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 합헌결정 규탄 기자회견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문의 : 지문날인반대연대 finger@jinbo.net (윤현식 011-202-9097)

1.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가 합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규탄합니다.

- 2005년 5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에 대하여 재판관 6대3의 다수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 다수의견은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 및 경찰의 전 국민 지문정보수집과 전산화, 임의이용 등을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 지문관련제도가 법률유보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어기지 않는다는 것이 결정취지입니다.

- 다수의견은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가정에 기초하여 주민등록법의 여러 규정과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왜곡하고 헌법이념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 우리 인권사회단체들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보루가 되어야할 헌법재판소가 인권침해행위인 전 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를 옹호하는 반인권적 행위를 한 데 대해 강력한 항의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2.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 폐지운동 경과

- 1999년 9월 경찰의 전 국민 열손가락지문정보수집행위, 전산화 및 임의사용에 대한 헌법소원제기

- 2004년 3월 주민등록증신규발급대상자들에 대한 일괄적 열손가락지문날인강요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 2005년 5월 26일, 경찰의 지문정보이용 등의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기각, 주민등록증신규발급대상자들에 대한 열손가락지문날인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각하

-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인권활동가모임 등 사회단체들과 민변, 민주법연 등 전문가 단체들의 비판성명 발표

- finger.jinbo.net에서 온라인서명운동

- 2005년 6월 9일 전 국민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 합헌결정 규탄 기자회견

3. 전 국민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 합헌결정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05년 6월 9일 오전 10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앞

- 진행순서

= 기자회견 취지 설명

=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

= 지문날인제도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개선(입법 등) 요구

= 기자회견문 낭독

= 항의서한 전달

기자회견문

오늘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서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군사정권의 폭정에 맞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화의 결실로 탄생한 헌법재판소를 비판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대해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지난 5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전 국민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전 국민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가 법률유보의 원칙,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원칙, 과잉침해금지 원칙 등 헌법의 기본적 이념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법 및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등 제반 법률이 지문날인 및 경찰의 지문정보수집, 전산화와 임의활용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권단체는 물론 많은 법조인과 학자들이 지적하듯이 전 국민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는 반인권적 제도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자국국민들을 범죄자로 취급하면서 추상적이고 장기적인 목적으로 전 국민의 열손가락 지문정보를 일괄수집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 제도는 과거에는 군사정권 시절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오늘날에는 경찰의 행정편의주의 만족을 위한 제도로 기능하고 있다. 더구나 헌법재판소의 판단과는 달리 주민등록법이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어디에도 이러한 인권침해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법률조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백보 양보해서 법률에 이 제도의 근거가 되는 조문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헌법은 일정한 연령에 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많은 기본권 조항을 통해 밝히고 있다.

국가안보를 위해 지문날인제도가 필요하다는 근거도 없는 경찰의 주장을 헌법재판소는 그대로 암송하고 있다. 더욱이 헌법재판소는 행정편의를 위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이 얼마든지 제한될 수 있다는 해괴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더 나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전 국민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가 합헌이라는 결론을 합리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조차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보장의 최후보루인 헌법재판소가 경찰청의 대변인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목도한 우리는 저열한 인권의식으로 무장된 헌법재판소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인권을 무시한 이번 결정이 자신들의 지위를 추락시키는 동시에 오늘날의 헌법재판소가 존재하기 위해 싸워왔던 수많은 국민들의 노력을 폐기처분하는 행위임을 똑똑히 기억해야할 것이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반인권적인 결정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제기함과 더불어 이후 더욱 강력하고 힘 있는 운동을 전개하여 반인권적인 전 국민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를 반드시 철폐할 것을 약속한다.

2005년 6월 9일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전 국민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항의문

고결한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26일, 만17세 이상의 대한민국 전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를 6:3 다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이번 결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헌법재판연구관 여러분.

우리들은 이번 결정을 보면서, 과연 우리 사회가 존귀한 헌정질서의 틀 안에서 법치주의의 지고한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 사회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민주주의의 달성과 인간의 존엄을 위해 존재하는 우리 헌법의 이념이 산산이 부서지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인권보다도 행정편의가 더 우선이라는 판단을 공안기관도 아닌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4년 3월 헌법소원을 제기한 세 명의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이들 청소년들은 지금 대학생이 되어 이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학생들은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지키겠다는 신념으로 지문날인을 거부한 덕분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함에 따라 희망으로 빛나야할 최초의 사회생활을 혼란과 고통 속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인지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당한 국가권력의 행사로부터 자신의 인권을 지키고자 지문날인을 거부한 채 괴로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일년 가야 몇 번 쓰지도 않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은 사회생활 곳곳에서 의심받고 싸워야만 합니다.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이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최후의 판단을 하는 곳이 바로 이곳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오히려 이들의 인권보다 국가권력의 행정편의가 우선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들의 질문에 대답하셔야 합니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국가안보를 위해 지문날인제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훨씬 국가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으며, 사회적 불안의 강도가 높은 다른 나라의 경우 어째서 전 국민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를 도입하지 않는지 답변해주십시오. 전 국민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가 시작된 이후 지난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지문감식을 통해 잡은 간첩은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 국민의 지문정보를 자기들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 경찰이 도대체 지문감식을 통해 발생사건대비 초범검거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독일이나 일본과 같은 나라들은 어떻게 전 국민 열손가락지문정보를 일괄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안정되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규정에 ‘오른손 엄지손가락’이라고 특정되어있지 않으므로 열손가락 모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전 국민이 주민등록증의 뒷면에는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문이 찍히는 것을 “관습”적으로 알고 있고,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제5항에 “주민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사진과 우무인”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관습헌법이라는 초유의 헌법해석기준을 마련하셨던 헌법재판소가 전 국민이 인정하고 있는 관습, 그리고 법률의 규정은 왜 인정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 헌법재판소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거론하면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 경찰로 하여금 전 국민 열손가락지문정보를 수집하여 전산처리하고 임의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근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공공기관의 행정작용으로부터 국민의 개인정보가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해당 법률이 어떻게 국민의 개인정보를 공공기관인 경찰이 자기들 멋대로 활용하도록 보장하는 법률로 둔갑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헌법재판소는 정확성 · 간편성 · 효율성으로 인해 지문날인제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제도든지 정확성 · 간편성 · 효율성만 갖추어지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도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의 편의가 달성될 수 있다면 국민의 기본권은 언제든지 제한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더불어 지난 2003년 법무부가 거주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실시하던 그간의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하면서 그 이유로 출입국과정의 열손가락지문날인이 인권침해행위이기 때문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의견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들에 대해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헌법소원청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전 국민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가 합헌이라는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물음에 대한 정확한 답변조차 되지 않는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을 설득하고 그들로 하여금 인권에 대한 새로운 각성이 있도록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인권은 양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권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도 없으며, 인간의 존엄은 행정편의와 맞바꿀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중요한 인권을 지키고 보장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는 인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놀라울 정도로 저열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대착오적 인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앞으로 어떤 국민이 자신의 인권을 지켜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암울했던 군사정권의 폭압 속에서 분연히 떨쳐 일어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염원을 통해 오늘날의 헌법재판소가 설 수 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피와 땀을 흘렸던 우리 국민들이 다시는 헌법이 정권의 연장을 위한 시녀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헌법재판소를 요구했습니다. 다시는 이 땅의 사람들이 권력의 폭정 앞에 자신의 인권을 유보하는 불행이 재발하지 않기를 염원하면서 헌법재판소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러한 헌법재판소 설립의 정신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과연 오늘날의 헌법재판소가 “헌법 제6장에 의하여 헌법재판권을 행사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지 자문해보시기 바랍니다.

2005년 6월 9일

2005년 6월 9일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첨부자료 1]

헌법재판소는 경찰의 대변인인가?

- 법리적 근거조차 제대로 제시 못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분노한다 -

전 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와 경찰의 지문정보 임의사용에 대하여 5월 26일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하는 것을 보며 우리는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이념과 법률의 정의에 근거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막연히 그럴 것이라는 가정을 근거로 합헌결정을 내린 것이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헌정질서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심각한 의문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9인의 재판관 중 3인의 반대의견을 제외한 다수 의견이 현행 전 국민 지문날인제도와 지문정보를 이용한 임의적인 경찰수사관행을 합헌으로 해석했다.

3인의 반대의견은 가장 기본적인 법률해석의 기준에 근거한 판단이었다. 그러나 다수 의견은 면밀한 법률적 해석에 근거했다기보다는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견해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가 실망하고 분노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법률유보의 원칙, 과잉제한금지원칙 등 법학과 1학년 학생들조차 머리 속에 기억하고 있는 법해석의 기준들이 모두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다. 신원확인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강조하면서도 왜, 어떤 목적으로 신원확인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수의견은 눈을 감고 있다. 모든 국민의 지문정보가 없으면 신원확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지문정보의 유용성에 대해 유별난 강조를 하면서도 그 유용성이 왜 기본권을 제한하는 근거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경국대전을 들먹이면서 관습헌법이라는 유행어를 만들 정도로 헌법재판관들이 박학다식함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그 박학다식이 지나쳐 경찰의 지문정보 임의사용의 근거를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 찾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경악할 수밖에 없다. 다수의견이 주장하는 것처럼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 지문정보의 임의사용을 보장하는 법률이라면 법률의 명칭 자체를 ‘공공기관의개인정보이용에관한법률’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 다수의견은 법률제정의 취지와 목적조차도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이 그동안 경찰이 주장했던 바와 대동소이함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오늘의 다수의견은 경찰이 주장하는 바를 앵무새처럼 반복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정질서유지의 최후 보루이자 최고 심급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경찰의 대변인 역할에 만족하는 오늘날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실망을 넘어 안쓰러움까지 느끼게 된다.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 국민 지문날인제도가 반인권적이며 일상적 파시즘을 강요하는 제도임을 의심치 않는다. 우리는 추상적 가정에 근거하여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우리는 이 반인권적인 군사정권의 유산을 철폐하기 위해 인간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05년 5월 27일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 / 지문날인반대연대 /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

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자유·평등·연대를위한광주인권센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첨부자료 2]

헌재는 인간존엄의 가치를 수호하라

“헌법재판소의 열손가락지문날인 합헌 결정을 비판한다”

2005. 5. 26.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현행 주민등록법에 근거한 열손가락지문날인 제도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헌재는 주민등록법에 근거한 지문날인제도의 입법 목적에는 행정적 효율 외에,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하게 치안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한 목적이 고려되었다는 전제 하에, 주민등록법 제17조의 2 제2항(이는 주민등록증에 수록되는 정보를 규정한 내용이다)에 “지문”이라고만 하였지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문”이라고 특정한 바가 없다는 이유로 열손가락지문제도는 법률상의 명시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그 열손가락지문정보를 경찰청이 수집, 처리, 보관할 수 있는 것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법률적 근거를 부여받는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17세 이상 모든 국민이 열손가락지문을 날인하고, 그 지문정보를 경찰청이 통합 수집, 처리, 보관하는 행위는 다른 신원확인 방법에 비교할 바 없이 정확하고 효율적인 제도이므로 이는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헌재의 이와 같은 결정은 물론이거니와, 헌재가 그 결정의 이유로 설시한 근거들에 대하여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온 국민이 범죄자처럼 열손가락 지문을 날인하여야 하는 그 심대한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주민등록법 본문에서도 아닌 시행령 저 뒤쪽 별첨 30호 서식란에서야 발견되고 있는 바, 그것이 헌법이 요구하는 기본권 제한의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라는 논법을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의 근거라고 하는 주민등록법에는 경찰청의 열손가락지문의 수집, 보관, 이용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보호가 그 입법목적임이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오히려 그러한 위헌적 행위의 근거가 된다는 그 기발한 논리를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다.  주민등록법의 목적이 사실은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은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치안유지와 국가안보에 있는 것이고, 개인정보보호법이 경찰청의 지문 정보 수집, 이용의 근거가 된다는 해석을 다른 기관도 아닌, 법률의 진정한 입법목적이 무엇인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헌재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고 실망스럽다.

이 모든 법기술적인 논의들을 뒤로 하고라도, 우리는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가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헌재의 판단에, 그리고 그러한 판단의 주요 근거로서 제시된 것이 국가안보와 효율성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우려한다.  온 국민의 지문을 국가가 총체적으로 수집, 관리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심대한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세계적인 프라이버시 보호의 추세와도 한참은 뒤떨어진 것이다. 하물며, 모든 국민의 열손가락 지문 날인을 강제하고 이를 경찰청이 통합, 전산화하여 이용하는, 문명 국가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이 제도는 그 법률적 근거를 어느 법조문에서 찾아내든 그 자체로 국민의 개인정보결정권을 과잉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임이 명백하다. 그러나, 헌재는 체제대립이 상존하는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의 신원확인을 완벽히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는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만큼 효율적인 제도가 없다는 이유로 너무도 간단히 이 제도의 합헌성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헌법적 가치에 관하여 어느 기관보다도 민감해야 할 헌재가 이 문제에 대하여 보여주는 그 놀라울 정도의 둔감성에 실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언제나 효율과 편의, 치안유지와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이나 우리가 헌재에 기대한 것은 법률의 기교적 해석이나 무가치적인 형식논리의 기발함 따위가 아니다. 그것은, 온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는, 세계에 유래없는 이 비문명적 제도가 과연 효율성이라는 명목으로 여전히 유지되어도 좋은 것이냐는, 보다 본질적인 우리 사회의 헌법적 가치 - 민주주의와 인간의 존엄에 대한 질문이었다. 그 질문에 대하여 헌재는 사실상 “효율적이므로 합헌이다”라는 대답 아닌 대답, 경찰청은 할 수 있을지 모르되 헌재가 하여서는 아니되는 그러한 종류의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헌법의 궁극적 가치는 민주주의와 인간의 존엄이다. 헌재는 두말할 나위 없이, 이 가치를 수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기관이다. 행정권력이, 정치권력이 또는 경제권력이 국가안보와 유용성과 효율의 이름으로 이 가치를 침해하고자 할 때에 이 가치를 의연히 지켜내는 것이 헌재의 존재이유이다. 우리는 이번 헌재의 결정이 과연 이러한 헌재의 존재이유에 충실한 결정이었는지 묻고 싶다. 민주주의를,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일은 대체로 효율적인 일이 아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다. 자신의 존재이유와 헌법적 가치에 보다 민감한 헌재의 모습을 보고 싶다. 열손가락지문날인을 강요당하는 17세 고등학생이 자신의 인간적 존엄을 지켜줄 수 있는 곳으로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국가기관, 그런 헌재를 기대한다.

2005. 6.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이 석 태

[첨부자료 3]

열 손가락 지문강제채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비판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26일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 서식 중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부분, 그리고 경찰청장이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 목적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각각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17세 이상의 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면서 열 손가락의 지문을 강제채취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채취된 지문정보를 경찰청이 보관하면서 범죄수사에 이용하는 행위가 합헌이라고 본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개인의 지문정보와 그 강제채취는 어떠한 법적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사건 결정에 앞서서,  개인의 지문정보의 법적 의미에 관한 이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었다.

첫째, 개인의 지문정보는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다. 이는 개인의 신체정보로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개인정보 중 가장 민감한 정보이다. 가장 민감한 정보라는 것은 , 그에 대한 침해시 그 피해가 상당하다는 것을 뜻하고, 이 때문에 국가권력이 개인의 지문정보를 채취하고자 할 때에는 법치국가 원칙이 요구하는 절차·형식·내용을 엄격하게 갖춰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국가권력이 개인의 지문정보를 강제채취하는 행위는 개인의 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법치국가 원칙에 따라 당연히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며, 그 법률은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을 갖춘 법률이어야 한다.

셋째, 일정한 국가기관이 일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하여 수집한 개인의 지문정보를 다른 국가기관이 다른 행정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또 다른 법률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그 법률에는 그러한 지문정보를 연결해서 보관하고 이용하는 목적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

넷째,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권력이 모든 국민을 상대로 지문정보를 강제채취하는 행위가 헌법적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가이다. 주민등록증 발급의 입법목적은 주민의 거주관계 파악 및 행정사무의 간이·적정한 처리이다. 또한 경찰이 열 손가락 지문 등이 포함되어 있는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를 고속의 대용량컴퓨터에 전산형태로 입력하여 이용하는 것은 주로 범죄수사 목적을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무서운 법적 가설이 자리 잡고 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범죄행위를 저지를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가설이다. 즉,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인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의 지문정보 그리고 그것을 국가권력이 강제채취·이용·전달하는 행위의 법적 의미와 문제점에 대한 이상의 이해를 바탕으로,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이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를 검토하기로 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문강제채취의 법적 근거를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제5항과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 서식이라고 보았다. 헌법재판소가 지문강제채취의 법률적 근거로 삼고 있는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제5항은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으로 “지문”을 규정하고 있고,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별지 제30호 서식에는 열 손가락 지문을 찍는 난이 있다. 주민등록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관계를 모법과 위임입법의 관계로 본다면, 최소한 모법인 주민등록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할 내용의 대강이라도 알 수 있도록 규정해야만 위임입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지문정보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위임입법의 원칙 준수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다. 그러나 모법인 주민등록법 그 어디를 보아도 지문과 관련하여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임할 것인지에 관한 예측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위임입법의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즉,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다.

주민의 거주관계 파악 및 행정사무의 적정·간이한 처리라는 행정목적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의 지문정보를 경찰이 넘겨받아 전산화하고 이를 또 다른 목적인 범죄수사 목적에 이용하는 행위가 합헌적인가? 헌법재판소는 그 법률적 근거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제6호 등을 들었다. 그러나 이 법률은 공공기관이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관·이용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처벌하기 위한 법률이다. 그러한 개인정보를 다른 국가기관이 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법치국가 원칙에 따라 그 이용목적·절차·권리구제·제재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률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은 주민의 거주관계 파악 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경찰이 수사목적을 이유로 넘겨받아 보관·전산화할 수 있는 근거법률이 아니다. 경찰이 그러한 목적으로 지문정보를 넘겨받는 행위 자체가 바로 기본권 제한행위이고, 여기에는 별개의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17세 이상 모든 국민의 열 손가락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경찰청장이 이를 보관·전산화하여 범죄수사목적 등에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가 현실적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은 그다지 심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인으로 취급하는 행위,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도 않은 열 손가락 지문 강제채취 행위, 일반행정목적이 아니라 경찰목적을 위해 직접적인 법률적 근거도 없이 지문정보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달받아 보관·전산화하는 행위 등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사소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일찍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설시한 바 있듯이 무가치한(사소한) 정보란 없다. 헌법재판소 스스로도 이러한 판단의 문제점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정보화사회로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경찰이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 등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보관·전산화·이용의 주체, 목적, 대상 및 범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법률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는 결정문의 일부 내용이 그것이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열 손가락 지문 강제채취행위라는 공권력의 작용에 대해 스스로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내세워 만연히 “합헌”이라는 결론을 내려 버림으로써 지문정보의 기본권적 가치를 지나치게 평가절하시켜 버렸다. 요컨대,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가 국가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통제되는 감시사회를 정당화한 것이며, 이로써 기본권수호기관의 지위에서 기본권침해기관의 지위로 그 스스로의 위상을 격하시켜 버렸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2005년 6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정보인권 침해 전도사로 나선 헌재

[인권하루소식 해설] '지문날인 합헌' 결정이 '말도 안 되는' 이유

지난 5월 2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것과 이 지문정보를 경찰청장이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 목적에 이용하는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당사자인 이가빈 씨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줄 알고 참고 기다렸는데 헌재가 헌법소원에서 제기한 근거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 답답하고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 씨 등 3명은 지난해 3월 만17세로 주민증 발급대상이 되었으나 발급신청서에 지문날인을 거부해 주민증을 발급받지 못하자 헌법소원(2004헌마190)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씨는 "지난해 말 여권을 신청하려 했지만 주민증이 없으면 안된다고 해 해외여행을 포기하고 헌재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또다른 당사자인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시간만 잔뜩 끌다가 농락당한 기분"이라며 "헌재가 혹시 있을지 모를 행정적 혼란을 너무 크게 우려해 엉뚱한 법리를 동원하여 합헌결정을 했는데, 이번 결정은 헌재 재판관들의 자질없음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국장 등 2명은 지난 1999년 9월 주민증 발급신청서의 열손가락 지문정보를 경찰청장이 보관·전산화·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99헌마513)을 청구한 바 있다.

윤현식 지문날인반대연대 활동가는 "(헌재가 아무리 보수적이더라도) 상식적인 수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분들의 마인드가 상식과 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도 "황당하다", "헌재가 내세운 주장의 근거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까지 말했다. 이처럼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말도 안된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는 이유는 무엇일까?

행정편의성을 기본권보다 상위에 둔 헌재

헌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라며 지문정보 수집과 보관, 전산화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신원확인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고, 신원확인의 정확성 내지 완벽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헌재는 △범죄자 등 특정인의 지문정보만 보관해서는 17세 이상 모든 국민의 지문정보를 보관하는 경우와 같은 수준의 신원확인기능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고 △개인별로 한 손가락만의 지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손가락 자체의 손상, 세월의 경과나 사고발생으로 인한 지문의 손상 등으로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진·유전자·홍채·치아 등 다른 신원확인 수단에 비해 정확성·간편성·효율성이 뛰어나다며 "(지문정보를 이용하여 달성되는) 공익이 그로 인한 정보주체의 불이익에 비하여 더 크다"고 주장했다.

즉 헌재는 전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희생시켜 경찰 수사의 정확성·간편성·효율성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윤 활동가는 "(효율성 등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는 물론 통계적인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최고 법률해석기관의 판단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조잡하다"고 질타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살인, 강간 등 이른바 5대 범죄만 따져도 45만5840건이 발생했지만 지문자동 검색시스템 의뢰건수는 전체 범죄를 통털어도 1만9544건에 불과해 지문정보가 수사상 꼭 필요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

게다가 총 의뢰건수 가운데 실제로 신원을 확인한 건수는 8541건에 불과해 효율성 또한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윤 활동가는 "전 국민의 지문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초범을 검거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경찰은 지금까지 다른 어떠한 증거물도 없이 오직 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초범을 몇명이나 잡았는지 통계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지문채취가 수사상 필요에 따른 것이라면 전국민의 지문을 사전에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수의견을 낸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재판관도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 동태를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주민등록법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하나가 아니라 열손가락의 평면지문과 회전지문 모두를 수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범죄) 전력이 없는 모든 일반 국민의…열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 일체를 보관·전산화하고 있다가 이를 그 범위, 대상, 기한 등 어떠한 제한도 없이 일반적인 범죄수사목적 등에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최소한의 침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일반적인 범죄예방이나, 범죄정보수집 내지는 범죄예방을 빙자한 특정한 개인에 대한 행동의 감시에 남용될 수 있"다며 "행정의 편의성을 국민의 기본권보다 앞세운 발상"이라고 판단했다.

분단국가라는 한국의 특수성?

한편으로 헌재는 범죄자 검거와 대형사고 시 신원확인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하고 있지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열손가락 지문을 채취하는 나라는 한국 뿐라는 사실에는 눈을 감고 있다. 다만 헌재는 결정문에서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로서 아직도 체제대립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그러한 사정에 있지 아니한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국가안보차원에서 국민의 정확한 신원확인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도…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활동가는 "적국 스파이의 모든 지문을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지문감식으로 스파이를 잡을 수는 없는 일"이라며 "날아오는 장사정포의 포탄과 미사일을 지문이 막아준다는 얘기냐"고 비꼬았다. 또 "그동안 사회인권단체들이 주민등록법은 (국가안보가 아니라) 정권유지를 목적으로 국민감시와 통제를 위해 제정된 법이라고 주장해왔던 점을 그대로 입증하는 것"이라며 "국가에 의한 국민 기본권 침해를 앞장서 막아야 할 헌재가 국민을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고 질타했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상시 전시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나 9.11 이후 전 국민을 테러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미국조차 전 국민의 열손가락 지문을 채취하지는 않는다는 점 또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지문날인제도가 법률에 근거한 것?

이번 헌법소원의 또다른 쟁점은 주민증 발급시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가 법률인 주민등록법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는 것. 현행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제2항은 주민증의 수록사항으로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주소·지문·발행일·주민등록기관"을 규정하고 있고, 주민증 발급신청서 서식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별지 제30호는 발급신청자의 열손가락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주민등록법은 수록사항으로) 지문을 규정하고 있을 뿐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문'이라고 특정한 바가 없으며,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서는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제5항의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의 서식을 정하면서 보다 정확한 신원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열 손가락의 지문을 날인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두고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즉 법률의 '지문'에 열손가락 지문 모두가 포함된다는 것.

하지만 헌재가 근거로 든 것은 주민증 수록사항으로서의 '지문'으로 주민증 뒷면에 수록된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문'을 의미할 뿐 주민증과 아무 상관없는 '열손가락 지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윤 활동가는 "경국대전까지 찾아가며 관습헌법을 운운했던 헌재 재판관들이 주민증 뒤에 지문날인 칸이 몇 개나 있는지조차 확인 안한 모양'이라며 비꼬았다. 게다가 헌재 결정을 인정하더라도, 수록사항으로서의 '지문'은 1997년에 와서야 법률에 삽입되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발급이 제도화된 1968년부터 97년까지는 법률의 근거도 없이 전국민이 지문날인을 해왔던 셈이다.

수사상 필요하다면 경찰이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주민증 신청시 받은 열손가락 지문을 경찰청장이 제공받아 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 목적에 이용하는 행위가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현행 주민등록법에는 이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없는데 이번 결정에서 헌재는 뜬금없이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근거로 들었다. 이 법률 제10조 제1항은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도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같은조 제2항 제6호)는 예외로 하고 있다. 이를 이용해 헌재는 "지문정보의 보관은 범죄수사 등의 경우에 신원확인을 위하여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조항은) 경찰청장이 지문정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의 법률적 근거로서 원용될 수 있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이는 만17세 이상 전국민의 열손가락 지문이 일괄적으로 경찰청장에게 넘어가는 근거는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주민증 발급신청서는 그야말로 주민증을 발급받기 위해 작성된 것일 뿐이라는 것. 윤 활동가는 "범죄수사라는 헌재 논리대로라면 전국민이 범법자이거나 범죄와 관련을 맺고 있거나 실종자라는 전제가 필요한데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심각한 후과 남길 결정"

헌재의 억지에 대해 이 변호사는 "경찰이 수사에 필요하다는 핑계만 대면 다른 행정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전국민의 조세정보나 의료정보 등 무엇이든 다 가져갈 수 있다는 말이 된다"며 "심각한 후과를 남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헌재 결정이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제4조)며 개인정보 침해로부터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려는 이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는 것.

한편 이 법의 적용대상이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제1조)이므로 경찰청장이 넘겨받는 주민증 발급신청서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헌재는 "컴퓨터에 의하여 이미 처리된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기 이전의 원 정보자료 자체도 경찰청장이 범죄수사목적을 위하여 다른 기관에서 제공받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한다며 합리화했다. 하지만 소수의견은 이 법률이 "공공기관이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전제로 이를 컴퓨터에 의하여 이용·처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로부터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자 제정"됐다며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기 전의 원 정보자료의 적법성 등을 규율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며 경찰청장이 지문정보를 보관하는 행위가 이 법에 근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결정 개의치 않고 앞으로"

이번 결정에 대해 지문날인 폐지운동은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38개 인권사회단체들도 27일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이념과 법률의 정의에 근거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막연히 그럴 것이라는 가정을 근거로 합헌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어이없어 했다. 또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 국민 지문날인제도가 반인권적이며 일상적 파시즘을 강요하는 제도임을 의심치 않는다"며 "우리는 이 반인권적인 군사정권의 유산을 철폐하기 위해 인간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민주노동당도 5월 30일 발표한 정책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을 근거로 주민등록법이 국민감시와 통제를 위한 법이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 전혀 국민의 개인정보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법임을 재확인"했다며 주민등록법 개정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다 강력한 법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영순 의원(민주노동당)이 지문날인제도의 폐지와 주민등록번호의 폐지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하루소식 제 2823 호 [입력] 2005년06월01일 9:29:21

[민주노동당 정책논평]

헌법재판소는 집단소설 창작단인가?

※ 헌법재판소는 5월 26일 99헌마513(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등 위헌확인) 및 2004헌마190(병합)(주민등록법시행령 별지 제30호 서식 등 위헌확인) 각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의 결정으로 기각하였다. 재판관 6 : 3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린 것이다.(반대의견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김효숙)

이 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보면서 민주노동당은 과연 헌법재판소가 헌법이념의 수호를 위한 최후 보루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합헌 결정을 내린 6인 재판관의 다수의견에 매우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헌법의 이념과 법률의 근거가 아닌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견해가 결정의 기본적 전제였으며, 법률제정의 취지와 목적마저도 간과해버린 오류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노동당은 4회에 걸쳐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비판하도록 한다.

1. 전 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하는가?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되는 공권력의 행사는 반드시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것은 헌법 제37조제2항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한 것이다. 여기서 기본권의 제한을 법률에 의해서 하도록 한 것을 ‘법률유보’의 원칙이라고 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전 국민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는 법률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한다. 즉, 주민등록법이 전 국민으로 하여금 열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두 가지 측면에서 부당하다. 첫째, 주민등록법 및 주민등록법시행령 어디에도 전 국민이 열손가락지문날인을 하여야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설령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의 양식을 지문날인제도의 근거라고 할지라도 이는 법률이 시행령에 위임한 범위를 초월한 것으로 부당하다.

먼저, 주민등록법 제17조의8제2항에는 주민등록증에 수록할 사항으로 지문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지문이라는 단어는 1997년에 와서야 비로소 법률에 삽입된 것으로서 그 이전에는 법률에 지문이라는 말조차 존재하지 않았었다. 지문이라는 말은 주민등록증 발급과정을 규정한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에나 나오는 단어이다. 즉, 지난 1968년 이후 1997년까지 우리 국민들은 법률에도 없는 지문날인이라는 행위를 해왔던 것이다. 한편 현행 주민등록법시행령 상 조문 어디에도 열손가락지문날인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별지 제30호 서식)의 뒷면에 지문날인을 위한 별도의 칸들이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 우리 국민은 별지서식양식을 보기 전까지는 열손가락 지문날인을 하는 것인지를 법률이나 시행령의 조문만으로는 도저히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전 국민을 범죄자취급하는 지문날인제도가 그만큼의 합법적 근거를 가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법률 상 지문날인제도의 목적과 날인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은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이다.

두 번째로, 백보 양보해서 시행령상의 별지 제30호 서식을 근거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 법률유보의 원칙은 단지 법률에 근거가 있을 것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 법률의 근거가 헌법의 이념이나 상위법의 규정을 초월하여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또한 있는 것이다. 즉, 법률은 헌법의 위임범위를 초월해서 제정되어서는 안 되며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범위를 초월해서 제정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만일 법률유보의 원칙을 단지 법률에 근거만 있으면 모든 행정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법률이 헌법의 위임범위를 초월하거나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초월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따라서 시행령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초월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주민등록법시행령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양식은 법률이 정한 위임범위를 초월하고 있다. 즉, 법률은 제17조의8제2항에 주민등록증에 수록할 항목의 하나로 ‘지문’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시행령의 별지서식이 열손가락지문을 날인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초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본문에 있는 ‘지문’이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문’이라고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열손가락 지문 모두가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증에 날인되는 지문이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문이라는 것은 바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근거로 들었던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의 제5항에 나와 있다. 즉,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진과 우무인은 전산조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본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자에 정통한 재판관들이 ‘우무인’이라는 단어가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의미함을 모르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주민등록증 뒷면에 찍히는 지문이 오른손 엄지손가락의 것임을 다 알고 있다. 경국대전을 들먹이면서 관습헌법을 운운했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모든 국민이 다 관습으로 행하고 있는 사실은 왜 간과하는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

2.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 경찰의 지문정보 임의사용 근거가 되는가?

헌법재판소 6인의 다수 의견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 규정이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를 수집하여 전산처리하고 이를 수사에 임의 활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근거라고 판단한다. 이번 헌법소원의 주 대상은 주민등록법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에 규정이 없는 행위를 다수의견은 왜 엉뚱하게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 찾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문제는 주민등록법에 경찰청장이 전 국민의 지문정보를 수집하여 임의 활용하도록 규정한 근거가 없다는데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이 말하는 바와 같이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를 경찰청장이 전산화하여 임의 활용하도록 하는 근거가 주민등록법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9조에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를 해당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파출소장에게 송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경찰에게 송부하도록 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근거가 없다. 즉,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9조 자체가 왜 존재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처럼 경찰청장이 전 국민의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임의 활용하는 근거가 정작 주민등록법에 존재하지 않자, 다수의견이 동원한 근거가 바로 공공기관의개인정보호보에관한법률이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호보에관한법률 제5조와 제10조가 그 근거라는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견의 이러한 판단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호보에관한법률 제정 취지와 목적을 왜곡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현행 법 조문의 내용조차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공공기관의개인정보호보에관한법률은 제4조에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는 행정편의를 위해 전 국민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으로서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제도이다. 즉, 공공기관의개인정보호보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전 국민의 열손가락지문을 일괄적으로 수집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행위인 것이다. 더불어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은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로부터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된 법률로서 적법절차에 위반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금지하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은 법률의 취지와 목적과는 정 반대로 이 법률에 의해 적극적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행정기관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의개인정보호보에관한법률 제5조는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를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의 ‘소관업무’는 당연히 범죄의 수사와 사건의 해결이다. 그렇다면 경찰청이 보유하는 국민의 개인정보는 수사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보유되어야 한다. 그런데 전 국민의 열손가락 지문정보를 경찰청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전 국민이 어떤 형태로든 경찰청이 진행하는 수사와 사건해결 과정에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범죄자이거나 범죄와 관련을 맺고 있거나 또는 실종자인 것이다.

더욱이 공공기관의개인정보호보에관한법률 제10조의 제1항의 규정은 원천적으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가 경찰청으로 보내지는 것 자체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유기관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일 뿐 그 이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데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를 주민등록법의 근거도 없이 시 · 군 또는 구청장이 경찰청에 보내는 것은 바로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다.

제10 조제2항에는 보유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가 규정되어 있는데, 경찰청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를 경찰청이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제기를 위해서일 뿐인데, 이 규정에 의할 경우에도 당사자가 범법자이거나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는 완전히 무시되고 있으며 전 국민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는 일괄적으로 경찰청에 송부된다.

그렇다면 도대체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이 말하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 규정이 어떻게 전 국민의 지문정보를 경찰청이 수집하여 전산처리하고 임의 활용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가? 다수의견을 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자신들 역시 언제나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신의 인권에 대해서조차도 무감각한 사람들을 최고심급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모시고 있다는 말이 된다.

3. 지문날인으로 국가안보를?

이 번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다수의견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는 전 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잉침해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이다. 다수의견은 그 근거로 (1) 범죄자 등 특정인의 지문정보만으로는 신원확인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2) 시간의 경과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지문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열손가락 지문 전부를 수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3) 지문정보는 유전자나 홍채 등 다른 생체정보와 달리 정확성 · 간편성 ·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 (4) 지문날인을 했다고 하여 국민이 현실적으로 불이익을 심하게 당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을 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분단국가로서 아직도 체제대립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그러한 사정에 있지 아니한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국가안보차원에서 국민의 정확한 신원확인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수의견의 판단은 법률적인 근거는 물론 통계적인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최고 법률해석기관의 판단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조잡하다.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은 그동안 경찰이 주장해왔던 지문날인제도 존치이유와 전혀 다르지 않다. 경찰은 지문날인제도의 존치 이유로 첫째, 불순분자의 색출, 둘째, 범죄피의자 검거, 셋째, 일반신원확인 등을 들고 있다.

불순분자라 함은 간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결국 경찰은 지문감식을 통해 간첩을 잡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세상에 어느 덜떨어진 간첩이 지문감식으로 적국의 공안기관에 체포되는가? 간첩을 지문검색으로 체포했다는 이야기는 동서고금에 들어본 바가 없다. 적국 간첩의 지문을 국가기관이 모두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지문감식으로 간첩을 잡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국가안보를 위해 지문날인제도가 하는 역할이 뭔가? 날아오는 장사정포의 포탄과 미사일을 지문이 막아준다는 이야긴가?

경찰 또는 헌법재판소의 논리대로라면 테러의 위협에 항상 시달리면서 상시 전시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왜 전 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그들이 우리보다 기술이 떨어져서인가? 돈이 없어서인가? 미국은 어떤가? 9·11 이후 전 국민을 테러의 공포 속에 몰아넣고 있는 미국 정부가 어째서 전 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다음으로 범죄피의자 검거의 문제다. 전 국민의 지문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초범을 검거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한민국 경찰은 전 국민 지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초범을 몇 명이나 잡았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1975년 전 국민 열손가락지문날인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다른 어떠한 증거물도 없이 오직 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초범을 몇 명이나 잡았는가? 혹시 헌법재판소는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가?

신원확인의 경우에도 사정은 별반 다를 바가 없다.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신원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문정보가 없으면 신원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경찰이 얼마나 행정편의적 사고방식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지난 동남아시아 쯔나미 참사 당시 경찰은 지문감식시스템을 이용해서 실종자를 찾겠다고 난리를 친 적이 있다. 몇 명이나 찾았는가? 지문을 찍지 않은 만17세가 도래하지 않은 국민들의 신원확인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는가? 그들의 신원확인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가?

정확성 · 간편성 · 효율성 때문에 지문날인제도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보면서 우리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인권침해의 여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성 · 간편성 · 효율성이라는 운영상의 장점이 전제되어 지문날인제도의 합헌성을 인정하는 헌법재판소의 양식이 의심스러운 것이다. 더불어 국민이 현실적으로 불이익을 심하게 당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지문날인제도가 합헌이라는 판단에는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 현실적 불이익이 존재하느냐를 떠나 어떤 제도가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임무이다. 3인의 반대의견이 지적하듯 “지문정보가 신원확인에 효율적인 유용한 수단이므로 신원확인의 정확성 내지 완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무제한적인 지문정보의 수집, 보관, 전산화, 이용행위라도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견해는 행정의 편의성을 국민의 기본권보다 앞세운 발상이다.”

1990 년대 초반 우리나라는 재일동포에 대해 지문날인을 강요하던 일본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한 바가 있다. 또한 지난 2003년 법무부는 거주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시행되어오던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를 인권침해라는 이유로 철폐했다. 그런데 정작 내국인에 대해서는 오히려 열손가락지문날인을 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내렸다. 자국 국민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합헌이라고 결정하고 외국의 지문날인제도 또는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제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는 이 모순된 현실 속에서 우리 국민은 어떠한 인권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인지 헌법재판소는 대답해야 한다.

4. 전 국민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는 철폐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6인의 다수의견은 전 국민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가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도 “경찰청장이 지문정보를 보관 · 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 등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보관 · 전산화 · 이용의 주체, 목적, 대상 및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법률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권고는 현재 전 국민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가 그 보관 · 전산화 · 이용의 주체, 목적, 대상 및 범위조차 모호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지문정보가 범죄수사목적으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증거물로서 인정될 수 있어야만 한다. 또한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함을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열손가락지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무시한 행위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3인의 반대의견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듯이, “전력이 없는 모든 일반 국민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의 기회에 열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 일체를 보관 · 전산화하고 있다가 이를 그 범위, 대상, 기한 등 어떠한 제한도 없이 일반적인 범죄수사목적 등에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최소한의 침해라고 볼 수 없”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문정보는 위와 같은 구체적인 범죄수사를 위해서 뿐 아니라 일반적인 범죄예방이나, 범죄정보수집 내지는 범죄예방을 빙자한 특정한 개인에 대한 행동의 감시에 남용될 수 있어 법익균형성도 상실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6인의 다수 의견은 명확한 법률의 근거도 없이 국가안보 등에 필요할 것이라는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가설에 근거하여 전 국민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를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추상과 같아야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소설처럼 창작된 것이다. 헌정질서 유지와 법치행정의 근거가 되어야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누가 보더라도 어이가 없을 정도로 빈약한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려할만한 일이다.

한편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또 다른 측면에서 주민등록법 및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보여주었다. 다수의견은 주민등록법이 주민등록제도 일반에 관한 입법목적 이외에 “치안유지나 국가안보가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된 것”임을 밝힌 것이다. 그동안 사회인권단체들이 주민등록법을 국민감시와 통제를 위해 제정된 법이라고 주장해오던 것을 그대로 입증하는 내용이다. 권위주의정부가 정권유지를 위해 국민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자 만든 법이 주민등록법이라는 것이다. 군사정권이 이야기하던 ‘국가안보’가 사실은 ‘정권안보’였음을 상기할 때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은 결국 주민등록법이 정권안보를 염두에 두고 제정된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 실제로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이용에관한법률이었음을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은 증언하고 있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미명하에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 얼마나 국민의 개인정보를 쉽게 침해할 수 있는지 헌법재판소는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이처럼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국민을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전 국민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를 합헌으로 규정한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을 강력히 비판한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부당한 결정이 결국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실추시키게 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최후보루이자 최종심급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경찰청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된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부끄러워해야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근거로 주민등록법이 국민감시와 통제를 위한 법이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 전혀 국민의 개인정보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법임을 재확인하였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전 국민을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주민등록법을 올바르게 개정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다 강력한 법제를 마련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2005년 5월 30일

민주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