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

입법 발의 기자회견

일시 : 2005년 9월 21일 (수) 오전 10시

장소 : 국회 기자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참가단체 :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 /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 빨간눈사람 쇼킹패밀리 제작팀 /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 언니네트워크 / 여성해방연대 / 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 33개 인권단체) / 인권운동사랑방 / 전국공무원노조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 지문날인반대연대 / 진보네트워크센터 / 평화를여는가톨릭청년 / 한국레즈비언권리운동연대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국여성민우회]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

입법 발의 기자회견문

지난 3월 50여년 만에 역사적인 호주제가 폐지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호주제의 잔재를 없애기 위한 운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고아 등 소위 ‘정상가족’에 포함되지 않은 많은 국민들에게 차별의 굴레를 씌웠던 ‘호적’을 호주제 폐지에 취지에 맞게 손질하는 작업은 지금도 진행 중인 호주제 없애기 운동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부모와 자녀, 그들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모두 담은 단 한 장의 ‘호적등본’ 때문에 입학할 때, 취업할 때 등 자신의 신분을 증명해야 하는 모든 일상생활에서 주눅 들었던 사람들의 문제를 해소해야 합니다.‘호적등본’에 포함된 개인과 가족의 정보가 악용되어 사생활이 침해되었던 사람들의 피해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가 다루는 국민 개개인의 신분에 관한 사항 역시 개인 정보 보호라는 원칙에 따라 철저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여러 여성·인권·정보운동 관련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과 민주노동당은 이처럼 호주제 폐지의 취지를 가장 잘 반영하는 호적제도의 대안을 만들기 위해 오늘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지금까지 호적제도는 국가가 국민을 ‘가문’으로 묶어 관리해온 제도였지만, 이제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 어느 때 보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국가 지원이 강조되고 있는 지금, 올바른 가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첫 단추 역시 호적제도의 개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과 오늘 자리를 함께한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법안을 통과시켜, 호주제 폐지에도 불구하고 호적제도 때문에 아직 실생활에서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국민들이 하루 빨리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05년 9월 21일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입법발의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

해 설 자 료

○ 법률 제정 배경

- 2005년 3월 2일 이루어진 호주제 폐지를 골간으로 하는 민법 친족편의 개정에 따라 호주를 기준으로 가별로 편제하는 현행 호적법의 체계는 완전히 그 의미를 상실했으며, 2007년 12월 31일까지 완전히 새로운 신분관계의 등록 및 증명에 관한 법률과 제도 개선 작업이 필요하게 되었음.

- 이에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를 구상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호적을 다시 편제하는 작업이 마무리 되어야 호주제가 실질적으로 폐지되는 것임.

○ 기존 호적법의 문제점

- 지금의 호적법은 호적을“같은 본적을 정하는 자에 대하여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가(家)별로 편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8조 호적의 편제), 호적부라는 하나의 공부에 개인의 이력은 물론 가족의 이력사항 모두를 함께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문제를 야기함.

- 호적법의 가장 큰 문제는 호주제와 마찬가지로 호적 승계 등에 관한 규정 등을 통해 가족 내에 남성의 우월적 지위를 규정하여 양성평등이라는 헌법 이념을 위배하고 있다는 점.

- 또한 호적 등본 한 장으로 과도한 개인정보를 한꺼번에 유출하여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고, 혈연 중심의 가족관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여 국가가 인정하는 가족의 범위에 들지 못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 공동체에 대한 차별을 초래함.

○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

- 지난 3월 민법개정 취지에 걸맞게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이라는 헌법이념의 실현,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 △필요한 신분정보의 적절한 공시 · 유지 관리, △다양한 가족형태의 보호”라는 원칙을 전제로 한 새로운 법률을 마련함. (호적법 대체)

- 본인을 중심으로 목적(출생·혼인·사망 등)별로 신분사항을 신고하고 필요에 따라 그 증명을 발급받도록 함. 증명서에 따라 발급 사유와 자격에 대한 제한을 달리 하여 민감한 개인 정보를 보호함.

○ 변화되는 주요 사항

- 신분에 관한 증명원의 작성은 본인을 기준으로 목적별로 작성하도록 하고, 증명원의 정리와 이용 등을 전산정보처리 중심의 사무로 일원화함.

- 증명원은 크게 출생부, 사망부, 혼인부 등 현재의 상태를 보여주는 증명원과 신분변동에 관한 증명원, 가족증명원으로 분류되며, 각각을 열람·교부하는 사유, 신청자의 자격에 관한 기준을 달리 함.

- 출생부, 사망부, 혼인부는 한 개인의 출생과 사망 여부, 혼인여부 등 현재의 상태만을 보여주며,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본인에게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열람·교부받을 수 있음.

- 개명·입양·파양·친양자·이혼 등 개인의 신분 변동 사항은 각각 신분변동부와 혼인변동부에 따로 기록되며, 재판·수사 등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청구사유가 분명할 때만 제한적으로 열람·교부할 수 있게 하여 민감한 개인정보의 유출을 최소화 함.

- 가족증명원은 다른 증명원과 달리 ‘공부’의 형태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세제감면, 연금 등 복지수급이나 소득공제, 가족수당 등의 수급, 상속 등에 관한 소송에 필요한 경우 등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할 때 본인이나 대리인에게 열람·교부함.

- 현행 호적법에서 신분확인을 위한 기준자로 사용되고 있는 본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출생신고, 국적신고 또는 창성이나 개명과정에서 신고토록 되어 있는 본(本) 개념 또한 삭제

- 민법 제908조2 이하 규정의 신설에 따라 도입되는 친양자제도의 절차규정을 설치

출 생 부
이름
출생일	년 월 일
출생지
신고지 신고일 년 월 일 신고인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군․구․읍․면)장 ○○○ (인)

○ 이 법안에 따른 증명서 양식

혼 인 부
이름		배우자 이름
신고지 신고일 년 월 일 신고인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군․구․읍․면)장 ○○○ (인)

혼 인 변 동 부
이름
전배우자 성명	확정법원	신고일	신고지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군․구․읍․면)장 ○○○ (인)

신 분 변 동 부
이름
변동사유	확정기관	특기사항	신고일	신고지
※특기사항 란에는 신분변동에 따른 기록사항(예/입양시 친부모 성명 등) 기록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군․구․읍․면)장 ○○○ (인)

가 족 증 명 원
성명	주소		생년월일
관계	성명	생년월일		기타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군․구․읍․면)장 ○○○ (인)

사 망 부
이름
신고인	관계	사망일	신고일	신고지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군․구․읍․면)장 ○○○ (인)

[참고] 대법원 및 법무부가 제시한 증명서 양식(05년 1월)과의 차이점

△ 대법원 안과의 차이점

- 대법원 안은 신분등록부를 따로 두고 증명서만을 목적별(혼인, 가족, 입양 증명 등)로 발급, 이럴 경우 신분등록부가 실제로는 현재의 호적등본과 같은 기능을 하게 되어 목적별 증명서 발급 방식이 사실상 무의미해 질 것 임.

- 목적별로 발급하는 각 증명서마다 신분관계의 변동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있어, 입양·이혼 등 신분변동에 따른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못함.

△ 법무부 안과의 차이점

- 법무부 안은 사실상 이전의 호적 등본에서 호주만 없어진 증명원으로, 양성평등과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 등 호주제 폐지의 취지가 반영되지 않고 있음.

- 또한 한 증명원에 가족 관계는 물론 가족의 개인 정보(생년월일, 사망여부 등)를 지나치게 많이 담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 또한 반영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