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빅브라더상 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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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igbrother.or.kr 2005빅브라더상 공동조직위원장: 김정헌. 민경배. 이종회. 장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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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오병일 전화 : 02-701-7687 / 메일 : antiropy@jinbo.net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장 김영홍 전화 : 02-921-4709 / 메일 : namu@acti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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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사회, 정보통신 담당 기자

발 신 일 : 2005. 11. 22.

제    목 : 2005 빅브라더상 수상자 발표 (총 9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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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빅브라더상 수상자 발표

가장 끔찍한 프로젝트로 주민등록번호제도 선정

정부부문 - 정보통신부, 기업부문 - 삼성SDI를 배회하는 유령

국가정보원에 특별상, 검․경의 유전자DB에 네티즌 인기상 수여

1. 국민의 프라이버시에 가장 위협적인 사업과 인물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2005 빅브라더상(http://www.bigbrother.or.kr) 시상식이 11월 22일(화) 오후 7시, 대방동 여성플라자 아트홀에서 개최되었다.

2. 조직위원회가 지난 10월 31일까지 빅브라더상 홈페이지를 통해 ▲ 가장 끔찍한 프로젝트상 ▲ 가장 가증스러운 정부상 ▲ 가장 탐욕스러운 기업상 등 총 3개 부문에 걸쳐 후보를 공모한 결과 총 27개 후보가 네티즌으로부터 공개 추천되었다. (후보 명단은 첨부자료 참조) 정보화, 인권, 법률, 보안 등 각계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추천된 후보들을 대상으로 엄정하게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상자가 결정되었다. (선정 이유 및 심사평은 첨부자료 참조)

부문	수상자	주요 수상사유
가장 끔찍한 프로젝트상	주 민 등 록 번 호 제 도	개인정보 유출 및 도용의 구조적 원인
가장 가증스러운 정부상	정 보 통 신 부	거듭되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 시도
가장 탐욕스러운 기업상	삼성SDI를 배회하는 유령	노조 탄압을 목적으로 위치추적 자행

3. 또한 추천된 후보는 아니었으나, 올 해 정국을 떠들썩하게 해 온 X파일 사건의 주범인 국가정보원에 특별상인 “내 귀의 도청장치”상이 주어졌으며, 웹사이트에서 실시된 네티즌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검․경의 신원확인 유전자DB 구축계획에 네티즌 인기상이 주어졌다. (투표 결과는 홈페이지 참조)

4. 시상식은 영화제 시상식을 패러디한 꽁트 형식으로 꾸며졌으며, 수상자로 분장한 배우들의 익살스런 연기가 큰 호응을 얻었다. 이 날 시상식에는 일본에서 정보인권 운동을 전개하는 토시마루 오구라 교수가 참석하여 최근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 사안들을 소개했으며, 행사장 주변에서는 기획사진전 <빅브라더의 눈>이 열렸다.

5. 빅브라더상은 각 국의 시민단체들이 매 년 가장 심각하게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사업이나 기관들을 선정하는 행사로, 1998년 영국의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http://www.privacyinternational.org)이 처음 시작한 이래 현재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등 20개 국가에서 해마다 실시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올 해 처음 수상자를 선정했다.

※ 붙 임 1. 2005 빅브라더상 수상자 선정이유 및 심사평

2. 2005 빅브라더상 시상식 개요

3. 2005 빅브라더상 후보자 명단

4. 2005 빅브라더상 조직위원회 소개문

5. 시상식장 약도

2005 빅브라더상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 김정헌, 민경배, 이종회, 장창원

○ 붙  임 1 ○

2005 빅브라더상 (Big Brother Award Korea)

수상자 선정 이유 및 심사평

□ 가장 끔찍한 프로젝트상 : 주민등록번호제도

선정 이유 :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범용의 평생불변 전국민 고유식별자이다. 때문에 각종 개인정보 도용 사건을 유발하는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번호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더라도 효과적으로 권리를 회복할 방법이 없다. 게다가 번호 조합체계 자체가 출생연월일과 성별, 출신지역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가의 통제 및 각종 사회적 차별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드는 배경 요소 중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는 인터넷실명제를 비롯하여 각종 개인정보 공유의 매칭 키가 되고 있어 그 위험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심사평 : 심사위원들의 압도적 다수가 주민등록번호제도를 수상자로 추천해왔다. 시행된 지 30년이 된 제도이며 이미 문제의 심각성이 알려져있다는 점에서 시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없지는 않았으나, 프라이버시 침해에 있어 주민등록번호제도의 상징적 지위를 감안할 때 첫 번째 빅 브라더상의 수상자로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대 다수였다.

최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유전자 감식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실체가 드러난 검․경의 신원확인 유전자DB 구축 사업 역시 강력한 수상 후보로 거론되었으나, 주민등록번호제도의 상징성이라는 벽을 넘지 못했다.

□ 가장 가증스러운 정부상 : 정보통신부

선정 이유 :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을 자처하면서도 정작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터넷의 자유를 말살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펴 온 명실상부하게 ‘가증스러운’ 정부기관이다. 특히 지난 2003년에 이어 2005년 들어 또다시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하면서 익명의 권리를 말살하고 있다. 게다가 ‘각종 사이버 폭력 및 명예훼손 행위’가 사실 실명제 사이트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 실명제는 실효성 역시 의심스러운 제도이다.

정보통신부는 이 외에도 연구용 생체정보 DB를 구축하기 위해 법적 근거도 없이 3천6백명의 지문정보와 2천여명의 화상정보를 수집했으며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복 추천된 바 있다. 또,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수년간 휴대폰 도청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국가정보원 X파일 조사 과정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시인했으며, “국가 안보차원에서 감청이 쉽도록 만들어야 불법 감청이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 하에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 등 추진하고 비화폰 개발을 막는 등, 이중적 행태를 일삼아왔다.

심사평 : CCTV 확대의 주범인 강남구청조차 예선탈락할 정도로 쟁쟁한 후보들이 너무 많아서 심사에 어려움이 컸다. 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 헌법재판소가 마지막까지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국가정보원은 올 하반기 정국의 핵이었던 X파일 사건의 주범이었다는 명백한 죄상으로 인해 상당수 심사위원들의 추천을 받았다. 한편 헌법재판소 역시 권위주의 정권의 유물인 지문날인 제도를 합헌으로 인정해준 시대착오적 판결로 인해 심사위원들의 공분을 샀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의 경우 당초 후보 공모 과정에서 후보로 추천되지 않았다가 심사위원단에 의해 후보로 추천되었다는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심사에서 제외되었다. (너무나 명백한 죄상 때문에 시민들이 오히려 추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경우 정작 침해의 주범인 경찰청 지문데이터베이스를 내버려두고 종범만 문제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 때문에 막판에 아쉽게 제외되었다.

당초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해서는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과 실무책임자인 라봉하 과장, 그리고 이해찬 국무총리도 추천을 받았다. 또 선거법에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후보로 추천되었다.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보통신부로 후보를 단일화했다.

□ 가장 탐욕스러운 기업상 : 삼성SDI를 떠도는 유령

선정 이유 : 지난 2003년부터 2년간 삼성SDI 전․현직 직원 12명의 휴대폰이 누군가에 의해 반복적으로 위치추적되었다. 이들은 모두 노조 설립 활동에 관여한 직원들이었으며, 위치추적 장소가 삼성 SDI 소재지역이고 집중적으로 위치추적을 한 시기가 구조조정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 등의 정황상 삼성 SDI 측의 조직적인 직원 감시 행위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검찰은 위치추적을 직접 실행한 ‘누군가’를 밝히기 어렵다는 이유로 6개월만에 수사를 중단하여 “유령의 소행으로 몰고 갔다”, “검찰의 사전적 정의를 ‘조사하여 사정을 밝히다’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사정을 밝히지 않아도 된다’로 바꿔야 한다”는 등의 비난을 받았다.

심사평 : 역시 심사위원들의 다수의 지지를 받고 삼성SDI를 떠도는 유령이 선정되었다. 당초 삼성SDI가 후보로 추천이 되었으나 삼성SDI의 관련성이 검찰 수사에 의해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유령’을 후보로 하기로 결정되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검찰의 무능력과 불성실까지 결합된 사건이라는 점, 위치추적이라는 신기술이 개입된 사건이라는 점 등에서 상징성이 크다는 점에 주목한 결정이었다.

하이텍알씨디코리아나 기륭전자 등 노동자들을 마치 죄수 다루듯이 감시해온 기업들 또한 후보로 추천되었지만, 거대 기업의 책임을 더 크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 심사위원들이 좀 더 많았다.

□ 특별상 - “내 귀의 도청장치” 상 : 국가정보원

선정 이유 : 1961년 박정희에 의해 탄생한 이래 44년간 중정, 안기부 등으로 개명을 거듭하면서 각종 불법 정치사찰과 사회운동 탄압, 양심수 양산에 지대한 공로를 세웠다. 불법도청을 근절하겠다는 수 차례 약속에도 불구하고 결국 2005년 최고의 화제작인 “X파일”의 주연을 맡은데다, 개혁의 대상임에도 오히려 테러방지법을 재추진하여 조직 확대를 꾀하는 등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았다. 때문에 후보로 추천되지 않았음에도 심사위원들의 뜻에 의해 특별상을 수여하게 되었다.

○ 붙  임 2 ○

2005 빅브라더상 (Big Brother Award Korea) 시상식

“빅브라더는 항상 당신을 보고 있다”

■ 일시 : 2005년 11월 22일(화) 오후 7시

■ 장소 : 여성플라자 아트홀 (대방역 3번출구)

■ 주최 : 2005 빅브라더상 조직위원회

■ 주관단체 :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언니네트워크,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 제작 : 문화연대 <달리는 놀이터>

순 서

- 입장

- 국민의례

- 빅브라더상 축하메시지

- 가장 끔찍한 프로젝트상

- 공연 1 : 힙합그룹 <실버라이닝>

- 특별상

- 가장 가증스러운 정부상

- 공연 2 : 밴드 <아마추어증폭기>

- 네티즌 인기상

- 가장 탐욕스러운 기업상

※ 세부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만든 사람들

- 기획 : 송수연

- 연출 : 최여림

- 작가 : 주우미

- 조명 : 신영

- 음향 : 박창순

- 무대 : 정시원, 서정인

- 영상 : 이마리오, 소울, 강경희

- 의상 및 소품 : 신승주

2005 빅브라더상 후보자 명단

○ 붙  임 3 ○

부문	후보자	추천 사유 (상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참조)
가장끔찍한프로젝트상	행자부 주민등록증 개선사업	전자주민카드 재추진 계획
	교통단속카메라	법적 근거 및 사회적 통제 없는 확산
	법무부 형사사법정보화촉진시행계획	영상, 음성정보, 여행자 기록 등 다양한 개인정보 수집을 통한 감시, 검열
	검․경의 신원확인 유전자DB 구축 사업	유전자 감시의 확산, DNA 채취 및 파기 과정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가능성
	법무부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수사 편의주의적인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 의무화 조항
	주민등록번호제도	평생불변 고유식별번호로 매칭 키 역할
가장가증스러운정부상	헌법재판소	지문날인 합헌 판결
	서울시장/시설관리공단	청계천 CCTV 설치
	국무총리실 규제개혁단 이성구 국장	규제완화 명목으로 건보, 주민등록 DB, 금융기관 등의 개인정보의 공개 추진
	이해찬 국무총리	5대 폭력 추방의 일환으로 인터넷 실명제 도입 주장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법에 인터넷 실명제 포함
	정보통신부 장관 / 인터넷정책과장	인터넷실명제 추진 책임자
	강남구청	실효성 없는 방범용 CCTV 확대
	서울대	정맥인식기를 설치하여 민감한 생체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교육인적자원부	대학교 도서관들의 지문인식기 설치 방조
	정보통신부	연구용 생체정보 DB 수집 과정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근로복지공단	민원인들에 대한 CCTV 감시 및 하이텍알씨디노동자 정신질환 산재신청 불승인
가장탐욕스러운기업상	KT	소디스의 대규모 개인정보 판매, 스팸우편 범람 우려
	삼성 SDI	휴대폰 불법복제로 직원들에 대한 위치추적
	MS	스팸 대책으로 메일 발신자를 감시하는 본디드센더 프로그램 도입
	기륭전자	CCTV 감시 및 작업장 내 이동 통제
	BC 카드	개인신용정보 강제 동의, 광범위한 제3자 제공 가능성
	성진애드컴	CCTV 감시 및 직원 상호간 감시 조장
	KT	명예퇴직 거부 영업직원들에 대한 상품판매전담팀 직원들의 미행, 감시
	하이텍알씨디코리아	CCTV, 노조 사찰 등으로 집단 정신질환 발생
	SK커뮤니케이션-싸이월드	타인 사생활에 대한 손쉬운 접근, 유포 가능성
	삼성생명	삼성의료보험체계구축해서 삼성 협력병원 의료정보 집중. 건보 의료정보 접근 계획

○ 붙  임 4 ○

2005 빅브라더상 (Big Brother Award Korea)

“빅브라더는 항상 당신을 보고 있다”

빅브라더(Big Brother)는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 나오는 “정보의 독점과 일상적 감시를 통해 사람들을 통제하는 감시 권력”을 의미합니다. 소설이 나온 지 이미 수십년이 지났지만, 소설 속에 나오는 빅브라더는 오히려 현대 전자감시 사회에 더 잘 들어맞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지문, 홍채와 같은 생체 정보의 수집의 증가, 위성․핸드폰․RFID 등 위치 추적 기술의 발전, 개인정보 유출과 남용의 증가, CCTV, 전자주민카드 ... 빅브라더는 이미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빅브라더의 감시로부터 벗어나는 첫걸음은 우리 삶 속의 빅브라더를 정확히 인식하고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빅브라더상은 프라이버시 침해에 가장 기여한 기관 혹은 개인에게 시상함으로써, 프라이버시 침해 내용을 정확하게 밝히고, 사회에 널리 알리며, 우리의 기억 속에 남겨놓기 위한 행사입니다. 또한, 빅브라더상 행사를 계기로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사업이 중단 혹은 변경되거나, 정부와 기업들이 프라이버시 보호에 좀 더 노력할 수 있도록 촉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빅브라더상은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날 (Privacy International, http://www.privacyinternational.org)에서 대표적인 프라이버시 침해 기관/업체들에게 문제제기하고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활동해온 기관/업체들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상입니다. 현재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전 세계 20여 국가에서 이 상을 제정, 매년 시상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http://www.bigbrotherawards.org)

■ 행사 명칭 : 2005 빅브라더상 (Big Brother Award Korea) "빅브라더는 항상 당신을 보고 있다"

■ 주최 : 2005 빅브라더상 조직위원회

■ 주관 :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언니네트워크,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 공동 조직위원장

김정헌 (문화연대 공동대표)

민경배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위원장)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장창원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운영위원장)

■ 조직위원

강남훈 (한신대 교수), 고영주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위원장), 권영근 (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김기중 (변호사), 김도형 (변호사), 김세균 (참세상 이사장, 서울대 교수),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대표), 김칠준 (변호사), 문광명 (변호사), 서이종 (서울대 교수), 우지숙 (서울대 교수), 원용진 (서강대 교수, 문화연대 집행위원장), 이성우 (공공연맹 사무처장), 이은우 (변호사), 이지선 (변호사), 이형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장), 전규찬 (한국종합예술학교 교수), 정영화 (서경대 교수),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총장), 최갑수 (서울대 교수), 한상희 (건국대 교수),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 심사위원

도강호(서울대 이공대신문사), 박근서(대구가톨릭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안태윤(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이인호(중앙대 법대 교수), 전응휘(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 조지혜(언니네트워크 대표), 지승훈(오이지소프트 대표이사), 하승창(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 붙  임 5 ○

시상식장 약도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345-1번지 서울여성플라자

■ 대표전화 : (02) 810 - 5000

■ FAX : (02) 810 - 5100

■ 찾아오시는 방법

□ 버스로 오시는길

□ 순환 - 61, 62

□ 지선 - 5531, 5533, 5612, 5614, 5711, 6211, 6411, 6513, 6514

(마을버스) 동작05, 동작12, 영등포06

□ 간선 - 150, 360, 361, 362, 363, 500, 605, 640, 641, 642, 650

□ 광역 - 5601, 9408, 9412

□ 지하철로 오시는길 - 지하철 1호선 대방역 3번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