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빅브라더상 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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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bigbrother.or.kr 2005빅브라더상 공동조직위원장: 김정헌. 민경배. 이종회. 장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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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진보네트워크 사무국장: 오병일 02-701-7687 / 메일 :  antiropy@jinbo.net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장 김영홍 전화 : 02-921-4709 / 메일 : namu@acti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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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사회, 정보통신 담당 기자

발 신 일 : 2005. 11. 3.

제    목 : 2005 빅브라더상 후보 공모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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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빅브라더상 후보 공모 종료

3개 부문에서 총 27개 후보 추천

정보통신부와 법무부, KT와 삼성이 각각 복수 추천

1. 국민의 프라이버시에 가장 위협적인 사업과 인물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2005 빅브라더상(http://www.bigbrother.or.kr)의 후보 공모가 지난 10월 31일 마감되었다. 이번 후보 공모 과정은 빅브라더상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 가장 끔찍한 프로젝트상 ▲ 가장 가증스러운 정부상 ▲ 가장 탐욕스러운 기업상 등 총 3개 부문에 걸쳐 27개의 후보가 공개적으로 추천되었다.

2. 프로젝트 부문에는 97년 중단된 전자주민카드를 부활시키려는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증 개선 사업을 비롯하여 6개 후보가, 정부 부문에는 지문날인제도를 합헌이라고 판결한 헌법재판소를 비롯하여 11개 후보가, 기업 부문에는 최근 일반인들의 사생활과 명예훼손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싸이월드를 비롯하여 10개 후보가 추천되었다. (전체 후보 명단은 첨부자료 참조)

3. 후보 중에는 2개의 사유로 중복추천된 경우들이 눈에 띄는데,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실명제와 생체정보 수집으로, 법무부가 형사사법정보화촉진시행계획과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KT가 소디스 사업과 노동자 감시․미행으로 각각 중복추천되었다. 또, 삼성의 경우 중복추천은 아니지만 계열사인 삼성 SDI가 노동자 위치추적으로, 삼성생명이 의료정보 수집으로 각각 추천되었다.

4. 특기할 것으로는 3개 부문 전체에 걸쳐 총 7개 후보가 CCTV와 관련하여 추천이 이루어져 CCTV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상당함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작업장에서의 노동자 감시와 관련하여 3개 후보가 추천되고 민원인에 대한 CCTV 감시를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추천되는 등 노동자들의 CCTV에 대한 거부감이 특히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검․경의 유전자DB 구축사업, 대학들의 지문․정맥인식기 등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여러 사안들도 빠짐없이 추천되었다.

한편, 이해찬 국무총리가 인터넷 실명제 추진 발언을 이유로 추천되기도 했으며, 선거법에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했다는 이유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후보로 추천되는 등 예상 외의 후보들도 일부 추천되었다.

5. 2005 빅브라더상 조직위원회는 정보화, 인권, 법률, 보안 등 각계의 외부 전문가들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최종 수상자를 선정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각 후보들에게 추천 사실을 공지한 후 반론이 제기되는 경우 이를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홈페이지에서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여 최다 득표자에게 별도의 시상을 할 계획이다.

6. 2005 빅브라더상 수상자는 오는 11월 22일(화) 오후 7시 대방동 여성플라자 아트홀에서 진행될 시상식에서 발표된다. (무료 입장)

※ 붙 임 1. 2005 빅브라더상 후보자 명단

2. 2005 빅브라더상 조직위원회 소개문

2005 빅브라더상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 김정헌, 민경배, 이종회, 장창원

2005 빅브라더상 후보자 명단

○ 붙  임 1 ○

부문	후보자	추천 사유 (상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참조)
가장끔찍한프로젝트상	행자부 주민등록증 개선사업	전자주민카드 재추진 계획
	교통단속카메라	법적 근거 및 사회적 통제 없는 확산
	법무부 형사사법정보화촉진시행계획	영상, 음성정보, 여행자 기록 등 다양한 개인정보 수집을 통한 감시, 검열
	검․경의 신원확인 유전자DB 구축 사업	유전자 감시의 확산, DNA 채취 및 파기 과정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가능성
	법무부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수사 편의주의적인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 의무화 조항
	주민등록번호제도	평생불변 고유식별번호로 매칭 키 역할
가장가증스러운정부상	헌법재판소	지문날인 합헌 판결
	서울시장/시설관리공단	청계천 CCTV 설치
	국무총리실 규제개혁단 이성구 국장	규제완화 명목으로 건보, 주민등록 DB, 금융기관 등의 개인정보의 공개 추진
	이해찬 국무총리	5대 폭력 추방의 일환으로 인터넷 실명제 도입 주장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법에 인터넷 실명제 포함
	정보통신부 장관 / 인터넷정책과장	인터넷실명제 추진 책임자
	강남구청	실효성 없는 방범용 CCTV 확대
	서울대	정맥인식기를 설치하여 민감한 생체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교육인적자원부	대학교 도서관들의 지문인식기 설치 방조
	정보통신부	연구용 생체정보 DB 수집 과정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근로복지공단	민원인들에 대한 CCTV 감시 및 하이텍알씨디노동자 정신질환 산재신청 불승인
가장탐욕스러운기업상	KT	소디스의 대규모 개인정보 판매, 스팸우편 범람 우려
	삼성 SDI	휴대폰 불법복제로 직원들에 대한 위치추적
	MS	스팸 대책으로 메일 발신자를 감시하는 본디드센더 프로그램 도입
	기륭전자	CCTV 감시 및 작업장 내 이동 통제
	BC 카드	개인신용정보 강제 동의, 광범위한 제3자 제공 가능성
	성진애드컴	CCTV 감시 및 직원 상호간 감시 조장
	KT	명예퇴직 거부 영업직원들에 대한 상품판매전담팀 직원들의 미행, 감시
	하이텍알씨디코리아	CCTV, 노조 사찰 등으로 집단 정신질환 발생
	SK커뮤니케이션-싸이월드	타인 사생활에 대한 손쉬운 접근, 유포 가능성
	삼성생명	삼성의료보험체계구축해서 삼성 협력병원 의료정보 집중. 건보 의료정보 접근 계획

○ 붙  임 2 ○

2005 빅브라더상 (Big Brother Award Korea)

“빅브라더는 항상 당신을 보고 있다”

빅브라더(Big Brother)는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 나오는 “정보의 독점과 일상적 감시를 통해 사람들을 통제하는 감시 권력”을 의미합니다. 소설이 나온 지 이미 수십년이 지났지만, 소설 속에 나오는 빅브라더는 오히려 현대 전자감시 사회에 더 잘 들어맞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지문, 홍채와 같은 생체 정보의 수집의 증가, 위성․핸드폰․RFID 등 위치 추적 기술의 발전, 개인정보 유출과 남용의 증가, CCTV, 전자주민카드 ... 빅브라더는 이미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빅브라더의 감시로부터 벗어나는 첫걸음은 우리 삶 속의 빅브라더를 정확히 인식하고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빅브라더상은 프라이버시 침해에 가장 기여한 기관 혹은 개인에게 시상함으로써, 프라이버시 침해 내용을 정확하게 밝히고, 사회에 널리 알리며, 우리의 기억 속에 남겨놓기 위한 행사입니다. 또한, 빅브라더상 행사를 계기로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사업이 중단 혹은 변경되거나, 정부와 기업들이 프라이버시 보호에 좀 더 노력할 수 있도록 촉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빅브라더상은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날 (Privacy International, http://www.privacyinternational.org)에서 대표적인 프라이버시 침해 기관/업체들에게 문제제기하고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활동해온 기관/업체들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상입니다. 현재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전 세계 20여 국가에서 이 상을 제정, 매년 시상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http://www.bigbrotherawards.org)

■ 행사 명칭 : 2005 빅브라더상 (Big Brother Award Korea) "빅브라더는 항상 당신을 보고 있다"

■ 주최 : 2005 빅브라더상 조직위원회

■ 주관 :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언니네트워크,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 공동 조직위원장

김정헌 (문화연대 공동대표)

민경배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위원장)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장창원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운영위원장)

■ 조직위원

강남훈 (한신대 교수), 고영주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위원장), 권영근 (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김기중 (변호사), 김도형 (변호사), 김세균 (참세상 이사장, 서울대 교수),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대표), 김칠준 (변호사), 문광명 (변호사), 서이종 (서울대 교수), 우지숙 (서울대 교수), 원용진 (서강대 교수, 문화연대 집행위원장), 이성우 (공공연맹 사무처장), 이은우 (변호사), 이지선 (변호사), 이형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장), 전규찬 (한국종합예술학교 교수), 정영화 (서경대 교수),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총장), 최갑수 (서울대 교수), 한상희 (건국대 교수),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