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없는 강남구 CCTV 설치확대 규탄 기자회견

- 순  서 -

․ 강남구 CCTV 설치에 대한 법적검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은우변호사

․ 서울경찰청 자료 분석 / 정보인권활동가모임

․ CCTV 설치에 대한 문제점 및 철거촉구 / 진보네트워크센터

․ 강남구청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민주노동당 강남구위원회

․ 기자회견문 낭독

○ 일 시 : 2005. 9. 8(목) 오전11시

○ 장 소 : 강남구청 앞

○ 주 최 : 다산인권센터, 민변 언론위원회, 정보인권활동가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민주노동당 강남구위원회

< 기 자 회 견 문 >

강남구 CCTV는 범죄율 감소에 효과가 없다

‘사생활침해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력범죄 제로화’를 모토로 설치된 강남구 CCTV가 실제로는 범죄율 감소에 거의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이 제작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CCTV 설치 이후 강남경찰서의 5대범죄감소율(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은 서울시 전체 범죄감소율의 절반 정도밖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강남서 5대 범죄 감소율 : 2004. 8. - 2005. 7. 전년도 동기 대비 증감율   6.9%

▶ 서울시      〃         : 2004. 8. - 2005. 7. 전년도 동기 대비 증감율   11%

물론, CCTV 설치 직후인 2004년 8월에는 직전 122건이던 5대범죄발생율(인구 10만명당)이 한달만에 95건까지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결국 6개월만인 2005년 2월에는 123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반짝 효과를 낳았을 뿐이다.

이는 서울 31개 경찰서의 범죄감소율 순위를 매겨보았을 때 24위에 그치는 결과인데, CCTV의 설치가 범죄예방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는 주장을 일축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수치이다.

덧붙여, 관제센터를 운영한 지난 11개월간 CCTV를 활용해 범인을 검거한 건수가 36건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범죄수사라는 측면에서도 CCTV의 설치가 실효성있는 대안이 될 수없음을 증명한다 하겠다.

인권침해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04년 8월부로 강남구 전역에 설치된 272대의 CCTV는, “360도 회전기능․22배의 줌기능․실시간 수배자 얼굴과의 비교대조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통행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관찰하고 있지만, 정작 이에 대한 인권침해의 측면은 사소한 일로 치부되어 왔다.

통행인이 자신의 이미지의 수집목적과 그 전파가능성․이용가능성을 알지못한채 하루 24시간 내내 CCTV 앞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말이다.

이에 앞서, 2004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강남구에 설치된 CCTV가 초상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근거 법률 제정을 권고한 바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또한 법률적 근거 미비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강남구는 ‘일단 설치하고 보자’는 안일한 관료적 발상만을 보였으며, 시민들의 기본권을 볼모로 한 실효성 없는 사업이 여전히 진행중에 있다.

실효성있는 범죄감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CCTV의 천국인 영국 내무부가 2002년도에 발행한 보고서에는 감시카메라의 효과가 가로등 하나를 추가 설치하는 것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행정편의적인 발상일 뿐이다. CCTV 설치 이전에 범죄발생율을 낮추기 위한 국가적 노력, 범죄수사의 과학화, 인적․제도적 토대 확충 등의 과제가 수행되었는지 자문해볼 일이다.

또한, 범죄의 근본적 원인이 되는 빈곤해결과 사회불평등해소에 얼마만큼의 노력을 선행했는지 고민해볼 일이다.

강남구 CCTV 설치 확대계획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CCTV 설치가 범죄예방 및 수사에 큰 도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구는 또다시 CCTV 100대를 추가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당 1500만원씩 총 15억여원이 드는 사업치고는 그 실효성과 인권침해 측면에서 비판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앞서 지적했듯 별다른 실효성이 없었던 CCTV 설치사업의 잘못을 인정하기는 커녕 오히려 CCTV의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시민들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려는 강남구의 의도는 실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설치효용성이 전무한 CCTV 확대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이미 설치된 CCTV에 대해서도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통행인의 인권보호측면을 고려하여 근거 법률을 제정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지역적 토론의 장을 마련하라!

․범죄수사의 과학화 및 수사인력의 확충 등 범죄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 자 료 1 >

CCTV 설치 직후 5개월간(2004. 9. - 2005. 1.) 범죄 발생율을, 그 이후 6개월간(2005. 2. - 2005. 7.)의 범죄 발생율과 비교했을 때 16.7%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CCTV의 설치 효과가 매우 일시적이었음을 보여주는데, 한편 같은 기간 서울 전체 범죄 발생율은 0.01% 감소하는 현상을 보여 대조적이다.

< 자 료 2 >

경찰서	범죄율(10만명당)	전년동기 대비 증감율(%)
강남	1424	-6.9
강동	817	-17.1
강서	1068	-2.1
관악	1136	-16
구로	1071	-8.1
남대문	6783	-26.7
남부	1292	-14.5
노량진	976	-10.3
노원	813	-8.4
도봉	780	-14.3
동대문	2523	-9
동부	1064	-21.3
마포	1251	-12.8
방배	911	-14.6
북부	807	-28.8
서대문	1266	-9.3
서부	810	-16.4
서초	1265	-4.8
성동	1116	-12
성북	1064	3.4
송파	855	-6.6
수서	1149	-10.4
양천	805	-16.5
영등포	1808	-2.1
용산	1075	25.9
은평	998	-15.7
종로	4396	-3.3
종암	1155	-10.4
중랑	1087	-17.7
중부	8377	-31.4
청량리	1189	-1

2004. 8. - 2005. 7. 최근 1년간 서울에 있는 경찰서별 범죄율에 대한 통계이다.

서울 31개 경찰서의 범죄발생에 대한 전년동기 대비 증감율 순위를 매겨보았을 때, 강남서는 -6.9%의 수치를 보였고 순위를 매겨보았을때는 24위를 차지하게 된다. 이는, 서울 전체 평균인 -1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 강남서 5대 범죄 감소율 : 2004. 8. - 2005. 7. 전년도 동기 대비 증감율   6.9%

▶ 서울시      〃         : 2004. 8. - 2005. 7. 전년도 동기 대비 증감율   11%

< 자 료 3 >

강남경찰서 관할 범죄 발생건수 및 감소율 순위

범죄 유형	발생건수 순위		전년대비 감소율
	2003.8.-2004.7.	2004.8.-2005.7.	감소율	순위

살인	16위	11위	-28.6%	20위

강도	8위	3위	11.6%	24위

절도	18위	18위	19.5%	18위

강간	18위	18위	4.2%	18위

폭력	18위	18위	0.4%	25위

5대 범죄 합계	8위	8위	6.9%	24위

CCTV 설치 이전과 이후 각 1년간의 범죄발생건수 순위를 비교해보면, 서울시 전체 31개 경찰서 중 강남서가 ▶살인: 16위 → 11위  ▶강도: 8위 → 3위  ▶절도: 18위 → 18위 ▶강간: 18위 → 18위 ▶폭력: 18위 → 18위의 순위변동을 보였다.

살인․강도 범죄발생건수 순위는 오히려 높아졌으며, 절도․강간․폭력의 경우는 순위변동이 없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