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대학정보인권포럼

주제 1.

정보인권이란 무엇인가?

주제 2.

대학 정보인권 침해사례 및 대안 모색하기

□ 날 짜 : 2005년 9월 23일(금) - 24일(토)

□ 시 간 : 늦은 12시

□ 장 소 : 숭실대학교 사회봉사관

□ 주 최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행 사 일 정

23일			16:00
						준비
			17:00			정보인권이란 무엇인가?
			18:00
			19:00			저녁식사
						조별활동1 조별활동2
			20:00
			21:00			조별활동 발표 및 토론
			22:00			정리
						친목의 시간
			23:00
			24:00			취침

23일			10:00
						아침식사
			11:00			휴 식
						평가서 작성과 평가
			12:00

주제1. 정보인권이란 무엇인가?

주제 2. 대학 정보인권 침해사례 및 대안 모색하기

스마트카드

전국의 대학으로 퍼져가는 스마트카드 학생증

- 돈벌이에 놀아나는 학생들의 정보인권

박김우리/정보인권 등대지기 회원(http://inforight.cyworld.com)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나면 회사에서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노동조합이 붕괴한다고 되어 있어요. 첫째는 노동자들끼리 대화를 하지 않아요. 둘째는 노조 간부를 피하게 되고, 셋째는 감시 카메라를 지나 노조 사무실로 가려고 하지 않게 되요. 결국 노조가 파편화되는거죠”

“지난 7월 13일 삼성 SDI 노동자들과 산재 가족 등 6명이 최근 3개월 이상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핸드폰을 이용해서 650여 차례에 걸쳐 위치 추적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위치추적에 동의한 바 없으며, 이들의 위치를 추적한 핸드폰의 소유자는 11개월 전에 숨진 사람인 것으로 알려졌다.”

얼마 전 고려대 학교재단은 학생들 몰래 하나은행과 계약을 맺고, “학생들의 학생증을 모두 스마트카드로 바꾸겠다”하고 일방적으로 선포했다. 글쓴이를 비롯해 이 같은 스마트카드에 문제를 느낀 몇몇 학생들은 2004년 11월 ‘정보인권 등대지기’라는 모임을 꾸리고 지금까지 나름의 활동을 펼쳐왔다. 그 결과 학생들 안에서도 스마트카드 학생증이 가져오는 정보인권 침해문제가 나름대로 알려지게 되었다.

스마트카드 학생증이 갖고 있는 문제점

고려대 학교재단과 하나은행이 손잡고 추진하려하는 이른바 스마트카드 학생증은 출석확인, 전자화폐, 건물출입, 도서관 책 빌리기, 교통카드, 증명서발급, 현금카드, 컴퓨터나 프린터 사용인증 같은 여러 기능을 갖고 있다. 학교재단은 이렇게 여러 기능을 가진 스마트카드 학생증을 들여온 것이 “학생들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서”라고 말한다. 하지만 학생들은 특별히 그전에 쓰던 학생증이 불편하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는 지금 잘 쓰고 있는 교통카드를 쓰면 되고, 컴퓨터나 프린터를 쓸 때 확인을 해야 한다면, 지금처럼 미리 정해놓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처넣으면 된다.

평소 학교재단의 모습을 보면 이번에 그들이 내세우는 말마따나, 자기들이 먼저 알아서, “여러 기능을 한 장의 카드로 편리하게 모아놨으니 그것을 써라”하고 학생들을 위해(?) 배려한 적은 없었다. 대개는 갖가지 방법을 써서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해 학생들을 부려먹고 괴롭혀왔을 뿐이다. 이번 스마트카드 경우도 사실은 ‘고려대’라는 사학재단이 ‘하나은행’이라는 금융자본과 손잡고, 대학까지 그들의 사업시장을 넓혀주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야 솔직한 말일 것이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학생들 등록금으로 학교 한 복판에 건물을 지어놓고, 그 건물 지하에는 호프집을, 위에는 던킨도너츠, 스태프핫도그, 스타벅스, 페밀리레스토랑 같은 값비싼 상업시설을 끌어들였다.

학교재단이 어떤 목적으로 스마트카드를 끌어들였는지 하는 것은 잠시 접어두더라도, 스마트카드에 담기는 여러 정보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더욱이 그러한 학생들 개인정보마저 돈벌이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은 아주 큰 문제다. 지금 같은 경우 그렇게 여러 기능에 해당하는 정보를 한 곳으로 모아서 관리하는지, 아니면 각각의 정보를 해당 부서에서 따로따로 관리하는지 알 수 없다. 그뿐 아니라 그러한 개인정보가 어떤 식으로 기록되며 얼마나 저장되는지, 또 이를 누가 관리하는지 하는 것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은 스마트카드 학생증 신청도 하나은행에서 받고 있고, 학생증 전반의 관리도 하나은행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고려대에 다니는 학생들은 모두, 학생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하나은행’에 가야 한다. 더욱이 현재 은행에서는 금융거래에 해당하는 정보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5가지(이름, 소속, 학과, 주민등록번호, 재학여부) 학생정보를 계좌정보와 함께 관리하고 있다. 이럴 경우 은행에서는 언제든지 ‘철학과 02학번 학생의 소비성향’처럼 얼마든지 돈벌이 목적으로 학생들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올바른 개인정보 관리를 위해, 학생들은 언제든지 자신이 원할 때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볼 수 있어야 하고, 특별한 목적 없이 자기 정보가 기록되고 저장되는 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각각의 정보관리 책임자는 그 수가 엄격히 한정되어 있어야 하며, 그들은 정보인권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고, 언제든지 학생들이 원할 때 찾아가 만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한다. 또 이와 같은 학생들의 정보관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보관리 책임자, 학교관계자, 학생들이 함께 하는 정보관리 기구를 언제나 두어야 한다.

스마트카드 신청과정에서 사생활정보 강제로 모으고,

‘정보 활용 동의서’를 반드시 쓰게 해

학생들 사이에 이러한 스마트카드와 정보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은 학교재단과 하나은행이 잘못된 방법으로 학생증 일괄신청을 받을 때 가장 많이 생겨났다. 즉 학교재단과 하나은행은 맨 처음 1주일이라는(11/22~26) 기간을 제멋대로 정하고, 학생들을 시간당 3900원씩 돈으로 고용해, 학교 곳곳에서 학생이 학생을 상대로 스마트카드 신청을 받게 하는 잘못을 했다. 더욱이 이 기간 안에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하고 엄포까지 놓기도 했다. 또 스마트카드 학생증 신청서에 종교, 가족구성, 결혼여부, 취미, 주거형태, 주택소유 따위의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까지 반드시 쓰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 “이 정보를 하나은행, 비씨카드, 브이캐시와 제휴한 업체(항공, 정유, 보험회사, 통신회사 따위)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라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도 반드시 쓰게 했다. 특히 이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는 주민번호, 주소, 이름, 학번 같은 개인식별정보와 신용카드거래관련 정보를 은행, 카드회사와 제휴한 돈벌이 목적의 기업에 넘기겠다는 것인데, 그야말로 학생들 개인정보를 돈벌이·마케팅 목적으로 마음껏 쓰겠다는 너무나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금융거래와 상관없는 사생활정보를 반드시 쓰게 하고, 정보활용동의서를 반드시 쓰게 하는 것은 현행 ‘신용정보보호및이용에관한법률’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그런 것까지 적는 게 뭔가 찜찜하다고 생각하며 불만을 느끼고 있었지만, 신청기간 초기에 학교가 하라는 대로 했다. 이 때 정보인권 등대지기는 11월 24일, 스마트카드 정책자체가 갖는 정보인권 침해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었다. 또 스마트카드 신청과정에서 현행법마저 어겨가며 사생활정보를 모으고, 정보활용동의서를 쓰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융 감독원에 고발을 했다. 그러자 금융 감독원은 곧바로 하나은행과 학교재단에 시정하라 요구하고, 학교재단은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오늘부터 취미·종교·결혼여부같은 사생활정보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는 원하는 사람만 써도 좋다”하고 태도를 바꿨다. 또 카드신청도 학생들이 아니라, 하나은행 고려대 지점에서 은행직원이 받도록 했다. 그리고 카드 신청기간을 2주(11/29~12/10) 더 늘렸다.

하지만 여전히 스마트카드를 의무로 만들어야 하고 스마트카드 신청서를 쓸 때도 금융거래정보, 학사정보(학번, 학과, 재학여부)를 반드시 적게 하고 있다. 즉 원하는 사람만 금융기능을 쓰는 게 아니라, 모두가 의무로 하나은행에 통장을 만든 뒤, 여러 개인정보가 한 곳으로 모이는 스마트카드 학생증을 써야만 하는 것이다. 또 1차 고발 뒤로 “하나은행과 제휴한 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라는 동의서는 원하는 사람만 쓸 수 있게 바뀌었으나, “학교에서 원할 경우 은행에서 언제든지 해당 학생의 계좌번호를 본인의 동의나 사후통보 없이 제공할 수 있다”하는 동의서는 계속 반드시 쓰게 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여러 개인정보가 한곳으로 모아져 관리되는 데서 생기는 스마트카드 자체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12월 15일 금융감독원에 다시 고발을 했고, 그 뒤로 하나은행에서는 학생들 계좌번호를 마음대로 줄 수 있게 하는 동의서를 반드시 쓰게 하는 것에 대해서만 “관련 내용을 (신청서에서) 삭제 하겠다”하고 답변이 왔다.

두 번에 걸친 금융 감독원에 보낸 고발장 전문은 정보인권 등대지기 홈페이지 (http://inforight.cyworld.com)

:: 고려대 스마트카드 바로잡기 활동은 이렇게 펼쳐져 왔습니다. ::

11월 22일 : 학교재단, 자기들 멋대로 1주일이라는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안에 모든 학생들은 자신의 학생증을 스마트카드로 바꾸는 신청을 해야 한다”고 선포함. 그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하고 협박.

11월 24일 : 학교재단의 이러한 모습에 문제를 느낀 학생들 ‘정보인권 등대지기’라는 모임을 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금융감독원에 학교재단과 하나은행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펼침. 여러 언론에 고려대 스마트카드 문제가 기사로 나감.

11월 25일 : 학교재단과 하나은행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학생들을 내세워 학교 안에서 신청 받던 것을 은행에서 신청 받게 바꾸고, 정보활용동의서와 사생활정보를 강제로 쓰게 했던 것도 “원하는 사람만 써도 좋다”하고 태도를 바꿈.

11월 29일 ~ 12월 10일 : 학교재단과 하나은행, 원래 생각했던 기간안에 모든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끌어 모으려 했던 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또 제멋대로 신청기간을 2주 늘려 스마트카드 신청을 계속 받음. 이때도 여전히 하나은행에 가서 신청서를 쓸 때 금융거래와 상관없는 학사정보를 반드시 써야하고, 학교재단에 계좌정보를 마음대로 건네 줄 수 있다는 동의서에도 반드시 싸인 하게 함. 정보인권 등대지기 이에 대해서 12월 15일 2차 고발을 함.

12월 16일 ~ : 지난 3주 스마트카드 신청기간동안 잘못된 방법으로 끌어 모은 개인정보에 대해 삭제하라고 요구하는 ‘개인정보 삭제 요구 운동’을 많은 학우들을 상대로 펼침. 1월 6일 현재까지 56명의 학생이 개인정보 삭제를 신청함.

2005년 1월 7일 : 학교재단과 하나은행에 개인정보 삭제와 스마트카드 관련자료(사업계획서, 사업평가서들) 공개를 위한 요구안 전달과 항의방문.

1월 19일 : 답변을 요구한 12일에서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답변이 없기에 학생처에 항의방문. 이 때 학생처 담당 직원(이장욱)은 “도장이 없어서 답변 못했다”하며 자료공개와 자료삭제 거부함. 같은 날 하나은행에도 찾아감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 때  답변은 “하나은행 본점에 관련공문을 팩스로 보냈고, 거기 대한 답변은 학교에서 할 것이다”하고 책임을 학교재단으로 떠넘김. 또 개인정보 삭제와 정보활용동의서 폐기에 대해서는 “정보활용동의서는 신청서 내용을 데이터베이스로 옮겨 치는 과정에서 모두 무시하게 프로그래밍 했다”, “학생들이 적은 사생활 정보도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애매모호하게 답변.

2월 4일 : 개인정보 삭제와 정보활용동의서 폐기, 일방적인 스마트카드 발급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소송을 ‘정보인권등대지기’, ‘38대 안암배움터 중운위’가 함께 10명의 신청인들 이름으로 법원에 냄.

2월 18일 : 스마트카드 관련자료 공개를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 학교재단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러 재단 사무실로 찾아감. 이 때 학교재단 관계자들은 막말을 내뱉으며,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는 정당한 ‘정보공개청구서’ 접수마저 거부함. 이에 대해 정보인권등대지기, 38대 안암배움터 중운위 공동으로 ‘관련자료 공개와, 관련자 책임자 공개사과 및 징계조치’요구하는 성명서 냄.

2월 25일 : 가처분 소송 처음이자 마지막 재판 열림. 이 때 학교재단과 하나은행은 법원에 낸 공식 답변서를 통해 기본 사실관계 마저 왜곡하는 모습을 보임. 학생들은 이에 맞서 ‘내 피해사례 적기’ 서명활동을 펼쳐나감.

3월 25일 : 법원, “학생들 개인정보를 강제로 가져간 젓 없다”하는 학교재단과 하나은행의 거짓말을 옹호하고 받아들여, 가처분신청 기각 판결.

학생증을 스마트카드로 바꾸기.

- 스마트카드 업계의 중요한 공략 대상

이러한 스마트카드 문제는 오직 고려대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미 경희대, 동국대, 명지대, 성신여대, 수원여대, 아주대, 연세대, 인하대, 중앙대, 한양대 같은 많은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고, 점점 더 많은 대학으로 확대해나가는 추세다. 1996년 김영삼 정부 당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스마트카드로 바꾸려다 올바른 사람들의 반대로 못하게 된 적이 있었다. 이때부터 자신들의 시장을 넓힐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잃어버린 것을 계속 아쉬워해온 삼성 SDS, 엘지 CNS 같은 스마트카드 관련 회사들은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댔다. 그러다 얼마 전부터는 학생들 학생증을 상대로 군침을 흘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여러 연구논문이나 스마트카드 관련회사에서는 학교 학생증을 스마트카드로 바꾸는 것에서, 커다란 스마트카드 시장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금 글쓴이가 확인한 것만도 숭실대, 울산대, 충남대에서 2005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학생증의 경우 몇 만 명의(고려대의 경우 4만 명) 고객을 한 번에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정보를 기본으로 하여, 학내외 소액거래를 위한 전자화폐, 학교와 관련된 병원(고려대의 경우 고려대병원) 진료카드와 연계, 전자출결, 건물 출입통제, 학교 주차시설 등 여러 기능을 계속 덧붙여 관련시장을 손쉽게 확대할 수 있어 스마트카드 업체 처지에서도 참 좋은 돈벌이 수단이다. 그뿐 아니라 ‘다기능 스마트카드 학생증’ 관리를 담당하면서, 컴퓨터 사용빈도, 소비형태, 출결상황 같은 그야말로 한 학생의 생활방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인정보를 손쉽게 확보할 수도 있어 상업마케팅 같은 곳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얼마 전 정부가 90만 공무원들의 공무원증을 스마트카드로 바꾸겠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의 일이다.

여기서 중고등학생과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청소년 할인 교통카드’에 대해서도 잠깐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스마트카드 회사에서는 할인혜택 대상인지 확인한다는 목적으로, ‘청소년 할인 교통카드’를 발급할 때 여러 가지 개인정보를 모으고 있다. 이처럼 수백만 중고등학생의 개인정보가 교통카드를 매개로 카드회사에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초창기 스마트카드 시장을 확대해나가는 과정에서 학생들 학생증을 중요한 발판으로 삼는 것이 아닌가 싶다.

[표1] 스마트카드 결제 시장의 현황

시내버스	현황 : 14개 업체 967대 시장규모 : 1000억원/년 이용대상자 : 60 만명 이상 솔루션 :RF 및 Ir/FR interface
지하철	현황 : 1호선 22개 역사, 2005년 완공 솔루션 : RF interface	시내버스와 연계
택시	현황 : 전체 8620대(개인 : 5155대, 법인 : 3465대) 시장규모 : 3600억원 이용대상자 : 40 만명 이상 솔루션 : RF 및 Ir/FR interface, 전자화폐 구축 Infra : 통합형 단말기(신용겸용, 영수증 프린터)
주차	추진대상 : 노외 공영주차장 424개 주차장 가운데 50대 이상 규모 주차장 시장규모 : 50억원/년 솔루션 : RF 및 Ir/FR interface, 전자화폐	주차비 관리/정산
유로도로	현황 : '03년 말 유료 외곽 순환도로 개통 시장규모 : 10억원/년(경기도 하남시 기준) 솔루션 : RF 및 Ir/FR interface, 전자화폐
백화점, 할인점	현황 : 백화점, 대형할인점 시장규모 : 1300억원/년 솔루션 : Contact IC 및 Ir/FR interface, 전자화폐 구축 Infra : 통합 CAT 단말기 보급	제휴카드 발급, 상품권 전자카드
체인점	현황 : 2000여 시장규모 : 1000억원/년 솔루션 : Contact IC 및 Ir/FR interface, 전자화폐 구축 Infra : 통합 CAT 단말기 보급	제휴카드 발급, 상품권 전자카드
소매점	현황 : 가맹점 추진 시장규모 : 1000억원/년 솔루션 : Contact IC 및 Ir/FR interface, 전자화폐 구축 Infra : 통합 CAT 단말기 보급	아파트 단지 중심
대학교	추진대상 : 대전 광역시 내 10개 종합대학 시장규모 : 3천억원(식당, 주차, 자판기, 도서관) 솔루션 : Contact IC 및 Ir/FR interface, 전자화폐	학생증 대용, 교통카드기능, 전자화폐기능
중고교	추진대상 : 123개교 시장규모 : 600억원/년 솔루션 : Contact IC 및 Ir/FR interface, 전자화폐	학생증 대용, 교통카드 기능
병원, 약국	솔루션 : Contact IC 및 Ir/FR interface, 전자화폐 구축 Infra : 진료비 자동 결제, 진료비 수납 인프라	의료 EDI 이용, 처방전 전송

이성민,《스마트카드형 전자화폐의 보안기술과 대응방향》, 정보통신대학원 석사논문, 2004 , Page 24

[표2] 경기, 경남, 전남지역 교통카드를 맡고 있는 스마트카드 회사 ‘마이비(http://www.mybi.co.kr)’의 카드발급 정보.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경우 개인정보가 교통카드 안에 담기게 된다.

카드명	종류	발급사/구입장소	발급(구입)가격
기명	중.고생용	중.고 재학생	-대중교통 학생요금 적용 -학생 개인정보 저장 -졸업 후 일반으로 자동 전환
	대학생용	부산(부산은행), 울산.마산.창원.진해(경남은행,농협)	-학생증 겸용 기능 -졸업 후 일반으로 자동 전환
	현금카드겸용	제한 없음	-은행 현금카드 겸용 기능
	신용카드겸용	신용카드 발급 대상자	-신용카드 겸용 기능 -전남지역 후불교통카드 기능
무기명	무기명	제한 없음	-기본적인 마이비카드 기능
	관광카드	제한 없음	-국제전화기능(2만원) -외국인을 위한 통역 서비스 -외국인 전용 관광카드 기

** 카드 내 개인정보 기록유무에 따라 기명과 무기명카드로 구분

대학을 발판으로 삼아, 스마트카드에 대한 문제제기를 전체사회로

요즘 한국 사회에서 스마트카드가 쓰이는 곳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 공무원 전자카드, 모든 도로의 요금거두는 방식을 스마트카드로 한다는 한국도로공사 카드, 서울시 교통카드, 전체 전화 가입자를 중심으로 모두 3000만장을 발급한다는 KT 스마트카드 같은 여러 일들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카드가 가져올 수 있는 정보인권을 침해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제기나 대책도 없는 상황이다. 얼마 전 정보인권 관련 시민․사회 단체에서 오랫동안 준비해 ‘개인정보보호법안’을 만들어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안했지만, 시민들 개인정보마저 돈벌이 도구로 쓰려는 기득권 세력의 반대를 뚫고, 이 법을 통과시킬 대중 운동의 흐름은 특별히 없는 상황이다.

이럴 때 바로 학생들이 뭔가 스마트카드, 정보인권에 대한 사회적 흐름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학생들의 경우 스마트카드가 학생들의 필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증에 도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를 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여기에 관심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여기에 우리가 이러한 관심을 잘 모아낸다면 얼마든지 정보인권, 스마트카드 문제를 학생 운동의 한 영역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지금도 많은 통신회사 같은 곳까지도 형식적으로는 ‘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고 있을 정도로, ‘자기 정보를 지킬 권리’는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처럼 마땅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가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많은 학생들이 지지하고 함께 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학 안에서 스마트카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 나갈 때, ‘학생증’이라는 필수영역이 돈벌이 목적의 민간자본에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기업도시특별법’, ‘물 사유화 정책’, ‘철도 민영화 정책’ 따위의 전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영역의 축소와 이윤의 논리 확대 흐름에 대해서도 함께 문제제기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지금 대학 안에서는 공공영역의 시장화, 사유화는 착착 이루어지고 있다. 고려대 같은 경우, 그전까지 그나마 공공성이 살아있던 대학공간을 ‘던킨도너츠’, ‘스타벅스’, ‘페밀리 레스토랑’ 같은 외부상업시설에 내어주는가 하면, 기업이 교수임용, 학생선발, 수업설계까지 모두 도맡는 이른바 ‘(기업) 맞춤형 석사제도’를 시행하기까지 했다. 학생들은 스마트카드를 바로잡는 활동을 이와 같은 대학의 시장화를 막아내고 교육의 공공성, 대학 평준화를 이뤄내는, 전체 진보적 교육투쟁의 흐름과 함께 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앞으로 글쓴이가 함께하는 정보인권 등대지기도 그 길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가고자 한다.

정보인권 등대지기는 고려대 안에서 활동을 할 때 나름대로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아내고자 애를 썼다. 유인물을 낼 때, 현재 전체 사회, 그리고 대학 안에서, 공공영역이 점점 돈벌이 목적의 민간자본에 넘어가 많은 서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지금 고려대학교에서 학생증이 민간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넘어가 추진되는 스마트카드도, 많은 학생들의 정보인권을 빼앗아 가 고통을 주게 될 것이라는 논리로 비판을 펼쳤다. 또 얼마 전 사립학교법 바꾸는 일이 전체 사회에 여론화 되었는데, 그 시기에는 스마트카드 관련 홍보물에서도 사립학교법 이야기를 다루며, 스마트카드에서 드러나는 사학자본의 돈벌이 행태에 초점을 맞춰 비판하기도 했다.

무인발급기

각 대학 무인좌석발급기 설치현황 (2005.8월 현재)

	대 학 명	학생증/도서관출입증	지문인식	비고
국립대학교	공주대학교
	밀양대학교
	서울산업대학교	●
	서울시립대	●
	충남대학교		●
	충북대학교	●
	한국해양대학교
사립대학교	강남대학교	●
	건국대학교	●
	경성대학교	●
	경원대학교	●
	경희대학교(서울)
	경희대학교(수원)
	국민대학교		●
	단국대학교	●
	덕성여자대학교		●
	동국대학교	●
	상명대학교(천안)
	서울여자대학교	●
	서원대학교	●
	성균관대학교	●
	숙명여자대학교	●
	순천향대학교	●
	신라대학교
	아주대학교
	안양대학교	●
	울산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
	인천대학교	●
	인천시립대학교
	인하대학교
	조선대학교
	청주대학교
	카톨릭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서울)	●
	한국외국어대학교(용인)	●
	한림대학교		●
	한성대학교		●
	홍익대학교	●

RFID

◆ RFID란 무엇인가?

1) RFID의 구성

RFID는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의 준말이다. 단어 뜻대로 '무선 주파수 인증'을 의미한다. 무선 주파수를 이용한 식별은 레이더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전파를 쏘고 되돌아오는 신호로 물체의 종류를 식별하는 레이더 기술은 2차 세계 대전부터 시작되었다. 현재는 상업적으로 상품을 관리하는 기존의 바코드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해 RFID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전파법』은 제2조에서  “인공적인 유도 없이 공간에 퍼져 나가는 전자파로서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한 범위안의 주파수를 가진 것을 말한다.”라고 전파를 정의하고 있다.  전자파는 전기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자기 에너지로 파동을 갖는데 이를 주파수라고 한다.

RFID시스템은 ①A transponder (전자추적표) electronically programmed with unique information ②An antenna or coil, ③A transceiver (with decoder),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2002. RFID HANDBOOK. Klaus Finkenzeller)  ①사물에 부착된 '전자추적표'의 정보를 ②안테나를 통하여 정보를 담은 전파를 보내고 ③컴퓨터로 해석되어 정보가 분석․집적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③특정 전파를 쏘면 ①태그는 ② 자신의 정보를 담고 있는 전파 신호를 방출하고 ③그 신호를 재수신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전자파는 도선이나 도체를 통하지 않고 공간을 통해서 전파될 수 있다. 특정 전자파에 작동하는 ‘전자추적표’는 내부에서 자기장을 발생시킨다. 이것을 전력으로 삼고 자신의 정보를 안테나를 통하여 전자기파로 송출하고 이 정보를 판독하는 것이다. 물론, 용도에 따라 전지를 내장하고 있는 ‘전자추적표’는 보다 원거리 송수신이 가능하다.

전자추적표에 의해서 사물을 원거리에서 추적․식별․정보수집을 하는 것이 바로 RFID이다. 전자추적표에 대한 번역은 ‘전자태그’로 종종 불리 우지만, 명확한 성격 규정을 위해 ‘전자추적표’로 표현하고자 한다. 참고로 외국의 시민단체는 RF tag를 spy chip으로 부르고 있다.

2) RFID의 종류

RFID 시스템의 종류와 용도를 구분하는 기준은 동작 주파수, 물리적 결합 방법, 시스템의 적용 범위라고 한다. 9-135kHz등의 단파부터 5.8GHz에 이르는 마이크로파 범위까지 다양한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는데 식별거리는 1cm에서부터 100m까지 다양하다. 현재 기술로 100m까지 ‘전자추적표’의 정보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내장 밧데리가 필요하다. 즉, 장거리 인식을 위해서는 ‘전자추적표’의 부피가 커져야 함을 의미한다. 종류에 따라 수바이트만의 정보를 담을 수 있기도 하며 운영체제를 탑제 할 수도 있다. 1mm도 이하의 ‘전자추적표’ 크기부터 10cm가 넘는 것까지 크기와 모양은 제각각이다.

◆ RFID 상용화의 사례

1) 1996년 서울교통카드 MIFARE 시스템 도입

마이페어(Mifare) 스마트카드 기술은 네덜란드 필립스사에 개발되었으며 대중교통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1996년 서울 교통시스템에 우선적으로 ‘전자추적표’가 부착되고 IC칩이 내장된 비접촉식 스마트카드가 도입되었는데 13.56MHz의 단파에 작동하며 인식거리는 10cm이다. 1999년에는 지하철 교통시스템에 전자추적표가 장착된 신용카드 겸용 교통카드가 등장했다.

2004년 서울 교통시스템이 개편되면서 T-money라는 IC칩이 내장된 비접촉식 스마트카드가 등장했다. 교통시스템의 구조 변화로 본격적인 추적 시스템이 가동되었음을 의미한다. 과거 지하철의 경우 1구간․2구간․교외 요금체계, 버스의 단위별 요금체계에서는 개인별 추적은 큰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거리별 요금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요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개인이 언제 어디서 어떤 교통 운송수단을 타고 내렸는지를 알기 위하여 개인에 대한 추적이 불가피해졌다. 물론, 선불식 T-money카드는 프라이버시 위협 가능성이 적지만 후불식 카드는 프라이버시 위협 가능성이 상존한다. 개인의 사생활 일부가 자동적으로 DB화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DB의 내용은 알리바이 입증․조작에도 쓰일 수도 있으며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범죄현장 근처에 있었다면 용의자 리스트에 오를 수 있다. 실재로, 2003년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몰린 어떤 사람은 교통카드의 이용내역을 통해서 범죄 현장에 없었음을 입증하여 관련 혐의를 벗었던 사례도 있다.

2) 동물인식 ‘전자추적표’

1991년 국내 최초로 한국마사회의 마필 관리를 위하여 동물에 대한 ‘전자추적표’ 부착이 시작되었다.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애버랜드의 동물, 삼성안내견, 진돗개(진도군청), 한국애견연맹등 20여곳에서도 사용중에 있다. 농림부에서는 최근에 한우 이력관리에 관련 기술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일반적으로 목걸이 형부터 둥근 모양의 귀부착 ‘전자추적표’, 주사용 Bolus 형태의 ‘전자추적표’등이 있다. 사용 주파수는 134.2kHz로 알려져 있으며 판독거리는 몇 cm부터 1m까지 다양하다고 한다. 그리고 동물에 몸에 주입된 ‘전자추적표’는 수술 또는 도축 후에야 제거 될 수 있다. 동물의 몸에 가장 안전하게 주입하는 방법은 꾸준히 개발되었는데, 이는 기술적으로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다. 결국, 플로리다주 팜 비치의 어플라이드 디지털 솔루션 (Applied Digital Solutions)은 체내에 이식이 가능한 마이크로 칩을 2001년에 생산했다.

동물인식 ‘전자추적표’는 읽기․쓰기가 가능하며 출생정보, 병력, 접종상황, 주소, 주인의 이름 등등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 축적할 수 있다. 일일이 서류를 뒤져서 동물에 대한 정보를 아는 방식이 아니다. '리더기'를 동물 몸 가까이 가져가면 수록된 자세한 이력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3) 공익근무요원에게 지급된 ‘전자추적표’ 목거리

2004년 6월부터 지하철공사는 공익근무요원에게 ‘전자추적표’ 목거리를 착용하는 근무시스템을 시범운영 했다. 순찰자의 '리더기'를 통하여 근무 기록을 저장하는 원리이다. 공익근무 요원 개개인에게 고유 ‘전자추적표’ 목거리가 배포된 것은 아직 아니며 근무시스템에 도입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이미 상용화된 동물용 ‘전자추적표’와 유사하다. 심하게 말하면 공익근무요원들은 졸지에 사육되는 가축이 신세가 된 것이다. 단파를 이용하여 가까운 거리에서만 리더기와 통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추론 가능한데, 심각한 노동감시의 전주곡이다. 각 공익요원에게 수m에서도 통신 가능한 고성능의 고유한 RF목거리를 부여하고 근무 위치에 고정식 리더기가 부착된다면 감옥 같은 환경에서 노동을 강요하게 되는 효과를 갖게 된다.

4) 은평구립도서관의 RFID 시스템

2003년 5월 13.56MHz에서 작동하는 RFID시스템이  도서의 출납․장서관리용으로 은평구립도서관에 설치되었다. 개인 도서취향 기록이 보다 정밀하게 DB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독서의 취향을 분석하여 개인의 내면 일부를 유추․해석할 때 필요한 DB가 될 수 있다. 도서관에서의 개인정보유출(한겨레 2003․08․29  보도)사례는 우려가 아닌 현실의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경기 부천시립도서관에서 도서관 회원 2만여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신상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었는데, 도서관 사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공익요원 의 범죄였다.

5) 우정사업 물류시스템에 RFID도입

우정사업본부에서는 2004년 초 우편물류통합정보시스템(e-KPLS) 구축을 선언하며 우정사업 물류시스템에 RFID도입하기로 하였다. 2004년 3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우정사업의 RFID 기술도입방안」이라는 연구자료에는 관련 아이디어가 서술되어 있다. 접수단계의 ‘전자추적표’에 (우편번호․주소․발신자․수신자․위치․무게․용량․온도․습도 등)을 저장하여 우편 물류망의 혁신을 가져 올 것이라는 예측이다. 그러나, 우편 물류의 투명성․효율성은 상승하겠지만 타인의 우편 정보를 손쉽게 절취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6) 외국의 RFID 사례

2004년 7월 26일 ZDnet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내년부터 미국으로 반입되는 컨테이너에 대해 반강제적으로 전파식별(RFID) 태그를 부착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테러리스트들이 항만이나 철로를 통해 폭발물이나 화학무기를 밀반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는 컨테이너에 부착하는 RFID의 기술규격으로 433㎒ 대역의 능동형 RFID 태그 채택.’ 했다는 것이다. 도입논리가  물품의 감시라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RFID가 잠재적 위협으로의 식별․감시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여권에 생체정보를 담을 것을 각국에게 요구하고 있으며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생체 정보를 담은 ‘전자추적표’ 여권 개발은 각국에서 현재 진행 중이다.

◆ RFID 기타 적용 예상 분야 및 위험성

1) 의료 건강

◇ 백내장 환자들을 위해 인공안압렌즈에 ‘전자추적표’ 부착하여 안압측정

․기술적 도움으로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환자가 원치 않음에도 의사가 아닌 타인에게 백내장 환자임을 알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의료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

◇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투약정보를 ‘전자추적표’

․‘전자추적표’의 정보를 음성 변환 시킨다면 시각장애인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투약자가 원치 않음에도 타인에게 투약정보를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의료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

◇ 치매병원에서의 환자 관리

․인지․기억 능력이 현저히 감소한 중증 환자에 대한 병원에서의 항상적인 위치추적은 긍정성을 갖는다.  추적장치 부착은 병원 관리자의 자의적 판단이 아닌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보호자의 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인권침해 소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의를 요망하는 환자에 대한 ‘전자추적표’ 부착

․기술적 도움으로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환자가 원치 않음에도 의사가 아닌 타인에게 특정 환자임을 알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의료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

2) 보안․감시

◇ 유아원등에서의 ‘전자추적표’ 부착

․건물내에서 단순한 추적은 인권침해상황을 뚜렷이 야기하지 않겠지만, 부착물 분실․파손등을 문제 삼아 보호자의 과실을 덮을 수 있는 수단이 되어 책임 회피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 또한 아동에 부착된 ‘전자추적표’에 담긴 정보의 수준․인식거리․수집정보의 이용에 따라 아동의 프라이버시권이 위협받을 수 있을 것이다.

◇ 보안을 위하여 방문자에 대한 ‘전자추적표’ 부착 감시

․출입통제 시스템에 이용되는 ‘전자추적표’는 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내부의 단순 위치추적은 불가피한 영역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전자추적표’에는 방문자의 인적 정보가 입력된다면 프라이버시권의  위협이 증대될 것이다.

◇ 비디오, CD, 서적 등 대여점에서의 체크인․체크아웃 관리

․단순한 체크인․체크아웃은 프라이버시를 위협하지는 않지만, ‘전자추적표’에 대여정보가 담겨 있다면, 소비자가 원치 않음에도 타인에게 물품 대여정보를 노출시킬 수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전자추적표’의 부착은 자동적이고 효율적인 DB의 구축을 의미한다. 이러한 종류의 내면을 유추․해석할 수 있는 DB는 엄격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도난방지를 위해 차량에 ‘전자추적표’ 부착

․잠금 장치용 RFID시스템은 프라이버시를 위협하지는 않지만 도난 방지를 위하여‘전자추적표’에 차주의 신상정보를 입력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만약, 도로에 연속적인 RF리더기 부착되어 있다면 GPS(위성항법장치)등과 결합되어 정확한 차량의 추적이 가능함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상황을 발생시킬 것이다.

◇ 신분증․의료보험증․각종 면허증의 ‘전자추적표’ 부착

․‘전자추적표’가 저장하는 정보의 수준에 따라 프라이버시 침해 수준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식별번호, 이름․주소․연락처․전화번호 , 증명서의 종류 등이 ‘전자추적표’에 담긴다면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 교도소에서의 죄수 감시

․교도소는 이미 신체를 구속하는 공간이지만,  ‘전자추적표’에 의한 일상적인 감시는 인권침해 논란을 만들 수 있다.

◇ 직장에서의 노동감시

․노동에 대한 감시는 노동자를 일하는 기계․노예로 바라보는 것과 같다. 생산관리 차원에서 사업장에서의 통계를 내기 위한 조사는 필요할 수 있지만,  노동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상적인 감시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기 때문에 도입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충분한 검토라 함은 ‘전자추적표’의 이용목적, 정보수집의 내용 등등에 대한 프라이버시 영향평가를 의미한다.

◇ 지폐의 위․변조 방지용 ‘전자추적표’

․위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폐에 ‘전자추적표’가 부착된다면 범죄의 표적이 될 위험성이 크다.  개인의 수표․현금의 보유량을 식별하는 기기가 범죄에 이용 수단으로 개발될 것이다.

3) 물류․유통․공장자동화

◇ 라인 체크와 같은 공장자동화

․공장자동화에 도입된 RFID시스템이 프라이버시를 위협하고 있다는 보고는 아직까지 없었다.

◇ 교통카드 등의 지불시스템

․소비자의 버스․지하철 이용시 이동정보가 효율적으로 DB에 축적됨으로 개인의 이동 경로를 통한 개인의 생활환경을  유추․해석할 수 있는 자료로 이용될 수 있게 되었다. 이용목적의 명확화로 개인의 동의가 없는 정보 분석․제3자 공유를 엄격히 제한해야 할 것이다.

◇ 상품 유통

․거의 모든 상품에 소형화된 ‘전자추적표’(제작사․물품모델․판매처 등의 정보가 담긴)가 부착되고 특히, 다양한 주파수에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RFID시스템이 현실화된다면 소비자는 새로운 프라이버시 침해 환경에 놓이게 됨을 의미한다. 어떤 소비자가 갖고 있는 “옷․펜․핸드폰․노트북․문서․서적․잡지․신문․안경․가방․신발의 ‘전자추적표’ 정보”가 제3자에게 실시간으로 절취된다면 프라이버시 침해를 넘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전자추적표’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전자추적표’를 떼어내어 폐기할 수 있는 권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기술적인 보호대책으로 전파 절취를 막을 수 있는 전파교란장치의 개발과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가 보장된다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권리 확보는 아니다. 소비자의 보다 기본적인 권리는 ‘전자추적표’가 없는 물품의 구입일 것이다.

◇ 동물․농산물의 생산지, 유통기간 등의 이력관리

․자체로는 프라이버시 침해발생 가능성이 적겠지만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위에서 언급했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적절한 보호 권리가 소비자에게 확보되어야 한다.

◇ 도로․차량 등에 ‘전자추적표’ 부착으로 교통 흐름 조사

․차량의 소유주를 식별할 수 없는 RFID시스템이라면 프라이버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겠지만 ‘전자추적표’정보에 식별 가능한 정보를 담고 있다면 위치추적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전자추적표’의 정보가 규제가 필요하다.

◆ RFID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해설

1) 소리 없는 추적

RFID는 수많은 유용성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추적 식별장치이다. 이 식별장치를 인식할 수 있는 리더기가 설치된 전철 통과대, 통과는 각종 문들(택시문, 버스문, 병원문등등), 골목의 전봇대, 길거리 건물벽, 리더거(리더기로 정보를 수집해서 무선으로 모처중앙서버로 전송시키는 신종 파파라치)가 존재하는 가까운 미래 박모씨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전자추적표’에 관한 보호 장치가 박씨에게 없다면 전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사적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만약, 면T를 입고 있다면, 면T에 삽입된 ‘전자추적표’의 정보에 의하여 어디에서 샀는지․ 만든 곳은 어디인지․ 보유하고 있는 기간은 얼마인지․ 가격은 얼마인지를 타인이 알 수 있다.

박씨가 콘돔에 ‘전자추적표’가 부착된 제품을 구입하고 동행인과 함께 여관으로 갔다면 박씨가 어느 장소에서 누구와 잠자리를 했는지도 유추와 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사생활의 수많은 부분들이 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타인에게 전달되는 소통과정이 아니라 ‘전자추적표’에 유출될 수 있는 것이다.

2) 살림살이를 엿 볼 수 있다.

새로 이사오는 박씨의 집 정문에 몰래 부착된 리더기는 ‘전자추적표’가 부착된 각종 물품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박씨의 살림살이 규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몇몇 특정의 정보를 통하여 취미와 관심사를 유추할 수 도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서적들을 통하여 내면의 세계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DB화된 재산 목록를 타인이 손쉽게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보들은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이다.

3) 차별․감시의 일상화

맞춤형 서비스는 비로써 u-시대에 완성될 것이다. 박씨의 20만원짜리 양복에 부착된 '전자추적표'는 박씨를 20만원짜리 옷걸이로 인식하게 된다. 박씨가 어떤 상품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서비스의 질과 수준이 달라질 것이다. 맞춤형 서비스의 또 다른 말은 박씨를 다른 무리들과 구분하겠다는 말이다. 즉, 차별하겠다는 것이다. 마케팅 차원에서 이루워지는 끊임없는 소비자 정보 분석․가공은 더욱 정밀해 질 것이다. 인맥관계․성적취향․정치적 성향등등의 민감한 정보들이 DB화 될 것이다. ‘전자추적표’로 인한 프라이버시를 노출시킴으로써 얻는 것은 등급화된 자신의 재발견일 것이다. 물론, 몇가지의 편의성이 부가되겠지만 즐거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

음악의 취향․독서의 취향․여행․취미의 취향을 분석하여 개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  개인의 특정 정치적 신념에 대한 부당한 통제․감시가 효율화 될 수 있다. 이것은 사회․문화적인 통제 효과를 낳을지도 모른다.

4) 정보 회피자에 대한 특별 감시

개인들은 ‘전자추적표’에 의한 프라이버시의 유출을 염려한 나머지, 부정확한 정보를 흘리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 I일상적으로 ‘전자추적표’를 제거하려 들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u-시대에는 환영받지 못하는 일들이다. 개인에 관한 DB가 불성실한 사람들은 잠재적 범죄자․요주의 인물로 간주 받을 수 있으며 블랙리스트로 특별 관리될 수 있다.

5)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또 다른 요구

데이터의 안전성을 위해 국가․기업은 개인에게 더 많은 생체정보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데이터의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는 명분하에 개인의 생체정보를 요구하고 DB로 구축할 것이다.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명분으로 민감한 프라이버시 생체정보의 수집을 요구했지만, 결과적으로 개인의 모든 것이 DB안으로 빨려들어 가는 것이다.

◆ RFID 시스템에 대한 국제적인 저항운동

1) "수염을 기르는 것이 낫다". 질레트(Gillette)보이콧 캠페인

"벗고 사는게 낫다" .베네통(Benetton)보이콧 캠페인

재고관리 부족으로 매출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질레트는 "SMART SHELF"(똑똑한 진열대)라는 재고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소비자가 진열대 위의 ‘전자추적표’가 부착된 질레트면도기를 집어 들면 신호를 보내게 된다. 이 신호를 통하여 숨겨진 카메라가 작동하며 소비자의 상반신 사진을 찍고, 재고량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다. 질레트는 영국의 Tesco, 미국의 Wal-mart, 독일의  Metro와 협력하여 재고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협력과 실험을 실시했다.

2003년 7월 19일 영국의 가디언(Guardian)은 영국의 슈퍼마켓 체인점 테스코(Tesco)의 RFID 시스템 실험에 대한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테스코의 대변인은 "소비자는 CCTV가 상점에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며, (SMART SHELF)의 도입은 보안상의 문제가 아니라 제고품 정보를 위해 도입되는 것이라"라고 말했답니다. 그러나 캠브리지 마켓(실험이 진행되는 곳)의 매니저는 "그가 경찰에 좀도둑 사진을 보여주는 방법을 설명했다"라는 인터뷰를 부가적으로 싣고 있다.  명백히, 감시 시스템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호주의 시드니 모닝 헤럴드(The Sydney Morning Herald.) 2003년 12월 20일 기사에서 ‘전자추적표’이 숨겨진 MARCH3 면도기가 호주에 상륙했다며 빅브라더의 위험성을 지적하였다. 기사의 내용은 대략 이렇다. 호주의 물류회사 Coles Myer는 수입된 MARCH3 면도기 에 ‘전자추적표’가 부착되어있음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만약 쇼핑객의 신발 뒷축에 칩이 부착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론적으로 쇼핑몰이나 슈퍼마켓에서 추적 당할 수 있다"라는 연방 프라이버시 감독관의 경고성 인터뷰를 싣고 있다.

미국의 소비자단체 CASPIAN(Consumers Against Supermarket Privacy Invasion and Numbering)은 이와 관련된 국제적인 보이콧캠페인을 조직하고 실행하고 있다. 그 성과로 Wal-Mart의 관련 시범계획 취소에 영향을 미쳤고, 질레트사는 '소비자의 상반신 사진'을 찍는 것을 중단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했다고 한다. 필립스에서는 베네통의 시슬리 브랜드 의류에 사용될 1500만개의 마이크로칩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었고 즉각, CASPIAN은 베네통보이콧 캠페인에 돌입했다. 그 후, 베네통에서는 "RFID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잠재적인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할 것"(2003/04/09 ZDNET)이라고 밝힌 이후 생산되고 있는 자사 옷에 ‘전자추적표’를 부착되지 않았음을 밝혔다. 한편, 2003년 11월 영국의 30여개의 시민단체들은 RFID 시스템이 소비자들의 사생활과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연대성명을 발표했다.

현재, 독일의 Metro만을 제외하면 영국과 미국에서의 실험은 중단되거나 취소되었다. 다만, 창고단위에서의 물류 시스템에 ‘전자추적표’가 도입되고 있다. 우회로를 거쳐 매장으로 돌아오겠다는 전략인 것이다.

서구의 프라이버시 혹은 소비자 단체들은 ‘전자추적표’에 대하여 Spy-chip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전자추적표 보다 "전자추적장치"라는 보다 직관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 또한, 미국의 소비자단체 CASPIAN은 RFID 시스템을 규제하기 위한 프라이버시 법안을 입법 청원했다.

리서치 회사 가트너(Gartner)가 2003년 5월 수행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상 소비자중 55%가 계산을 더 빨리 끝마칠 수 있다면 RFID 기술을 도입한 점포에서 쇼핑하겠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약 16%는 RFID를 사용하는 점포에서 절대 쇼핑하지 않거나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 중 28%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불정보가 전자적인 형태로 저장된다면 RFID 점포에서 쇼핑하지 않겠다고 답한 비율은 약 45%였다고 한다.

2) 샌프란시스코 공립도서관의 RFID 기술 도입을 멈춰라!

올 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공립 도서관에 RFID를 도입하려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 계획은 도서관의 모든 서적에 RFID를 부착해서 책의 출납을 쉽게 확인하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RFID가 서적에 부착되면 단순히 책의 출납 뿐 아니라, 책의 현재위치 (및 그 책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위치)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 게다가 이 계획은 검열 문제도 야기한다. 도서관들은 정보 기관들의 감시로부터 이용자들의 독서 습관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RFID는 이런 전통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올 여름 들어, EFF(전자프런티어재단), ACLU(미국시민자유연맹) 등의 시민권/정보 단체들이 이 계획에 예산을 배정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 예산감독위원회에 탄원했으나, 결국 회의를 한 차례 연기하면서까지 가결시켰다.

◆ RFID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10대 최소 가이드라인 v1.0

● RFID에 관한 개인의 권리 문제

RFID에 관한 제도적 규범은 RFID의 유통과 재고관리의 효용성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RFID의 기술적 특징은 전파를 이용하여 소리 없이 원거리에서 정보를 추적하고 수집할 수 있다. 무방비 상태의 개인이 정보의 절취를 막기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은 RFID 시스템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는 권리』․『추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한다.

이러한 권리는 RFID 시스템의 존재유무를 알 수 있어야 비로소 보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존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으로는 보호받기 힘들다. 또한, 기술적 특성상 국제적 규범인 OECD 프라이버시보호 가이드라인의 "수집제한의 원칙“의 내용인 개인의 사전 동의권을 얻는 것이 힘든 기술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RFID에 의해서 수집되는 정보가 개인의 동의 없이 직접적으로 혹은 제 3자를 통하여 분석․제공․가공되는 것에 대한 더욱 엄격한 통제가 당연히 필요할 것이다.

● RFID의 정의 문제

RFID(무선주파수인증)는 ①A transponder (RF tag) electronically programmed with unique information ②An antenna or coil, ③A transceiver (with decoder), 세가지 요소로 이루워진다. ①사물에 부착된 'RF tag(이하 전자추적표)'의 정보를 ②안테나를 통하여 전파로 ③컴퓨터로 해석되어 정보가 분석․집적되는 것이다.

RFID란 위와 같은 시스템임을 의미한다. ①RF tag, ②RF tag의 정보 전파․읽어들이는 리더기, ③RF tag 정보를 기록하는 컴퓨터 등등의 요소 .  RFID에 대한 규범을 이야기 할 때는 각 요소 뿐 아니라 통합적 시스템에 관한 규범을 의미 한다.  특히, RF tag는 본질적 특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자추적표’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1. (사전 신고의 원칙)

기업․공공기관의 RFID 시스템 도입 시 정부(개인정보보호독립기구)에 사전 보고가 의무화 되어야 한다.

․기업․공공기관에 RFID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그 사업주체는 관계 규범에 의하여 정부측에 사전 보고가 의무화되어야 한다. 향후 설립되어야할 (가칭)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RFID시스템에 대하여 프라이버시 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2. (이용목적 심의의 원칙)

모든 RFID 시스템은 이용 목적을 밝히고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RFID로 수집된 정보로 마케팅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와 같은 추상적 이용목적을 갖는 RFID시스템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어야 한다. 예를 들어 '티머니 카드'라면 요금정산이 이용 목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해한다. (가칭)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용 목적의 구체성을 심의할 수 있어야 한다. 이용 목적의 구체성을 따지는 것은 RFID시스템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 하는 효과를 갖는 것이다.

3. (추적시스템 제한적 도입의 원칙)

개인정보수집․개인의 추적․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RFID 시스템의 도입의 경우 다섯가지의 전제조건이 성립된 후 시행될 수 있어야 한다.

① 추적 거리․장소․시간에 제한이 없는 RFID 추적 시스템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 추적 감시 시스템은 (가칭)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프라이버시 영향평가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③ 개인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시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④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식별번호는 '전자추적표‘에 입력되지 않아야 한다. ⑤ 작업장에서 노동자에게 부착되는 RFID시스템은 단체협약이 전제가 되어야한다.

4. (제 3자공유 제한의 원칙)

사업주체는 RFID시스템에 의해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라도 직접적으로 혹은 제3자에 의해서 가공, 유통, 분석되지 않음을 보증해야 한다.

․보증에 대한 부인은 RFID 시스템의 폐기와 관련 DB 추적․몰수를 의미한다. 의도된 혹은 의도되지 않은 개인정보침해사고에 대해서 삼진 아웃제를 적용하여 관련 RFID 시스템의 폐기 DB의 몰수․폐기해야 한다.

5. (제한적 동의의 원칙)

RFID 시스템에 의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는 제한적 동의임을 명백히 해야 한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는 무제한적 활용․유통을 의미하지 않는다. 동의 받은 개인정보가 활용될 경우 가공되고 있다는 사실, 가공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각 사안별로 개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이란, 가공목적, 가공시점, 이용기간, 정보의 폐기 시점, 정보를 가공하여 얻은 수익 등을 의미한다. RFID 시스템은 효율적인 DB를 구축한다. DB간의 결합․이동이 점증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 것이다.

6. (배상의 원칙)

RFID 시스템을 도입하는 주체(기업, 공공기관 등)는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한 배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RFID 시스템 가동 중 발생하는 고의․실수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의 발생을 대비하여 사업주체는 배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사후 피해 구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 한 것이다.

7. (회피의 원칙)

RFID 시스템에 대한 회피는 권리로 보장받아야 한다.

․RFID 시스템을 이용하는 기업․공공기관은 RFID 시스템을 회피하는 개인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회유․강요․협박할 수 없다. 이 권리에 대한 침해는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한다. 또한, RFID 시스템에 대한 회피의 권리는 RFID 시스템으로 결제시스템 작동할 경우 이외의 결제수단이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회피의 권리는 엄격히 보장되어야하며 출입․통제등에 이용되는 보안관련 시스템은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에 따라 예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8. (투명성의 원칙)

전자추적표가 장착된 물품에는 그 존재와 관련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모든 소비자가 그 물품에 존재하고 있는 전자추적표를 인지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는 물품에 표기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티머니 카드'라면 " 1) 전자추적표가 부착된 카드입니다. 2) 전자추적표의 이용목적은 요금 정산을 위한 것입니다. 3) 전자추적표에 담긴 정보는 OOO입니다. 4) 전자추적표는 13.56MHz의 단파에 작동하며 인식거리는 10cm입니다. 5) 전자추적표의 인식은 교통시스템에 한해서 작동합니다. 6) 전자추적표는 요금정산을 위하여 승차시간, 요금내역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등과 같은 명확하게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카드에 기술되어야 한다.

9. (선택 가능성의 원칙)

이용자들이 전자추적표를 쉽게 떼어낼 수 있도록 위치를 표기해야 한다.

․물품 구입을 했다는 이유로 추적․감시․침해에 관한 잔존하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소비자는 전자추적표를 떼어낼 수 있어야 한다.

10. (인지의 원칙)

전자추적표를 읽는 리더기 위치는 알려져야 하며 어떤 전자추적표를 수집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한다.

어떤 장소에 리더기가 위치하고 있다면 어떤 주파수 대역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인지, 정보 수집 주체, 연락처 등등의 기록을 사람들이 즉시 관련 정보를 알수 있도록 그 장소에 기술되고 있어야 한다.

대학생 정보인권 침해관련 기사들

[한겨레] ‘공론 없이’ 사회대등 13곳 등록 신청받아 (대구/박주희 기자 hope@hani.co.kr)

“학생·교직원 개인정보 유출 위험” 반발

경북대학교가 밤중에 도둑을 막는다며 건물마다 지문인식 자동문을 설치하려 하자 학생과 교직원들이 신체 정보를 외부 보안업체에 넘겨서는 안된다고 맞서며 인권침해 논란이 번지고 있다.

무인 경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경북대는 각 건물에 밤 시간에 경비원이 없는 공백을 메우려고 사회대, 법대, 공대 등 대학 건물 13곳에 자동문 설치를 추진중이다.

경북대쪽은 무인 경비시스템으로 건물을 관리한 뒤 단과대 건물에 불이 나거나 폭력 사건이 벌어지는 등 문제가 생기자 이같은 보안대책을 내놓았다. 자동문을 설치하면 입력된 밤 시간 동안 자동으로 문이 닫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면 지문 등록을 하거나 7700원을 내고 카드 열쇠를 발급받아야 한다.

사회대의 경우 지난달 28일과 지난 2일 지문 등록 신청을 받아 학생 1200여명 가운데 휴학생을 포함해 500여명이 등록을 마쳤다. 8일부터 사회대 현관에 자동문이 가동되면 평일 자정부터 아침 6시, 휴일 오후 8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지문 등록이 되지 않거나 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학생과 교직원은 출입을 할 수 없다. 다른 단과대에서도 이미 지문등록을 받고 있거나 곧 지문 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따라서 자동문 설치를 학교 전체 건물로 확대하면, 보안업체가 등록된 경북대 교직원과 학생 수천명의 지문 정보를 맡아서 관리하게 된다. 게다가 재학생이 졸업을 했을 경우, 보안업체에 남아있는 학생의 지문이 제대로 관리될 지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학생과 교직원들 사이에서는 자동문의 지문 인식 방식에 대해 인권침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회복지학과 강사 손지아씨는 “학생과 교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더기로 외부에서 관리하는 문제가 학내에서 공론화 과정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외부 보안업체에서 학내 구성원들의 신체정보를 관리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어 위험하다”고 말했다.

경북대 총무과 관계자는 “지문 정보를 입력하고 싶지 않으면 카드를 발급받아 출입할 수 있는 선택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을 함께 입력하는 방식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주민번호 대신 학번을 입력하는 방식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고대.이대 개인정보 담은 새 학생카드 도입 "학교 일방추진 인권침해" 반발

최근 일부 대학이 '학생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학생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학생들은 새로운 정보시스템이 다수의 개인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학생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개인정보 통합관리=이화여대는 29일 내년 3월 입학생부터 학생의 인적사항.학점.상벌관계.동아리활동.취업 등과 관련된 사항을 온라인상에서 통합 관리하는 'E-커리어 카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학교측은 "학생 개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체계적으로 취업지도를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며 "학점.상벌.취업상담 등의 정보는 학교가 입력하고, 배낭여행.학내외 동아리활동 등의 정보는 학생이 입력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스템은 내년 신입생부터 적용되는데, 물론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이화여대의 한 재학생은 "개인의 일반적인 신상정보가 고스란히 입력되고 학점과 상벌 등 다양한 교내활동 정보도 들어간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의 총집합체"라며 "이는 반드시 개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학 김경희 총학생회장(보건교육4)은 "E-커리어 카드뿐 아니라, 한때 논의되었다 폐기된 다기능 학생증 등 학생정보관리시스템 시행이 거론될 때마다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고려대가 내년 2월 도입을 앞두고 지난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스마트 카드'도 학생들이 반드시 의무적으로 발급받게 돼 학내 쟁점으로 비화되고 있다. 스마트 카드는 전자출입증, 전자화폐 등의 기능을 갖고 있어 기존 학생증의 개인정보뿐 아니라 출결 내역, 도서대출사항, 소비내역 등의 정보가 담기게 된다.

고려대 인권동아리 '등대지기' 대표 김박우리씨(철학3)는 "주민등록번호와 학내외 활동 등 갖가지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학생들이 도입을 반대하고 있지만, 이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앞으로 도서대출, 출결 등이 불가능해져 사실상 강제 도입"이라고 비난했다.

이 동아리는 "스마트 카드 도입이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 24일 학교 당국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학생 동의 선행돼야"=지난 7월 전북대가 기숙사 식당에 학생들의 동의 없이 지문인식기를 도입하려 했다가 학생들의 항의로 중단하는 등 학생정보통합관리는 다른 대학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01년 스마트카드를 도입한 서울대는 학생들의 거센 항의로 기존 학생증도 병행해 쓰고 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사무국장은 "대학이 새로운 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학생들이 정보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무엇보다 먼저 구성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노컷뉴스] 대학 스마트카드, '가족관계·취미' 정보까지 포함 (CBS사회부 장윤미기자)

강의 출석 확인 등 다기능 대학 스마트 카드가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스마트 카드 학생증에 대해 학생들이 정보유출을 우려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학생들은 교육부와 금융감독원 등에 학교를 고발까지 했다. 현재 대학들이 앞다투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카드가 학생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스마트 카드가 정보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스마트 카드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다.

카드에 종교 취미 등 개인정보에 금융정보 포함돼 학생들 강한 반발

또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학교재단을 교육부에 고발했다. 스마트 카드에는 가족관계, 종교, 취미 등 개인정보와 계좌번호와 같은 금융정보가 들어있어 도입 초기부터 학생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하지만 고려대 측은 학생들의 반발로 취미와 주거형태 등 문제가 될만한 일부 개인정보항목을 삭제했고 금융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학생들을 위해 현금카드 기능이 없는 학생증을 발급해 주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연세대 정보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위도 "스마트 카드를 신청할 때 적게 돼 있는 계좌번호 등 금융관련 정보를 학교와 은행이 공유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지난 15일 학교와 은행을 금융감독위원회에 고발한 상태다. 현재 스마트 카드는 여러 대학으로 도입이 확산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프로메테우스] 대학에서 새나가는 개인정보…정보인권 인식 부족

△ 서울대 대학정보시스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학생개인정보 화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재되어 있는 모든 항목을 삭제했다. ⓒ 프로메테우스 강서희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의 정보가 무분별하게 열람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 11개 국립대학교 정보시스템 운용실태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8개 대학에서 ‘개인정보보호 준칙’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국가인권위는 24일 해당 대학에 ‘개인정보 보호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는 대학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개인정보 가득한 대학정보시스템

이번 직권조사는 지난해 7월 “모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이 학생들의 개인정보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진정을 조사하던 중 이뤄졌다.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조사팀을 구성해 11개 국립대학(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전북대, 전남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여왔다. 조사결과, 11개 대학 모두 ‘대학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 시스템에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본인 주소, 보호자의 주소 등 기본정보와 전공, 복수전공 유무, 전 학년의 과목별 성적 등 학적정보, 출신학교, 상벌내용, 장학 및 유급사항 등의 기타정보가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 준칙(수집제한, 이용제한,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원칙)을 지키고 있는 대학은 강원대, 경상대, 전남대 3개 대학 뿐이었다. 나머지 8개 대학은 모든 교수·조교·직원들이 재학생 및 졸업생의 개인정보 열람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또 학과별 공동 ID를 통해 대부분의 학생 개인정보 열람이 가능했다. 이들 대학은 모두 명확한 기준 또는 유출방지 장치 마련 등 ‘개인정보보호 준칙’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휴학사유, 군필 여부까지 수집?

△ 교수 ID로 접속하면 학생들의 군필 여부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 프로메테우스 강서희

서울대의 경우, 정보화포탈(학생종합검색시스템)을 통해 교수 ID로 접속해 학생들의 정보를 얼마나 볼 수 있는지 알아봤다. 교수 ID로 접속시, 해당 학부(전공) 학생과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었다. 교수는 학생에 대한 기본정보 뿐만 아니라 징계/포상내역, 병역사항, 학년/등록횟수, 미등록자, 유급/성적경고자, 재학연한초과자, 장학금수혜현환, 학자금대여현황 등을 볼 수 있었다. 특히 병역사항검색을 통해서는 군휴학, 가사휴학 등 휴학사유까지 검색이 가능했다. 그 밖에도 자신이 지도한 학생에 대해서는 졸업생까지 검색할 수 있었으며, 몇 해 전 졸업한 학생의 이수과목 성적도 볼 수 있다.

이에 서울대 재학 중인 한 학생은 “병적을 비롯해 개인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많이 수집되는 줄 몰랐다”며 충격을 드러냈다. 그는 “지도교수가 지도학생 정보를 보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학교 직원 및 조교가 학생정보를 보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졸업생 정보가 지워지지 않고 전 학년 성적을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말했다.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나타나

국가인권위는 직권조사기간 동안 이들 대학의 교수ㆍ조교ㆍ직원ㆍ학생 등 1,100명을 대상으로 ‘정보인권 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대학 측이 수집 정보에 대한 동의 절차를 구했느냐는 질문에 49.9%가 없다, 29.8%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또 수집 목적을 고지했느냐는 질문에 56.4%가 없다, 28.4%가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결국 대학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수집되고,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대학 측은 개인의 과도한 정보 공개에 대해 정보인권의 측면을 고려해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지만 비용과 인력의 문제가 따른다면서도 ‘이용자 편의’를 들어 현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계획 수립 필요

국가인권위는 해당 대학에 대한 시정 조치와 함께 조사대상 모든 대학 총장에게 ‘개인정보 보호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개인정보 보호계획’에는 △대학정보시스템이 필요한 정보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적하고 있는지 △집적된 정보는 미리 공시된 목적에 한하여만 이용되고 있는지 △집적된 정보의 내·외부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는지 △교직원과 학생 등에 대한 효과적인 정보인권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지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정보주체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고 그들의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어야 한다. 또 국가인권위는 교육인적자원부장권에게 사립대학을 포함해 각 대학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반적 지침을 제정ㆍ시행하고, 그 이행 실태를 철저히 감독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각 대학이 학생들이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형성하여 스스로 사생활 침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며 “이번 조사를 계기로 대학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 대입업무 사설업체 위탁 입시 - 개인정보 유출 우려

대입 2학기 수시모집을 실시하고 있는 일부 대학이 수험생의 성적 전산화 작업을 외부 사설업체에 맡겨 수험생들의 개인정보와 대학의 커트라인 등 각종 입시관련 정보의 유출이 우려되고 있다.특히 대학들이 계약을 한 용역업체 가운데 일부는 사설 입시학원이나 입시관련 출판사가 출자해 만든 자회사도 있어 정보의 상업적 이용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외부용역 현황〓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는 각각 7000∼1만여명에 이르는 2학기 수시 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전산화 작업을 용역업체에 의뢰했다.

수시모집에서 수험생의 학생부 성적은 전체 평가의 20∼50%를 차지하기 때문에 학생부 성적의 전산입력은 각 대학들에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 정시모집일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일선 고교의 교사들이 전산입력한 전국 수험생의 학교 성적을 종합, CD롬에 담아 각 대학에 제공해 왔다.

하지만 수시모집에서는 교육부의 학생부 전산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일선 대학들이 직접 전산화해야 한다.

고려대 정장근(鄭長根) 입학관리팀장은 “내부인력만으로는 학생부 전산화 작업을 제때 끝낼 수 없어 사설 용역업체와 계약했다”고 말했다.

▽문제점〓한 대학의 관계자는 “학생들의 고교 성적은 원칙적으로 학생, 교사, 담당 대학의 입학관계자만이 공유할 수 있는 자료이나 사설용역업체의 학생부 성적 전산화작업을 통해 학생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설업체들이 그 자료를 근거로 각 대학의 커트라인과 학생들의 학교성적 등을 추론해 대학입시관련 정보로 사용한다면 대학의 서열화 고착과 입시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사설 용역업체의 관계자도 “계약상 학생들의 자료를 받아 전산화한 뒤 다시 각 대학으로 그 자료를 보내고 나면 모든 정보를 삭제하도록 되어 있지만 업체들은 얼마든지 학생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갖고 있을 수 있다”고 실토하고 “현재로서는 각 대학이 학생 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대학과 교육부 입장〓용역업체에 입시업무를 맡긴 대학들은 “용역업체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며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육부가 수시모집에도 전산화 자료를 만들어 각 대학에 배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부 학술학사지원과 관계자는 “2002학년도 대학입시 지원자 80만명 가운데 10여만명만이 지원하는 수시모집에 정시모집 때와 같은 인력과 시스템을 운영해 전산화자료를 제공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말했다.

는 “학생 선발권이 있는 각 대학이 이 정도의 작업은 분담하는 게 바람직하며 정보유출 같은 문제점들은 각 대학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졸업앨범 33만명 정보 인터넷 유출

경찰청은 2일 회원사가 제작한 졸업앨범에 수록된 졸업생들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올린 사진앨범협동조합 대표 최모씨(63) 등 3명을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전국 초·중·고교 및 대학교 947곳 졸업생 33만2천1백79명의 사진·이름·전화번호·주소 등을 게시판에 올린 혐의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에 가입만 하면 개인정보를 다운받을 수 있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많았다”면서 “각 학교에서 졸업앨범 계약을 할 때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약정을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월간 네트워커 2004년 9월호] 캠퍼스 전경 인터넷 동시 상영 중차량 번호판까지 식별 가능한 라이브 웹캠으로... (글 이상진)

대학에서도 CCTV, 일명 폐쇄회로 TV나 무인 카메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얼마 전 강남구 CCTV 중앙 관제 센터가 가동되면서부터 ‘시민 안전’과 ‘인권 침해’가 부딪혔다. 이에 반해 대학 내에서는 치안보다는 도난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도난 방지를 위한 CCTV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대학에서 가장 도난 사고가 빈번한 곳은 동아리 방이 모여있는 학생 회관과 도서관 열람실이 꼽힌다. 그러나 이 곳에 설치된 CCTV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한다.

올해 초 대학 당국은 도난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학생회관에 16대의 CCTV를 설치했다. 그러나 얼마 후 또 다시 도난 사고가 발생했다. CCTV가 설치된 곳에 ‘CCTV 작동 중’이라는 글이 있었음에도 범인은 모 동아리에 들어가 컴퓨터 및 카메라 등 약 6백여원 어치의 물품을 들고 유유히 사라졌다. 16대 CCTV 화면에 또렷하게 남아있는 범인의 얼굴. 그러나 그를 결국 잡지 못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도 어쩔 수 없었다. 그러나 여전히 학생회관 아래층 경비실 직원들은 CCTV를 통해 평일 저녁과 주말, 휴일에 학생회관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 학교 총학생회 간부 한 모씨(23)씨는 “학교 CCTV는 실효성이 없다”며 “감시만 받고 있는 것 같아 찜찜하다”고 토로했다.

사실 이러한 상황은 도난 방지를 위해 설치된 학내 CCTV의 일반적인 문제다. 학생들 대다수는 학내에 설치된 CCTV의 가장 큰 문제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사실 학교와 같은 공간에서 CCTV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현장 체포만이 그 대안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는 그만큼 학내 구성원들에 대한 실시간 감시가 철저해져야 하기 때문에 물의가 따른다.

보다 특별한 CCTV

강남구 CCTV 중앙 관제실에 버금가는 장비를 갖춘 대학이 있다. 그곳은 서울대 멀티미디어 강의동. 사회대와 자연대 근처(83동, 43-1동)에 각각 멀티미디어 건물이 있다. BK21 기금으로 강의에 멀티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세워진 이 건물에는 강의실마다 CCTV가 설치돼 있다. 학교측은 “고가의 멀티미디어 장비가 많아 특별히 주의를 요하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 건물 CCTV는 보다 특별한 기능이 있다. 강의실 밖에서 강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버튼만 누르면 원하는 강의실의 모습을 관람할 수 있다. 수업이 공개된다는 것에 대해 교수들 일부는 껄끄러운 기분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워낙 소수이기 때문에 겉으로 불거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 학교 공대 아무개 학생은 “신기다하고만 볼일은 아니다”라며 “강남구 CCTV가 문제면 이곳도 당연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화 ‘트루먼 쇼’를 기억하는가?

그러나 서울대 공대에는 또 다른 ‘너무나(!)’ 특별한 CCTV가 있다. 정확히 말하면 웹캠이라 부르는 장비가 그것이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인터넷을 통해 캠퍼스 전경을 실시간 관람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대 홈페이지(http://gong. snu.ac.kr)에 접속해 우측 하단 ‘캠퍼스투어 라이브캠’을 클릭하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현재 총 3대가 작동 중이며 각각 공대 33동, 32동 136동에 설치돼 있다. 작년 5월 설치돼 공대 전산실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다. 이 학교 공대 아무개 교수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전해지며, 1번은 ‘고정 카메라’ 2번, 3번은 ‘회전 카메라’로 좌우 대략 340도, 상하 대략 100도 정도까지 관람자 스스로가 원하는 대로 조정 가능하다. X1에서 X8배까지 확대(Zoom-in), 축소(Zoom-out)가 가능하다. X8배라 함은 약 1백 미터 가량 떨어진 사람의 얼굴은 물론 차량 번호판까지 식별할 수 있는 정도다. 기술적으로 X24배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이를 두고 한 학생은 “드디어 캠퍼스 애정 행각도 종말을 고하는가”며 자조 섞인 웃음을 지어 보였다.

놀라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 학교 학생들이 이 사실을 거의 모르고 있다는 데 있다. 공대 학생들조자 잘 모르고 있다고 전해진다. 캠퍼스 홍보용으로 설치했다고 들려 공대 전산실에 알아 본 결과 실제 홍보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전산실 웹캠 관리자 아무개 조교는 “홍보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이라 잘 모르겠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인권 침해 논란에 대해서도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답변을 유보했다. 덧붙여 그는 “그 부분을 고려해 교수들이 X24에서 X8로 줄이도록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피씨방에서 화상 채팅을 하던 웹캠을 떠올리면 낭패보기 십상이다. 크기는 CCTV 버금가고 해상도 및 기능 면에서는 보다 향상된 카메라로 보인다. 이 기술이 노동 현장과 같은 다른 부문에 도입되기라도 한다면 어떤 마찰이 발생할지 예측 불허다.

※무인 좌석 배정기 및 CCTV의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한 문화관광부 도서관박물관과에서 전국 공공 도서관을 대상으로 제시한 권고 내용 일부

- 특별한 목적(자료 및 이용자 휴대품 도난방지)상 설치·운영하여도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 시설 내 CCTV 설치·운영은 헌법과 국제규약 등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음.

- 향후 공공도서관에 부득이 설치할 시에는 해당지역에 CCTV 설치 여부, 설치 목적, 운영 방법, 관리 책임자 및 감독 체계 등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이용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형태로 공지하고, 일정 시기 경과 후(통상 15일) 녹화된 정보가 자동 삭제되도록 하며, 보관된 정보의 유출 등 오남용 사례가 없도록 유의할 것

[월간 네트워커 2004년 7월호] 서울시립대 지문인식좌석 발급기 도입 후 무산(글 이상진)

지문 인식 좌석 배정기, 도서관 도입 늘고 있어

모 대학, 생각없이 지문 인식기 도입해 학내 소란 ... 대학 졸속 행정 문제로 지적

지난 7월 말경 서울시립대에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벌어졌다. 7월 29일 지문 인식기가 부착된 무인 좌석 배정기가 도서관에 들어 온 것이다. 애초 지문을 수집하지 않겠다던 학교 당국의 약속이 무색해졌다

지난 6월 시립대 중앙 도서관 측은 도서관의 자리 부족 현상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무인 좌석 배정기를 들여오기로 총학생회(이하 총학)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문 인식기는 활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다. 총학 측도 이를 믿고 무인 좌석 배정기 도입에 찬성했다.

따라서 지문 활용 무인 좌석 배정기가 아무런 예고 없이 설치되자 총학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즉각 도서관 측에 질의서 및 항의 서한을 보내고 철거를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위를 모르는 도서관 이용자들 또한 의아스런 반응들을 나타냈다. 한 학생은 “도서관 이용하는데 지문까지 찍어야 하나(?)”라며 알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일반 학생들 중 몇몇은 총학에 “어떻게 된 거냐”며 문의를 하며 매우 분개해 하기도 했다. 이들 학생들은 총학과는 별도로 서울시에 지문 활용에 대한 입장 및 기계 설치 배경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보내는 적극성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시립대는 국공립대로서 서울시 관할이기 때문이다.

결과는 너무나 허무했다. 8월 4일 총학과의 면담에서 중앙 도서관장은 애초 약속대로 지문은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재차 확인시키면서, 지문 인식기가 부착된 기계에 대해 “납품 업체에서 이런 기계도 있다고 보내줘서 같은 값이면 (미래에) 쓸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냥 들여온 것일 뿐”이라고 해명한 것이다. 이를 지켜본 한 학생(22, 법학부 3)은 “학교 행정 당국의 불성실한 태도에 화가 난다”며 쓴 웃음을 짓기도 했고, 또 다른 학생(24, 행정 4)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며 행정을 맡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주먹구구식 행정 운영에 대해 얼굴을 붉혔다. “않쓸테니 걱정말라”는 도서관측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8월 5일 결국 지문 인식기는 배정기로부터 완전히 제거됐다. 도대체 ‘혹시나’ 하는 생각은 왜 한 것일까.

한편 철거 후 이에 대한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이 총학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있다. 전반적으로는 학생들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과 학교측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냈고, 인식기가 철거된 것에 대해서는 “대안없이 일방적으로 지문 인식기를 설치한 학교 행정이 먼저 문제”라며 잘됐다는 분위기다. 반면 “그냥 지문인식기 설치하지, 뭐 개인정보에 돈싸리라도 들었나”(구린내) 등 호들감 떤다는 의견과 함께 “대한민국은 이미 주민번호와 지문으로 모든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뚱순이)는 현실론도 만만치 않다. 이러한 논쟁은 학교 당국의 지문 인식기 설치에 대한 찬반 논쟁이 아닌 개인 정보의 의미와 정보 인권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전환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그냥 다행스럽다고 넘기기에는 석연치않다. 비록 활용 계획이 없었던 사례였다 하더라도 대학이 얼마나 손쉽게 지문 활용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급 업체의 납품 방식이 어떠한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양측 모두가 한마디로 주먹구구식이었다. 앞으로 기계를 생산·납품하는 공급업체부터 단속하지 않는다면 무책임한 행정 절차에 끼어 시립대와 같은 허무맹랑한 사건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실태 조사 필요

무인 좌석 배정기는 은행 대기 번호처럼 기계가 좌석 번호를 부여하는 기계다. 그러나 이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또는 지문과 같은 민감한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것을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7월 19일 인권침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이는 국공립 대학 도서관을 포함한 공공 도서관만을 대상으로 조사된 것으로 사립대 도서관의 경우 실태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사립대인 국민대와 한성대 사례는 주목할만하다. 이들 사립대 학교는 지난 1학기에 기계를 설치해 지문을 수집·보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처럼 실용화 단계에 들어간 후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마찰도 없다. 이는 학생들이 지문 활용 기계의 필요성을 오히려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및 지문 활용 사례가 일반 공공 도서관과 비교해 대학 도서관이 적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일 수 있다.

[월간 네트워커 2004년 12월호] 스마트카드는 인권침해 고려대 정보인권모임, 스마트카드 도입 관련 인권위 진정 (글 임정애)

지난달 24일(수) 고려대학교 정보인권모임 <정보인권 등대지기(이하 등대지기)>는 국가인권위와 금융감독원에 자신들의 소속 대학을 상대로 진정서와 고발서를 각각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등대지기 박김우리(철학과)씨는 “지난 22일(월)부터 학내에서는 학생과 교직원 4만5천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카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는 내년 2월까지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카드의 신청서는 개인에게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또 카드는 “학생들의 신상정보 및 성적, 출석 등을 카드 한 장으로 관리하려는 학교 당국의 행정편의적 발상과 더불어 분실시, 개인의 카드번호와 주민번호 등이 언제든지 타인에 의해 이용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학교측에서는 어떠한 보호조치도 없이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 카드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권위 진정의 목적을 설명한다.

실제로 이번에 문제가 된 카드 신청서를 보면 개인의 주민번호는 물론이고 가족의 구성, 주택소유 여부, 주거의 형태, 종교까지 표기하여야 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의 동의서> 부분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을 살펴보자.

[......이에 본인은 귀 은행, 비씨카드(주) 또는 브이캐시(주)가 다음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등에게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거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는데 동의하며, 이 동의서는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도 계속 유효합니다.]

위 동의서에서 명시한 신용정보의 내용은 개인의 이름, 주민번호, 직업 등을 포함한 개인식별정보와 더불어 카드번호, 거래일시, 금액 등이 기록되어 있는 신용카드 거래관련 정보들이다. 만약 이 동의서에 서명 하게되면, 해당카드의 제휴사나 부가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생명보험사 등이 마음대로 자신의 정보를 가져다 써도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등대지기 소속의 이리도형(심리학과)씨는 이러한 학교측이 선전하는 ‘편리성’의 측면은 사실은 “사학자본과 은행자본이 결탁”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이번에 은행업무를 담당하게 된 ‘하나은행’의 경우, BC카드와 함께 4만 여명이라는 고정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 카드 제조사와 강의실마다 설치될 카드리더기 회사가 얻을 이익도 빼놓치 않는다. 게다가 학생들은 카드 재발급시 7000원이라는 돈을 더 내야한다.

특히 최근 고대의 경우, 학내에 던킨도너츠나 스타벅스와 같은 다국적 자본의 상업시설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학생들의 활동공간이 줄어들고 있으며 주문형석사제도입 등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수업 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날 자리를 함께 한 다산인권센터 박김형준씨는 “늦은 감은 있지만, 오늘 고대생들의 인권위 진정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대학 도서관내 CCTV설치 문제나, 지문인식기 도입문제 등 개인정보 침해문제들이 점차 이슈화돼야 한다”고 말한다.

[월간 네트워커 2004년 9월호] 숙대 핸폰 출석관리 (글 이상진)

회사에서 출근 도장을 찍듯, 학생들도 이제 출석 도장을 찍어야 한다면? 숙명여대(이하 숙대)에서 핸드폰으로 출석을 체크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현재 숙대는 출석 체크에만 10분 이상 소요되는 100여명 규모의 교양 수업에 한해서 2D 바코드형 학생증과 RF-IC칩이 내장된 학생증을 이용해 학생 스스로가 출석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10분이 늦으면 자동으로 지각이고, 끝나기 10분 전 체크되면 결석이 되는 셈이다. 이는 월/일/시/분/초를 단위로 한 실시간 타이밍 체크 방식으로 어느 수업 때 언제 수업에 들어왔는지가 기록 데이터베이스에 남게 된다고 한다.

나아가 핸드폰으로도 가능하게끔 했다. 핸드폰으로 바코드를 다운로드 받거나, 핸드폰에 특정 IC 칩을 내장하면 된다. 게다가 핸드폰은 무선 근거리 인식 방식(RFID 방식)과 적외선을 쏴 주는 방식(IR 방식)까지 있다. 학생증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이러한 핸드폰은 출석 체크 외에도 도서관 출입 시, 도서 대출 서비스 및 결제 시에 사용할 수 있다. 핸드폰만 있으면 학생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학내 생활을 전혀 불편함이 없게끔 한다는 게 대학 당국의 계획이다.

숙대 정보통신처 정동해 씨는 “지난 학기부터 시작됐고 현재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며 “현재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눠져 있는 수신부를 앞으로 하나로 통합해 시스템을 보다 안정화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그는 “구체적으로 전자 출·결석 기록 서버를 학사 행정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시키는 일이 남았으며, 이는 통합 수신부 개발과 함께 외부 전문 업체에 위탁해 개발 중이고, 이르면 올 2학기 내에 완성 단계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전했다.

스마트 학생증으로 통일되는...

숙대는 2003년 이른바 ‘스마트카드 프로젝트’와 ‘모바일 대학 건설’을 모토로 스마트카드와 핸드폰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학교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었다. 2004년 신입생부터 일괄적으로 스마트 학생증을 발급하기 시작했고, 학내 주요 시설을 RFID 시스템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2D 바코드 학생증을 소지한 학생이 많지만, 점차 2D 바코드 인식기는 사라지고 수 년 후에는 모든 시스템이 스마트 학생증 중심으로 바뀔 예정이다.

정보통신처 한 관계자는 “앞으로 RFID 학생증 및 모바일 감식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은행권에서 RFID 금융 서비스가 보편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보급률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RFID의 시장 공급 능력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와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숙대 학생증은 금융 서비스와 주요 학교 시설 출입, 도서 대출 서비스, 출석 체크 등 다기능 ‘신분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숨어 있는 문제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생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플라스틱 카드다. 앞면에는 바코드가 있고 뒷면은 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마그네틱 밴드가 있다. 학번이 기재된 바코드 학생증은 이미 여러 대학에서 도서관 출입 및 도서 대출 시 활용돼 오고 있었다. 그러나 스마트 카드는 바코드와는 상대가 안되는 향상된 기능들을 가져 사회적으로도 도입 여부를 놓고 수년 동안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서울대의 경우 작년 스마트 학생증 확대 재발급과 관련해 학내 반대 여론과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었다. 서울대는 총학생회측과 공동으로 발급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와 개인 정보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공청회까지 열어야 했다. 2004년부터 신 스마트 카드를 발급하게 된 서울대의 경우는 여전히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영역으로 남아 있으며 발급 주체는 은행이 아닌 학교 당국이 맡고 있다(네트워커 통권 5호 참조).

숙대 또한 새로운 시스템 도입을 앞두고 공청회를 열어 학생들과 의견을 주고 받았다고 한다. 정동해 씨는 “주민등록번호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학생증에 주민번호를 넣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당시 고심을 많이 했는데, 결국 (우리 학교는) 넣기로 했다”며, “대신 분실 또는 유출에 따른 피해는 분실 당사자에게 책임을 넘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적어도 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정보 보호에 대한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또한 스마트 카드 및 핸드폰 사용에 따른 학사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거대화도 걱정거리다. 학사 정보가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학력 및 학적 사항 등 상당히 많은 개인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점차 지문과 같은 생체 정보와 행위(위치) 정보까지 담을 수 있게 되면 더 이상 학사 정보 보안 문제를 우습게 여겨서는 안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