 사업은 보육시설 내에 CCTV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겠다는 것으로, 예산요구의 필요성을 □부모들이 직장이나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컴퓨터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여 보육의 신뢰성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발상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보육정책에 대한 근본적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CCTV 설치”는 전면 철회되어야 합니다.

우선,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동인권 및 보육교사들의 노동조건의 측면을 고려하였는지에 대해서입니다.

만약 경기도 공무원들이 경기도민의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한다고 할 때, 경기도청 청사내에 CCTV를 설치해놓고 도민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공무원들의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한다라고 가정한다면, 과연 공무원들은 여기에 동의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자신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제 3자에게 노출되는 것은 사생활 권리의 측면에서 전적으로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린 아동이 자신의 표현을 어른처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동들에게 사생활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아동인권 보장 및 아동교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노동조건이 보장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노동의 모습을 제 3자가 끊임없이 지켜보고 있다고 가정할 때, 과연 창의적이고 안정적인 노동이 가능하겠느냐의 문제입니다.

다음, CCTV가 과연 보육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곧 대표적 예산낭비의 사례로 될 소지가 많으며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다름 아닙니다.

이번 CCTV설치는 보육시설내 폭력 문제 등으로 인한 신뢰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CCTV가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보육시설내 사각지대는 존재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로 인한 효과성을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 보안상의 문제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문제입니다.

경기도는 학부모에게만 비밀번호를 부여하기 때문에 제 3자가 볼 수 없다고 하나, 이는 현대 컴퓨터 기술의 수준을 모르는 안이한 대처에 다름 아닙니다. 해당 비밀번호를 가족이 공유하게 되고, 이 공유한 비밀번호를 통해서, 집이 아닌, 회사 등의 공공장소에서 CCTV를 보게 된다면 이를 통한 아동과 보육교사의 사생활이 침해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이번 사업을 결정하기까지의 관련주체들의 민주적 합의과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번 “CCTV 설치” 건은 지난 해 8월 열린 보육위원회에서 한 학부모 대표의 건의에 의해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 학부모 대표가 전체 학부모의 대표성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을뿐더러, 보육시설의 직접적 이해당사자는 학부모 외에도 아동과 보육교사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 정보 및 사생활 존중에 대한 권리의 측면에서 CCTV가 미칠 사회적 파장을 생각하면 관련 당사자는 더욱 넓게 규정되어 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CCTV 설치” 건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그 전제조건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상의 문제점에서 알 수 있듯이 CCTV와 같은 미봉책으로는 결코, 현재의 보육시설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처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중요하게는 보육시설의 직접적 당사자인 아동, 보육교사, 학부모의 신뢰관계 구축을 위한 민주적 의견수렴 및 시민사회계와 함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본질적 문제접근 방식이라 판단됩니다.

한편, 추가경정예산이라 함은 재난재해 등 긴급하게 필요할 때 편성하는 성격의 예산으로서, 논란의 여지가 많은 “CCTV 설치” 예산이 꼭 이번 회기에 처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들어, 정보인권 등 인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사회가 물질적 삶의 풍요로움만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존중받으며 살고자 하는 성숙한 사회로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일천만 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 특히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의원님들의 현명하고 신중한 판단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2005년 4월 20일

경기복지시민연대, 다산인권센터

[논평] 이동통신전화번호의 음성· 책자· 인터넷게시는 엄격한 동의방식으로

개인의 이름과 유선 전화번호, 주소가 기록된 전화번호부는 20세기의 산물로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성격이 짙었습니다. 그러나, 이동통신전화번호를 그러한 방법으로 공개하는 것은 21세기의 방식은 아닙니다. 전화번호부의 제작은 이제 국가의 손을 떠나 영리적 업체에 손에 맡겨졌으며, 항상 몸에 휴대하는 전화는 프라이버시 영역으로 깊숙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업적인 이유 또는 다른 목적으로 자신의 이동통신전화번호를 공개하고 알려야만 하는 개인과 법인이 있을 것입니다. 전기통신법 “제38조의6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①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번호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일반에게 음성□책자□인터넷 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이하 "번호안내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은 이러한 특정한 이유를 갖는 이용자들을 위한 조항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즉, 필요로 하는 이용자를 위한 제한적 서비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동통신전화번호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음성, 책자, 인터넷으로 떠도는 것을 원치 않는 대다수의 이용자들은 ‘당신의 프라이버시의 일부를 주시오’라는 동의 요구에 응답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가 전화번호부 업체 등 특정 업종의 이익을 억지로 보장해주기 위해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의 동의권을 소홀히 취급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이용자에 한하여 고객센터등에서의 신원확인 후 서면동의 또는,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의 경우 공인인증을 통한 동의 등으로 그 방법을 구체화해야 할 것입니다. 즉, 엄격한 옵트인 방식의 동의절차만이 대다수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한 동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남습니다. 만약, 음성, 책자, 인터넷에 안내되는 이동통신전화번호를 신규 이용자에게 재부여 된다면 그 번호는 이름과 번호가 불일치하는 정보에 불과하게 됩니다. 또한, 원치 않은 타인으로부터 자주 전화를 받아야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동통신전화번호를 쓰지 않을 수 있도록 충분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이용자 보호 방안이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 2005년 7월 13일 함께하는 시민행동

■ 공동대표: 이필상. 윤영진. 지현

■ 정보인권위원장: 민경배

[의견서]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2005. 6. 8. 입법예고된 개정령안 중 제21조의4 제2항, 제21조의5 제1항, 제2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1. 2005. 5.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의 취지

○ 국회 본회의에 제출되었던 통신비밀보호법 법률개정안(의안번호 1778호)에서는 제안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헌법 제1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신의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침해는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적법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하는 것임.

범죄의 수사나 국가의 안보를 위하여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남용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감안, 엄격한 절차를 마련하여 그 통제의 수준을 격상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이 충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공의 요청을 통신제한조치에 버금갈 정도로 제한하려는 것임."

○ 누가 누구를 상대로 통신을 했는지, 언제 몇 번이나 했는지, 어느 위치에서 통신을 했는지 등의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 내용만큼이나 보호받아야 할 통신 비밀의 대상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 취지는 이러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공요청을 감청이나 비밀녹음에 준하여 영장주의를 적용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동법의 해석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의 개정에 있어서도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2.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에 관하여

개정령안 제21조의5 제1항은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에 필요한 설비, 기술, 기능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항은 "법 제15조의2 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기간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기간 이상으로 한다. 1. 법 제2조 제11호 가목 내지 라목, 바목에 규정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12월 (다만, 시내전화역무와 관련된 자료의 경우는 6월) 2. 법 제2조 제11호 마목, 사목에 규정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6월"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기통신사업자는 설비 등의 제공의무와 12개월 이상 고객의 통신비밀을 보관해야 하는 일반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는 나중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수사의 필요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범죄수사가 중대한 공익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아래에서 상술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일반적 의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모법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개정령안은 모법의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모법에서 규정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의무보다도 오히려 그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별한 보안책도 없이 모든 국민의 통신 내용, 통신 일시와 장소, 통신의 상대방 등에 관한 정보를 12 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결국 수사기관이나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그 피용인 등에 의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남용이나 누설 위험성을 한층 높여 놓은 것이어서 모법의 개정취지에도 어긋난다.

○ 법률 근거 불명확

개정령안 제21조의5에 의하면, 전기통신사업자로서는 장기간 고객의 통신비밀에 관한 내용을 누설되지 않도록 보존해야 하는 무거운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통신비밀의 주체인 국민으로서는 통신비밀의 누설이나 침해의 높은 위험성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동 규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률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위임을 받아야 한다.

법 제15조의2 제1항은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이 법에 따라 집행하는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협조할 사항,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관기간 그밖에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통신비빌보호법의 개정 취지가 통신비밀에 관한 강제처분을 제한하려는 데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 제15조의2 규정도 엄격한 해석을 요한다. 그렇다면, 제1항의 "이 법에 따라 집행하는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의 요청"이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개개의 통신제한조치나 자료제공 요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전기통신사업자가 "협조해야 한다"는 것은 수사기관의 개개의 요청에 대하여 협조해야 한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따라서 요청 당시에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보관 중이던 자료가 법 제2조 제11호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되는 경우 그에 대한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이에 따라 요청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개정령안이 규정한 것처럼 수사기관의 필요가 장래에 있을 것에 대비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설비 등을 구비하여 제공하는 한편 사업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서 고객의 동의 여하에 불문하고 고객의 통신비밀에 관한 사항을 보관하여야 하는 일반적, 추상적인 협조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제2항의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관기간"도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그 당시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관 중인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해야 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수사기관이 요청할 때를 대비하여 사업목적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 통신비밀에 관한 사항을 보관하게 한 것으로 해석할 때는 마치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고객의 비밀스런 정보를 보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통신비밀'보호'가 아닌 통신비밀'이용'법으로 모법의 성질을 왜곡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법 제15조의2가 개정령안 제21조의5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 개정령안이 수사기관의 장래, 현재의 필요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일반적인 보관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를 규정한 법 제15조의2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결과로 보인다.

○ 모법의 개정취지에 역행

개정령안이 12 개월 이상 고객의 통신비밀을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보관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역으로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기간 제한없이 고객의 통신비밀에  관한 정보를 폐기하지 않아도 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어서 국민의 통신비밀은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관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보안확보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러한 위험성은 더욱 크다. 이는 본래 통신비밀보호법이 당초 국민의 통신의 비밀을 더욱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영장주의를 도입한 취지에는 역행하는 것이다.

○ 전기통신사업자의 부담 가중

또한 고객 서비스에 꼭 필요하지도 않은 자료까지도 보관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점도 문제이다. 기본적으로 개개인의 통신 내용 혹은 통신과 관련된 기록을 전기통신사업자가 보존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 보존의 필요가 있다면 서비스 제공이나 요금 정산 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뿐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보존하도록 하고 있는 위치 정보나 인터넷 로그 기록은 요금 정산이나 서비스 제공과 관계가 없다.  따라서 전기통신사업자는 사업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까지, 필요한 설비 등의 제공 부담뿐만 아니라 장기간 보관시 전기통신사업자의 피용인이나 제3자에 의한 누설이나 남용의 위험성으로부터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과중한 부담도 지게 될 것이다.

○ 통신의 자유 등 국민의 인권 침해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으로서는 1년 이상 자신의 통신내용이 수사목적을 위해 보관된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그 자체로 통신비밀의 자유는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장래의 수사상 필요를 위해 국민의 통신기록을 보관하게 하는 것은 구체적인 범죄혐의 없이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중대한 인권 침해가 아닐 수 없다.

3.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의 절차에 대하여

개정령안 제21조의4 제2항에서는 "범죄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가 아닌 다수의 가입자에 대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1건의 허가청구서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 제13조는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법에서는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범죄수사 목적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감청이나 비밀녹음의 경우 "피의자별 또는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도록 하여 피의자나 피내사자가 통신의 일방 당사자인 경우에 통신제한조치를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점, 통신제한조치의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신 내용에 대한 감청이라면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열람은 이른바 '사후적 감청'에 해당되므로 양자를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다는 점, 이번 모법의 개정이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에도 통신제한조치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적 통제를 가하려는 취지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정령안이 피의자나 피내사자 아닌 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제공요청을 가능하게 규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하겠다.

또한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 아닌 자, 즉 범죄의 혐의도 없는 참고인 등에 대하여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 보다도 훨씬 더 수월하게 강제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은 참고인 등에 대하여 대인적 강제처분을 불허하며 대물적 강제처분의 경우에도 피의자나 피고인에 비하여 엄격한 조건 하에서 허용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결 론

○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관기간은 구체적인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구체적인 사건과의 관계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구체적 사건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간으로 정하여 져야 한다. 보관자료의 경우에도 본래 사업상 필요하여 고객의 동의하에 보관 중인 자료 중에서 통신보호비밀법 제2조 제11호에 해당되어 수사기관이 열람이나 제공요청할 수 있는 자료로 보아야 할 것이지, 사업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서 일반적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관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개정령안에서도 이러한 취지에 따라서 보관기간을 정하는 것이 옳다.

○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 아닌 자에 대해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요청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만일 허용하는 경우에도 피의자나 피내사자와 동등한 또는 그보다 엄격한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다.

2005. 7. 14.

○ 문화연대 (공동대표 : 김정헌, 도정일, 정기용, 강내희)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5-15 서일빌딩 2층 (02-773-7707)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표 : 이석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02-522-7284)

○ 지문날인반대연대 (담당 : 윤현식)

http://finger.jinbo.net (finger@jinbo.net)

○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이종회)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1가 1-13 5층 (02-701-7687)

○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상증, 이선종)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02-723-5300)

○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대표 : 장창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6가 104-1번지 3층 (02-2672-3891)

○ 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 이필상, 지현, 윤영진)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5가 100-4번지 시민공간여울 2층 (02-921-4709)

[성명] 정부는 모든 국민의 의사소통을 감시하고자 하는가?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비판 성명서

6월 28일 법무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안 제21조의 5)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필요한 설비, 기술, 기능 등을 제공'해야 하며,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 동안 (다만, 시내전화 및 인터넷 로그기록 자료는 6개월)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피의자·피내사자가 아닌 다수인에 대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 제21조의 4)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수사 편의를 목적으로 온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국민들의 일상적인 의사 소통을 감시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누가 통신을 했는지, 언제 몇 번이나 했는지, 어느 위치에서 통신을 했는지 등의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 내용만큼이나 보호받아야 할 통신 비밀의 대상이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수사기관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절차를 엄격하게 한 것도 같은 이유이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필요이상으로 개개인의 의사소통을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법 자체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개개인의 통신 내용 혹은 통신과 관련된 기록을 전기통신사업자가 보존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 보존의 필요가 있다면 서비스 제공이나 요금 정산 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보존하도록 하고 있는 위치 정보나 인터넷 로그 기록은 요금 정산과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6개월 혹은 12개월 동안 보존하도록 한 것도 아무런 근거가 없다. 구체적인 보존 근거도 없고 개인의 동의도 없이 남겨진 통신 기록들은 결국 유출 혹은 남용되어 당사자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

만일 향후 수사를 목적으로 남기는 것이라면, 이는 구체적인 혐의 없이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중대한 인권 침해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시행령 개정안에서 '피의자·피내사자가 아닌 다수인에 대하여'도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영장주의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것으로 수사기관에 의한 남용의 가능성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개인의 통신 사실을 보존하여 국가기관이 언제든지 들춰볼 수 있도록 한다면, 이러한 사회가 '감시 사회'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 논리대로라면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감시 기술에 의해 조만간 개인의 일거수 일투족이 모두 기록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존 기간은 ♠ 보존의 목적이 구체적이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 최소한의 기간 동안만 보존하는 것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년 6월 29일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의견서] 주민등록증만을 신분증으로 인정하는 대학 입시 요강에 대한 의견서

1. 8월 대학입학수시전형을 앞두고 각 대학에서는 전형시 주민등록증만을 신분증으로 인정한다는 요강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각 대학의 이런 입장이 효율성을 앞세워 획일성을 강제하고, 반인권적인 지문날인제도를 우리 사회에 고착화하고, 지문을 날인한 주민등록증 제도를 반대하고 있는 입학전형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점에서 반대합니다.

2. 각 대학에서는 입학전형시 전형대상자의 신분확인의 효율성을 위해 주민등록증만을 신분증으로 인정한다는 요강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의 이러한 입장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이번 처사는 학문의 다양성과 학문하는 사람의 자유로운 생각을 보장해야 할 대학에서 단지 입시의 효율성만을 내세워 학생이 될 전형자들에게 획일성을 강요하는 처사입니다.

둘째, 대학입학전형에서 주민등록증만을 신분증으로 인정한다는 결정은 반인권적이고 전근대적인 지문날인제도를 우리 사회에 고착화하는 결과를 갖고 올 것입니다.

셋째, 각 대학의 이번 결정은 전국민 지문날인제도를 반대하고 있는 지문날인반대자에 대한 차별입니다. 각 대학의 이번 결정으로 지문날인반대자들은 대학입학전형을 포기하거나 자신의 신념에 반하여 지문이 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거나 소지해야 하는 불이익을 감내해야 합니다.

지문날인제도에 반대하여 지문을 날인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거나 소지하지 않는 지문날인반대자가 자신의 신념에 의해 차별받지 않도록 대학입학전형에서 학생증, 청소년증, 학생부사본 등 대체 신분증을 인정해야 합니다.

2005년 7월 22일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다산인권센터 / 지문날인반대연대 / 진보네트워크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 평화인권연대)

[의견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영치금 수령시 강제적인 지문날인 강요 영치금품관리규정 개정□ 권고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의견서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영치금 수령시 강제로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제도 때문에, 이를 거부하는 수용자들은 지속적인 인권침해와 엄청난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이 문제로 한 인권사회단체가 수용인을 대신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한 상황이다. 하지만 해당 구치소에서는 작년에 이미 같은 문제로 (사건 04진기*** 물품구매시 손도장 폐지요구)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사건이 기각되었음을 강조하며, 차후 노력할 문제라는 답변만 하고 있다.

우리 인권사회단체들은 이렇게 지속적인 인권침해의 근거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각결정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또한 이번 진정사건(사건 05진인****)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을 존중하는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

영치금수령시 지문날인 강요는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04년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은 ‘형사법과 관련된 서류의 경우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의 일환으로 기명날인을 요구하고 있으며, 날인이 불가능할 경우 지문날인을 하도록 되어있다’고 하며, ‘지문날인(무인)의 경우 정확히 찍힌 경우에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본인여부의 확인이 가능한 점’을 들어 ‘무인이 더 효과적인 방법인 점’을 들어 ‘인권침해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지문날인은 전세계적으로 ‘범죄자’를 잡기 위해 사용되는 가장 수위높은 생체정보 수집방법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전 국민의 지문정보를 강제로 수집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했다시피 불필요한 서류에도 ‘지문날인’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쓰고 있는 것처럼 ‘형사법과 관련된 서류의 경우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의 일환으로 날인이 불가능한 경우 무인을 찍도록 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라면 서명으로 가능한 절차를 굴욕적인 지문날인절차를 도입한 것을 지적해야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런 인권침해적인 절차를 근거로 해당 사건에서 무인을 사용하는 것이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본인여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해서, 신속한 확인이나 증거자료의 사용면에서 효율적이라고 해서 강제적인 생체정보 수집방법을 유지하는 것이 인권침해가 아니라면, ‘효율성’의 정치앞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근거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재판을 아직 받지 않았거나, 재판중에 있는 사람을 미리 범죄자 취급을 하여, 영치금을 받을 때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이 어째서 ‘인권침해’가 아닌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 단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본인확인’방식이라고 해서 다른 방식을 고민하지 않고, 행정편의적인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이 인권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은 반인권적이 아닌가.

영치금수령의 관리주체는 명백히 법무부 산하 수용시설이다.

하지만, 수용시설은 지문날인을 강요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을 ‘수용자’들에게 부과하려는 행정편의적이며 반인권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런 행위에 근거를 제공한 것을 즉각 시정해야 할 것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침해적인 ‘지문날인’ 강요하는 ‘영치금품관리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2005년 9월 6일

정보인권활동가모임,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네트워크, 다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논평] 대체 인증 모델의 제시 이전에 본인 확인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정보통신부가 지난 8월 4일 발표한 "인터넷상의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모델제시"라는 정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최근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 특히 주민등록번호 남용과 도용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런 상황에서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는 정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주민번호를 이용한 본인확인을 하는 것은 허용하되, 이 경우에도 주민번호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를 위해 최소한 1가지 이상의 대체수단을 마련"하도록 한 것은 정보통신부에서 마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방침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의 정책이,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본인확인이 반드시 필요한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없이, 지나치게 '대체인증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인증을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기 이전에, 본인 확인 자체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인증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외국의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본인확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결제서비스, 예를 들어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베이(www.ebay.com)나 아마존(www.amazon.com)닷컴과 같은 쇼핑사이트도 회원가입이나 결재를 위해 본인확인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메일 서비스나 인터넷 커뮤니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꼭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은 △중복 가입 방지, △사이버 폭력 예방 등의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주민등록번호 수집 없이 서비스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고려했을 때,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고자 하는 악의의 이용자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실효성도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라는 부정적 효과가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본인확인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모든 인터넷 사용자를 예비 범법자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는 간첩 색출이나 범죄자 검거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유지하고 있는 지문날인제도와 마찬가지로 모호하고 추상적인 근거로 기본권을 제한하고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이버 폭력의 원인이 익명성에 있지 않은 한, 실명 확인이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음도 명백합니다.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은 정보통신부가 제시한 대체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문제삼기 이전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인증이 꼭 필요한 것인지를 먼저 자문해봐야할 것입니다.

정보통신부는 대체 인증 수단의 마련 이전에, 인터넷에서 불필요하게 본인 확인을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관행을 먼저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입니다. 물론 정부의 강제적인 규제 방식이 아니라, 인터넷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자기 규제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입니다.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인터넷 상의 소통과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이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은 비용이 아닌 투자임을 인터넷 사업자들은 인식해야할 것입니다.

2005년 8월 18일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기자회견문] 지문날인제도 합헌 판결한 헌법재판소 규탄한다

오늘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서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군사정권의 폭정에 맞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화의 결실로 탄생한 헌법재판소를 비판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대해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지난 5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전 국민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전 국민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가 법률유보의 원칙,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원칙, 과잉침해금지 원칙 등 헌법의 기본적 이념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법 및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등 제반 법률이 지문날인 및 경찰의 지문정보수집, 전산화와 임의활용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권단체는 물론 많은 법조인과 학자들이 지적하듯이 전 국민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는 반인권적 제도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자국국민들을 범죄자로 취급하면서 추상적이고 장기적인 목적으로 전 국민의 열손가락 지문정보를 일괄수집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 제도는 과거에는 군사정권 시절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오늘날에는 경찰의 행정편의주의 만족을 위한 제도로 기능하고 있다. 더구나 헌법재판소의 판단과는 달리 주민등록법이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어디에도 이러한 인권침해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법률조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백보 양보해서 법률에 이 제도의 근거가 되는 조문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헌법은 일정한 연령에 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많은 기본권 조항을 통해 밝히고 있다.

국가안보를 위해 지문날인제도가 필요하다는 근거도 없는 경찰의 주장을 헌법재판소는 그대로 암송하고 있다. 더욱이 헌법재판소는 행정편의를 위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이 얼마든지 제한될 수 있다는 해괴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더 나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전 국민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가 합헌이라는 결론을 합리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조차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보장의 최후보루인 헌법재판소가 경찰청의 대변인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목도한 우리는 저열한 인권의식으로 무장된 헌법재판소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인권을 무시한 이번 결정이 자신들의 지위를 추락시키는 동시에 오늘날의 헌법재판소가 존재하기 위해 싸워왔던 수많은 국민들의 노력을 폐기처분하는 행위임을 똑똑히 기억해야할 것이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반인권적인 결정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제기함과 더불어 이후 더욱 강력하고 힘 있는 운동을 전개하여 반인권적인 전 국민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를 반드시 철폐할 것을 약속한다.

2005년 6월 9일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항의문] 전 국민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항의문

고결한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26일, 만17세 이상의 대한민국 전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를 6:3 다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이번 결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헌법재판연구관 여러분.

우리들은 이번 결정을 보면서, 과연 우리 사회가 존귀한 헌정질서의 틀 안에서 법치주의의 지고한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 사회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민주주의의 달성과 인간의 존엄을 위해 존재하는 우리 헌법의 이념이 산산이 부서지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인권보다도 행정편의가 더 우선이라는 판단을 공안기관도 아닌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4년 3월 헌법소원을 제기한 세 명의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이들 청소년들은 지금 대학생이 되어 이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학생들은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지키겠다는 신념으로 지문날인을 거부한 덕분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함에 따라 희망으로 빛나야할 최초의 사회생활을 혼란과 고통 속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인지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당한 국가권력의 행사로부터 자신의 인권을 지키고자 지문날인을 거부한 채 괴로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일년 가야 몇 번 쓰지도 않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은 사회생활 곳곳에서 의심받고 싸워야만 합니다.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이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최후의 판단을 하는 곳이 바로 이곳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오히려 이들의 인권보다 국가권력의 행정편의가 우선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들의 질문에 대답하셔야 합니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국가안보를 위해 지문날인제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훨씬 국가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으며, 사회적 불안의 강도가 높은 다른 나라의 경우 어째서 전 국민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를 도입하지 않는지 답변해주십시오. 전 국민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가 시작된 이후 지난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지문감식을 통해 잡은 간첩은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 국민의 지문정보를 자기들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 경찰이 도대체 지문감식을 통해 발생사건대비 초범검거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독일이나 일본과 같은 나라들은 어떻게 전 국민 열손가락지문정보를 일괄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안정되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규정에 ‘오른손 엄지손가락’이라고 특정되어있지 않으므로 열손가락 모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전 국민이 주민등록증의 뒷면에는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문이 찍히는 것을 “관습”적으로 알고 있고,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제5항에 “주민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사진과 우무인”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관습헌법이라는 초유의 헌법해석기준을 마련하셨던 헌법재판소가 전 국민이 인정하고 있는 관습, 그리고 법률의 규정은 왜 인정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 헌법재판소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거론하면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 경찰로 하여금 전 국민 열손가락지문정보를 수집하여 전산처리하고 임의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근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공공기관의 행정작용으로부터 국민의 개인정보가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해당 법률이 어떻게 국민의 개인정보를 공공기관인 경찰이 자기들 멋대로 활용하도록 보장하는 법률로 둔갑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헌법재판소는 정확성 · 간편성 · 효율성으로 인해 지문날인제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제도든지 정확성 · 간편성 · 효율성만 갖추어지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도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의 편의가 달성될 수 있다면 국민의 기본권은 언제든지 제한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더불어 지난 2003년 법무부가 거주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실시하던 그간의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하면서 그 이유로 출입국과정의 열손가락지문날인이 인권침해행위이기 때문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의견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들에 대해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헌법소원청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전 국민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가 합헌이라는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물음에 대한 정확한 답변조차 되지 않는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을 설득하고 그들로 하여금 인권에 대한 새로운 각성이 있도록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인권은 양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권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도 없으며, 인간의 존엄은 행정편의와 맞바꿀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중요한 인권을 지키고 보장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는 인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놀라울 정도로 저열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대착오적 인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앞으로 어떤 국민이 자신의 인권을 지켜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암울했던 군사정권의 폭압 속에서 분연히 떨쳐 일어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염원을 통해 오늘날의 헌법재판소가 설 수 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피와 땀을 흘렸던 우리 국민들이 다시는 헌법이 정권의 연장을 위한 시녀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헌법재판소를 요구했습니다. 다시는 이 땅의 사람들이 권력의 폭정 앞에 자신의 인권을 유보하는 불행이 재발하지 않기를 염원하면서 헌법재판소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러한 헌법재판소 설립의 정신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과연 오늘날의 헌법재판소가 “헌법 제6장에 의하여 헌법재판권을 행사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지 자문해보시기 바랍니다.

2005년 6월 9일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성명] 헌법재판소는 경찰의 대변인인가?

법리적 근거조차 제대로 제시 못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분노한다

전 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와 경찰의 지문정보 임의사용에 대하여 5월 26일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하는 것을 보며 우리는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이념과 법률의 정의에 근거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막연히 그럴 것이라는 가정을 근거로 합헌결정을 내린 것이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헌정질서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심각한 의문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9인의 재판관 중 3인의 반대의견을 제외한 다수 의견이 현행 전 국민 지문날인제도와 지문정보를 이용한 임의적인 경찰수사관행을 합헌으로 해석했다.

3인의 반대의견은 가장 기본적인 법률해석의 기준에 근거한 판단이었다. 그러나 다수 의견은 면밀한 법률적 해석에 근거했다기보다는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견해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가 실망하고 분노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법률유보의 원칙, 과잉제한금지원칙 등 법학과 1학년 학생들조차 머리 속에 기억하고 있는 법해석의 기준들이 모두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다. 신원확인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강조하면서도 왜, 어떤 목적으로 신원확인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수의견은 눈을 감고 있다. 모든 국민의 지문정보가 없으면 신원확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지문정보의 유용성에 대해 유별난 강조를 하면서도 그 유용성이 왜 기본권을 제한하는 근거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경국대전을 들먹이면서 관습헌법이라는 유행어를 만들 정도로 헌법재판관들이 박학다식함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그 박학다식이 지나쳐 경찰의 지문정보 임의사용의 근거를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 찾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경악할 수밖에 없다. 다수의견이 주장하는 것처럼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 지문정보의 임의사용을 보장하는 법률이라면 법률의 명칭 자체를 □공공기관의개인정보이용에관한법률□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 다수의견은 법률제정의 취지와 목적조차도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이 그동안 경찰이 주장했던 바와 대동소이함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오늘의 다수의견은 경찰이 주장하는 바를 앵무새처럼 반복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정질서유지의 최후 보루이자 최고 심급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경찰의 대변인 역할에 만족하는 오늘날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실망을 넘어 안쓰러움까지 느끼게 된다.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 국민 지문날인제도가 반인권적이며 일상적 파시즘을 강요하는 제도임을 의심치 않는다. 우리는 추상적 가정에 근거하여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우리는 이 반인권적인 군사정권의 유산을 철폐하기 위해 인간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05년 5월 27일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 / 지문날인반대연대 /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자유·평등·연대를위한광주인권센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성명] 헌재는 인간존엄의 가치를 수호하라

“헌법재판소의 열손가락지문날인 합헌 결정을 비판한다”

2005. 5. 26.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현행 주민등록법에 근거한 열손가락지문날인 제도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헌재는 주민등록법에 근거한 지문날인제도의 입법 목적에는 행정적 효율 외에,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하게 치안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한 목적이 고려되었다는 전제 하에, 주민등록법 제17조의 2 제2항(이는 주민등록증에 수록되는 정보를 규정한 내용이다)에 “지문”이라고만 하였지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문”이라고 특정한 바가 없다는 이유로 열손가락지문제도는 법률상의 명시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그 열손가락지문정보를 경찰청이 수집, 처리, 보관할 수 있는 것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법률적 근거를 부여받는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17세 이상 모든 국민이 열손가락지문을 날인하고, 그 지문정보를 경찰청이 통합 수집, 처리, 보관하는 행위는 다른 신원확인 방법에 비교할 바 없이 정확하고 효율적인 제도이므로 이는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헌재의 이와 같은 결정은 물론이거니와, 헌재가 그 결정의 이유로 설시한 근거들에 대하여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온 국민이 범죄자처럼 열손가락 지문을 날인하여야 하는 그 심대한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주민등록법 본문에서도 아닌 시행령 저 뒤쪽 별첨 30호 서식란에서야 발견되고 있는 바, 그것이 헌법이 요구하는 기본권 제한의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라는 논법을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의 근거라고 하는 주민등록법에는 경찰청의 열손가락지문의 수집, 보관, 이용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보호가 그 입법목적임이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오히려 그러한 위헌적 행위의 근거가 된다는 그 기발한 논리를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다.  주민등록법의 목적이 사실은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은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치안유지와 국가안보에 있는 것이고, 개인정보보호법이 경찰청의 지문 정보 수집, 이용의 근거가 된다는 해석을 다른 기관도 아닌, 법률의 진정한 입법목적이 무엇인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헌재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고 실망스럽다.

이 모든 법기술적인 논의들을 뒤로 하고라도, 우리는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가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헌재의 판단에, 그리고 그러한 판단의 주요 근거로서 제시된 것이 국가안보와 효율성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우려한다.  온 국민의 지문을 국가가 총체적으로 수집, 관리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심대한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세계적인 프라이버시 보호의 추세와도 한참은 뒤떨어진 것이다. 하물며, 모든 국민의 열손가락 지문 날인을 강제하고 이를 경찰청이 통합, 전산화하여 이용하는, 문명 국가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이 제도는 그 법률적 근거를 어느 법조문에서 찾아내든 그 자체로 국민의 개인정보결정권을 과잉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임이 명백하다. 그러나, 헌재는 체제대립이 상존하는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의 신원확인을 완벽히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는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만큼 효율적인 제도가 없다는 이유로 너무도 간단히 이 제도의 합헌성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헌법적 가치에 관하여 어느 기관보다도 민감해야 할 헌재가 이 문제에 대하여 보여주는 그 놀라울 정도의 둔감성에 실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언제나 효율과 편의, 치안유지와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이나 우리가 헌재에 기대한 것은 법률의 기교적 해석이나 무가치적인 형식논리의 기발함 따위가 아니다. 그것은, 온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는, 세계에 유래없는 이 비문명적 제도가 과연 효율성이라는 명목으로 여전히 유지되어도 좋은 것이냐는, 보다 본질적인 우리 사회의 헌법적 가치 - 민주주의와 인간의 존엄에 대한 질문이었다. 그 질문에 대하여 헌재는 사실상 “효율적이므로 합헌이다”라는 대답 아닌 대답, 경찰청은 할 수 있을지 모르되 헌재가 하여서는 아니되는 그러한 종류의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헌법의 궁극적 가치는 민주주의와 인간의 존엄이다. 헌재는 두말할 나위 없이, 이 가치를 수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기관이다. 행정권력이, 정치권력이 또는 경제권력이 국가안보와 유용성과 효율의 이름으로 이 가치를 침해하고자 할 때에 이 가치를 의연히 지켜내는 것이 헌재의 존재이유이다. 우리는 이번 헌재의 결정이 과연 이러한 헌재의 존재이유에 충실한 결정이었는지 묻고 싶다. 민주주의를,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일은 대체로 효율적인 일이 아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다. 자신의 존재이유와 헌법적 가치에 보다 민감한 헌재의 모습을 보고 싶다. 열손가락지문날인을 강요당하는 17세 고등학생이 자신의 인간적 존엄을 지켜줄 수 있는 곳으로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국가기관, 그런 헌재를 기대한다.

2005년 6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이 석 태

[성명] 열 손가락 지문강제채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비판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26일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 서식 중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부분, 그리고 경찰청장이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 목적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각각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17세 이상의 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면서 열 손가락의 지문을 강제채취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채취된 지문정보를 경찰청이 보관하면서 범죄수사에 이용하는 행위가 합헌이라고 본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개인의 지문정보와 그 강제채취는 어떠한 법적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사건 결정에 앞서서,  개인의 지문정보의 법적 의미에 관한 이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었다.

첫째, 개인의 지문정보는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다. 이는 개인의 신체정보로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개인정보 중 가장 민감한 정보이다. 가장 민감한 정보라는 것은 , 그에 대한 침해시 그 피해가 상당하다는 것을 뜻하고, 이 때문에 국가권력이 개인의 지문정보를 채취하고자 할 때에는 법치국가 원칙이 요구하는 절차·형식·내용을 엄격하게 갖춰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국가권력이 개인의 지문정보를 강제채취하는 행위는 개인의 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법치국가 원칙에 따라 당연히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며, 그 법률은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을 갖춘 법률이어야 한다.

셋째, 일정한 국가기관이 일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하여 수집한 개인의 지문정보를 다른 국가기관이 다른 행정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또 다른 법률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그 법률에는 그러한 지문정보를 연결해서 보관하고 이용하는 목적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

넷째,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권력이 모든 국민을 상대로 지문정보를 강제채취하는 행위가 헌법적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가이다. 주민등록증 발급의 입법목적은 주민의 거주관계 파악 및 행정사무의 간이·적정한 처리이다. 또한 경찰이 열 손가락 지문 등이 포함되어 있는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를 고속의 대용량컴퓨터에 전산형태로 입력하여 이용하는 것은 주로 범죄수사 목적을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무서운 법적 가설이 자리 잡고 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범죄행위를 저지를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가설이다. 즉,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인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의 지문정보 그리고 그것을 국가권력이 강제채취·이용·전달하는 행위의 법적 의미와 문제점에 대한 이상의 이해를 바탕으로,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이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를 검토하기로 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문강제채취의 법적 근거를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제5항과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 서식이라고 보았다. 헌법재판소가 지문강제채취의 법률적 근거로 삼고 있는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제5항은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으로 “지문”을 규정하고 있고,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별지 제30호 서식에는 열 손가락 지문을 찍는 난이 있다. 주민등록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관계를 모법과 위임입법의 관계로 본다면, 최소한 모법인 주민등록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할 내용의 대강이라도 알 수 있도록 규정해야만 위임입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지문정보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위임입법의 원칙 준수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다. 그러나 모법인 주민등록법 그 어디를 보아도 지문과 관련하여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임할 것인지에 관한 예측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위임입법의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즉,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다.

주민의 거주관계 파악 및 행정사무의 적정·간이한 처리라는 행정목적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의 지문정보를 경찰이 넘겨받아 전산화하고 이를 또 다른 목적인 범죄수사 목적에 이용하는 행위가 합헌적인가? 헌법재판소는 그 법률적 근거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제6호 등을 들었다. 그러나 이 법률은 공공기관이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관·이용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처벌하기 위한 법률이다. 그러한 개인정보를 다른 국가기관이 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법치국가 원칙에 따라 그 이용목적·절차·권리구제·제재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률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은 주민의 거주관계 파악 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경찰이 수사목적을 이유로 넘겨받아 보관·전산화할 수 있는 근거법률이 아니다. 경찰이 그러한 목적으로 지문정보를 넘겨받는 행위 자체가 바로 기본권 제한행위이고, 여기에는 별개의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17세 이상 모든 국민의 열 손가락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경찰청장이 이를 보관·전산화하여 범죄수사목적 등에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가 현실적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은 그다지 심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인으로 취급하는 행위,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도 않은 열 손가락 지문 강제채취 행위, 일반행정목적이 아니라 경찰목적을 위해 직접적인 법률적 근거도 없이 지문정보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달받아 보관·전산화하는 행위 등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사소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일찍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설시한 바 있듯이 무가치한(사소한) 정보란 없다. 헌법재판소 스스로도 이러한 판단의 문제점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정보화사회로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경찰이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 등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보관·전산화·이용의 주체, 목적, 대상 및 범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법률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는 결정문의 일부 내용이 그것이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열 손가락 지문 강제채취행위라는 공권력의 작용에 대해 스스로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내세워 만연히 “합헌”이라는 결론을 내려 버림으로써 지문정보의 기본권적 가치를 지나치게 평가절하시켜 버렸다. 요컨대,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가 국가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통제되는 감시사회를 정당화한 것이며, 이로써 기본권수호기관의 지위에서 기본권침해기관의 지위로 그 스스로의 위상을 격하시켜 버렸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2005년 6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기자회견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문정보수집으로 인한 정보인권침해에 대해 조속히 입장을 표명하라

한사람의 지문 정보가 정부 부처에 의해 4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9일 정통부가 열린우리당 서혜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천 6백여명의 연구용 지문을 수집하면서 정보제공료를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다□는 허울 좋은 명분아래 개인의 정보인권은 □4만원□이라는 가격이 책정된 상품으로 전락한 것이다.

지문날인 및 지문정보 수집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는 한 두해 제기된 것이 아니다.

간첩과 범죄자 색출을 위해 도입 된 열 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는 전국민을 범죄 용의자로 몰아넣는 인권침해적 제도일 뿐만 아니라, 제도 시행 자체도 명분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범죄율 감소를 위해 전국민의 지문을 다 수집하더라도, 나날이 강도가 높아지는 흉악범죄를 대비하기에는 속수무책일 뿐이다. 얼마 전 급식비를 내지 않고 ‘도둑밥’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학교의 사례는 개인의 생체정보와 인권을 물질적 가치로만 환원하는 경향을 그대로 보여준다.

개인에게 고유하며 평생토록 변하지 않는 생체정보의 오남용으로 인한 위험성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수차례 경고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위험성의 경고와는 상관없이 생체정보의 활용 기술은 점점 확산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문인식기의 경우 공공도서관, 사업장, 학교, 운전면허학원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생체정보의 오남용으로 인한 정보인권 침해에 대한 대처 방안은 현저히 미흡한 것 역시 사실이다. ‘강력한 개인식별 기능’을 강조하면서 생체정보를 남용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우리는 이미 미국 여권 발급시 지문날인 절차를 통해 경험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심각한 인권침해의 우려와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생체정보 수집 사례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점은 심히 우려스럽다. □성인□임을 증명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증 발급□과 동일시되는 이 사회에서 지문 날인은 국가에 의한 시민의 기본권을 얻기 위해 거쳐야 할 당연한 통과의례처럼 이해되고 있으며, 이것이 결국 현재의 생체정보 오·남용에 대한 정보인권침해 불감증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생체정보 수집과 관련한 진정사건 해결 및 지문정보수집과 관련한 입장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구체적 명분 없는 운전면허학원 지문정보 수집을 즉각 중단하라.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문정보수집을 포함한 생체정보 수집과 관련한 입장을 마련하라.

2005년 4월 27일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다산인권센터,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

[성명] 새로운 신분등록제,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충실해야

-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벗어난 대법원의 '혼합형 1인1적 편제방안'을 비판한다

지난 1월 10일 대법원은 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새로운 신분등록 편제방안으로서 '혼합형 1인1적 편제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그간 제시되었던 '가족별 편제방안', '개인별 편제방안', '목적별 편제방안'을 혼합한 것이다. 대법원은 '신분정보의 철저한 보호', '다양한 가족형태의 보호'를 기본원칙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안은 스스로가 밝힌 기본원칙에도 크게 못 미치는 안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실망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대법원안은 신분등록원부를 가족사항이 포함된 1인1적부 형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정보는 개인의 신분사항에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다. 개인의 가족정보는 개인의 정보임과 동시에 가족구성원의 정보이며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회적인 차별의 위험이 대단히 크다. 따라서 개인의 가족정보는 필요한 경우 증명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될 뿐 애초부터 개인의 신분등록부에 기록될 필요가 없다. 대법원안은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신분등록부가 현실과는 괴리된 이성애적 핵가족만을 정상가족을 규정하고, 정상가족의 정보를 기재하는 난을 ‘미리’마련함으로써 차별의 소지를 만드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둘째, 대법원은 가족의 기본정보만을 기록해서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했다고 말하면서도, 개인의 신분등록부에 개인은 물론 가족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담고 있다. 대법원은 주민등록번호의 위험성을 모르고 있다는 말인가?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의 모든 것을 추적할 수 있는 실마리다. 주민등록번호를 직접적으로 노출하면서도 프라이버시 보호를 논하는 것은 모순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대법원은 목적별 공부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 대법원은 ‘호적정보가 전산화되어 있는 장점을 살려, 목적별 공부를 실제 만들지 않고도 “DB 구축과 응용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제한된 정보만을 출력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신분등록제도의 문제가 언제부터 □응용프로그램 개발□의 문제였단 말인가? 단지 □응용프로그램 개발□의 문제였다면, 호주제를 폐지하지 않고도 호주가 없는 것처럼 문서양식을 출력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넷째, 대법원은 목적별 공부식 □증명□을 도입하고 전부증명은 본인과 국가기관만 발급 가능하도록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재도 많은 공공기관과 민간회사에서는 개인에게 호적등본을 요구하고 개인은 어쩔 수 없이 응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인□을 통해서 □전부□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발급 대상을 제한하고 일부분만을 출력하는 미봉책이 과연 어떤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다섯째, 대법원은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개인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한없는 열람을 허용하는 것은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한다.

국가기관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및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가 제시한 바 있는 □목적별 공부안□은 개인의 가족정보를 노출시키지 않고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개인의 신분과 가족 관계를 훌륭하게 공시할 수 있다. 대법원은 현재 호적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한 대법원이 목적별 공부안의 이러한 큰 장점을 수용하고 연구해서 더 좋은 안을 내놓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후퇴한 안을 내놓았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안은 기존의 안들을 절충해서 각계의 비판을 무마하고자 하는 동시에, 최근 법무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호적 사무를 자신의 소관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궁여지책에 불과하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이 발의된 상황이며, 열린우리당의 안이 조만간 발의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등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도입되는 신분등록제도가 이토록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무시한다면,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취지가 무색해질뿐더러 앞으로도 이름만으로 남을 위험성이 있다.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는 주민등록제도와 함께 국가의 개인정보 수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제도이므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원칙을 준수하여 서로 충돌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신분등록제도는 국민 개개인의 신분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국가 제도의 기본적인 토대로서 그 중요성은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일제가 남긴 호주제의 극악한 폐해를 수정하는데 100년에 가까운 시간을 소비한 바 있다.

따라서 호주제 폐지 이후 현행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는 다소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국민의 인권적 가치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되야 할 것이다.

2005년 1월 14일

노동네트워크협의회 / 다산인권센터 / 정보인권활동가모임 / 지문날인반대연대 / 진보네트워크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 평화인권연대 /

[규탄성명] 삼성 무노조 경영이념 비호하고 노동자 인권 짓밟은 검찰을 규탄한다

4월 8일 수원지방검찰청(담당 검사 : 이문성)은 삼성SDI 수원공장 노동자 강재민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검찰의 이번 결정이 단순한 법리적 해석에 의한 무혐의 처분이 아니라 법에 의지해 자신 권리를 지키려 한 개인의 인권을 짓밟는 검찰 권력의 폭거이기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동안 강재민씨는 노동조합을 결성하려 했다는 이유로, 불법 복제된 핸드폰으로 개인 정보가 침해되었기에 범인을 찾아달라고 고소를 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작업장에 배치되어 추운 겨울날 컨테이너박스 안에서 혼자 근무해야 하는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또한 회사 간부들로부터 모욕적인 언사와 정신적 폭력에 시달렸으며 함께 일하던 동료들을 이용한 미행과 감시를 당해왔다.

지난 2월 16일 검찰은 삼성 전 현직 노동자들에 대한 핸드폰 위치 추적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림으로써 삼성 앞에만 서면 무능력해지고 약해지는 비겁하고 불의한 모습을 전 국민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또한 이번 무혐의 결정 이유 역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힘으로써 이번 사건을 충분히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냈다.

♠기능직인 강재민씨가 자신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배치 된 것은 삼성 SDI 인사발령 업무지침「기능직군 및 특수직군 근무자는 업무 전문화를 위해 타 직종으로 이동시키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9일 수원지방 노동사무소장은 강재민씨 구제신청 진행 상황을 묻는 말에 “위치추적 고소인들 노조 탈퇴와 관련해서 삼성 관리자가 개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하며 “삼성 관리자가 이들의 노조 탈퇴서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강재민씨가 부당노동행위를 당했다는 근거는 삼성 관리자가 직접 위치추적 관련한 고소인들 노조 탈퇴서를 받아서 민주노총과 산별 노조 등에 발송한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우리는 검찰이 이러한 구체적인 피해사실과 증거들이 엄연히 있는데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 이것은 결국 검찰이 삼성으로부터의 외압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고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무능을 자인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당연히 담당 이문성 검사는 검사직에서 물러나고 수원지방검찰청장은 직무를 유기한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이후 이 사건 항고를 통해, 검찰이 삼성 무노조 경영 뒤에 비열하게 숨어 있는 노동탄압과 인권유린을 명백히 밝혀낼 것을 요구한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검찰은 법을 이용해 사측에 면죄부를 주고 삼성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검찰이 범법 사실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조사하고 처벌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자신들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삼성SDI 수원공장 노동자 강재민 개인에 국한 된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 인권에 대한 검찰의 도전 행위임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2005년 4월 11일

광주인권운동센터,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 다산인권센터, 대항지구화행동, 민주화운동가족실천협의회, 원불교인권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 인권위원회,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쟁 없는 세상, 전북평화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추모연대,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성명서] 부당노동행위, 노동자감시가 신노사문화인가?

- 노동부의 KT ‘신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 선정에 대한 항의 성명

노동부는 16일 ‘노사간 신뢰를 바탕으로 참여와 협력적 노사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10개 기업을 올해의 ‘신노사문화대상’ 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에 KT를 선정했다. 이틀 전 14일 ‘KT 인권침해 백서’를 발간하고, ‘KT 상품판매팀 노동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던 바 있는 우리로서는 실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노동부는 “KT 일부근로자의 인권침해논란은 대상기업의 심사가 10일 완료된 뒤 알게 됐다”고 한다. 그러나 인권단체연석회의가 KT의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최초로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던 것은 지난 5월이다. KT 상품판매팀 노동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실제 피해자들의 경험을 육성으로 들어보는 ‘증언대회’를 열어서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것도 지난 7월이다.

노동부와 노동부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 중에서 객관적으로 선정했다는 10명의 중앙심사위원들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가? 노동부 스스로 ‘엄격한 심사’라고 말한 것의 결과가 고작 이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는 말인가?

노동부는 또한 “인권침해가 확정된 사실이 아닌 만큼 대통령상 수상기업을 재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KT의 비영업직 사원들에 대한 무리한 영업활동 강요로 인해서 지난 5월에만 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앞서 말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명예퇴직을 강요받은 노동자는 96%에 달했고, 그 과정에서 갖가지 협박을 당한 노동자의 수도 90%에 넘었다. 98%가 차별행위로 고통받고 있다고 대답했고, 85%가 항상 감시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노동자들은 우울증, 불안감, 불면증, 대인기피, 스트레스로 인한 소화불량, 강박증, 심지어는 자살충동까지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한국노동안전보건소가 실시한 상품판매팀 노동자들에 대한 MMPI(다면성 인성검사) 결과는 45%의 노동자가 시급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더 이상의 ‘확정된 사실’이 필요한가? KT는 ‘회사의 업무 방침에 따른 정상적인 조치’라고 말한다. 그러나 위의 끔찍한 결과가 정녕 ‘신노사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의 ‘정상적인 조치’에 따른 것이란 말인가?

노동부는 KT를 대통령상으로 선정한 이유로서 “‘노사불이’의 정신으로 상생의 노사관계를 모색하여 노사협력관계 구축에 노력 그 결과, 2001년 이후 무분규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립적 노사관계를 협력적 관계로 전환시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모델케이스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T는 2003년 9월에만 국내 단일 기업으로서는 최대 규모인 5505명의 노동자들을 명예퇴직시킨 바 있다. 전 직원의 무려 12.6% 규모였다. 그리고 이에 응하지 않았던 노동자들은 상품판매팀으로 편입되어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시달리고 있다. 또한 2002년 2월 KT 전북본부는 노조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노조활동가 15명을 인사했다가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사불이’의 정신과 ‘상생’이 뜻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무분규상태’를 유지했다는 것은 노조가 노동자의 현실과 요구를 외면하고, 사측과 ‘상생’했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즉 이는 노조가 본래적 기능을 상실한 채 약화 또는 변질되었다는 것, 사측이 노조를 무력화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이러한 노사관계가 ‘대표적인 ? 醍㉳?決벙??되는 사회는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노동부는 스스로 KT의 ‘신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노동부는 KT의 사례가 노동부가 진정 바라는 ‘신노사문화’라는 것을 고수하는 셈이며, 이는 노동부가 사용자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도외시한 채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만방에 알리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이는 전국의 노동조합과 인권단체를 비롯한 전국민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아울러 노동부의 이번 결정은 노동부가 현실 노사관계와 노동자의 삶에 얼마나 무관심하고 자신의 본연의 업무에 얼마나 불성실했던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노동부는 지금이라도 KT를 비롯한 기업에 대해서 실질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노동환경과 인권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 노동부는 KT의 신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 노동부는 허구적인 신노사문화대상을 폐지하라!

- 노동부는 KT에 대한 실질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하라!

- KT는 노동 탄압과 인권 침해를 즉각 중지하라!

- KT 노동조합은 사측과의 대화 이전에 노동자의 현실에 주목하라!

2004년 12월 17일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추진위원회/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 /

다산인권센터 / 대항지구화행동 / 동성애자인권연대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부산인권센터 /

불교인권위원회 / 사회진보연대 / 새사회연대 / 아시아평화인권연대 /

안산노동인권센터 / 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 /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

울산인권운동연대 / 원불교인권위원회 / 이주노동자인권연대 /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 인권실천시민연대 / 인권운동사랑방 /

자유평등연대를위한광주인권운동센터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전쟁없는세상 / 진보네트워크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 평화인권연대 /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이상 34개 인권단체)

[성명서] 소리바다3 사용 금지 조치에 반대한다

- 네티즌들의 비영리적인 사적 이용을 허하라

지난 30일 법원은 대표적인 P2P 서비스인 소리바다3에 대하여 사용금지조치를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소리바다 운영자는 ‘소리바다3’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MP3 파일을 업로드·다운로드하도록 해서는 안되며, 소리바다3 프로그램을 배포해서도 안된다”라고 밝히고,“소리바다 이용자들의 MP3 파일 복제는 개인적 이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장소에서 유선통신의 방법으로 수신·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음제협)가 "음원 복제권과 전송권 등 저작인접권이 무단 침해되고 있으니 무료 서비스 제공을 금지시켜 달라"며 소리바다 운영자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소리바다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전의 가처분 조치 때와는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소리바다와 같은 개인간 파일공유프로그램이 과연 음반산업을 침체시키는 것인지 그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회의적인 비판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또한 P2P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음악시장을 다변화, 확대할 수 있다는 주장도 빈번히 제기되고 있다. 이는 비단 음반업계 밖의 목소리만은 아니다. 일부 음반제작자 대표들이 결성한 '젊은제작자연대모임'은 소리바다 서비스 가처분 신청에 대한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저작권법을 형식적으로만 적용해서 소리바다 서비스 자체의 금지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내린 것은 좀처럼 이해하기 힘들다. 소리바다 운영자에 대한 형사소송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진지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았고, 소리바다측이 최근 나름대로 유료화의 길을 모색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미 이번 판결전부터 최근 소리바다3와 동일한 비중앙서버식 P2P서비스 배포자인 그록스터에 대한 소송에서 헐리우드 영화산업에 손을 들어준 미국 법정의 판결이 이번 소리바다3 판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전문가들의 우려들이 나왔었다. 이해하기 힘든 이번 판결을 볼 때 그러한 우려가 실제로 현실화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며, 만일 그랬다면 전문가들의 우려처럼 미국의 특수한 산업구조 및 문화환경에서 나온 판결이 국내에 무조건 수용되면서 우리의 산업구조와 문화 환경에 미칠 부작용도 현실화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우리는 소리바다를 포함한 지금의 P2P가 매우 이상적인 종국의 기술형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어느 정도 변할 수도 있으며 실제로도 계속해서 변하고 있다. 우리는 문화 발전을 위한 P2P의 진정한 변화는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의 특성 및 국내 문화 그리고 국내 산업구조의 현황과 발전전망을 함께 고려한 상태에서 저작권자들의 저작권과 이용자들의 정보접근권 및 공정 이용에 대한 권리가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균형과 변화는 참여 주체간의 합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실험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장기적인 일련의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소리바다 서비스 금지 결정은 현존하는 균형과 변화를 일방적으로 무참히 깨버리고, 새로운 균형을 위한 가능성마저 싹을 잘라버리는 조치임에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것은 P2P를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시켜온 진정한 P2P '문화'의 생산자인 네티즌들이 찬밥 취급 당했다는 것이다. 비영리적 사적이용을 보장해달라는 우리 네티즌들의 일관된 목소리는 이번에도 완전히 무시당했다. 무시도 모자라서 그들은 우리 네티즌들에게 합리적인 수준의 이해도 구하지도 않고 소리바다 서비스 자체를 금지시켜버림으로써 P2P를 이용한 네티즌들의 정보접근권과 비영리적 소통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아버렸다. 또한 자신이 만든 소중한 음악과 저작물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기기 위해 P2P를 이용해서 공유하던 예술가들의 권리마저 소수라는 이유로 고려 조차 되지 못했다.

이러한 음제협과 법원의 자세를 볼 때 그들이 우리 네티즌들을 인터넷 문화의 생산적 주체가 아니라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훔치는 도둑이나, '합법적으로' 문화상품을 구매하는 돈주머니를 찬 소비자로만 취급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이번 소리바다 서비스 금지 결정은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인터넷 문화와 기술의 발전에 완전히 반하는 것으로, 저작자와 이용자간의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영영 잃어버려 문화를 황폐화시키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뿐, 음제협이 원하는 그러한 음반시장의 활성화나 문화예술의 수준향상은 결코 얻기 힘들 것이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과 네티즌들은 요청한다. 명확한 근거도 없이 소리바다가 음반산업을 죽이고 있다는 똑같은 소리만 되뇌이지 말고, P2P를 통한 개인간의 사적인 음악 공유가 음반산업을 살리는 역할도 하고 있다는 내외부의 의견들에도 귀를 기울여주기 바란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음제협이 자신들이 단순한 장사꾼이 아닌 자랑스런 '문화'산업의 일원으로 다시 서기 위해서는 이번에 판결이 내려진 소리바다 서비스 금지조치를 포기하고,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속에서 기술의 진보와 이용자들의 비영리적 사적이용을 보장하면서 음반업계를 되살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네티즌들과 소리바다와 같은 P2P기술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인터넷 문화의 당당한 주체로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음반 제작자들 및 음악인들과 함께 나태와 무능력으로 음반업계와 인터넷 문화를 망쳐놓은 장본인들인 음제협에 맞선 행동에 나설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바다 살리기'가 아니라, '장사꾼'들로터 '음악'을 구해내기 위해 낡고 왜곡된 음악산업의 질서를 새롭게 구조화하는 광범위한 차원의 '음악 살리기', '인터넷 문화 살리기' 운동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있을지 모를 P2P 관련 법정에서 우리와는 다른 환경에서 나온 외국의 판례나 당사자 어느 한쪽의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진정 우리 사회의 발전과 문화의 진보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2005. 9. 6

문화연대, 미디액트,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언론개혁기독교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인터넷문화발전을 위한 네티즌모임,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논평] 공정이용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장치가 필요하다

지난 5월 27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이광철, 윤원호, 정청래 의원은 저작권법 전문 개정안 수정안을 공개하였다. 이번 수정안은 지난 3월 8일 열린 □저작권법 전문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공개되었던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을 수정한 것이다. 공청회 당시 쟁점이 되었던 핵심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단체 및 여러 이해당사자들과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한 나름의 개선노력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이번 수정안이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조항들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다.

일단 '저작권 침해의 부분적 비친고죄화'와 같이 권리자들을 일방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조항을 도입하지 않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하며, □수업목적을 위한 원격교육에 관한 조항□ 신설 및「저작권위원회」의 기능 중에 □저작물 등의 공정한 이용 도모□ 업무를 추가한 것과 저작재산권 기증 조항을 신설한 것은 일단 그 효과성은 논외로 치더라도 저작권의 권리보호에만 중점을 두었던 예전의 저작권법과 비교해 볼 때 조항 신설 그 자체만으로도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다음 조항들은 여전히 우려스럽다. 지난 개정안에서 □공중□의 개념에 □특정 다수인□이 포함되도록 한 것은 저작물의 □전송□ 행위에 □특정 다수인□도 포함하려는 것이었다. 이처럼 □공중□의 개념을 □특정 다수인□에게 전송하는 행위로 확대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저작물의 다른 이용 행위 예컨대, 공연이나 전시 행위에 대해서도 공중이 개념을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창작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음반제작자에게 창작자와 동일한 전송권을 인정하는 것은 국제조약에서 인정하는 것과 비교할 때 저작인접권자를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고려가 수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한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를 확대한 저작권위원회는 분쟁 조정,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와 사용료에 관한 사항 이외에 □저작물의 이용질서 확립□,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저작권 교육과 홍보□, □저작권 정책의 수립 지원□,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의 표준화 정책 수립□ 등 많은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역할을 저작권위원회가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역할에 맞는 조직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수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한 다음, 저작권위원회가 업무 수행을 위해 외부의 법인 등으로부터 재산을 기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과연 저작권위원회가 수정안에 명시된 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최근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서 설립한 저작권보호센터는 실무를 담당하는 인적구성이 대부분 저작권자 단체들로부터 파견된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권리 침해에 대한 단속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이러한 의문을 떨칠 수 없다.

저작권법의 전문개정은 어렵고 방대한 작업이며, 그것이 우리 사회에 가져다 줄 파급력은 엄청날 것이다. 단순히 법조항 몇 개를 바꾸고 추가하는 문제가 아니라, 한 사회의 창조적 문화발전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일인 것이다. 이 때문에 저작권법 전문개정은 각 이익단체들의 눈치보기를 통한 즉흥적인 구색 맞추기보다는 한 사회의 문화의 미래를 바라보는 장기적인 안목과 신중함이 필요하다.

정보공유연대는 계속해서 이번 저작권법 개정과정을 지켜볼 것이며, 그 과정에 능동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저작권 보호와 공정이용 도모의 균형을 통해 저작권법이 우리 사회에 실질적인 문화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05년 6월 16일

정보공유연대IPLeft

[성명] 인터넷 다죽이는 저작권법 개정하라!

-저작권법 1.16 개정법률 발효에 붙여

어제 (1월 16일) 가수나 연주자 등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저작권법중개정법률이 발효되었다. 기존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자에게만 전송권을 인정하고 실연자나 음반제작자에게는 인정치 않다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음반조약 가입을 앞두고 법을 개정한 것이다.

네티즌들은 이번 법개정을 계기로 저작권법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들 행위 하나하나를 제약하고 있는지 새롭게 눈뜨고 있다. 많은 이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또한 분노하고 있다. 법부터 바꿔놓고 어기면 처벌하고 보자는 식의 정부 태도와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음반업계의 입장이 그 분노를 부추기고 있다.

이번 개정법은 20여년간 계속된 저작권강화정책의 단면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그 법적 의미를 넘어서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소통과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번 개정안을 포함하여 현행 저작권법이 전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고 인터넷의 생명력을 말살시킬 것을 우려한다.

저작권법은 국민 모두를 감옥으로 보내려고 한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자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을 제한없이 인정한다. 따라서 모든 전송행위는 위법이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동호회게시판이나 카페에 노래가사만 업로드 해도 감옥에 갈 각오를 해야 한다. 블로그에 배경음악을 깔면 손해배상청구을 당할 지도 모른다. 신문기사를 퍼나르는 것도 모두 불법이다.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커뮤니티를 만들고 정보를 공유하는 이들 상당수가 이미 초등학교 어린이들과 중고생들인 점을 감안하면, 아이들이 범법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걱정스럽기만 하다.

불모지에서 무슨 창작을 기대하겠는가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그 안에서는 취미나 관심사같은 이들간에 동호회가 수도없이 생겨났다. 이 동호회를 중심으로 많은 정보가 공유된다. 정보가 공유된다는 것은 단지 죽은 카피의 연속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복제와 전송의 사이사이에서 비판, 비평이 끼어들면서 네티즌들의 문화적 성숙성을 이끌어내고 새로운 창작을 위한 마당을 제공한다. 인터넷 안에서 네티즌들이 발표했던 작품이 오히려 오프라인으로 옮겨가 책이나 영화로 만들어져서 히트친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남의 것을 보고 읽고 듣지 않고는 창작은 불가능하다. 네티즌들의 손과 발을 묶고서 저작권법이 문화발전을 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인터넷은 황폐화될 것이다.

문화관광부는 올해를 '저작권 침해 행위 근절의 원년'으로 삼고 강력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한다. 인터넷에서의 복제와 전송으로 인해 콘텐츠산업이 황폐해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인터넷은 국가와 자본에게는 그저 시장이다.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합법적이었던 행위들을 저작권법으로 묶어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창작성이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나 허락없이 전송할 수 없다. 그럼 이제 인터넷은 죽는다. 새로운 정보를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 사람들은 모이지 않을 것이고 모일 이유가 없다. 정보통신강국이란 기대도 이제 점차 추억꺼리로 남을 것이다.

범죄자가 되는 것외에 인터넷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네티즌들은 선택의 기로에 있다. 인터넷을 자유공간으로 지켜나갈 것인지, 자본과 국가의 손아귀로 넘겨줄 것인지. 인터넷을 시장성 있는 공간으로 키운 것은 정보를 자유롭게 나누고 인터넷 안에서 공동체를 만들어 온 네티즌들의 공이다. 이제 시장만 남기고 네티즌은 쫓아내겠다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네티즌들은 이렇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네티즌들은 저작권법 재개정 투쟁에 나서야 하며, 우리 사회단체들이 이에 앞장설 것이다. 올해 있을 저작권법 전면개정에서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전송권 등을 제한하여 인터넷상의 자유로운 정보공유와 소통을 보장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저작권법 재개정을 약속하라. 저작권법에 따라 네티즌을 처벌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2005년 1월 17일

강릉시민영상제작단/ 강릉씨네마떼끄/ 강릉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 강서영상미디어센터/ 교육영상기획 노동자의눈/ 광주영상미디어센터/ 대구독립영화협회/ 문화연대/ 미디어연대/ 부안영화제/ 불교인권위원회/ 안산노동인권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영상미디어센터 진주/ YMCA열린정보센터/ 인천민족예술인총연합/ 전국영상미디어교육협의회/ 전주독립영화협회/ 정동진독립영화제 사무국/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청주 시네마테크 "씨네오딧세이" / 충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이상 30개 단체연명)

2005년 정기국회 정보인권 정책 자료집 참여 단체

다산인권센터

[443-80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2동 102-30번지 화이트빌 4층

Tel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문화연대

[120-012]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5-15 서일빌딩 2층

Tel 02-773-7707 Fax 02-737-3837  http://www.cncr.or.kr/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37-07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Tel 02-522-7284 Fax 02-522-7285  http://minbyun.jinbo.net

정보공유연대IPLeft

[140-868]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 1-13 정봉원빌딩 5층

Tel 02-717-9551 Fax 02-701-7687  http://ipleft.or.kr

지문날인반대연대

[140-868]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 1-13 정봉원빌딩 5층

Tel 02-701-7687  http://finger.jinbo.net

진보네트워크센터

[140-868]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 1-13 정봉원빌딩 5층

Tel 02-701-7687 Fax 02-701-7112  http://www.jinbo.net

참여연대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Tel 02-723-5300 Fax 02-733-5055  http://peoplepower21.org

평화인권연대

[120-702]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90-10 아랫집 2층

Tel 02-393-9085 Fax 02-363-9085  http://peace.jinbo.net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150-036]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6가 104-1번지 3층 (우150-036)

Tel 02-2672-3891 Fax 0303-0672-3891  http://www.nodong.net

함께하는시민행동

[136-045]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5가 100-4번지

Tel 02-921-4709 Fax 02-6280-7473  http://www.action.or.kr/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 ::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지문날인반대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 NCC 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결혼한국여성인권 운동본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의힘, 다산인권센터,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정보연대PIN, 불교 인권위원회, 사이버 녹색연합, 사회당 문화위원회, 새사회연대, 서울대 이공대 신문사, 성남청년정보센터,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시민행동21, 영화인회의, 우리만화발전을위한연대모임(우만연),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장애인의 꿈너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시사만화작가회의, 전북대정보통신큰눈, 전북민주언론운동연합, 전북민중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정보통신연대 INP,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하자센터 시민운동기획팀, 학생행동연대,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함께하는시민행동 (가나다순, 총 53개 단체)

NEIS반대·정보인권수호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 교수노조,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교육운동연대회의,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기업경영분석연구소,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의료연합, 불교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서울교육포럼, 아이두넷, 안산노동인권센터, 우리스쿨,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의꿈너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교육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의힘, 추모단체연대회의,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함께하는시민행동, NCC인권위원회(48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