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국가신분등록제도의 전면개편을 원한다!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폐지를 위한

만인 집단 진정 운동

기자회견

□ 일시: 2004년 8월 25일 11:00

□ 장소: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

□ 기자회견 순서

▲ 개회

▲ 주민등록제도의 문제과 대안 -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주민등록법의 개정 방향 - 윤현식 (지문날인반대연대 활동가)

▲ 주민등록번호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와 성적 차별에 관한 발언

- 조지혜 (언니네 대표/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 기자회견문 낭독 - 정인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간사)

▲ 질의응답

□ 첨부자료

주민등록번호 성별폐지를 위한 집단진정운동 제안서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인권단체들

<기자회견문>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의 성별구분을 폐지하라!

-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폐지를 위한 만인집단진정운동을 시작하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발급받게 되어 있는 주민등록증의 뒷부분의 첫 번째 숫자는 성별을 구분하도록 되어 있다. 1900년대에 출생한 생물학적 남성에게는 1, 여성에게는 숫자 2를 부여하였고, 2000년대에 출생한 남성에게는 3, 여성에게는 4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성별을 숫자의 선후로 구분하는 주민등록번호의 조합방법에 의하여 성정체성을 국가기관에 의해 규정당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등록증 발급이 의무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민등록번호에서 성별구분을 표기하는 것은, 스스로가 남성/여성/트랜스젠더/동성애자등 다양한 성정체성을 자신 스스로가 판단하여 스스로의 생활과 삶을 결정할 권리인, 성적 자기 결정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성적소수자들은 국가에 의해 성정체성을 규정 당함에 따라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다. 국가에 의한 성정체성 규정은 생물학적 성징만을 기준으로 한 것일 뿐 정보주체 본인이 스스로 인식하고 확인하고 있는 성정체성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주민등록번호에서 굳이 성별구분을 할 필요가 없다. 동사무소에서 증명서류를 뗄 때, 은행에서 돈을 찾을 때,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등 일상생활에서는 성별 구분이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굳이 구분할 이유가 없을 때도 구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차별이다.

굳이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시다.

성정체성을 규정하는 숫자를 포함한 것 뿐만 아니라 번호 부여에 있어서도 남성과 여성의 순위차를 둠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여성의 지위를 행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성차별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그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때마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여성에 대한 복지와 권익향상, 인간의 존엄성 등 일체의 권리를 상시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효율적인 국민관리 시스템으로서 작동하는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은 이미 여러 차례 문제가 되어 왔다. 특히 현행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조립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13자리의 일련번호로 되어있는 바, 출생연대를 제외한 생년월일 6자리로 이루어진 앞부분과 성별, 최초신고지역, 해당지역 동일 성씨 중 당일 신고순위, 오류검증번호 등 7자리의 뒷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처럼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쓸때마다 나이, 생년월일, 성별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노출시키고 있는데도 너무나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고, 어느 곳에서나 규제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어 일상적인 주민등록번호 오남용 사례를 빚고 있다. 이렇게 그 사용범위가 넓은 주민등록번호가 정보주체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정보보호권을 전혀 보장해 주고 있지 못한 것이다. 행정편의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합법적으로’ 유린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편의와 일방적인 통제, 관리 시스템을 위해 반인권적이고 차별을 조장하는 주민등록번호의 성별구분 표기 폐지는 비단 행정적 처리의 수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합법적이라는 이유로 유린되고 있는 개인의 정보인권, 평등권, 성적자기결정권등을 되찾고 나아가 주민등록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의 시작인 것이다. 우리는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표기 폐지를 시작으로 △ 주민등록번호의 폐지, 주민등록법의 전면 개정, △ 호적제도의 대안, 목적별 신분등록제의 실현을 위해 나아갈 것이다.

2004년 8월 25일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목적별신문등록제실현연대, 인권단체들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폐지를 위한 만인 집단 진정 운동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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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04 8/25

발신 :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 http://www.finger.or.kr/10000

수신 : 각 단체 및 개인 활동가

연락 : 지음(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irights@.jinbo.net, 02-701-7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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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단체 소개

11. 지문날인반대연대

-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 정권이 시작하여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전 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 현재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작성 중이며, 8월 18일에 주민등록법 개정안 토론회를 가져질 계획입

- 지난 8월 18일에 주민등록법 개정안 토론회를 열고, 현행 주민등록법의 문제점을 밝히고 개정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등록법 개정을 위한 활동을 해 나갈 것입니다.

-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사회단체 활동가들과 개인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2. 정보인권활동가모임

-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은 최근 곳곳에서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정보인권 침해 사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의논하고,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합니다.

- 2004년 6월에 첫 모임을 가졌고 지금까지 전자지문인식시스템, 도서관무인좌석발급기, CCTV, 노동감시, 생체정보수집, 주민등록제도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 다산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인권연대, 지문날인반대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의 단체 활동가들과 개인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3.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는 호주제 폐지 이후 마련되는 새로운 신분등록제는 성별에 따른 차별,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하고 프라이버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2003년 3월에 호주제 폐지 이후의 대안으로서 개인별신분등록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결성되었습니다. 이후 국회의원에게 호주제 폐지 촉구 메일 보내기, 개인별신분등록과 성씨선택의 자유를 위한 기자회견, 개인별신분등록제 마련을 위한 토론회, 호주제 폐지 촉구를 위한 퍼포먼스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 올해 6월 신분등록제의 대안으로서 □목적별 공부안□을 발표하고,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 개정 활동, □목적별 공부안□ 도입을 위한 호적법 개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참여단체 :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 대한여한의사회, 서초강남교육시민의모임, 언니네, 여성해방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 평화를여는가톨릭청년,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모임

2.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폐지를 위한 만인 집단 진정 운동의 취지

21.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22. 개인의 성적 정체성에 관한 프라이버시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23. 국가신분등록제도의 반인권적 차별적 요소가 제거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는 태어남과 동시에 국가에 의해서 모든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부여되며 평생동안 변하지 않고 개인을 규정하고 식별하는 번호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의 나이, 생일, 성별, 출생 지역 정보를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개인에 대한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일상생활에서 아무런 규제없이 무분별하게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느껴지지만, 이렇게 위험하고 반인권적인 신분등록번호가 쓰여지고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오직 우리나라뿐입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의 뒷번호 첫째 자리 숫자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주민등록번호의 뒷번호 첫째 자리 숫자는 여남을 구분하는 번호로서 1800년대에 출생한 사람은 남자 9, 여자 0, 1900년대에 출생한 사람은 남자 1, 여자 2, 2000년대에 출생한 자는 남자 3, 여자 4로 지정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개인의 성적 정체성을 단순히 생물학적 기준으로 정의하고 그러한 관념을 고착화합니다. 성적 정체성은 생물학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서 변화하거나 형성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각기 다양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맺음이 다양한 만큼 다양한 성적 정체성이 존재하며, 개인은 자신이 성적 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의 뒷번호 첫째 자리 숫자는 다양한 성적 정체성이 존재함을 부정하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둘째, 성적 정체성을 국가가 정의하고 국가가 관리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성적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부여할 목적이 아니라면, 개인의 성적 정체성을 국가가 일괄적으로 관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불분명한 목적으로 필요 이상의 정보를 그것도 강제로 수집한다는 점에서 이는 명백한 감시입니다. 더군다나 이를 민간부문에서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에 명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성적 정체성이 공개된다는 것은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입니다.

셋째, 주민등록번호 성별표기의 숫자 부여 방식은 그 자체로 성차별적 관념을 강화하고 고착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숫자 부여가 남성이 상위순번, 여성이 하위순번으로 배정된 것은 남성이 먼저, 여성이 다음이라는 성차별적 인습의 반영임과 동시에 성역할의 고정을 유발합니다. 얼마전 여성부는 여남공학 출석부 번호를 남학생 이후에 여학생을 배치하는 것이 차별이라고 시정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하물며 모든 국민에게 평생동안 변하지 않고 주어지는 주민등록번호 상의 차별은 즉각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①현행 주민등록번호는 선택적으로 부여받고 변경할 수 있는 무의미한 일련번호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②특히 주민등록번호 상의 성별구분은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③또한 민간부문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공공영역에서도 꼭 필요한 곳만을 법으로 정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아야 합니다. ⑤장기적으로는 주민등록법과 호적법으로 구성된 국가신분등록제도 전반을 개인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대폭 개선해야 합니다.

3. 제안의 배경 및 의의

31. 국가신분등록제 전반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 고양

32. 주민등록제도와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대중적인 분노의 형성과 조직화

33. 대안적 신분등록제도와 정보인권운동의 대중적인 홍보와 참여 유도

34. 이후 주민등록법/호적법 개정을 위한 여론 형성

우리나라의 국가신분등록제도는 호적제도와 주민등록제도를 두 축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호적제도는 호주제라는 극악한 요소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아왔고, 주민등록제도 역시 앞서 말했듯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음의 세가지 측면에서 현 시기는 국가 신분등록제도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비판과 이에 따른 광범위한 여론 형성이 절실한 때이며, 동시에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판단됩니다.

첫째, 현재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쉽지않은 과정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회의원의 상당수가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호주제 폐지는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법무부에서 제시한 민법개정안은 이성애적 핵가족으로서의 가족 개념을 갖고 있으며,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갖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9월 중에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민주노동당, 한국여성단체연합, 목적별신분등록제연대 등 단체에서 현 민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독자적인 민법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둘째,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그에 따라서 2년 안에 절차법으로서의 호적법 개편이 이뤄지게 됩니다. 신분등록제도를 바꾸는 일은 결코 간단한 작업이 아니며 다시 바꾸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기회에 최선의 안을 입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행 호적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은 물론, 대안적인 신분등록제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고 이를 현실화시키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호적제도가 가진 여러 문제점은 호주제를 제외하고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으며, 대안적인 신분등록제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는 호적제도의 대안으로서 목적별 공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목적별 공부안은 첫째 여성에 대한 차별 반대, 둘째 프라이버시권의 보장, 셋째 가족형태별 차별에 대한 반대를 기본 취지로 합니다. 목적별 공부안은 신분등록제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과 함께 현실가능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셋째, 최근 정보인권 침해 사건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하루가 다르게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NEIS 사건 이후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서 현재 국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은 모든 영역에서 모든 형태의 정보인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구분하지 않는 통합적인 기본법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는 명백히 국가와 자본의 감시에 대항해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이고도 권위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은 시민사회단체안은 물론 정부안도 국제적인 개인정보보호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가 관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인정보인 신분등록제도부터 이러한 원칙에 위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것은 신분등록제도이며 그렇지 않다면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성별구분의 폐지를 주장하는 집단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애초의 기획은 구체적인 피해 사례와 당사자 몇 명을 찾아서 대리 진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분등록제도에 의한 피해가 어찌 개별적인 사례들로 한정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어찌 특정한 개인들에 한정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만인(단지 10000명이 아닌 모든 사람!)의 집단적인 분노와 저항을 집단 진정이라는 방식으로 표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권운동, 여성운동, 성소수자운동 단체는 물론이고 최대한 많은 단체와 개인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안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제안자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제안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서로가 서로를 교육하는 장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단순히 진정의 결과만을 기다리는 것을 넘어서 이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다음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신분등록제도 중에서도 주민등록번호, 그 중에서도 뒷번호 첫째자리. 그리고 그다지 속시원하지 않은 진정이라는 방식. 작은 부분에 불과하고 다소 소극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앞으로 있을 더 크고 중요한 싸움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라면 더 즐거운 싸움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4. 향후 계획

우리의 목표는 국가신분등록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임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는 이번 집단 진정 운동을 시작으로 주민등록제도와 호적제도의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요소가 사라질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41. 주민등록번호의 폐지, 주민등록법의 전면 개정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제도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반인권적 국민감시통제시스템입니다. 우리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업무의 전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중단해야 합니다. 자신의 정보를 열람/정정/삭제/폐기/반환할 수 있는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지문날인제도와 주민등록증 강제발급 등 인권침해적 요소는 즉각 철폐되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선택적으로 부여받고 변경할 수 있는 무의미한 일련번호로 대체되어야 하며 그 사용 범위가 법률로써 제한되어야 합니다.

지난 8/18일 지문날인반대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주민등록법 시민사회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갖고 이러한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민등록법의 제정 수준의 대폭적인 개정을 위해서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법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동시에 민주노동당과 함께 입법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42. 호적제도의 대안, 목적별 신분등록제의 실현

우리나라의 호적제도는 잘 알려진 호주제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현행 호적법은 가(家)별 편재로 이뤄져 있어서 필연적으로 가(家)의 대표자를 요구하며,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을 야기합니다. 둘째, 인적 편재로 이뤄져 있어서 개인의 일생의 신분변동사항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될뿐더러 과다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셋째, 누구나 호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공시제도로 인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호주제 폐지후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가족별신분등록제나 개인별신분등록제(조대현 판사안)으로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는 9월부터 시작될 국회에서 논의 중인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 논의와 그 이후 뒤따르는 호적법 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계획입니다.

5. 일정

8월 둘째주 : 초기 기획

8월 셋째주 : 진정서/제안서 완성, 웹페이지/배너 제작, 주민등록법 개정안 토론회(8/18일)

8월 넷째주 : 보도자료, 기자회견, 언론 조직, 홍보돌입

9월 첫째주 : 진정인 모집

□ 9월 정기국회에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 심의

□ 민주노동당, 한국여성단체연합, 목적별신분등록제연대 등 독자적인 민법개정안 추진

9월 둘째주 : 진정인 모집

9월 셋째주 : 진정인 모집 마감(9/19일 자정)

9월 넷째주 : 9/20일 : 진정인 대회,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6. 활동 제안

61. 진정인 참여

진정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진정인은 이름, 주소, 전화, 이메일을 정확히 적어서 이메일(irights@jinbo.net)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서식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는 난이 있지만, 기입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제제기 할 것입니다. 대신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결과를 통보하는 등의 필요가 있으므로, 이름은 반드시 실명으로 해주셔야 하고 실제로 연락이 가능한 주소와 전화, 이메일을 정확히 적어주셔야 합니다.(<첨부 2> 진정인 참가 신청서 서식 참고)

진정인 개인을 상대로 한 조사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부담없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별다른 자격 조건은 없지만, 당연히 진정의 취지를 이해하고 동의한다는 걸 전제로 하며, 진정인으로서 진정서의 내용은 반드시 읽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들의 활동을 주목하고 앞으로의 활동에도 참여 해주십시오. 9/19일 자정까지 신청하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62. 진정인 모집

스스로 제안자가 되어서 독자적인 진정인 모집활동을 해 주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 만인 집단 진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진정인으로 참여하도록 설득해주십시오. 홈페이지가 있다면 이 운동을 소개해주시고, 저희 홈페이지(www.finger.or.kr/10000)를 링크하고 배너를 달아주십시오. 이 제안서나 이 제안서를 개작한 별도의 자료를 배포하시는 것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단,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받기 전에 반드시 진정서 초안을 복사해서 읽어보도록 해주십시오. 또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집하시는 경우 저희와 같은 원칙으로 개인정보보호에 힘써주시고, 정보주체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수집된 정보를 저희에게 전달하는 동시에 폐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지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문제뿐만 아니라 호주제, 호적제도, 주민등록제도, 개인정보보호법 등 폭넓은 주제로 세미나, 토론회 등의 교육활동을 해주십시오. 필요하신 자료나 강사는 저희가 언제든지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결합

만인 집단 진정 운동은 평범한 서명운동에 불과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모이고 아이디어가 모인다면 더 크고 즐거운 운동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시적으로 우리와 함께 진정서 내용에 대한 검토에서부터 운동의 전반의 기획, 토론, 학습, 제안, 홍보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현재 계획 중인 진정인 대회는 집단 진정에 참여한 진정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강연/토론/발언/기자회견/시위/축제의 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사람들의 역량에 따라서 아주 멋진 판이 될 수도 있고, 취소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에 결합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 단체 모두 단체나 개인의 자유로운 참여가 가능하며, 더 정확하게는 여러분의 참여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락처 : 지문날인반대연대 : finger@jinbo.net / www.finger.or.kr

정보인권활동가모임 : irights@jinbo.net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 altersystem@hanmail.net

6. 첨부자료

<첨부 1> 주민등록번호 첫째자리 철폐를 위한 만인 집단 진정서(초안)

<첨부 2> 진정인 참가 신청서 서식

<첨부 3> 주민등록제도 관련 자료

<첨부 4> 목적별 공부안 관련 자료

<첨부 5>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자료

<첨부 1>

주민등록번호 첫째자리 철폐를 위한 만인 집단 진정서

1) 현행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조립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13자리의 일련번호로 되어있는 바, 출생연대를 제외한 생년월일 6자리로 이루어진 앞부분과 성별, 최초신고지역, 해당지역 동일 성씨 중 당일 신고순위, 오류검증번호 등 7자리의 뒷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 뒷부분 7자리 중 최초 숫자는 성별을 구분하는 숫자로서, 1800년대에 출생한 자는 남자 9, 여자 0, 1900년대에 출생한 자는 남자 1, 여자 2, 2000년대에 출생한 자는 남자 3, 여자 4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3) 위 진정인은 이처럼 성별을 숫자의 선후로 구분하는 주민등록번호의 조합방법에 의하여 성정체성을 국가기관에 의해 결정당함으로서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고 있으며,

4) 주민등록번호의 숫자부여가 남성이 상위순번, 여성이 하위순번으로 배정됨으로 인해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는 형태의 성역할 규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5)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여성에 대한 복지와 권익향상, 인간의 존엄성 등 일체의 권리를 상시적으로 침해당하고 있어 이에 진정합니다.

- 헌법 기본권에 대한 검토 -

1) 현행 주민등록번호체계는 부당한 성역할 고정을 유발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뒷부분 7자리 숫자의 맨 앞에 성별을 구분하도록 하고, 그 구분방법으로서 1800년대에 출생한 자는 남자 9, 여자 0, 1900년대에 출생한 자는 남자 1, 여자 2, 2000년대에 출생한 자는 남자 3, 여자 4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숫자 지정은 남성의 위상이 여성의 위상보다 상위에 위치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여성을 남성의 후위에 있도록 하는 성역할 고정을 유도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 11조가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모든 국민에게 보장한 평등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이러한 번호부여방식은 남녀간에 선·후 구분을 둠으로써 여성에게 차별적 감정을 초래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정서적 영향이 매우 큰 동시에, 그 합리성·타당성 역시 근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난 사례에서 남녀공학 중학교에서 출석부의 번호를 남학생이 1번부터 앞 번호를 일률적으로 부여받은 후 여학생은 남학생 맨 끝번호의 뒷 번호부터 출석부의 번호가 부여되어 출석을 부를 경우 남학생을 먼저 부른 후 여학생을 부르게 되는 것에 대해, 여성부는 □이러한 출석번호 부여 방식이 남녀간에 선·후 구분을 둠으로써 여학생에게 차별적 감정을 초래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 있고, 청소년의 경우 그 정서적 영향이 매우 클 수 있으며, 합리성·타당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서는 2003년 11월 중고등학교 여학생에게 교복을 □치마□만 입도록 한 것이 남녀차별의 소지가 있으며, 합리적 이유가 부족하고, □치마□로 대표되는 복장의 강제로 인해 여학생의 행동과 태도를 규제하게 되어 성별에 따른 차별적 감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2) 현행 주민등록번호체계는 개인의 자유의사와 관계없는 성정체성을 강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조합방법으로 인하여 굳이 성별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주민등록번호만 공개될 경우 언제든지 성정체성이 구별됩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성정체성이 국가기관에 의해 결정되는 현상은 성정체성에 대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이 보호될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냅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 제17조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모든 국민에게 보장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성적소수자들은 국가에 의해 성정체성을 규정 당함에 따라 물리적·정신적인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국가에 의한 성정체성 규정은 생물학적 성징만을 기준으로 한 것일 뿐 정보주체 본인이 스스로 인식하고 확인하고 있는 성정체성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성전환자(트렌스 젠더)의 경우 이러한 괴리가 현저하게 발현되는 바, 국가의 성정체성 규정이 이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현상은 이미 여러 사례를 통해 알려진 바 있습니다.

3) 현행 주민등록번호체계는 적극적평등실현원칙에 위배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그 자체가 이미 남성의 후위에 여성을 위치하도록 함으로써 남성우월적 사회구조를 그대로 용인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별적 번호체계가 다름 아닌 국가에 의해 부여된다는 것은 성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할 국가가 스스로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 제34조가 제3항에서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특별한 형태로 국가에 부여한 책임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4) 이상 열거한 바, 기본권을 상시로 침해하는 동시에 국가의 의무를 명백히 회피하는 주민등록번호 제도로 인하여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자격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은 제10조 전단이 천명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대원리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첨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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