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토론회

정보인권과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

□ 일시 : 2004년 11월 5일(금) 오전 10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주최 : 진보네트워크센터

□ 후원 : 국가인권위원회

본 토론회는 국가인권위원회 2004년도 인권단체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의견이 아닙니다.

차   례

□ 사회 : 김지연 (평화인권연대)

□ 발제 (10:10~11:00)

1. 정보인권 지침 소개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2. 시민사회단체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

- 박준우 (함께하는시민행동)

□ 사례 (11:10~12:00)

1)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사업과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

- 김병수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2) 도서관 무인좌석발급기 사업과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

- 김희중 (정보인권 활동가모임)

3) 지방자치단체 CCTV 설치 사업과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

- 이은희 (천주교인권위원회)

□ 전체토론 (12:10~     )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평가하기 위한

정보인권 지침□ 소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점점 더 많은 개인정보가 어딘가로 집적되고 있다. 웹사이트, 직장, 은행, 병원, 공공기관 그리고 거리 곳곳에서 나의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있다. 수집 방법도 CCTV, 지문인식기, 스마트카드처럼 과거보다 첨단화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때도 많다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정보주체인 당사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이용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이다.

최근 보안 사고와 그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정보인권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었다. 그러나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정당성을 평가하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막으려면 이미 구축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개인정보의 수집 과정에서부터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정보주체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나의 개인정보가 내 손을 떠나기 전에,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수집하고 이용하는지 꼼꼼하게 따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가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두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사전에 평가하는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비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취약한 우리나라에서는 더더욱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이용되는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번에 발간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평가하기 위한 정보인권 지침]은 부족하나마 이 다양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정보인권을 잘 보장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고자 한다. 이 지침은 다른 나라의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와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안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토대로 제작되었다.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란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란 새로운 정보 시스템의 도입과 개인정보의 수집에 앞서 해당 사업이 정보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사전에 조사·예측·검토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의미한다.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면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대량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또는 연동하기 전에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을 사전에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일반 국민이나 노동자, 소비자에게 끼치는 부작용을 줄이거나 피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최근 개인정보의 대규모 수집과 집적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면서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2002년부터 전자정부 사업에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를 의무화하였다. 그외에도 뉴질랜드, 유럽연합 등 여러 나라에서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의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 지침은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를 분석하여 우리 주변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집적하는 시스템이나 사업에 적용해볼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다만 다른 나라의 경우 기본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 또한 대상 사업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잘 준수할 것인지 평가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반면 아직 기본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 지침에 추상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사례에 있어 일부 내용이 적용하기에 부적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지침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기 전에 정보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다양하게 제시하고자 했다.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이용되는 상황을 파악하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이 지침을 유용하게 사용하길 바란다. 필요할 경우 사례별로 적절하게 응용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의 방법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순차적으로 밟는 것이 좋다.

1.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필요성 판단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필요성을 점검하는 것이다.

무엇을

대량의 개인정보나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는 개인정보 보유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필요하다.

□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새로 구축되는 경우

□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개인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정보주체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경우

□ 2개 이상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통합, 혹은 연동되는 경우

또한 대량의 개인정보나 민감한 개인정보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필요하다.

□ 개인정보 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 기술이 도입되는 경우

□ 노동자 개인정보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용자의 정보처리에 대해 해당 사업장의 노동조합, 혹은 그 상급단체가 영향평가를 요청한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누가 언제 어떤 대상을 평가할 것인지를 세부적으로 결정한다.

누가

이 지침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누구나 실시할 수 있지만 다음의 요건을 두루 갖춘 사람이 실시할 경우 더욱 효과적이다.

□ 개인정보 보호 및 인권에 관한 지식 및 전문성

□ 법률에 관한 지식 및 전문성

□ 정보보호 기술 및 시스템 관리에 관한 지식 및 전문성

□ 정보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지식 및 전문성

□ 업무 설계에 관한 지식 및 전문성

언제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대상 사업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 시작되기 전에 실시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을 사전에 발견하여 일반 국민이나 노동자, 소비자에게 끼치는 부작용을 줄이거나 피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2. 사업과 개인정보 흐름의 파악

본격적으로 개인정보 영향을 분석하기에 앞서 대상 사업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개인정보의 흐름에 주목한다.

사업의 파악

먼저 사업의 명칭과 개요, 모든 관련 기술자와 담당자, 책임자를 파악한다. 관련 기술자와 담당자, 책임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면서 필요한 자원이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접촉할 수 있다.

개인정보의 흐름의 파악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먼저 관련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명칭과 목적 등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한다.

또한 시스템이나 관련 설비의 전체적인 구조를 확인한다. 이러한 구조의 파악은 잠재된 보안 위협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음으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프로그램을 구동했을 때 개인정보의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개인정보의 흐름을 파악할 때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공개 및 처리에 대한 사항을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정보의 흐름을 다음과 같이 도표나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해가 쉬울 수 있다.

개인정보 항목	수집자	형태 (종이, 전자매체 등)	이용자	수집 목적	제공받는 자	보유자

3. 개인정보 영향의 분석

앞서의 단계를 통해 기본적인 사실과 개인정보의 흐름에 대하여 파악이 끝난 후에는 본격적인 개인정보 영향의 분석을 실시한다.

개인정보 영향의 분석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따라서 평가자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 지침은 뒤에서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그에 따른 평가 사항을 질문지 형태로 제시하였다. 질문지에 기재된 원칙별 질문들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확인되고 준수되어야 할 요구 사항들이다. 평가자는 이 질문을 참고하여 평가 대상 사업이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따르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그러나 이 질문들은 하나의 예시이기 때문에 평가자가 판단하기에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자유롭게 질문을 추가한다. 또한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데 있어 일부 질문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평가자의 판단에 따라 변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질문지

원칙 1. 수집 제한의 원칙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해야 하며 적절한 상황에서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모두 쓰시오.
위 수집 개인정보가 모두 꼭 필요한 것입니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 모두 쓰시오.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성명·소속·부서·직위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알립니까?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수집 근거,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보존기간을 알립니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립니까?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을 알립니까?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지와 제공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알립니까?
그 외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에게 어떤 내용을 알립니까? 수집할 때 제시하는 글이나 말이 있는 경우 모두 쓰시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의무적이거나 강제적으로 수집되는 개인정보가 있습니까? 이 경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밝히고 의무적이거나 강제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쓰시오.
기본적으로 정보주체가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까?(옵트아웃)
수집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의 경우 정보주체에게 직접 동의를 받습니까? 직접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그 이유와 동의 받는 과정을 자세히 쓰시오.

정보주체의 동의가 서면으로 이루어집니까?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때 예상되는 불이익이 있습니까? 특히 상품이나 역무의 선택권에 제약을 받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세히 쓰시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수집에 거부 의사를 밝히기 위해 번거로운 행동을 취해야 합니까?
개인정보를 개인으로부터 직접 수집합니까? 직접 수집하지 않는 개인정보의 경우 그 출처를 자세히 쓰시오.
기존의 다른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수집되는 개인정보가 있습니까? 이 경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밝히고 어떤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어떻게 수집하는지 쓰시오.
개인정보를 간접적으로 수집하거나 다른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수집하는 경우, 의무적이거나 강제적으로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 혹은 생성한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합니까?
정보주체가 아동 등 법률상 책임능력이 없는 사람입니까? 이러한 경우 법정대리인이 개인정보 수집 사실을 알거나 동의 여부를 밝힐 수 있도록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자세히 쓰시오.
생체정보, 지문, 비디오나 오디오 녹취, 위치추적 등 민감한 수집 방법이 사용됩니까?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당사자가 모르는 감시 등 불법적이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이 사용됩니까? 이러한 방법으로 수집된 개인정보의 경우 그 수집 방법을 자세히 쓰시오.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사상, 신념, 종교, 과거의 병력, 인종, 아동 정보 등 민감한 내용이 있습니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합니까? 이러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목적은 무엇인지 자세히 쓰시오.
웹사이트의 경우 쿠키 정보나 세부 이용 기록이 수집됩니까? 인터넷의 이용 과정에서 수집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모두 쓰시오.

원칙 2. 정확성의 원칙

개인정보는 이용 목적에 부합해야 하고, 이용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개인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고 최신의 것임을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집니까?
개인정보를 이용하기 전에 오류 여부를 확인합니까? 이러한 경우 그 방법을 자세히 밝히시오.
개인정보를 마지막으로 갱신한 일시가 정확히 나타납니까?
개인정보의 변동 사항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경우 그 기록 내용을 모두 쓰시오

원칙 3. 목적 명확화의 원칙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수집시 그 수집 목적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고 이후 이를 이용할 때는 애초 목적과 모순되지 않아야 하며 이용 목적이 변하는 각각의 경우에는 다시 명시되어야 한다.

개인정보가 수집, 이용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세한 내용을 쓰시오.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목적이 꼭 필요하고 분명한 용도로 국한되어 있습니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용도로 설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수집할 때 정보주체에게 수집과 이용 목적을 자세히 밝혔습니까?
기존의 다른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수집되는 개인정보가 있습니까? 이 경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밝히고 그 데이터베이스의 애초 구축 목적을 밝히시오.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될 수 있는 용도로 이용됩니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목적을 위해 운영하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합니까? 연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연동의 목적이 개인정보의 수집 당시 지정된 목적에 부합합니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간에 연동이 이루어질 경우 각 개인정보 보유자간에 유효기간과 책임이 명시된 소정의 합의서가 작성됩니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간에 연동이 이루어질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합니까?
개인정보가 그 사람을 예측하거나 평가 혹은 징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됩니까?
개인정보가 자동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됩니까?
개인정보가 수집된 후에 그 수집과 이용 목적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러한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는지, 어떻게 이를 알리고 동의를 구할 것인지 방안을 쓰시오.

원칙 4. 이용 제한의 원칙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수집 당시 목적 이외의 용도로 누출되거나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가 오로지 수집되거나 집적될 당시의 목적으로만 이용됩니까? 이용 목적을 모두 자세히 밝히시오.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적용되는 법적 근거를 모두 쓰시오.
사전에 정보주체로부터 확인받지 않고 이차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개인정보가 있습니까? 이러한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는지, 어떻게 이를 알리고 동의를 구할 것인지 방안을 쓰시오.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수집 목적과 이용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으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자세한 접근 권한의 내용과 각각의 접근 방법을 상세히 밝히시오.

개인정보의 이용 내역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경우 그 기록 내용을 모두 쓰시오.
개인정보를 통상적으로 제공 혹은 공개하는 제3자가 있습니까? 있는 경우 그 기관의 명칭과 제공·공개의 목적을 자세히 밝히시오.
개인정보가 개인의 동의 하에 제3자에게 제공 혹은 공개됩니까? 개인정보가 동의 하에 제공 혹은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인종, 종교, 아동 정보 등 민감한 내용이 제공 혹은 공개됩니까?
주민등록번호를 데이터베이스의 식별자로 이용합니까? 혹은 여러 개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연동 혹은 통합시킬 수 있는 기타 식별자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개인정보를 기획, 예측, 평가의 목적으로 이용할 때 익명으로 처리합니까?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혹은 공개할 때 익명으로 처리합니까?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그 시기를 자세히 밝히시오.
개인정보의 파기가 계획되어 있습니까? 그 절차를 자세히 밝히시오.
개인정보가 국외에서 처리, 공개, 보유될 예정입니까? 이러한 경우 그 자세한 내용을 밝히시오.

원칙 5. 보안 확보의 원칙

개인정보의 유출, 권한 이외의 접근·파괴·이용·수정, 누출 위험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보안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수집, 전달, 보관과 파기, 그리고 이에 대한 접근의 보안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물리적인 보안과 접근 통제, 정보기술적인 보안과 접근 통제를 구분하여 자세하게 쓰시오.

관련 기술자와 담당자들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과 절차에 대해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을 계획입니까? 자세한 내용을 쓰시오.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 침해 또는 누설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습니까?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과 수정 등 이용 권한이 어떻게 통제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떠한 한도까지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밝히시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과 변경 사항이 날짜와 사용자 신원별로 모두 기록됩니까?
민감한 정보가 있을 경우 특별히 고안된 보안 방법이 있습니까?
보안 침해나 개인정보의 잘못된 누출이 발생할 경우 이를 인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비상 계획과 절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자세한 내용을 쓰시오.
보안 침해에 대해 정보주체, 사법 기관/경찰, 관련 책임자에게 연락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자세한 내용을 쓰시오.
시스템에 적용되는 보안 기술의 상태와 품질을 계속 평가하고 강화하기 위한 계획과 예산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원칙 6. 공개의 원칙

개인정보에 관한 개발, 운용 및 정책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공개 정책을 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존재와 특성, 주요 이용 목적과 함께 정보관리자의 신원과 주소를 쉽게 알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개발, 운용, 정책이 일반에게 공개됩니까?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형태와 개인이 이에 접근하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 등 어떤 내용이 공개되는지 밝히시오.
개인정보와 관련한 개발, 운용, 정책에 대하여 정보주체에게 설명하고 소통하기 위한 절차가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안내서, 우편, 온라인, 전화 등 자세한 방법을 밝히시오.

개인들이 개인정보의 관리와 보호에 대해 간편하게 담당자와 접촉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공공적으로 검증을 받은 적이 있거나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받은 적이 있거나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원칙 7. 개인 참가의 원칙

정보주체인 개인은 정보관리자에게 자신과 관련된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존재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시간 안에 과도하지 않은 비용과 합리적인 방식, 그리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자기 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정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삭제·정정·보완·수정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경우 개인정보 원본 뿐 아니라 사본을 받은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권도 보장됩니까?
정보주체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면 언제 어떻게 접근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 현황 이외에 정보주체가 청구하여 열람할 수 있는 내용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위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 개인정보 보호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까?
정보주체가 열람할 수 없는 정보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정보주체의 열람, 삭제, 정정 청구의 권리를 알리거나 독려하는 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까?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때 어떠한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까?

개인정보의 변동 사항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자동적으로 혹은 요청에 따라 알리는 절차가 있습니까?
개인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정보주체가 평가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절차가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를 지적하거나 정정 요청을 했을 때, 지체없이 요청을 처리합니까?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개인정보의 이용이나 제공이 중지됩니까? 이러한 요청을 처리하는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밝히시오.
정보주체는 원하는 형태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받고 있습니까? 어떤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까?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를 지적하거나 정정 요청을 했을 때, 그 모든 과정과 결정 내용이 기록됩니까?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길 원할 때, 지체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합니까? 파기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요청을 처리하는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밝히시오.
관련 담당자가 정보주체의 권리와 불만처리절차를 잘 알고 있습니까?
개인정보가 국외에서 처리, 공개, 보유될 예정입니까? 이러한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시오.

원칙 8. 책임의 원칙

정보관리자는 위의 원칙들이 지켜지도록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할 책임을 진다.

개인정보보호의 책임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이름과 직책을 쓰시오.
어떠한 방식으로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알립니까?
개인정보 관리책임은 무엇입니까? 자세히 쓰시오.
개인정보 관리책임이 법률로 보장되어 있습니까?
개인정보 관리책임이 측정가능한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개인정보 관리 체계에 대해 내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절차가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개인정보의 관리에 대하여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까? 감사 시기는 언제이고 감사자는 누구입니까? 독립적인 제3자가 감사를 실시합니까?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 혹은 공개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이 법률 혹은 계약으로 보장되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개인정보 보유자가 타인에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의 수집·취급·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립니까?
불만처리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불만의 특징, 빈도, 해결 사항을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외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는 감독과 평가 체계가 있으면 모두 쓰시오.
이 사업에 대하여 독립적인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를 받았거나 받을 계획이 있습니까?
이 사업이 정보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관계당국,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까? 있는 경우 자세히 쓰시오.
이 사업이 정보인권에 매우 중대한 위협을 끼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될 경우 어떤 대책을 수립하겠습니까?

4. 개인정보 영향평가서의 작성

앞서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분석 결과를 취합하여 최종적인 개인정보 영향평가서를 작성한다.

평가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구성될 수 있다.

□ 사업의 개요

□ 개인 정보 관련 상황

□ 모든 관련 기술자와 담당자, 책임자와 그 관리책임

□ 관련 정책

□ 영향 분석을 통해 유추된 위험

□ 참고 사례

□ 일반 국민이나 노동자, 소비자에게 끼치는 부작용을 줄이거나 피하기 위한 방법 제안

평가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정보주체의 정보인권이다. 평가자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한다.

□ 개인정보 수집의 적법성 및 수집되는 정보의 민감성과 관련된 사항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과 관련된 사항

□ 기술적·관리적 대책의 수립과 관련된 사항

□ 정보주체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끼치는 영향과 관련된 사항

□ 사회에 끼치는 정치·경제·문화적 영향과 관련된 사항

평가자는 무엇보다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평가 과정 중에 정보주체의 의견을 비롯하여 평가 내용에 대하여 제기된 의견은 검토하여 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관련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평가서를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한다.

시민사회단체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

박준우 (함께하는 시민행동)

최근 H 인터넷 포탈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제보받고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다. 패밀리 사이트 사이에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포탈이었는데, 공유에 동의하지 않은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패밀리 사이트에 넘긴 것이었다. 해당 업체 담당자와 면담을 한 결과, 촉박한 시스템 개통 일자에 맞추느라 공유 시스템의 본인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모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충분히 테스트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고 한다.

얼마 전 문제가 되었던 EBS 수능방송 회원 가입자의 정보 유출 역시 비슷한 이유로 발생하였다. 수능방송 시작 100일 기자회견을 앞두고 갑자기 보도자료를 작성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면서, 담당자가 긴급히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교육부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다가 회원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를 함께 올려버린 것이었다. 이처럼 상당수의 개인정보 사건들의 원인을 살펴보면, 그 배경에는 □촉박한 시간□이 있다.

영향평가의 의의

비단 개인정보 뿐만이 아니다. 현대 사회가 야기하는 많은 문제들의 근본 원인에는 속도 지상주의가 있다. 자연환경 및 문화유산 파괴,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상품, 재해, 장애인을 거부하는 건물과 버스, 성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작성되는 정책 등 다양한 사례에서, 주변의 다른 모든 것들을 무시한 채 오직 목표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돌격 앞으로!!□ 식의 실천이 낳은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다.

세계화국제포럼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10가지 원칙□ 중 10번째 원칙으로 □예방의 원칙□이 제안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어떤 기술이나 제도, 상품이 인간이나 환경에 잠재적으로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설령 그 위험성이 분명하지 않다 하더라도 도입하려는 쪽에서 무해함을 입증하기 전까지는 예방 차원에서 도입을 금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이 제도화된 것이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각종 사전영향평가 제도이다.

) 세계화국제포럼 지음, 이주명 옮김,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 세계화, 비판을 넘어 대안으로□, 필맥, 2003.

사실 영향평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다. 어떤 가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최소한의 보호수단으로 기능하는 타협적 시스템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게다가 평가를 소홀히 하거나 문제점을 은폐하는 등 과정상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오히려 영향평가가 지향하는 근본 목적에 반하는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영향평가가 유의미한 정책 수단으로 도입되어온 것은 다음의 이유들 때문이다. 우선 영향평가는 갈등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최소한의 객관적 사실들을 확인한 후에 논쟁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또한, 불법적이거나 심각한 반대를 불러일으킬 사업들을 계획 단계에서 걸러낼 수 있다. 다음으로 영향평가의 목적에 순기능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게끔 돕는다. 즉 모범 사례(best practice)를 실천하도록 유도한다. 이는 사업 추진 주체의 입장에서 볼 때 영향평가가 컨설팅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모든 이점은 영향평가가 잘 수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영향평가가 가지는 의의는 앞에서 말한 □돌격 앞으로□ 식의 일처리 방식에 일정한 제동을 건다는 점이다. 어떤 한 행위가 다양한 주변 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시간을 두고 성찰하게끔 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즉, 영향평가는 □성찰의 제도화□인 것이다.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의의

이런 영향평가제의 특징들은 개인정보 영향평가(Privacy Impact Assessment, 이하 PIA)에서도 그대로 확인될 수 있다. 사실 얼마전까지만 해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영향평가라는 것은 선뜻 사회적 합의를 얻어내기 어려운 제도였다. 영향평가를 수행한다는 것은 어쨌든 사업 추진에서 당장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므로, 사회적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영향평가를 도입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앞선 논의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다.

그러나, 지난 해 NEIS를 둘러싼 갈등을 경험한 후 극적인 인식의 변화가 찾아왔다.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전자정부 사업 자체가 좌초되는 경험을 하게 되자, 전자정부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PIA를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게 된 것이다. 사실 상당수 전자정부 사업들에는 대개 수백억, 수천억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다. PIA는 이런 막대한 비용을 투입한 사업이 좌초되면서 발생하는 행정 및 예산상의 낭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는 정보주체의 동의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 그런데, 사실 정보주체와 정보수집자 사이에는 정보의 불균형이 존재한다. 때문에 정보주체로서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처리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설령, 파악한다 하더라도 정당한 수집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며, 판단할 수 있다 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정보수집자에 비해 권력적·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정보주체로서는 적절하게 대응하기도 어렵다. 역시 NEIS의 경우를 예로 들면, 약 2년 가까이 시스템이 추진되고 구축되어 왔음에도 정작 당사자인 교사와 학생들은 별다른 정보를 갖지 못하고 있었으며, 뒤늦게나마 나타난 반대 움직임에 대해서도 추진 주체였던 교육부에 의해 무시당했었다. 개인정보의 이런 특성을 고려할 때, 전문적 지식을 가진 평가자가 정보 수집 행위를 공적으로 평가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PIA를 실시함으로써 정보수집자들이 개인정보 보호 지향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게끔 촉진할 수 있다. 좀 더 세분화된 기준들과 평가자들의 조언을 통해, 단순히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따르는 것을 넘어 좀 더 잘 보호하는 방식을 도입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다. 특히 우리 사회의 정보수집자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그 원리나 방법 등에 대한 인식은 높지 않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PIA는 그 과정 자체가 정보수집자들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가질 것이다.

한편, 앞서 설명했듯이 PIA는 컨설팅의 성격을 가진다. 이는 PIA를 실시하는 방식에 따라서 PIA에 관한 시장이 조성되는 부수 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이에 관해서는 뒷 부분에서 상세히 살펴본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가?

개인정보 보호 법제가 제안될 때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도입이 포함되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지난 5월에 제안했던 □민간부문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서도 영향평가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준비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에도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지난 9월 24일 열린 자체 공청회를 통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선보인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에도 이와 관련된 규정이 상세히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도입하는 것 자체는 이미 논의의 주제가 아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행 방식을 둘러싸고는 많은 이견이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9월 24일 공청회에서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가 발표한 법안(이하 시민사회단체안)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쟁점 사항들을 살펴보겠다.

) 연석회의는 정보인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제대로 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고민하기 위해 운영해온 회의체로,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의 7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 법안의 본문은 글 말미에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1) 어떤 경우에 실시하는가?

일반적으로 시민사회단체안은 PIA를 실시하는 경우로 크게 여섯 가지의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 a)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새롭게 구축되는 경우, b)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개인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정보주체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경우, c) 2개 이상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통합, 혹은 연동되는 경우(제66조 제1항) d)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법령·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e) 개인정보 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이 도입되는 경우 f) 노동자 개인정보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용자의 정보처리에 대해 해당 사업장의 노동조합, 혹은 그 상급단체가 영향평가를 요청한 경우가 그것이다.(제66조 제4항)

이 중 a)에서 c)까지는 개인정보 DB의 구축·변경에 관한 것이며, 미국, 캐나다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국가들 역시 이 요건에 의거하여 PIA를 실시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안은 이 경우에 개인정보 보유자가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PIA를 요청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물론 모든 DB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DB나 일정 수준 이상의 민감도를 가진 DB(실제로는 업종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에 한정하도록 되어 있다.(제66조 제2항) 또한 최초에는 PIA 실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규모의 DB라 하더라도 이후 규모 증가에 따라 요건에 해당되게 된 경우 PIA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6조 제3항)

) 미국과 캐나다는 위의 세 경우 이외에도,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서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경우와 새로운 인증 절차나 고유식별자가 도입되는 경우를 포함시키고 있다.

)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본 포럼의 제5회 포럼 □프라이버시 보호법제, 어떻게 하여야 하나?□의 발표·토론문 참조) 시민사회단체안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는 명칭의 전담기구를 제안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안에서 특징적인 것은 d)에서 f)까지이다. d)와 e)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자체 인지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특히 d)는 기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경험으로부터 마련된 조항이다. 종전까지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미시적 개발사업만을 평가할 뿐 국토종합개발계획 등 거시적 국가 계획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미 거시 계획에 의해 확정된 사업이 실제 추진단계에서 영향평가를 받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다.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f)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정신을 PIA에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이다. 현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단순히 자기정보에 대한 열람·정정·삭제의 권리라는 소극적 권리로 이해되고 있으나, 진정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정보시스템 자체에 대한 개입과 참여라는 적극적 권리로 해석되어야 한다. 정보주체를 대표할 집단을 확정하기 어려운 공공부문 DB나 기업의 소비자 DB에는 적용되기 어렵지만, 기업의 직원 DB의 경우 노동조합이 노동자라는 정보주체를 대표하여 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노동자의 경우 소비자에 비해 수집과정에서의 동의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PIA 같은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2) 공공부문에만 적용할 것인가, 민간부문에도 적용할 것인가?

미국과 캐나다는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만 PIA를 실시하는 반면, 뉴질랜드의 경우 민간부문의 개인정보 처리에도 PIA를 실시하고 있다. 대신 미국·캐나다의 경우 의무화되어 있는 반면, 뉴질랜드의 경우 자율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에서도 지난 6월 16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포럼에서 한국전산원 구병문 연구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그 역시 민간부문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정보통신부가 입법예고한 □민간부문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안)□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부문 DB에 대해 PIA를 실시하는 안을 담고 있다.

) 구병문, □프라이버시영향평가제도의 도입 검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정책 포럼□ 자료집(2004. 6. 16)

) 구병문, 위의 책, p. 52.

사실 정보주체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구분이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의 수집 방식(법률에 의해 강제되는 것인지 동의에 의해 수집되는 것인지), 그리고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민감성과 규모가 판단 기준이 된다. 민간부문을 제외한다면, 그것은 개인정보에서의 차이보다는 해외 기업들과의 경쟁력 차원에서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안은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DB에 대해 PIA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다만 현 시점에서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하는 것이 정 어렵다면, 적어도 통신비밀이나 위치정보, 의료정보, 교육정보 등 매우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에 대해서만이라도 PIA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누가 평가하는가?

이론적으로는 어떤 시스템이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문제를 발생시키는지 아닌지를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존재는 정보주체일 것이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정보주체가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평가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보완해볼 수는 있다.

) 이는 뒤에서 별도로 논의할 것이다.

시행 주체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논의된다. 사업자가 직접 PIA를 시행하되 결과만 독립적 개인정보보호 전담기구에 보고하는 방법과 전담기구가 직접 평가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대개 해외에서는 전자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정부 측의 의견은 전자에 가깝다. 전담기구가 모든 정보화 사업에 대해 PIA를 수행하는 것이 비효율적인데다 업무 과부하가 발생하며, 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정확한 평가를 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자체 평가 방식이 평가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 역시 널리 지적되고 있다.

) 구병문, 앞의 책, pp. 47-48. 정연수·안준모,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3. 12. pp. 105-106. 정보통신부의 □민간부문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안)□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정부혁신위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도 같은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연구소, 시민·소비자단체, 대학의 관련 학과, 컨설팅 업체, 법무법인 등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민간 평가기관을 활성화하는 것이 제3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사업자가 민간 평가기관들에 평가를 의뢰하고 민간 평가기관들은 전담기구에 평가 결과를 보고하며 전담기구는 민간 평가기관들을 관리·통제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방식은 평가의 신뢰성과 독립 보호기구의 부담 완화를 절충할 수 있으며, 전담기구의 획일적 기준에 따른 평가와는 달리 여러 평가 기관이 다양한 보호 체계를 제안하게 되므로 모범사례(best practice)가 빠르게 발굴됨으로써 자율규제 역량이 성숙해질 것이다. 또한, PIA 시장을 창출하는 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

) 구체적인 자격 요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들 수 있다. a) 개인정보 보호 및 인권에 관한 지식 및 전문성 b) 법률에 관한 지식 및 전문성 c) 정보보호 기술 및 시스템 관리에 관한 지식 및 전문성 d) 정보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지식 및 전문성 e) 업무 설계에 관한 지식 및 전문성.(제66조 제5항) 이는 캐나다 연방정부의 PIA 가이드라인에서도 동일하게 제시되고 있다.

) 정연수·안준모, 앞의 책, p. 106.

그런데, 이 방식 역시 사업자와 개인정보 전담기구, 그리고 민간 평가기관 사이의 관계에 따라 <표 1>과 같이 네 가지 정도로 구분될 수 있다.

		평가기관 선정의 주체(수요자)
		사업자(수요자 다수)	전담기구(수요자 1인)
전담기구의 평가기관 면허권 (공급자)	있음 (공급자 소수)	A (수요자 다수의 불완전경쟁시장모형)	B (수요자 1인의 불완전경쟁시장모형)
	없음 (공급자 다수)	C (수요자 다수의 완전경쟁시장모형)	D (수요자 1인의 완전경쟁시장모형)

<표 1> PIA 시장 모형

C 모형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모두 다수라는 면에서 완전 경쟁시장에 가깝다. 그런데, PIA라는 시장 특성상 완전 경쟁시장에서는 평가기관이 공급자의 비위를 맞추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사실상 사업자가 자체 평가하는 방식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 박혜련, □환경영향평가제도 사례 검토□, 진보네트워크 주관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의 과제와 전망□ 토론회 자료집(2004. 7. 1)

A 모형은 C 모형의 문제점을 일부 보완한 것으로, 평가기관에 대해 전담기구가 면허권을 통해 통제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필자의 개인적 판단으로는 네 가지 모형 중 장기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모형이다. 다만, PIA를 실시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면허권을 행사하기 위한 신뢰할만한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C 모형과 동일해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B 모형과 D 모형은 모두 전담기구의 적극적인 역할에 의존하는 모형이다. 물론 두 모형 모두 평가기관을 별도로 둔다는 점에서 전담기구가 직접 평가하는 방식에 비해서는 비효율성과 업무 과부하 문제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수요자가 1인이라는 점에서 시장형성 기능은 다소 약하다.

그 중에서도 B 모형은 군수산업 등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시장 모형으로, A 모형과 마찬가지로 PIA 초기에 면허권을 행사할 신뢰할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수요자인 전담기구가 동시에 면허권도 가지기 때문에 부패의 가능성도 매우 높은 유형이다. 대신 평가기관 선정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은 줄일 수 있다. 반면 D 모형의 경우 수요자는 1인이지만 공급자는 다수라는 점에서 B 모형에 비해서는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으나, 평가기관 선정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시민사회단체안은 D 모형을 택하고 있다. (제66조 제5항) 이는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드러난 C 모형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적극적 역할이 불가피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동시에 평가기관에 대한 면허의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난점도 고려한 것이다. 다만 향후 몇 년간 D 모형을 실시하면서 면허권을 행사할 일정한 기준을 마련한 후, 장기적으로 A 모형으로 옮아갈 가능성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4) 언제 평가할 것인가?

영향평가 본래의 취지에 걸맞게 사업 시작 이전에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안은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아예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라는 용어를 채택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부문의 경우 기획예산처의 예산 심의에 평가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제70조) 그러나 민간부문의 경우 내부 회계 절차가 다양하므로 평가 시행 시점을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PIA 대상이면서도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시작한 경우 처벌하는 방식으로 사전 평가를 강제해야 할 것이다.(제72조 제9호)

(5) 정보주체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환경영향평가는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PIA의 경우 정보주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가 존재하지 않는다. 상당수의 DB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구축된다는 점이 한 원인이다. 그러나, 특정 정보주체 집단을 대상으로 구축하는 DB도 적지 않게 존재한다. 예컨대 NEIS나 노숙자 DB, 장애인 DB, 작업장에서 구축되는 노동자 개인정보 DB 등은 정보주체 집단을 특정할 수 있으며, 그 집단의 특성에 의해 발생하는 고유의 프라이버시 이슈가 존재한다. 이런 경우 일반적 프라이버시 원리에만 입각하여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불충분한 평가라 하겠다.

또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구축되는 DB라 하더라도 정보주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전문가 중심 평가방식의 관료주의적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 참여를 보장하는 구성적 기술영향평가를 도입하게 된 해외의 기술영향평가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 장여경,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제도와 해외 현황□, 진보네트워크 주관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의 과제와 전망□ 자료집, pp. 5-6.

시민사회단체안은 정보주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평가자가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공표하고, 이에 대해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68조 제1항 및 제2항) 특히 국내의 환경영향평가에서 실시되는 공청회가 요식 행위에 그칠 뿐 실제 평가서 작성 과정에서는 별반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시민사회단체안은 평가자가 제출된 의견 및 그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최종 결과 보고서에 수록하도록 하고 있다. (제68조 제3항) 이는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절차나 결과보다 과정상의 accountability를 중시하는 시민사회단체안의 독특한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다.

(6)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PIA에 대한 오해 중 하나는 PIA 결과가 법원의 판결과 같은 강제력을 가진다고 생각하는 점이다. 물론 평가 결과는 공표될 수 있으며, (제69조 제1항)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이나 (특히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시스템이 규모가 커지면서 새로 PIA의 실시 요건에 해당된 경우) 정보처리의 중지를 권고할 수 있다. (제69조 제2항) 그러나 PIA는 (사업자 자체 평가든, 민간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든, 전담기구에 의한 평가든 간에) 설계도에 드러난 계획을 평가한 것뿐이므로 그 결과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PIA의 초기 단계에서는 평가 기준 자체를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이 발생할 것이므로 PIA 결과에 따른 사업 승인권을 전담기구가 행사하는 것도 조심스럽다.

이 점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안은 PIA 결과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시정 혹은 정보처리 중지 요구를 사업자가 거부할 경우 서면으로 설명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제69조 제3항) 만일 이 설명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되며, (제72조 제10호) 만일 위반한 자가 공무원일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된다. (제69조 제4항) 이 역시 사업자에게 accountability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안의 독특한 성격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7) 기존에 구축된 시스템은 어떻게 할 것인가?

비록 PIA의 결과가 법원 판결과 같은 강제력을 갖지 않는다고 해도, PIA를 실시한 사업자는 좀 더 엄격한 개인정보 조치를 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렇다면 PIA가 도입되기 이전에 구축된 DB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PIA 도입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기존에 구축된 DB 중 그 규모나 민감도 등의 요건에서 PIA 적용 대상인 DB에 대해서는 정기 감사 등 사후 감사시에 PIA의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가?

사실 PIA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기준에 따라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정작 그 부분에 관한 논의는 그다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현재로서는 해외의 기준을 참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1) 해외 평가 기준의 약점

PIA의 본래 목적은 위험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를 제공하는 것이다. □수준을 평가□한다는 것은 한 시스템과 다른 시스템이 비교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처럼 가급적 객관적 수치로 표현되는 비교 기준이 필요하다. 그런데 실제로 캐나다의 PIA 기준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조사 항목이 Yes/No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질문의 종류도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어떤 구체적 조건을 갖추었냐 아니냐는 질문이 있다. 예컨대 □개인정보는 그 획득 또는 동의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는가?□라는 질문이 그것이다. 이것은 오직 Yes/No만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다. 둘째, 마찬가지로 어떤 조건을 갖추었냐 아니냐를 묻는 질문이지만, 그 조건 자체가 상당히 추상적인 경우이다. 예컨대 □수집 단계에서 정보수집의 목적, 수집 근거 및 연락 담당자에 대한 적절한 통보가 이루어졌는가?□라는 질문을 들 수 있다. 이 질문의 경우 수집 목적이나 법적 근거, 연락 담당자에 대해 얼마나 상세히 밝히고 있는지가 천차만별일 수 있다. 그 경우 Yes/No의 판단은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셋째,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관련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주어진다. 이 경우는 Yes/No라고 답변할 수가 없다. 때문에 이 문항의 경우 평가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둘째 유형과 셋째 유형의 질문이 Yes/No로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해서 다른 방식의 수치나 등급으로 나타내는 것도 쉽지 않다는 점에 딜레마가 있다.

) 정연수·안준모, 앞의 책, p. 128.

) 정연수·안준모, 위의 책, p. 126.

) 정연수·안준모, 위의 책, p. 125.

Yes/No 항목이라 하더라도 문항이 많기 때문에 시스템 전체에 대한 평가는 가능할 것이다. 단순히 Yes의 대답이 몇 개 있었는지를 따지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계산 방식이 될테고, 각 문항마다 가중치를 부여해서 합산하는 방식을 택하게 될 것이다. 이 때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이 문제가 될 것이다. 평가자의 노하우에 맡기는 방식과 전담기구가 각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정해주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한편 어떤 항목의 경우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는 항목인 반면, □일반 대중들에게 개인 정보의 관리와 보호방법에 대해 설명해줄 수 있는 의사소통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같이 법적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더 많은 노력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항목들도 상당수 있다.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 부문이든 민간 부문이든 당연히 계획의 변경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그 외의 항목의 경우 민간 부문에서는 Yes라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만을 충족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면피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 정연수·안준모, 위의 책, p. 132.

(2) 장기적으로 고려할 만한 평가 기준들

PIA의 객관화가 어려운 것은 물리적인 수치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등급 구분은 가능할 수 있다.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술적 보안 수준에 관해서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국가정보원의 기준에 따라 7등급의 등급 구분을 하고 있다. 다른 영역에서도 이러한 등급 구분이 가능할 수 있다. 예컨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는 개인정보를 중요도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혹은 데이터베이스의 규모나 서비스의 특성에 따른 등급 구분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등급들을 상호연동하는 평가 기준이 가능할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금융 전산망에 대해서 K4 이상의 보안수준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각 영역별로 여러 가지 등급체계가 존재하고 이 등급체계들간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면 PIA도 상대적으로 객관화된 지표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정보주체	contents	최소수집의 원칙	얼마나 필요한 정보인가? (위치정보의 경우 정밀도 문제)
	process control	개인정보자기결정(통제)권	얼마나 유효하게 보장하고 있나?
정보수집자	process control & security	관리적 대책	규정, 권한 배분이 얼마나 치밀한가?
		기술적 대책	침입차단·관리 공인인증 시스템(K1∼K7의 7등급)이 대표적
		물리적(환경적) 대책	ID 카드 등 얼마나 치밀한가?

<표 2> 개인정보보호 평가 영역 구분

한편 정보수집 목적 자체가 프라이버시 침해의 성격이 강한 경우들이 발생한다. ERP 상에서의 작업량 점검이나 CCTV 설치, 그리고 인터넷 사용 모니터링 등이 그런 예이다. 해외에서 통용되는 평가 기준만으로는 이런 경우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소수자 이슈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경우에도 현재의 기준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다. 이와 관련해 장기적으로는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 등에 대한 역학 조사를 영향평가에 반영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겠다.

(3) 시민사회단체안의 평가 기준

시민사회단체안은 평가 기준 자체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밝히지 않고 개인정보위원회가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기준 작성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를 밝히고 있다. a) 개인정보 수집의 개인정보 수집의 적법성 및 수집되는 정보의 민감성과 관련된 사항 b) 정보주체 등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과 관련된 사항 c) 기술적·관리적 대책의 수립과 관련된 사항 d) 정보주체 등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끼치는 영향과 관련된 사항 e) 사회에 끼치는 정치·경제·문화적 영향과 관련된 사항. (제67조 제1항)

지난 9월 24일 열린 공청회에서는 d)와 e)에 대해, 지나치게 주관적이며 평가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d)의 경우 현재로서는 적절한 평가 방법이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적절한 방법론만 개발되면 오히려 객관화할 수 있는 역학 조사가 가능한 부분이다. 시민사회단체안은 이러한 방법론 마련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임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다. (제67조 제2항) 또한, e)의 경우도 성별·문화·인권영향평가 등 다양한 사회영향평가 제도들의 도입이 촉구되고 있는 시점임을 감안할 때 평가의 필요성은 물론, 응용할 수 있는 평가의 기준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여러 사회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논의는 손봉숙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공동 주최한 □입법의 책임성과 공익성 향상을 위한 모색 - 입법영향평가제도를 중심으로 : <<사회적 영향평가제도 사례검토>>□ 토론회 자료집(2004. 10. 1)을 참고할 것.

이제는 실천할 때

앞서 지적했듯이 영향평가의 도입 여부는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화 방안을 둘러싸고는 논란이 많다. 그것도 구체적 평가 기준에 대한 논란보다는 절차적 측면에 대한 논란이 중심이 되고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경험을 확대하는 것이다. 법률로 도입되는 것을 기다리기에 앞서 모의 실험의 기회라도 확대해나가면서, 어떤 절차, 어떤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실제 결과를 통해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및 민간의 각종 연구소에서 연구 및 모의 실험 결과들이 축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결과들이 사회적으로 공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민간의 경우 영업상의 노하우라 하더라도 정부의 연구 결과는 적극 공개되어서 논의의 성숙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부록 :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

) 이 안은 프라이버시법연석회의와 민주노동당이 함께 마련하여 지난 9월 24일 노회찬 국회의원이 주최한 공청회 때 발표된 것으로 현재 수정 과정중에 있는 안임을 밝혀둔다.

제8장 개인정보사전영향평가

제66조(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의 실시) ① 대량의 개인정보나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는 개인정보 보유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회에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새로 구축되는 경우

2.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개인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정보주체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경우

3. 2개 이상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통합, 혹은 연동되는 경우

② 제1항의 의무를 지는 개인정보 보유자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개인정보 보유자가 정보처리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인정보 보유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법령·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 기술이 도입되는 경우

3. 노동자 개인정보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용자의 정보처리에 대해 해당 사업장의 노동조합, 혹은 그 상급단체가 영향평가를 요청한 경우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두루 갖춘 자에게 영향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때, 위탁받은 자는 위원회에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 및 인권에 관한 지식 및 전문성

2. 법률에 관한 지식 및 전문성

3. 정보보호 기술 및 시스템 관리에 관한 지식 및 전문성

4. 정보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지식 및 전문성

5. 업무 설계에 관한 지식 및 전문성

⑥ 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개인정보 보유자에 대해 정보처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67조(평가의 기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영향평가의 기준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수집의 적법성 및 수집되는 정보의 민감성과 관련된 사항

2. 정보주체 등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과 관련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대책의 수립과 관련된 사항

4. 정보주체 등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끼치는 영향과 관련된 사항

5. 사회에 끼치는 정치·경제·문화적 영향과 관련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기준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68조(의견 수렴) ① 위원회 혹은 영향평가를 위탁받은 자는 정보주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혹은 영향평가를 위탁받은 자는 제출된 의견 및 그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최종 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69조(평가 결과의 활용) ① 위원회는 영향평가의 최종 결과 보고서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자에게 시정 혹은 정보처리의 중지를 권고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 보유자가 제3항의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4항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개인정보 보유자가 공무원일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70조(국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영향평가의 효력) ① 각 중앙행정기관은 제51조제1항 및 제3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 포함된 예산요구서를 기획예산처에 제출할 때, 영향평가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처 장관은 제1항에 규정된 영향평가 결과를 첨부하지 않은 예산요구를 심의할 수 없다.

제9장 벌칙

(중략)

제72조(과태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9. 제66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요청 의무를 위반한 자.

10. 제69조 제3항에 따른 사유 제출 의무를 위반한 자.

<사례>

신원확인 유전자 DB와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

김병수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I.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

―  신기술의 도입에 있어 사전영향평가 보다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함.

―  프라이버시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문화적 가치, 사회적 수용성도 고려돼야 함.

― 현재 제안된 지침은 전체 PA에 일부(최소한의 과정)로 생각해야 함. 만약 현재처럼 협소한 개념의 PA가 실시될 경우, 사전 예방적효과를 얻기 보다는 특정 시스템 도입을 정당화해주는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큼.

― 전문가 중심적 논의구조 뿐만 아니라 사회와의 소통, 일반시민들의 우려와 가치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마련 돼야 함. (ex) citizen forum, public comment 도입.

―  TA의 진화 과정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PA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음.

* TA 진화의 교훈

― 선진국에서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 기술영향평가(Technology Assessment)는 일반적으로 ‘현존하는 혹은 미래의 기술변화에 수반될 수 있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 이익과 비용, 이점과 위험들을 가능한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기술발전을 유도하는 것’

―  시행초기 도구적, 엘리트적 모델에서 최근에는 상호작용적, 참여적 TA로 전환되고 있음.

전통적 TA 개념	새로운 TA 개념
과학기술자의 지배적 역할	과학자·사용자·이해당사자의 균형잡힌 역할
과학적 합리성 전제	정치적, 절차적 합리성 전제
TA 결과물-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외에 토론자료
TA 연구기관의 단일성	다양한 TA 기관존재
TA 결과를 정책결정과정에 자동적으로 반영	정책에 연결시키려는 의식적인 과정
기술발전은 기술적 논리로 해결	기술은 기술적 논리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과정

― '참여적 기술영향평가'는 전문가나 이해당사자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법으로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을 중시하며 비공식적 기술영향평가로 평가받고 있는 ‘사회적 논쟁’과 ‘학습’을 유발시키는 방법이다. 참여적 기술영향평가는 주로 유럽에서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모델로는 합의회의, 시민배심원제, 시나리오워크숍을 꼽을 수 있음.

II. 신원확인 유전자 DB- 미아찾기사업

□ 사업개요 (경찰청 발표)

목적: 시설에서 성장하고 있는 무연고 아동 정신 장애인 , 부모 등의 유전정보를 데이터베이스한 후 자녀를 찾고자 하는 부모의 유전자 동일성 여부 확인으로 보호자를 찾아주는 사업

기간: 2004년-

예산: 8억 4 천만원 (1년차)

사업주체: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보건복지부,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

*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음. 특히 사회적 합의나 법률적 기반 없이 실시되는 사업으로 아래 8개 항목에 제대로 맞춰보기 힘든 상황임.

1. 수집제한의 원칙

― 수집항목: 개인의 genomic DNA, 신상카드정보

*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개인의 다양한 유전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DNA를 수집 보관한다는 것이 특징적임.

― 근거: 개별적 DNA 감식 활용 아닌 DB 구축에 대한 구체적 필요성을 밝히지 않고 있음. 법률적 근거 없음.

― 동의서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음. 미성년자들에 대한 동의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음. 또한 수집 주체가 수사기관이라는 점이 자발적 동의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경찰은 수집과정에서 NGO 참여를 통해 인권침해를 방지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어떤 단체가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음.)

2. 정확성의 원칙

― 수집되는 신상정보의 불확실성.

3. 목적 명확화의 원칙

―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분석된 DNA profile과 신상정보와의 연동이 필수. 여기에 대한 구체적 지침과 규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임의적 연동과 사용을 막을 수 없음.

4. 이용제한의 원칙

― 추출된 DNA는 신원확인 뿐 아니라 다양한 유전정보를 뽑을 수 있는 충분한 양임.

― 보관, 폐기에 대한 규정 없음. 단, 최근 국과수는 분석된 DNA 일부를 파기함.

5. 보안확보의 원칙

― 유전자 DB와 신상정보 DB 사이에 물리적 독립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쉽게 연동이 가능해 보안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 있음.

6. 공개의 원칙

― 사업 투명성 결여

7. 개인 참가의 원칙

― 자신의 정보에 대한 접근 규정 없음.

― 특히 보관되고 있는 DNA는 확인이 쉽지 않음.

8. 책임의 원칙

― 기본적으로 법률적 기반 없이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 단계별 책임주체가 불명확

― 책임주체 논란이 있음. (경찰과 국과수의 사업)

― 2000년부터 시민인권단체가 반대해온 사업.

<사례>

도서관 무인좌석발급기 사업과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

김희중 (정보인권 활동가모임)

1. 경기도 시흥 시립도서관 무인좌석(열람증)발급기 및 열람실 내부에 설치된 CCTV 의 인권 침해 일시 및 개요

1. 시흥시립도서관 CCTV 설치 일시 : 2003년 2월

2. 시흥시립도서관 무인좌석발급기 설치 :  2003년 11월 8일 설치,  11월 10일 운영실시

3.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2003년 12월 4일

4. 시흥 시립도서관 CCTV 위치 조정 : 2004 년 6월 3일

5. 무인좌석발급기에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원하지 않는 사람에 한해 수기식 발급시작 : 2004년 7월

2. 개인 정보 영향 평가에 따른 사안별 인권 침해 내용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 이전 내용을 대상으로 함)

1) 수집 제한의 원칙에 따른 사안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모두 쓰시오.	주민등록번호
위 수집 개인정보가 모두 꼭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 모두 쓰시오.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문화관광부 답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성명□소속□부서□직위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알립니까?	아니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수집 근거,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보존기간을 알립니까?	아니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립니까?	아니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을 알립니까?	아니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지와 제공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알립니까?	제공하지 않을 시에는 도서관의 자유열람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에게 어떤 내용을 알립니까? 수집할 때 제시하는 글이나 말이 있는 경우 모두 쓰시오.	도서관을 이용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시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의무적이거나 강제적으로 수집되는 개인정보가 있습니까? 이 경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밝히고 의무적이거나 강제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쓰시오.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필수적절차로 하였습니다. 수집하는 근거는 1인 1좌석제의 정착과 분실, 열람실 훼손 방지를 위함
기본적으로 정보주체가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까?(옵트아웃)	이용자는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하기에 동의로 인정됩니다.
수집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의 경우 정보주체에게 직접 동의를 받습니까? 직접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그 이유와 동의 받는 과정을 자세히 쓰시오.	직접 동의를 받는 것이라기보다는 기계에 입력하는 것이 곧 동의를 거치는 절차가 되는 것입니다. 동의를 직접 받지 않는 이유는 무인시스템을 이용한 직원들의 효율적인 이용자 및 이용 내역 관리를 위함입니다.
정보주체의 동의가 서면으로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때 예상되는 불이익이 있습니까? 특히 상품이나 역무의 선택권에 제약을 받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세히 쓰시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도서관의 자유 열람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수집에 거부 의사를 밝히기 위해 번거로운 행동을 취해야 합니까?	거부의사를 밝히면 도서관이용을 못합니다.
개인정보를 개인으로부터 직접 수집합니까? 직접 수집하지 않는 개인정보의 경우 그 출처를 자세히 쓰시오.	직접 수집하지 않는 개인정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다른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수집되는 개인정보가 있습니까? 이 경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밝히고 어떤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어떻게 수집하는지 쓰시오.	정확한 정보 없음
개인정보를 간접적으로 수집하거나 다른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수집하는 경우, 의무적이거나 강제적으로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 혹은 생성한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합니까?	아니요. 1년 동안 사용내역을 계속하여 저장한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공지한 사실이 없습니다.
정보주체가 아동 등 법률상 책임능력이 없는 사람입니까? 이러한 경우 법정대리인이 개인정보 수집 사실을 알거나 동의 여부를 밝힐 수 있도록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자세히 쓰시오.	아이, 어른 구별이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알 방법은 없습니다.
생체정보, 지문, 비디오나 오디오 녹취, 위치추적 등 민감한 수집 방법이 사용됩니까?	아니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당사자가 모르는 감시 등 불법적이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이 사용됩니까? 이러한 방법으로 수집된 개인정보의 경우 그 수집 방법을 자세히 쓰시오.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입관 시간과 퇴관 시간 사용한 좌석의 번호가 저장됩니다. 여기서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당합니다. 수집방법은 일괄적으로 요구되는 좌석발급기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사상, 신념, 종교, 과거의 병력, 인종, 아동 정보 등 민감한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합니까? 이러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목적은 무엇인지 자세히 쓰시오.	예, 주된 목적이 개인의 1인 1좌석의 정착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웹사이트의 경우 쿠키 정보나 세부 이용 기록이 수집됩니까? 인터넷의 이용 과정에서 수집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모두 쓰시오.	정확한 정보 없음

2. 정확성의 원칙

개인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고 최신의 것임을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집니까?	주민등록번호의 정확성 인증 시스템을 통해 인증절차와 동시에 최근의 사용내역이 매일 저장됩니다.
개인정보를 이용하기 전에 오류 여부를 확인합니까? 이러한 경우 그 방법을 자세히 밝히시오.	오류시 인증이 안됩니다.
개인정보를 마지막으로 갱신한 일시가 정확히 나타납니까?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사용일시와 입관, 퇴관시간이 저장됩니다.
개인정보의 변동 사항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경우 그 기록 내용을 모두 쓰시오	저장된 내용들을 통해 개인의 사용내역등의 변동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목적 명확화의 원칙

개인정보가 수집, 이용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세한 내용을 쓰시오.	1인 1좌석정착, 분실방지, 쓰레기 투기방지.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목적이 꼭 필요하고 분명한 용도로 국한되어 있습니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용도로 설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필수적 절차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1년동안이나 저장하고 있습니다.
수집할 때 정보주체에게 수집과 이용 목적을 자세히 밝혔습니까?	처음에는 밝히지 않다가 이용자가 문제를 제기한후에 목적을 밝혔습니다.
기존의 다른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수집되는 개인정보가 있습니까? 이 경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밝히고 그 데이터베이스의 애초 구축 목적을 밝히시오.	정확한 정보 없음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될 수 있는 용도로 이용됩니까?	정확한 정보 없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목적을 위해 운영하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합니까? 연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연동의 목적이 개인정보의 수집 당시 지정된 목적에 부합합니까?	정확한 정보 없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간에 연동이 이루어질 경우 각 개인정보 보유자간에 유효기간과 책임이 명시된 소정의 합의서가 작성됩니까?	정확한 정보 없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간에 연동이 이루어질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합니까?	정확한 정보 없음
개인정보가 그 사람을 예측하거나 평가 혹은 징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됩니까?	열람증을 3회 미반납시 다음부터는 열람증 발급이 정지되어서 열람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가 자동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됩니까?	아니요
개인정보가 수집된 후에 그 수집과 이용 목적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러한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는지, 어떻게 이를 알리고 동의를 구할 것인지 방안을 쓰시오.	수집의 이용목적이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4. 이용 제한의 원칙

개인정보가 오로지 수집되거나 집적될 당시의 목적으로만 이용됩니까? 이용 목적을 모두 자세히 밝히시오.	1인 1좌석제의 정착과 쓰레기 투기방지, 낙서금지를 위해 수집됩니다. 낙서한 이용자를 적발시 그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사용을 제한당합니다.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적용되는 법적 근거를 모두 쓰시오.	없습니다.
사전에 정보주체로부터 확인받지 않고 이차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개인정보가 있습니까? 이러한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는지, 어떻게 이를 알리고 동의를 구할 것인지 방안을 쓰시오.	정확한 정보 없음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수집 목적과 이용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으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자세한 접근 권한의 내용과 각각의 접근 방법을 상세히 밝히시오.	정확한 정보 없음
개인정보의 이용 내역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경우 그 기록 내용을 모두 쓰시오.	기록내용은 언제 몇시에서 몇시까지 주민등록번호가 이런 사람이 이용했다는 것을 1년동안 컴퓨터에 기록, 저장했습니다.
개인정보를 통상적으로 제공 혹은 공개하는 제3자가 있습니까? 있는 경우 그 기관의 명칭과 제공□공개의 목적을 자세히 밝히시오.	정확한 정보 없음
개인정보가 개인의 동의 하에 제3자에게 제공 혹은 공개됩니까? 개인정보가 동의 하에 제공 혹은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정확한 정보 없음
인종, 종교, 아동 정보 등 민감한 내용이 제공 혹은 공개됩니까?	아니요
주민등록번호를 데이터베이스의 식별자로 이용합니까? 혹은 여러 개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연동 혹은 통합시킬 수 있는 기타 식별자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확한 정보 없음
개인정보를 기획, 예측, 평가의 목적으로 이용할 때 익명으로 처리합니까?	정확한 정보 없음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혹은 공개할 때 익명으로 처리합니까?	정확한 정보 없음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그 시기를 자세히 밝히시오.	1년간 계속하여 저장
개인정보의 파기가 계획되어 있습니까? 그 절차를 자세히 밝히시오.	정확한 정보 없음
개인정보가 국외에서 처리, 공개, 보유될 예정입니까? 이러한 경우 그 자세한 내용을 밝히시오.	정확한 정보 없음

5. 보안 확보의 원칙

개인정보의 수집, 전달, 보관과 파기, 그리고 이에 대한 접근의 보안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물리적인 보안과 접근 통제, 정보기술적인 보안과 접근 통제를 구분하여 자세하게 쓰시오.	정규직원과 비정규직원이 데스크에 앉아 감독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술자와 담당자들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과 절차에 대해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을 계획입니까? 자세한 내용을 쓰시오.	없습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 침해 또는 누설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습니까?	정확한 정보 없음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과 수정 등 이용 권한이 어떻게 통제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떠한 한도까지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밝히시오.	정확한 정보 없음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과 변경 사항이 날짜와 사용자 신원별로 모두 기록됩니까?	정확한 정보 없음
민감한 정보가 있을 경우 특별히 고안된 보안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보안 침해나 개인정보의 잘못된 누출이 발생할 경우 이를 인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비상 계획과 절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자세한 내용을 쓰시오.	정확한 정보 없음
보안 침해에 대해 정보주체, 사법 기관/경찰, 관련 책임자에게 연락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자세한 내용을 쓰시오.	정확한 정보 없음
시스템에 적용되는 보안 기술의 상태와 품질을 계속 평가하고 강화하기 위한 계획과 예산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정확한 정보 없음

6. 공개의 원칙

개인정보와 관련한 개발, 운용, 정책이 일반에게 공개됩니까?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형태와 개인이 이에 접근하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 등 어떤 내용이 공개되는지 밝히시오.	개인이 이에 접근할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개발, 운용, 정책에 대하여 정보주체에게 설명하고 소통하기 위한 절차가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안내서, 우편, 온라인, 전화 등 자세한 방법을 밝히시오.	절차가 없습니다.
개인들이 개인정보의 관리와 보호에 대해 간편하게 담당자와 접촉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공공적으로 검증을 받은 적이 있거나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받은 적이 있거나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의견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장을 받아들이자는 않았습니다.

7. 개인 참가의 원칙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경우 개인정보 원본 뿐 아니라 사본을 받은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권도 보장됩니까?	아니요.
정보주체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면 언제 어떻게 접근할 수 있습니까?	접근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 현황 이외에 정보주체가 청구하여 열람할 수 있는 내용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위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 개인정보 보호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보주체가 열람할 수 없는 정보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주민등록번호와 사용내역. 절차가 보장되어 있는지 없는지 조차 알 수 가 없습니다.
정보주체의 열람, 삭제, 정정 청구의 권리를 알리거나 독려하는 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때 어떠한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까?	아니요
정보주체는 원하는 형태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받고 있습니까? 어떤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까?	아니요
개인정보의 변동 사항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자동적으로 혹은 요청에 따라 알리는 절차가 있습니까?	아니요
개인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정보주체가 평가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절차가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3회 열람증 미반납시 도서관 이용이 불허되기에 문제가 생기면 직원과 직접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를 지적하거나 정정 요청을 했을 때, 지체없이 요청을 처리합니까?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개인정보의 이용이나 제공이 중지됩니까? 이러한 요청을 처리하는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밝히시오.	개인정보의 오류는 직원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개인정보의 이용이나 제공의 중지는 없습니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를 지적하거나 정정 요청을 했을 때, 그 모든 과정과 결정 내용이 기록됩니까?	아니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길 원할 때, 지체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합니까? 파기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요청을 처리하는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밝히시오.	파기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3번의 열람증 미반납확인을 위해 저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담당자가 정보주체의 권리와 불만처리절차를 잘 알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모르다가 알고나서는 묵인하였습니다.
개인정보가 국외에서 처리, 공개, 보유될 예정입니까? 이러한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시오.	정확한 정보 없음

8. 책임의 원칙

개인정보보호의 책임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이름과 직책을 쓰시오.	김종윤, 관리책임자7급
어떠한 방식으로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알립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립니다. 그러나 알린적은 없습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은 무엇입니까? 자세히 쓰시오.	정확한 정보 없음
개인정보 관리책임이 법률로 보장되어 있습니까?	정확한 정보 없음
개인정보 관리책임이 측정가능한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정확한 정보 없음
개인정보 관리 체계에 대해 내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절차가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정확한 정보는 없으나 내부의 토의과정을 거친다는 이야기를 들음
개인정보의 관리에 대하여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까? 감사 시기는 언제이고 감사자는 누구입니까? 독립적인 제3자가 감사를 실시합니까?	없습니다.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 혹은 공개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이 법률 혹은 계약으로 보장되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정확한 정보 없음
개인정보 보유자가 타인에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의 수집□취급□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립니까?	정확한 정보 없음
불만처리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홈페이지의 이용자 마당, 건의사항, 도서관장과의 대화라는 방식을 통해 가능합니다.
불만의 특징, 빈도, 해결 사항을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그외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는 감독과 평가 체계가 있으면 모두 쓰시오.	정확한 정보 없음
이 사업에 대하여 독립적인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를 받았거나 받을 계획이 있습니까?	정확한 정보 없음

이 사업이 정보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관계당국,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까? 있는 경우 자세히 쓰시오.	한겨레 신문 독자기자석, 시흥신문,
이 사업이 정보인권에 매우 중대한 위협을 끼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될 경우 어떤 대책을 수립하겠습니까?	정확한 정보 없음

3. 국가인권위원회 시정 권고 이후의 무인좌석발급기 현황

시정 권고 이후 시흥시립도서관은 인권침해 요소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률적 근거 없이 시민들에게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도서관의 입□출입 시간이 자동적으로 입력, 저장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도서관은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는 불편을 겪는 방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에 한해 수기식 발급을 하는 제도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이용자는 쉽게 자신의 좌석을 모니터에 터치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는 자신이 주민등록번호의 입력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임을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직원 도움으로 직원용 컴퓨터에서 기존의 좌석번호 반납모니터를 좌석배정기로 바꾸고 그곳에서 직원과 자신이 앉을 좌석을 상의하게 됩니다. 그 결과 도서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안하고의 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도서관을 들어가는 이용자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도서관측의 이런 형식상의 인권 침해적 요소의 제거는 사생활 보장을 위한 방편이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는 자신의 좌석번호를 직원과 꼭 상의해서 들어가야 하는, 결과적으로 직원에게 자신의 좌석과 입□출관 시간을 고지해주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는 본래의 취지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해 주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23개 직권조사 중인 도서관외에도 상당수의 도서관에 지문인식기 또는 무인좌석발급기가 설치□보급되었습니다. 대다수 도서관이 개인정보의 입력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곳입니다. 한편 사립대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인권위의 인권침해 결정이 있음을 알고도 계속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도서관들을 방치하면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법률적 근거 없이 이용자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제도가 정착되어가는 것을 막는 방법의 하나로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의 도입이 시행되기를 바라며, 공공과 민간영역을 아우르는 개인정보보호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도서관들은 문제의 원인을 도서관 이용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구조적인 접근을 통해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도서관 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인좌석발급기 개선보다 도서관 확충이 더 시급하다■는 문화정책과 관계자의 경기신문 인터뷰의 내용은 도서관의 근본적인 문제를 잘 지적하는 말이라 생각됩니다.

지문인식기 또는 좌석배정기가 추가 설치된 도서관

인천광역시 연수도서관

서울시립대 도서관

충북대학교 도서관

서원대학교 도서관 (지문 인식기도 사용)

공주대학교 도서관

한성대학교 도서관

경희대학교 도서관

국민대학교 도서관

고양시 종합정보학습관

백인제기념도서관

한국외대 도서관

덕성여대 도서관

한림대학교 도서관

성균관대학교 도서관 등등..

<사례>

개인정보 영향의 분석 - 방범 CCTV 설치

이은희 (천주교 인권위원회)

<개요>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영상정보

- 수집자, 보유자: 관할경찰서

- 형태: 전자매체 (30TB급의 디스크 드라이브)

- 수집목적: 방범, 치안

방범 CCTV를 설치하여 개인의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다른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약간 다른 위상을 지닌다. CCTV를 이용하여 수집한 개인의 영상정보가 □개인을 특정□하기에는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확성의 원칙, 개인참가의 원칙 등이 전혀 관철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방법용 CCTV의 경우 자신의 영상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개인은 자신을 특정할 수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수집된 영상정보가 자신의 개인정보라고 생각하게 되고, 특히 항상 감시받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 이 때문에 CCTV 감시시스템의 경우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로서의 영향평가분석와 더불어 감시로서의 평가가 필요하다.

<원칙별 분석>

1. 수집 제한의 원칙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모두 쓰시오.	개인의 영상정보
위 수집 개인정보가 모두 꼭 필요한 것입니까?	불명확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 모두 쓰시오.	법적 근거 없음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성명·소속·부서·직위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알립니까?	그렇지 않음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수집 근거,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보존기간을 알립니까?	그렇지 않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립니까?	그렇지 않음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을 알립니까?	그렇지 않음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지와 제공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알립니까?	강제적
그 외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에게 어떤 내용을 알립니까? 수집할 때 제시하는 글이나 말이 있는 경우 모두 쓰시오.	보도자료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의무적이거나 강제적으로 수집되는 개인정보가 있습니까? 이 경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밝히고 의무적이거나 강제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쓰시오.	강제적
기본적으로 정보주체가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까? (옵트아웃)	-
수집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의 경우 정보주체에게 직접 동의를 받습니까? 직접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그 이유와 동의 받는 과정을 자세히 쓰시오.	-

정보주체의 동의가 서면으로 이루어집니까?	해당없음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때 예상되는 불이익이 있습니까? 특히 상품이나 역무의 선택권에 제약을 받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세히 쓰시오.	강제적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수집에 거부 의사를 밝히기 위해 번거로운 행동을 취해야 합니까?	강제적
개인정보를 개인으로부터 직접 수집합니까? 직접 수집하지 않는 개인정보의 경우 그 출처를 자세히 쓰시오.	직접 수집
기존의 다른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수집되는 개인정보가 있습니까? 이 경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밝히고 어떤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어떻게 수집하는지 쓰시오.	해당없음
개인정보를 간접적으로 수집하거나 다른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수집하는 경우, 의무적이거나 강제적으로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 혹은 생성한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합니까?	해당없음
정보주체가 아동 등 법률상 책임능력이 없는 사람입니까? 이러한 경우 법정대리인이 개인정보 수집 사실을 알거나 동의 여부를 밝힐 수 있도록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자세히 쓰시오.	있을 수 있음
생체정보, 지문, 비디오나 오디오 녹취, 위치추적 등 민감한 수집 방법이 사용됩니까?	비디오 녹취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당사자가 모르는 감시 등 불법적이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이 사용됩니까? 이러한 방법으로 수집된 개인정보의 경우 그 수집 방법을 자세히 쓰시오.	있을 수 있음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사상, 신념, 종교, 과거의 병력, 인종, 아동 정보 등 민감한 내용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합니까? 이러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목적은 무엇인지 자세히 쓰시오.	해당없음
웹사이트의 경우 쿠키 정보나 세부 이용 기록이 수집됩니까? 인터넷의 이용 과정에서 수집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모두 쓰시오.	해당없음

2. 정확성의 원칙

개인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고 최신의 것임을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집니까?	매일 갱신
개인정보를 이용하기 전에 오류 여부를 확인합니까? 이러한 경우 그 방법을 자세히 밝히시오.
개인정보를 마지막으로 갱신한 일시가 정확히 나타납니까?
개인정보의 변동 사항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경우 그 기록 내용을 모두 쓰시오

3. 목적 명확화의 원칙

개인정보가 수집, 이용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세한 내용을 쓰시오.	방범, 치안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목적이 꼭 필요하고 분명한 용도로 국한되어 있습니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용도로 설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포괄적이고 추상적임
수집할 때 정보주체에게 수집과 이용 목적을 자세히 밝혔습니까?	보도자료
기존의 다른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수집되는 개인정보가 있습니까? 이 경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밝히고 그 데이터베이스의 애초 구축 목적을 밝히시오.	정확한 정보 없음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될 수 있는 용도로 이용됩니까?	수사자료로 활용 예상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목적을 위해 운영하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합니까? 연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연동의 목적이 개인정보의 수집 당시 지정된 목적에 부합합니까?	수사자료로 활용 예상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간에 연동이 이루어질 경우 각 개인정보 보유자간에 유효기간과 책임이 명시된 소정의 합의서가 작성됩니까?	수사자료로 활용 예상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간에 연동이 이루어질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합니까?	수사자료로 활용 예상

개인정보가 그 사람을 예측하거나 평가 혹은 징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됩니까?	수사자료로 활용 예상
개인정보가 자동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됩니까?	수사자료로 활용 예상
개인정보가 수집된 후에 그 수집과 이용 목적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러한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는지, 어떻게 이를 알리고 동의를 구할 것인지 방안을 쓰시오.	수사자료로 활용 예상

4. 이용 제한의 원칙

개인정보가 오로지 수집되거나 집적될 당시의 목적으로만 이용됩니까? 이용 목적을 모두 자세히 밝히시오.		수사자료로 활용 예상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적용되는 법적 근거를 모두 쓰시오.		-
사전에 정보주체로부터 확인받지 않고 이차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개인정보가 있습니까? 이러한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는지, 어떻게 이를 알리고 동의를 구할 것인지 방안을 쓰시오.		정확한 정보 없음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수집 목적과 이용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으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자세한 접근 권한의 내용과 각각의 접근 방법을 상세히 밝히시오.		정확한 정보 없음
개인정보의 이용 내역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경우 그 기록 내용을 모두 쓰시오.		정확한 정보 없음
개인정보를 통상적으로 제공 혹은 공개하는 제3자가 있습니까? 있는 경우 그 기관의 명칭과 제공·공개의 목적을 자세히 밝히시오.		수사자료로 활용 예상
개인정보가 개인의 동의 하에 제3자에게 제공 혹은 공개됩니까? 개인정보가 동의 하에 제공 혹은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수사자료로 활용 예상

인종, 종교, 아동 정보 등 민감한 내용이 제공 혹은 공개됩니까?	그럴 수 있음
주민등록번호를 데이터베이스의 식별자로 이용합니까? 혹은 여러 개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연동 혹은 통합시킬 수 있는 기타 식별자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확한 정보 없음
개인정보를 기획, 예측, 평가의 목적으로 이용할 때 익명으로 처리합니까?	-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혹은 공개할 때 익명으로 처리합니까?	-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그 시기를 자세히 밝히시오.	정확한 정보 없음
개인정보의 파기가 계획되어 있습니까? 그 절차를 자세히 밝히시오.	정확한 정보 없음
개인정보가 국외에서 처리, 공개, 보유될 예정입니까? 이러한 경우 그 자세한 내용을 밝히시오.	해당없음

5. 보안 확보의 원칙

개인정보의 수집, 전달, 보관과 파기, 그리고 이에 대한 접근의 보안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물리적인 보안과 접근 통제, 정보기술적인 보안과 접근 통제를 구분하여 자세하게 쓰시오.	정확한 정보 없음
관련 기술자와 담당자들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과 절차에 대해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을 계획입니까? 자세한 내용을 쓰시오.	모니터링 요원의 경우 투입전 소정의 교육 이수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 침해 또는 누설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습니까?	정확한 정보 없음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과 수정 등 이용 권한이 어떻게 통제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떠한 한도까지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밝히시오.	정확한 정보 없음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과 변경 사항이 날짜와 사용자 신원별로 모두 기록됩니까?	정확한 정보 없음
민감한 정보가 있을 경우 특별히 고안된 보안 방법이 있습니까?	정확한 정보 없음
보안 침해나 개인정보의 잘못된 누출이 발생할 경우 이를 인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비상 계획과 절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자세한 내용을 쓰시오.	정확한 정보 없음
보안 침해에 대해 정보주체, 사법 기관/경찰, 관련 책임자에게 연락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자세한 내용을 쓰시오.	정확한 정보 없음
시스템에 적용되는 보안 기술의 상태와 품질을 계속 평가하고 강화하기 위한 계획과 예산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정확한 정보 없음

6. 공개의 원칙

개인정보와 관련한 개발, 운용, 정책이 일반에게 공개됩니까?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형태와 개인이 이에 접근하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 등 어떤 내용이 공개되는지 밝히시오.	없음
개인정보와 관련한 개발, 운용, 정책에 대하여 정보주체에게 설명하고 소통하기 위한 절차가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안내서, 우편, 온라인, 전화 등 자세한 방법을 밝히시오.	없음
개인들이 개인정보의 관리와 보호에 대해 간편하게 담당자와 접촉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없음
공공적으로 검증을 받은 적이 있거나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없음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받은 적이 있거나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없음

7. 개인 참가의 원칙

지방자치단체등의 CCTV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 참가의 유례도, 절차도 없는 형편이다.

8. 책임의 원칙

개인정보보호의 책임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이름과 직책을 쓰시오.	알려져 있지 않음
어떠한 방식으로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알립니까?	-
개인정보 관리책임은 무엇입니까? 자세히 쓰시오.	-
개인정보 관리책임이 법률로 보장되어 있습니까?	없음
개인정보 관리책임이 측정가능한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없음
개인정보 관리 체계에 대해 내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절차가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없음
개인정보의 관리에 대하여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까? 감사 시기는 언제이고 감사자는 누구입니까? 독립적인 제3자가 감사를 실시합니까?	-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 혹은 공개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이 법률 혹은 계약으로 보장되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없음
개인정보 보유자가 타인에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의 수집·취급·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립니까?	-
불만처리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강남구청/강남경찰서 홈페이지
불만의 특징, 빈도, 해결 사항을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강남구청/강남경찰서 홈페이지
그외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는 감독과 평가 체계가 있으면 모두 쓰시오.	-
이 사업에 대하여 독립적인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를 받았거나 받을 계획이 있습니까?	-
이 사업이 정보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관계당국,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까? 있는 경우 자세히 쓰시오.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감시행위라는 지적
이 사업이 정보인권에 매우 중대한 위협을 끼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될 경우 어떤 대책을 수립하겠습니까?	-

<참고>

캐나다 프라이버시영향평가 가이드라인

) 번역된 부분은 캐나다 연방 프로그램과 서비스들에 적용되는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의 질문지이다. 전체 가이드라인의 12쪽~22쪽에 해당한다. 이 질문지에서는 캐나다 프라이버시법과 보편적 프라이버시 원칙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질문의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참고로 캐나다 프라이버시법에서는 책임의 원칙, 목적명확성의 원칙, 동의의 원칙, 수집제한의 원칙, 이용·공개·보유의 제한, 정확성의 원칙, 안전성의 원칙, 공개성의 원칙, 정보접근권의 원칙, 이의제기권의 원칙 등 10가지의 프라이버시 원칙을 표방하고 있다.

Privacy Impact Assessment Guidelines: A framework to Manage Privacy Risks

캐나다 재무위원회 사무국

<연방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위한 질문지>

프라이버시법 원칙 1 : 개인정보의 책임성

1.1 프라이버시영향평가의 책임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세부사항란에 책임자의 이름과 직책을 쓰시오.

1.2 개인정보의 관리감독자가 결정되어 있습니까?

1.3 개인정보 프로그램 관리자의 책임이 문서화되어 있습니까?

1.4 위 관리자의 실행 요건이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있고 집행과 준수의 평가가 가능합니까?

1.5 민간 부문을 비롯한 제3자가 개인정보의 관리감독자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1.6 제3자나 민간 부문이 참여하고 있다면 프라이버시 요건을 설정한 협약을 맺었습니까?

1.7 만일 1.5가 그렇다면, 제안 사업이 민간 부문을 포함할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및전자문서에관한법>의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까?

1.8 해당 부서는 모든 관계 부문의 프라이버시 요건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와 준수 검사의 결과를 통보받게 될 것입니까?

1.9 재무위원회의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호 정책>에 대한 요구 사항이 이행되고 있습니까?

1.10 이 제안사업에 영향을 주는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프로그램 입법이나 정책요구 사항이 있습니까?

프라이버시법 원칙 2 : 개인정보의 수집

2.1 귀하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근거를 밝히시오. 만약 수집 권한이 없다면 제안 사업을 진행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결정하기 위해 법률자문가와 상의하십시오.

2.2 수집된 개인정보가 운영 프로그램이나 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까?

2.3 개인정보가 개인으로부터 직접 수집됩니까? 아니라면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2.4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목적이 문서화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세부사항을 밝히시오.

2.5 수집된 모든 개인정보가 운영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필요한 것입니까?

2.6 수집 단계에서 수집의 세부 목적, 수집 근거, 담당자를 밝히는 고지가 있습니까?

2.7 개인정보의 수집에 관한 위 고지가 모든 수집 매체에 걸쳐 이용가능하고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2.8 수집 정보를 이차적으로 이용할 계획입니까? 그렇다면 세부사항란에 그 계획을 기술하시오.

2.9 개인정보가 사전에 확인된 바 없이 이차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공개될 경우 동의가 필요합니까?

2.10 이차적 이용이나 공개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면 그 이용이나 공개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2.11 기획, 예측, 평가의 목적으로 이용할 때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합니까?

2.12 개인정보를 공공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수집합니까?

2.13 품질 보증이나 보안을 위한 활동으로 추가적인 개인정보가 수집될 예정입니까?

2.14 수집 프로그램이나 활동이 공통 클라이언트 식별자를 통한 수집을 포함합니까? 그렇다면 식별자에 대한 세부사항을 쓰시오.

프라이버시법 원칙 3 : 동의

3.1 개인으로부터 직접적인 동의가 얻어집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째서입니까?

3.2 어떻게 동의가 얻어집니까?

3.3 동의가 기본으로 간주되기 보다는 개인이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합니까?

3.4 3.1이 그렇다면 동의가 명백하고 분명합니까?

3.5 동의를 구한다면 동의 양식이 부정적인 반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 옵트인 방식인지 옵트아웃 방식인지)

3.6 법률의 요구된 바가 없다면 개인이 개인정보를 이차적인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길 거절할 수 있습니까?

3.7 개인이 이차적인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나 이용에 동의하길 거절하는 것이 개인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 서비스 수준에 혼선을 끼칩니까?

3.8 개인이 동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기준이나 절차가 있습니까?

3.9 다른 사람(예를 들어 미성년자나 무능력자)을 대신하여 결정하도록 권한이 부여된 대리인의 승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이나 절차가 있습니까? 없다면 어째서입니까?

프라이버시법 원칙 4 : 개인정보의 이용

4.1 귀하가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근거를 밝히시오. 만약 이용 권한이 없다면 제안 사업을 진행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결정하기 위해 법률자문가와 상의하십시오.

4.2 개인정보가 오로지 수집되거나 집적될 당시의 목적으로만 이용됩니까?

4.3 위 개인정보의 이용은, 합리적인 사람이 같은 상황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할 만한 용도에 국한되고 있습니까?

4.4. 개인정보가 다른 기관의 프로그램에 공개될 수 있는 목적을 위해 이용됩니까?

4.5 사회보장번호와 같은 개인 식별자가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기 위한 용도로 이용됩니까?

4.6 데이터매칭을 한다면 개인정보의 수집 당시 지정된 목적과 일치합니까?

4.7 개인정보가 데이터매칭에 이용된다면 재무위원회 사무국의 <데이터매칭 정책>의 요건이 확인되었습니까?

4.8 위 데이터매칭이 □프라이버시감독관□에게 고지를 필요로 합니까?

) 캐나다에는 일종의 프라이버시 위원회로서 프라이버시감독관 제도가 있다.

4.9 □개인정보은행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정보의 이용을 기록하는 활동 일지가 개인정보 기록에 첨부되어 있습니까?

) 캐나다 프라이버시법에 따르면 정부 부처의 장은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였거나 사용중이거나 향후 입수가능한 개인정보의 수집물이나 집합체를 □개인정보은행□의 형태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4.10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은행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지속적인 목적으로 이용됩니까?

프라이버시법 원칙 5 : 개인정보의 공개와 처분

5.1 개인정보가 개인의 동의하에 공개됩니까?

5.2 개인정보가 동의하에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면 공개에 대한 특정 권한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개인정보에 대한 공개 권한이 없다면 부서의 법률자문가와 상담하시오.

5.3 사회보장번호와 같은 개인 식별자가 공개됩니까?

5.4 개인정보가 공개 목적에 국한하여 공개됩니까?

5.5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은행이 규정하지 않은 목적으로 공개됩니까? 그렇다면 계획된 처리 방법은 무엇입니까?

5.6 개인정보가 캐나다 국외에서 처리, 공개, 보유될 예정입니까?

5.7 □개인정보은행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정보의 공개 목적을 기록하는 활동 일지가 개인정보 기록에 첨부되어 있습니까?

5.8 개인정보의 보유와 처분 시기가 계획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디서 이루어질 것인지 세부사항을 밝히시오.

5.9 개인정보가 데이터매칭을 위해 공개된다면 재무위원회의 <데이터매칭 정책>의 요건이 확인되었습니까?

프라이버시법 원칙 6 : 개인정보의 정확성

6.1 개인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고 최신의 것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입니까?

6.2 개인정보 기록이 마지막 정보 갱신일자를 나타냅니까?

6.3 변경을 위해 이용된 정보의 출처에 대해 계속 기록됩니까?

6.4 가능하다면, 이전에 개인정보가 공개된 제3자에게 그 이후의 정정사항에 대해 자동적으로 혹은 개인의 요청에 의해 고지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6.5 오류나 누락, 정정이나 비정정 결정에 대한 재심 요청의 내용이 기록 보관됩니까?

6.6 개인이 기록의 정확성에 대해 접근, 평가, 토론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해당 단계에 대해 간략히 기술하시오.

프라이버시법 원칙 7 : 개인정보의 보호수단

7.1 <위협과 위험 평가>가 완수되었습니까?

7.2 개인정보의 수집, 전달, 보관과 처분, 그리고 이에 대한 접근의 보안 절차가 문서화되어 있습니까?

7.3 프로그램과 정보 기술 담당 직원이 개인정보 보호 요구에 대해 훈련받고 보안과 비밀 침해에 대한 관련 정책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7.4 기록에서 개인정보를 수정(추가, 변경 혹은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절차에 대한 통제가 있습니까?

7.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과 변경 사항이 날짜와 사용자 신원별로 감사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습니까?

7.6 이용자 계정, 접근과 보안 권한이 시스템이나 기록의 관리 절차에 의해 통제되고 있습니까?

7.7 접근권이 개인정보 수집 당시 지정된 목적과 일치되는 □알 권리□가 있는 이용자에게만 부여됩니까?

7.8 보안 방법이 기록 정보의 민감도에 비추어 알맞습니까?

7.9 보안 침해나 개인정보의 잘못된 누출을 인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비상 계획과 문서화된 절차들이 있습니까?

7.10 보안 침해에 대해 정보 주체, 사법 기관/경찰, 관련 프로그램 관리자에게 연락하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가 있습니까?

7.11 시스템에 적용가능한 보호수단의 현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품질 보증과 감사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까?

프라이버시법 원칙 8 : 공개성

8.1 프라이버시영향평가나 감사의 결과가 어떻게 일반에게 공개될 것인지 기술하시오.

8.2 제안 사업의 개인정보 관리와 운용과 관련된 정책이나 업무가 일반에게 공개되어 있습니까?

8.3 개인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보호되는지 일반에게 공개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소통 계획이 있습니까?

8.4 개인들이 개인정보의 관리와 보호에 관련된 정책이나 업무에 접근하거나 이에 관해 적절한 담당자와 소통할 수 있는, 간편하고 명백히 규정된 절차가 있습니까?

8.5 적절할 경우, 핵심 이해당사자가 제안 사업에 함축된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해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고 있습니까?

8.6 적절할 경우, 제안 사업의 프라이버시 함의에 대해 공공 자문을 행할 계획입니까?

8.7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은행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프라이버시법 원칙 9 :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의 접근권

9.1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의 사본을 받은 모든 다른 프로그램이나 응용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보장하도록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습니까?

9.2 개인이 자신의 정보가 정정되었음을 고지받는 것을 보장하도록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습니까?

9.3 모든 관리자나 관련자들이 개인의 접근권과 불만처리절차를 인지하고 있습니까?

9.4 프라이버시 요청이나 개인정보 정정 요청을 독려하는 방법에 대하여 문서화된 절차들이 개발되거나 계획되어 있습니까?

9.5 개인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일상적인□ 접근권을 부여할 것이 고려되고 있습니까?

9.6 개인은 공식 선택 언어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받고 있습니까?

9.7 적절할 경우, 개인은 대안적인 형태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받고 있습니까?

프라이버시법 원칙 10 :  불만 접수

10.1 제안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만처리절차가 법률상 요건과 일치합니까?

10.2 정보 관리 업무나 기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불만의 특징, 빈도, 해결 사항을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절차가 수립되어 있습니까?

10.3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독과 평가 체계가 실시되고 있거나 이용가능합니까?

10.4 프라이버시감독관 사무국 등 감독 기관이 이 제안 사업과 관련된 주제에 대한 보고서나 의견서를 발행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세부사항란에 그 개요를 쓰고 최종 보고서를 첨부하시오.

<참고>

뉴질랜드 프라이버시영향평가 안내서

) 번역된 부분은 전체 가이드라인 가운데 22쪽~27쪽에 해당한다.

PRIVACY IMPACT ASSESSMENT HANDBOOK

- 뉴질랜드 프라이버시감독관

<정보의 수집과 획득>

- 수집되거나 획득된 개인정보에 대해 기술하시오.

- 정보의 각 항목별 출처를 쓰시오.

- 어떤 정보가 개인에게 직접 수집될 것인지 밝히시오. 수집 환경과 수집 수단을 기술하시오.(예를 들어, 정보가 기존의 활동이나 처리의 일환으로 수집되는지 혹은 제안 사업의 목적에 따른 특정한 수집이 있을 예정인지 등)

- <뉴질랜드 정보프라이버시원칙>의 1-4원칙의 준수에 관한 제안 사업의 측면에 대해 설명하시오.

) 뉴질랜드의 프라이버시법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모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 기본원칙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프라이버시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원칙1:개인정보의 수집목적, 원칙2:개인정보의 출처, 원칙3:정보주체로부터 정보의 수집, 원칙4:개인정보의 수집방법, 원칙5:개인정보의 보관과 보안, 원칙6: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 원칙7:개인정보의 정정, 원칙8:개인정보의 이용 전 개인정보의 정확성, 기타사항 점검, 원칙9:개인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보유해서는 안되는 기관, 원칙10: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원칙11:개인정보의 공개 제안, 원칙12:고유식별자.

- 기존 절차의 일환으로 정보가 수집될 때, 현재 획득된 정보의 목적과 제안 사업의 결과로 여기에 어떠한 변동이 오는지를 설명하시오.

- 현재의 목적과 애초 목적이 다르다면, 어떻게 관련 당사자가 새로운 목적을 인지하도록 할 것인지 설명하시오. 새로운 목적에 개인이 놀라거나 우려할 소지가 있습니까? 기존 절차를 통해 개인으로부터 직접 이루어지는 수집에 관한 민감한 사안이 있습니까? 강제적인 것입니까, 자발적인 것입니까?

- 정보가 관련 당사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수집되거나 기타 데이터베이스나 출처로부터 획득된다면, 어떻게 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정보가 기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획득된다면 정보가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지고 있던 목적을 열거하고 제안 사업의 목적이 그러한 목적들과 양립할 수 있는지 그 한도를 설명하시오.

- 정보가 간접적으로 획득된다면 어째서 개인으로부터 직접 수집하는 것이 감안되지 않았는지 설명하시오.

- 제안 사업의 목적과 개인정보의 이용을 개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제안된 방안을 쓰시오.

-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어떤 권한에 의거하는지 쓰시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경우 특정한 법률하에 조문화되어 있거나 관련 당사자와의 계약에 기초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수집되는 정보에 특별히 민감한 내용(예를 들어 인종, 종교, 아동 정보 등)이 있거나 특별히 민감한 수집 방법(예를 들어, 생체정보, 지문, 비디오나 오디오 녹취, 위치추적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 웹사이트가 포함되어 있다면 쿠키정보가 전송되거나 수신됩니까? 쿠키정보 내 행태 정보가 사용됩니까? 소비자에 관해 기록되거나 임시저장되는 정보 유형과 관련해 문서화된 절차가 있습니까?

- 고유식별자가 요구되거나 수집되거나 혹은 수집 절차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정보의 출처가 공공등록부입니까? 그렇다면 <뉴질랜드 정보프라이버시원칙> 뿐만 아니라 공공등록부의 프라이버시 원칙을 감안하시오.

<정보의 이용, 공개와 보유>

- 개인정보의 모든 의도적인 이용 사항에 대해 기술하시오. 각각의 목적을 밝히시오. 그 목적들이 정보의 수집 혹은 획득 당시의 목적들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설명하시오.

- 비슷한 방식으로, 개인정보 공개의 이슈에 대해 기술하고 설명하시오.

- 어떤 부류의 담당 사원, 직원들, 대리인 혹은 계약자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그러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정보에 대한 접근과 공개가 통제됩니까?

- 이용되거나 공개되는 정보의 주체가 그러한 이용이나 공개의 목적을 어떻게 인지하게 됩니까? 그들에게 권한이 주어졌습니까? 개인의 탈퇴가 허용된다면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 정보의 이용이 정보매칭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공공기관이 관련되어 있을 경우 프라이버시영향평가 보고서는 특정 사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라이버시감독관 사무국은 더 자세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으나 특히 프라이버시영향평가 보고서는 프라이버시법 98장의 정보매칭 지침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보 이용에 있어 특별히 민감한 사안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개인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동화된 의사결정이나 감시 혹은 프로파일링 등. 정보의 이용이 개인에게 징계 처분을 유발하거나 일종의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까?

- 개인정보가 뉴질랜드 국외로 전송됩니까? 그렇다면 세부 수신국 등 전송 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정보와 관련 당사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서도 설명하시오.

- 만약 프라이버시감독관이 관련 실행규약을 발표했다면 프라이버시영향평가 보고서는 이 제안 사업이 어떻게 이를 준수할 것인지를 반드시 기술해야 합니다.

- 보유와 파기 절차는 어떠합니까?

- 고유식별자나 공공등록부 정보가 사용됩니까?

<프라이버시 위험도 평가>

주어진 제안사업의 프라이버시 관련사안에 대한 대응의 실패에 따른 결과는 여러 가지 예가 있을 수 있으며 다음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 프라이버시법의 자구나 정신을 준수하는 데 실패하거나 정보의 공정한 절차 전반을 따르는 데 문제가 있어서 프라이버시 감독관이나 대중으로부터 비판받는 결과를 낳거나 프라이버시법에 따른 불만이 일어나는 경우

- 프라이버시의 손실이 드러나거나 개인정보 보호 기대에 부응하는 데 실패하여 대중적 항의의 유발

- 제안 사업이 프라이버시를 적절하게 고려하거나 감안하지 않았다고 여겨짐으로 유발되는 대중적 신뢰나 신빙성의 손상

- 프라이버시 요구에 대한 과소평가로 인해 상당한 비용으로 시스템이 재설계되거나 갱신되어야 하는 결과의 초래

위와 같은 상황들이 프라이버시 위험으로서 감안되어야 하고 다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 드러난 위험에 의해 개인이 어떻게 영향을 받습니까?

- 어떠한 위험가능성이 있습니까? 최소부터 최대 심각한 수준까지 가능한 역효과의 가능 범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 당신이 영향 받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이런 시나리오가 발생했을 때 평범한 노동자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신의 정보가 이렇게 이용되려는 것을 보고 소비자가 놀라거나 걱정하게 될까요? 보안이 침해되거나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 결과로써 개인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까요?

- 대중이나 소비자가 제안 시스템의 정보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정보가 계속 뉴질랜드 내에 남아 있을 예정입니까? 데이터가 뉴질랜드 국외에 전송된다면 특별히 민감한 사안이 될 것입니다.

- 프라이버시 감독관이나 관련 법정기구 혹은 단속기구가 문제되고 있는 위험도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보고서는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 드러난 특정 프라이버시 위험에 대한 기술

- 이러한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피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의 분석

- 해결되지 않은 기타 위험의 목록과 개인, 대중, 이해당사자의 반응이나 제안 사업의 성공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그러한 위험의 소지가 있는 사안들에 대한 분석

<프라이버시 강화 대책>

- 개인정보의 정정, 전송, 보관, 처분과 접근에서의 보안 절차가 문서화되어 있습니까? 프라이버시영향평가는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영역에 관련한 보안 절차에 반드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이 사업에 대해 프라이버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개인정보 접근에 있어 □알 필요가 있는□ 정책이나 절차, 물리적 보안과 접근 통제, 정보기술적 보안과 접근 통제 등

-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모두 강화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과 시스템 설계가 고려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암호화, 익명 혹은 차명 기술 등 프라이버시 보호기술)

- 모든 보안 위험과, 부적당하거나 권한 없는 정정, 접근, 수정, 이용, 공개와 처분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할 대안의 합리성에 대한 전문적 검토가 이루어졌습니까?

- 담당 직원이 개인정보 보호 요구에 대해 훈련받고 보안이나 비밀 침해에 관한 정책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제안 사업의 검토 결과에 따라 훈련을 강화할 예정이 있습니까?

- 어떤 직원이 정보를 기록에서 추가, 변경, 삭제할 것인지 정의하는 권한의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데이타에 대한 접근과 변경이 날짜별로 사용자 신원별로 감사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습니까? 이 시스템은 기록 점검의 □흔적□을 남기고 감사의 실마리를 제공합니까?

- 이용자 계정, 접근 권한과 보안 권한이 책임감 있는 시스템이나 기록 관리 절차에 의해 통제, 기록되고 있습니까?

- 수집 당시 지정된 목적이나 지속적 목적으로 접근이 실제 필요한 이용자에게만 접근권이 제공되고 있습니까?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이 지정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만 제한되고 있습니까?

- 보안 수단이 기록된 정보의 민감도에 비추어 알맞습니까?

- 보안 침해나 개인정보의 잘못된 누출을 인지하는 비상 계획과 절차들이 있습니까? 관련자들에게 보안 침해를 알려 부대적인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까?

- 시스템 유지 계획에 있어 성능 지표에 따른 보안 강화를 위해 적절히 지속적인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 제안 사업으로 인해 자신의 개인정보가 영향을 받을 때 개인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까? 일시적인 조치입니까, 아니면 계속적인 조치가 필요합니까?

- 프라이버시영향평가 보고서가 광범위하게 공개됩니까?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나 공공 자문이 이루어집니까?

<준수 절차>

- 향후 프라이버시영향평가 보고서를 채택 후 관리의 책임을 다하는 등 제안 사업에 대한 감사, 준수/집행 절차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 정보 관리 업무와 기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의 불만이나 그 해결방안을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절차들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 업계는 프라이버시영향평가에 따라 시스템에 상당한 변경이 요구되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결론>

- 사업의 목표, 참가자, 시기와 주요 일정, 필요 자원, 업계의 이익 혹은 공익 등 제안 사업에 대한 자세한 기술

- 적용 법률, 사업 정책, 실행규약 등 관련 프라이버시 요건의 열거

- 특정한 프라이버시의 위험

- 주요 선택지들에 대한 점검을 통해 그러한 위험들을 다루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

-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사한 위험을 다룬 바 있는 뉴질랜드 국내외 타기관의 경험에 관한 간략한 분석

- 제안된 선택지들을 통해 제기되지 않은 기타 위험의 규명과, 가능할 경우 대중적 반발이나 사업의 성공 혹은 업계의 이익 측면에서 그러한 기타 위험이 가질법한 함의의 규명

- 이해당사자에게 효과적으로 고지할 수 있는, 상황에 적절한 프라이버시 소통 전략에 대한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