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 대한여한의사회,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서초강남교육시민의모임, 언니네, 여성해방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를여는가톨릭청년,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 수  신 : 사회부․여성 담당 기자

▪ 발  신 :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altersystem.or.kr)

▪ 발신일 : 2005년 1월 12일(수)

▪ 제  목 : 새로운 신분등록제 마련 기자회견

▪ 연락처 :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 타리 02-441-2392(016-302-8925), 진보네트워크센터 지음 02-774-4551

보도 요청서

목적별 편제방식에 따른 새로운 신분등록제를 주장한다

1. 앞으로 17대 국회에서 호주제 폐지를 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가결되면 호적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호주를 기본으로 가(家) 중심의 법적 신분관계를 국가에 등록하도록 한 현행 호적제도는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 입니다. 더욱이 최근 대법원이 ‘혼합형 1인1적’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관한 논의는 이제 우리사회에서 중요하게 논의되어야할 의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 1월 10일 대법원은 “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새로운 신분등록 편제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혼합형 1인1적 편제방식을 통해 개인의 존엄․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이념 실현, 신분정보의 철저한 보호와 효율적 유지․관리, 필요한 정보의 적절한 공시라는 원칙을 실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는 대법원이 제시한 ꡒ혼합형 1인1적 편재방안ꡓ이 프라이버시 보호 및 소수자 차별금지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을 밝히며, 호주제 폐지에 따른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는 인권적 원칙에 부합하는 목적별 편재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대법원의 혼합형 1인1적 편제방식은 사람마다 한 개의 신분등록부를 편성하며, 여기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 자녀의 신분정보를 포함하도록 하고, 신분변동사항은 본인 것만 기재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목적범위에 맞게 가족증명, 일반증명, 혼인증명, 입양증명을 따로따로 발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인을 기준으로 신분변동사항(출생․혼인․사망․입양 등)을 기록하고 이곳에 부모, 배우자, 자녀의 기본 신분사항도 함께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개인별'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본인 이외의 배우자, 부모, 자녀의 신분사항이 고스란히 드러나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 배우자, 자녀를 구성원으로 하는 가족형태만이 '정상가족'이라는 지금의 고정관념을 유지시킬 위험이 그대로 남아있고 한부모가족이나 독신가족, 이혼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이룬 사람들은 여전히 차별의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4. 따라서 목적별신등등록제실현연대는 목적별 편제방식을 통해서는 개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만 등록하고 신분변동사항은 출생, 혼인, 사망 등 사건별로 편제된 별도의 공부(公俯)를 만드는 방식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는 올 초부터 연구활동을 통해 목적(사건)별 공부를 중심으로 한 개인별신분등록제의 대안을 준비해왔습니다. 목적(사건)별 공부란 출생, 사망, 혼인 등 사건별 편제를 중심으로 개인의 신분등록 상황을 기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의 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목적별 편제방식을 소개할 것입니다. 호주제 폐지 이후 제기될 대안적인 신분등록제도에 대한 논의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6. 귀 언론사의 관심있는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순/서>

일시: 2005년 1월 13일 (목) 오전 11～12시

장소: 안국동 철학까페 느티나무

순서:

11:00～11:10 기자회견 취지 소개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 타리)

11:10～11:30 대법원안에 대한 의견과 목적별 공부안에 대한 설명(언니네트워크 조지혜)

11:30～11:40 지지발언 : 인권단체연석회의(다산인권센터 박김형준), 여성성소수자단체연대체(지지성명 대독), 여성단체 등

11:40～11:50 성명서 낭독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종회)

11:50～12:00 질의 및 응답

[성명]목적별 편제 방식에 따른 새로운 신분등록제를 주장한다!

지난 1월 10일, 대법원은

"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새로운 신분등록 편제방안"을 발표하였다. 대법원은 개인의 존엄․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이념 실현을 위해서 “혼합형 1인 1적 편재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는 이러한 안이 신분등록제도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히며, 호주제 폐지에 따른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는 인권적 원칙에 부합하는 목적별 편제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신분등록제 마련에 있어서 가족별 편제, 개인별 편제, 혼합형 편제의 방식은 모두 프라이버시권 보장과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을 배격한다는 차원에서 모두 대안이라고 주장될 수 없다.

신분등록제도는 한 개인의 출생, 국적, 혼인(계약) 등을 증명하는 목적에 부합하여야 하나 현재 호적제도와 각 정부 부처와 일부에서 주장되는 방안에는 신분등록제도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정보를 기재하여 공시하고 있다. 신분을 증명하는데 있어서 주민등록번호, 성별, 혼인여부, 가족사항 등이 왜 필요한가? 혼인 사항에 대한 증명을 하는데 있어서 신분변동사항과 주민등록번호, 배우자를 포함한 성별, 가족사항 등이 왜 필요한가? 대법원은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 행정상의 효율의 이유 외에 어떤 근거가 있는지 대답할 수 있는가.

목적별 신분등록제가 가족사항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고, 가족해체를 가속화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대법원이 주장하는 “혼합형 1인1적 편제방안”으로도 실제 가족사항은 확인이 불가능하며, 친자확인 등을 위한 혈연관계 확인방안은 별도의 확인절차를 두는 것이 옳다. 또한 각종 언론에서 가족해체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목적별 신분등록제도의 정당성을 깍아내리는 것은 호주제 수호론자들의 태도와 다르지 않다.

또한 대법원은 목적별 공부식 증명 도입을 통해서 신분정보의 철저한 보호와 가족형태를 보호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엄밀히 말해서 신분등록제도를 통해서 해야 할 것은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올바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단지 증명서 발급에 있어서 목적에 따라 가족에 대한 정보가 드러나는 것을 제한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가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소위 정상가족의 틀로 기재한다는 점은 신분증명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배우자, 부모, 자녀의 정보를 일괄적으로 담도록 강요하면서 가족형태를 보호한다는 모순된 주장일 뿐이다.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는 목적별 편제방식을 통해서 신분등록사항, 신분변동사항, 혼인등록사항, 혼인변동사항을 분리해서 기재하고 각 공부와의 관계는 일련번호로 확인하게 함으로써 각각 공부의 목적 이외에 다른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마련하였다. 필요에 따른 혈연관계의 확인은 혈연사항에 따른 난외부기를 통해서 확인절차를 두고 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거부함으로써 번호자체에서 드러나는 정보를 배격하고, 신분등록제도가 증명하고자 하는 정보 이상을 담지 않도록 한다.

또한 가족사항에 대한 기재도 신분증명을 위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강력히 비판하며, 신분증명이 그동안 호주제도 안에서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형태에 따라 영향을 받아온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신분등록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장한다.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는 신분증명의 목적에 부합하는 안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신분등록사항을 목적에 따라 분리해서 기재하고,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장치를 마련하라!

신분등록제도에 전국민에게 강제적인 일련번호를 부과하고 과도한 정보를 담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기재를 반대한다!

소위 ‘정상가족’의 틀로서 가족사항을 기재함으로써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을 조장하는 모든 편제방식을 거부한다!

2005년 1월 13일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대한여한의사회/민주노총 여성위원회/서초강남교육시민의모임/언니네/여성해방연대/인권운동사랑방/전국공무원노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진보네트워크센터/평화를여는가톨릭청년/한국동성애자연합/한국성폭력상담소), 인권단체연석회의(광주인권운동센터/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전태일기념사업회

[의견서]목적별 편제 방식에 따른 새로운 신분등록제를 주장한다!

2005. 1. 13.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1. 배경

호주제 폐지에 관한 논의들이 가속화됨에 따라, 호주제 폐지 이후에 마련되어야 할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서로 다른 입장과 문제의식을 나타내고 있는 각각의 대안들은 크게, 가족별 편제 방식에 따른 ‘가족부’와 개인별 편제 방식으로 알려진 ‘1인 1적제’, 그리고 목적별 편제에 따른 ‘목적별 공부안’으로 나타난다.

2003년 3월 결성될 당시 ‘개인별신분등록제실현을위한공동연대’라는 이름으로 출발하였던 본 연대는 그간 호주제 폐지 촉구 메일 보내기, 성씨선택의 자유를 위한 기자 회견, 대안적 신분등록제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활동을 진행해가는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을 원칙적으로 해소하고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족별, 인적 편제방식에서 벗어나 목적별, 사건별 편제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이런 문제의식은 2004년 6월의 토론회를 통해 ‘목적별 공부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이어졌고, 토론회를 기점으로 하여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로 개칭, 현재까지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2005년 1월 현재, 상반기 내에 개최될 임시국회에서 민법개정안이 통과되리라는 전망에 따라 새로운 신분등록제의 대안에 대한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월 10일경 대법원 측에서는 ‘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새로운 신분등록제 편제 방안’으로서 가족부와 개인별 신분등록제(1인 1적)를 결합하고 목적별 공부안의 장점을 도입하였다는 ‘혼합형 1인1적 편제 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현재 호적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대법원의 의견이기에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나, 실제 그 내용에 있어서는 각 대안들에게 가해진 비판지점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가’와 ‘(관리 업무에 있어) 효율적인가’의 문제에만 급급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목적별 신분등록제’의 장점을 도입하였다는 주장과는 달리, 개인 정보 보호의 근본적인 취지 역시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

‘여성 차별 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장’,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반대’라는 목적별 공부안의 원칙적인 문제의식은 헌법상 기본권의 평등한 실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이에 본 연대는 대법원에서 제기한 ‘혼합형 1인1적 편제 방안’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목적별 공부안의 취지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제기하고자 한다.

2. 대법원안(혼합형 1인1적 편제 방안)에 대한 의견

대법원이 내놓은 안의 가장 큰 특징은 한 사람마다 한 개의 신분등록부를 편성하고 그 안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 자녀의 신분정보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다만, 신분변동사항은 본인의 것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별로 신분사항을 기록한다는 ‘1인 1적’의 취지에다, ‘가족부’에서 일목요연하게 보여줄 수 있었던 가족사항 기재의 효율성을 결합시킨 형태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안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 혈연, 이성애 중심적 가족제도의 기본 형태 고수

실제로 제시된 대법원안의 기본 형태를 보면, 각 항목을 기재하는 실제적 형태에 있어 배우자, 부모, 자녀의 신분정보를 기본으로 하는 가족별 편제 방식과 다름이 없다. 단지 ‘기준인’이 ‘본인’으로 바뀌었고 가족 관계가 각 개인별 신분사항에 모두 기재된다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다. 이는 기존의 혈연 중심, 이성애 중심의 가족제도의 틀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기본원칙’ 중의 하나로서 ‘다양한 가족형태의 보호’를 말하고는 있으나, 실상은 ‘다양한’ 가족형태에 관심이 있기 보다는 (기존의 정상) 가족형태의 ‘보호’라는 측면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고아, 한부모 가족, 비혼모/부, 독신가구, 동성/이성간 동거, 공동체 가족 등 현대 사회에서 출연한 다양한 가족 형태는, 애초에 혼인과 혈연관계를 기반으로 구성되지 않았으므로 그 가족 구성원이 불충분한 것이 되거나 아예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상황이다. 대법원이 제기한 신분등록표의 많은 부분은 여전히 ‘공란’으로 남겨지게 되는 것이다.

○ 가족관계 등 신분 증명을 위한 과다한 정보 수집

이러한 발상은 1인 1적제와 목적별 공부안에 대해 가해졌던 비판 중의 하나인 ‘가족 해체’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대응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가족부의 형태이므로 국민 정서에 반하지 않음’이라는 상세 설명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국민 정서’라는 말은 개인의 신분 증명을 위해 배우자나 자녀를 필요로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서 자주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로 혈연에 기반한 가족관계를 통해 신분사항을 증명하는 것은 기존 호주제에서도 문제점으로 드러나 이미 많은 비판을 받았던 지점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신분 증명을 위한 기본 요소로서 가족관계를 동원하지 않는다. 이는 신분 증명을 하는데 있어 가족관계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신분등록표는 개인의 존재와 국적 등을 증명하는데 원래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신분을 증명하는데 가족사항을 모두 기입해야 한다는 사고는 국가가 제도적으로 조장해온 악습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대법원안의 각 신분등록 편제방안에 대한 평가에서 목적별 편제 방안은 ‘개인 신분정보 보호는 철저하나 가족관계 파악이 곤란’한 것으로 기술되어있으나, 목적별 편제 방안에서 가족관계 파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단지 개인의 신분 증명을 하는데 있어 가족관계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만 혼인등록번호 등을 검색하여 파악하는 방식을 거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나치게 행정적인 비효율성을 감당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국가에 등록하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편리하고 효율적일수록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는 심각하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 개인 신분정보 보호의 문제의식 왜곡

대법원안에서는 ‘목적별 공부식 증명’이라 하여 가족증명, 일반(이력)증명, 혼인(이력)증명, 입양(이력)증명 등 목적에 따라 제한된 정보를 출력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인 신분정보 보호라는 목적별 공부안의 문제의식을 수용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나, 기본적인 원칙과 개념이 대법원안에 제대로 수용되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신분등록등본(전부증명)은 본인과 국가 기관만 발급 가능’하고 각각의 목적에 따라 증명 발급의 제한을 두고 있다고는 하나, 청구사유를 갖추어 모든 증명 내용을 발급받을 경우, 그 정보의 총량은 신분등록등본 자체와 다르지 않다. 이는 신분등록부와 혼인등록부 등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변동상황을 신분변동부, 혼인변동부 등을 통해 별도로 관리하며, 변동부의 존재 자체도 변동번호만을 기록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하는 목적별 편제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 국가에 의해 수집되는 개인 정보와 전산화 문제

목적별 공부안의 핵심적인 주장은 국가에 의해 수집되는 개인의 신분 정보 역시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막아야 하며, 그렇기에 신분 정보를 등록할 때부터 출생, 혼인 등 목적에 따라 별도로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 있다. 신분등록부는 출생이나 국적 등을, 혼인등록부는 혼인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들을 담을 뿐, 그 이외 불필요한 정보는 담지 않아야 한다. 이는 개인의 정보가 한 곳에 집중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권력의 남용, 국가적 차원에서의 감시, 효율성을 내세운 인권의 경시 등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법원의 안에서는 오히려 기존의 전산화 시스템을 통해 향후의 개인 정보마저도 더욱 집중적으로 DB화하려는 계획을 펼치고 있으며, 효율적인 응용 프로그램의 개발과 출력의 제한만으로 개인 신분정보가 완벽히 보호될 수 있다는 비현실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효율성’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 도구적 속성을 내재하고 있다. 사회의 기본적인 원칙으로서의 인권이라는 개념, 그 속에서 효율성이란 어떻게 위치지어질 수 있는가, 만약 함께 갈 수 없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택할 것인가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3. 목적별 공부안의 주요 내용

□ 기본 골격

◦ 호적제도는 가족제도 혹은 가계계승제도의 법적 형태가 아니라 개인의 국가신분등록제도이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목적(사건)별 공부로 ‘출생부, 혼인부, 사망부’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신분등록부, 혼인등록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다.

- 신분등록부는 출생이나 국적취득을 확인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고, 혼인등록부는 당사자의 혼인 사실을 증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 최초 신분등록부 발급시 당사자에게 신분등록번호를 부여하며, 신분등록번호는 변동불가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신분등록번호 변경을 허가한다. 반면 혼인등록부는 초혼이든 재혼이든 발급할 때마다 새로운 혼인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신분등록부나 혼인등록부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신분변동부나 혼인변동부에 내용을 기재하고 별도 관리된다.

◦ 신분등록부는 [신분등록번호], [이름], [생년월일], [출생적], [신고일], [부기번호] 항목으로 구성된다. 내용 변동이 있을 때마다, 신분등록부에는 변동된 최신의 내용만 기록되고 이전 사항은 신분 변동부로 관리된다. 신분등록부만으로는 신분변동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즉 변동전 신분등록부는 [신분변동번호]가 매겨지고, 신분변동 “사유” 등이 기록되며, 이러한 신분변동부는 별도로 관리된다.

- 신분변동 사유로는 개명, 정정, 신분등록번호변경, 부기번호변경, 사망, 국적상실 등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 개인이 신분등록부와 신분변동부를 동시에 가질 수도 있고, 다수의 신분변동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단, 사망이나 국적상실의 경우는 신분등록부가 없어지고 신분변동부만 남게 된다.

◦ 혼인등록부는 [혼인등록번호], [이름], [신분등록번호] [혼인년월일], [신고일] 항목으로 구성된다. 개명, 정정, 신분등록번호변경 등의 신분변동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혼인등록부의 관련 내용만 바뀔 분 혼인등록부를 새로 발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망, 국적상실, 이혼, 재혼시 혼인등록부는 ‘혼인변동부’로 별도 관리되며, 여기에는 [혼인변동번호]가 매겨지고, 혼인변동 “사유” 등이 기록된다. 단, 이혼이나 재혼시에는 새로운 혼인등록부가 발급된다.

□ 공부 양식

◦

신 분 등 록 부
[신분등록번호]
이름			생년 월일
			출생적
신고일: 년 월 일 ※ 부기번호 ( )
신 분 변 동 부
[신분변동번호]
“사유”		[기록일] [내용]

신분등록부에 적힐 기본사항은 [신분등록번호], [이름], [생년월일], [출생적], [신고일], [부기번호]이다.

- 신분등록번호는 (관할구청)-신분-(접수일련번호)의 형태이다. 예를 들면, 서울동작-신분-2098임. 이때 접수일련번호에는 성별, 연월일 등 어떠한 정보도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 출생적은 출생시 주소를 적되, 외국인 국적취득의 경우 국적취득 당시의 주소를 적는다.

- 부기번호에는 부모의 혼인등록번호를 적는다. 단, 부모를 알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서 가혼(仮婚)등록번호를 부여한다. (가혼등록번호는 추후 설명)

◦ 개명, 정정, 신분등록번호변경, 부기번호변경, 사망, 국적상실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 신분변동번호가 (관할구청)-신변-(접수일련번호) 형태로 부여됨. 물론 이때 접수일련번호도 성별, 연월일 등 어떠한 정보도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 신분변동의 내용으로 “신분변동 사유”와 [기록일] 그리고 [내용] 등이 있다. 이때 [내용]에는 변동내용을 간략하게 적고, 행정적인 이유로 정정시 관련 지침(번호)를 적는다. 입양, 이혼, 재혼에 따른 부기번호 변경시에는 변동부를 검색함으로써 이전 부기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

혼 인 등 록 부
[혼인등록번호]
이름	[신분번호: ]
혼인연월일
신고일: 년 월 일
혼 인 변 동 부
[혼인변동번호]
“사유”	[기록일] [내용]

혼인등록부에 적힐 기본사항은 [혼인등록번호], [당사자 이름], [당사자 신분등록번호], [혼인연월일], [신고일]이다.

- 혼인등록번호의 양식은 (관할구청)-혼인-(접수일련번호)으로 예를 들면, 부산강서-혼-901이다. 이때 접수일련번호에는 성별, 연월일 등 어떠한 정보도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 혼인은 양 당사자가 하는 것이나, 혼인등록부는 각 개인에게 발급된다. 이때 각 개인의 신분등록번호를 적음으로써 신분등록부와 혼인등록부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 가능하도록 한다.

- 따라서 자신의 혼인등록부만으로는 배우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없고 다만 혼인한 양 당사자의 혼인등록번호가 동일할 것이므로, 이를 통해 배우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자식의 신분등록부 [부기번호]란에 부모의 혼인등록번호가 기입되므로, 이를 통해 부모-자식 관계도 확인할 수 있다.

◦ 혼인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혼인변동번호], 변동 “사유” 등이 기록되며, 혼인변동부로 별도 관리된다. 이때의 경우에 혼인등록부는 없어진다. 또한 혼인등록부는 각 개인에게 발급되므로, 배우자 중 1명이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했다고 하면 나머지 1명의 혼인등록부는 변동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했는지 알려면 혼인등록부를 검색했을 때 당사자의 것만 나오기 때문에 알 수있고, 자세한 사항은 혼인변동부를 검색함으로써 알 수 있다)

- 하지만 이혼의 경우는 다른데, 이혼시에는 기존 혼인등록부에 이혼 기록이 적히고 혼인변동부로 별도 관리되며, 이혼한 양 당사자에게는 각각 새로운 혼인등록부가 발급된다. 따라서 이혼한 양 당사자의 혼인등록번호는 상이하게 되고 그리고 자식의 신분등록부 [부기번호]란에는 친권이 있는 부모의 이혼시 새로 부여받은 혼인등록번호로 바뀐다.

이혼을 한 경우에 새로운 혼인등록부가 발급되는 방식에 대한 이견이 있다. 첫 번째, 자녀가 있는 경우에 친자확인은 혼인변동부로 가능하기 때문에 친권이 있는 부모와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친권이 있는 부모만 새로운 혼인등록부를 발급하여 새 번호를 자녀의 부기란에 적는 방식이 있다. 두 번째, 친권에 대한 확인은 이혼판결내용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혼인등록부를 발급해서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 혼인변동부의 양식 중 이전 혼인등록부만 떼어서 증명서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세 번째는 혼인변동부를 검색해서 관련 공무원이 친자관계나 친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발급해주는 방식이다. 더불어 세 번째의 방식은 국가가 공증업무를 하게 됨으로써 파생되는 문제점을 예상할 수 있다.

- 이혼한 사람이 재혼하거나 사별한 사람이 재혼했을 경우도 새로운 혼인등록부가 발급된다. 이때 재혼한 사람들의 혼인등록번호는 동일할 것이고 재혼 가정 자녀들의 신분등록부 [부기번호]란은 재혼시 새로 부여받은 혼인등록번호로 바뀌게 된다.

◦ 부모를 알지 못한 자가 제3자에 의해 신분등록이 되었을 경우, 그 자의 신분등록부 [부기번호]란에는 가혼등록번호가 적힌다. 가혼등록번호는 가상의 부모가 결혼했다고 가정한 후 그들에게 혼인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것이다.

- 가혼등록번호는 부모를 알지 못한 자의 신분등록이 접수됐을 때를 기준으로 혼인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혼등록번호는 형태상 혼인등록번호와 동일하되, 실제 혼인등록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 이렇게 가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이유는 부모의 인지 여부에 따른 차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신분등록부만으로는 그가 고아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 나중에 부모를 알지 못한 자가 제3자에 의해 입양되거나 뒤늦게 부모를 알게 되면, 신분등록부 [부기번호]란을 양부모나 친부모의 혼인등록번호로 변경하면 될 것이다.

◦ 각 공부는 신분등록번호 및 혼인등록번호로 검색 가능하다. 단 신분등록부만큼은 출생적으로도 검색이 가능하다.

- 이때 하나의 검색번호로 신분등록부, 신분변동부, 혼인등록부, 혼인변동부를 동시에 검색할 수 없도록 한다. 또한 신분등록부, 신분변동부, 혼인등록부, 혼인변동부 서로 간에 연동을 금지시킴으로써, 프라이버시 문제를 최소화한다.

□ 공부의 기본 쓰임새

◦ 동일인 확인

- 신분등록부와 혼인등록부가 별도로 작성․관리되기 때문에, 신분등록부와 혼인등록부에 등록된 사람이 동일인인지 여부가 확인 가능해야 한다. 이는 매우 간단한데, 신분등록부의 신분등록번호와 혼인등록부에 기록된 혼인 당사자의 신분등록번호가 일치하면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주민등록제도가 유지되는 한 그것과의 관련성도 고려해야 하는데, 주민등록표에 신분등록번호를 기록함으로써, 주민등록제도상 당사자와 신분등록부, 나아가 혼인등록부상 당사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신분등록번호는 신분등록부, 혼인등록부, 신분변동부, 혼인변동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용도를 국한시키면 신분등록번호 남용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한편, 신분등록부, 혼인등록부, 신분변동부, 혼인변동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지 않음으로써,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또한 최소화할 수 있다.

◦ 신분변동사항 확인

- 신분변동부를 검색하면 개명, 정정, 신분등록번호 변경, 사망, 국적상실 등 개인의 신분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신분변동부의 검색은 본인의 신분등록번호나 출생적이다.

- 혼인변동부를 검색하면 이혼이나 재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혼인변동부의 검색은 혼인등록번호나 신분등록번호이다.

◦ 가족 관계 확인

- 부부는 양 당사자의 혼인등록부를 확인해 혼인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 부모는 자신의 신분등록부 [부기번호]란에 적힌 혼인등록번호로 혼인등록부를 검색하면 확인 가능하며, 자식은 자신의 혼인등록번호로 신분등록부를 검색하면 확인 가능하다.

- 형제는 부모가 동일인임을 증명함으로써 확인 가능하며, 사촌 형제는 조부모가 동일인임을 증명함으로써 확인 가능하다. 이런 원리를 확장하면, 비록 복잡하기는 하나, 가족 관계 전체를 확인할 수 있다.

4. 결론

대법원이 제안한 ‘혼합형 1인1적 편제방안’은 혼인과 혈연 중심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다양한 가족 형태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본 틀 안에서 ‘정상 가족’의 이데올로기를 더욱 공고화할 우려지점을 지니고 있다. 가족 관계는 더 이상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가 되지 못하며, 오히려 프라이버시의 측면에서 각 개인이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이다. 대법원안은 ‘개인의 존엄․양성의 평등이라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겠다는 스스로의 기본원칙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는 다양한 가족 형태의 보장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개인 정보의 보호를 위해, 가족별, 인적 편제방식이 아닌 목적별, 사건별 편제방식으로 새로운 신분등록제의 대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성에 대한 차별 반대, 프라이버시권의 보장, 가족형태별 차별에 대한 반대’는 반드시 그 안에서 지켜져야 할 기본 원칙들이다.

앞으로도 본 연대에서는 목적별 신분등록제의 문제의식 확산과 입법화 추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며, 공론화의 장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모든 단체와 정부 기관, 그리고 개인들 역시 열린 자세로 접근하여 인권의 원칙들이 살아있는 신분등록제의 대안을 함께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