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대한 질의 및 반박

1.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요지

□ 국가인권위원회는 결정문을 통해 (1) 이종권의 2003년 12월 1일 충주 전보부분 (2) 김영용의 2003년 12월 1일 속초전보와 2004년 3월 11일 동해전보부분 (3) 상품판매팀의 존속(2003년 10월 6일부터 2004년 7월 1일)과 해체(2004년 12월 31일)를 인정하고, 다음과 같은 판단을 바탕으로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음.

◦ 피해자 이종권에 대해

- 음성 및 제천발령은 1년이 경과한 사항이므로 기각하고, 제천에서 충주로 전보한 것은 버스로 1시간 소요되는 거리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가 아님.

- 기업카드 미지급, PCS미지급, 부진대책보고서, 감시는 조사대상이 아님.

◦ 피해자 김영용에 대해

- 강릉에서 속초 및 동해로 전보한 것은 버스로 각 1시간 20분, 50분이 소요되는 거리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가 아님.

- 일보작성, 대책보고는 조사대상이 아님.

◦ 피해자 이학재에 대해

- 반감금생활, 소취하 회유 및 압박, 정신적 고통부분은 조사대상이 아님.

- 2002년 8월 발령건과 3급 6주간 교육부분과 이후 처우는 1년이 경과했음.

- 2001년 7월 및 2002년 8월의 전보조치는 1년이 경과하였음.

2. 질의 및 반박 1 : 국가인권위원회는 본 진정의 핵심내용과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가?

□ 본 진정의 핵심내용은 (1) 상품판매팀이라는 유령조직을 신설(2003년 12월 1일)하고 이 팀으로 특정노동자를 발령한 것과 (2) 상품판매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온갖 차별행위를 의도적으로 가한 것에 있으며, 이러한 사항들이 우리가 보기에 사회적 신분에 따라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퇴출을 목적으로 특정노동자들을 차별한 행위)이라는 것임. 우리는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근거를 여러차례 제시한 바 있음.

첫째, 상품판매팀은 KT사의 업무분류표에 편재되어 있지 않은 유령조직이며, 이미 동일한 업무가 일반영업부서에서 수행되고 있다는 사실. (근거자료. KT사의 업무분류표)

둘쩨, 상품판매팀으로 발령배치된 노동자들의 97%가 명퇴거부자이거나 노조활동전력자라는 사실(근거자료. 상품판매팀 노동자들의 발령동기 통계)

셋째, 상품판매팀이 퇴출수단임을 추정할 수 있게 하는 회사측 자료들. (근거자료. “상판팀 직원에 대한 관리의 최종목표는 퇴출이므로 근무태만, 업무불성실등에 대해 복무와 채증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사측 메일, 상판팀 노동자 동향관리를 주 업무로 하는 직원 근무표등)

넷째, 영업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 업무지역 미배정 △ 기업카드 및 판촉상품 미지급 △ 개인별 매출목표 제출 △ 일일활동실적 제출 △ 각종 교육 및 회의 참석 불허 △ 원거리 발령과 잦은 발령 등의 차별을 사측이 행했다는 점.

다섯째, 2004년 3월부터 상품판매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사측이 미행과 감시를 행했으며, 이로 인해 상품판매팀 노동자들 대부분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점. (근거자료, 상품판매팀 노동자 3인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산재를 인정한 사실 및 관련자료 등)

여섯째, 이와 같은 불합리한 노동조건에 따라 상품판매팀 노동자들의 영업활동이 제한될 수 밖에 없음에도, 사측은 이를 핑계로 불공정한 인사고과와 경고/징계, 일일보고 등 차별조치를 남발하였다는 점(근거자료. 2004년 상품판매팀 노동자들의 인사고과 결과 S등급(최상위)는 9%이고, D등급(최하위)는 74%에 달함.

□ 본 진정을 통해 우리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와 판단을 기대했던 분야는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한 것이었으며, 개별 사실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맥락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결정문을 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본 진정이 제기된 지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진정의 핵심내용에 대해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으며, 그 결과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정사실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게 됨.(구체적인 왜곡사실에 대해서는 후술할 것임)

3. 질의 및 반박 2 : 상품판매팀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차별행위가 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괄될 수 없는가? 근본적으로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나름의 판단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업카드미지급, PCS미지급, 부진대책보고서, 감시등 상품판매팀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별행위에 대해 위원회의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국가인권위법에 따르면, 사인을 포함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대해 “사회적 신분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이외의 금품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등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KT노동자들의 진정내용이 이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것임.

◦ 영업팀 노동자와 상품판매팀 노동자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KT사가 업무지역을 미배정하고, 판촉상품과 기업카드를 지급하지 않으며, 각종 교육 및 회의의 참석을 불하하고, 상품판매팀 노동자들에 대해서 일일활동실적을 제출케하여, 이를 미행/감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임.

◦ KT사의 영업비용 회계 개정과목의 내용을 보면, 판매촉진비를 “신규고객 유치및 기존 고객유지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판촉행사비, 선장품 구매비, 판매보상금, AM및 RM의 판촉활동비”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므로 동일업무를 하고 있는 상품판매팀 노동자들에게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제반 비용을 회사측이 지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

◦ KT사는 이처럼 불공정한 노동조건을 강제하고, 그 결과 파생될 수 밖에 없는 영업실적의 미진함을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판매부진대책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퇴사를 종용하였음.

□ 우리는 위와 같은 사항이 국가인권위법이 명시하는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부합하며, 헌법 제 11조의 평등권 조항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또한 인권기준의 차원에서 이는 사회권 조약 제 7조 “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을 모든 사람이 향유할 권리”, 국제노동기구의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직업훈련및 고용조건과 관련한 균등한 기회), 근로기준법(합리적 이유없이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한 것)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함.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떠한 이유에서 위와 같은 사항들을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음.

□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해 나름의 판단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음. 우리가 알기에 수년전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차별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차별연구회를 조직해 연구활동을 진행했으나,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한 차별에 대해서는 판단기준 마련을 유보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렇다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본 진정사건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에 앞서,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해 위원회의 판단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할 것임. 그러나 위와 같은 작업이 진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러므로 명확한 기준조차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단언하는 것은, 진정사건을 대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무책임성을 보여주는 것임.

4. 질의 및 반박 3 : 국가인권위원회는 정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해 판단하고 결정했는가?

□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사건의 대부분을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하면서 판단을 유보하였지만, 피해자 이종권과 김영용의 발령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가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판단하기도 하였음.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 이종권의 음성 및 제천발령은 1년이 경과한 사항이므로 기각하고, 제천에서 충주로 전보한 것이 버스로 1시간 소요되는 거리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가 아니다. 또한 피해자 김영용에 대해서도  강릉에서 속초 및 동해로 전보한 것은 버스로 각 1시간 20분, 50분이 소요되는 거리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가 아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판단은 사건의 진정한 쟁점을 배제한 것이거나, 사실관계를 누락, 왜곡한 것에 불과함.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첫째, 우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대상으로 인정한 사실인 이종권의 충주 전보와 김영용의 속초전보는 일반적인 전보가 아니라 12월 1일 실시된 전보조치로서 상품판매팀으로의 발령이 쟁점인 것임(상품판매팀의 신설과 이 팀으로 노동자를 발령한 것이 차별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은 이미 서술하였음). 그러나 결정문은 이와 같은 맥락과 사실을 배제한 채 이종권과 이학재가 각각 충주와 속초로 전보됨으로써 출퇴근시간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판단하려 하고 있음.

둘째, 이종권과 김영용의 12월 1일 전보문제에 있어 두 번째 쟁점은 이것이 특정노동자에 대한 차별수단인 ‘잦은 발령’이라는데 있음(KT업무의 특성상 업무적응에 최소 6개월-1년이 필요함). 예를 들어 이종권은 청주에서 2000년 12월 이후 본 진정을 제출할 당시까지 1년에 한번 꼴로 인사조치 되었고, 김영용은 속초에서 동해로 불과 4개월 만에 발령조치된 것이 문제인 것임. 잦은 발령의 문제에 있어 진정원인이 된 사실의 발생여부를 파악하는 기준은 당연히 마지막 발령이 될 수 밖에 없음. 마지막 발령이 된 시기로부터 역으로 추산해 비상식적으로 잦은 발령이 있었는지 역으로 추산할 수 있기 때문임. 그러나 결정문은 이에 대해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함.

셋째,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 이학재의 경우 진정내용을 고의로 누락시키기까지 하였음. 이학재는 결정문에 서술되어 있는 2001년 7월 전보, 2002년 8월 전보, 2003년 1월 전보이외에도 2003년 3월 여주 발령, 2003년 12월 이천 발령등의 발령조치를 받은 바 있음. 이중, 2003년 12월 이천발령은 상품판매팀으로의 발령이라는 쟁점에 해당되는 것이며, 잦은 발령이라는 쟁점에도 마찬가지로 연관되는 것임.

넷째,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실관계 또한 왜곡하였음. 왜곡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이종권의 진정사실과 관련해

-  이종권의 연고지는 청주이며, 청주에서 음성, 제천, 충주의 순서대로 발령배치를 받게 됨. 결정문은 이중에서 음성과 제천으로의 발령문제는 1년이 경과한 사건으로 기각하고, 유일하게 제천에서 충주로의 발령을 판단대상으로 삼아 그것이 1시간 이내의 출퇴근 거리이므로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음.

- 그러나 출퇴근시간이 판단의 대상이라면, 그 기준지역은 제천과 충주가 아니라 연고지인 청주로부터 충주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산정해야 할 것임. 출퇴근이 가능하지도 않는 제천-충주의 버스소요시간이 1시간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넌센스일 수 밖에 없음.

- 우리가 이종권의 연고지인 청주로부터 충주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산정해보면 청주터미널에서 충주터미널까지 직행버스로 1시간 30분이 소요(청주버스터미널이 밝힌 공식 소요시간임)되며, 집에서 청주터미널까지 이동하는 시간과 충주터미널에서 회사로 이동하는 시간까지 합산하면 2시간을 넘을 수 밖에 없음. 이는 분명한 원거리 발령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에 해당하는 것임.

-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상과 같은 사실조차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책임한 판단을 내린 것임.

◦ 이학재의 진정사실과 관련해

- 이학재는 KT에 입사한 이래 24년간 부산에서 근무하였으며, 그러므로 생활근거지는 부산이었음. 그러나 2001년 7월부터 2003년 12월 전보에 이르는 동안 울산, 안성, 수원, 대전, 여주, 이천으로 빈번하게 발령배치됨으로써 가족과 3년 이상 떨어져 생활하였음.

- 물론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기준이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기준대로 1년 이내에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만 차별여부를 따져보더라도,  2003년 12월 1일 이학재의 여주발령은 연고지인 부산으로부터 비상직적인 원거리 거리 발령이며, 명백히 평등권 침해의 차별에 해당하는 것임.

5. 항의 :  본 진정건의 처리과정에서 드러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에 대해

□ KT인권침해에 대한 진정 및 처리경과는 다음과 같음.

◦ 2004년 4월 30일 : KT 노동자에 대한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에 대해 전북평화와인권연대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함. (진정인 김종섭/04-0001266)

◦ 2004년 5월 6일 국가인권위원장 면담 : 국가인권위원장의 대구방문 시 “KT 상품판매팀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인권차별”에 대해 제기함.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장은 답변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안”임을 확인함.

◦ 2004년 10월 : KT 노동자에 대한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에 대해 인권단체연석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함.(진정인 손상열/04진차255)

◦ 2005년 3월 4일 차별조사국장 면담 :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2004년 4월 30일에 전북평화와인권연대에서 제기한 진정과 10월 인권단체연석회의가 제기한 진정이 동일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해 두 진정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같은 요청을 차별조사국장이 수용하였음.

◦ 5월 16일 제 3소위원회에서 2004년 10월 진정사건에 대해 기각 및 각하 결정.

◦ 5월 26일 사무총장 및 조사관 면담 : 면담 당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진정사건에 대해 기각/각하 결정이 된 사실을 통지받지 못한 상황이었음.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KT 평등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속한 판단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당시 면담에서 사무총장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한  차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부적으로 토론하여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를 제기하기도 하였음.

◦ 6월 16일 기각 및 각하 결정문 통보받음.

□ 그간의 진정처리과정과 관련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항의하는 바임.

첫째, 우리는 앞에서 밝힌 것 처럼 이 진정사건을 다룸에 있어 전체적인 맥락의 중요성을 조사관 면담시 강조하여 말하였고, 이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 전북에서 2004년 4월 30일에 제출한 진정건과 본 진정건을 병합하여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이 같은 요청을 차별조사국장이 수용하였음에도, 두 사건이 병합처리되지 못하고 별개의 사건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는 바임.

둘째, 또한 본 진정건에 대해 제 3소위원회가 5월 16일 기각 및 각하 결정을 하였음에도, 우리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과 면담을 진행하던 5월 24일에, 이에 대해 아무런 언질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납득할 수 없음. 이와 같은 상황은 (1) 당시 면담에 참여한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들이 본 진정사건의 처리결과를 모르고 있었거나 (2) 처리결과를 알고 있음에도 우리에게 공지하지 않은 것 중의 하나일 것임. 5월 26일 면담이 만약 (1)의 상황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내부적 소통부재(혹은 보고의 부재)라는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며, (2)의 상황이라면, 면담에 임했던 우리를 우롱하는 것일 수 밖에 없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