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대기업 입사지원 시 가족정보 수집에 관한

모니터링 결과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05년 5월 24일 (화) 오전 10시

장소 : 국회 기자실

[ 순  서 ]

* 사회 : 타리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 활동가)

◦ 기자회견문 발표 …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 모니터링 결과 세부 설명 … 김원정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 입장 및 향후 계획 설명 … 지음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노회찬 의원 ․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참가단체 :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빨간눈사람 쇼킹패밀리 제작팀,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여성해방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 33개 인권단체),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를여는가톨릭청년,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30대 대기업 입사지원 시 가족정보 수집에 관한 모니터링 결과 발표 기자회견문

◦ 국내 30대 대기업·계열사 177곳 중 74.6%가 구직자의 가족정보 수집

◦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요구하는 기업도 8개나 돼,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제도 개선과 기업 스스로의 관행 개선 시급

◦ 개인정보 보호·다양한 가족형태 보호 위한 [목적별 신분등록제] 입법안 6월중 발의 예정

기업이 노동자의 채용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구직자가 기업이 원하는 일자리에 적합한 업무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구직자들은 자신의 학력, 어학능력, 자격증 취득 여부, 경력 등에 관한 정보를 입사지원 시 기업에 제공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 많은 기업에서는 그러한 정보 외에 구직자의 개인정보, 특히 가족관계와 구직자 가족의 학력, 직업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 지난 3월 호주제가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호주, 호주와의 관계, 본적 등을 적는 란이 이력서에 포함되어 있다.

노회찬 의원과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을위한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으로 목적별 신분등록제가 도입되어 신분증명 과정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가족정보 유출을 방지하더라도, 이러한 관행이 없어지지 않으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기업이 부문별하게 가족정보를 수집하는 것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공동행동]이 지난 5월 2일부터 17일까지 우리나라 30대 대기업과 그 계열사들의 입사지원서를 분석한 결과, 채용시 자체 입사지원서 양식을 이용하고 있는 조사대상 그룹·기업 177개 중 132개(74.6%) 기업이 구직자의 가족관계와 구직자 가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수집 항목별로는 가족의 이름과 구직자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경우가 70.1%로 가장 많았고, 가족의 직업(직장명) 68.4%, 연령(생년월일) 66.1%, 학력(출신학교) 59.3%, 직장내 직위 68.4%, 구직자와의 동거여부 54.8%, 형제자매관계 19.2% 순으로 구직자 가족의 여러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정보를 담은 이력서나 입사지원서가 구직자에게 반환되지 않으며, 많은 기업이 ‘인재 풀(POOL)'을 모집, 관리하는 방식으로 수시로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만 기업이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은 없는지 제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이 채용 시 과도한 가족정보를 확인하게 되면, 구직자 특히 여성이나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의 가족관계, 결혼여부, 이혼·재혼 등 결혼이력이 업무수행능력과 무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구직자에 대한 편견을 낳고 간접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과 [공동행동]은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활동을 통해 개인의 가족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거나 유출하는 여러 사회적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첫째, 이번 조사 결과 채용시 가족정보를 수집하는 주요 기업에 질의서를 발송하여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는 이유와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 유무, 가족정보 수집 관행 개선 여부 등 답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둘째,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호적 제출을 요구하는 기관 중 하나인 교육기관(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의 가족정보 수집 및 활용 실태를 조사하여 관행 개선을 촉구할 것이다.

셋째, 지난 04년 11월에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시급히 제정하고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의 정비를 통해 고용관계에서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사용자의 의무를 명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넷째, 가족의 개인정보 유출과 프라이버시권 침해, 결혼여부·가족형태에 따른 사회적 편견을 조장하는 기존 호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호적제도의 대안으로‘목적별 신분등록제’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안을 빠르면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것이다.

2005년 5월 24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30대 대기업 입사지원 시 가족정보 수집에 관한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1. 조사 배경 및 목적

- 지난 4월 14일, 노회찬 의원과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개최한 “호적제도 피해사례 증언발언대”에서 한부모 가족의 여성 가장으로 겪었던 피해사례를 발표한 김미숙씨(민주노동당 구로을지역위 당원, 텔레마케터)는 한 외국계 생명보험사에 취업하려 했던 당시의 경험을 이렇게 말했다.

“아들이 9살 되던 해 전 남편 대신 아들이 호주를 승계 받았다. 이력서 공동 서식을 보면 호주와 호주와의 관계를 적게 되어 있다. 그래서 ‘호주’ 란에 아들 이름을, ‘호주와의 관계’란에 모(母)라고 적은 이력서를 제출했다. 면접관은 10분 정도의 면접시간 대부분을 나의 이력서 서류의 가족관계를 묻고 내가 여성가장인 것에 대한 이야기로 채웠다. 내가 이혼한 상태인지 사별한 상태인지를 궁금해 했다. 더 이상 파헤치지 않아도 되는 정보 단 한 줄을 이력서에 적어야 했고 그로 인해 내 업무능력과 무관한 질문만 받아야 했다. 면접관은 그런 질문을 왜 하는지도 설명해 주지 않았다.”

- 위 사례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는 기업이 채용 시 구직자의 경력, 업무능력 등 선택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 외에 가족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이력서 양식에는 ‘호주와 호주와의 관계’, ‘가족사항’을 입력하는 난이 포함되어 있고 많은 기업의 자체 입사지원서에서도 이런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

- 우리는 기업이 채용시 구직자의 가족정보, 구직자 가족의 개인정보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지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것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호주제 폐지 이후 가족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높아진 만큼 그에 부응하는 관행의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 특히 호주제 이후 과도한 가족정보 유출과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을 수 있는 ‘목적별 신분등록제’ 도입이 무분별하게 가족정보를 요구하는 기업, 학교 등 사회 전반의 관행을 없애는 것과 함께 가지 않는다면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2. 조사 방법

(1) 조사대상 : 30대 그룹과 그 계열사(자회사, 관계사) 총 336개 기업

- 30대 그룹 : 삼성, 한국전력공사, 현대자동차, LG, SK, 한국도로공사, 롯데, KT, 포스코, 대한주택공사, 한진, GS, 한화, 한국토지공사, 현대중공업, 금호아시아나, 한국가스공사, 두산, 한국철도공사, 동부, 현대, 신세계, GM대우, CJ, LS, 동국제강, 대림,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동양

(전체 그룹 및 계열사(자회사, 관계사) 중에서 각 기업 홈페이지에서 채용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조사기간

- 2004년 5월 2일(월) ~ 5월 17일(화)

(3) 조사방식

- 각 그룹 및 계열사(자회사, 관계사)의 홈페이지에서 자체 입사지원서 양식을 통해 채용서류를 접수하는 기업들을 파악, 그룹 차원의 공통양식을 이용하는 경우/계열사(자회사, 관계사) 별도의 양식을 이용하는 경우/일반 이력서 양식을 이용하는 경우로 분류

- 홈페이지 상에서 조사기간 내 그룹 공통 또는 각 계열사(자회사, 관계사)의 입사지원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분류

- 자체 입사지원서 양식을 확보한 기업들에 한하여 가족관련 정보를 수집하는지 여부와 세부 항목별 정보수집 여부를 확인

* 세부 항목 : 구직자의 결혼여부, 가족 이름, 구직자와의 관계, 연령(또는 생년월일), 학력(또는 출신학교), 직업(또는 직장명), 직장내 직위, 거주지, 구직자와의 동거여부, 부모생존여부, 형제자매관계(0남0녀 중 0째),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가족의 연락처

3. 조사 결과

기업명 표기 방식 : 기업명(그룹명)

(1) 기업 기초 통계

- 336개 그룹·기업 중 그룹 공통의 입사지원서 양식을 사용하는 그룹·기업이 77개, 계열사별로 자체 입사지원서 양식을 사용하는 기업이 244개, 자체 양식 없이 일반 이력서를 사용하는 기업이 15개였다.

- 조사기간 내 입사지원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는 그룹·기업은 321개 중 177개였다.

(2) 가족정보 수집여부

- 177개의 입사지원서 양식을 분석한 결과, 이중 구직자의 가족관계 및 구직자 가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업은 132개(74.6%)로, 조사 기업의 4곳 중 3곳이 구직자의 가족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세계, 롯데, 두산, 한화의 경우 그룹 공통 입사지원서에서 가족정보를 수집

- 일반 이력서를 사용하는 기업 중에서 서류전형 시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 제출을 요구하는 기업이 3곳이다.

* 롯데슈퍼(롯데), 대우조선해양(주)(대우조선해양), (주)웰리브(대우조선해양)

[그림 2] (주)웰리브(대우조선해양) 채용구비서류

(3) 세부 항목별 정보수집 현황

- 세부 항목 중에서는 가족 이름, 구직자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경우가 각각 70.1%로 가장 많았고, 가족의 직업(또는 직장명) 68.4%, 연령(또는 생년월일) 66.1%, 학력(또는 출신학교) 59.3%, 직장내 직위 68.4%, 구직자와의 동거여부 54.8%, 형제자매관계 19.2%, 구직자의 결혼여부 18.6% 순으로 나타났다.

- 특히 이러한 이력서나 입사지원서는 구직자에게 반환되지도 않으며, 많은 기업이 ‘인재 풀(POOL)을 모집, 관리하는 방식으로 수시로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은 더욱 크다.

- 가족 개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하는 경우도 8개 기업(4.5%)이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외 부모의 생존여부(1.7%), 가족 개개인의 연락처(1.1%)를 파악하는 경우도 있었다.

* 가족 개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하는 기업 : CJ푸드빌, CJ투자증권(이상 CJ), 동부한농화학, 동부정밀화학, 동부파인셀(이상 동부), RIST(포스코), (주)싸이버로지텍(한진), ㈜지오씨티에스(대우건설)

[표 1] 세부 정보 항목별 수집 현황

순위	조사항목	수집하는 기업 수	비율(%)
1	구직자와의 관계(가족관계)	124	70.1
1	가족의 이름	124	70.1
3	가족의 직업(또는 직장명)	121	68.4
4	가족의 연령(또는 생년월일)	117	66.1
5	가족의 학력(또는 출신학교)	105	59.3
6	가족의 직장내 직위	104	58.8
7	구직자와의 동거여부	97	54.8
8	구직자의 형제자매관계	34	19.2
9	구직자의 결혼여부	33	18.6
10	가족의 거주지	23	13.0
11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8	4.5
12	구직자의 부모생존여부	3	1.7
13	가족의 연락처	2	1.1

- 위 조사항목 외에 가족 개개인의 출신지역과 결혼 여부를 묻는 기업도 있었으며, 포스코 RIST의 경우 가족의 국적과 여권번호까지 파악하고 있다.

(4) 기업별 정보 조사 범위

- 그룹 차원에서 가장 많은 항목의 가족정보를 수집하는 그룹은 신세계로 가족 이름, 구직자와의 관계는 물론 부모의 생존여부 등 총 9가지 항목의 정보를 파악하고 있으며, 그 외 가족의 월수입과 주거형태까지도 기재하게 하고 있다.

[그림 3] 신세계 그룹 입사지원서 중 가족사항 양식

- 가장 많은 항목의 가족정보를 수집하는 개별 기업은 CJ투자증권, 롯데기공(롯데), 해비치리조트(현대자동차)로 가족 이름, 구직자와의 관계, 연령 등 총 10개 항목의 가족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그림 4] 해비치리조트(현대자동차) 신입 입사지원서

4.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입장과 이후 계획

(1) 입장

○ 구직자 및 구직자 가족의 개인정보유출과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예방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조사대상 기업 뿐 아니라 많은 기업에서 이력서에 가족사항을 기재하게 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으며, 특히 채용이 확정되지도 않은 구직자의 방대한 개인정보를 기업 차원에서 수집·관리하는 것이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고 있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예방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기업이 채용시 구직자의 가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구직자의 가족관계에 대한 사회적 편견(결혼여부, 이혼경험 유무 등)이 간접차별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기업의 무분별한 구직자 개인정보와 구직자 가족정보의 수집은 채용과정에 소위 양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만이 정상가족이고 그렇지 않은 가족과 그 구성원들은 무엇인가 결함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편견이 작용하고, 그로 인한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2) 향후 계획

○ 채용 시 가족정보를 수집하는 기업에 질의서 발송 및 답변 결과 발표

이번 모니터링 결과, 채용 시 불필요한 가족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확인된 기업에 ‘질의서’를 발송하여 ‘△해당 기업이 구직자의 가족정보를 수집하는 이유, △채용되지 않은 구직자의 개인정보 및 가족정보 관리 방식 및 처리에 관한 사규 등 근거자료의 유무, △구직자 가족정보 수집 관행을 없애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묻고 답변 결과를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의 가족정보 수집 및 활용 실태 조사

기업 뿐 아니라 학교 등 주로 호적(신분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는 기관에서 개인의 가족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사례가 없는지 실태 파악과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우리 사회 곳곳에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데도 가족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을 없애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법(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의 정비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부당한 활용과 유출 등을 예방하고, 국민 개개인의 자기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보장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노회찬 의원 발의, 04.11)의 제정과 고용관계에서 기업의 구직자, 노동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의무를 명시하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 정비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 목적별 신분등록제 실현을 위한 입법안 6월 국회 제출

가족의 개인정보 유출, 그에 따른 프라이버시권 침해, 결혼여부·가족형태에 따른 사회적 편견을 조장하는 등 기존 호적이 신분등록 및 증명제도로서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목적별 신분등록제’도입이 필수적이며, [공동행동]과 노회찬 의원은 이를 위한 호적법 대체입법을 마련하여 빠르면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